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석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 관계로 양 위원회를 좌우로 자리를 배치하고 가나다 순으로 좌석을 지정하였음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및 농림수산위원회를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産業·建設委員長(鄭在澤)人事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10시에 의장실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태풍피해에 따른 의정활동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의시에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지사로부터 태픙 피해 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의 보고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산업건설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의 연석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둘째로 산업건설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피해 복구 논의 확인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해 상황과 복구대책에 대한 도정보고를 받고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수해현장 확인 및 주민을 위문한 다음 내일 오후 피해 복구 구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에 따른 의회활동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25일 11시 도의회 의원 일동명의로 수해의연금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의장단과 몇몇 위원님께서는 지난 8월 25일 과 26일 양일간 수해 우심지역 15개 지역에 현장위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의원님 중에서도 피해를 입은 의원은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최원병 의원님, 문재석 의원님, 주기돈 의원님, 우영길 의원님, 다섯 분이나 됨을 달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양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태풍「글래디스」호 水害狀況과復舊對策에대한報告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태풍「글래디스」호에 의한 피해 및 복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상개황, 피해상황, 단계별 대책, 응급조치사항, 응급복구추진상황, 인력 장비도원현황, 향후 복구계획 아울러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상개황입니다. 강우일시는 '91년 8월 22일0시부터 8월 23일 24시까지 도 평균 강우량은 168.5mm가 내렸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많은 경우량 차가 있습니다. 경주시는 544.9mm이고 불국동은 762mm가 내렸습니다. 아울러 경주군은 474.1mm 평균 강우량 내렸습니다마는 이중에 양북면은 619mm 강우량으로 내렸습니다. 포항시는 393.8 mm영일군은 364mm 입니다마는 이중에 오천면은 586mm가 내렸습니다. 영덕은 평균 355.5mm의 강우량입니다마는 지품면은 401mm내렸습니다. 아울러 울진군은 314.2mm 근남명은 417mm가 내렸습니다. 이 강우기록은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907년도 1907년도이라면 저희들 우리 나라에 기상대가 처음 관측된 해입니다. 1907년 이래 최대 연속 강우량의 기록입니다. 기존 최대 강우기록은 1974년도 달성군 현풍면에 연속 강우량 483mm가 내린 기록이 있습니다. 강우현황을 말씀 드리면 경주시군지역이 평균 450mm선으로 강우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0 mm이상이 영일, 영덕, 울진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mm이상이 금릉, 군위, 의성, 청송군, 영덕군입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수해상황입니다. 피해지역은 30개 시군에 우심 지역은 13개 시군입니다. 우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액이 시, 군당 5억이상되는 시, 군을 우심 시,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항, 경주, 군위, 안동., 영양, 청송, 영덕, 영일, 경주군, 영천, 청도, 영주, 울진군등 13개 시, 군이 5억 이상의 피해를 입어서 우심 시, 군에 해당됩니다. 피해액은 1,611억원입니다. 건물은 19억원, 농경지 140억원, 공공시설 1,380억원, 기타 72억원입니다. 이 피해액은 저희들이 확정지은 피해액은 도 단위로써 확정 지어준 피해액입니다마는 중앙에서 또는 도 합동으로 현지 피해 조사반이 어제부터 내려와서 현지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문 또는 과장 산정된 부문 등은 정정이 되겠습니다. 누락된 부문은 여기서 추가가 되고 과장된 것은 또 삭감이 되는 이러한 피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잠정적인 수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인명피해가 36명입니다. 사망 27명, 실종9명, 원인별로 분석하면 감전 6명, 압사7명, 도강 중 실족 17명, 산사태 4명, 기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전사는 포항시의 5명이 됩니다. 포항시에는 깊은 데에는 약 1m정도로 수심이 되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니까 노상에 사람5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병원에 이송해서 감정해 본 결과 감전사다 이렇게 되도 압사는 산사태가 아니고 가옥이 무너지면서 압사된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재민은 2,410세대에 8,189명입니다. 건물은 9,742동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전파 409동, 반파 598동, 침수 기타가 8,735동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21,154ha에 이중에 침수가 19,011ha, 매몰 유실이 2,143 ha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4,958건에 도로 334건, 하천 773건, 수리시설 1,025건, 기타 소규모시설 2,156건 수도 48건, 어항6건, 사방조림이 119건, 통신 497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선박34척, 축대 128개소 등 10종의 피해를 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 단계별 대책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8월 19일 14시 태풍 통보를 중앙대책본부로부터 접수를 받고 즉시 시. 군에 본 태풍통보를 지시하면서 우선 선박을 긴급 대피하도록 지시를 했고 야영객 및 해수욕객을 전원 귀가 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위험시설물을 정수점검을 해서 고정 감시원을 24시간 배치하도록 지시을 한바 있습니다, 8월22일 10시에 재해상황 대책태세를 구축하라는 지시내용을 지시를 했고 이 지시에 공무원 총 비상근무령을 하달하고 전 공무원의 휴가 중지명령을 시켰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연계체제를 유지하여……구축을 하도록 했으며 인명구조반을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시. 군당 20개 이상을 조직을 해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8월 23일 10시에 긴급 조치 및 응급복구에 돌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침수 및 고립예상지역의 주민을 정수 대피하도록 했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도간부……피해우심지역에 간부를 파견했습니다. 8월 24일 06시에 재해 복구대책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총력추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이재민 보호 및 응급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으며 수해지역 민심수습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8월 25일 09시에 수해복구업무지원반을 파견을 했습니다. 