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임시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건설과장님께서 이번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관내 피해상황을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금년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12호 태풍 "글래디스"피해 및 복구상황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강우현황 다음 피해상황, 응급복구 상황농경지 침수 및 농작물 복구비 지원현황 항구복구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현황은 강우기간이 91년 8월 22일 06:00에서 91년 8월 24일 06:00까지 48시간동안입니다. 관내 평균 강우량은 164.2㎜이고, 최고는 도천면이 168㎜입니다. 최저는 고암면이 138.5㎜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낙동강 수위가 최고 8.78m까지 8월 24일날 21:00에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지정수위 5m 미만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다음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은 총 61건에 피해액은 9억1천백만원 정도됩니다. 시설별로는 건물 4동, 도로교량 4개소, 하천 22개소, 상수도시설 1개소, 수리시설 5개소, 소규모시설 23개소, 임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매몰이 2개소에 2㏊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습니다. 농작물은 전체 879.1㏊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상황입니다. 어제까지의 현재 복구실적입니다. 저희들 전체 복구계획의 59개소 중에서 45개소를 완료를 해서 현재 76%를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시설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장비가 전체 115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벽호 17대 담프트럭 9대, 기타 경운기 등이 89대입니다. 인력으로서는 전체 4,449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764관리대와 37병참선대대에서 병력이 1,140명 공무원이 753명 지역주민들이 2,019명, 민방위대원이 335명, 기타 202명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재는 현재까지 PP포대를 16,000매를 사용하고 말뚝과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침관수 상황은 전체가 711.8㏊가 침수 또는 관수되어 있다가 4일째는 27일 16시 현재 전체 폐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침비 방역, 병충해 방제는 수도작에 대해서 572㏊방제를 했습니다. 농작물 복구비 지원계획을 보면 농약비 지원은 779㏊에 2천1백만원 이것은 계획입니다. 대파제 재원이 148㏊에 1억5백만원, 이것은 ㏊당 71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과 지방비 자부담 비율은 국고에서 70%, 자부담이 30%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자금상환기간 연기는 2년간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농경지 50% 이상이 피해농가에 대해서 연기를 해 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항구복구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해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전체 59건의 8천1백만원 피해에 대해서 여기에 개량복구 또는 원상복구를 위해서 전체 소요액 추정은 22억8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부터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구방법은 지원복구가 개소당 피해액이 2백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4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복구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 피해에 대해서는 자립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치계획으로서는 지원자력 이것은 분류를 해서 중앙지원복구는 조속히 지원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자력복구사업은 군 자체재원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구기간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자력복구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20일 신판기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1년 8월 28일 신판기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된 사항을 창녕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질문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우동권의원님 질문하시고, 다음은 하태리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송재기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우동권 의원, 하태리 의원, 송재기 의원)

질문순서는 조금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의원님들 한 분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은 한 분의 의원이 질문하고 나서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결과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동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백용구부군수님과 실과장님을 모시고 본의원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참다운 의회, 민주전체 구현을 위하여 우리 의원은 항상 군민 편에 서서 군민의 뜻을 파악하여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군 행정과 우리의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협력하고 토론하며, 타협하여 민의를 모으고 결론을 도출하여 해결하고 상호 신의로서 복지창녕건설에 우리 다같이 동참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우대 승차권이 시내버스에만 할 수 없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91년도 경로우대승차권 구입예산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구입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천면에 도시계획은 73년도에 영산도시계획으로 묶어 결정고시하였는데 도천면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녕군은 영업용 택시들이 구간 요금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 우리 군민들은 전년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택시요금이 일정치 않아 주민들과 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본군 관내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공간은 협소하여 복잡한 도로변에 자동차를 함부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마저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주차장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90년도 이월사업 명시이월 현황과 사업명별, 이월시킨 경위와 현재까지의 자금 집행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식수의 수질검사에 중금속 및 인체유해 화학약품, 농약오염의 검사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며, 부적격한 식수원인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 등을 재정비하여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동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가정복지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기획실장, 사회과의 소관 질문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가정복지과장님부터 우리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방금 우동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우리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승차권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승차권 현금지급관계는 도에서 시군의 불편사항을 일괄 수렴하여 보건사회부에 현금으로 지급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으므로 의견에 수렴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승차권의 시외버스에의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에는 시내버스, 농촌에는 시내버스, 완행 시외버스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행시외버스에서의 적용은 경상남도와 경남 버스운송상업조합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승차권 구입금은 국고보조금 70%, 군비 부담금 30%로서 도에서 일괄 제작배부하고 있으며, 91년도 본군 65세이상 전노인 8,357명중 거동불능자 등을 제외한 7,249명에게 지급되는 승차권 구입액은 1억6천1백97만원으로서 본군 부담금은 4천8백59만1천원입니다. 3/4분기 현재까지 구입한 금액은 1억2천1백47만8천원중에서 본군 부담금액이 3천6백44만3천원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우의원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도천면의 도시계획은 계성, 영산, 도천이 포함된 영산도시계획의 일부로서 90년 8월 29일부터 91년 4월 15일까지 영산도시계획 재정비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영산도시계획재정비 심의보고시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재정비 입안하였습니다. 어제 91년 8월 28일자 군의회에서 영산도시계획재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서 본위원회와 저희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의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등록된 차량은 총 4,850대를 이에 필요한 공간은 약 5만5천7백평방미터가 소요되는 실정의 이중 3천3백80대의 주차공간인 38천9백평방미터 기 주차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천4백8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해 농촌지도소 앞 하천 복개 및 남지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창녕읍에 위치한 구 닭시장, 구 농검부지에 주차장 설치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장부지 약 300평 정도를 추가로 포장을 하여 평일날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공유지 및 하천복개사업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특히 유휴지 등에는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서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산 김광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지 김충식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번째 주차공간확보대책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실 때 현재 군내 4,850대가 있는데 3,380대를 주차할 있는 공간은 확보되었다 그게 38,900평방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창녕군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남지같은 데는 지금 현재 차량 총 대수가 몇 대인데 지금 현재 얼마정도 주차할 수 있는지,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남지 현황이 안나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3,380대가 주차할만한 그런 공간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3,380대의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기록에 나와있는 숫자를 취합한 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우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낙희입니다. 우동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요금을 구간제에서 미터기 왕복요금제로 할 수 있는 방안과 요금에 대한 홍보대책방안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구간 요금제 실시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제도 개선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군도 작년 3월 1일부터 군단위 농촌단위의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공차율과 비포장 도로율에 의한 복합확정율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산출된 요금을 지역별, 노선별로 된 리동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사회단체장 중 22명으로 구성된 구간요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은 전국적으로 공통적 시행을 보고있습니다. 구간제에서 미터기 왕복요금으로 시행할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저희들 군에서는 호출에 의한 장거리 택시운행이 70∼80% 이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키로 이상의 비교적 장거리에 운행할 경우의 예를 든다면 쉽게 창녕-영산까지 기준미터기의 요금은 2,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왕복요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5,0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요금이 지금 현재 4,000원으로서 적용되고 있는데 오히려 비싸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간요금제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그러한 경우가 안되겠느냐 하는 이 지침은 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폭적으로 공통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서의 왕복요금을 계산했을 때에는 조금더 부담이 된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듣는 바도 있고, 농업 나서서 지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1월달부터 지도단속과 과태료부과등 택시운행에서 비적합적으로 택시에 대해서는 1,927만원정도의 과태료겸 잘못된 차에 대해서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같은 것에 대해서는 409건에 1,227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저희들은 잘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매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금표 게첨을 각 차내에 게첨되도록 인쇄를 해서 배부한바 있고 이것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준수를 안하는 차량이 많이 적출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읍면을 통하여 직접 나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점차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채희의원님.

한 가지 지금 택시제에서는 장거리택시와 시내택시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지, 그러면 천일정류소 앞에서 장거리간다고 차를 세워 놓고 보통 바쁜 사람 이용을 하려면 승차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가려고 세워 두었던 그 택시는 승차거부가 안되는지 승차거부가 되면 기 벌과금이나 이런 것을 조치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거리 차와 시내와 운행하는 차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이번 8월 초순경에 협의를 한 적 있습니다. 이래서 장거리차 자기 나름대로 영업택시를 운행하는 그 업자 자체가 이는 장거리차다, 이것은 시내 뛰는 차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분합니다만 이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번에 없앱니다. 그리고 천일정류소 앞에다 한줄로 장거리 운행이나 시내운행이나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운행되도록 저희들이 9월 1일부터는 그렇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장거리를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것을 항시 세워 두기 때문에 주차위반도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도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실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기안의원님.

