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세 분의 의원님 질문에 이어 금일 세 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전 회의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이수영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시겠으며, 다음은 하종문의원님, 신판기의원님의 질문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이수영 부의장, 하종문 의원, 신판기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 금일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금전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의원님 한 분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은 한 분 의원의 질문하고 나서 해당 소관 실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결과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영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유지님 그리고 언론인, 평소 창녕지역 발전과 복지 창녕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과 6월에 치른 두 차례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서 실로 30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잠자오던 지방자치가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며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분권, 참여, 자율화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부활은 지금까지 중앙의 논리, 관청의 논리, 목표달성 치중의 논리로 일관되어 온 지방행정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방행정은 지방의 논리, 주민의 논리 위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의 기대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은 중앙이 결정한 시책을 무작정 상사가 지시하는 대로 짧은 시간안에 어떻게 하든 주민과 의 큰 마찰없이 집행하는 것이 훌륭한 지방행정인의 자세였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나 개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를 조정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만한 권한도 없었고 하향식 국가계획에 상향적 의사반영을 시킬만한 위치에 있지도 못했으며 현지 실정에 부적합한 사업진행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만한 능력도 인정받고 있고 못한 채 책임만을 추궁 당하는 위치에 업무만을 수행해 온 것이 오늘날의 지방행정인(지방공무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질문한 남지 분뇨처리장 관계만 보아도 군에서 필요없다고 해도 상부기관에서 억압에 의하여 7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완공한 후 지금까지 군비만 낭비하고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군민이며, 지역주민이듯이 이제 지방행정인을 훌륭한 국민의 자격의 차원에서 국가시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선에 알맞은 지역정책을 마련하되 지역주민의 자격으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책을 펴야 할 새로운 임무를 띠게 되었습니다. 지방회의 성격은 이러한 임무수행을 자극시켜 주는 동기유발자로서의 의미이며, 자치부재시의 지방행정이 부담하고 있던 주민으로부터의 정통성 시비라는 난점을 해결해 줄 해결자로서의 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에 근무하는 관료들도 지방의회의 충고와 결정사항을 집결하여 주저하거나 외면해 버린다면 이 역시 주민들이 직접 뽑은 자신들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지금은 행정관료 스스로가 일대 변신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혹시 행정관료들 중에 지금까지 자신의 이익과 상부기관의 명령만으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사람이 있다면 어제는 반성의 대전환을 도모하여 새시대의 행정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인이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최선의 목표를 이제 더 이상 상급기관 하나에 국한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보람스럽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지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의 앞날을 밝고 튼튼하게 하는 민주사회를 정착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용비어천가에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이 웬만한 흔들림이나 충격에도 끄떡없이 버티어 낼 수 있듯이 기반이 약하면 가벼운 충격에도 균열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주체 및 객체의 이중성을 갖고 있는 지방공무원들도 새로운 의식을 개혁할 때입니다. 공무원하면 어쩐지 친근하다고 할 수 없는 이미지를 씻고 오히려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 최적의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선도자로서 다정하고 세련된 우리의 이웃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의회인의 한사람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력의 확충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주민이 지방에 자기 업무를 자체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행위로서 건실하고 내실있는 지방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규모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자치단체의 착실한 운영과 지역개발의 안정적 사업을 가능케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재원확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전체적 추세이므로 재정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행정의 조직개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을 중앙집권체제 아래 통치권은 국가가 행사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받아 지방단위에서 실시하는 의무와 책임만을 갖고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가통치권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조직은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수직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데 불합리한 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지방정부와 지방행정은 수평적 조건으로 과감히 대폭 개선하여 지방자치제가 활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의 의식과 자세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중앙집권적 체제 아래서 오랜 시간동안 권위주의에 사로 잡혀서 상급 권력층에 대하여는 비굴할 정도로 굽실거리고 하급 서민 등에 대하여는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 관료주의가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었으며 사회적 불신풍조 조성에도 많은 직·간접적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일단 부정해 놓고 나서 다시 되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로 풀어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원론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민주사회에서 최우선은 국록을 타는 공직자들이 의식과 근무자세의 개선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날카로운 양심의 칼을 올바르게 갖고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 앞에 한점 부끄럼 없이 묵묵하게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민들 위에서 호령하는 사람이 아닌 모든 지역주민을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근무자세와 태도의 변화만이 우리의 지방자치문화를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의 기반을 쌓는때요. 민주시민사회의 성숙한 소양을 기르는 때입니다. 그 기반작업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간의 조화와 견제기능이 이상적으로 정립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몇 가지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등록업무를 마산시에 위임하여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본군에서 신규자동차가 909대를 등록하였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 112대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년말에 1300여대가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대 등록 위임하면 1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마산에 갔다오는데 기름이 약 5천원 정도가 듭니다. 공채가, 업자에게 팔면 승용차가 개당 325,000원, 중고가 116,000원, 승합이 390,000원, 중고가 113,000원, 평균 250,000원입니다. 이것을 10% 손해본다면 25,000원, 또한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은 1대당 200,000원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보험영업을 하게 되면 20% 마진을 본다해도 40,000원, 대당 약 170,000원 정도 1300대를 곱하면 약 2억2천만원을 군민이 손해를 봅니다. 또한 1,300대가 매일 하루당 마산을 갔다와야 되기 때문에 1300여일이라는 많은 날짜를 우리 군민이 손해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군의 위임하여 등록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교에서 창녕 직신간 국도 20호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년간 포장 이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고건수가 48건에 사망이 14명, 중상 46명이 다치는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주민이 참다 못해서 수차례 집단행동을 해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주민이 참다 못하여 가장 전근대적인 방법인 제를 미구동민이 300여명이 모여서 동비 500,000원을 들여서 노제를 지낸 바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행정에서는 해결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주민이 관의 불신을 극도로 고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없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어지서앞 제방보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낙동강 연안개발로 인해서 유어제방이 상대적으로 2m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안동지역에 200m 이상 호우가 쏟아지면은 이제 방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방이 무너지면 유역면적이 1,050㏊에 수해가구는 3개 읍면에(창녕, 대지, 유어) 19개 부락에 935세대, 2,850명의 이재민이 생깁니다. 이 제방의 긴급함을 인정하고 제방보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은 몇 년전만 해도 굴뚝이 하나도 없는 군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창녕이 개발되지 아니했다는 군민의 한맺힌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농촌군부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여 세수를 높이고 노동력을 흡수하여 직장을 찾아서 부모님과 정든 고향을 떠나 객지생활하는 많은 향인들이 돌아와서 복지창녕 건설에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대단위공단 및 농공공단 유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합공단 유치계획은 어느 정도며 군의 목표 20만평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및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도로 군도 마을 진입로를 3m에서 3.5m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에도 차가 호당 1대씩 보유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2m에서 3.5m의 도로가 과연 도로로서의 가능이 가능한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포장하는 군도 및 농촌도로 마을진입로는 5m 이상을 확보해 농촌의 마이카(my car) 시대에 대비할 계획은 없는지, 또 군내 3m, 3.5m 도로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200m 마다 대피소를 만들어서 차량교치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공사를 공사비가 먼저 정해지고 나서 공사비에 맞추어 설계를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의 자랑이요, 국민휴양지인 부곡온천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곡온천수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곡온천공은 군유공과 사유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공 온천수 징수현황은 어떠한지 군유공 고장시 수리비는 군에서 지급하는지 지급하면 지급내역은 얼마인지 올봄에 가뭄에도 20미리이상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온천수 보전책은 어떠한지, 지금도 특정업체는 온천수를 변기풀장 난방용으로 쓰고 있다는데 알고 계시는지 가까운 일본은 온천이 개발되면 반경 4km 이내에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는데 현재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지 부곡온천보다 먼저 개발되어 온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안보온천도 공동급수를 한다는데 부곡온천도 사유공을 군에서 모두 매입을 해서 공동급수를 하여 온천수도 보전하고 군세도 올릴 수 있도록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태동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제실시 지방화의 시대를 바람을 타고 돛을 올리지 못한다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향기는 결코 순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갈등의 언덕을 넘어 분열의 늪을 건너 120세기의 지방화시대를 향해 닻을 높이 올립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 부곡온천개발사업소의 소관내용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이수영부의장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이수영부의장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등록업무 이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업무 위임 시군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29개 시군을 6개 분할권으로 위임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마산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등 4개 군이 마산시청 민원실에 등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다소의 불편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서 신규자동차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엑셀승용차 한 대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등록수수료가 2천원이고 번호판 교부수수료는 안전협회비를 포함하여 19,000원입니다. 지역개발공채가 325,000원입니다. 등록세는 교육세를 포함해서 360,000원 합의706,000원이 소요되며 그외 개인경비로는 왕복차비인 교통비와 원거리로 인한 소요기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무는 당초 교통부에서 각 시도로 위임하여 처리된 것을 90년 10월 20일부터 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따라서 6개분할권으로 시군에 재위임되어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 달성은 되지 못하고 있고 이수영의원님께서 내용대로 저희들이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위임규칙에 개정되도록 한번 더 건의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목표 20만평을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농공단지 조성목표는 20만평입니다. 20만평으로서 87년도도 1차로 남지읍에 학계리 일원에 15천 50평을 지정받아 부지조성을 추진한바 있으나 편입부지 매수에 불응하는 일부의 지주에 의해서 작년 6월 28일자로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1637평을 축소하여 13,413평을 조성한바 있으며, 또한 89년도 대합면 장기리 일대에 26,100평을 지정받아서 90년 11월 20일 부지조성을 준공함으로서 현재 도합 39,513평이 조성되었습니다. 금후 조성할 수 있는 남은 면적은 160,487평으로서 금년도에는 약 4만평 정도의 부지의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적정 후보지를 선정중에 있으며 선정되는 대로 금년중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나머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연차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부의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는 빠지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새차를 가져오면 주로 자기가 등록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당한 분이 위임을 합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한 대를 위임해 달라 한 대를 갔다오면 10만원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00대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산시에만 위임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는 십수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십수년전에는 마산, 창원, 창녕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것이 지금 창녕에서 들어오는 차 대수를 크게 넘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 대수가 일년에 1300여대라면 대단한 숫자니까 그래서 항상 위에만 매달리지 말고 위의 조례가 그렇게 상위의 시행령이 그러니까 안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군민들이 이익이 있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한 번 더 독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종문의원님.

