오규영 의원 발언

오규영 의원입니다. 골재채취피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8월 23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사활동 범위 등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일정별 조사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8월 23일 오후 1시부터 제원면 천내리 직영골재장, 원골골재장, 제원 대산교, 명암리 골재채취장, 제원 대산교 등 현지를 조사하였으며 제원면사무소와 제원리 노인당을 방문 주민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8월 24일 위원회를 2개조로 편성 1개조는 부리 수통과 남일 상동 골재채취 예정지를 현지답사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1개조는 추부면 성당리, 복수면 수영리, 진산면 막현리 등의 임야 토석채취장 등의 현지 조사와 주민 여론을 청취하였으며, 8월 25일 오후부터는 제원면 천내리, 대산리, 구억리, 제원리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였고, 8월 26일은 위원회를 2개조로 구성하여 1개조는 제원 천내리, 2개소와 명암리 등의 골재 채취지역 미 복구지역의 수심측량과 아울러 주민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구명보트외 2종과 트럭 1대, 특수인부 3명을 고용 조사활동에 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1개소는 건설과, 산림과 등의 골재채취 허가 관계서류를 검토 사업실시의 적법성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8월 27일 건설과장을 대동 원상복구 지역의 완공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사업의 군재정 및 지역발전 기여도를 말씀드리면 8월 20일 현재 2억 3,500만원의 골재 수익을 보아서 적극적인 재정 수익활동으로 금산군 일반회계 자체 세입 55억 중 4.6%의 재정수입 증대효과를 올린데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발전 기여도로는 임야내 토석채취장 3개소의 사업주가 7억 6,500만원 상당을 인근주민들에게 환원사업으로 마을 진입로포장, 노인당, 신축, 구판장, 장학금, 취업혜택을 주는 등 지역주민에게 공헌바 큽니다. 다음은 원상복구와 문제점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원리 노인회장 권무택씨 등 7명의 여론에 의하면 제원면 제원리 지하식수보족 및 제원리 소재 뒤뜰의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둘째 제원면 명암리 소재 장승보 취수구 쪽의 기사천 하상이 낮아서 농업용수의 취수가 어려운 실정이라 합니다. 셋째로는 제원면 천내1리 금강변 신들제방 하단부 약 30m가 유실되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네 번째로는 대산리 마을 진입로의 조정천 하상이 낮아져 대산교 교각기반 1기가 노출되어서 교량붕괴의 위험이 우려되며, 다섯 번째로는 제원면 제원리 갯보 아래 쪽의 봉황천 하상이 낮아져 제원교 교각기반이 노출되어 봉귀가 우려되며 일곱 번째로는 골재채취 후 가시 지역을 제외한 수중 하상정리가 부실하여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익사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8월 현재 금강 변에서 6건의 익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경찰 통보자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야, 토석채취장 조사과정에서 본 여론 및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산, 복수, 추부면 관내 토석채취 운반 차량의 난폭운행 및 교통량 폭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자료에 의하면 골재채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은 91년 8월 현재 총 4건으로 버스가 1건, 승용차 1건, 기타 보행자 2건으로 중상자가 8명, 경상이 9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둘째로는 추부면 성당리 경남광업 토석채취 허가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며 특히 국도변에 위치하였고 서대산 입구와 추풍천을 끼고 있으며 부락이 인접되어 폭파음으로 인한 피해로 송아지 2마리를 유산시켰고 염소 한 마리가 죽는가 하면 기와장이 땅에 떨어져 주민피해 등으로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앞으로는 재허가시 주민의사를 적극 수렴 허가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조사결과 도출된 시정사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원교 및 대산교 아래 지역에 교각보호 구조물을 설치하여 식수 및 농업용수 확보와 제원리 소재 뒤뜰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조정천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천내1리 신들제방 복구 등 대책이 요망됩니다. 둘째 골재채취후 수중하상 정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하며, 특히 천내리 앞과 명암리 채취장은 안전장치 설치가 요망되며, 셋째 골재운반 차량의 과적, 과속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공포감 해소를 위하여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로는 토석채취허가는 자연 보존 및 주민여론을 신중히 수렴하여 검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의 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상기의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을 시행한 업주들 측에서 사업 이익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골재채취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산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최초로 구성되어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의원이 관내 현장을 땀 흘리며 열심히 뛰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비공식적인 통로의 여론수렴 방법에서 벗어나 의회 권한의 범주 내에서 공식적인 현장활동으로 주민과 직접 접촉 대화를 통하여 생생한 주민 여론을 수렴함으로서 주민들의 바램 불편사항 등 민원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었고 직접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원활한 의정 활동수행을 위한 교훈, 경험, 촉진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활동 수행에 있어서는 조사기간 전문성 등의 제한으로 원활한 활동에 다소 제약요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원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본 위원회는 골재채취 사업이 민원발생의 부적정 요소도 있었지만은 지방화 시대에 있어 자체 재원확충 민간업자의 개발 환원사업 등 긍정적인 면도 새롭게 느꼈으며, 특히 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이해와 관계된 민원으로 폭주하는 업무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주민여론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서 겸허하게 자성하는 태도로 수용하여 완급을 판단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시정보완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끝으로 본 조사활동에 적극협조해 준 주민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며 또한 본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부디 본골재채취피해조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문제점이 해경되고 시정됨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 나아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우리 금산군의회상의 정립에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골재채취피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