창녕군 주민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이 택시요금에 부당요금관계입니다. 제가 살펴 볼 때는 근본적으로 그 기사들의 불친절과 승차거부 또 부당요금 등은 기사 자질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사들의 교양을 철저히 시켜 친절하고 손님들을 맞이할 때 좀더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교양강좌를 시킬 수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택시구간별 요금표를 조그마한 용지에 요금표를 부착해 놓았는데 손님들이 그것을 잘 안봅니다. 안보고 기사에 따라서 500원이상 1,000원이상의 차일지 징수하는 것이 보통이고 앞으로 명절이 닥쳐오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상례로 습관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구간별 요금표를 대중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크게 게시를 해서 홍보를 통해 활용하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에게 부당요금을 징수치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갖추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들 자질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고 한 30대 전후의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좀전에는 회사에서 자기 임의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만 영업용 택시에 한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기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교양강좌를 특별히 시켜야 됩니다만 먼저 정부에서 강력한 교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전체집합을 해서 교양을 시킨바 있습니다만 업체 조차에 시달해서 자체 교양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나 실천이 잘 안되고 해서 집합체로 교양을 한 번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자질향상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요금표도 차안에 게첨을 하고 또 작년에 두 번 저희들이 했는데 한지 며칠 안에 없어져 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게시판이라도 게첨을 하고 또한 인원이 적습니다만 저희들 인원 3, 4명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힘써서 지도단속을 위해 주민들로 하여금 보이도록 게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중추절이 닥쳐오는데 그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외지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광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좀더 성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무원이 6백몇 십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위에서 시키는 분이 대부분이고 아래로 내려와서 일하는 분은 몇 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에 교통이 복잡한 곳 남지, 영산, 창녕 이곳은 교통질서라는 것이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거기에는 경찰이나 일반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이나 어떠한 손도 그것은 십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답변은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답변으로서 그치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적 모든 민생과 관련되는 문제를 실제 현장에 나와서 몸으로 좀 보여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이 공무원의 사명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사명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저의 건의사항을 또 역시 한쪽 귀로 듣고 돌아서 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과장님들이 한 번 나와서 일선에서 몸소 한 번 우리 사회의 정의차원에서 또 행정차원에서 좋은 지도계몽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의원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되도록 저희들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유인물 배부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동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 이월사항,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과 사업명별 이월시킨 경위와 현재까지의 자금집행사항은 어떠한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전 실과에서 소관별로서 시행이 됩니다만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각 회계년도 경비는 2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고 당해연도 예산 당해연도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세출예산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예상된 사업을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90년도 사업은 도에 승인을 얻고 이월시킨 겁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 다시 말해서 계약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개별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년말에 가서 가내시가 되고 함으로 해서 군에 다시 추경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기가 년내에 마무리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90년도 사업으로서 본군의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6건에 사업비 1억7천5백만원과 사고이월 25건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월된 사업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6건 1억7천5원, 사고이월 25건 28억입니다. 총 31건에 29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3건이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 사고이월사업 2건,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도 확·포장공사가 유어-창녕의 3개 노선입니다. 전체적으로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억6천7백만원 중에서 90년도 회기중에 지출한 것이 111억1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금년도의 집행잔액을 다 완료를 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작년도에 관급자재 수급에서 공급이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공기가 짧아지고 동절기를 회피하다보니 자연히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군도 6호선 대피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성에서 옥천 올라가는데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대피소가 되겠습니다. 7백7십만원 투입을 해서 이것도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11월달에 가서 사업이 책정되므로 해서 그간에 용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7백8십만원 사업비에서 이것도 토지부지편입되는데 협의가 늦어져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녕군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입니다. 사업비 1억5천만원 중에서 공사진도에 따라 집행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창녕중공업지역 진입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인데 이것도 작년 편입부지의 협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창녕-학천 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사업과 유어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장마, 초곡 진입로 포장공사는 이 3건이 새마을사업으로 나갔는데 하반기 책정으로 인해서 동절기를 회피하다보니 년내 완료를 못하고 이월시켜서 했습니다. 그리고 군본청 증축공사사업비 3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하반기 11월달에 추경에 예산을 해서 그간에 설계입찰 등으로 공기가 절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간이급수보수공사입니다. 급수시설 보수공사도 작년도에서 사업비가 늦게 왔었습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연기가 된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도천에 작년도에 3억7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전일시 지연과 편입되는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관룡사 소하천 설치공사입니다. 6천1백만원 사업비에서 작년도 이것 역시 하반기에 사업이 책정되어 공기가 짧고 지하수개발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망우정 정화사업, 충익공 곽재우 유어비 보호각 설치공사 이것 역시 작년 11월달에 사업이 발주되어서 그간에 조금 늦었습니다. 부곡 소방파출소 신축공사 부지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빨리 협의가 못되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농촌 소득원 도로공사 2억1천5백만원 도로편입 부지에 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창사신축공사 3억3천5백만원을 들여서 3개소에 3개 읍면에 짓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승인을 보사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설계승인이 늦어지고 해서 공사 공기가 짧아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초리 묘지발굴 조사가 있습니다. 도자기 굽는 옛날 터가 있었다고 해서 발굴조사공사 이것이 9백5십만원 사업비로서 작년 하반기에 공사가 책정이 되었고 전문위원의 보고서 작성이 늦어서 사업비를 늦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굴절 사다리차 구입입니다. 소방파출소에 배치하고 있는데 1억8백만원을 투입해서 차를 작년도에 샀는데 이것은 주문생산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납품기일이 91년도 3월 이후에 납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 덤프차 1대, 청소차 1대를 작년에 4천8백만원을 들여서 각각 1대씩 샀습니다. 이것도 조달청에서 납품기일이 3월 1일 이후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수거장비 론놀카 1대를 구입했는데 이것 역시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도시계획재정비 용역 3천7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공기가 짧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쓰레기수거장비 구입입니다. 박스를 사서 담아 실고 가는 것인데 차가 3월 이후에 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일지 사도 갖다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같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고이월사업이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대회때 대통령각하에서 그해 새마을사업을 우수한 부락에 주는 시상금으로서 연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촌목욕탕설치 1억3천만원 이것도 하반기 책정으로 동계공사를 하면 오히려 불씨를 초래한다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앰블런스차 구입도 조달청과 납품기일이 3월 이후로 납품이 된다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민등록 전산팩스카드 구입하고, 주민등록판독기 구입 이것은 기기종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납품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월된 사업중에 현재까지 미집행된 것이 둘 정도로 개설공사하고, 남지 소도정비사업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 3건이 아직까지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미집행사유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지 소도 정비사업은 지적 불부합 및 공부상소유자와 서로 소유자가 상이하여 민사소송으로 2심 계류중에 있으므로 소송판결확정에 따라 잔여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불불하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지리 663-49번지에 74평이 되겠습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박관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터에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은 박정산입니다. 그리고 663-36번지에 85평은 등기상으로는 박정산인데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정곤으로 되어 있고, 또 663-37번지는 74평인데 이정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 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김중형과 여봉신 이 두 집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정곤이가 박정산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 승소를 했으나 박정산이 현재 항소하고 있습니다. 