도 우심지역 6개 시. 군에 도청직원을 6명을 파견해서 현지 지도 독려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8월 25일 15시 35분에 수해복구 기술 지원반을 편성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우심지역 12개 군에 인원 12명을 차출해서 우심지역 6개 시.군에 2명씩 파견해서 수해지역 시.군의 업무를 도우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8월 25일 19시에 도 예비비를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12개 시. 군 및 우심하다고 판단을 하고 우선 12개 시.군에 시.군당 1억원씩 우선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8월 26일 09시에 우심지역 상주지도 점검을 위해서 8개 시.군에 도 국장급 4명 과장7명 그래서 간부급 11명을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총괄하고 1일 점검을 하라고 철저하게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8월 28일 수해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포항, 경주군, 안동, 영양, 영덕, 영일, 경주, 영천, 청도. 울진 등에 가옥이 파괴 또는 수심이 되었는 주택에 대해서는 도 주택과 주관으로 도내에 있는 건축사40명을 동원해서 피해입은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8월 28일 09시입니다마는 재해대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 외 12개 시.군에 지원금 3억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별첨했습니다. 8월 29일 역시 09시에 중앙합동조사반이 수해 현지 조사차 내도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3일가지 1주일간 내무부 전산지도과장 김성규외 38명이 도착을 해서 현재 조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긴급 조치상황입니다. 인명구조가 되겠습니다. 고립지 인명 구조입니다. 18개지역에 32세대 116명을 해병수륙 양용차 또는 육군 경찰 헬기 이용 소방대 등을 동원해서 긴급 구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예상지역 주민대피를 83개 지역에 16,243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현재도 긴급대피시킨 주민 중에도 아직까지 입주할 주택이 완전히 복구가 되지않고 이래서 도내에는 5개 직에 247세대 약819명이 집단시설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수지역 비상급수 상황입니다. 포항시에 약 30만이 넘는 이런 수도 급수인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수도 원관 1,100mm 의 원관이 산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두절되는 바람에 상수도 급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전까지 우선 긴급 급수를 해서매일 약 100세대의 도내소방차를……급수차를 총 동원해서 1일 5,000여톤씩을 공급해서 긴급 급수조치를 하는 한편 8월 22일자로 송수관 유실로 전 지역이 급수불능 되었던 것을 8월 26일 12시에 완전 복구를 해서 급수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경주 안강읍에는 취. 정수장이 전부 다 수침이 되어서 정수 취수시설이 마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대의 소방차를 동원해서 비상급수를 하는 한편 8월27일 18시를 기해서 완전 복구를 해서 현재는 급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두절 상황입니다. 농로 등의 교통두절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방도 군도 이상 간선도로 17개소 철도 2개소가 두절이 되어서 교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8월 27일 12시를 기해서 전 구간을 완전 소통을 했습니다. 현재는 간선 군도 이상의 도로는 우선 개통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 방역진도상황입니다. 방역소독은 3,567개소에 우물소독 1,948개소 실시를 했고 간이진료소 운영을 92명의 의사를 동원해서 간이진료소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재민 보호상황입니다. 첫째 위로금 지급입니다. 그동안 3억 8천2백만원을 들여서 이재민에게 긴급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인명피해, 사망, 실종에 대해서 구당 3백5십만원씩 1억2천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가옥피해에 대해서 2억4천6백만원 동당 30 -10만원씩을 긴급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선박 패해에 대해서 천만원 응급구호 8천 8백만원 해서 위로금 지원 3억 8천2백만원 그동안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생필품 지원 5억9천만원 상당의 쌀, 모포, 의류, 부식비, 부식류, 취사도구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성금품 지원 상황입니다. 15억 7천 3백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성금품은 계속해서 답재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당분간 유동적입니다. 현재까지 성금품 접수는 15억 7천 3백만원 입니다마는 16억 6천 3백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성금은 9억 8천 3백만원 경기도에서 2천만원, 대구시에서 2천만원, 충북 천만원, 인천 천만원, 충남 천만원, 대전에서 천오백만원, 도의회 의장단 천만원 등 합해서 9억 8천 3백만원, 성품은 5억 9천만원 상당의 성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3천 5백만원 상당 광주, 3천만원 상당, 적십자가 1억 7천 8백만원 상당, 전남 천오백만원, 전북 천삼백만원, 농협 등에서 성품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침수주택복구 지원입니다. 복구가 아니고 지원인데 16억 3천 4백만원을 우선 도배 등 긴급수리용으로 동당 2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고 재해지역 우심지역 13개 시.군에는 재해 상담실을 긴급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응급복구방침은 피해 확대방지에 우선 목표를 두고 민, 관, 군 총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우선 도로, 전기, 통신 등 주민생활 관련시설을 최우선 복구 하도록 하고 수재민 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목표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량 97%, 하천94%, 수리시설 88%, 기타 95%의 응급복구 상황입니다. 30일 31일 우선 응급복구는 전량 마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 통신시설 복구상황입니다. 그 다음 정전은 72,454호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98%인 71,221호에 대해서 전기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전화는 36,000호 중에서 32,487기 복구가 되어서 90%의 진도로서 이것도 금명간에 완전히 복구되어서 소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작물 가꾸기 관리입니다. 도복벼 세우기 607ha중에서 약93%는 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충해 긴급 방제를 위해서 현재도 약 75%의 진도로 긴급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장비 및 동원 상황입니다. 29일까지 동원실적은 인력 37만 3천명 이 중에서 주민 14만5천명, 군인 5만 2천명, 민방위대 12만 1천명, 예비군 2만 7천명, 공무원 기타 순으로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민간장비 6,168대 관보유 장비 492대, 군에서 지원이 1,149대를 지원 받았습니다. 광주시에서 40대, 대구시 15대, 자재는 71만 4천점이 투입 되었습니다. 