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및 농림수산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현장을 돌아보시고 확인하고 위로 격려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1. 태풍「글래디스」호被害復舊및支援對策에관한質問

질문 있습니다.

예. 임창구 위원……

예. 경주 제1선거구 임창구입니다. 이번 글래디스호 태풍으로 엄청난 우리도내 곳곳에 재난을 당한 것으로 알고 이제 이재민들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피해로 주택 공장 제방 이 모든 시설물이 파괴되고 엄청난 농작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이 피해지역이 긴급조치와 응급 복구 하는데 인력, 장비동원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민, 군, 관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긴급한 복구 및 보상을 해주셔야 이재민의 아픔을 만분지 일이라도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천재냐 인재냐 관재냐, 미리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지 못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피해는 대부분 하천재방 붕괴 하폭이 좁아서 발생된 피해인 만큼 제방을 하는데 눈가림식으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그래서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급수가 내려닿는 곳에는 근본적으로 연차적이라도 좋습니다. 이제 옹벽「 콘크리트」로 항구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백년대계를 세울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경주군 안강, 강동지역의 피해는 거의 상습적인 것으로 원인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형산강 하구가 병목현상으로 형산 제산사이에 강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200mm 내지 300mm의 비만 와도 농경지 가옥이 침수되고 교통이 두절되는 이런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번 기회에 강폭을 한 150미터 정도 넓혀서 항구적인 문제점 개선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경주시의 경우 인구가 14만이 사는 바로 위에 보문호, 덕동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보문호, 담수량이 약 천만「톤」덕동호 담수량이 3,270만「톤」의 물이 감수가 됩니다. 그래서 200미리- 300미리의 비만 오면은 경주 전 시민이 불안과 공포속에서 떨고 있으며 또 지난 「사라」호때 태풍에 많은 시민들이 피난을 가는 이런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안전하게 대처해야 될 방안을 보통 제방기술자들이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전세계의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500mm-600mm의 비가 안 쏟아진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못이 붕괴되면은 경주는 물론 안강 포항까지 침수가 되어서 막대한 인명 가옥 재난의 피해가 닥쳐오는 절단나는 이런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지 또 경주시민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히 안전대책을 강구할 복안과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질문을 한 일곱 여덟분을 받고 다음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위원장!

예, 권영창 위원!

먼저 수해로 사망27명, 실종9명, 36명의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재민의 만여명을 위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영양군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8월 30일 피해상황 보고시 영양군은 피해가 타시.군보다 적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농작물이기 때문에 피해 액수는 적을수도 있으나 자동차가 겨우 들어가는 도로가 유실 되었음으로 인해서 한 곳에만 30만평이내의 영양군 일원의 고랭지 채소, 담배, 고추 수송은 되지 않아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추집산지인 영양지역인데 고추가 고사 되어서 수침이 되었기 때문에 고사되어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복구비가 1억원씩 즉시 현금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주고도 중장비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긴급복구비가……복구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이 되어 돈에 맞춰서 긴급복구를 해야되는 관계당국의 심정을 알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군만 아니라 경북북부지역 봉화, 영풍 등 상습 수해지구로 연속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항구복구가 아닌 말로만 복구가 된 탓이고 예방차원이 아니고 복구차원의 행정이 되므로 어느 지역이든 비만 오면은 수해를 입게 되어 인명피해, 건물, 농경지, 공공시설 피해를 입게 되는……유도하게 되는 행정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수해피해는 입게 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물론 갑자기 강우량이 많을 때는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하폭이 좁고 또 하상이 높은 것을 정리가 아니 되어서 강우량을 농경지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농촌의 폐비닐을 수거치를 않아서 다리에 걸림으로써 강우량을 소통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을 또 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가 아닌 시공업체가 다리공사를 해서 여러 가지 각도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가 태풍으로 다 떠내려간 기분이고, 수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교부금으로 긴급복구, 항구복구를 하여야 되는데 긴급복구도 돈에 맞추어 하면 늦어질수도 있는데 긴급복구……추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보상법 시행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축소 해석과 