제가 알아낸 공단조성 유치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인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참고로서 의원님께 보고말씀한 가지 더 드릴 것은 조금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군은 농촌지역으로 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군에서는 공장유치의 적극 화를 위해서 작년 3월 7일자로 공장유치기획단을 구성한바 있습니다. 이래서 구성되기 전에는 19개 등록업체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추진한 것이 등록한 것이 24개 업체입니다만 한 10개 정도가 조성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창업민원실이 저희들과에 신설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공장짓는 것이 적극 화되도록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창녕, 영산, 남지 같은 경우 이것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단지역도 있고 농산지역도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는 현재법으로서는 산림보전법이나 상대농지법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법으로서 허용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각면 단위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산정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군정의 목표, 시책이고 해서 농공단지가 기 조성된 곳이냐 그리고 낙동강물을 인접해서 어떤 상수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대상은 제외하고 그 외에는 각 읍면마다 한 개씩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저희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십니다만 13개 법률이 그대로 관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유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이 다 지정된 시기가 언제쯤 나겠습니까?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만평을 가지고 16만평이 남습니다. 이 16만평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연도는 확정짓기를 못합니다. 이것은 국가경제기획원에서 도내 자금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상부와 연계를 해서 3∼4년 안에 조성문제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태리의원님.

과장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공단유치기획단을 말씀하셨는데 공장유치기획단에 대한 구성과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유치기획단은 군에 실과를 중심으로 해서 공장유치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기획단단장은 부군수님이 기획단 단장이고, 연계되는 8개 실과위원으로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부실에서 8개 실과의 과장들이 모여서 공장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부의를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문제, 농지전용문제, 도시이용계획문제 등등 한 번 부의를 해서 토의를 한 후 서류를 각과에 돌려 처리기한내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일이 우선 단축이 되고 협의가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동권의원님.

우동권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는 많은 공장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항간의 이야기들이 창녕에는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법이고 절대농지에 묶어 있기 때문에 공장을 도저히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창녕에 공장을 유치 못하고 돌아가는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흔히 들리고 있는데 그게 어째서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합이니, 남지니,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읍면별로 공장유치를 많이 해서 그야말로 우리 창녕군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부업으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소득 높은 고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법으로 다 따지면 공장을 유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완화를 해서 많은 공장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공해가 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공장은 안되겠습니다만 지역에 도움이 있고 군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공장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지금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서 마산, 부산, 대구 기업인들이 함안이니, 거창이니, 밀양에 가면 공장이 잘되는데 창녕만은 아주 잘안된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아주 듣기 곤란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우리 군으로서 의원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범주내에서 최고도의 안되는 선, 되는 선까지 다루고 있습니다만 혹 그것은 법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나오는 분도 있지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적극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별로 공장유치는 13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어느 곳이라도 불구하고 공해없는 공장은 어느 곳이라도 유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식의원님.

김충식 의원입니다. 자동차등록 의문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장님 나오셨으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폐차 처리장 설치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내에는 자동차 폐차처리장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내 등록된 차량 대수가 4,580대인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폐차를 하나 시키는데 현재 마산이나 대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자기 차를 갖다버리면서 주는 돈이 10만원 내리지 20만, 견인비가 5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저희 군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 한 가지 묻고싶은 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공단지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남지 단지는 실패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실 때 16천여평에서 지주들 문제 때문에 13천여평으로 줄여가지고 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3천여평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1개 내지 2개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과연 앞으로 단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은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충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자동차 폐차처리장 이 문제는 아직 각 시군에 시행규칙이라든지 권한 위임된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탐문한 바에 의하면 이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권한위임에 대해서 처리될 것이 아니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빠른 기일내에 관한 위임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두 번째 남지농공단지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초에 매수로부터 획일적인 면에서 당초 지정되고 나니까 매수자들이 토지소유자들이 빨리 응하지 못하고 3-4년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일단 단지는 수용량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자기들도 원하고 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부도가 2개되고 나머지 가동되는 것이 1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2개업체중 1개업체는 아직까지 경매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되고 나면 입주업체가 새로 들어오겠습니다만 1개 업체는 경매되고 PPI라고 기계류를 하는 업체가 곧 입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은 업체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수영부의장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20호선 창녕-직교간 도로의 심한 굴곡으로 인한 사고의 대책에 대해서 경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0호선인 창녕-직교간 도로구간의 연장은 약 20km 정도고 굴곡이 심해서 그 중에서도 약 7개소 정도는 굴곡이 극심합니다. 본군에서도 도로의 굴곡개량이 시급함을 깊이 인식하고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수차 건의해서 지난 90년도에 대지면 대초지구는 굴곡개량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6개소는 아직 미개량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본도로의 굴곡개량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함은 잘 알고 있으나 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우리 군에서 3월 13일자, 8월 12일자 두 차례나 도로관리청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였고, 도로관리청에서는도 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국가재정형편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계속 해서 우심지구부터 순차적으로 개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어제 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어제는 1950년도 경에 축조된 연장 610여미터의 기존 제방으로서 지반은 안정된 상태고 백년 빈도치 홍수의 기준으로 하면 홍수위보다 0.2m가 높지만 90년부터 축조하고 있는 미구제와 비교하면 제방 높이 및 다만 이 부족한 상태로서 집중호우야 인한 대홍수시에는 범람 또는 붕괴로 인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직할하천으로서 국가계획에 따라 건설부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낙동강 상류부 하천 개수로 인해서 유어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 8월 12일자로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에 현재 시행중인 미구제 축조공사하고 병행해서 유어제 보강공사를 시행해 달라고 서면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보강공사를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5m 이상 확·포장과 협소한 도로의 차량대피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도의 확·포장사업은 총 폭 7.5m, 포장폭 6m, 2차선 도로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폭 5m를 유지하도록 하고 협소한 도로에는 대피소를 증설하는 등 설계시공해서 차량통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시행시에 예산을 맞추어서 설계함으로서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건설공사의 수효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꼭해야 할 물량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기준보다 미달되게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포장두께는 최소한 20㎝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길이하고 폭은 꼭 확보해야 하는 경우 부득이 두께를 줄여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시공물량은 전체적으로 줄이더라도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시공감독의 철저를 기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식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질문사항 중에서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앞으로는 포장폭을 5m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곤란한 것은 대피소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되어 있는 것, 기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폭이 5m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대피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을 안길포장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포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안해 주더라도 이것 2개만 완벽하게 해 줄 것 같으면 다른 불평이 없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량은 자꾸 증가하고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필히 지켜야 할 사항인데 이미 앞으로 할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좋은데 기되어 있는 것을 대피소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로법상에 도로에 대한 지금 확·포장을 하면서 5m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인 마을진입로는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폭이 좁아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대피소를 증설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를 기 된 도로를 200m 마다 대피소를 해달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농촌도로가 거의 5m 이상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농촌도로를 어느 기준으로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도로는 마을진입로나 농촌도로포장이 5m 된 것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다 되어 있고 몇 군데 안되어 있어 모르겠다, 앞으로 하는 것은 5m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피소관계, 남지 김충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m 정도 도로는, 차 처음 사서 시골로 한 번 오시다가 차를 만났을 때는 교차가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 부락에 갔다오다 왕겨를 한 차를 싣고 와서 금방 바를 풀어서 1시간 30분동안을 꼼짝 못하고 기다린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존되어 있는 도로를 200m마다 대피소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내 대충 말씀드려서 교차로 5m 이상 된 도로가 마을진입로나 농촌도로가 몇 %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리고 의원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부락도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런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도로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까지를 관장을 하고 있고 마을진입도로나 이런 사업을 타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지난번 풍조-작달간 도로를 4m 포장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 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그것은 마을 진입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진입도로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공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관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로는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특별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는 마을진입도로입니다.