소송확정에 따라서 잔여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화재안내판 설치는 문화재 안내문을 저희들 임의대로 못하고 반은 영문이 되고 반은 국한용문을 쓰는데 문안을 전문위원들한테 감수를 받아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감수되어 오질 않았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11월중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녕읍 술정 도로개설을 편입부지 매입완료는 91년 2월 28일날 다 했는데 여기의 보상협의는 5사람 중 4사람은 협의가 되고 1사람은 현재까지 협의를 못보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보상협의토록 추진하여 12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우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은 유고가 있어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므로 겸직하고 계시는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수의 수질검사에서 중금속 및 인체유해화학약품의 검사가 제외된 사유가 무엇이며 부적격한 식수원인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 재정비하여 군민에게 맑은물 공급할 장기적 계획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수의 수질검사는 음료수의 수질검사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의 수질검사는 연 2회 이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취수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강 저수지에 흘러나오는 물로는 중금속 및 인체유해화학약품 유입가능성이 높아 전 항목에 대해서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간이급수시설 및 공공우물에 취수원은 당초 수원개발시에는 중금속 및 인체유해 화학약품등에 관해서 오염여부를 전항목에 걸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는 군보건소에서 검사가능한 8개 항목에 한해서 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법에 모순이 있다하여 보건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내 많은 간이상수도 우물에 한해서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의뢰했을 경우에 환경보건연구원의 검사한계에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일 경우 중금속 및 인체유해 화학약품의 오염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에 모순된 법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상으로 보건소에서 전항목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과장님 대신하시니까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이급수시설 및 우물을 파는데 면에서 예산을 주면 장소선정을 해서 팝니다. 파다보면 7백만원에서 15백만원 들어가다보면 물이 좋든 안좋든 지금 식수로 쓰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하는 것은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그부락에 물어 보니까 크로칼키, 백마크론 70이라는 살균소독약을 1년에 2번 내어준다던데 군에서 그러면 한병에 200정씩 들어 있는데 10정씩 20번, 두 번 내어 주면 약 40번정도 소독을 한다 말입니다. 나머지 40일 이회는 물을 그냐, 심지어 어떤 물은 머리가 비누칠을 하면 빠지지 않는 답니다. 그런 물도 식수로 쓰고 있는데 과연 이래도 식수가 되는지 일부 이장님들은 40일 그것마저도 크로칼키 그것을 안 가져가고 물어보니까 넣는게 좀 어렵다, 매일 생각나지도 않는다, 이장님들이 실제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40일분 주는 것도 제대로 투입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식수가 가장 인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식수를 각별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확실한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우물은 예산을 다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락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심지어 어떤 부락에는 먹는 물을 아예 식수는 가까운 약수터를 찾아서 갖다 먹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조사를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상수도 설치계획에 따라 대단위사업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양, 양산 대단위상수도사업, 합천 대단위 상수도사업, 이런 상업을 시행할 적에 가능한 우리 관내구역이 편입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대략 부곡 같은 데는 내의를 받았습니다. 편입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의 편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간이상수도 신규사업을 설치할 시에는 오염우려가 비교적 적은 최적장소를 엄선해서 굴착하고 취수원 주변환경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군에서도 연차적인 간이급수시설 수원개발 및 개보수사업으로 작년도에도 54개소에 3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했고, 금년도에도 43개소에 1억9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거의 완공이 다 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맑은 물 공급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수도관계로서 기획실장님 제가 잠깐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상수도 이것은 실제로 우리군 관내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는데 지금 트로로 칼키라고 조금전에 이야기하셨는데 CL5, CL2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잔류염소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라파 각국에서는 H202라든지 오존을 가지고 지금 처리하든지 아니면 전기 스파크로 가지로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군 관내에서는 수질검사를 자주 확실히 좀 해가지고 이 크로로 칼키 사용을 많이 안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우동권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녕읍 하태리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창녕군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관심을 보이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방으로 가는 첫회, 첫출발입니다. 이 시점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하나가 다음 후배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부끄럼없는 의원활동은 우리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소신있는 의원상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앞으로 군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창녕군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제가 창녕읍민들에게 공약한 사업 한 두가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 1990년도에 창녕읍 옥천리 노동계곡에 농업용수 및 상수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공사진척이 없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에 관계공무원의 성의가 전연 없다는 것인지 계획만 세워 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은 무사안일 근무자세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은 현재까지 공사진척상황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같이 화왕산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주변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오물 동산으로 변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곳이 창녕군립공원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확정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은 지난 1987년 관광객 내방수는 약 2만정도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여 올해는 8월말 현재 약 7만명이상이 다녀갔습니다. 년말까지 10만명이 넘을 것을 예상되며 4년전보다 약 500% 이상 증가된 실정입니다. 지난번 공휴일이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였고 주차장 시설이 근본적으로 부족하여 현상태로는 군립공원의 외모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군립공원 진입로 및 주차장 그리고 편의시설(화장실, 급수시설, 쓰레기장, 공원안내판)등 집단시설지역 및 공원개발계획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군립공원 개발추진시 본의원이 협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도 찾아오는 명성지입니다. 그렇다면 군립공원으로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는데 도립공원으로 승격시켜 부곡온천과 화왕산 공원을 연계하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창녕군 재정자립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립공원으로 승격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꼭 도립공원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에는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은 많은 문화재가 보전되어 있습니다. 제2의 경주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보로부터 한 번 이야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국보 제33호 진흥왕 측경비는 그 주변 건물들이 막아 경관이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보 제34호 술정동 3층 석탑은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고 오물투기며 관리 소홀로 국보로서가 말이 아닙니다. 문화재를 답사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원성은 창녕군을 아주 나쁘게 평가하였을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국보, 보물 및 민속자료 보호구역지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석탑, 전탑은 지석대에서 10m 내지 25m 구역을 석빙고는 벽면 상부지면에서 20-100m 구역까지 보호규격인데도 국보 제33호 술정리동 3층석탑은 북쪽으로 주택과의 거리는 7m10㎝ 서쪽으로는 19m70㎝, 남쪽으로는 20m입니다. 보물 제310호 창녕석빙고는 동쪽주택으로부터 6m20㎝ 남쪽으로는 5m10㎝, 서쪽으로는 23m30㎝입니다. 보호구역 시행규칙에 역행하는 것이며 앞으로 이런 지역을 매입하여 문화재 보전차원에서 정화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녕석빙고 남쪽으로 23m 지역에 건축허가를 해 준 사실은 문화재 보호하는 차원에서 역행하는 것 뿐만 아니고, 군행정의 불신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 제295호 관룡사 용선대 석가 여래좌상은 옥천리산 320-2번지로 표기되었고, 민족자료 제16호 관룡사 석장성은 옥천리산 293번지로 표기되었고, 문화재 제19호 관룡사 부도는 옥천리산 320-20번지로 표기된 것은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것은 옥천리산 318번지내에 위치한다는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말문이 막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자세가 무사안일주의의 탁상행정으로만 끝나고 현장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처세는 어느 시군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졸속행정입니다. 하루속히 공무원의 자세확립은 물론 앞서가는 창녕군의 기강확립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군에서 문화예술과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문화재보호와 주변정화사업계획과 본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에 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1988년부터 지금까지 문화재관리 지원사업비 내역과 앞으로 문화재관리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환경관계로 몇 가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이것은 정말 이유를 마지막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지난번 제3차 임시회 군정질문시 창녕군은 별다른 환경공해가 없다고 모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민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약 10년전 아름답고 공기좋고 물맑은 것이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자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업공해, 공기오염, 생활오수, 쓰레기공해 우리 주변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미국 켄터키 주 렉시톤시에서 14일간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와이샤스는 14일동안 한 번도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입었습니다. 구두는 한 번도 솔질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먼지 없는 거리 때문에 닦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환경공해에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우리군은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은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7-11번지 남지 위생처리장을 건설하였습니다. 1987년 12월 24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6억9천2백70만원과 군비 4천5백32만6천원 계 7억3천8백2만6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988년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험가동 한 번으로서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가동 않고 방치한 이 계기는 자연산화작용으로 못쓰게 된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 현 실정으로 창녕읍 창녕위생은 퇴비도 분뇨를 이용하고 대구 분뇨장까지 가서 분뇨를 처리한다고 하고 창녕재용위생은 농촌퇴비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처리장이 없어서 고민중이며, 영산에 있는 영산위생도 매 한가지였으며, 그리고 우리의 생활환경이 수세식화장실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일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법으로 정하여 반강제 청소수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퇴비로도 사용 불가능한 분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그분들이 처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남지위생처리장을 가동하여 우리 주변에 이러한 공해가 없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지 위생처리장 가동계획과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창녕군민 여러분과 창녕군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의원동지여러분! 