광의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상이 높은 것을 방치하여 정리가 되지 않아서 수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항구대책과 작년과 같은 수해복구사업은 아직까지 마무리도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습수해지구의 항구대책의 진척은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습지역의 항구대책의 진척 문제는 오늘 답변이 어려우면은 서면답변 해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어제부터 오늘오전까지 경주군 안강, 강동, 외동읍을 다녀온 김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설명 없이는 얘기가 안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질의코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수라장"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안강읍 뒷골목만 해도 아직까지 악취는 물론 쓰레기더미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도 겨우 다닐 정도로 엄청난 양이 늘려 있습니다. 주로 이 쓰레기는 부서진 가구, 전자제품, 젖은 책들, 옷가지 뒤틀린 문짝 등 대다수 가구 였습니다. 현지 군수님에 의하면은 가구당 한「트럭」이상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래방시 건의사항에 의하면은 침수가옥의 경우 지원이 없이 위로금조로 20만원이 건의된바 있는데 단순침수가옥이라 하더라도 처마밑까지 침수된 엄청난 침수입니다. 전자제품, 가구, 옷가지, 방구들 내려앉은 것, 더욱 가슴아프게 하는 것은, 초,중,고등학생의 교과서 한 권이 불어터서 이 정도 두껍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라도 말려보겠다는 어린 심정을 접할 때 본 위원의 마음도 뭉클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농경지도 매물, 유실내지는 침수되었습니다. 영농자금도 기 쓰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수리비를 포함하면은 작게 잡아도 평균 300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차원을 넘어서 진심에서의 위로와 민심수습의 차원에서 적어도 50% 즉 150만원 정도의 지원은 되어야 될줄 압니다. 재건의 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전파 가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도 농작물의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자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자 부담을 없애고 40% 융자, 60%의 지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재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천재다 인재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마는 관재라는 얘기는 그렇기 많이 들어 보질 않았습니다. 적어도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임창구 위원의 발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형산과 제산사이의 협곡을 확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숙원이 난공사이다 혹은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십수년동안 묵살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천가구의 개축 보수 등으로 품귀상태에 있는 「시멘트」혹은 건자재의 원활한 수급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는 서늘해지고 내일 모레 같이 추석은 다가오고 있는데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지원금이 답지되기를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계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어저께 나계찬 위원님과 같이 성주를 갔더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심각한 곳을 몇 군데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주댐 문제입니다. 성주댐이 46m를 제방을 구축하는데 금년도 77억원으로 24. 몇 m까지 구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29m까지 쌓아서 이번 수해를 모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우리가 가서 보니까 임시 배수구가 말이죠, 5.6 m가지고는 한시간에 1m 60씩이나 불어오르는 그 물을 감당해내기 어려웠다 이거죠. 그래서 수고가 25m까지 올라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볼 적에는 이것 참! 문제점이 있는 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댐규모가 3,800만톤을 저수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공기를 단축하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무슨……길을 택하지 않으면은 200mm이상의 비가 안온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날 비가 온게「 댐」있는데가 220mm또 거기서 10km한 지점이 309mm, 이 비에 혼이 났더라구요. 그래서 대피를 시킬려고 하는 찰나에 비가 끊기고 이래서……마침 그 이상의 피해는 안보고 그만 가라앉고 말았더구만요. 그래서 저는 두가지 측면으로 봤습니다. 한가지는 위험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술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마는 우리 영풍에 작년에 204mm가 왔어요. 그렇게 안온다고 어떻게 단정을 지우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가지 고마운건 말이죠. 금년 예산으로 25m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20일 빈도를 적용해서 댐 공사를 하는데 지혜와 여러 가지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200일 빈도를 적용했다고 그래요. 빈도라는 거는 20일간의 여러 가지 통계 숫자를 가지고 아마 예산에 반영하는 모양인데 200일 빈도라 이러면은 상당히 보완에 보완을 강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25 m를 29m로 계단을 증축했기 때문에 이번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런 지혜를 모았던 분들이 몇이 있더만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연구해 봅니다. 