설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설계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안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 공사를, 군수님도 만나 뵙고 부군수님도 만나 뵙고 계장님, 과장님, 다 만났을 때에 군내에 그 도로가 4m 된 도로가 없다, 그런 도로는 전부 3m 50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거의 다 5m 이상 되었다고 하면 그 답이 상당히 우리가 묻는 본질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그 도로는 마을진입도로로 다루고 있고 제가 지금 자료를 제시하고 답변을 올리는 사항은 도로법에 의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폭에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공사를 시공하는 과가 어느 과냐, 시공하는 과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질문하는데 답을 그럼 다른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지요.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건설과에서 시공해서 감리하고 준공검사까지 하는데 어떻게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모른다, 관계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이수영부의장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이수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합공단 유치계획과 본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합지구 대단위공단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일원에 국유지 37%를 포함한 123만2천평 구조로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90년부터 95년까지 6개년간으로 1단계는 90년부터 92년까지 설계 및 사업승인을 완료할 92년부터 95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조성 및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경상남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6월 14일자 본군에서 공업단지조성을 도에 건의하였으며 도에서 본군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대단위 공단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를 완료하여 이를 토대로 금년 6월 4일 본군에서 공단조성예정지구인 123만2천평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조성 계획중 일부 약 190헥타가 달성농조 몽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달성농조에 의견조회시 지구편입에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지구내 대합면소재 몽리민 약 350여명이 지난 7월 25일 공단조성을 희망하는 진정이 있어 달성농지개량조합측에 재협의하여 동의를 받아 공장단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사항을 본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 지구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공단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이수영부의장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석희입니다. 이수영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진입로 문제입니다. 5m 이상 확·포장실시와 3m 이하에 대한 도로에 대한 차량대피소설치 의향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군도이하 도로인 마을진입로와 마을안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에 이어서 마을진입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본군관내에 마을진입로 수는 247개소 총연장이 220.5km로서 포장된 것이 143.2km로 포장율은 65%에 좀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폭은 좁은 것이 2.5m, 넓은 것이 6m로 차량증가의 추세에 비해서 폭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새마을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 도로확장은 보상이 없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확장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도로와 같이 강제사항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지 또한 의원님께서도 다같이 높은 문제를 걱정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력으로서 확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인구의 감소등으로 인해서 5m 이상 확장은 보상없이는 일률적인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저희들 과에서 노폭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피소 설치문제는 관내 마을 진입로 중에 500m 이상 진입도로가 160여개소 자연발생적 대피소가 자연발생적 대피소라 하면 도로와 연결도로 사이의 공지 이런 것이 112개소가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과 동시에 설치한 대피소는 39개쯤 불과합니다. 금후부터 시행하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시에는 대피소 시설을 반드시 고려해서 설계때부터 반영토록 하고 기 시설된 진입로에 대해서도 최소한 400m 이상구간에는 자연발생적 대피소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피소를 권장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시행시 예산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서 그로인한 부실공사가 생긴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맞추어 설계함으로서 도로공사가 가다가 중단되는 사례는 참으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은 정체된 농어촌지역에 적은 사업이지만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활력을 주기 위한 일반 건설사업과 구분이 되는 명칭 자체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추진지침상에도 특정지역에 집중투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4마을이 겹쳐지는 이런 사업은 광역권사업으로서 건당 3천만원 내외로 규정을 하고 있고 마을단위사업은 1천만원 내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완결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비가 읍면에 배정이 되면 또 수해를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불만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의 규정을 정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89년까지 새마을사업은 주민부담이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90년 작년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민부담을 주지 않고 가급적 마을도급도 하고 업자도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가급적 단위사업을 하나 하나 완결위주로 특히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공사때 각별히 유념토록 하고 노폭이 3m 이상되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두께 20㎝는 꼭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곤의원님.

마을진입로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업자위주로서 공사를 한다했는데 우리 부락에 가면 새마을지도자 있고, 개발위원이 있고 과거에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원만히 잘했는데 지금에 와서 지방부담이 없다고 해서 업자위주로 공사를 한다면 오히려 새마을 바람을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마을도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기술을 요하는 이런 사항은 마을도급도 가능하지만 지난날에 100m 설계가 나왔으며 120m, 130m 물량위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89년 이전의 부실공사는 사실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업자를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2천만원 안에는 1천만원미만과 2천만원미만 이상이 있는데 보통 새마을사업은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인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이수영부의장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황두철입니다. 이수영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부곡온천공은 군유공과 사유공이 있는데 군유공에 대한 온천사용료 징수현황과 군유공 고장시 수리비 지급내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의 온천공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허가를 받은 63개공 중에서 사유공이 53개공, 군유공이 10개공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유공에 대한 온천수사용료 징수현황은 82년도부터 91년 6월까지 4억6천91만8천원을 부과해서 4억2천9백71만2천원을 징수하고 3천1백20만6천원은 지금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완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고질적인 업주에 대해서는 징수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공 고장시에 수리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 군유 온천공 임대급수사용료징수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준해서 지금까지 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부곡온천 사유공을 군에서 매입 공동급수하여 온천수도 보존하고 그 세입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유공 온천공 중에서 이용허가를 받은 것이 전부 53개공이 있습니다. 현재 사유공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군비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당 1억원을 보상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부 53억원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재정소요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공동급수는 저희들 온천법 제16조 규정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 사유공 소유자와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므로 타 온천지구에 관리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자료수집을 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수 보전측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온천수 사용주와 계속 협의를 해서 공동급수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온천지역으로부터 반경 4km 내에 행위를 제한해서 온천수를 보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견해와 본군에 온천수의 보존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 같은 데는 반경 4km를 지정을 해서 온천수를 보존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정도는 안되어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한 번 검토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 온천수보전책으로서 부곡지역의 온천지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온천수의 사용량과 수위변화를 즉시 알 수 있는 관측체제 시설설치가 필요하고 또 전해자원인 온천수보전을 위하여 사용자의 자발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래서 온천수 보강을 위해서는 외곽지대에서의 새로운 열수원을 주입하는 대책으로 주수법과 온천수의 영구보전을 하는 측면에서 공동급수방식들이 온천수보전대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분석검토를 해서 온천수의 보전 및 개발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해서 온천수 보전관리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 온천수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절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무동의원님.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군유공 수급문제를 지금 현재 즉시적으로 처리를 다해 놓았다, 역시 법적인 사항도 다해 놓았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유공에서 수급을 못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솔직하게 군유공에 수급을 못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온천공동급수의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 부곡온천이 나오고 난뒤에 공동급수를 하기 위해서 물탱크가 지금 현재 원탕 앞에 물탱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공동급수의 문제는 못하고 물탱크 자체내에도 부실공사가 되어서 지금 아마 물이 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탱크가 지금 현재로서 잘 아시다시피 온천미관상에도 아주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하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야지 공동급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물탱크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현재 못쓰게 되어 있고 그 미관상이 나쁜 것도 없애면 없앤다 이런 답변이 되어야지, 그리고 현재 주입식 온천개발방법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줄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소장님께서는 주입식으로 할 수 있는데 대해서 예산상으로 얼마이며 외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며, 그런 견해를 많이 보고 온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어떤 주입식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온천개발사업소가 사실 부곡온천개발을 위해서 개발사업소가 조성 되었고 여태껏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을 해 나왔지만 앞으로 개발사업소가 해야 할 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온천개발사업소가 존속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까지 금일 소장님께서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무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수법에 대한 확실한 예산, 이것은 아주 주수법에 대해서 일본에서 지금 일부 3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기술적인 대두가 되고 시설적인 문제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확실한 예산연구가 검토가 되어 봐야지만 예산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탱크의 철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공 사용료 과징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유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일부 지금 사용자들이 조금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조례사항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징수조례가 너무 과하다 이러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징수조례를 일부 검토를 해서 타지역에 준해서 적합하도록 개정되는 도리로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영부의장님.