우리 다같이 상위일체가 되어 앞서가는 창녕군 밝은 창녕사회, 공해없는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다같이 힘을 합하여 나갈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도시과,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의 소관 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장부터 하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창녕읍 옥천리 농분양용수 및 상수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면적위치는 창녕읍 옥천리 노단이 지구가 되겠습니다. 구역으로서는 유역면적이 525㏊, 목리면적이 6.5㏊, 총 저수용량이 46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제방의 길이가 139m, 높이가 34.8m, 용수로 2조에 6km가 되겠습니다. 이설도로 1조에 0.8km, 사업시행자는 창녕농지개량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2월부터 94년 12월로 추정하고 있으나 약 5년간으로 보고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91년도 1억을 투자하여 가옥보상 3동, 농토보상 3,000평방미터 현장사무실 건립이 되겠고, 92년 이후에 27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90년 5월 5일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승인하였고 사업계획결정으로는 90년 11월 26일자로 농림수산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으로서는 91년 7월 15일 마산시 소재 중앙토건과 본공사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공기로는 금년 12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규모로는 현장사무실 건립 1동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으로서는 1천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공사로 인해서 창녕읍 상수도 급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녕읍 옥천리 노단리에서 창녕읍 말흘리 말흘배수지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송수관 배설길이가 10KM, 규격이 300M가 되겠습니다. 가업시설 일시 소요사업비가 약 13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5천7백만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몽리면적 65㏊에 대해서 완전 안전영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생활용수, 급수인원이 6,500명으로서 년간 83만톤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1일로 환산하면은 2,270톤이 1일 급수용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창녕읍 상수도 급수난을 본공사가 완료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은 창녕읍 화왕산 일대 31.283평방키로에 대하여 84년 1월 10일자로 군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여 90년 7월 20일 공원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개발계획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상후 10개년계획으로 수립한 자연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유지 및 화왕산을 찾는 탐방객에 대한 정서휴양지로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2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외 22종의 계획된 집단시설지구와 휴게소 외 27동의 단독시설지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91년도 개발계획으로는 총 소요사업비 4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1개소, 진입도로 808M, 화장실 2개소, 소각장 2개소의 설치를 위해 사업발주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설투자를 위한 민자유치홍보 및 공공투자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으로서의 승격문제는 90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1년 1월 1일부터 공원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차후 2-3년간 탐방객등 여건을 조사분석 검토하여 도립공원의 승격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정식입니다. 하태리의원님께서 본군에는 국보급 보물 및 문화재가 많아 제2의 경주라고 불리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변정화사업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문화재 실태현황은 어떠하며, 88년도 이후 문화재지원내역은 어떠한지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제33호 신라진흥왕 척경비외 18점과 도지정문화재인 도 유형문화재 제9호 영산구개리 석불좌상외 36점의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다수가 있습니다. 본군 관내의 산재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중앙부처의 문화재보수정비계획에 의거 매년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지방비인 도비, 군비를 부담하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88년 이후 문화재보수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88년에는 교동 고분군 보호구역내 토지 12천663평방제곱미터 매입에 8천5백7십1만4천원, 창녕 객사 이전보수에 5천3백7십2만7천원, 개성 운암전 출입문 신축을 집행하여 합계 4건에 1억7천7백14만1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89년에는 교동 고분군 토지매입 4천1백83제곱평방미터, 봉분 3기 조성에 9천8백69만7천원, 대지면 모산리에 소재한 물계서원 사당신축에 6천만원, 영산 향교서재 해체복원에 1천9백35만원, 술정리 3층석탑 주변토지 152평방제곱미터 매입에 1천3백22만9천원, 합계 4건에 1억9천1백27만6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90년도에는 교동 고분군 토지 9천7백20평방미터 매입에 9천7백87만9천원, 물계서원 동서제 대분 신축에 1억5천2백80만원, 관룡사 소하전 설치공사에 6천6백9만원, 도천면 우강리 곽재우 유어비 보호각 건립 및 주변정화에 2천5백만원, 합계 4건에 3억5천1백76만9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매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동 구분군 정비를 위하여 국비 2억5천3백70만원, 도비 5천4백36만4천원, 군비 5천4백36만4천원, 총 3억6천2백42만8천원으로 고분발굴조사 2기, 고분발굴정비 2기, 조사발굴된 유물과 관내 학교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보관을 위한 유물전시관 착공과 주변토지 364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이며, 영산 향교 명윤당 해체복원에 국비 4천4백만원 도비 2천2백만원, 군비 2천2백만원, 합계 8천9백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물계서원 복원사업에 따른 신축건물 마무리 공사에 국비 3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 계 6천만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교동 고분군정비사업은 고분발굴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기공 설계중에 있으며 주변토지 364평방제곱미터를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산 항교 명윤당 해체복원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을 득하여 91년 6월 7일 착공하여 현공정 60% 수준에 있습니다. 울제서원 복원사업은 무변루 단층 및 신축건물 마무리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승인 검토중에 있으며 9월 중순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보호관리와 지방문화 예술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고장 향토문화재의 보전에 뜻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판기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용선대 석가여래좌상이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올라가 왔을 때는 석가여래좌상 보는 위치가 옥천동네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목 부위가 부러져서 시멘트로 찍어 발라 놓았는데 얼굴에도 보니까 공사중 파손자국이 굉장히 많은데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지 10일이 되어서 답변질의과정에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동안에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하의원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연가중에 있으므로 남지읍 분뇨처리장 관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계장 답변토록 하고 환경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처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지 분뇨처리장 미가동운행 및 그간 추진경위, 향후대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남지 분뇨처리장은 1984년 12월 27일 ADB아시아개발은행차관으로 착공하여 사업비 7억3천만원을 투자 그중 국비 95%인 6억9천2백70만원, 군비 5%인 4천5백32만6천원을 투자하여 1987년 12월 24일 약 3년간에 걸쳐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처리시설의 추진능력은 1일 35키로리터로서 처리방법은 1차 호귀성 수화로 호귀성 수화란 수화조내에 온위수를 좋아하는 미생물을 양성시켜 불요종균등을 수화시키는 시설입니다. 2차 살수이상으로 살수이상도 호귀성 수화와 같은 2차 처리시설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환경청 타당성 조사서에 의하면 1990년도를 기준 특별청소지역에 현재 청소하고 있는 지역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4개 읍면, 인구 3만2천55명, 1일 분뇨발생량은 25.7키로리터를 예상, 현재는 인구 2만8천6백16명, 1일 23키로리터입니다. 본군 입지 여건상으로 본다면 양파 주산단지로서 전국의 11% 본도 55% 및 원예시설채소, 고추, 마늘, 오이, 수박등 집산지로서 화학비료 사용시 병충해 및 수확량 감소현상이나, 퇴비사용은 재배농가의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분뇨가 퇴비생산 부식사용에 23톤 전량이 사용되므로 가동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식작용이라 하면 왕겨, 산야초짚에 따라 짚등에 분뇨를 섞어서 썩이는 것입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를 설명한다면 1988년 10월 9일부터 11월 5일, 약 1개월간 시험가동기간중 분뇨투입 135키로리터, 1일 평균 4.8키로리터에 불과하였으며 2회에 걸친 감사원 감사수가 89년 8월에는 강령위생처리장으로 활용코져 인근 시군 마산시, 밀양시군, 진해시에 의견조회하였으나 거리상 원거리 운반시 많은 기간 소요로 분뇨수거의 차질위험 및 차량유지관리비 부담가중으로 경제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불능회시 등으로 현재는 기계수명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공회전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92년 가동계획으로 91년 3월 8일 재정공포된 오수 분뇨 및 축사수처리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군지역이 분뇨수집 대상지역화됨에 따라 물량증가 예상,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농촌퇴비화를 지향하고 적극적인 행정제도로 전량 분뇨 투입토록 하겠으며, 금년 의회 추경시 예산 4천만원을 확보하여 수질기준 BOD,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40PPM기준치에 적합하게 처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므로 전문업체에 3개월간 시운전 의뢰하여 충분한 기술습득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처리장 운영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8천만원 정도, 지원임금비 4천만원, 운영비 4천만원, 소요예상으로 운영비중 전력비가 50%, 시설장비유지비가 32%, 약품비가 12%, 6%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수입을 계산한다면 분뇨수거 운반업소 분뇨처리장 처리비용은 분뇨1리터당 1천원으로서 1일 처리물량 10키로리터를 예상, 년간 7천4백키로리터를 처리할 경우 7백3십만원의 금액이 세입되었으나 운영비의 10%에 불과하며 군비부담이 처리비에 비해 약 90%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92년도 정상가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에 대한 분뇨처리장 미가동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지 김중식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우리 창녕군 북부지역에 양파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 변명 비슷한 얘기가 나오시는데 감사원 감사는 그렇게 해서 예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공사를 할 때 잘못 시공한 분야가 더러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수도배관시설이 전부 부셔져서 사용을 못하고 그 다음에 기계도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고, 실제 처리장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운영예산이 과다 소요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적어도 5-6명 정도가 있어야 되고 주사급의 출장소장이랄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엄두를 못내고 군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도 이것을 보수할 만한 그런 예산, 그 다음에 운영할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엄두를 못내서 손을 못데고 있고 않느냐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손실에 대해서는 콘트롤박스가 조금 이상이 있었는데 콘트롤박스를 다 고쳤습니다. 하수구파이프에 관해서는 하수구파이프를 중간마다 깨어진 곳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보수를 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때 2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고도의 전문 그것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못하고 전문업체에 2개월간 시운전을 의뢰하여 거기서 기계고장을 파악하여 사용하고져 합니다.