우리가 수해가 나기 전에 이런 지혜를 모아서 현명하게 대처했을 적에 문제는 방지할수 있었다, 자기 책임을 다 못하고 나태했을 적에 문제가 왔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는 거기 개량조합장님, 아니면 진흥공사, 현대건설, 이런 분들의……관계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좀 어떻게 포상신청이라고 해야 할 뚜렷한 업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1개 조합의 조합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에 비춰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주도 가보니까 과수도 많고 또 바람에 엄청난 양이 떨어졌어요. 또 논 침수 지역도 있고 이래서 벼농기가 여러 벼농사가 일부분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88년도에 영풍군에 그 막대한 수해가 왔을 적에 지사님께서 마 부분적입니다마는 30억원을 영농자금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25억원이 농수산부에서 할애를 해준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금리 5%예요. 또 농사자금은 3년 내지 5년으로 기한을……해서 한번 큰 금액을 요청해 보자고요. 어떻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야 무슨……우리농민들 이 수해를 당했을 적에 한번 구해달라는데 국가에서 안 해줄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안 해준다고 그러면 나라 꼬라지가 안됩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수해가 나가지고 수확 앞을 두고 얼마 안 있으면 수확할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나라에서도 안 해 줄 리가 만무하다고요. 여기서 한가지 더 부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지금 잘했니 못했니 하는 이런 걸 따지는 것 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을 구해낼 수가 있느냐, 물론 저는 농수산위원이고 건설 분야는 또 분야에서 다뤄줄 줄 믿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단 아니면은 경북의회의 대표가 중앙에 올라가서 모든 자금을 한번 찾아보라고요. 그러면은 영농자금도 있을 거고 아니면 특별히 경제개혁 차원에서 재정자금으로도 예비비도 충당해 줄수 있을 거고 특히 가서 참 미운 놈 밥 많이 주고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고 우리도 가서 달라 붙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대표가 올라가든지 의장단이 올라가든지 어떻게 구슬러대든지 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해난 이 경북을 구해낼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상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성의 정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은 보통때와 같이 사전에 예보가 되어 전국민이 알고 있었으며 또한 관계공무원이나 국민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근무체제에 돌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덕군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영해면 묘곡저수지에 대해 가지고 비가 오기전 19일에 저수량이 90%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은 태풍을 동반한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전에 수문조절을 하여야만이 되었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현지에 갔을 때에 수문 3개중에 2개는 작동이 되고 1개는 현재도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물말개로 물이 넘었는 날짜가 24일 11시에 물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태풍이 끝나고 2, 3일이 지난 이후부터 물말개로 물이 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수문조절만 하였다면 묘곡저수지 밑의 홍수피해는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수지 제방둑이 꼭 산사태가 난 것처럼 약 토사가 2, 30톤 이상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원구리 여기둑에서는 제방이 무너진다고 대피하는 소동까지 일어났고 지금도 원구, 영해, 덕천리등 도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저수지 안전점검이 빠른 시일내에 필요하며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지 및 하천부지에 대하여 관광개발을 위하여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대답을 좀 해주시고 '88년 영해면 원구리 일대 하천부지와 주변농지 수만평에 대하여 영덕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김광규씨라는 사람은 관광개발은 뒷전에 돌려 버리고 하천부지와 주변 농지에 대하여 깊이 15m넓이 약 2만평에 대하여 골재 채취를 해가지고 팔아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얘기는 2년간 15만톤에서 2만톤의 골재를 채취해서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작년 재작년에 법적으로 입건이 되어서 영창을 갔다가 나왔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당국에서는 관광개발로 허락을 내줬는데 2년동안 골재체취를 한데 대해 가지고 알고 있었는지 모를 턱이 없습니다. 또 골재채취를 하고 끝이 났으면은 응당히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이번 태풍에 상류 쪽 하천제방 등지가 수만평이 유실되었습니다. 원구리 주민들이 면사무소 군당국에 여러번 골재채취 불허 원상복구등을 진정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의 피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당국을 믿고 일을 추진하고 살수가 있겠습니까? 피해복구 대책과 보상문제를 오늘 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주군 1지구 이해길입니다. 