8월30일 오늘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은 인력 3만 5천명 다음에 장비는 1,439대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자재 7만 4천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로, 공공시설 복구는 8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지역 귀가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일상생활용품, 가옥수리비 침수지역주민에 대한 특별건강진단 등을 계속 실시를 하고 항구복구는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소거하기 위해서 피해상황을 정밀히 조사해서 항구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개량복구에 목표를 두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도 자체 복구계획을 8월 28일까지 우선 선정 1천 6백억이라고 확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풍.수해 피해상황 중앙조사반 현지조사를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9월 15일에 조사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택복구는 10월 30일까지 우선 복구를 하고 주택수리는 9월 1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 관계 시설은 최소한 동절기 이전까지는 완전히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항구복구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중앙재해에 연계를 해서 장마가 '92년도 장마기 이전까지는 완전히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도래시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형산강 하천 개수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안강읍 일대의 제방이 낮고 호우시 상습침수 및 제방유실이 빈번합니다. 강하류 협곡부에 통수단면 부족으로 안강, 강동일대가 상습적으로 침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경주군 안강읍 일원에 하천개수를 해야 되겠고 경주군 강동면 협곡부, 유금리에 있는 협곡부의 하폭을 확장을 해야 되겠다, 아울러 포항시 구역에 제방축조 및 배수장 설치를 해서 배수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19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국무총리 래도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주택 복구비 지원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경주 안강 일원에 침수가옥이 약 3,600여 동이 생겼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현재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파손되지 않고 침수만 된 가옥은 현 저희들 복구 요령에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침수가옥 중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개축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 가옥에 해해서는 전파 내지 반파 가옥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약 1,000여 동이 희망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 90억원을 지원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로 피해 상황 시.군별 총괄표, 다음은 지원상황 시.군별 내역, 예비비 및 성금지원, 위문품 배정상황, 인명 피해, 원인별 분석, '60년 이후 강우 기록, 태풍 「글래디스」강우 기록, 복구비 기준을 발췌를 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복구비 선정에 있어서 수해구호 및 복구비용 손해기준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속에 있는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수합를 해서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재해대책 본부에서 배부한 이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증유의 강우를 맞아서 저희들 지사님 이하 전 행정 공무원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많은 인력과 유례없는 많은 피해를 냈는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또는 도민들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피해 극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비록 능력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서 여러분한테 흡족한 대책이 못 된 것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동안 미비사항점 또는 저희들이 미쳐 깨닫지 못한 이러한 사항들을 건의 또는 제시해 주시면은 시정하고 또 복구에 참고하도록 해서 피해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아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가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도 관계관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태풍被害 및 復舊狀況現地確認및慰問計劃案에대한協議의件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양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합동으로 회의에 앞서 가지고 오늘 1시에 출발하신다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출발 전에 우리 청도 지구는 건설하고 농림 각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10개 반의 출발에 앞서 가지고 양 상임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수해 지역에 10개 반이 출발하는 데는 사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연락이 되었는지 여하를 제가 위원장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지리적이라든가 또는 지역을 위문하는데 있어서 동료의원이 관심이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다든다 그런 오해의 눈총을 안 받도록 사전에 충분히 출발 전에 연락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간곡한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현지 동료 위원님들한테 연락 사항……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 대충 그 피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당지에 사찰이 배정되었는데 피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또 가시는 분들의 안내는 그 지역 군수님이나 관계기관에서 안내를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다른 시.군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보고 오면 다음 회의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이 100억을 올렸다 했을 때에 그게 정당하냐 안하냐, 그 평가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것만 자꾸 고집한다고 하면은 다음 2차적인 문제가 그렇게 잘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당지에 간다는 것은 안내 받는데 그저 쉬운 문제이었지 결코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고 교류해서 바꾸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감입니다. 어느 위원님들을 막론하고 자기 지역은 벌써 몇번씩 돌았습니다. 위문하고 현지 조사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가 했는 데 뭐 할려고 이거 자기 지역에다 배치를 해요? 타 지역에다가 하면은 다른 곳도 참고로 하고 다른 지역의 것을 우리 지역의 피해상황과 여러 가지로 비교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을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위원님 발언한데 대해서 찬동합니다.