소장님 너무 다양하게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서면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온천공 기부채납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온천공 기부채납이 81년도인가 82년도에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온천수료를 우리가 군에서 받으면 고장나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조례에 그렇더라도. 그런데 작년인가 올봄인가 온천사업소에서 온천공 수리비 수령해 가라고 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를 얼마 줄려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전 제가 질문한 것은 예를 들어 일본에 있다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고 4km 이하는 지하수를 개발못 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 가뭄때 수심이 20m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온천수가 고갈될 확률도 없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물주머니를 만들어 물을 주입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콘도나 골프장 같은 데 지하수를 파는데 어떤 행정력은 미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답변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온천수를 가지고 풀장이나 난방용이나 변기에 사용하는 것이 있느냐 물었는데 소장님께서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곡온천에 계시는 분이 일반인들 부곡에 어떤 업소 풀장 변기에 난방용으로 물을 쓰고 있는 업소를 자명하게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얼굴도 안 붉히고 아주 태연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정말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아신다고 해야 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방청객도 많이 계시고 모든 분들이 군이 잘살려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어제와 똑같이 되풀이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가서 한 번 더 지금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데가 있을 겁니다. 한 업소에 가셔서 그 업소가 도저히 난방용으로 안하면 당장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면 시간을 주어서 몇 년 유예를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질문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수영부의장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그리고 창녕을 걱정하시는 여러 유지어른들과 이 우람한 회의장에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의회를 통해 민주방식으로 군정에 이바지하고 군민에 대한 책임을 걸고 일할 수 있는데 대하여 다같이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치행정은 지방의회를 거부하거나 귀찮은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의회가 지역주민의 욕구와 갈등을 대표하고 집약하는 기능을 발휘하므로 갈등관리의 수단으로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더욱이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 지역사회에서 자치행정의 자세는 하나의 목적이나 목표를 정해놓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엘리트그룹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과 우리의회의원들은 군정에 대한 과거현실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머리 속에서 하루 아침에 샘솟는 것이 아니고 군민 각계각층의 고민과 열망을 한 곳에 모아 여러 사람들이 상당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큰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기 욕심을 차리는 옹졸함을 이미 떨쳐 버렸습니다. 겸허하고 양심적인 양보와 타협으로 군민적 과제에 동참함이 마땅하기에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신뢰와 조화를 이루어 좋은 군정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은 성숙된 전문인들이 모여 행하는 전문적 활동이기에 타율보다는 자율을 지향하는 자주의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요청됨으로 고도의 문화유적이 많은 도시인 창녕에 우리 군민들이 모두 걱정하고 동참해야 하며, 우리 후배들이 높은 학문과 만족 수준을 위하고 인재들이 중앙존, 지방비가 아니라 중앙비, 지방존이 되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문제이기에 앞으로 다같이 동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문교정책 당국자에 의하면 현재의 고등학생이 25%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데 95년부터는 고교생이 75%가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학을 많이 증설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는 4년제 대학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 독지가를 조사해 볼 생각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사람은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수돗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 야단입니다. 도시에서는 생수의 가격이 막걸리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비쌉니다.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녕군에는 화왕산 약수터와 영산 함박산 약수터외에 알려지지 않는 많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에 일반 생수도 92년 1월 1일부터 안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내에 있는 자연생수를 개발해서 제품화하여 군의 수입을 올릴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군지는 우리군의 주요 연혁이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 보존하여 후대군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군정의 중요기록서로 보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군지는 1984년 1월 5일에 발간하였으나 약 8일간 지금까지 보정할 추록판을 발간한 일이 있는지, 없다면 발간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수행은 역사적 기록이나 통계의 변동등의 다양한 기록이나 자료를 참고로 하여 행정운영을 함으로서 발간행정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군에서 발간 배부하고 있는 정기간행물 아니 주요자료 또는 역사적 기록서적등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장서 보유현황과 주요간행물의 발간내역은 어떠한지, 그리고 인력배치와 예산은 어떠한지. 앞으로 의회, 군청 공동도서관을 운영하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지방도 1080호(창녕-이방간)이 도로포장이 3개소(대지면 모산리 1, 석리 2)개소에 미포장되어 있습니다. 미포장된 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과 대합면 주매-이방면 내동까지 시행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공사의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내무과, 사회과, 문화공보실, 기획실의 소관내용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내무과장님께서 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재철입니다. 하종문의원께서 현재 고등학생이 25%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 95년도부터는 고교생이 75%가 대학에 진학할 기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학을 많이 증설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4년제 대학을 수립할 독지가를 조사해 볼 생각은 없지, 있다면 고등학교나 대학증설관계는 교육청 관할업무이지만 제가 창녕군 교육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대학교 4년제를 유치할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95년도 그때에 우리 창녕군이 여건이 성숙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의원님과 같이 우리 창녕군이 고적도 많고 또 앞으로 높은 학문의 인재도 기르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95년도에 가서 많은 대학을 증설할 계획이 교육부에서 승낙을 얻도록 협조를 해서 우리군에 대학을 유치해서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태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보다도 군세가 더 약한 거창군에도 작년에 4년제 대학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창녕은 4년제 대학을 설립해 보고자 하는 의욕과 뜻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교육청만 그렇게 미루어 버립니까? 창녕보다 더 적은 군에도 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창녕은 의당 그 앞에 설립되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라도 하루속히 우리군에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군에 행정이고 의회고 모든 군민이 다같이 합심하여 여기에 노력해야 될걸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은 앞으로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으로서 교육부 행정이고 또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처지가 못되겠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추리가 교육청에서나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 군민이 여기에 계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저희 같은 행정당국에서도 여전히 조성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여건이 조성되고 또 기회가 올 것 같으면 최대한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에는 4년제 대학이 창녕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저는 여건이 성숙되면 꼭 유치해서 우리고장의 발전과 우리군의 젊은 사람의 인재를 많이 키우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은 아직까지 여건적으로 봐서 4년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창녕군이 거창보다 고등학교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에 대합공단이 유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공단유치보다 더 시급한 것이 4년제 대학유치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독지가가 또 우리 창녕군에 여건이 조성되고 하면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저도 여건과, 그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재벌가들, 독지가들이 나타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저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창녕군민 전체가 한결같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조성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제대학을 유치하자고 하는 것은 창녕군, 전군민이 동기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자는 의미이고 또 지금 이웃 달성군에서는 김석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창녕군이 기선을 빼앗긴다면 달성군이 먼저 생기고 창녕군이 뒤에 생긴다면 뒤에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은 먼저 기선이 빼앗기면 먼저 노력을 시도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이지 군수의 힘으로 내무과장의 힘을 달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동기의식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전 군민이고, 여러 의원님들도 다같이 힘을 합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하종문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은 요구가 있어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므로 겸직하고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부입니다. 하종문의원께서 질의하신 생수개발계획입니다. 현재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식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본군 관내에 있는 화왕산 약수터, 영산 함박산 약수터등 알려지지 않는 많은 약수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약수를 개발제품화하여 군세수를 증대시킬 용에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다양화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생수의 수요와 선호도는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군에 산재해 있는 기존 약수터를 개발하여 생수제품화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아울러 군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방안강구에 대하여는 연구과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제실시 이후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공영개발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토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생수의 국내시판이 허용될 시점에는 지방자치재원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정부의 광천수 국내시판 허용 결정서에 가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동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산 약수터에 관해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영산 약수터에 약수는 오래 전부터 이름난 약수터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상보도가 한 번 났습니다. 영산 약수에 대장균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그 이후 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왔었는데 과연 대장균이 얼마쯤 검출이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자료를 깊이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하종문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정식입니다. 허종문의원님께서 84년 1월 군지발간 이후 추록 발간일이 있는지 또 발간한 일이 없다면 발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지는 그 지방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풍속 및 향토사 등을 망라한 역사자료로서 본군에서는 1978년 문화원장외 13명의 군지편찬위원회가 발족되어 편찬에 착수하여 자료수집 및 정리, 원본의 대조, 현지조사와 고전 감수, 고열을 거쳐 1984년 1월 5일 완성, 1600부를 발간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아직 추록은 발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시대변화와 편찬당시의 누락부분, 보완할 점이 있어 재발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지는 많은 자료의 수집, 정리의 보정, 객관성 유지들의 복잡한 절차와 방대한 작업량이 요구되므로 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보존 문인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하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군지발간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면 군지편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군지정보판을 추록을 하겠습니다. 군지발간에는 자료수집에서부터 발간에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판단이 되므로 여러 의원님들은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채희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84년도 그 당시에 1600부를 발간하셨다고 하셨는데 한질당 얼마씩 계산이 되었습니까?

문화원에서 펴냈고 저도 군에 몸을 담고 있는데 그때 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바 기억이 납니다. 한 질당 만원정도이고 문화원에서 전부 다했고 편찬위원에는 문화원창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위원이하 주축이 되어 가지고 책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책을 한질 했습니다만 2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책발간할 때 적자가 났는지 아니면 흑자가 났는지 알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군에서 보조를 하고 일부 추가 추록하는 데는 문화원에서 추가 발간을 처음에는 600부를 발간하고 이후 12월에는 1천부를 발간할 때 거기에 대한 소요된 비용은 문화원에서 해서 나중에 책값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군에서는 보조만 했지 전혀 관여한 바는 없습니까?

공보실 소관에서 관여가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못돼 죄송합니다. 편찬위원회에서 전부 다했고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문화원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14명이 조직되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위원명단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군수는 간신위원장이 되시고 부의장이 문화원원장인 노두환씨가 되고, 위원은 김병식, 김영철, 김영화, 김형곤, 김현우, 박정도, 성한경, 공보실장 송정보, 신용찬, 윤봉주, 조정도, 허규인 이렇게 14명이 편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도서를 관리하는 행정도서관의 운영실태,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군에서 발간배부하는 정기간행물이나 주요자료 또는 역사적 기록서적들을 보관하는 간행물이 발간내역은 어떠한지, 그리고 인력배치와 예산은 어떠한지 앞으로 의회와 구청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면 어떠할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청에는 별도 도서관이 없고 창녕군지를 비롯해서 군정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 비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상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 비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상 업무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케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군정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각 실과에서 각종 자료를 분산보관하고 있던 것을 89년도 5월 25일 행정자료실이 개설되어서 현재 타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4층에 12평 방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하는 임시직 여직원 1명을 배치해서 기획실 업무와 같이 보고있습니다. 현재 자료실에 관한 예산은 임시적 인건비 4백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금년도에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를 1백80만원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가 2100권이 있습니다. 주로 비치된 책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계연보가 대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오는 자치법규집 같은 것, 각 기관에서 발간되는 연혁, 각종 통계자료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의회와 군청이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군청에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자료실을 보완 발전시켜 의회와 군청 공공자료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하종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80호(창녕-이방간) 구간에 미포장 사유와 그에 대한 및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예정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1080호선인 창녕-이방구간에 기 포장이 완료된 구간내에 부분적으로 포장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3개소가 있습니다. 모산지구 1개소, 석리직구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모산지구 1개소하고 석리지구 1개소는 토지 및 지장물이 조치가 완료되어서 포장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규모 부분에 포장장비를 투입하기가 곤란해서 현재 포장을 못하고 있고 석리지구 1곳은 투지 및 건물 2필지 약 85평방미터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토지를 매입 못하고 건물철거를 못해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는 2필지는 소유주가 당초에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재평가를 요구를 해서 재평가를 해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만 재감정 가격도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에 미달된다 이래서 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여태껏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협의에 불응하는 2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도 불응을 하면 부득이 금년 10월경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조치를 해서라도 철거를 완료하고 연내에 미포장구간 3개소를 포장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합면 주매에서 이방면 내동까지 시행하고 있는 도로는 본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예정일은 1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재이나 인력확보의 어려운 점으로 해서 다소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기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 지방도로 1080호(창녕-이방)선 3개소의 미포장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대지지역에 유달리 3개소가 미포장으로 남아 있는데 대해서 대지의 한 주민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너무나 행정적으로 약하다라는 주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수삼차 재평가를 하고 지방유지들이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 당시에 승낙서에 날인까지도 하고 했는데 그후에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상당기간동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의 협의과정에서 본인의 요구대로 다해줄 수는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면은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토지수용법에 적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대지 같은 실정을 보면 이방선을 통과하는 그 주민들이 대지면을 보고 집중적으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릴 들을 때 엄연히 토지수용법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요구를 충당하기 위해서 2년이고 3년이고 지연을 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대지지역으로 봐서는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하려면은 아주 영원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 뿐만 아니고 창녕에서 직신을 통해 가지고 구미 용소를 경유해서 유어선을 연결되는 거기서도 일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그 주민들의 원성은 물론이고 교통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용법을 적용하여 처리해 주시어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는 것도 물론이고 또 도로포장공사 진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들도 지방도로를 하면서 굳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이 낫겠느냐 협의를 해보자 하는 사실 해를 넘긴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민들하고 불화를 없애려고 하니까 통행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기간내에 협의가 안될 시에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라도 빨리 매입을 하고 포장을 마무리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판동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에서 이방간 도로가 도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이 왜 그렇게까지 늦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일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대지에서 이방까지는 최초 착공이 87년도입니다.