금번 태풍영향으로 동해안 일대를 수마로 몰아 넣었던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번 외동읍 소재지 중요피해 원인으로는 외동읍 입실리 산1번지와 31번지 산이 황폐되어 울창했던 수목이 없는 관계로 토질의 지력의 감소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로 인해 급류가 발생해서 읍소재지 상류 유실천의 제방이 요소요소에 붕괴되었으며 가옥도 일부 유실 및 파손되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외동읍 입실 1, 2, 3, 산1번지, 31번지 상의 광업권 허가를 빙자해서 골재채취에 목적을 둔 일부업자에게 기만되어 광업권 허가를 해준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받은 업자등은 광업은 하지를 않고 골재만 채취하였기에 이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니 자연히 산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비를 외동지역에서 보게 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허가해 준 행정기관이 충분히 검토와 여론을 수렴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허가를 해준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입실천의 범람으로 이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앞으로 외동읍 소재지 주민의 불안과 대피소동이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세심한 주의와 입실천의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시급하다고 요망되며 또 광업권을 허가받은 입실 1번지는 광업이 이미 나온다고 광업허가를 받았고 31번지는 고령토가 나온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얼마나 거기서 나왔으며 고령토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용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태풍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신 모든 이와 또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같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점촌제1선거구 서용수 위원 입니다 물론 천재지변으로서 많은 재해를 당했다는 곳도 많이 있고 또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현지에 답사를 한 결과 엄청나다는 것을 본 위원은 피부로 느끼고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유허가의 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번 모든 지역의 하천제방 붕괴는 비가 많이 와서 천재라고 하지만 하천부지의 허가 사용을 바로 주지하지 않아서 붕괴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덕군 남정면 봉전 1리 제방도 기본 하천부지에 사과나무등 농지로 점유되어 하천이 붕괴된 것으로 봉전 1리 가옥 16채가 전파또는 반파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하천도 제방농사를 하면서 하천부지가 있는데도 병목 현상 또는 상류측 보다 하류측 부분이 좁게 공사를 하여 제방유실이……농경지 수십만평이 유실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붕괴된 제방공사가 하천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상습지역에 대하여 대책방안을 수립한 것이 있다면은 먼저 알려주시고 영덕군 강구면의 5일마다 형성되는 5일시장의 상습 피해지역은 군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전체를 대지로 완전히 만들어 현대식 상설시장으로 만들어 분양을 하든지 대리로 분양할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두 번째 영덕읍 남석 3리 영덕 5일시장도 상습침수지역인 바 배수장 시설을 수년전부터 군당국에 요청하였으나 방치하여 심한 수해를 당한 바 향후대책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실로 현지를 답사한 결과 참으로 눈에 보기에 무척 안타깝고 또한 이것은 인재로써 또한 당국의 다소의 협조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느끼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회의진행상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10개지구죠? 10개반……대충 거기에 조장들 있는데 조장님들이 2반에 대표해서 한번씩 질문을 받고 거기에 조금 미비하면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그래야 되지 위원들이 여기에 있는 숫자가 거의다 한번씩 질문을 하게되면은 여기 밤새도록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수의를 위해서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에 앞서서 어저께 제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정을 하고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성금품 접수상황에 의장단 도의회 의장단 천만원 이라고 기록된 거는 도의회 의장단외 의원일동 이 잘못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과정은 접수는 보사국에서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은 총괄 재해대책본부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깊이 사과 말씀 올립니다. 첫 번째 임창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천 개수 기본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안강 상습지역 피해대책은 어떠냐 또 경주시 덕동호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대책은 어떠냐 이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들 첫 번째 질문을 하신 하천기본개수계획에 대해서는 '90년도말 저희들 도내 하천 개수율이 58%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42%은 아직까지 소정의 비가 오면은 그 지역에 있는 거는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천 개수에 년간 저희들 동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300억원 도로 개수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액수입니다. 