예. 지금 현명진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10개 반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현재 소속지구 위원님이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니까 그 지역에 배치를 해서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반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지역 위원과 다른 지역과 바꾸어서 편성을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또 최태원 위원께서 정식 찬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최원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반대 의견을 제기 하고 싶습니다. 사실 두 위원께서 자기 지역에 나가면은 조금 곤란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 지역은 잘 알고 있는데 나갈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자기 지역에 감으로써 많은 자기지역의 주장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자기 지역의 입장만 주장하는 그러한 자질의 의원이 아니다. 그 차원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저 같은 입장은 지금까지도 현지에 한번도 못 나가 봤습니다. 행정적으로 읍사무소에 앉아서 조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또 행정에 앉아서 개인별로 찾아오는 모든 민원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고 했기 때문에 현지에는 한번도 못 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지역 현지에 가서 그 의견을 수검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이론을 재기합니다.

최원병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안은……

재청합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 구상을 한 안에 대해서 지금 현명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결하시면 좋겠습니까?

반대 재론이 나왔으니까 본지에 가고 싶은 분들은 가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딴게 아니고 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중에 조금 걸리는 것은 뭔고 하면은 자질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은 우리 청송군에 100원이고 영일에 200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현지에 안가보고 그 200원이 맞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청송문제 이미 우리가 당지에서 물론 최 위원님은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말은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비 오는 날부터 이제 까지 현지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더 이상 볼수 없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정확하게 그 자료를 파악해서 이 의회에 성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은 자기 지역에 가실 분은 가고 또 안 그런 분은 다른 지역을 보고 와서 한번 할분은 하고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안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 수해지구 위문 현지 확인반을 지금 현재 의장단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아마 배정을 한 줄 압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로 자기 지역 위원 중심으로 해서 안내도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내가 이쪽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그것은 교체하더라도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현 위원님! 존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장식가결보다도 협의가 중요한데……

안건으로 처리할 것도 없고요. 그저 의장님께서 들으시고 참고 하시고 가고 싶은 데로 자기 스스로 교대해 가지고 가면 안되겠습니까?

조정만 좀 하자고 하는 얘기지요.

양해를 해 주실 것 같으면 원안대로 현지 연고 위원이 중심이 되어서 반을 편성했는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지금 위문반 편성은 저도 원안대로 찬성을 하면서 위문반 활동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지역도 수해 지역입니다. 현지 사정을 보면은 군수, 시장, 또 관계공무원 이 현지에서 지금 밤잠을 설쳐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위문반이 갔다고 해서 상황실에 그 사람들을 다불러 들이고 또 상황설명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하고 하는 등으로 해서 수시간 또 시간을 뺏게 됩니다. 현지에서 상황실까지 오는 거리도 현재 도로 사정 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도리어 위문가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일을 번거롭게 하고 시간을 낭비시키는 이런 결과가 와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위원이 동행하는 경우는 그냥,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위원들이 그 지역 피해 상황을 어제 아침 9시 현재 집계 상황을 다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 현지 확인반의 대상지역까지도 명시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해서 가장 우심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 2-3군데를 그 위원이 안내를 해서 현지에서 그냥 위문하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 현지에서 그냥 듣고 오는 걸로 했으면 좋지 도의회에서 갔다고 해서 군상황실에 가 가지고 관계공무원하고 시장, 군수다 불러들여 가지고 상황보고를 받고 하는 등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도리어 좋지 않은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활동범위를 사전에 조정을 좀 해서 나가줬으면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해결을 하고 가야지 활동 범위는 이걸 해결하고 나서 활동범위에 대한 가부를 또 질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현명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연고지 중심으로 반평성 해서 나가는 걸로 그것은 일단 양해가 된 걸로 알겠습니다. 모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수광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 간사 연석회의에서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는데 수해지역 방문 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을 착안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읍.면.현장 방문 위주로 하시고 시. 구청 방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계획을 미리 우리 위원장님 간사님 협의에 의거해서 이런 점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당 1-2개 지역으로 하고 시.군당 1-2개 읍면 정도를 대상으로 하시면 합니다. 위문 위주로 수재민을 방문을 하고 복구 작업을 지원하는 군, 관. 민을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공약을 하거나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등의 일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런 유의 사항을 나중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위원장한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모두 여러 위원님깨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상태 위원님!