조금전에 내년도부터는 틀림없이 가동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동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 1회 가동하신다 그랬지요?

예, 주 1회 공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공가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안, 의령에 분뇨를 갖다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거절당했다는 서면을 받았다는데 받은 일이 확실히 있습니까? 확실하면 그 서면답변서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가 모자라서 마산시, 밀양시군, 진해시에 대해서 의견조회하였으나 거리상 원리라 거리가 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분뇨수거에 차질위험, 차량 유지관리에 부담이 많으므로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절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카피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결국 많은 예산을, 처리장을 만드는데 투입을 했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 놓고 쓰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계장님께서 답변은 창녕에 분뇨를 쓸 때가 많이 있느냐, 안쓴다, 그것은 그러면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 답변을 보면 하기 좋은 말로 아주 좋은 말씀을 다듬어서 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답변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기울여줘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도 질문하면서 답변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주 1회 지금 공가동이 가능합니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주 1회 물을 넣어 공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마모되어서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동이 됩니까?

기계가 부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 1회 공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1회에 기계가 부식되지 않기 위해서 공가동을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는데 앞뒤가 맞지 것이 7억3천만원을 들여서 이런 분뇨장 처리를 해놓고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 가동을 안한다, 안하는 원인은 분뇨를 퇴비화하기 위해서 창녕의 주산인 양파나, 마늘에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분뇨를 다 쓰기 때문에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막대한 금액, 7억3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이것은 쓰지도 않고 무용지물로 놔두고 공가동인가, 원가동인가 둘러대고 말입니다. 자원만 사장시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운영상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라도 충분한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이 안 맞습니다.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김의원님 지금 현재 하계장 가지고는 안되겠고,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부군수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마디만 드리고 부군수님 답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상외 잘되어 질 수 있기 때문 고 한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해야 되지,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지금 허위보고를 하고 앉았습니까? 그것을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용서를 받고 잘하면 되는 것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도대체 거기에 어서 기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금방 돌아서 탄로날 이야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정석천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중대한 자리에 감히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태리의원님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있다면 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환경공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규정에 의거 환경공해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환경처 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하도록 법규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그 지역은 배출허용기준과 시설의 행위제한등 아주 엄격한 규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울산과 온산지역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본군의 경우는 아직까지 공해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쾌적한 환경조성과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위한 공해사범 일소와 체육보전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수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계획은 환경보전의 일환으로 오염물질을 대량배출하는 업소와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오염물질을 반드시 정상처리해야 된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긍정적으로 우리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단속기간은 매년 1년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은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과 연계를 하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업체의 방지시설개선 유도와 지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속대상은 저희 관내에 총 배출업소 61개 업소로서 환경요인별로는 배기 배출업소가 33개소, 수질배출업소가 27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가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질업소에 대한 단속반을 편성 환경보호과장이 총괄 지휘하여 16개반 18명, 군청에 1개반 3명, 읍면사무소, 부곡온천사업소 15개소, 약 1명씩 15명, 월 1회 이상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필요시 경찰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청에서 직접 지휘를 받아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중점단속 사항을 말씀드리면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상수원 상류배출업소 중점단속, 볘수배출업소의 비밀 배출구 무단방류등 확인, 기타 하천등 오염행위자 및 민원소지가 있는 업소와 상습위반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활성화에 따라 군청 1개소, 읍면사업소 각 1개소씩 등 16개소를 설치하여 산하 전 직원이 감시자 역할을 환경청에서 위촉되어 있는 22명의 민간환경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 활동실적이 미진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환경공해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속 년인원이 44개발에 87명이며, 단속업소 수는 년 93개로서 위반한 업소가 지금 8월 현재 10개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속업소 수는 폐놀사건을 계기로 주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중점 단속한 실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위반한 10개 업소에는 무허가4개 업소에 대해서 사용자 및 폐쇄조치명령을 내렸으며, 기타 위반건은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에 앞서 사전 관내 전 배출업소에 대한 간담회 등 교육을 2회나 실시한 실적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사업자들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이 되어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문제는 군이나 사업자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온 군민이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환경오염의 주범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오수가 근본적인 오염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본군의 생활오수 발생예상량이 1일 약 2만1천6백톤, 9만원을 잡고 1인당 2백40리터 배출할 때 나온 수치입니다. 공장폐수는 1% 미만인 1일 130톤이 발생되고 있어 대도시의 한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량도 못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군민들은 통념상 공장폐수가 환경오염의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본군의 경우는 위의 수치에서 본 바와 같이 내용면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나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가정오수 정화차원에서 매스컴을 이용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등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본군내서도 미규제 대상인 가정이나 일반 영업장까지 홍보에 역점을 두고 환경보전에 행정력을 십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기업체가 한뜻이 되어 환경보전을 위할 때 비로소 쾌적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의원님

환경오염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공장폐수만 아니고 각 농가에 보면 소나 돼지를 몇 마리 먹이는 것은 별반 오염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퇴비증산을 위해서 왕겨나 짚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별만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낙농농가나 비육유를 20마리 이상 먹이는 분들은 왕겨나 짚을 넣지 않고 시맨바닥에 그냥 사육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로서 바로 세척을 한다 말입니다. 바닥을 세척하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하수구로 통해서 바로 환경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축농가에 소규모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채희의원님의 질문내용 잘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계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히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드리겠습니다. 