도로에는 연간 약 한 3천억원이 투입됩니다마는 하천개수에는 300억원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2011년도까지 현재의 '90년도 말 58%이 하천개수율을 79%까지 올리겠다 요러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연말에 현재도 약 300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완료되면은 겨우 1%가 올라가면 59%가 하천개수가 완결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기존 개수되지 않은 하천은 직할하천을 빈도말씀도있었습니다마는 80년도 빈도치 그리고 지방하천은 50년 또 준용하천 은 30년 빈도치로 현재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방을 현재 저희들이 제방을 개수하는 빈도적용은 80년 빈도치를 100년 빈도치로 하고 지방하천을 50년 빈도치를 하는 것을 80년 빈도치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용하천은 30년 빈도치를 50년 빈도치로 높여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자연 재해도 있겠지만 조치를 못한 인재도 가미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강우량을 기록치로 따진다면은 현재는 요번에 내린 비는 거의 200년도 빈도치에 가까운 강우량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마 이것은 인재에 앞서서 천재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강 침수지역 피해상습침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형산강 하류 지역인 이 안강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형산강에서 하천이 내려와서 포항지역의 유곡리 현제산 형제산하구가 많이 협소합니다. 심지어 제일 좁은 하구둑은 하구구간은 약 70m됩니다. 그러면 평균 형산강 하푹 350m이 하폭에서 70m의 하구에 물이 내려갈려고 하니까 물이침체가 됩니다. 이 하구 개수 계획은 수년전부터 이것은 논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3공화국시절 박대통령이 계실 시절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중앙단위에서도 수차 이것 조사 현지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의 조사기술 판단에 의하면은 하구언을 넓힌다. 이 문제 넓히는 것은 철도를 이설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막대한 공사비가 드는 것도 들겠지마는 포항시의 포항시가지의 침수가 우려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착공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번 국무총리님이 오실 때도 이 하구언을 개수를 해 달라 어떻게 해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안강 지역에 상습 침수지역을 개선해 달라 하는 것도 건의한 바 있어서 어제 현재로 내무부 방제 기획관이 직원2명을 대동해서 거기에 대한 또 재조사가 내려와서 현재 오늘도 그 지역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주시에 덕동호 또 보문호 문제입니다. 금번 피해에서도 덕동호에서는 가장 많은 비가 내려왔던 그날 밤에는 덕동호에서 보문호로 초당 약520톤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보문지 자체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계획만 없으면은 덕동호에 내려오는 그 물만 그대로 보문호에서 빼 내리면 되는데 자체계획에서 나오는 물을 합해서 약 초당 740톤이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더러 인재 위험하고 이래서 심지어 여수로를 폭발을 하느냐 또는 이런 것을 하다가 우선 대비해서 경주시민을 대피시킨 바도 있습니다. 물론 보문지는 사라호 태풍 때도 보문호 여수로가 파괴가 되어서 물난라를 한번 겪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덕동호와 보문지에 대해서도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가 되어서 현재 농수산부장관이 농업진흥공사 본사 직원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하는 지사를 받아서 현재 직원이 내려와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분석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될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국장님!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주군과 영일군에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고 3공화국때부터 문제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곁들여서 포항시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경주군민과 시민에 많은 지장을 끼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됐다, 그러면은 포항시민은 괜찮고 경주군민과 경주시민은 죽어도 된다고 방치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포항시민의 피해만을 위해서 그걸 못하고 있다고는 저가 표현은 안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또는 포항시민의 피해도 그 한다면 하구언을 넓히고 또 포항시민도 피해가 없다하는 전제하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경주군에 하천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하천에 투자하지 말고 병목현상지점에서 포항바다까지 하천만 튼튼히 했으면은 지금 같은 피해는 없었는 것 아닙니까? 왜 필요 없는 돈 쓰고 경주군민 경주시민만 피해봐야 되는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공무원이 무얼 합니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저의 답변은 아닙니다. 속기로에 제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연히 생겼는 것은 그대로 자연히 생겼습니다. 물이 높은데서 밑으로 내려가고 원천적으로 안강지역은 요렇게 지구가 생길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양쪽에다 피해가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하다가 보니까 예산사정도 문제 있고 이래서 시행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절대 소홀히 하고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평화의댐 만든다고 성금 받은 게 몇 년 안됩니다, 평화의 댐은 지금 필요없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도정에서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을때는 벌써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지방단위 예산으로 가지고 간단히 할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닙니다. 