다른 것보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내일 2시부터 질의 응답이 역시 산업건설과 농림수산위가 연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 산업건설과 농림수산이 한데에 약 한 40명이 넘는 인원이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면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짧게 또 시간을 잡을려면은 연석회의를 하면 시간을 더 많이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일 질의 응답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묻는 것도 여러 가지를 더 물을 수가 있고 대답을 받는 것도 확실하게 받을 수 가있는 시간을 요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위원장 간사 연석 회의시에 의논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 현황을 먼저 청취를 하고 또 현지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위문도 하고 또 현지 확인을 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은 간단한 도정 현황 보고를 청취를 하고 현장에 나갈 것 같으면 시간이 상당히 안 걸리겠나 또 그래서 10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지 나가면은 1-2개 읍면을 가본다고 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지 확인이 오늘 늦게까지라도 우리가 될 것 같으면은 다행인데 안되면 내일까지라도 현지 확인을 해서 내일 오후에 질문은 별도로 하도록 하자,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일정이 잡혀졌습니다. 또 우리 일정이 9월 4일날 일정도 있고 이래 감안을 해서 이번에 또 수해복구현장의 그 사정도 있고 이래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니예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연석회의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현장에 갔다와 가지고 내일 농림수산하고 산업건설하고 서로 그 패해 복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은 분리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 일정은 상임위원회장 간사들이 조정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운영위간사로서 운영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수산위다 건설이다 분리를 해서 복구 현황을 말씀드릴수도 없고 한데 묶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복구에 전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의원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질문할 사항을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대표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질문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 리가 파악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초상집과도 같은데 위원들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계속 추진해 간다는 것은 애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현장에 가봐서 좋은 사안이 있다면은 우리가 차수를 바꾸어서도 계속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안을 여기서 앉아서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위원으로서의 조심해야 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더 깊이 논의되는게 이번 상임위원회를 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처음부터 일정에 관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하자 하는 안도 없지 않았습니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 같은 수해 지역에서는 임시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지에 있는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도 그런 생각도 있었지마는 건설위, 농수산위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후에 내무위라든지 혹은 구호 차원에서 하는 보사위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고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시하 위원님!

지금 현재 모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다시피 6. 25사변 이후에 가장 큰 재해라고 이렇게 모두 느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들 체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대로 거기 가 가지고 현지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이러한 일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는 도움이 아니고 방해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해지구를 찾아가는걸 관광을 가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위원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가면은 가 지금 현재 실의에 빠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눈이 좀 나빠 가지고 현재 유인물을 잘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갈 때 국회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주셨다고 하는데 동네 50만원이라든지 그 면에 몇백만원 아니면 몇십만원 이렇게 주고 가셨다 저는 그렇게 모의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군 의원도 아니고 중간 의원입니다. 그 분들 가는데 저희들이 가면 중간의 국회의원이 왔다고 이렇게 기대를 걸고 계실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맨 주먹으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다문 기념품이라고 먼저 1,000만원 줬다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다 떼워버리고 그냥 얼굴만들고 이 장부만 가지고 조사만 하러 가는 건지 이걸 좀알고 싶어서 지금 묻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가 사전에 이런 우리가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말씀음 못 드렸는데 나중에 잠시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28일날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 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위원장님이 수해 및 복구현황 현지 확인 및 위문 계획을 협의한다 하는데 의사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의사상정은 놔 놓고 자금 자꾸 딴 이야기하는데 이래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예.

의사상정했는 의안이 어떻게 처리되어 가지고 하나 둘 매듭이 지어져 나가야지 의사상정은 놔 놓고 지금 자꾸 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했는 건지 전부 다 의견은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위문 계획이 한가지 아까 우리가 먼저 도시국장님 보고 시에 위문금이 천만원 하는게 있는데 이 천만원 그러니까 회장단 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것이 우리가 지금 위문계획에서 어떻게 되어있는 계획에 요것도 그 회장단에서 하는 건지 의회 전체가 하는 건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위문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청취불능) 우리지금 현재 의사상정된 의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요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문 계획 전반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운영위 간사가 회의 직후에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회의 본 난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하겠는데 오늘 현지 조사확인 가는데 관계 공무원알 한분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관계 공무원……

예. 한사람 정도 이거는 저가 수해지역을 돌아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시행착오가 있다. 그래서 그 분이 직접와서 확인을 해 봐라 이래서 관계 공무원을 하나 따라 붙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저 강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로안은 종결하고 그 다음에 의문나는 사항은 기타 토의 순으로 돌려서 위원장이 진행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회의가 빨리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늘 현지에 가고 자시고 할 것 없고 이거 가지고 종일 이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진행을 좀 원칙에 의해서 계획대로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모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예. 제가……

예.

오늘의 두 번째 안건은 현지 확인반 참여문제이고 위문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지 확인반에 대해서는 토론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이대로 하자는 것은 중론이 된 것 같습니다. 위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충분한 그 위원장 간사회의 때 충분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위문을 가는 일자가 19일날 우리가 저 도 당국에서도 태풍이 온다는걸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고 현재 11일 경과해서 현재 가는 것이 수해난 곳을 구경가는 형상 밖에 되지 않아서 마음 안타깝습니다. 진작 미리 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도 의원이라고 해서 10일 넘어가지고 10일 가까이 되어서 참여한다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한시간 바삐 현지를 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안건현지 확인반 및 위문 계획에 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기타 의견이 있기 전에 조금 전에 회의 진행을 하시면서 우영길 간사가 와서 지금까지 어제 아래께 회의한 그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듣고 거기서 미비된 점이 있으면은 또 의의가 나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영길 간사가 여기 나와서 한번 보고를 한번 합시다.

