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발언

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계에 직원이 3명, 오늘 1명을 증원을 받아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장까지 해서 4명인데 현실적으로 위반자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경 한 사람을 인원을 배치해 줘 가지고 지금 청경 하고 그 다음에 레커차하고, 봉고차에 있는 기사 하고 이렇게 조를 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 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명을 현재 있는 인원 1명∼3명 등 4명이 되면 2개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윗분의 결심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 의원 계십니까?

허 의원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이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경기도권한 위임사무에 효율적인 수행과 타 시·군과의 과태료부과기준의 통일형평 유지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과중 부과하고, 천재지변 기타 위반행위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과태는 경감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그 중에 중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과중 부과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총 28개 업소가 있습니다. 고압가스 제조하는 곳이 8개소, 고압가스 저장소가 5개소, 판매소가 4개소, 엘피지 판매소가 10개소 또 엘피지 충전소가 1개소 그래서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28개소가 여기에 해당이 돼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균형과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자. 제3조(처분) ①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처분청 또는 검사기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그 시정을 태만히 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보다 가중 부과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보다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중 무거운 부과기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합산한 부과 기준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③군수가 처분을 행하였을 때에는 위반사항과 처분내용을 피처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청문) 군수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등) ①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는 자는 처분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이하여 과태료를 납부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6조(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 를 징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여기에는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보험가입 등 관련법규가 있습니다만, 안전관리규정 경우에는 1회에 30만 원, 2회에 60만 원, 3회는 100만 원 등 횟수별로 가중하여 부과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9명이므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기존경안상수도 대체취수원 개발에 따른 경안상수도보호구역 해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군 오포면 및 용인군 모현면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경안상수도보호구역 24.9평방킬로미터의 해제를 경기도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안상수도 취·정수장은 위치가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 215번지 선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520평방미터, 시설용량은 1일 4,500톤이 되겠고, 취수원은 경안천 하천복리수가 되겠습니다. 경안상수도보호구역 기존 현황을 말씀드리면, `81년 3월 4일 제1차로 광주군 9.45평방킬로미터, 용인군 6.1평방킬로미터 합계 15.55 평방킬로미터가 지정이 되어 있었고, `86년 4월 25일 제2차로 지정이 돼서 광주군에 17.738평방킬로미터, 용인군에 7.192평방킬로미터, 계 24.9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유로서는 기존 경안상수도는 광주읍 지역주민 15,000여 명에게 수도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경안천의 하천복리수를 1일 4,500톤을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수도취수원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군 오포면 및 용인군 모현면 일원에 24.9평방킬로미터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상수원보호 구역 내에서 오·폐수와 관련이 없는 관계 완제품 저장창고 및 근로자 후생복리시설(휴게실 및 기숙사)등이 신·증축이 불가함으로 기업체와 근로자와의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었고, 오포지역 기업인협의회의에서는 기존 경안상수도 취수정수장 일원에 대하여 취수원 6개공을 개발하여 경안상수도 대체취수원으로 활용토록 광주군에 기부채납하고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상수도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첫 번째로 수도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있고, 두 번째는 건설부 상수도보호구역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년 6월 19일자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건설부 상수도보호구역관리지침 제2조2호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하 암반수를 취수하는 취수장 주변으로부터 그 지하심도가 깊어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상수도 대체수원 시추승인 요청을 `90년 3월 10일날 저희 군에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90년 3월 20일날 광주군으로부터 경안 기존상수도대체수원 개발 시추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취수원 6개공의 평균 심도는 97.6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체취수원 취수 시험은 1일 5,614톤이 되겠습니다. 대체 수원 수질검사 시험은 저희가 `91. 5. 6 ∼`91. 7. 5 사이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6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의뢰 실시한바, 상수도 수질시험에 전부 합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기존 경안상수도의 취수원으로 경안천의 하천복리수를 1일 4,500톤을 취수하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경안천의 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경안천의 수질검사 시 수시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기존 경안상수도의 취수원을 경안천 하천복리수에서 지하암반수로 대체 사용하여 광주지역 주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수도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해소코저 하며, 또한 광주군 오포면 및 용인군 모현면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경안상수도 보호구역 24.9평방미터를 해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의 노사분규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세행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