87년부터 91년도가 되었기 때문 아직 그 도로가 안됩니까?

도에서 지금 92년말까지 해서 장천까지 마치도록 계획중입니다. 92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루한 도로입니다. 실제로 그 도로에 방금도 대지의 성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에 미포장 3곳이 나와서 대지면민들께서도 욕을 많이 하고 우리 역시도 욕을 하고 다니는 곳 아닙니까? 특히 그 지역에 성씨 분들이 많이 사니까 잘못하면 성가들 하면서 욕을 하고 가버리는 것이 그곳인데 그런 것을 빨리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지요. 도에 다시 건의를 해서 그 도로 너무 지겨워요. 실제로 이방으로 가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군에서도 보면 유어로 둘러서 안 갑니까? 그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도에 건의를 하셔서 빨리 마치도록 해주십시오.

빨리 완료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종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지금 건의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에서 이방 가는 그 사이 도로공사 구간입니다. 이방에서 대합간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 군수님도 와보셔서 인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로공사관계로 물이 고인 곳이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내빈들이 찾아 올 것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이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오면 과장님, 군수님 욕을 안 합니다. 이방면장 누구냐, 대합면장 누구냐, 군의원이 누구냐, 이것부터 묻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살려주셔서 욕 좀 안 얻어 먹도록 추석을 앞두고 웅덩이를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사업체에 다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추석전에 모든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종문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질문순서에 이어서 신판기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신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창녕을 건설하는데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0년만에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경주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하고 우리의 것으로 굳게 정착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풍토에 적합한 모형이 마련되어야 하고 우리의 체질과 의식에 올바로 동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운영에 대한 실체와 연구가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자신의 의사와 책임으로 정치와 행정을 수행하는 방법을 지방자치제라고 합니다. 지역의 정치행정의 실태를 보면 중앙정부가 자신의 기관을 통해서 행해지는 관치와 지역 나름대로 자신의 단체에 의해서 행해지는 자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관치의 경향이 강한 반면에 지방분권적 국가에서는 자치의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까지는 관치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중앙집권 정치와 행정수법 관행이 지배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지방의회를 구성했으니까 자치성향이 강한 지방행정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반을 갖추기 위한 몇 가지 근본적인 과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만 실시하면 지역발전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는 일부 견해마저 있는데 이에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울러 새로운 지역문제인 행정수요에 대한 조화와 적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수요에 대한 조화에 관하여 예를 들어 보면 최근의 지역사회의 변동에 수반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실상 행정의 획일화, 균질화, 광역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환경에 대비하여 새로운 중앙집권적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에 어제까지는 중앙시책으로 가능했던 공해대책이나 소비자대책 같은 업무가 새로이 지방행정에 중요한 업무로 증가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획일화, 균일화, 광역화 경향에 따라 행정이 지역에서 실시될 때에는 지역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방자치가 이러한 흐름에 대한 조화를 어떻게 취하는가와 새로운 행정분야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소화시켜 나가는가 것을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행정에서 감내하여야 할 역할이 아주 섬세하고 그 범위고 주민 개개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업무들이 어디에서 다루어지느냐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과 책임을 함께 분담하고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행정업무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에서 같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직접 기획도 하고 때로는 집행도 하고 시도인 광역단체에서도 시도 나름대로의 중앙의 지침에 근거하여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지역내의 행정대상을 상대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그 계획에 따라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같은 내용의 업무를 국가에서 수행할 때는 국가행정이라고 하고 시도나 시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 지방행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이 담당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양이 훨씬 많고 직접 주민을 상대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의 실태가 국민의 총의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이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그들을 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접하고 있는 창구라는 특성에 적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국정의 방향에 대하여 열심히 살피는 한편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열의를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본의원의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행정 공무원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의 운영실태와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도시권의 사람들은 월등하게 모든 혜택을 보고있는 반면, 농어촌 주민의 보건위생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무의촌 일소책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설립한 본군 관내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실제로 보건지소에 출근해서 농촌환자를 진료하고 있어야 할 의사라는 사람은 농촌사람이야 병들어 죽든 말든 자기만 성하고 돈만 벌려고 하고 있으니 무의촌 일소책으로 내놓은 정부시책이 무의미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군 관내 보건지소의 운영실태와 진료과목 종사원의 처우등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어떤 자격의 소유자로 배치되어 있으며 처우 및 근무규정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보건지소의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운영실태를 알고자 합니다. 연간 방역계획과 그 실적을 알려주시고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감안,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 읍면마다 방역용 차량을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민의 보건위생과 의료를 담당한 중차대한 의무를 띤 보건지소가 주민의 불신과 원성,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무단이석, 무단결근 등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도 일정치 못하며 진료차 찾는 주민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며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지소가 사설기관인지 감독기관의 부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주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유명무실화된 보건지소를 바로 잡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진료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군 군민이 휴식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도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화왕산입니다. 이 화왕산이 많이 찾는 사람으로 인해서 계곡이 오물투성이로 변하고 사람들이 찾는다고 해서 편안하게 쉴 곳조차 충분치 않는 현실정입니다. 조금 쉴 곳이 괜찮다 싶으면 사람들의 배설물과 밥을 해먹다 버려놓은 잡다한 오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니 처음 찾는 외지관광객들은 화왕산을 외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화왕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관광지내에 주차장, 공용시설을 충분히 해야 함이 마땅한데 본군에서는 입장료만 받았지 관광객의 편의시설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옥천계곡이 오염됨으로 해서 그 계곡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락에서는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부락민들이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전 부락들이 옥천에서 흘러내린 계성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기간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군에서도 명석한 판단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의 시책으로 농어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전력이 남아 돈다고 정부에서는 큰소리 치더니 지금 와서는 절전하라고 야단이니 몇 년후를 대다보지 못하는 현실이고 보면 하루라도 전기와는 따로 할 수 없는 우리 현실성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본군 관내에 가로등이 예산상 편성으로 몇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 기증 받아서 설치한 것이 몇 등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설치할 것이 몇 등이나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왕래하는데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 반면에 밤새도록 가로등을 밝혀 놓으면 농사를 짓지 않는 곳에서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 결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락에서는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그런지 낮에도 벌겋게 밝혀진 곳이 제법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로등을 밤 12시까지 제한점등할 의향은 없는지? 농촌에서는 밤 12시가 넘으면 왕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지방행정의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농민의 의욕이 급격히 퇴화되어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자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때에 농경도구도 변화하여 농지를 단순 식량증산의 차원에서 이용가치를 높이고 활용도를 찾아 농자가격 인상요인을 가져와 재산권차원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농민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이 마당에 이때까지 절대농지로 묶어 이용가치를 억제해오다 또 다시 진흥구역이란 이름으로 묶어 놓겠다는 것은 농민들을 배신하는 폐농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농지 형질이나 특성을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에 특성조차는커녕 지시된 도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현행정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계성천 하류 계성면 광계리, 장마면 산지리, 장가리, 강리지구는 81년 10월 5일부터 11월 25일 사이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한응용지질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에 모래를 포함한 맑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 이 지역을 광업으로 개발의 가치가 있다고 조사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군에서는 광물이 아닌 모래를 보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허가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느낄 때 광물보다도 모래 한 가지만 보더라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득이요, 지역주민 또한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은 물론 건축자재에 모래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비추어 볼 때 이 모래 한가지만 가지고도 개발의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입니다. 국내에서 최고 품질의 모래가 2,745,225루배라고 엄청난 매장량을 생각할 때 돈으로 환산하면 약 410억원이 됩니다. 이런 지역을 현지 특성조사도 하지 않고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용가치를 줄이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볼 때 비진흥구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제시한 이 참고자료를 토대로 우리군에서 재조사를 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과 번영을 천부여건인 식품활용의 우선으로 그 실현을 도모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의지에 찬 역량 표유란 선행적 설계가 독존해야 되겠지만 그 보고서가 목적으로 한 대상이 아닌 제2의 자원을 발견하게 되어 이에 그 가치성을 입증해 보려합니다. 사장자원의 발굴은 정책이전의 기본발상이겠지만 그 실질적 성과에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진바 본 발상의 근거가 된 대한응용지질주식회사측에 감사를 표하며 끝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소개 위치부터 도면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은 외지에 가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첫째 본군의 세수증대에도 문제가 있고, 둘째 우리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은 가구원수에 등급조정에 통하여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오물수거료)등의 부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민이 타 시군으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 본군에 거주한다면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창녕읍의 경우를 보면 실제 거주인구수는 23,000명 정도입니다. 5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19,276명입니다. 실제 인구수와 주민등록상 인구차이는 3천-4천명정도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여 신판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수영, 의장 이판동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신판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보건소, 도시과, 산업과, 내무과의 소관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수호입니다. 신판기의원님께서 무의촌 일소대책의 일환으로 본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에 대한 직원의 자격요건 및 처우 그리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근무규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직원의 자격요건,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진료보조원으로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치과위생사로서는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직원처우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 1호봉부터 4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 1호봉 기준을 보면 본봉이 263,100원입니다. 수당이 200,000원 정도입니다. 수당에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직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하여 월 급여가 463,000원 정도입니다. 진료보조원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자의 경우는 본봉이 188,000원, 수당이 78,000원, 월 급여가 266,000원 정도입니다. 치과위생사는 본봉이 243,000원, 수당이 100,000원, 월급여가 343,000원 정도입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근무규정에 의하면 근무규정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규정입니다. 근무규정은 크게 나누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중보건의사는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둘째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 기간중에는 당해 근무지역 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군수의 허가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셋째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크게 규정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중보건의사 18명에게 경고처분하였고, 5명에게는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진료수당 200,000원을 지급정지 명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보건지소의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현재의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지소당 연간소요예산은 약 13,30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역별로 보면 의사 1인에게 월 수당으로서 200,000원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지소당 의사가 2명 있습니다. 연간 수당이 4,800,000원, 진료보조원하고 치과위생사, 간사 1인에 각각 월 50,000원씩 해서 연간 1,800,000원 소요, 의약품 구입비가 연간 약 3,600,000원,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비, 시설유지비, 장비비등이 3,100,000원 정도 합하면 13,30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운영실태로는 창녕군 읍면 보건지소 군정지원 협의회 조례 및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관리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구성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의원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서 간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의결사항으로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매년도 예산안확정 및 결산보고, 두 번째, 보건지소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출, 세 번째, 보건지소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지출, 네 번째, 의약품구입비 지출, 다섯 번째,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로 보면 운영지원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타출연금은 전혀 없고 군에서 매월 지원하는 월 200,000원과 지소에서 진료한 수입금으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어 좀 재정난이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본군에서 방역차량을 구입하여 각 읍면에서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계획 및 실정은 어떠한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방역차량을 구입해서 읍면에서 지급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기안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대지 성기안의원입니다. 현재 창녕군내에 각면에 14개소 읍면마다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무의촌 일소책으로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서 농어촌 민원을 담당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건강, 생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띠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각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요원의 근무실태는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실 때 상조의 규정에 의해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지, 또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요원들이 당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창녕군 일원에서 지역주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보건지소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근무태도는 무단이석, 무단결근 등 자리를 비우는 것이 능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가 유명무실화되고 차라리 이럴바에는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보건지소의 지도상급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또한 근무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면에서는 발령도 받지 않고 읍면장도 모른 상태에서 15일간이나 타 보건에 가고 없는 그런 상황 등등을 비추어 볼 때 보건행정이야말로 현재 창녕주민들이 일대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서 그야말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그 분들이 성실하게 지역주민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비난의 소리가 빨리 일소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보건지소의 운영실태, 운영위원회가 각 면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을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안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중보건의사 근무자세가 아주 불성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점검을 해서 18명에게 경고처분을 하고 또 2사람에게는 도에다 보고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건을 경고하면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내려옵니다. 1-3개월간 정도의 월 200,000원씩 운영지원협의회에서 주는 수당을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이상 7일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는 우리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도 보사부로 보고를 해서 보사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는 결정하지 못함이 상당히 군으로서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비교해 봐서 작년에는 상당히 불성실했는데 금년에도 우리 주민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작년에 비할 것 같으면 다소 자리를 지키는 편이고 그래도 아직까지 멀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금년에도 우리가 한두 사람은 희생을 시키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질병 예방을 하는 것이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곤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단속도 좋고 또 근무관계 그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장마보건소에 한 번 가보니까 보건소에 거처하는 방이 그대로 파괴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보건소에 전화도 하고 또는 부면장을 데려와서 현지 확인을 시켜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직접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조속히 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마 김용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건지소 증설계획에 신축계획입니다. 지금 2, 3개 업소를 다시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사부에서 92년도 사업물량이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시설이 나쁜 곳부터 수리를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개축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러나 서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를 해주려니까 내년도에 증설계획이 생기면 즉 신축계획이 생기면 금년도 예산은 별 소용도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상 주거시설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방면 안리에 보면 십사오년 전부터 청년회에서 방역기를 사서 자체 이방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보건소에서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고 나면 이방면 안리 청년회에서 이방면 일원에 무료로 전부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락에서 미안해서 우리도 사서 우리 자체내에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이방에 어깨에 매고 소독하는 방역기가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방역기를 보면 약값이 비싸서 전부 대구에서 사오는데 약값은 많이 들고 하는데 약은 작게 들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방면 같은 곳은 무엇을 섞어 치느냐 하면 농약 DDVP라는 살충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파리, 모기가 잘 죽습니다. 이것을 섞어서 집집마다 소독하고 있는데 방역할 수 있는 약을 군 예산이 있다면 자체에서 방역하는데는 약을 공급을 해 줄 수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우리에게 추가요청하면 전액 방역약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채희의원님.