예.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일날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 시에 논의된 사항을 우리 운영위 간사로 계시는 우영길 위원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발언대 등단)

몇 가지 저……위원장님 지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수산위 또 드리고 건설위에서 나오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지에 직접적으로 수해가 계시고 해서 대단히 안타까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경주 지역에 또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성원을 해주시고 전화로 격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아마 현지에서 활동하는 위원그이나 주민여러분께서 대단히 힘이 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자격지심으로 혹시 너무 격려가 미흡하지 않았나 늦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계시는데 마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어떤……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는 의장이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일동이라는 이름이 안 나갔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일동으로 했습니다마는 신문지상이나 혹은 관계 기관에서 비록 그……오자가 탈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보고 드리도록 한 말씀은 위문금에 관한 것입니다. 위문금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로 몇분 위원들에게 직접 전화도 드렸고 또 전화를 드려서 의논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갑론을박 장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 위문금의 결정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25사변 이후에는 가장 큰 재해를 우리 경북이 입었는데 의회차원에서 최소한도로 시도 단위의 위문금 정도는 우리가 각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대부분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은 간부들에게 대해서 좀 더 출원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마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마 천만원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천만원으로 정해서 즉시 모금이 되지를 안 앴지만 지사님을 뵈옵고 수재의연금을 냈더니 정말 그 더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했다 하는 후문도 저희들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실지로 이 위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거지역에서 구민들 방문할 때 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냥 갔다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5개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방문한 의장단 저……의장님 부의장님 두분 또 지역에 계시는 간사 혹은 그 때 참여하셨던 의원 여러분들이 해서 15군데를 1차 방문을 했고 또 15군데 중에는 직접 피해을 입었던 의원도 한 두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집도 방문을 해서 위로 격려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찾아갔을 때 어느 정도로 하는게 좋겠느냐 해서 현지에서 바로 정해서 30만원 정도 마 격려금을 혹은 대책반 시군 대책반 현지 이렇게 해서 15군데를 처음 파악된 대로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그 수는 늘어나고 요번 우리가 위문 길에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하고 그 다음에 15군데 하니까 450만원 이렇게 보니까 의원 한분한테 돌아가는 액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10개반이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최소 한도로 세군데 혹은 네군데 방문해야 되는데 형편에 따라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번 복구에 참……이 행정 공무원은 말 할 것도 없고 군인들이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관할을 하고 있는 일개 연대 군 병력 그 다음에 포항에는 포특사 이병력들이 동원을 해서 공로를 많이 세웠습니다. 인명 구조면에서도 보면 은 저희들이 마 지금 나가셔서 현지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륙 양용차가 동원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생명들을 30여명을 구했다 그 구하는 과정에서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6명이 이 수륙 양용차에 타게 됩니다. 타고 가서 약 40시간정도 갇혀서 잠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있었던 미담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미담 사례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20군데나 있어서 대단히 정말 그 수륙 양용 작전에 의해서 어려운 고비가 없지 않았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방문을 했더니 왜 인제 왔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아울러 말씀 드리면은 위원들의 위상하고도 관계되고 우리의 처지하고 도 관계되는데 이게 일반토의니까 기록을 않죠. 이것도 전부 기록합니까? (웃는 이 있음) 정말 그 왜 지사님 어제 오셨는데 아니면은 누구는 어제 오셨는데 왜 오늘 왔느냐 왜 이틀이나 늦었느냐 하는 촉구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색하게 지사님은 헬기가 있고 우리는 헬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저는 대답을 대신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이 마 필요 없는 얘기도 되지마는 우리가 너무 늦지 않느냐, 아니면은 미흡하지 않는냐 하는 말씀이 계시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해서도 복장을 간소복으로 오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를 일부러첨언해서 연락한 것도 현지에 갈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예의상 갈 때 하던「 폼」으로 양복을 입고 갔다가 오히려 이 현지에서 핀잔을 받는 마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들였는데 수재의연금에 관해서 이렇습니다. 아까 마 다시 결론은 맺으면은 지금 쓴 돈이 한1,4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오늘 당장 위문을 하고 격려를 할라면은 한 지역에 적게 사용해야 되겠지마는 다소 한「 팀」에 한 30만원쯤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300만원 이렇게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 1인당 20만원 정도 각출하면은 부족한 부분은 한 전체 2,000만원 쯤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이걸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간사회의도 있었고 상임위원장 회의도 토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분의 얘기도 있었고 상임위원장 말씀도 계셨지마는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 이 부분에 대해서 위문금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계시는 분들이 의원 여러분들 각자가 다 형편이 다 같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전체가 모여서 가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나온 김에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가 전국 의회 의장단회의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후에 실무적인 회의를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회의의 내용도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고 의장단에 다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마는 흔히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원들의 자질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계십니다. 이것이 초기 단계에 격려 내지는 아픈 채찍으로 성원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이 저희 의원들의 신분 보장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지방자치를 원만히 잘 해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행령이라든지 내무부지침이라든지 본 뜻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첨언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깁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나가는 것은 어떤 경우도 잘 아시겠지마는 조사가 아닙니다. 이 공무원들이 비록 자기들이 할 일이라고 하지마는 공록을 먹고 하는 일이라고 하지마는 밤 잠을 안자고 10여 일간 이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나가서 격려를 하는 것이 또 과연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는데 근본 뜻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비록 초기 단계이지마는 뭔가 열심히 일 할려고 하고 쇼가 아닌 정말 진정으로 현지를 파악할 수 있는 또 우리 위상을 높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언행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일거수일투족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단합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했고……(청취불능) 지금 지역에서 문의 전화가 계속 오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요 7「페이지」에 보면은 도의회 의장단 천만원 해 놨는데 그……우리가 말이죠 성금낼 때 의장단 천만원을 냈는지 보고하는 국장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조금 전에 뒤에서 저 우리 몇분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회의 진행도 좋고 또 염려도 되겠지마는 자질면에서 너무 격하하는 그러한 행위는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최원병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금은 우리 경상북도 의원 일동 명의로 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으면은 보고자가 와서 정정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서 만드는 걸 말이죠. 오늘 상위에서 와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정정보고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신문에도 분명히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단이라 해 놨습니다. 도의회 의원 일동이 아니고 의장단이라 해 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오늘 그럼 돈을 좀 거둬야 됩니다. 의연금을……그건 의장단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의장단에서 했는 거니까 의장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새로 거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새로 정정하면 뭐해요? (웃는 이 있음)