몇백억이 드는 예산은 중앙예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몇십억 몇백억들고 몇천만원드는 이런 사업 같았으면 도에서 이때까지 방치해 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또 저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아까 제가 질의한 보문호 덕동호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것을 건의 하지를 안했습니다. 그것이 그래 분명히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장관님이 왔을 때 그걸 건의 했습니다. 국무총리님 오실 때 말고 그것은 농수산부장관 왔을 때 건의를 해 가지고 농수산부장관이 즉시 농업징흥공사 본사에 지시를 하셔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전문기술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러지마는……아까 제가 상세한 질의 할 때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는 오존층 파괴로 인해 가지고 이상기온이 갑자기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도 이상기온이 올 때에 백년대계로 그들이 수해피해를 방지해 났는데도 엄청남 피해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기온이 오기 때문에 더 튼튼히 하고 14만 시민이 공포와 불안에서 떨지 아니하도록 백년대계를 세워 달라는 것을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의 합동조사에 정밀조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여수로를 높인다든지 제방을 높인다는지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권창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긴급복구대책 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시고 재해보상법 및 풍수해대책법의 정당한 보상기준 그리고 하상정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긴급 복구계획은 여기에 긴급복구라고 하면은 수해에 마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구공사 이것을 응급복구라고 정의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고 항구복구는 응급복구를 마치고 이제 정당한 설계에 의해서 원상복구 또는 개량 복구를 하는 이러한 계획하에 추진하는 것을 항구 복구라고 합니다. 응급복구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약 5,631건에 대해서 어제까지 5,500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98%라고 이렇게 짐작되고 있습니다. 오지에 두절된 농로 등은 작업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중기가 아무리 중기대량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중기 한 대가 자기가 도로를 만들어가면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지농로 복구 등은 상당히 시간이 요합니다마는 그 외에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마 금명간에 응급복구는 마칠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그 동안 응급복구에 투입된 인력은 약 어제까지 4만여 연인원48,000명 그리고 연 중기대수는 약 9,125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인력을 29,000명에 중기가 1,144대가 동원이 되어서 응급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계획은 중앙 단위 또는 도단위 양대 합동으로 중앙에서 39명 도에서 39명이 현재 수해지역에 나가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5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9월 6일날 취합을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가를 받아서 9월 15일 경에는 항구복구계획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항구복구계획은 거기의 예산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항구복구계획에 대해서 어제도 보고한바 있습니다마는 주민 편의시설은 어떻게 연말까지 동절기전까지 마치고 또 주택복구도 일찍 마쳐서 우선 집 잃은 사람들에 집을 제공하는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또 좀 규모가 큰 공공시설은 '92년도 비오기 전까지 장마기전까지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상 정비계획입니다. 상습지역에 하상계획은 어떠시냐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 꾸준히 하상정리는 마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 하상 정비계획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비에 또 많은 하상이 퇴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상정리는 말끔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저 국장님! 추가해서 하상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층 하층하는 층이 있습니다. 3 km제방이 유실되었을 때 그 하천 하상에 버드나무가 뿌리 약한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한 나무 두나무이면 모르지만도 상당 많은 나무가 그 하상에 쫙 서 있더라구요. 야 이거 이상하단 말이지, 왜 하상정리를 이렇게 안 했느냐 이거 한번 밀었으면 괜찮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래서 문제가 된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질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상에 우리가 유속에 지장은 주는 유수지장목은 현재 연차로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유수지장목은 전부 제거하라 하는 지시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그것을 다 헌 포기 이런 것까지 미쳐 행정력이 못 미쳐 가지고 그러한 등등이 있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동강이라든지 대하천이 있는 유수지장목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 가면서 유수지장목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정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저 두 번째 질문에 재해보상법이 작년인가 국회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해보상법에 대해서 과연 재해를 입으면은 보상을 해 줄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궁금한 실정입니다.

