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제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을 하게 되겠으며, 허세행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17조에 의거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군정질문 순서는 임광선 의원, 허세행 의원, 이순호 의원, 김학서 의원 순으로 질문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퇴촌지역 임광선 의원, 초월지역 허세행 의원, 남종지역 이순호 의원, 도척지역 김학서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퇴촌지역 임광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촌면 임광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부군수님을 비롯해 각 실과장님 그리고 본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기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읍·면 농지위원이 심의해서 군으로 올리면 반려되는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허가 건수는 월 몇 건이며, 반려되는 건수는 몇 건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부재지주는 몇 명이 되며, 부재지주가 소유한 면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부재지주의 토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농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약이 안 되어 있다면 왜 계약이 안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진흥지역을 이미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였는지, 군내 농지면 적의 몇%이며,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예정지는 제외시킬 계획은 없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에 보조금 농약이 공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보면 농민들의 불평이 사용 시기 이후에 공급이 된다고 불평을 하는데 금년에는 보조금 농약이 제 시기에 공급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시기 이후에 공급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초월지역 허세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지역 허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 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오늘 본 의원은 내무, 재무, 건설, 지역경제 도시분야를 질문함에 있어 우리 광주군이 안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심정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분야에 미흡한 부분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함에 있어 얼마나 신속 정확하고 올바른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 자격과 책무가 주어지게 되며, 그것은 단 하나뿐인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광주군이 앉고 있는 어렵고도 고질적인 문제를 훌륭한 의사와 같이 행정부서에서 처방하여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며, 다음 질문에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수행에 말초신경 역할을 하며, 주민과 접촉이 제일 많은 공무원이 바로 읍·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며, 이 공무원이 제 역할을 못 다할 적에 중앙정부, 도, 군청에서 아무리 좋은 입안이 되더라도 그 시행과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욕구가 팽창하므로 행정의 양도 `70년도보다 몇 배 증가되어 군단위만 보더라도 실과소가 10개 이상 증설되는데 읍·면 정원 및 직제는 `70년도 초 인원 그대로이며, 그 증설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력은 밑의 돌을 빼다 웃돌 고이는 식으로 읍·면직원에서 빼다 충원시키고 신규직원을 충원시킴으로 해서 행정업무에 어려움은 물론이고, 정부시책이 제대로 침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무의욕이 저하, 많은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친절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민원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군 지시에 의한 피동적 업무수행에도 힘든 실정인 바, 현재 각 읍·면에서 결원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에 공직을 이직한 인원이 상당수인데 사직한 원인이 무엇이며, 읍·면에 직제와 정원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과 본회의에서 협조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적은 인원 중에서도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하여 정화 사업에 동원이 되어 민원업무 등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류가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91년도 민원접수 건수는 몇 건이며, 기일 내 처리건수는 몇 건인지 또한 미처리 건수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서류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주민이 신뢰하는 행정의 구현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의 다기화에 따라 복합민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복합민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민원 처리대상 민원서류 종류와 현재 처리한 실적은 얼마이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당연히 복합민원 처리대상 민원인데도 각 실과소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시 복합민원 처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처리하므로 복합민원처리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는 분명히 민원서류처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과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시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군 발주공사는 몇 건이며, 관급자재 공급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공사건수와 공사 위치명을 답해 주시고 또한 관급자재 공급지연 부분을 민수로 돌려 연내 완공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퇴촌면 광동1리 251번지선 구거부지 원상복구 지연으로 인해 우기 시 논두렁 파손 및 농기계 피해를 입고 수차 건의 담당자를 방문 및 유선으로 수차 간곡히 요청했으며 급기야는 광동1리 안중근 외 35인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바, `90. 12. 28 영농 이전에 원상토록 조치하겠다는 회시를 보낸 후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원인이 무엇이며, 복구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주관내 15개 신호등이 설치 작동되고 있는 줄 아는데 시설비 요청이 있을 시 타당성 여부를 확인 또는 지역 주민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설치된 일부 신호등은 예산남용과 특정인을 위한 설치 및 신호등 업자를 먹여 살리려는 목적이 아닌지? 실제 개인음식점 및 사업체 입구에는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광주읍 쌍령리, 초월면 도평리 자연부락 입구에는 거듭되는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야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운행되는 택시 운영방안에 있어 누차 질문을 드렸고 또한 누차 시정을 요구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과 기사간에 요금 문제로 주민 여론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관계부서에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계도를 통해서 근본적 해결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허가 시 공장설립 신고가 무제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91. 6. 14일 이후 신고건수 121건 중 처리건수가 고작 7%에 불과한 18건에 해당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미처리 103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상세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실상 완공하여 입주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준공처리하지 못한 미준공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준공건수 및 미준공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망합니다. 두 번째 현재 광주군에서는 조립식 건축물에 대하여 불허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건축법상 허용 불가하다면 법적 근거 또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가 고시되어 미관지구 및 풍치지구 등 용도지구가 고시되어 불가한지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하여 광주군은 수해 상습지역이 다소 있는 위치상에 주거용시설 설치에 대하여 가능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망합니다. 네 번째 최근 건축성수기를 맞이하여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매립 등으로 사직 당국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하여 사전에 불법 사례를 예방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은 질문은 마치고 실과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종지역 이순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면 출신의원 이순호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에 바쁘신 각 실과소장님과 가사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광주군의회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참석하신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비관광지에 간이화장실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광주는 산수가 좋아 여름철이면 천 만 서울시민과 하남, 성남 시민들의 휴양지로서 많은 인파가 몰려 여름휴가를 즐기고 가는가 하면, 모든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어 자연을 보존하고 지역환경을 깨끗이 제공하여 주기 위해 비관광지를 정하고 입장료를 300원씩 받고 있으므로 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와 오물수거는 책임지고 제공하여 쾌적한 광주의 상을 보여 주어야 할 줄 아는데 형식에 의한 간이화장실 설치와 오물수거를 제 때 하지 않고 있어 행락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화케이블 공사로 파손된 도로복구 공사건, 요즈음 광주군 관내 여러 곳에 전화국에서 케이블 공사로 도로를 파손하고 방치하고 있으며, 공사장에서는 주민과 시비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지원 사업으로 시설된 도로를 파헤치고, 파고 하는 일이 빈번하여 이들은 복구비를 군에 예치하여 더 좋은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군 관내 공사 건수는 몇 군데나 있으며, 예치금액은 얼마이고, 복구는 왜 바로 못하고 있는지? 공사를 착공할 때는 시공자가 읍·면, 리 책임자에게 공사시공 협조를 하면 잡음이 없을 줄 아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군 관내에 여름철 휴가 시에는 많은 행락객들이 모여들어 음식을 찾고 있으나, 허가 없이 임시로 영업을 한다고 하여 단속이 되면 법규형을 받고 전과자에 대한 누명을 받게되는 실정이므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장사를 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지역 여건에 맞게 양성하여 간이음식점 영업허가를 하여 주어 주변환경을 깨끗이 책임지게 하고 생계도 유지하며, 광주군 소득을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농촌 주민들이 보건지소 이용에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지소에는 공의가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데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이행할 수 있게 하고 주민에게도 홍보하여 출·퇴근 시간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공의는 정위치에 근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지난 7월 4일 우리 의회에서 손광수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들어 잘 알고 있으며, 요즘 전국에 확산되는 콜레라가 광주지역에서는 1건도 발생치 못하게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계실 줄 알고 그간에 실시한 모든 현황과 방역 방향을 알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척지역 김학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척지역에 김학서 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이 군정질문에 대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의정활동을 기사화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마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골프장 관계는 군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질문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지방자치 시대의 재원 확보라는 입장에서 보면 유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군정질문의 단골메뉴가 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팔당수계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는 환경영향 평가가 합격할 수 없는 것으로 1987년도에 설치된 뉴서울골프장의 폐수처리는 목리 쪽으로 배출하지 않고 성남 쪽으로 양수처리하는 것으로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 인·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폐수는 광주 쪽으로 폐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광주읍 목리, 신현리 일대 자인관광골프장 건설계획을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신현리 쪽으로 폐출한다고 하는데, 토사유출로 인하여 저수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고 양수를 하여 폐수를 다른 곳으로 넘긴다고 해도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맹독성 농약과 폐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데 양수를 한다고 하여 인근주민의 동의 없이 골프장 허가가 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척면 도웅리에 건설중에 있는 희성관광의 경우 역시, 도웅리 주민에 피해가 있다고 하여 마을에 지하수 개발을 하여 식수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반해 인근 궁평리의 경우는 골프장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궁평리의 경우는 하천물이 떨어지면 식수가 떨어지는 실정에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 하나 겹쳐서 초월면 산이리 일대에 송현관광에서 골프장 건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는 입지 승인이 나 있고, 팔당수계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다고 하여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지 못하여 궁평리로 양수를 하여 폐출할 계획이었으나, 궁평리 주민이 완강히 반대하여 현재는 도웅1리 쪽으로 폐출한다고 하여 도웅1리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웅1리의 경우는 가구수가 76가구, 인구가 192명, 농경지가 약 17헥타르로 궁평리로 폐수를 넘겨서 건설될 경우 많은 피해를 보게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궁평리 주민 동의 없이도 허가될 수 있는지요. 