지금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에서는 방역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문에 보면 창녕, 남지, 부곡, 대합정도는 약을 치고 산간오지나 벽지에는 전혀 소독을 안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간오지도 연막소독이나 기타 예방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군에는 차량용 연막기가 4개있습니다. 보건소 1대, 남지에 1대, 연신 1대, 부곡면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3대의 휴대용 연막기가 있습니다. 그 연막기는 읍면당 3대 정도를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도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경유도 돈으로서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지역 14개 읍면을 돈다는 것에 무리가 있어서 휴대용 연막기를 차가 안 다니는 골목길을 쳐주십사 하고 지금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약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산간지역이라고 해서 안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상당히 방역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인부가 없습니다. 인부임이 없어서 공무원이 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읍면장에게 부탁하기를 자율적으로 주민들 청년회나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방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 얼마를 가지고 부락에 칠 수 있는 충분한 약이 됩니까?

충분한 양은 못 드립니다.

한두 번 쳐서 소용이 있습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웅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소장께서 보건지소장 근무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률적인 행정적인 그러한 면을 떠나서 보건지소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학교생활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전문분야 6년이라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실력이라고 하면은 우리 농촌에서는 큰 대수술을 요하는 그러한 질병이 아닌 이상 가벼운 질병은 거의 치료가 안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한 번 가려고 하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정말로 근무하는 태도가 아쉽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의사들이 치료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받는 것은 정가를 매기고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치료를 하고 나면 그것은 인술차원에서 보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인술차원에서 그러한 의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력있고 인술을 베풀어야 할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의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소장께서 어떤 행정적인, 강압적인, 법률적인 그러한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인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방향도 같이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산 관할에는 보건지소에 대한 상당한 문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나는 많은 민원을 이 자리에서 차마 이야기를 다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의 여러 가지 신분이나 직위를 존중해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극단적인 이야기는 유보를 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우리군내에 인술을 베푸는 보건지소장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잊지 않고 신속히 촉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판기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관광지 입장료 징수에 따른 이용객에 대한 근본 서비스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장 1개소, 즉 3,800평방미터, 소형차를 기준으로 했을때 10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808M, 화장실 2개소에 2동, 소각장 2개소 설치를 위해서 현재 사업이 잘 추진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계속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청소및 관리를 위해서 현재 청소인부임 9,500,000원을 확보해서 오물수거 및 환경정화 작업을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연보호 측면에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변정화활동에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리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1개소와 진입로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작골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는 어디를 말합니까?