다른 계장님께 전달을 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달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계장님 제가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실제로 가축관계도 이제 나왔는데 가축에서 나오는 암모내수라든지 그 우리에서 나오는 질소라든지 이런 것이 하수를 완전히 폐수시키고 BOD를 아주 낮추어 주고 COD를 없애주고 결국 이렇게 되어 낙동강을 우리가 버릴 때에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아주 부폐된 이 땅을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조심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창녕목욕탕에도 들어가 보니까 합성수지를 주는데가 있던데 집중단속을 해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염산같은 것을 가지고 수세식 화장실과 세면기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적게 쓰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 또 앞으로도 이제까지 말만 하셨는데 폐놀, 폐놀하셨는데 폐놀보다도 염산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가보시면 정비공장이라든지 밧데리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보시면 그 많은 염산이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생물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미생물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하태리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송재기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번지수가 옥산 31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현재 공보실에서 표기된 것은 320-2라든지 295번지라든지 이렇게 엉뚱한 그 지번이 표기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태리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자리를 같이 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은 창녕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심초사하신 그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지방의 분권화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본 의회가 개원된지 5개월을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창녕군민의 복리와 장애를 위하여 일하겠노라고 말해온 본 의원에게 군민에 대한 부끄러움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많은 회의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의회의 기능중에는 심의와 의결, 통제와 조정에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집행부의 불평부당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창녕발전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등 군민과 더불어 향토발전을 폭넓게 논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군의회가 표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적에 의회가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가 집행부로부터의 견제를 받는다라는 인상은 조속히 불식시켜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향후 발전된 창녕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는 군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정비되어야 하며 따라서 의회의 위상이 정립되고 의원들의 활동의 제구를 위하여서는 집행부의 권위의식과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함으로서만이 가능하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군 관내 설계전문인력의 현황과 가용한계에 대하여 질문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도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하여 군도의 확·포장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에도 그러하리라 봅니다. 설계를 함에 있어 설계전문회사에 용역을 주다 보니 현실성이 배제되어 치졸한 설계로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의 뜻에 반하는 얘가 많으며 영산지역 도시계획사업에서 보듯이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개발의 이익은 외지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군도의 설계는 뜻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요망되며 본군에서 설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리라 보는데 설계인력의 현황과 군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낙동강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에 관하여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낙동강 종합개발이라는 대 역사가 착공되어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늦은 이유와 지가산정의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재보상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군수께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에가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의 시대가 무너지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농민들의 지각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오늘날의 농촌이 구조적인 모순과 갈등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을 당하고 있음은 공지 사실입니다. 취락한 농업구조상에서 본군에서는 노지수박을 재배하여 농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애써 지은 농사가 비만 오면 입과 덩굴, 열매까지 썩어 버리니 농민들의 실의에 빠져 세상과 높은 굴뚝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을 지은 농사인데 금년에 와서 이런 재해를 당해야 합니까? 오랜 농사경험에 의하면은 이는 산업공해가 원인으로서 정부가 보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중에 본군에서 노지수박이 입은 재해는 본 의원의 식견으로는 1백50억 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의 피해는 국가가, 다시 말하여 정부가 보상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창녕군사를 포괄적으로 논할 수 있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농민들의 아픔을 현실적으로 얼마나 아는지 다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이런 산술적인 근거는 저의 길곡지역을 보아서 노지수박의 재배가 70만평이라고 계산을 대어 보면 4-5천원이라고 보면 32억원이라는 산출적인 근거가 나와 집니다. 그러면 부곡, 길천, 도천, 남지, 유어, 이방 그리고 또 산촌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적에 150억 내외의 재산피해는 산술적인 근거가 근사치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본군관내 수방대책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에도 수해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수해로 인한 재난이 우려되는 제방, 도로, 소류지등과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난이 우려되는 제방을 한 곳 말씀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길곡면 증산 마천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은 1980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을 감싸고 상길천이 흐르고 있는데 하상이 농지의 지대보다 상당부분 높으므로 해서 2-3년 누수현상이 빚어지고 지금은 5-6군데에 누구가 아닌 통수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방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군데는 3인치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다는 것을 건설과 관리담당자가 현장을 와서 보았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의 불하절차에 대하여 질문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의 명기가 된 지나 하천의 변화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된 준용하천등은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불하함이 마땅하리라 보는데 어떠한 경우에 개인에게 불하하며, 그 시기 및 연고권자에게 혜택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건설과, 산업과, 재무과의 소관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송재기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관내 설계인력의 현황과 가용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설계 및 시공감독을 위한 토목직 기술인력은 공무원정원규칙에는 군본청 14명, 읍면 18명, 계 32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본청 15명, 읍면 14명이며, 3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가용인원은 29명입니다. 본군이 91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계획 및 사업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이나 도로 경지정리 소류지보강등 군 본청시행사업이 31건, 읍면에 시행 위탁하여 추진하는 소규모등 사업이 320건이고, 총 351건이며, 이중에서 외부전문용역업체 설계 의뢰하는 사업이 16건이고, 군 또는 읍면에서 설계 및 시공감독하는 사업이 330여건으로서 기술인력 1사람이 평균 11건정도의 사업을 담당하므로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군도나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설계인력을 군에서 확보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도시계획분야는 고도의 전문기술과 지식을 요하므로 도시계획기술사 등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군도설계의 경우도 매년 4, 5건이 발주되지만 약 4개월정도의 기간에 매월 150명 정도의 기술자가 일시에 소요되고 이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가 아니므로 고급기술자를 단기간채용 확보한다는 것은 현행제도나 현실여건상 거의 어렵다고 생각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발주로 인해서 정보가 유출되고 다수 주민의 뜻이 배제되는 등 문제점들이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시에 지가산정근거 및 토지매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시의 지가산정의 근거는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47호로 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동법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2인이상의 공인된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가액의 산출평균치가 보상기준가격입니다. 다음 하천구역내의 토지매입이 늦은 이유는 하천구역내의 토지라 할지라도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토지는 국가가 이를 매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앞으로 본군관내 토지의 매입은 낙동간 연안개발사업 제방축조공사를 시행하게 될 때 지구별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공사가 늦은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할하천의 개수계획은 국가를 이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건설부가 종합개발계획 검토시에 우리 지역의 위험성이 타지역보다 아마 낮다고 판단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도를 통해서 대규모사업을 저희들 관내에 해주도록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본군수방대책 및 길곡면 증산지구 상길천 제방을 재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수방대책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한 91년 재해대책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산지구제방은 1976년부터 1981년도에 준공한 길곡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시 축조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수지 1개소, 양수장 1개소, 배수장 3개소, 경지정리 ㏊, 방수제 4.8km, 승수로 2.5km를 5개년간에 걸쳐서 시공을 완료하고 현재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관리 영농중에 있으며 본길곡천의 제방은 승수로 2.5km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 제방은 설치 당시에 외수 처리목적으로 축조되었으므로 낙동간 홍수의 계획에 맞추어 시공하였기 때문에 하상이 경작지보다 2-4미터 정도가 높은 상태로서 누수현상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91년 6월경에 현지 답사를 해본바 그 부분에는 농조에서 84년도에서 수해복구공사로 나이닝이 30미터가 시공되어 있지만 누수현상이 극히 심해서 저희들이 농조로 하여금 재해위험시설물로 현재는 관리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본 지구에서 정확한 누수경로는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받아 보지 않고는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조측의 의견으로서는 홍수시에는 거기서 혼탁수가 안나오니까 이것은 승수로내의 누수현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농조와 협조를 해서 승수로 2.5km 전 구간을 전문기관을 기술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위험유무를 판단받아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심한 80미터 구간에는 도에 사업비를 지원건의해서 재원확보와 사업시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의 불하시기 및 연고권자에 대한 통보 및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하천부지는 하천개수공사가 완료되어 하천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전까지는 불하계획이 없기 때문에 불하시기를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에 대해서도 현 단계로서는 불하할 계획이 없습니다. 만일 사업을 완료하고 폐천부지를 불하할 계획 때문에 연고권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시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재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기의원님.