현재 궁평리 주민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우송할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반대 진정서 사본을 본 의원이 입수 보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든 골프장 건설 반대를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용인군 내사면 정수리 일대 아시아나골프장의 경우 지금 한창 건설중에 있는데 지난번 장마로 인하여 토사가 유출되어서 유정리 저수지가 메워질 염려가 있고 우기에는 흙탕물이 20일이 되도록 가라 앉은 상태에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하수도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을 실시하면서 도로 포장만 하고 하수구 시설 설치는 따로 함으로써 도로포장과 하수구가 잘 연계되지 않아 하수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빗물이 역류하고 하수구가 고여 썩으므로 악취가 나며, 미관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모기, 파리 등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실정인 바, 금후 새마을사업 추진 시에는 하수도와 도로포장을 함께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새마을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관내 외 하수도 설치 비율은 몇%나 되어 있는지 읍·면별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 공사 시 면이나 군에서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락 대표인 이장, 새마을지도자는 어느 업자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부실공사가 염려되어 업자에게 말을 하면 "네가 뭔데 참견이냐?" 하는 말투로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여 아예 하든 말든 간섭을 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막상 관에서는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작성해놓고 이장, 지도자 본인이나 업자에게도 알리지를 않아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관, 이장, 지도자, 업자 상의 하에 업자를 지정 시공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공사는 관으로부터 계약을 하고 시공업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대행 업자가 발생할 경우 더욱 부실공사가 염려되므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2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 있는 오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건설 추진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특히, 관내의 생활하수가 78%가 기존하수의 오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설치 시설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초월면 신월리에 설치하기로 된 축산폐수시설은 위치가 마을입구에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마을 주민의 의견은 마을에서 약 400미터 거리에 있는 유수 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하천부지로 이전하여 설치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용지보상비로 하천부지를 불하 받아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에는 폐수배출 업소가 51개소가 있고 이 중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배출업소가 35개소, 위탁처리하는 업소가 16개소 있다고 하는데, 이들 업소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상반기 중 단속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대책은 무엇이며, 실촌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실촌면 주민의 말에 의하면 곤지암천의 물은 도축장과 도계장의 폐수와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오염이 되어 `70년도에 살고 있던 물고기 종류가 15종이나 멸종되었다고 하며, 도계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농사를 망쳐 항의를 하니까 법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망발이 있다고 하여 본 의원이 현지 확인을 나가보니 낮이라 그런지 정화조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정상가동을 하니까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이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으나, 주민에 의하면 야간을 이용하여 폐수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도축장과 도계장에 대한 폐수점검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양리 분뇨처리장을 `89년도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1일 40톤 규모의 정화시설을 갖춘 시설인데 현재 인구가 증가해서 그런 것인지 현지 조사를 하여 보니까 연 평균으로 관내의 분뇨를 1/2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더욱이 여름철 우기에는 1/3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계획수립 때 2년 앞도 계획치 못하고 시설한 처사는 계획부터 잘못되었다 생각되는데 분뇨처리장 증설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1일 40톤의 분뇨를 정화할 경우 지하수 물을 600톤을 희석해야 깨끗하게 정화된다고 하는데 8월 10일경 양수펌프가 고장이 나서 현재 간이양수기로 1일 100톤 가량의 물을 희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화가 되지 않은 채 방류되고 있는데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 펌프시설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주민에 의하면 오전 5∼6시 사이 정화되지 않은 채 불법방류하는 시설을 비디오 촬영을 한 테이프를 주민이 보관하고 있으며, 필요시 증거물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소화조산기관 수리공사를 한다고 하여 처리장 부근에 구덩이를 파놓고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비라도 많이 와서 넘치거나 붕괴의 위험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붐이 일어나면서 성남시와 분당신도시 개발지역에서 건축폐기물을 지정 받은 곳에 처리치 않고 인근 광주읍 삼리, 중대리 등의 지역 구 도로변에 주간이고 야간이고 가리지 않고 마구 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실적이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허 의원님께서 내무과 소관으로 읍·면 직원들의 보충계획을 비롯해서 민원서류 처리 등 다섯 가지 사항 답변에 앞서 우리 지방 행정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광주군은 서울을 비롯한 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있음에도 날로 민원은 늘고 있음에도 군청기구는 확장되고 읍·면 직원은 줄고 있어 읍·면에서는 과중한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친절을 찾아보기 힘들고 피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읍·면 직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낮다는데 대한 말씀과 현재 읍·면 직원의 결원은 얼마이며, 이직 공무원은 얼마이고 그 사유는 그리고 결원된 직원의 보충계획과 각종 행사 시에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족된 인원으로 최일선에서 지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더불어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대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저희 내무과에서 직무교육과 교양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직원의 결원은 현재 광주군을 비롯해서 8개 읍·면 공히 결원이 있습니다. 현재 22명이 결원입니다. 이 결원 보충은 현재 우리가 도에다가 시험요구를 해서 88명이 광주군에서 응시를 했습니다. 9월 8일이 1차시험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합격통보가 오는 대로 읍·면에 22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충을 9월중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직 공무원은 오늘 현재 군청이 12명, 읍·면이 11명, 그래서 23명이 금년도에 공무원을 사직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개인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7명이고, 도나 자기 연고지에 가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5명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직업을 택한 공무원이 4명이고, 나머지는 본인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읍·면 직원의 많은 동원은 저희 내무과는 물론이겠지만 행사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통제해서 앞으로는 국가 주요행사 외에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 않도록 저희가 통제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허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서류가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금년도 민원서류 접수건수는 몇 건이고, 기일내 처리 건수는 몇 건인지 또한 미처리건수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원서류 총 접수 건수가 9,962건입니다. 이 중에서 기일 내에 처리한 건수는 9,762건 약 9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수가 오늘 현재 200건이 처리 못하고 있는 중인데 이 중에서 195건은 처리기간 내에 있고, 5건은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 광주군은 도시와 인접한 군으로 타 시·군에 비하여 민원서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들어서 9,962건이 접수돼서 월 평균 1,250건, 일일평균 약 25건에서 50건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민원서류를 일일이 현장을 답사하여야 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제한된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읍·면 직원이나 민원담당 공무원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든 민원은 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 주1회 점검이나 또는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모든 민원이 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허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허가 민원서류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주민이 신뢰하는 행정의 구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업무처리기준은 매년 1월 1일 총무처에서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서류와 처리기간을 관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공히 관보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시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도 즉시 이 사항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모든 민원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허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행정의 다기화에 따라 복합민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처분의 일괄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복합민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복합민원을 각과와 협의 후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복합민원 처리건수는 몇 건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광주군은 복합민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해당 복합민원 관련부서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7년도 12월 8일부터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복합민원 심의는 관련부서가 적은 복합민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각과에 서면으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심의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심의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복합심의는 총 1,495건이 접수가 돼서 887건이 복합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608건은 복합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반려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시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가는 행정법 일반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금지나 제한돼 있는 것으로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거나 회복시켜 주는 행정 행위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허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신고는 법률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국민이 해당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셔서 광주군 전체 행정이 활기차게 발전될 수 있도록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행정 외에 저희 광주군청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광주군 관내 15개 신호등이 설치 작동되고 있는 줄 아는데 시설비 요청이 있을 시 타당성 여부를 확인 또는 지역주민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설치된 일부 신호등은 예산남용과 특정인을 위한 설치 및 신호등 업자를 먹여살리려는 목적이 아닌지, 실제 개인음식점 및 사업체 입구에는 신호등이 있고 광주읍 쌍령리 자연부락 입구에는 거듭되는 교통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물적피해가 야기되는데, 이에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광주군 내에 신호등 설치가 광주읍에 8개소, 오포면에 4개소, 초월면에2개소, 실촌면에 4개소, 퇴촌면에 1개소, 남종면에 1개소 모두 20개소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등 설치는 광주경찰서 관계부서에서 교통안전협의 경기도지부에 신호등설치 대상지 타당성 및 우선 설치 대상지를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광주경찰서에서 설치하게 되는데, 다만 이에 따른 시설비는 저희 광주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광주경찰서로 전도를 해 주면 광주 경찰서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남용이나 어떤 특정인을 위한 신호등 설치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읍 쌍령리 자연부락 입구에 신호등 설치는 신호등 설치 예산에 4,8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필요로 한다면 기존 예산에서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보다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안전교통을 위한 시설비도 기이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있고, 때문에 또 설치비도 6,400만 원 정도 기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지역은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행정분야 네 가지하고 그 외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본 군의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남종면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개발은 물론, 군민 화합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운영중인 비지정관광유원지와 도평천과 지월천, 우산천과 엄미리 계곡등 4개소를 비롯해서 유원지화되어 있는 하천변에 행락객들의 편익시설로 간이화장실 25개소, 쓰레기 수집소 4개소, 쓰레기통 50여 개소 등 `90년도와 `91년도에 2,12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원활한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4개소의 비지정관광유원지를 해당 지역 마을개발위원회와 협약을 체결을 해서 위탁 관리하게 하고, 비지정관광유원지를 찾아오는 행락객들에게 1인당 300원에서 200원의 오물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된 오물수수료를 토대로 쓰레기 처리를 위한 편익시설 또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부고용, 이렇게 해서 각종 쓰레기가 적기에 처리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본격 행락철인 7월과 8월, 9월 사이에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해서 1,670만 원의 예산을 읍·면에 지원을 해서 청소인부를 고용토록 하고 간이화장실을 비롯한 각종 분뇨와 오물들을 적기에 수거하기 위해서 1,670만 원의 예산을 읍·면에 지원을 해서 청소인부를 고용토록 하고 간이화장실을 비롯한 각종 분뇨와 오물들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군 전역이 유원지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행락객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와 행락질서 확립 등 계절적인 행정수요가 폭증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이화장실을 비롯한 행락객들의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4개소의 비지정관광유원지에서 오물수거료로 징수된 금액을 잠깐 말씀드리면 4개소에 약 11만 명의 행락객이 와서 약 3,200만 원 정도의 쓰레기 수수료가 징수가 된 바 있습니다. 