위원장님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제 같은거는 회의를 하면서 현지답사 나가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고생을 했다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것이 무언지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도의원이 지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도 하나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지적 못 하는 도의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도의회입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이 되었으면은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대변하고 또 행정부를 질타할수 있는 그런 자질이 갖추어야 됩니다. 도의회의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격하시키는 그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 주시고 분명히 오늘현지에 나가서 행정부와 공무원이 소홀했다는 점이 있다면 분명히 나는 오늘 추궁하고 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

예. 권영창 위원

말의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장단에서 의원들 이름으로 해서 의원들이 냈는 것을 의장단에서 대행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차더라도 그것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를 못하면은 신문이나 공문에 의해서 의장단에서 지금 현재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동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 의장단에서 책임을 질수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오늘 떠납니다. 떠나는데 30만원씩 준다 이러는데 그 돈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주머니에서 각 현지별로「 팀」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위문 계획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장단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팀」별로 위문금을 별도로 집행하느냐, 개별로 집행하느냐, 거둬서 하느냐, 이 문제도 오늘 결정짓고 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를 지금 우영길 운영 간사님께 다시한번 위문금에 대해서 얘기를 상세하게 듣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예.

예 저 운영위에서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1시에 예정이 되어 있으면은 위문이나 또 현지 확인이 사실상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끼리 모일수 있는 회의시간을 따로 마련하셔서 거기에서 대화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권위나 여러분들 자신을 격하 시키는 마 그런 발언들로 또 위원장을 질타하고 또 집행부를 오히려 격하시키는 그런 입장으로 가신다면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30만원씩 각「 팀」이 가지고 나간다 하는 얘기가 어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고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천만원에 대한 의장단이 책임지실 부분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오늘 열 개「 팀」에서 각「 팀」마다 찬조하셔서 거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3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20만원씩 모아가지고 30만원으로 갈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 팀」이 5명 정도 돕니다. 20만원씩 내면은 한「팀」이 적어도 백만원 이상 걷힌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만원을 가지고 나갑니까?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 되는 위로금을 의장단이 내는 것이냐 하는 또 아니면은 우리 의원들 전체가 내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매듭을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팀」에서 10조 까지 편성되어 있는 조에서 나머지 위로금을 얼마로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현지로 출발하시고 또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의 자질문제나 또 아니면은 저희들 스스로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끼리 얼마든지 대화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하셔서 그 때 대화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설명을 한번 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과정에 의원들이 자질문제라든가 위상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많이 나고 있다하는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하며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면은 제가 미……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장이나 부의장님 또 혹은 여러 가지 상임위원장 간사들이 조직자체를 부인한다면은 이 모임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두어서 가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의장단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도 또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봉투를 써가지고 갔기 때문에 ……쓰는 것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두 사람이 썼는 게 아닙니다. 그……실지 인정을 해 주셔야 할 것과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전원에게 전화를 건다든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위문금을 결정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것이 뭐……미리 물난리가 날걸 알았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결의를 받았을 텐데 그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위문한다는 것도 각자……문제가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팀」별로 모이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 위문에 참여 안하는 의원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한테는 또 다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의 말꼬리를 물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결례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과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의장단의 얘기를 ……그날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날 25일날이죠? 우리가 위문 첫날은 25일날 아닙니까 최원병 위원 맞죠?

