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9일 제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5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의결된바 있어서 8월 30일 오늘 임실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봉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진행) (투표결과 위원장에 김봉수위원, 간사에 최종춘위원이 선임됨) 2. 임실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은 제5조 장학생의 정원을 현 본문중에 있는 정원이 “10%이내”에서 “15%이내”로 확대해 주시라는 이런 제안입니다. 지금 255명의 이장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연로하신 분도 있고 장학금 지급대상자가된 자녀들을 두신 이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월보수가 50천원이기 때문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이라도 좀 확대를 해 보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발언 신청) 최종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경지면적을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는 지와 장학생수를 면단위로 배정하는지, 아니면 군단위로 배정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집행부측이 답변자료 파악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시간이 10시22분이므로 10시42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종춘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6년부터 91년 현재까지 총 153명에 약 32,214,100원이 조례 내용대로 지급되었으며 “10%”에서 “15%”로 확대한 이유는 현 임실군이장이 255명입니다만은 이중에서 10%면 25명인데 25명이면 읍면당 2명씩 배정이 되는데 이장들의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노력에 보답하기 위하여 확대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장정수의 10%의 숫자만큼은 혜택을 주어야하나 10%미만 지급되는 해도 있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 대하여 성과가 좋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여론수렴은 못하였습니다마는 이장, 유지,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사기가 높고 좀더 확대했으면 하겠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재정이 좋아지는지의 질문에 답변드리면은 저희군의 재정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가운데서 최말단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의 노고에 보답키 위하여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이나 독지가들의 헌금은 전연 낸 일이 없었으며, 저희들의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현모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규정에 농지면적등이 포함되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추천서에는 보호자(리장)와 학생의 인적사항과 특기, 개요, 이장경력등이 기재되며 부동산, 동산은 얼마이며, 연간수입등을 파악하게 되어 있으며 총재산은 면장이 발행하는 재산증명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재적 장학생의 추천서와 서약서등도 첨부합니다. 다음 배정에 관한 답변은 군단위로 하면은 형평의 원칙이랄지 또는 지역간의 분배가 안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11시 3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