쓰레기수수료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매표 인부임과 쓰레기 수거료 인부임과 금년에 약 1,100만 원이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징수된 쓰레기 수거료와 일부 군비를 투자를 해서 더 많은 편익시설이 확충되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 해서 골프장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광주 목리에 설치되는 자인관광개발 강남골프장은 `89년도 8월 28일날 이미 사업승인이 되어 현재 사업이 착공되지 않는 사업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토사유출 등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의 소리가 상당히 높아지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골프장건설 반대의사가 표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측과 오래 누적된 어떠한 의견대립,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이미 각종 우려되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 협의 조건을 관계법 규정에 나타나 있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협의시에 그 조건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척면 도웅리에 건설중인 희성관광개발 곤지암골프장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파, 소음 및 비산 분진, 식수 오염 등 피해를 이유로 주변 마을 주민들께서 피해보상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신 도움으로 도웅1리 마을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들, 도웅2리 마을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미 상호 회사측과 협약을 통해서 공증을 실시한 바 있고 인근마을에 대해서도 가축피해 예상을 우려해서 이미 회사측과 일부 협의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초월면 산이리에 건설 예정인 송현관광 한남골프장은 `89년 9월 28일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90년도 4월 14일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이 돼서 현재까지 환경처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웅1리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고 앞으로 자연훼손이라든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서에서 제반조건을 부여해서 처리토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현관광의 경우 산이리 주민과 궁평리 주민과 별도의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군 내사면 정수리 산11번지 일대에 건설되는 오봉개발주식회사 아시아나 컨트리클럽은 현재 36홀 규모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89년도 7월 27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서 현재 공정이 70%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커다란 문제점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우리군 쪽으로 수계가 일부 흐르는 것을 감안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회사측의 대책이 어떠한지를 이미 저희가 문서로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용인군하고도 밀접한 행정협조 체제를 통해서 앞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시에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또는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시에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서 농지분야, 산림분야, 환경분야 등으로 나누어서 법규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법규정과 관계가 없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자가 이행토록 하고, 특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회사에 대하여는 수시 관련부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건에 대한 이행 상태를 엄격하게 점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상치 못하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저희가 주민 편에 서서 적극 해결되도록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개발과 지방행정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주민과 더불어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 관서에서는 더욱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 시에는 크든 작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물론이거니와 회사측과의 조정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1. 8. 1일 이후에 환경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시에 반드시 인근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관계법 규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장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시에 도로의 경우 하수도를 병행을 해서 시공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 우선 순위를 그런 쪽으로 바꾸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방안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하수도 계획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20.6킬로미터가 하수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까지는 이것의 69%인 14.3킬로미터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공자와 주민 대표와의 상호협의 하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전 행정력을 질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게 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지도와 아울러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저희는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답변에 대한 내용이 성실치 못했다고 인정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관계 자료를 통해서 개별적이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91년도 군 발주공사는 몇 건이며, 관급자재 공급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공사건수와 공사 위치명과 관급자재 공급부족 지연으로 인한 연내 공사가 완공할 수 없는 지역에 민수로 돌려서 연내 완공할 수 있는지를 답변하도록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모두 3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관급자재 공급대상은 24건입니다. 지난 5월경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건축자재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레미콘과 철근의 공급이 원활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기간에 있는 12건의 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관내 조달청 납품업체인 동궁레미콘과 대한레미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간부들이 관계 회사에 가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많은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공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었고, 4건은 공기 내 완료를 하지 못하고 공기를 연장을 해서 완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4건은 직리 진입로 포장, 경안상수도 2차 확장공사, 광주∼성남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 산이∼수청간 도로포장 공사는 공기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군에서도 조달청을 비롯해서 레미콘협동조합 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조달청 납품업체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공사가 지연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소 수급도 완화가 되고 있어 현재 공사에는 원활하게 8월부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아 관급자재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연내에 끝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장은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여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민수용으로 대체 문제는 중앙에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환급을 받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임의로 민수용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사회과장 인사드립니다. 남종면 이순호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여 주신 광주군지역 관내에 여름휴가철에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내에 간이음식점을 허가해 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의 답변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8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는 대중음식점, 유흥접객업, 과자점, 영업, 다방영업, 휴게실 영업 등 5종으로 구분이 있어서 간이음식점이라는 업소의 업태는 없고 간이음식점을 대중음식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대중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법한 건축물에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 기준)규정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법한 시설기준은 급수시설과 조명, 방충, 환기, 배석, 조리장시설, 음식물 및 원재료 보관시설과 위생적인 화장실 등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건축물에 허가 사항이 없는 임의의 음식접객업은 국민 보건 업무 차원으로 처벌받게 되는 점을 감안해서 상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홍보계도를 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과 소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분야, 열악한 환경분야, 역사가 짧은 환경분야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두어주신 만큼 앞으로 환경업무가 발전되리라고 믿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간이 오수처리장 추진상황은 어떠한가? 또한 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공사의 배경이나, 요지사업의 내용 등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략하고 추진상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작년도 4월 9일부터 후보지 선정 작업부터 출발해서 작년도 10월 25일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기이 본 설계가 납품 완료되었고, 금년도 2월 20일날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완료된 설계서를 경기도설계심의위원회에 기술 검토를 요청해서 기술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6월 21일 공사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공사입찰을 실시했고 7월 16일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현재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포, 실촌면 처리장이 지하구조물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퇴촌, 남종, 초월처리장은 토목공사를 위한 관급자재 확보중에 있습니다. 일부 철근, 타일 등은 확보가 되었고, 토사와 레미콘 등은 공정에 맞추어서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부족입니다. 본 공사를 정부에서 준 36억 공사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정밀 분야에 있어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약 142,4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예산은 지침상 지방재원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자립도가 부족한 저희 군의 실정으로서 14억씩 추가해서 이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이고, 군수님도 관계부처에 직접 출장을 다니시고 로비를 통해서 담당관들과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근간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엊그제 정부에 의할 것 같으면 8월초 임시국회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액이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일간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족한 142,400만 원은 해결이 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반발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반발은 본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서도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지의 경우 보상가의 현실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시설을 수차에 걸쳐 본 공사의 내용과 상황 설명을 관계 주민과 현지 부락에 가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당위성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땅은 사유지는 말할 것도 없고 국유지 땅에다 본 시설을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지도 불하를 받아서 경작을 하는 몇 분들이 그 시설을 타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한결같은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비단 초월면 신월리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추진하는 데 저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사항은 환경처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현지 선정 당시 수차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후보지가 선정된 곳입니다. 