잘들었습니다. 포괄적 군사가 되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저희 지역에도 해당되는 사항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계속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길곡면 증산에서부터 도천면 덕곡에 이르는 군도포장을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3.4키로 구간에 예산 7억9천인데 이야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 2/3이상, 구간별로 보았을 때 설계를 다시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8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설계를 애시당초 기초를 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간별로 보았을 적에 2/3이상의 설계를 재조정을 하느냐 여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외 낭비가 따라지고 주민들이 불화등이 속출이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말이 80노인이 발가락으로 그려도 이런 금은 그어내겠다, 국민학교 1학년이 연필을 가지고 노트에 그어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파다하고 그렇다면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라는 도로확충이 지역주민의 이해 내지는 국가발전에 먼미래를 내다보고 설계가 되어야 되고 시공이 되어야 될텐데 저희 주민들은 조금전 영산 김광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을 뜻이 다만 0.001%도 참여가 안된 상황에서 다시 조정하고 예산의 낭비가 따라주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따로 생겨지는데 제가 볼적에 군에서 용역발주를 할적에 설계전문용역회사에 주민들의 뜻을 참여시켰다라면 차라리 0.5%의 설계조정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경직된 행정에 그 침을 주다보니까 그대로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당성이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부닥치다 보니까 이런 재조정 문제가 새운 겨지는데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아무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군도설계에 있어서 지역마다 뜻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뜻을 구한다면 필요시에 그분들이 집행부의 우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어떤 의미에서 저희의원들이나 행정관료보다도 우수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군도의 설계한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참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관계인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거창군, 창원군에 한해서는 5년 6년전에 낙동강유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제방밖 부지 100%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매입이 안된 것은 등기가 제대로 안된 문제라거나 정부에서 지급을 하고 싶어서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의 답변과 상당히 상이한 점이 노출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질의하는 것이 100% 맞다는 가당성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창원군과 같은 거창군에서는 제방 밖 모든 용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창녕군 행정집행하는 바와는 상당히 상이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말씀이 100% 맞다면 유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방대책 제가 상길천이라고 그랬죠. 과장님께서 길곡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계 말입니다. 첫째는 저희 길곡주민들이 면장을 잡고 아니면 군수한테 왜 이런 많은 건의를 해올리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되며, 두 번째는 행정의 방만함을 저는 탓하고 싶습니다. 무릇 정부의 기능은 국민의 대표에서 수입을 받아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데까지 모든 것을 헤아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에 의한 천재지변이 따를 수가 있고, 사람이 알고 대치를 못하면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방이 붕괴가 되었을 적에 우리 의원 14명이나 또 군에 계시는 행정부의 모든 분들이 알면서 상황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를 했다면 이제는 해당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지난번에 건설과 담당자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통관에서 물세는 것과 같습니다. 통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누수라고 말씀을 쓰시던데 제가 알기는 이것은 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라는 물방울이 맺어질 정도의 작은 것이 베어 나오는 것을 누수라고 보지, 제가 볼 때 이것은 물이 통수가 되고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의 요지에 통수란 용어를 쓴 것이지만 이것은 누수가 아닌 바로 곧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 3년에는 누수현상 및 작은 통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이 제방이 터지고 나면 160점 그러는데, 160점의 침수가 되면 경지정리지구외 그리고 명색이 면소재지가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농협, 창고 이런 것은 명색이 면단위기관 내지 이는 면소재지가 침수될 위험, 저는 볼적에 금년에 저 제방이 붕괴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럼 내년이 되면 터져 버립니다. 이것을 당하고 나서도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적에 어떠한 경우라도 창녕에 이것보다 시급한 일이 생기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수해를 당해서 창녕관내에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황이고 내년도 예산낼 때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차라리 길곡길 포장을 하지 말고 아니면 군도하지 말아야죠. 그래 말씀을 미지근한 표현을 쓰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농조의 책임이라든지 전문가의 견해 그런 것보다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가보면 깜짝 놀랄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 전문가의 견해가 절대 필요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역에 지나가는 애들한테 물어가지고 여기 제방을 놓아두어야 되겠나, 안놔두어야 되겠나 그걸 물어보는 것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 이제 전문가의 견해를 버리고 농조의 그분들도 제가 지금 농조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작년 12월달인가 한 번 오니까 용어를 그랬습니다. 제방 위에서 구라이빵이라는 왜놈말을 하면서 그것을 하면 쉽게 되어진다고 하면서 대신, 이 관리는 예산도 부족하고 관리는 조금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 역부족입니다라는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 있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불하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당이 된지가 46년입니다. 왜 여태까지 우리나라 등기부에 일본인의 명의가 살아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 원류자체가 일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등기를 할 수 있었나 이것 자체가 민족의 자존에 관계된 문제가 되면서 일본인들이 침탈을 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농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현실적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농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이런 땅에 대해서는 창녕군에서도 관여할 그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쯤은 지역주민들이 경작을 할 영고원을 원한다면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준용하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고 지향하는 바람직한 정부의 그런 생각이 아닐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하천의 그 기능이 100% 상실된 그런 점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들을 필요에서 한 번쯤은 제고해 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국공유재산을 불하할 때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러한 연고권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민원에 의하면 지금 국공유재산을 불하할 때는 현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국가재산을 관리해온 그러한 입장을 볼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상당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민원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국공유재산 불하시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기의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고 김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도설계시에 지역주민의 뜻은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곡노선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저희들 변경같습니다만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기존도로를 따라가고 도로구조형에 의한 최소 곡선방향만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 노선을 바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타령 좀 덜하더라고 해도 물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것은 직선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종합개발토지매입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아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국유하천의 보상령에 의한 보상계획 그것에 대해서 밀양이나 창원은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적게 된 것으로 그 사항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할 하천보상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말까지 해서 보상청구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상청구건수가 1,623필지에 약 388평방미터 금액으로 환산하면 119억9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5억씩 국가에서 계획을 합니다. 올해도 88필지 20만평방미터, 이것을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구되는 토지에 보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소유가 불분명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길곡 증산지구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의원님께서는 통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무강우시에도 물이 나온다면 하천에 물이 없을 경우에도 물이 나온다하는 것은 인근 산에서도 용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재확인을 해서 이것이 재난을 방치로 인한 인재에 해당되지는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불하시 지금 현재는 불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웅의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명확한 뜻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전 답변을 올릴 때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시에는 수의계약에 의한다하는 사항은 이 매각가격은 일단 공공기관에서 지가를 산정하고 그것을 일반 경쟁에 의해서 고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산정된 가격에 의해서 경작자에게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결과적으로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 거래되는 시세에 준해서 불하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토지에 대한 정당한 지가, 정당한 지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는 거의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당한 지가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좋을지 상당히 애매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재산을 10년이상 수십년을 자기재산 이상으로 관리를 해오다가 그것이 형편이 되어서 또 국가가 허락을 해서 불허를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공익차원에서 볼 때나 또 그 개인적으로 볼 때 연고권에 어느 정도의 이해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정으로 보나 지역 공익차원에서 보나 앞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한 사람들이 그것을 불허를 받고자 할 때는 적어도 1/3이나 어느 정도는 현실가격보다는 좀 싸게 해서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연고권에 혜택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기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술인력확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본청에 15명, 읍면에 14명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결원이 있다고 봅니다. 읍면에서도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를 담당해야 할 토목직은 말하자면 기술직인데 이 기술직이 결원으로 말미암아서 크고 작은 공사도 설계를 낼 때 의뢰를 해서 막대한 설계비를 지출을 하고 또 공사 자체를 감독해야 할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공사자체도 소홀히 할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기술직 결원보충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각 읍면에 토목직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원보충이 다 되어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원규칙에 읍면은 전체 18명이면 1개 읍면에 1명씩하고 읍소재지나 주요 부소재지는 2명씩으로 되기 때문에 18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원은 14명이기 때문에 지금 면에 결원이 3명 있습니다. 읍면직원은 그 다음에 직원총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보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관계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현재 3명의 결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면에 3명의 결원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남지, 창녕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토목직 결원은 이방면, 대지면, 장마면, 토목직이 결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결원을 보충해서 면에 각종 공사가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도록 특별히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송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주입니다. 송재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지수박의 재해에 대한 보상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군수께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재해보상은 수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홍수, 폭우, 태풍, 서리, 우박, 설해 피해에 대하여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재배관리 잘못이나 병충해 등에 의한 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규모가 군당 서리, 우박, 설해피해는 30㏊이상이고 한히, 침강수, 냉해들은 50㏊이상과 농작물외 농업시설 피해는 3억원 이상되어야 중앙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인접군과 연계되었을 적에는 이보다 피해가 적어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지수박 피해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재해가 아니고 가뭄후에 갑작스런 비나 직사광선이나 질소가 과용되었거나 인산질 비료의 효과가 높아서 과다되는 등으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지도소에서 기술진단이 나온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상에서는 지원사항으로 보상이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도소 기술진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지도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농약대, 대파대, 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중고생 수업료 면제, 농조비 감면, 재해구호 등으로 재해농가에 도움이 실은 어려움으로 작물생산량에 대한 직접보상과 피해면적 비율조성, 피해면적 비율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50-80% 이상 피해를 입어야 지원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비율을 낮추어 달라는 조정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대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대농가라 하면 1.5㏊이상 농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수산부등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에 앞에서 질의하신 노지수박 피해와 같은 재해에 대하여도 건의를 해서 농민에게 직접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재정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피해에도 지원기준에 대파시에는 ㏊당 55만150원에서 71만4천430원으로 농약대는 ㏊당 2만4천40원에서 2만7천원으로 지원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농민의 불만,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절실히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기의원님.

요지는 법을 준용어를 해달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농민의 아픔을 첫째로 알아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극대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이전에 주민들의 피해가 컸을 때는 정부에 이러한 피해보상적 측면에서 건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기술지도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길곡지역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은 곧 산업공해다, 또 산성비 그 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산성비다, 이것은 지력이 약화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을 수박농사를 지어온 오랜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전문가보다도 높은 경륜을 가진 이분들의 그 뜻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했을 적에 이 사회가 곧 농민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는 것이다, 산업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도시의 발전이 도시의 부를 축적시키고 때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농민들에게 큰 아픔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 어떤 의미에서든지 국가가 보상의 의무를 하는 것이 맞 고 국리민복을 위해 애쓴다는 정부차원에서 한 번쯤은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텐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번쯤 건의를 해주시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항이 발전할텐데 또 어떤 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제가 필요한데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이 논의되는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면서 한 번쯤은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상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바라지 않는 겁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알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거의 같은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태리의원님.