진입로는 현재 학교에서부터 작골 매표소까지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100대라는 차가 창녕여고 쪽으로 올라간다면서 그 도로가 협소한데 비좁아서 차를 어떻게 통행시킬 것이며 대형차량이 오면 서로 교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를 올린다면은 무리가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왕산 군립공원의 입지적인 위치에 보면은 도시, 그러니까 옥천쪽은 덜 합니다만 창녕 작골쪽에는 주거지역과 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당초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는데 요즈음 지난 연말에 작년 겨울하고 금년 봄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에 지금 현재 남창교에서부터 경찰교통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통을 차단해 가지고 승용차라든지 모든 차가 못 올라가게 합니다만 주변일대가 아주 복잡하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선 작골쪽부터 지금 현재의 매표소 있는 부근 바로 밑에다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 폐전답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거기까지 진입도로를 808m를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장기적인 지역발전에도 하나도 맞지 않고 부합되지 않는 하나의 계획성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왕산진입로 가는 과정을 볼 때에 창녕읍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재 창녕우체국에서 바로 올라가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창녕여고 쪽에서 화왕산주차장을 내고자 하는데까지 도로가 개설되어야 앞으로 창녕발전에 도움이 되고 현재 균형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먼저 예산이 조금밖에 없다고 하시고 거기에 주차장 내고, 지금 현재 여고에서 소도로를 낸다면 나중에 와서는 이중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려야 될텐데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앉아서 적당하게 선 그어 가지고 내면 다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무턱대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군립공원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길이 확장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또 우체국에서부터 그쪽으로 확장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보상비 때문에 지금 공원구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체국 쪽으로 나가는 것은 집 3동만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진입로공사가 남창천에서 올라왔다고 봅니다. 여러 수백채가 날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왜 계산을 안합니까? 명색이 군립공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5-6m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일 겁니다. 즉 무사안일한 그런 근무자세로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않는 그런 행정으로서 이런 걸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스운 일입니다. 좀더 장기적으로 멀리보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군립공원종합개발계획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세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계획을 다시 수정해서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왕산군립공원 개발공원은 공원의 개발전문가인 측면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니 용역을 누가 했습니까? 창녕사람이 했습니까? 창녕실정도 모르고 용역을 해놓고 용역을 전문인에게 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창녕 실정에 맞게끔 앞으로 창녕 발전에 도움이 되게 용역을 해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이 돈만 주고 했다면 그것이 끝나는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볼 적에는 늦지 않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은 완전무결하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군립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이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녕읍이 생긴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창녕읍의 도시계획을 보면은 다 정사각형 비슷하게 하나 하나의 행정이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는 200년 전에 도시계획을 했답니다. 그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그대로. 그러면 그 당시에 런던시장이 국고를 많이 낭비한 관계로 역적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습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런던에 그 사람, 그때 그 시장 동상이 서있습니다. 영웅으로 모셔놓았습니다. 그만큼 200년후를 본다든지 100년후를 본다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창녕에 있는 이것을 보니까 3년을 보지 않습니다. 도저히 3년을 보지 않고 우선 눈에 딱 닥친 것만 보고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오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진입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보면 얼마 안가서 다른 데로 길을 내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현재 올라가는 남창천에서 여고까지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는 차량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통행할 수 없는데 진입로만 내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꾸시든지 도시계획을 빨리 추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서 원만하고 앞으로 시행착오가 되지 않는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당년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또는 면단위는 10년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그때 여건변동에 따라서 바꾸게 되는데 특수한 여건변동이 없을 때는 5년 내지 10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합니다. 지금 여중학교에서 차 교행이 잘 안된다 중간부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차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착상이 나오고 화왕산이 등산객이 적으면 이런 착상이 안 나옵니다. 등산객이 많고 토·일요일이 되면 시가지 전체가 주차장이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라갈 적에는 지서 앞으로 우회전을 시켜서 올리고 또 중앙목욕탕으로 올리고 내려올 때는 남창천을 내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역계획과에서 토·일요일에 나가서 주차정리를 할 것입니다. 또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하고 그것이 이미 그어놓아도 등산객을 위해서 확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도로자체는 또 우체국에서 도로는 기 도로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하상세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부지로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삼복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언제 낼 것인지 상당히 그것은 장기적인 하나의 계획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상비도 아주 과다하게 적용이 되고 우선 지금 주차창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신판기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보다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옥천관광지, 관룡사 밑에 거기를 지칭한 것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창녕읍 관할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옥천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므로 해서 오물등 모든 폐수가 일어나고 부대시설인 주차시설을 안하므로 해서 오염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그 지구에 사는 계성천을 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식수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옥천도 화왕산 군립공원의 일부입니다. 일부이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과 진입도로는 작골쪽이 되겠고, 화장실 2개소중에 1개소는 작골 주차장 설치하면서 같이 하고 1개소는 옥천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각장도 2개소중에 1개소는 작골쪽이고 1개소는 옥천쪽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년이나 금년에 저희들이 옥천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2년도 계획에는 옥천쪽이 주차장이 들어가든지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청소인부를 고용을 해서 지금 현재 주변을 청소를 하고 있고 자연보호정화차원에서도 관계요로에서 대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하지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옥천하천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신판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녕군 가로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가로등 설치계획은 89년부터 92년까지 4개년간 530개 자연부락에 부락당 5등을 설치하였으며, 90년도에는 113개 부락 45개 정부지원사업 230등에 5천7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고항 등불 밝히기 운동을 전개하여 민간단체, 지역유지 및 출향인사로부터 7천2백만원의 성금으로 278등의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정부지원사업으로 326등에 7천만원과 1억1천8백만원의 성금으로 475등의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현재까지 총 설치계획 801동 중에 343등을 설치하여 43%를 완료하였으며 9월 30일까지는 계획등수 801등을 모두 설치 완료하여 점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추석이전에 설치를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물량뿐만 아니라 전체 물량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본군은 총 설치계획 2650등중 58%인 1541등에 3억5천7백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2년도에 가로등설치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면 미설치된 180개 부락에 1109등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정부지원사업으로는 설치완료가 불가능하고 내고향 등불 밝히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750등 정도는 성금사업으로 추진하여야 정부계획대로 내년도에 가로등 설치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성금사업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가로등의 관리는 현재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수리는 설치중에 있는 회사와 협조를 해서 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본군 전 부락에 설치가 완료되면 가로등에 대한 애착심도 갖고 또 관심도도 갖게 하고 관리에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해서 부락자체에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는 당초에 수은등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트륨등으로 대치하므로서 농작물피해가 적다는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트륨 등으로 대치를 하고 또 농작물이 있는 지역은 예를 들면 도천 덕곡 2구 같은데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농작물이 있어 옮긴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농작물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점등에 대해서는 현지는 자동점멸기로 되어 있어서 해가 지면 불이 오고 해가 뜨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해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끌 수 있도록 해서 관리인을 지점을 해서 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가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지정제도에 대한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기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현재를 불합리한 절대농지 제도는 필지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진흥지역을 권역별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용수개발, 농로포장사업, 생산기반조성과 공동작업장, 농산물집하장등 농산물유통산업에 정부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더라도 절대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용시설, 즉 농가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또 양축을 한다든지 양어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농어민의 불리한 것이 전혀 없이 허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성면 광계리와 장마면 산지, 강리, 장가 지구등에 대한 것은 사실은 옥천저수지 관할구역으로서 수리시설이 양호하고 대부분 농지가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진흥지역에서는 제외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광물이라든지 별다른 개발계획이 구상이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지난 83년경에 마산에 있는 강성규라는 자유당시절에 국회의원 한 분이 이 지역에 광물채굴을 산정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입회해서 광물이 나온다 해서, 금이 나온다 해서, 시금이 나온다 해서 의뢰를 해본 결과에 경제성이 없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를 위하고 경제성을 위하고 이러한 특별한 계획은 저희들 진흥지역에서 풀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에 의해서 풀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따라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무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진흥구역지정요건이 아마 상당히 궁금한데 진흥구역지정요건이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지정은 산간지라해서 산간지는 3헥타이상 집단농가가 되어 있는 곳과 중산간지는 5헥타이상, 평야지는 7헥타이상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진이 농어촌진흥공사 기술진이 와서 구상안을 작성을 하고 또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현재와 부합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부합을 시켜서 구상안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이 또 그 다음에 권역에 묶여 있지만 특수한 지역, 예를 들면 대합지방공단이라든지 또 군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별도로 의견을 붙여서 농림수산부장관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붙여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면내의 산업계장과 부면장님께서 진흥공사의 직원과 같이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지역으로 들어간 곳에는 각 면장이나 산업계에서 이 정도의 지역은 떼어 달라는 구역도 서면으로 해서 어제 아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흥공사에서 이야기하시기를 3헥타이상, 산간지역은 3헥타이상, 중간지는 5헥타이상, 그 다음은 7헥타이상 토지와 역시 말만 이루어지면 진흥지역으로 묶는데 다른 하자 즉 이야기해서 조건이 아마 5-6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계화가 기계가 가능한 지역, 그리고 농지조성 기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 농업의 토지로서의 이용의 가치가 많은 토지, 이러한 것은 역시 부합을 붙이고 어떤 구역의 평수만 정해지면 지금 되는 걸로 이래서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창녕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업과장님께서는 생산녹지로서 역시 진흥구역을 묶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연녹지도 역시 도시계획되어 있게 한 토지, 자연녹지도 역시 진흥지역으로 들어간 토지가 있는가 하면 산간지역이나 경사가 있는 지역, 도저히 농업용으로서 어떤 토지의 가치능력을 못할 토지,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농업이 위주가 아니고 타 직장이나 다른 노동이나 영세농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마을 자체내, 그리고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는 곳도 진흥지구로 묶어지는데 산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진흥공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산업과장님과 같이 토론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시정하여 못을 박은 곳에는 도저히 진흥지역에서 떼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군 내에서는 일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구상안을 하고 저기 가서 실은 이것이 조금전에 제정하는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지로서 가치가 없다든지 또한 영세한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만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16개 시범지역에 지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 지정한 전체 농경지 면적에서 약 51-5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지역을 정확하게 다 다닐 수 없으니까 빠졌는지, 안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정을 해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많이 빠졌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최종집계는 아니고 확정은 못 받았습니다만 46% 정도 지정이 되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균형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 과장님 46%를 시정하여야 될 곳은 분명히 지정이 되어야 하고 빠져야 하는 곳은 빠져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장마견을 실례로 들면 장마면 100% 된다, 부곡면 50%나 40% 된다, 빠져서 될 것은 분명히 빠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창년군이 46%를 빠졌다, 이건 되는 것이 아니냐 창녕군이 역시 빠질 곳은 충분히 빠지고 들어갈 곳은 들어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저희 본면 내에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온천장 36m 도로의 나오는 신도로라든지 그 도로 밑에 비하면 조금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지정요건에 한가지도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산간지 일조권 현상에 의해서 농지가 비탈져서 벼농사도 안되고 물의 공급량이 안되어서 해마다 흉년을 맞이하는 곳이고 또 경지정리 농업기계화가 도저히 안맞 고 또 영세농이라서 지금 이렇다고 이러한 구역은, 분명히 빠져야 하는 곳은 빠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리고 어제 면에 산업계장 부면장께서 따라가셨다고 하는데 창녕군내에 공무원이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요구조건을 분명히 제시를 했다면 거기서 진흥공사의 직원말에 어떤 의견을 충분히 자기가 빨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것은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산업계장 또는 부면장님께서는 어떤 이야기에 집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빠질 곳은 진흥지역이 빠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산업과장님께서는 진흥공사직원과 같이 여러 가지를 의논하시더라도 진흥지역에 빠져야 할 곳은 충분히 빼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지점에 의해서 구상안을 만들고 또 기술적인 구상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조금전에 지정이 작게 된 것같다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많은 여론이 수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빼고 싶어도 이것이 중앙에 올라가면 농림수산부에 가서 검토가 되고 필지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고 지역을 다 알겠습니까만 그래서 확정이 되고 또한 꼭 빼야 될 곳은 읍면장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곤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판기의원이 질문한 계성천 하류에 대해서는 진흥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지역은 전에 광물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실정에 골재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에 고품의 모래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일선 공무원들의 진흥구역으로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보나, 어떤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이냐 판단이 먼저 서야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위에 지침만 이야기하고 위에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으로서의 국가나 지역적으로 이익이 되는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진흥지역이 되든 안되든간에 농지를 훼손할 때는 전용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특별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만 진흥지역이 지정으로서는 저희들도 의견은 제시를 하고 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의견으로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농사기반을 더 보강을 해서 국가적인 투자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또 뒤에 개발한다고 할 때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은 이미 과장님도 그 지역에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바고 또 저도 현재 쌀이 남아 돌아가는 현실에서 구태여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해서 차후에 개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인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기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진흥구역지정에 대한 지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람이라든지 공청이라든지 필지별 조사가 하라든지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지금 구상안이 거의 되어 가고 있고 어제 회의를 한 이유가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필지별로 작성이 되고 필지별 작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농어촌발전심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에 진단을 하면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에서 보내고 또 농어촌진흥공사는 진흥공사대로 그 지적도상을 작성을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그것을 다는 점검이 안되겠습니다만 표준필지라든지 표준지역을 점검을 해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태리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농어촌가로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농어촌가로등을 89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한 번이라도 가로등이 현재 실정이 맞느냐, 안맞느냐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깊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것은 A형과 B형과 D형이 있습니다. A, B형은 별도로 전주를 세워서 하는 것이고 D형은 전주에 바로 붙여서 하는 것인데 전주에 바로 붙여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230,000원정도고 별도로 하는 것은 300,000원정도로서 70,000원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전에서 자기들 전주에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여론이 있어서 건의를 한 결과 89년도에는 저희들이 D형을 권장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트륨등이 볼트수 220V이기 때문에 120V정도로 낮추어도 된다는 진단을 미안합니다만 금년 7월 중순경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완전 탁상공론입니다. 현지를 확인하고 확인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책상에만 앉아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동 전자회로가 된다면은 등 가격이 아주 상당히 비싼 걸로 저는 압니다. 자동회로가 들므로 해서 비싸다하는 것은 자동이 필요 없는 지역이 아주 많을 겁니다. 2/3는 필요없고, 1/3은 필요할 겁니다. 이런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필요있는 한 지역은 자동회로로 해서 일출과 일몰시에 자동적으로 점차되고 소멸되고 하는 것이 맞지만 동네골목 집앞에 세우는데 필요없는 돈이 많이 낭비되는 자동소멸장치가 되어 있다하는 것은 이치상 안 맞습니다. 도저히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산업과장님은 책상에만 앉으셔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등을 설치해 놓고선 A형, B형, D형하면서 그것만 역설하십니까? 저희집 앞에 등이 하나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했어요. 자동회로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그것을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스위치도 제 돈의 6,500원주고 사서 새로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제 집 앞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저녁 늦게 켜고 아침 일찍 끄든지 적당한 시간에 켜고 쓰면 될텐데 기 돈을 더 들여서 자동회로 장치를 무조건 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책임행정을 하시는 분이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사람이 직접 끄고 켤 수 있는 이런 지역은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텐데 돈이 적게 드는 것으로 말입니다. 무조건 A형, B형, D형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자신들이 먼저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지식이 없고 또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도 제가 일일이 지역 다는 못가봐도 1500등에 대한 것은 못가봐도 지역을 가보고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깊은 지식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에는 우왕좌왕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등문제도 검토를 해서 전기소모문제라든지 이것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진흥구역 비진흥구역건에 대해서 한 말씀여쭈어 보겠습니다. 진흥구역하고 비진흥구역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지가하고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걸 설정하는 것이 군의 주도와 그리고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흥공사와 뜻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의회에 상정 내지는 보고할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지금 하는데 있어서 전부 우리 의원들은 전혀 소외되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남지읍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밤에 찾아와서 우리 지역은 경지정리도 안되어 있는데 또 앞으로 경지정리를 할 계획도 없다는데 이렇게 진흥구역에 묶일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민원을 일으키겠다, 데모를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남자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 양반들 아마 읍장이나 면장한테 찾아가겠어요. 찾아가도 거기서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입장에 처할 것 같으면 우리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의원들 체면도 고려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들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상안이 되고 농어촌진흥공사에 구상안을 만들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임의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지역은 빼야 되고 어느 지역은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조금 깊이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일어나는 상황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럼 저희 의원들은 잘한다, 가서 데모해라, 이렇게 뒤에서 부추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데 협조를 구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알아야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도 생기고 저희들이랑 의논이 도야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군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민도 도와 주어야 되지만 군도 도와 또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타당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내도록 하고 또 직접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지금 해도 안 늦습니까?