그 선정된 과정의 세부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주어진 예산과 처리공법인 자연유하식방법을 통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공법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권까지도 검토해서 본 지역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서 확정된 본 시설이 저희도 현지 답사를 통해 볼 때 적정한 장소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아까 추진 과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년여에 거쳐서 어려운 인·허가 절차와 추진과정이 이루어진 이상 본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초월면 신월리 축산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월면 신월리 779번지 하천부지에 설치되는 축산폐수처리장은 저장액화방법으로서는 이 시설의 규모는 모두 지하로 매립되는 시설입니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맨홀을 빼 놓고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도 이 시설을 반대할 여론이 없고, 주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요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잠깐 예시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우리집 가정에 정화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집 앞마당에 없던 정화조를 설치하였다고 해서 어떤 큰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시설은 저장액화방법은 땅 속에서 처리되는 현기성처리공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돼서 다시 관을 통해서 저 아래 개울로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부락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충분히 우리 시야에 보이게 하수구를 통해서 그냥 흘러 나갑니다. 그냥 흘러 나가는데 거기에 악취와 위생 해충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며, 주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땅 속으로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락은 깨끗해지고 냄새도 안 나고 모기 해충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멀리가라", "내 부락에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 시설은 지금 설치되는 부락에는 환경개선이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부락에서도 이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오히려 그럴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된 바로 인근부락 몇 집, 그 지주들, 그 몇 분들이 조금 말씀이 있으신데, 글쎄, 이 시설뿐만 아니라 관에서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 관계가 결부되어 있지 않다 해서 이런 차원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 위치를 약 400미터 아래 지역으로 이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천부지 위치와 똑같은 여건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역 주민들에게 기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몇 분들은 반발하고 계신데 이 기회에 의원님께서도 본 사항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추진되어 온 만큼, 그리고 이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 영향에 이로운 점이 많지, 악 영향은 별로 없다'는 인식을 시켜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관내 기업체 폐수 방류업체의 조사 현황과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160개 업소로 폐수는 50개소, 그 중에 직접 방류를 하는 폐수는 35개소입니다. 3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는 자체 단속계획을 상·하반기로 정기 검열을 수립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즉시 현지 출장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 합동단속과 환경청 합동단속, 그리고 검찰청 합동단속을 아울러 삼중사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속실적 결과는 저희 자체단속 실적만을 말씀드립니다. 총 금년도 8월 현재까지 116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수가 63개소 지적이 되었습니다. 63개소에는 무허가 업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63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95건으로서 그 행정처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폐쇄명령, 경고, 기타 고발 등 이런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해서 "곤지암천 상류에 도축장과 도계장으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돼 있고, 고기가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축장과 도계장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관리업소로 선정해 놓고 타 장소보다도 담당자까지 정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 그 업소만큼은 야간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야간단속에선 무단 방류하는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방문 시에 몇 차에 걸쳐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적절한 행정처분 내용이란 과태료 부과와 수질검사를 해서 초과된 만큼의 배출부과금도 부과하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나, 항간에 주민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방심하지 않고 향후 계속해서 중점관리하고 야간단속도 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사항 답변을 드렸고, 세 번째 사항 위생처리장 가동과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는 광주 위생처리장은 `89년도 12월에 준공돼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본 처리능력은 하루 40킬로리터로서 충분한 용량은 확보돼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처에서 `89년도 이전에 표준설계지침에 의해서 40키로로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항은 적어도 운영지침에 위생처리장은 5년 내지 는 10년간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군에 인구 증가율이나 이동인구 포함해서 모든 요인을 포함해서 40키로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현재까지 위생처리장에 반입된 분뇨량을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총 5,745키로가 들어왔고, 하루평균 32㎘가 처리 됐습니다. 작년도 예를 볼 것 같으면 총 수거량이 8,620톤, 하루평균 29톤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40킬로리터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발생량은 78키로 이상 되는데, 왜 40키로 이상 짜리가 많으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나라 통계로 볼 때 분뇨는 자연발생 감량이 있고, 정화조처리 효율이 있고 또, 정화조처리 자연 감량 등 이렇게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결국 40키로로는 용량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설계는 환경청 표준설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량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의원님들께서는 위생처리장에 관심을 두시고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우리 위생처리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 시설을 점검하시면서 운영실태를 확인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그 때 양수펌프가 고장이 나서 희석수 용량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즉시 수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좀 노후가 돼서 지금 그 기계를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비치해 놓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생처리장에는 간혹 정상 처리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환경처에서 설치한 그 40키로 짜리 위생처리장을 운영을 해보고 보니까 일부 시설에 기술이 부족했던 사항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소화조에 산기만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개선중에 있고, 금년도 6월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9월 30일에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보다 좋은 수질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벽한 위생처리장이 설치되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위생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관리요원의 부족입니다. 현재 저희 위생처리장에는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1년 중 예산은 2억 5천2백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이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은 엊그제 들어온 9급 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책임자 외 일용인부임과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본 위생처리장의 운영에 모순을 위해서 또 책임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 6급공무원으로 배치해 주십사 하고, 적어도 3명 이상을 증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관계기관인 도 지방과 조직관리계에 두 차례에 걸쳐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차후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다 훌륭한 위생처리장의 규모로 정상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유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 평소에 보살펴 주심과 이번 회기 중에도 가장 중요한 업무에 소홀하기 쉬운 문제점을 돌출해서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양심에 의해서 성심껏 엄중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지전용신고허가에 있어서 허가건수와 반려건수 내지 반려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전용허가 내지 신고건수는 도합 명확하게 716건입니다. 그 중에 처리건은 273건, 반려건수는 443건입니다. 716건 중에 전용허가가 166건, 신고사항이 550건입니다. 전용허가 166건 중에는 허가처리가 68건이고, 신고사항 550건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205건입니다. 그래서 716건에 273건을 허가하고 443건은 불허가 취급이 됐습니다. 월별로 접수 건수는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월달에 접수건수가 65건, 2월 27건, 3월달에 66건, 4월달에 112건, 5월달에 231건, 6월달에 94건, 7월달에 79건, 마지 막 8월달에 42건으로 도합 716건이 되겠습니다. 반려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보존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심사함에 있어서는 우선 목적실현성 인접농지에 피해 불법전용자에 허가, 최소한의 면적, 나아가서 이중신청자 또는 기타사항으로서 타인명의로 신청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716건에 대해서 443건이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농지위원 내지 농지위원장의 결의에 따라서 올린 서류가 안된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면에서는 단지 처리안건을 심의할 적에 단순한 신청사항만 검토하여 올리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저촉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기 때문에 반려사유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내 지주는 몇 명이며, 부재지주가 소유한 면적은 얼마인가에 대하여는 관내 전체면적이 6,828헥타르로서 부재지주가 소유한 면적은 재산세 대장상에 나온 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684헥타르로서 10%에 불과합니다만 산발적인 휴경지와 부재지로 인한 면적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오나 조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대장에 등재된 면적을 보고드리면 684헥타르 약10%에 불과합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부재지주와 장기적인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군수님의 서한문 발송과 동시,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서 영농 가능 내지, 영농 기계화 단지를 확대해서 부실 영농 내지 부재지주로 인한 부실 영농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임대차계약건수는 얼마인가? 이에 대해서는 저희군에 계약건수는 25건입니다. 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체결을 해서 60일 이내에 읍·면장에 신고하고 있으나, 현재의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영농의 애착심이 상실되는 때이라 타인의 경작은 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영농 방식은 인척, 친척을 통해서 영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서는 영농기계화 단지를 확산할 것은 물론, 앞으로 대경위탁 영농회사 설립 희망자에 있어서는 있다라고 한다면 상부기관과 군 당국 유관기관 합심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 내지는 원조를 아끼지 않고 설립해서 부실 영농지에 대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의 선정기준과 군내에 농지 면적은 얼마고 거기에 정해진 면적은 얼마냐?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도시계획 예정지는 제외시킬 용의는 없는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총 농지면적은 77,697,225평방미터로서 현재 절대농지 면적은 27,598,569평방미터이고, 현재 38%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결정되는 진흥지역 예정면적은 21,108,891평방미터로서 27%,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과거의 농지 중에서 절대농지 지역의 비율은 38%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조사상 안에 잡혀 있는 것은 21,108,891평방미터에 38%에서 27%정도의 면적으로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의 절대농지비율은 61%입니다. 