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민연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특위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설특위의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보사, 건설 양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계획은 즉시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유성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유성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한 공공 편입 대상 토지의 사권제한 토지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 조례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 대상으로만 지적 고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편입된 토지중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하지 아니한 토지로 지적고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불균일 과세 됨으로 사유재산의 보호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제도를 개정코자 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데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뭐 누구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유성구 세계박람회 조직 위원회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즉,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의거 1993년 우리 유성에서 개최되는 대전 expo를 유치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면제함으로 사실상 면세 혜택이 없고 사용자가 아닌 토지소유자 즉,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부과되므로 조세 저항의 우려가 있으므로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또는 대전 세계박람회 참가자나, 참가자가 소유하거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사전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참여 업체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총 감면세액 2억원을 추정 과세 면제하여 줌으로써 대전엑스포 '93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별첨 신구 대조표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취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데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 먼저 개정 취지로는 대전직할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즉, 제5조는 장학생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현행 통장으로써 3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정원 50/10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27명으로써 현재 중학생 13명 고등학교 학생 14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일년에 2회, 4월과 9월로써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 실정은 과중한 업무 즉, 각종 공과금 납부 통지서 교부등 민방위 교육, 회의참석 주민의 민원사항 처리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통장들의 업무에 비한다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수치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현재 138명입니다. 이중에 27명에서 5%를 확대한 41명 즉,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1명이 되겠습니다. 늘려서 통장들의 소속감 부여와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현행 10%정수를 15%로 증원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데 그러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금고동 주민 및 전민동 주민들과의 대화는 참으로 보람찬 일이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써 긍지를 느낍니다. 금고, 전민동 주민들의 문제는 지난 이틀 동안의 주민과의 대화로 우리들의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떠안은 것입니다. 이들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파악한 관련 주민들의 여망과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일 계속된 회의와 주민과의 간담회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가 끝나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또다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 동안 각자 소속된 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의 특위 활동은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실시되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지방의회의 생산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