지금 아직 고시된 것도 아니고 확정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가까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자꾸 행정을 보고 저희들이 너무 강경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도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정비를 한다든지 조금전 공원문제를 정비를 한다든지 또 이번 이런 문제 정말로 이러한 것은 우리 민생과 대단히 중대한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지난날 시대에는 사실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권위주의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이런 것은 정말로 주민주권차원에서 정말로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우리의 지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의 흐름을 지금 공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의 민의를 파악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읍면장에게 지시를 재차 하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이런 얘기를 읍면장한테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날 늘 무사안일주의에 걷던 지시행정 이런 것에 너무 치우쳐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적은 일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민생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그야말로 이제는 이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서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신판기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창녕군관내 실제 거주 인구수와 주민등록상의 인구수의 차이로 인하여 군민이 부담하는 각종사용료 및 수수료(오물수수료)등 부담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군의를 창녕읍의 경우에 실제 인구수가 2만3천이며 5월말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19,276명입니다. 한 3천-4천명 정도 차이가 생긴다 하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본군 관내에 실제 거주수와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90년 11월 1일 1시를 기해 인구 또는 주택센세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만5천3백17가구에 84,166명인 반면에 그 당시에 주민등록상에 90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에는 25,727가구에 90,588명으로 410세대 6,422명이 상주인구보다도 주민등록 인구가 많으며 이는 군단위 농촌지역을 실제거주인구보다 주민등록인구가 많은 현상이며 창녕읍 경우는 도시형태로 군 전체 추세와는 달리 좀 반대됩니다. 지난 해에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인구가 많은 실질입니다. 실제 거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는 여자의 경우가 직장이 타지에 있을 때에는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직후 타지에 직장을 구해 가지고 거주하더라도 곧바로 주민등록증을 옮기지 않는 사항이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도시에 마산, 부산, 대구 이런 곳에 두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실제로는 타지역에 두고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고 실제로는 타지역에 가서 직장을 가지는 예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따라서 실제 거주인구수와 주민등록 인구수의 차일지 인한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소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전체로 할 때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민등록상 인구가 많은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인구 한 사람이 880원 주민세를 내는데 더 많이 거두는 현상입니다. 사실상 그렇고 창녕읍은 좀 차이가 납니다. 이곳은 도시형태가 되어서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도 실제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조사한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전체 군을 비할 때는 우리가 사실상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세는 우리 개인 균등할이 되어 있는데 90년에는 22,681건에 1천8백14만4천9백원입니다. 그에 비하여 91년에는 22,188건에 1천7백75만4백원이 부과되어 금년이 지난해에 비해서 494건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것은 주민등록인구가 매년 줄어나갑니다. 지금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실제 인구도 줄어갑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줄은 것이고 단지 우리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이것은 특별청소구역이라고 해서 지금은 전부 다 전 읍면 다 되었지만 특별청소구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청소, 오물수수료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지난 해 2기분에는 6,456건에 3천5백38만6백30원이 부과되어 징수되었고 금년 1기분에는 7,224건에 3천8백33만1천960원이 부과되어 768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파트를 많이 짓고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인구조사를 해보면 세대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듭니다. 이 현상은 핵가족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작년보다도 세대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인구수는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주민등록상의 수치로 몇 개월동안에 읍면장을 통해서 지시를 하여 일제 정비기간을 정하여 강력히 주민등록을 정비하라, 우리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전출을 하고 여기에 실제거주를 하는 사람은 지금 직권면직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기초의회 의원선거 때나 광역의원선거 때에는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시켜서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인구하고 일치가 되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태리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창녕읍의 경우를 두고 할 이야기입니다. 창녕읍은 인구가 2만이 넘지 않기 때문에 청소차가 한 대 배당이 더 안 옵니다. 2만이 넘어야 만이 청소차 하나가 더 배당이 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2만이 넘으면서 주민등록상 인구는 2만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첫째 내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주민등록이 다 창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실제 인구상의 창녕읍이 2만이 실제 넘어간다 하는데 실제인구라 하는 것은 매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상주귄조사 또는 작년같이 10년만에 센세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가 81년부터 83년까지 창녕읍의 인구가 23천이 되었습니다. 84년도에는 2만도 안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 19천을 넘지도 안합니다. 작년 우리가 기초의회 의원선거때 창녕읍에 2분이 된줄 알았는데 하의원이 계시지만 읍 의원뿐만 아니라 이장님들하고 인구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한 분도 안빠지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한 백십여명이 실제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실제 인구는 2만이 안 넘어갑니다. 실제인구라고 하는 것은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상주인구조사를 하는 것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보다 이것이 실제인구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에는 주민수 인구가 틀립니다. 조금 많은 읍면도 있고 또 적은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90년 11월 1일부터 조사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2만이 안 넘어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이 타지게 되어 있고 여기 안되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공무원이 여기에 다 되어 있다고 압니다. 왜냐 하면 기초의원 선거때 광역의원선거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 공무원이 현지에 주민등록을 옮기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확인해서 옮겼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자기들 생활관계로 혹시 옮긴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옮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본인 한 사람만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타지에 다 있고 한 사람은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전 공무원들의 명단과 주민등록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의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을 어떤 식으로 제시하라는 말입니까? 주거상의 자유인데 주민등록을...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겁니다. 공무원명단과 주민등록등본 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라도 실제로 주민등록 열람, 공람, 주민등록상 떼는 것은 종전에는 누구든지 뗄 수 있었는데 지금 본인의 권리주장 또 잘못하면 다른 외부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런 것이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우리 주민등록을 만일 열람하거나 또 등록을 떼려고 하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역시 국민이고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주거의 자유, 법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상에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무과장이라고 해서 어떤 공직자들의 주거사항,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종합적인 보충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