또 각 시·군에 절대농지비율은 59%, 인접 군인 용인군 51%, 양평군은 65%, 가까운 이천군에는 76%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38%에서 27%로 조정 단계에 있고 서두에서 보고된 것은 농업진흥공사와 협조해서 3헥타르 이상이라든가 또한 수리시설이 가능한 면적, 도시계획 예정면적에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만 2∼3차에 걸쳐서 현지조사 또, 수차에 걸쳐서 관계직원, 관계과장,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또는 의원님께서, 주민께서, 신문에서 라디오에서 여론이 많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에서는 관계기관과 현지에 내일쯤 갈 예정입니다만 5개 면 14개 리 919필지 160만 평방미터 약 50만평의 자료를 도면과 명세표와 지번별 조사를 가지고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읍, 오포, 실촌, 도척, 중부면 상번천리에 일부, 그래서 도합 919필지, 광주에 144필지와 더 나아가서는 오포에 641필지를 비롯해서 내일쯤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정으로 보고드린 27%보다 적게 되어야 하는 것이 군수님, 의원님들 기관부서 담당자나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철을 해볼 각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약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시기가 끝난 후에 공급돼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듯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비가 26,384천 원입니다. 그래서 8월 26일을 마지막으로 5회에 걸쳐서 6,200킬로그램의 살균, 살충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수도병충해는 지도소로 하여금 예찰포나, 우심지역이나, 상습지를 위주로 해서 사전예찰을 강화해서 적기, 적소, 적량에 대한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맞추어 예산범위 내에서 농약을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항간에 과거부터 7∼8월이면 병충해 방지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충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무지의 농민이 있기에 또한, 아시다시피 해충인 멸구는 9∼10월에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하순에도 농약을 공급시킨 바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주장하는 시기를 지나 공급함으로써 영농 내지, 병충해 방지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변명 같이 생각이 될지 모르시겠지만, 사실이 이렇다 하는 걸 같다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심적으로 엄중하게 답변해 올리는 바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만에 하나 기간 도래, 기간 일시로 인해서 병충해 방지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소용 없기에 앞으로는 지도소와 협조해서 제 시기에 양에 맞는 약을 주기 위해서 조기 예찰과 정밀예찰을 강화하도록 적극 협조해서 병충해 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고 불충분한 답변으로 인해서 이해가 가시지 못하는 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구하시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경애를 표합니다. 허세행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당 택시요금에 대한 제도적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지역에 운행하는 택시와 또한 사업구역이 조정되어 시와 군이 하나의 사업 구역으로 조정된 시·군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에 대하여는 공차 및 비포장 할증률을 적용 구간별 요금을 책정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시장, 군수는 복합 할증률 적용기준에 따라 결정된 구간요금조견표를 제작하여 택시 차내에 비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지난 2월 20일날 고시하고 차에다 비치한 바 있습니다. 미비치 시 10만 원 과징금 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부당요금 또는 기타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편엽서를 이용 신고토록 하고 있고, 위법 시에는 과징금 10만원을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부당행위 대책 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군에서는 택시요금조견표 500매를제작하여 택시회사 및 읍·면 마을단위로 배포하였으며, 그 동안 교통불편 신고엽서 미비치 사항과 부당요금징수 사항을 단속한 결과, 금년 1월 13일과 5월 17일 2건, 그래서 3건을 적발 3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과 7월 반상회보를 통하여 2회에 걸쳐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별로 친절봉사 및 부당 요금 징수금에 대하여 교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부당요금징수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반상회보 게재,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신고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별첨)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장마기간 동안인 8월 1일은 의장님 및 전 의원님이 재해대책상황실을 방문하여 식사제공 및 격려금으로 위로해 주셔가지고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및 의원님과 광주 전체 공무원이 재해예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허세행 의원님이 질문하신 퇴촌면 광동리에 구거부지 원상복구 지연 이유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촌면 광동리 234번지선 구거부지는 오리 163번지 거주 박영철씨가 `87. 12월에 경작 목적으로 점용허가하고 있던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토지를 올해 3월 9일날 허가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하려고 했으나, 인근 토지와의 고저차가 심해 가지고 토사로 복구를 할 경우에는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구조물로 복구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아직까지 복구를 못하였습니다. 당초 복구 약속기간인 영농 이전에 하도록 민원에 대한 회신도 했었는데 당초 약속을 이행치 못한 데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꼭 그 구거부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로변으로 복구를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해당 읍·면과 그 수로를 사용하는 주민과 협의 하에 금년 말까지는 복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케이블공사로 파손된 도로는 몇 건이며, 예치금은 얼마인지 복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전화 적체를 해소함과 동시에 도로변 미관 정비를 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경기건설국에서 중부면 지역을 제외한 7개 읍·면지역의 지방도 3개 노선 및 군도 9개 노선에 대하여 약 30킬로미터가 됩니다. 정확히 29,989킬로미터입니다. 굴착 면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24,092제곱미터인데, 약 7,287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올해 5월 22일자로 굴착복구허가를 득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굴착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25,900천 원을 올해 5월 29일에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예치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7월 10일 발주 의뢰를 하였으나,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8월 16일날 성남소재 남양건설(주) 양창호와 117백만 원에 계약 시공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11월 23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전기통신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기 이내라도 빨리 끝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학근입니다. 그간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행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를 득한 후 완공 후 사전입주건물과 미준공된 건물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파악을 못했고 `86년 이전 것은 대체로 정리가 되었는데 `86년 이후 것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 2∼9. 28일까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9. 30일까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91. 9. 30까지 제출) 다만, 저희가 추정된 건수는 500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건축법상 조립식 건축물설치는 가능한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행 건축법상 가능하나, 도시미관상을 고려해서 가급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이 주거용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배수 및 주거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경우, 지하층을 주거용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2조에 보면 지하층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표면에 층구의 2/3 이상이며, 지하층으로 보게 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층구 1/2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과 다세대 또는 주거용 건축물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 및 불법용도변경, 불법매립 등 불법사례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단속요원이 부족하고 업무의 과다한 실정으로 단속을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도 법질서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현재 건축단속 공무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광주읍에 6명, 오포면에 2명, 초월면에 2명, 실촌에 2명, 그리고 저희과에 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분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순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 복무관계를 자꾸 거론케 하여 드려 죄송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일반의사 8명, 치과의사 3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의 농어촌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당해 근무지역 내에 거주토록 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군 배치 공중보건의사의 생활 근거지가 대부분 서울지역으로 보건지소의 숙소 환경미비와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상 출·퇴근이 가능하여 숙소가 확보된 초월 보건지소를 제외한 타 지소 근무의사에 대하여 관외 출·퇴근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젓번 임시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 저도 의사입니다만 의사들의 습성이 타 명령이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주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복무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료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주민의 오해가 있었으므로 말씀드리면 치과기계가 설치된 오포, 초월, 도척, 퇴촌 네 군데에 의사는 2명 밖에 없어서 오포와 퇴촌을 격일 근무하게 하고, 초월과 도척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격일 근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콜레라 예방에 대한 방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천군 등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콜레라 전파방지 및 예방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특별방역활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역조치 사항은 1일 2회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연막 및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수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급수 및 사설 정호를 1일 6개소를 잔류 소 측정하여 부적합 개소수에 대하여는 염소소독을 실시합니다. 또한 24시간 상시근무로 질병 모니터망을 통해 설사환자를 신고받으며, 관내 모든 설사 환자에 대하여는 가검물을 채취하여 보균자 및 오염원 색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콜레라 전파 방지를 위해 긴급 읍·면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포장마차 지도단속, 주민홍보 및 홍보전단 20,000매를 인쇄 배부하였으며, 콜레라 환자 발생 시에는 기이 조직한 전염병 예방대책 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릴 점은 콜레라 예방접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약품이 배정되지 않아 실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보건업무에 관하여 관심이 크신 바,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 한치의 누수도 없게 완벽한 보건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네 번째 민원행정의 다기화에 따라 복합민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처분의 일괄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복합민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민원 처리대상 민원서류 종류와 현재 처리한 실적은 얼마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당연히 복합민원 처리 대상의 민원인데, 각 실과소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시 복합 민원서류 처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처리하므로 복합민원 처리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는 분명히 민원서류처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청 기구 확장으로 읍·면에 티오가 완전히 축소화되어 가지고 다시 결원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그 축소시킨 티오가 인원을 더 증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9월에 신규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읍·면에 배치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읍·면에는 현재 좀 행정에 숙달된 직원은 군청 기구 확장이 되면 군청으로 인원을 충원해 가므로 실지 읍·면에는 지금 신규 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또한 읍·면에 직원을 숙달된 직원이 내려가서 읍·면행정을 일선에서 해야 되겠고 신규직원을 우선 군청에서 발령을 하셔서 군청에서 숙달을 시킨 후 읍·면으로 발령을 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사업에서 명예감독관 문제와 또한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과 사업을 확인해서 상의해서 처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읍·면 순회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아서 읍·면 마을단위 지도자와 그 다음에 읍·면 담당부서와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여쭙겠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에서 농지심의위원회가 각 면마다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또한,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군으로 서류가 접수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약 90%가 군에서 서류가 반려된다는 것을 이번에 의원님들 