예.

그 전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25일날 10시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 의장님하고 김경종 부의장님, 간사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천재지변이니까 아무래도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돈을 갖다가 인제 무리를 해서 하느냐 이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마……위급하니까 우선 대치를 하자 ……사실은 그것 도에도 천만원을 갖다가 현금을 준건 아닙니다. 외상 부조를 해서 지금 거기를 지원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현지에 가라커면은……돈 ……위로금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갑자기 그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되어 가지고 돈을 여기 저기서 좀 모았습니다. 그래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지에 갈적에 현지에 가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나올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 30만원 정도 가지고 가자 이래 가지고 대충 그 당시에 도의 취지에 의해서 열몇군데 가자 해가지고 봉투마다 어떻게 했느냐 도의원 일동으로 했죠? 그 봉투에 아마 받은데는 전부 도의회 일동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문지상이나 꼭 그……도에서 잘못되었는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또한 앞으로 이 전체의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테니까 그 당시의 승인이 안되면은 저희 의장단에서 물겠습니다. 분명히 그건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오늘 한시에 곧 나갈……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오늘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날 일로써는 어차피 누가하든 간에 위급한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분에게 연락을 못드리고 의장단에서 결정했는 것만은 저희들이 사과드리면서 또 앞으로도 이런 그 그이사의 어떤 전재지변이 날 적에는 아까……말씀하실 때……일일이 연락을 다 못하고……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선금내는데 의장단에서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지마는 외상으로 냈다는 걸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사실대로 이야기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회의를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풀어가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선 오늘 당장 지금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마……그냥 현지에 나가서 현지 확인만 하고 위문만 할 것이냐 또 아니면은 가 조대로 또다시 위문금을 낼 것이냐, 위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위문금은 절대 강제 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개인 스스로가 또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아마……특히 피해를 입은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께서는 아마 벌써 개인적으로도 많은 돈들이나 또 힘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한다거나 또 전체가 어떻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논의를 해주시고, 바로 현재 확인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문금을 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총회에서 가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이 했으면 했고, 또 의원님들이 각출을 할려면 하고……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 동의합니다.

방금 문덕순 위원님께서 위문금은 우리 자체 순수한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모두 다른 분……양해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알아서 위문가라 이런 이야기…… (장내소란)

위원장님! 그것을 본회의에서 결정지어야 되지 여기에서 양 상의로써 이걸 마무리 한다 카는 것은 의회자체를……의제의 발언을……여기에서 더 이상 더 논의하지 맙시다!

의원장님! 지금 그 ,,,,문덕순 위원이 얘기한「 팀」의연금을 가지고 간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적게 하니까 하면 그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액은 산정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의회에서 전체금액에서 ……가져가는 것, 이것은 본회의 통과가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농수산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죠? 그건 안 되니깐 그런 아예 하시지 말고 각 반에서 나가서……사람들이 나가되 금액은 지금결정을 지어주시고……회의를 산회하고 빨리 출발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세부적으로 짓는게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양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실체를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1차로 우리가 ……2차 3차로 ……많이 있는데서 성금을 내어서 위문을 한다든지……성금을 내는 것은 이 안하고 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최소한도로 비용이 얼마만큼 든다고 제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원 지금 한사람 일인당 기본적으로 한 20만원 정도해서 갹출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 의원들이 얼마를 내자 하는 결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고 얘기도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위문이나 또 현지 확인을 가야되는 10조까지 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1조에서 10조가 가면서 현지 확인만 들어갔으면은 별 문제입니다마는 위문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냥 갈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조장을……1조에서 10조까지 간다면은 조장님들끼리 만 회의를 해도 됩니다. 간편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얘기들이 통용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회의를 더 이상 이렇게 방만하게 끌어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덕순 위원님 동의에 동의하시는 분……

위원장님! 회의가 지금 좋게 결론이 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장단에서 의연금을 미리 낸 것도 간사나 또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다가 도의원쯤 되는 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의연금을 우리가 본회의에 회부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는 산회하고요 의연금 문제는 간담회 형식으로 자유스럽게 얘기해서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가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본회의에 다가 전체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의사들을 들어 보지고 않고 결정을 한다카는 것도 제가 볼 적에 문제기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회의는 의제된 것만 결정을 하고 의연금 문제는 간단회 형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록에 기록이 안되는 걸로 해서 우리끼리 앉아서 좀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상태근 위원님이 본회의 안건만 가결을 이 자리에서 하고 또 나머지 의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간담회 형식으로 나중에 하기로……이렇게 정식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피해복구 및 구호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4항에 의거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송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실 위원님들게서는 금일 중에 질문요지서를 제출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다소 잘못된 것을 너무 우리가 저……너무 그렇게 저거하지 말고 넘어 갑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도 뭣하고 또 우리 의장단 간사들이 연석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너무 그렇게 추궁을 해 가지고 할 문제가 못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다.

그거는 말이죠 위원장님! 갔다 와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