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신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창녕을 건설하는데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0년만에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경주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하고 우리의 것으로 굳게 정착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풍토에 적합한 모형이 마련되어야 하고 우리의 체질과 의식에 올바로 동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운영에 대한 실체와 연구가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자신의 의사와 책임으로 정치와 행정을 수행하는 방법을 지방자치제라고 합니다. 지역의 정치행정의 실태를 보면 중앙정부가 자신의 기관을 통해서 행해지는 관치와 지역 나름대로 자신의 단체에 의해서 행해지는 자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관치의 경향이 강한 반면에 지방분권적 국가에서는 자치의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까지는 관치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중앙집권 정치와 행정수법 관행이 지배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지방의회를 구성했으니까 자치성향이 강한 지방행정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반을 갖추기 위한 몇 가지 근본적인 과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만 실시하면 지역발전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는 일부 견해마저 있는데 이에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울러 새로운 지역문제인 행정수요에 대한 조화와 적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수요에 대한 조화에 관하여 예를 들어 보면 최근의 지역사회의 변동에 수반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실상 행정의 획일화, 균질화, 광역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환경에 대비하여 새로운 중앙집권적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에 어제까지는 중앙시책으로 가능했던 공해대책이나 소비자대책 같은 업무가 새로이 지방행정에 중요한 업무로 증가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획일화, 균일화, 광역화 경향에 따라 행정이 지역에서 실시될 때에는 지역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방자치가 이러한 흐름에 대한 조화를 어떻게 취하는가와 새로운 행정분야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소화시켜 나가는가 것을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행정에서 감내하여야 할 역할이 아주 섬세하고 그 범위고 주민 개개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업무들이 어디에서 다루어지느냐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과 책임을 함께 분담하고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행정업무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에서 같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직접 기획도 하고 때로는 집행도 하고 시도인 광역단체에서도 시도 나름대로의 중앙의 지침에 근거하여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지역내의 행정대상을 상대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그 계획에 따라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같은 내용의 업무를 국가에서 수행할 때는 국가행정이라고 하고 시도나 시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 지방행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이 담당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양이 훨씬 많고 직접 주민을 상대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의 실태가 국민의 총의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이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그들을 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접하고 있는 창구라는 특성에 적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국정의 방향에 대하여 열심히 살피는 한편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열의를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본의원의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행정 공무원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의 운영실태와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도시권의 사람들은 월등하게 모든 혜택을 보고있는 반면, 농어촌 주민의 보건위생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무의촌 일소책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설립한 본군 관내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실제로 보건지소에 출근해서 농촌환자를 진료하고 있어야 할 의사라는 사람은 농촌사람이야 병들어 죽든 말든 자기만 성하고 돈만 벌려고 하고 있으니 무의촌 일소책으로 내놓은 정부시책이 무의미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군 관내 보건지소의 운영실태와 진료과목 종사원의 처우등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어떤 자격의 소유자로 배치되어 있으며 처우 및 근무규정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보건지소의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운영실태를 알고자 합니다. 연간 방역계획과 그 실적을 알려주시고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감안,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 읍면마다 방역용 차량을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민의 보건위생과 의료를 담당한 중차대한 의무를 띤 보건지소가 주민의 불신과 원성,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무단이석, 무단결근 등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도 일정치 못하며 진료차 찾는 주민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며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지소가 사설기관인지 감독기관의 부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주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유명무실화된 보건지소를 바로 잡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진료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군 군민이 휴식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도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화왕산입니다. 이 화왕산이 많이 찾는 사람으로 인해서 계곡이 오물투성이로 변하고 사람들이 찾는다고 해서 편안하게 쉴 곳조차 충분치 않는 현실정입니다. 조금 쉴 곳이 괜찮다 싶으면 사람들의 배설물과 밥을 해먹다 버려놓은 잡다한 오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니 처음 찾는 외지관광객들은 화왕산을 외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화왕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관광지내에 주차장, 공용시설을 충분히 해야 함이 마땅한데 본군에서는 입장료만 받았지 관광객의 편의시설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옥천계곡이 오염됨으로 해서 그 계곡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락에서는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부락민들이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전 부락들이 옥천에서 흘러내린 계성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기간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본군에서도 명석한 판단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의 시책으로 농어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전력이 남아 돈다고 정부에서는 큰소리 치더니 지금 와서는 절전하라고 야단이니 몇 년후를 대다보지 못하는 현실이고 보면 하루라도 전기와는 따로 할 수 없는 우리 현실성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본군 관내에 가로등이 예산상 편성으로 몇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 기증 받아서 설치한 것이 몇 등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설치할 것이 몇 등이나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왕래하는데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 반면에 밤새도록 가로등을 밝혀 놓으면 농사를 짓지 않는 곳에서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 결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락에서는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그런지 낮에도 벌겋게 밝혀진 곳이 제법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로등을 밤 12시까지 제한점등할 의향은 없는지? 농촌에서는 밤 12시가 넘으면 왕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지방행정의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농민의 의욕이 급격히 퇴화되어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자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때에 농경도구도 변화하여 농지를 단순 식량증산의 차원에서 이용가치를 높이고 활용도를 찾아 농자가격 인상요인을 가져와 재산권차원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농민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이 마당에 이때까지 절대농지로 묶어 이용가치를 억제해오다 또 다시 진흥구역이란 이름으로 묶어 놓겠다는 것은 농민들을 배신하는 폐농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농지 형질이나 특성을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에 특성조차는커녕 지시된 도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현행정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계성천 하류 계성면 광계리, 장마면 산지리, 장가리, 강리지구는 81년 10월 5일부터 11월 25일 사이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한응용지질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에 모래를 포함한 맑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 이 지역을 광업으로 개발의 가치가 있다고 조사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군에서는 광물이 아닌 모래를 보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허가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느낄 때 광물보다도 모래 한 가지만 보더라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득이요, 지역주민 또한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은 물론 건축자재에 모래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비추어 볼 때 이 모래 한가지만 가지고도 개발의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입니다. 국내에서 최고 품질의 모래가 2,745,225루배라고 엄청난 매장량을 생각할 때 돈으로 환산하면 약 410억원이 됩니다. 이런 지역을 현지 특성조사도 하지 않고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용가치를 줄이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볼 때 비진흥구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제시한 이 참고자료를 토대로 우리군에서 재조사를 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과 번영을 천부여건인 식품활용의 우선으로 그 실현을 도모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의지에 찬 역량 표유란 선행적 설계가 독존해야 되겠지만 그 보고서가 목적으로 한 대상이 아닌 제2의 자원을 발견하게 되어 이에 그 가치성을 입증해 보려합니다. 사장자원의 발굴은 정책이전의 기본발상이겠지만 그 실질적 성과에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진바 본 발상의 근거가 된 대한응용지질주식회사측에 감사를 표하며 끝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소개 위치부터 도면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은 외지에 가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첫째 본군의 세수증대에도 문제가 있고, 둘째 우리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은 가구원수에 등급조정에 통하여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오물수거료)등의 부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민이 타 시군으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 본군에 거주한다면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창녕읍의 경우를 보면 실제 거주인구수는 23,000명 정도입니다. 5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19,276명입니다. 실제 인구수와 주민등록상 인구차이는 3천-4천명정도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보다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옥천관광지, 관룡사 밑에 거기를 지칭한 것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창녕읍 관할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옥천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므로 해서 오물등 모든 폐수가 일어나고 부대시설인 주차시설을 안하므로 해서 오염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그 지구에 사는 계성천을 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식수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