순회간담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농지심의위원들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행정공무원들보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읍·면 단위 담당공무원은 군청에 계신 행정공무원들이나 동일한 기술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단위 공무원이 판단하는 적법여부와 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판단하시는 문제가 차이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직까지 임대차 홍보가 행정적인 계도가 없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있지 않고, 또 임대차 계약이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도 농가로 인정이 되어서 농가로 인정받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내용이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바라는 그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세 가지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현재 각과에 복합민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경과되는 일이 있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렸지만 현재는 복합민원에 해당과가 복잡하지 않고 2∼3개 과만 해당되는 데는 사실상 저희가 서명협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내무과에서는 복합심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부군수실에서 복합심의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복합심의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청기구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축소가 돼서 읍·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기구를 갖다가 확충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현재 읍·면의 기구나, 군청의 기구나 사실상은 시·군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미 기구 증설이나, 축소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직제 승인이 되고, 또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기로서는 읍·면의 기구는 증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오포면 실촌면 같은 것은 공업계 증설을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증설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광주군 읍·면의 실정을 갖다가 파악을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에 지급 결원중에 있는 인원을 9월 8일 시험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읍·면의 직원이 대부분 행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군청에서 발탁이 돼서 군에 올라오고, 신규 직원이 읍·면에 가기 때문에 읍·면에서 읍·면 행정처리하는데 다소 미숙한 점이 나올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읍·면에 인원 보충하는 직원은 본청에서 최소한 1∼2년 경험이 있는 직원을 갖다가 승진시켜 읍·면에 내려 보내주고,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가급적 본청으로 결원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인사지침에 보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되는 사람들은 일단 읍·면으로 나가는 것으로 사실 지침상에 되어 있고, 9급 최초 임용은 읍·면이나 군청에 임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 직원을 가급적 행정경험이 충분한 그런 직원으로 보충을 하고 신규직원은 군청에 보충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단위 지도자님들과 행정에 체계가 잘 손발이 맞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마을사업이 확정이 되면 과거에는 저희가 면을 통해서 읍·면 단위, 마을단위 지도자님들께 알려드리고,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과의 협조 관계를 면밀하게 또는 긴밀하게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이 확정이 되면 마을단위 지도자님에게도 통보를 해 드리고 또, 읍·면에도 통보를 해 주어서 사업 시행자와 더불어 마을 지도자님들이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철저하게 시행이 되도록 행정지시 강화하고 행정 관리를 보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에게 질문한 보충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내지 신고에 있어서 주민 여론에 의하면 평상 90% 정도가 반려가 된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군에서는 716건입니다.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716건 중 166건 중에서 68건을 전용허가를 했고, 비율은 41%입니다. 그래도 55건에서 205건, 37%가 허가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농지위원이나 농지위원장 또는 같은 공무원이 실지 답사해서 올렸는데, 반려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냐, 그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같은 법을 가지고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심도 있는 심사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예로써 본청에서도 4∼5개 과에 전문담당자로 하여금 판정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시점에서, 읍·면에서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또, 면에서는 일단 되는 것만 올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반려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건이면 1∼2건에 반려하지 않으면 전량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반려되는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임대차 홍보에 있어서는 홍보가 미흡해서 임대차 계획이 잘되지 않느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임대차 계약을 홍보의 미흡보다는 임대차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나, 그냥 말로 부탁을 해서 짓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면으로 왔다갔다 해서 계약을 하고 면장에 신고를 하고, 그 절차가 필요 없고 농사짓는 데 그다지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가나 기계단지, 인척, 친척에다 이야기를 해서 서로 영농을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고, 단 임대차 계약자에 대해서는 농가로 간주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농지원부에 자경 농지가 300평 이상 등재되어야 농가라고 권위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단 자기 농사가 없는 사람이 남의 논을 임대차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 절차에 허가에 권한을 득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분명히 허가와 신고에 대한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어촌개발계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드린 것이 잘못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것은 의원님께서 내무과장께 질문한 내용이 각과에 복합심의를 거친 것은 재 복합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농지전용은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신고라면 신고에 대한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전용신고도 그렇게 본다면 지금 4개 과 내지 5개 과에 협조전을 받는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신고에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단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은 읍·면 서류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다좋다 하지만 건설과에 심의해 보면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로가 있고, 사람이 다니지만 지적도상에 하천이나, 농경지가 편의상 되어 있고 또는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한다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법 등 그런 법까지 저희가 다루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저희 과에서 단독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류를 관계부서에 협의를 한 후에 이상이 없을 때 신고를 할 때는 즉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현행법대로 농지전용위원회심의를 거치고 담당 행정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해서 올려 온다면 신고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어렵더라도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 협조하셔서 신고의 본래 취지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의가 거치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위원회 심의가 없이는 저희가 처리를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답변에 포함되지 않는 말씀으로 들어 주시지, 지금 불합리한 것은 저희 역시 또는 의원님들이 주민 수렴을 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농지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처리하였었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상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시장·군수까지 권한이 올라왔다는 자체를 이 기회에 돈독히 생각하셔서 어느 차제에 기회가 있다 하면 의원님들께서 법적인 주장을 해서라도 이 제도는 읍·면장에게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해 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아까 허 의원님께서 건축허가를 득하면 완공 후 사전 입주된 건물과…….

과장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사전 입주된 건축물 건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법 제5조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실상 완공하여 입주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준공처리되지 못한 미 준공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미 준공 건축물에 조치계획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미준공 건수 및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9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조사를 해서 9월 30일 까지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면 준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준공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잘못됐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이번 기회에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조립식건축물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그것은 미관상의 관계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가급적 제가 미관을 고려해서 지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절대 안 된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법상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미관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 자주 난무하게 되면 미관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지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미관상에 근거를 어디다 두고 계신 줄 모르겠어요. 만일, 건축법을 조립식 아닌, 블록조로 쌓아 가지고 바르지도 않고 페인트칠도 하지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 조립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허 의원님께서 블록을 쌓고서 미장을 하지않은 것과 조립식으로 하는 방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구 검토해서 앞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세대 주택의 지하층에 주거용으로 타당 여부는, 현재 저희가 개수 및 주거시설에 지장이 없는 중에서는 제한 증축을 허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 및 불법용도변경, 불법 매립 등 각종 불법 사례가 많은데, 사전예방을 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저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속 인원의 부족이라던가, 기타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관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각 건축주께서도 법질서 차원에서 법을 이행하여 주셔야 될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업자가 집을 짓는 것은 준공처리가 잘되고, 개인이 주택을 지을 때는 준공이 잘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약 500건 정도에 미 준공된 건수는 업자가 지은 집이 아니고, 대부분 일반이 모처럼 집 한 채를 짓는 것이라 준공을 못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건축법을 좀 보니까, 제1조 총칙 제2조4항에 보면 "공사감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가 자기 책임 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제6조에 공사감리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시정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건축주와 시공자에 시정토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또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행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공사감리자의 임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에 그 공사감리를 보면 설계를 한 설계 그 사무소에서는 공사감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남에 있는 동부건축에서만 이 공사감리를 하기 때문에 광주군민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전체가 불편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감리자가 그 어떠한 횡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광주군에 이렇게 미 준공된 건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여지껏 방치했는가, 이 허가권자인 책임자가 누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그 원인이, 이것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어떠한 개인이 집을 한 채 지을 때 건축법을 압니까, 아니면 감리가 뭔지 압니까? 