산업과장님께서 한 말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녕군내도 산성비가 오지 않는다고 보장을 하십니까? 이 시간 이전에 산성비에 대해서 본군에서 측정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에 산성비에 의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왔다고 볼 때에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공해업체가 지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의원님께서 말씀한 산성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가 어느 쪽에서 해야 될지는 저희로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내용들을 담아서 조금전 송의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예, 김광웅의원님.

말씀으로 알고 한 가지 예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89년도 저희 지역에서 비가 오고 나니 멀쩡한 감자가 특히 어떤 특정한 필지가 폭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한 얘기들이 이것이 곧 말로만 듣던 산성비다 왜 다른 전답의 감자는 피해가 눈에 뛰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집만 그렇느냐, 이것은 곧 산성비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경찰에 의하면서 저도 89년도 노지수박농사를 짓다보니 비가 오고 난 뒤 밭에 가보니 이상한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가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몇 군데 가서 보니 이상한 현상이 빚어졌는데 평상시에 보지 현상이었습니다. 비가 온 후에 이것이 산성비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산성비에 약한 것이 아니면 공해환경오염에 약한 것이, 작목으로 보았을 때는 수박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법이 재정이 안되고 보상이 안되지만 저희 군행정에서도 한 번쯤은 관내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보고 감안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송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의원님의 본군 관내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불하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현황과 관리계획, 매각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를 보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 보전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리청은 중앙부처에 속함은 재산으로 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 군수에게 위임관리하고 있는데 본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재무부소관, 건설부 소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재무부소관 재산인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는 바 재산현황은 대지가 764필지에서 166,146평방미터입니다. 농경지가 5,359건에 3,299,446평방미터, 기타 3,381건에 2,979,064평방미터로 총 본군관내 재무부 소관재산은 9,504건입니다. 총면적이 6,444,65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부 소관은 주로 대지, 전, 답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 소관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부 소관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지, 제방, 구거, 농로등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작성 지침이 시달되면서 동 지침에 따라서 다음에 국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취득 관리, 전환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서 매년 1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총괄청인 재무부에 동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관리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당해연도 2-3월까지 각 관리청에서 통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절차는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이 시달되면 동 지침을 읍면에 통보하고 읍면에서는 매각 처분국유재산 점유자에게 개별통지에 대해서 매수희망자는 읍면재무계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매수신청처리절차를 살펴 보면 읍면에서 접수한 매수신청서를 군에 시달하면 고국재산 관리계획작성지침에 매각적 합성여부를 서류심사를 일단 합니다. 매각가능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거기서 일단의 면적이 400평방미터가 121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1평이하는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처분가능 재산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의 면적이 400평방미터 121평이하의 영소규모의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국가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의 지분이 121평이하의 토지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은 121평이하의 토지로서 좁고 긴모양이 된 최대폭이 5미터 이하의 토지도 매각처분가능 면적이 됩니다.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사이에 위치한 토지, 즉 개인이 가진 토지속에 폐도로나 폐구가가 난 그것도 매각처분가능재산이 되겠습니다. 일단의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하로서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국유 이외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을 할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해서 절대농지로서 10,000평방미터 3,025평입니다. 이하의 범위 아래서는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할 수 없는 토지는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 그리고 당해 재산에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케 하는 즉 말하자면 국가재산이 2필지 있는데 한필지를 팔면 1필지가 나중에 효용의 가치가 없을 때는 못 판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래 국가행정 목표의 수행 또는 국유재산의 보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농지는 이것도 매각제한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에 용도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상 행정재산인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으로 사실상 대지 또는 전답등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관리청재산 관리청인 재무부로 인계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게 되며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산해서 처분절차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해연도 국유재산관리계획결정승인이 시달되면은 매각대상 재산을 필지별 현지답사를 하고 매각처분지침의 적합성여부를 조사해서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금전 김광웅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감정원의 감정가격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공시지가 개별적 가격입니다. 매매실례가격 이것은 읍면장이 실지 현재 그 주위에 매매가 얼마 나라되고 있느냐 매매실례가격을 참고로 해서 거기서 높은 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셋째 실점유자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 계획에는 21건에 13,729평방미터로 대지가 9건 1,186평방미터, 경지가 12건에 12,543평방미터인데 현재 21건중에 매매계약체결은 건설부로부터 용도폐지 받은 2건이 454평방미터에서 매각금액이 63,481,000원입니다. 그것이 매각이 되었고 하반기관리계획에 예상되어 처분승인된 것이 24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매각하고 나면 그 대금불입은 어떻게 하느냐, 대금은 총 금액에서 70%는 국고 불입을 하고 30%는 군세입에 내는데 군세입 30% 중에 90%는 일반회계를 세입을 하고 10%는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현황과 관리계획, 매각절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구분과 종류를 보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 보전재산, 잔종재산, 조금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행정재산과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읍면 사무소 부지에 관사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이것은 예를 들면 도로, 구거, 유자, 공동묘지, 제방, 시장,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기업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본 군에는 없습니다. 보전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규정에 의거해서 기타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거나 보전하기로 결정한 재산 이것은 지금 현재 본군에는 사직기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목별로 분류를 하니까 대지가 202필지입니다. 108,146평방미터, 전은 122필지에 94,423평방미터, 답은 336필지에 125,549평방미터, 임야는 171필지에 2,628,986평방미터, 기타가 27필지인데 1,424,647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지목별로 군유재산 총계가 3,658필지 4,381,7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종류별로서 분류를 한 필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같습니다. 공공재산이 73필지, 공공용 재산이 3,249필지, 보전재산이 25필지, 잡종재산이 311필지, 합해서 3,658필지에 면적이 4,381,7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개원된 현재는 군수가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및관리를 하고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이 있으면 변동계획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취득이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재산의 매각은 잡종재산 주로 행정목적에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용도폐지대상 재산은 폐도로나 폐하천, 폐제방, 폐구거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재산을 용도폐지할 수 있습니다.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는 용도폐지대상재산이 된다, 즉 말하자면 유어면은 유어면사무소를 건립했기 때문에 구 유어면청사는 용도폐지재산이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용도폐지절차는 행정재산용도폐지 심의신청서를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의 의결받아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화하여 매각하게 됩니다. 매수 신청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승인되면 동 지침을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에서 매각처분 가능한 공유재산을 점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매수희망자는 읍면 재무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수신청하면 됩니다. 매각처분 가능재산은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처분가능성 재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 할 때 예정가격이 한 건당 2백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4백평방미터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도 수의계약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의 가격상이 5천만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에서 제외됩니다. 토지건물이외의 재산으로서 용도폐지된 재산입니다. 그리고 일단 면적이 10만평방미터, 조금전 30만, 25평 이하의 공유림 특별액의 소관의 임야로서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조금전 말씀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의 소유의 토지사이에 위치한 토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의 규모현상 등으로 보아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자치가 활용할 가치고 없는 재산으로서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즉, 예를 들어서 부곡사업소가 새로 건립을 했으니까 구사업소 부지는 활용할 가치가 없다면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어면사무소, 예를 들어 영산의 분만센타, 분만센타는 앞으로 보건소가 옮기게 되면 분만센타의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대체재산을 거듭 할 목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제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당해재산의 매각으로 인해서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을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 이것은 국유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전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매각 제한이 있겠습니다. 라고 매각절차는 국유재산과 마찬가지고, 금년도 공유재산매각재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 90%는 일반회계에 입금을 시키고 10%는 공유림 특별회계에 입금을 시킵니다. 이상으로서 송재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보다는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이 답변하는 내용중에는 수치가 나아는 부분하고 중요한 내용의 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실력이 짧아서 그러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그런 답변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무과장님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하신 그 분들 중에도 더러 있습니다.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치가 조금 많고 답변이 길 때는 답변서를 써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질문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에 보면 무성의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성실히 기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