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의원 발언

강성국 위원님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태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딥니까?

이 문제도 제가 답변을 빠뜨렸는 것 같습니다. 「아스콘」허가 관계는 「아스콘」을 허가하고 뭐하는 것은 또 저희 건설도시국장 소관이입니다. 「아스콘」허가는 그래서 「아스콘」허가로 인해서 하천피해가 입었다 하는 것이……

하천 사용……

하천 부지 내에 「아스콘」허가를 냈습니까? 이 현황파악을 제가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현황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위원과 이태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도군에 임당보 훼손 침하로 인해서 용수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고 앞으로 용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저희들의 관계관님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현지를 모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책임있는 기술자를 보내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도가 항구복구는 중앙에 조사반이 가서 거기에 따라 조치를……조치에 따라서 항구복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에 여러 가지 용수대책 같은 것은 도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호스」도 있고 대형 양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용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진군 후포 저수지 위험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장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조사를 바로 보내 가지고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9월 1일부터 9월 20일기간 동안에 우리도내 전반적으로 이번에 강우로 인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와 같은 저수지를 전부조사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9월 20일 까지 저수지 전반 안전도를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고 이것이 좀 대형저수지의 경우 이것은 우리가 진흥공사에……농어촌진흥공사 기술진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이렇게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장에 우리가 도가 혹은 시, 군농조에서 할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여기에 이번에 붕괴가 많이 되었거니 그와 같은 어려운 지역은 이번에 중앙조사반에 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 전부 조사 대상에 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영주 위원님께서 신광면 용연지 제방 방수로 암노출 일부유실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침 거기에 용연지 제방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도에 기술자이고 또 담당과장이 바로 현지에 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방수로 하단부가 유실은 되었으나 암반이 노출되어 제방에 피해 확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도 역시20일 까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우리 과장이 갔다 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에 양수장 유실로 인해서 지금 당당에 논에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람을 바로 보내겠습니다. 바로 보내서 거기에 응급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현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항구복구는 중앙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최원병 위원님이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해서 영농자금 농기계자금, 학자금, 생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원칙적인 문제는 조금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말씀으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주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수해가 우심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겠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저희들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농가지원기준이……대피대, 종자대를 ha당 5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농약대와 논의 경우에는 27,000원, 밭의 경우에는 26,000원을 침수지역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생계비 지원 문제는 장기구호비를 1 ha 미만 80%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1인당 118,805원을 90일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1.5ha미만 50%내지 80%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세대당 무상 원곡으로 5가마내지 10가마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면제도 6개월분 2기분입니다. 1.5ha미만 50%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영농자금 이자를 2년간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원금 연기를 하고 이자 감면을 하고있습니다. 그 외에 정부대여양곡이라든지 농조비 감면이라든지 농지세 감면이것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가 국회 농수산위원회나 농수산부 또 중앙대책위원회 만들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 말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가로수는 포플라 수종으로서 높이가 높고 농작물 피해가 가증시키고 있다, 이를 해마다 4-5 m높이로 단발머리형으로 전지해서 태풍피해와 농작물 피해 방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도내 가로수 식재본수는 전체가 38만본입니다. 그 중에 포플라가 19만본입니다. 이중에 농작물 해가 우려되는 높이 5m이상 포플라가 9만본입니다. 그래서 각 노선별3년 간격으로 전지를 실시해서 농작물 및 교통장애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발생시에 가로수가 넘어짐으로 해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또 이 가로수가 넘어짐으로 해서재산 피해가 발생할 이러한 우려 지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계속 5m로 전지를 해서 최대한으로 피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종에 따라서는 전지를 함으로써 그 나무가 완전히 죽는 것이 있습니다. 벚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많이 크지 않는 수종으로 차차 대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 위원님께서 피해 어민들의 보상 문제와 태풍으로 인해서 오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로사업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안 어선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조치를 사전에 강구를 했습니다. 저희 도내에 전분 5,200여척 되는 어선을 거의 육지로 인양을 하고 또 인양했는 어선끼리 부딪혀서 파손이 안가도록 충분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망은 수중 침하를 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많은 강우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낸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 기준은 어선에 대해서는 강선이 톤당 지원 단가가 534만원입니다. 목선에 대해서는 525만원,「FRP」는 669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동력은 목선이 265만원 「FRP」가 383만원입니다. 그래서 반파는 전파 어선의 1/2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비율은 5톤 미만이 보조 30%, 융자가 60%,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톤 이상 50톤 미만은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조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번에 농작물하고 같이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증. 양식 시설 지원 지준은 우렁쉥이가 대당, 대당은 100m 가 되겠습니다마는 40만원입니다. 가두리는 1조에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증. 양식시설 보조가 70%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보조가 많습니다. 자부감이 30%, 그 다음에 어망에 대해서는 정치망이 한통에 40,34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망에 대해서는 톤당 1,27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은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항에 대해서는 복구산정 기준에 의해서 승인금액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전액 보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지원은 50%이상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영어지금을 상환기간 연장 또는 이자감면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 고등학생 수업료 면제 2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80%미만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양곡 5가마 그 다음에 80%이상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10가마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지원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민들에게 피해가 적도록 우리가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물제거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보름전에 동해안에 특히 콜레라 발생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사님께서 취로사업비 8억 6,000만원을 지금 보사부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어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지 싶습니다. 조영일 위원님하고 김용수 위원님하고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같아서 한꺼번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태풍피해지역 농작물 복구를 위한 종자 농약대의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 보조 용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약대는 ha당 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7,000원 밭은 26,600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유실, 매몰 또는 피해율이 80%이상인 지역으로 대파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종자, 비료, 농약대를 포함해서 대파지원금으로 ha당 5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약대가 저희들이 도열병의 경우는 ha당 실지 드는 돈이 6,920원, 그 다음에 흰잎마른병 농약에 대해서는 ha당 5,760원, 1회에……합쳐서 12,680원이 드는데 이 27,000원의 경우는 두 번이상 농약을 살포할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과수원의 농약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휠씬 많이 들겁니다. 그래서 과수원의 농약대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 대 30%주민 부담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주민 부담이 적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건의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 위원님께서 오지피해농가 계약재배가 가능한지 시중가격보다 비쌀 때에는 농가가 시중에 팔고 하락 시에는 전량 수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재배는 특용작물에 대해서만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류 무 배추는 농협이 포전 수매를 해서 가격 하락시는 농협이 손해를 보고 가격 상승시는 시중에 팔아서 이익금을 돌려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마늘 양파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하한가격,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한가격 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농산물유통공사 가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kg 당 12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수매가 707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재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관에서 직접 농민하고 계약재배 할 수는 없습니다. 유통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나 일반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계약재배를 하거나 안 그러면 수출대행업자와 농민이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의 어려운 점은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 계약재배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하락되거나 상승되거나 하여튼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시장가격이 올랐을 때에는 계약을 이행 안하고 멋대로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또 시장 가격이 출하할 때 내릴 때에는 계약재배 당사자간에 그렇게 값을 많이 달라고 하고 그대로 이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상주에 일본 「야마다」상사와 오이 계약재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믿고 계약재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출하할 때 국내 시장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일본 계약재배 단가는 kg당 1,000원씩 이렇게 했는데 국내가격이 1,500원, 2,000원씩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행도 안하고 전부 국내 시장에 다 팔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완전히 한국사람하고 계약재배를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려고 저희 도에서 많은 시설비 지원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때까지 내수에만 치중을 하다가 이런 계약재배니 무슨 이렇게 수출을 위한 것에 아직 충분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약재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