다만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의뢰해 갖고 허가소에서 허가를 냈고 했으면 그 허가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또한 설계를 한 데에서는 그 어떠한 감리까지 책임을 지고 이 건축법대로 시행을 했을 때에 건축을 하는 그 개인은 어떠한, 불의한 그 불법에 대한 것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또 그 어떠한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집을 준공처리해서 재산권을 행사해야 됨에도 마땅한데, 현재 이런 것이 광주지역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한 도시과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명히 집을 준공을 처리했으면 이 집을 지은, 집지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500건이라고 했을 때에 광주군 세수가 500건에 대한 건, 미수가 됐다는 것, 이것이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줄로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손해가 오지 않았나, 또 광주군청 내에는 세수에 손해가 왔고, 개인적으로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예, 지금 그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는 건축업자가 짓는 것은 준공이 잘 안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요, 건축업자가 한 것은 준공이 잘된다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자가 있고 시공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이 집짓는 것은 물론 감리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감리자가 감리소홀로 인해서 준공처리가 못된 것이라든가, 또 아니면 허가대로 또는 신고대로 건축이 되지 않아서 준공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 사항은 아까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2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을 서면답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가 되면 그 전체적인 내역을 상세히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책임문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도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건축이 끝나면 준공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도 일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물론, 주택을 시공하는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공사 감리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에 그 설계비와 감리비를 냈다, 이겁니다. 그럼 감리비를 받은 사람은 그 집을 하자 없이 잘 짓기 위하여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걸와서 감리를 해주고 지도를 해 주어야 마땅하지 어떻게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잘못 지은 것에 책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개인이 집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감리대상이 있고, 감리대상이 벗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업자가 짓는 것은 준공이 잘되고 개인이 짓는 것은 준공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대상이 된 것은 감리자가 있으므로 준공 처리가 된 것도 있고, 감리대상이 아닌 것은 개인이 짓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되는 것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안 된 것이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리자가 책임지지 않아 가지고 미 준공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 제가 조치를 하겠고, 다만 앞으로 감리자를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물론 그 내용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건축을 할 때에, 그럼 처음 착공할 때와 보고 또 중간, 중간에 가끔씩 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하여야 됨에도 그걸 안하고, 처음에 착공할 때에 설계비 받아 놓고는 한 번 온 다음에 집을 다 짓고 이걸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 받아 주십시오, 할 때 서류가 들어가면 이것 제대로 됐네, 안됐네, 됐네 하면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저는 묻는 것이지, 그럼 그렇기 때문에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감리자가 필요 없는 것은 사실은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된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주지역에 하나의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이것이 어떠한 설계사들의 횡포나, 아니면 도시과에서 이 감리나, 아니면 설계부서를 단속을 안 해서 이러한 원인이 오지 않았나 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 지 얼마되지 않아서 지역의 여건,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한 줄 알고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시정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같은 말씀을 보면 물론, 조사기간에 조사해 보면,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것을 지금 강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리자에 대해서는 아까 하남시에서 그와같은 일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저희 관내를 감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좀 더 드려야겠는데, 여기에 행정부서가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법 조항을 관내에 임무를, 그래서 읽어 드린 것입니다. 건축법 조항에 있는 것을 그래서 사실 이 조항을 서울에서 구해다가 찾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감리에 대한 것을 하나의 어떤 행정부서를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이 전체적인 게 이러한 임무는 이렇게 있는데 협회에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순이 있으니까, 이것을 협조를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광주에서도 설계사마다 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유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리자의 지정입니다, 지정. 지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감리를 앞으로는 사무실에서 들어와서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저희 관내는 건축기사들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강 의원님 말씀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적에 성남에서 건축폐기물을 삼리, 중대리 지역 구 도로변에 마구 갖다 버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왜 거기다 갖다 버려도 관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수양리에 분뇨처리장 공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공사를 하셨으면 어느 부분을 공사를 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건축자재가 저희 관내에 반입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리 지역에 그간에 몇 차례 해당 읍·면에서 단속반들이 배치가 돼서 단속도 실시했고, 적발된 사람을 고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몇 사람의 공무원의 단속으로만 충분하게 저지가 될 수 없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 자체 감시원이 별도로는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점검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한 해당 읍·면장님을 통해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고정 인부들을 근무를 연장을 해서 지도감독 강화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건축 쓰레기를 무단방치했을 때는 행정벌이 가해집니다. 그 차량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단, 공무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타인이라도 본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근거만 뚜렷하게 포착해 주시면 저희는 투기자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행법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공사 내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역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산하기관 시설개선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분뇨를 1차 투입하면 전처리시설로서 드럼 스크린에서 협작물이 그냥 현장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립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매립부지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가장 취약한 그 시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날그날 발생되는 협작물을 현장에서 소각 처리합니다. 물론, 거기는 방지시설도 합니다. 악취나 거기서 발생되는 위생해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런 공사가 되고, 또 하나는 모터수리입니다. 시설 일부가 노후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는 보수를 완료를 했고, 일부는 예비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모터 같은 자재를 구입한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생처리장의 각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험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사를 해서 시험실을 갖추고 검사요원을 배치하면 위생처리장의 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가지 구분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전 질문에서 빠졌습니다만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건축조례를 개정 건의중이고, 주민들의 생활대책을 위하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 건의중이라고 도시과장이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계획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공원으로 지정고시 결정된 날로부터 매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하므로 `92년, 내년도에는 합리적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관계 담당과장께서는 주민의 여론수집과 합리적인 공원계획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 공원지역 내 노점, 잡상인의 난립으로 매년 반복되는 무질서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주민의 생계소득을 위하여 간이휴게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행이 안되고 오히려 고발과 사법처리로 인하여 그나마 생계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실정이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네 번째, 여기 주민들의 탄원서도 있습니다만, 남한산성 내 무허가 건축물(원두막, 그늘막) 등에 오래 전부터 방치하고 있다가 `90년도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5년간의 재산세를 1,100만 원, 이와 같이 소급 징수하고 이제 와서는 사법기관에서 조사, 단속한다고 하여 그러는지는 몰라도 주민의 재산과 생계대책은 무시하고 처리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철거와 주민의 집단 항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우리 중부면민들은 대다수가 지역 여건상 농사만 짓고, 살기가 매우 어려워 생계 수단으로 행락객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든가, 농가부업을 하려고 하면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에 제한을 받으므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생계수단으로 상행위하는 주민은 상당수가 전과가 몇 번씩 있고, 앞으로 면민 대다수가 이 지역에서 살아가려면 전과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 행정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 주민들의 여론보고와 근본적인 주민보호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군내 요식업소인 대중음식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과거에는 주택이나, 일반점포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허가업소는 현실에 맞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음식점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대장상과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근린생활시설로서 용도변경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인근 지역을 단속 시 허가가 있어도 주택이나, 점포로 있다고 해서 과중한 벌금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의 대책을 위해서도 용도변경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도립공원 지정고시 이후에 군에서 관리위임 맡은 이후, 공원 관리의 문제와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키 위하여 공원위원회 심의요청은 몇 번하였으며, 한 바가 있으면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청경 인원이 부족되고, 업무량이 많아서 단속을 소홀히 하는 점이 있다지만, 현재관리소에는 청경이 8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산성리 주민가구는 100여 가구밖에 안됩니다. 그럼 8명이 업무가 많아서 불법단속을 못해서 현재와 같이 불법행위가 성행해 가지고 이제 와서 철거하면 막대한 지장초래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나, 공원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의 우리지역 간담회에서도 우리 전의원님들이 느끼신 상태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듣고, 여건을 판단하고 오셨습니다만 대다수 지역여건상 농사만 짓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관계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제2회 임시회 때 도립공원건축조례를 개정, 건의중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온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불충분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조례 개정문제는 `90년도 7월에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한 바가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 정비해서 건의 아니면, 확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용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개정 건의는 공원 내에는 건축조례상 한옥만 짓게끔 되어 있는데, 한옥 및 양옥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원 내 지정고시날로부터 10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공원심의위원회에 심사하므로 `92년도인 내년도엔 합리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조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91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미리 주민들의 여론과 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공청회도 열어서 사전에 이것만큼은 정말로 공원다워 행락객 및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되면 사전에 지금 손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의견수습을 다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준비한 사실이 없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사전에 밟아가지고 그건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공원 내에 노점상, 잡상인 난립관계를 말씀을 하셨고, 또 작년도에 특별대책으로 간이판매대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현재는 이행이 안돼 있다는 내용과 또, 현재 고발을 하게 돼서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판매대 설치 등, 관계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남한산성 내에서 무허가를 철거한다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조사, 단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질서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법기관에서 단속을 하니까 우리가 미리 단속계에서 한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질서 차원에서 현재 산성관리사무소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대다수 우리지역이 농사만 짓고 있는데,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보호지역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상당히 주민이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것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저희가 안고 있는 제일 커다란 문제입니다. 광주는 더 문제가 됐지만, 수도권에 있는 시·군에서는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특히나 저희 지역에서 다른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Ⅰ권역으로 되어 있다는 문제점은 이건 다 아시고 계신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 내용은 저희 서로가 다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상수도관리지침, 이런 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이나, 주민보호대책도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으로서 요식업이 일반건축물에 대장상과 현재 영업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아서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일반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원지역 내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좀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택이라든가, 일반 점포에서 음식점으로 허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년, 30년 오래된 것도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도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건축법이 자꾸만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그린벨트지역이나, 공원지역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영업허가가 있는 사람들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성 내에 있는 `89년인가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23동인가 용도변경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뿐이 아니라, 하남시에서 알고 계시지만 무허가업소, 기존 허가업소에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 주택에서 영업허가가 나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택에서 영업할 수 없으니까 불법용도변경이다 해 가지고 고발이 되어서 과중한 벌금은 문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역 내에서는 우선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건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지 구내에서는 지구에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촉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손 의원님께서 어느 지역의 누구네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면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상업지역 내에서는 모든 것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내에서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례를 들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용도변경이 허용 가능한 지역 그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 법이 규제를 받는 법 이전에 기존에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허가가 있고, 그건 건축물대장하고 맞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해 주죠. 그것만큼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발이나 어떤 때는 적법하게 허가를 내서 영업하는데 어떻게 벌금을 내고 그럽니까, 주택에서 영업한다고 해서.

예, 이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조치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법에 적합하고 우선 상당히 오래된 것, 법 시행 이전 건물 30년 정도 되었으면 해야지 전반적으로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를 광주군에서 한 사실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어요?

예, 한 것이 없고 `92년도에 저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92년도에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사전 의견 수렴도 하고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건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나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지루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드려 보겠습니다. 이 관급자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급자재에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4건에 24건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도에 오포면 매산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사업이 작년도에 관급자재로 계획이 서서 예산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발주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하수구 사업이 관급자재인데, 하수구사업을 먼저 해야 위에다가 도로포장을 하는데 하수구사업이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그게 발주가 안됨으로써 도로포장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급자재 공사가 대부분 겨울로 미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수요기 때는 자재난 때문에 관급자재라 해서 배정을 못한다 이겁니다. 한 예는 뭐냐면 레미콘에 루베에 시중으로 나가는 것은 52,000원인가 하는데 관급자재는 31,000원인가로 가격이 형성이 된대요.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달리는데 가격은 더 주는 대로 주지 관급자재라 해서 수요는 달리는데 싼 데로 주지는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수요기 때는 민수로 팔고, 비수요기 때 자재가 남아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때 가서 관급자재로 돌리는데 그 때 가서 그 관급공사가 발주가 돼서 겨울공사, 부실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은 매산1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계획이 서서 예산까지 배정이 된 것이 여지껏 발주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관급자재로 하여금 지역 관급자재 공사가 발주가 지연이 되므로 다른 공사까지 늦게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관급자재라고 해서 겨울공사를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동기를 피해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라도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에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건축민원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원서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바깥에서 도는 얘기와 실지로 행정에 들어와서 여러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들은 얘기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사실 광주에 건축민원을 간단히 말해서 용도변경 내지 건축문제에 대해서 민원서류가 몇 달이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안이한 생각으로 있는 사람, 외지사람은 허가가 잘나고 지역 사람은 잘 못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소리가 돕니다. 또 심지어는 허가 하나 내는데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다 유언비어로 우리가 돌린다 치더라도 우리가 한 번 좀 대충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민원서류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갖고 다니는 일이 없더라, 지역에서는 이장한테 민원서류를 맡깁니다. 그 이장은 그것을 가지고 근 한 10여 일을 갖고 있으면서 용도증명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허가서를 설계사무실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는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몇 월 며칟날까지 설계를 완료해야 된다는 기간이 없고 기술의 측면에서 행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으면 많은 대로 늦게 설계가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설계가 빨리되는데 거기에서 부조리와 원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을 보면 건축설계를 다하고 나서든지 하던 중이라든지 이걸 행정부에다가 팝니다. 어떠한 문제거리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것을 은근히 민원인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민원인한테 직접 갖고 왔으면 직접 얘기가 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이장이나 쉬운 말로 말해서 광주에 떠도는 브로커를 통해서 돕니다. 그렇게 해서 군 행정에 들어오게 되면 폭주하게 되는 업무 때문에 공무원들은 지연 통보를 내는 수가 또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에 서류가 하나 돌려면 한 3, 4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과 불평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한 번 좀 논의를 해 보고 싶어서 질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시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광주에 부임하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왕 고생하신 김에 그러한 생각이 있다하면 답변을 첨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이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급자재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급자재 공급을 저희도 조달청에서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을 많이 겪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조달청에 몇 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어떠한 방향이냐면 우리 국내 수급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 공사는 가능한 9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수차 공문을 통해서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이 직접 조달청에 협의를 하시고 관계과장이 협의를 해서 레미콘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매산1리 건에 대해서는 휴무관 공급 사항인데 그 휴무관이 관내에 있는 협성콘크리트에서 조달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실촌면 열미리에 있는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만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산이 되어서 딴 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청에서 다른 업체를 지정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첨부해서 현재 원주 소재 금성콘크 리트하고, 이천소재 공장에서 납품토록 재조정해 가지고 현재 휴무관 반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관급자재로 인해서 제때 공사가 진행 못되고 주민들에 어려움을 겪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관급자재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다만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건에 대해서는 단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민원인이 선정 경위를 단축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제일 문제점은 저희로서 말씀드리자면 설계사무소가 제일 문제점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들어오기 싫으니까 이장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일주일 가지고 있다 설계사무소에 부탁을 했는데 한 달이 되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계사무소에서 빨리 처리해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짧은시간 내에 설계사무소 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강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감리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처리를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접수돼서 들어온 것만 빨리 처리해 주려고 노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재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지연되는 것은 제가 상당히 싫은 소리를 했고, 관계직원이라든가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서 요즘은 처리기간 내에 하는 것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만 각 과에 협의요청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건축허가문제에 대해서는 각 과의 협의내용 과정에서 지연통보되는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과에서 협의요청을 보낸 지 며칟날까지 안 왔으면 전화라든가 그 사유를 반드시 촉구를 해서 접수된 것만은 빨리 처리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그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군청에 접수한 날짜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날짜를 따지냐면 이장한테 "이것 좀 해줘" 하는 날짜부터 민원인은 접수 날짜를 따집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는 건데, 우리 오포 같은 경우에는 용도증명신청서 같은 것을 이장을 통하지 말고 민원인이 직접 갖고 오게하자, 그래야 그날 넣고, 그날부터 처리하는 날짜를 계산하지 이장은 맡겼으면, 이장 준 날짜는 열흘 들고 있으면, 열흘을 관에서 쥐고 있는 것밖에 더 있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문제를 민원인이 직접 군 행정관서에 접수를 해서 며칟날까지는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그 날짜는 아니지만 예비날짜를 정해서 주면 '아! 이게 군에서 이렇게 하면 빨리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같이 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이 두 분을 임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남종 이순호 의원님, 도척에 김학서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순호 의원과 김학서 의원이 제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