재해보상법이 작년도 입법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재해보상법이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행은 되지를 않고 있고 재해 보상법이 국회 입법……재해보상법이 입법이 되었습니다마는 재해보상법은 아직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도 아직……재해보상법이 운영이 안되다가 풍수해대책법에 재해보상규정이 좀 강화돼 가 삽입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잠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필요상 답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면은 상당히 협조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위원님이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역시 안강침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고 침수농가에 대해서 150만원이상 지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현재 풍수해대책법에는 침수농가에 대해서는 20만원의 의연금을 지원하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50만원 이상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물론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자체로 오늘 도지사님 하고 결심을,……어제까지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재해 침수 농가에서도 주 주거지 주로 사는 주거지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 가지고 벽채가 무너졌다든지 완전히 배수를 하지 않고는 주거를 못할 이러한 주거주택에 대해서는 읍면장 확인 그리고 중앙조사반의 확인을 거쳐가지고 전파 가옥과 똑같이 그것도 본인이 원할 때 전파가옥과 똑같이 지원을 하도록 요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파 가옥에 현재 20% 70%로 되어있는 보조 융자비율을 40% 60%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도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 건자재등 수급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주택 긴급 응급복구 또는 주민 생활시설에 필요한 시설복구비 또는 주택복구에 소요되는 야외 철근, 건자재, 건축자재를 총 소요량을 보고를 받아서 현재 지급 보도를 받도록 지금 취합해서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가 취합되는 대로 야외철근은 최우선적으로 조달요청을 해서 저희들 복구에 추호의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계하 위원님이 물으신 상주댐 관계의 조치를 장하신 관계공무원께 보상계획은 요것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장이 답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영농 자금 특별 지원 문제하고 요것은 타국 소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태 위원이 물으신 영덕 농조 묘곡리 90% 수문조절이 미흡해서 하류에 피해가 많았다……유실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수지 관리는 지금 농어촌개발국에서 농조 저수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관광개발과 더불어 관광개발을 핑계로 해서 골재나 대량으로 채취해서 팔아먹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한데 대해서는 관광개발 허가을 했는 경위라든지 또 골재 실제 얼마를 파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경위 또는 문제점을 조사를 해서 양해 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외동읍 입실리 산1번지 수목골재 및 광업권 문제는 지역개발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용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준과 시장 배수개선 문제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기준은 원칙적으로 하천 부지는 저희들이 불허를 하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천부지가 기존 다년생 식물이 심어져 있고 하천이 될곳에 전답이 되어있고 멀쩡한 전답에 하천은 전답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입어서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고 또 인근 대안쪽에 농지가 피해를 입는 이러한 예도 상당히 있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천부지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규정상 하천부지에는 이미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정식 하천제방을 해서 용폐 되지 않은 하천부지는 불하는 절대 안됩니다. 불하는 해주지 않고 임시 경작권만 줍니다. 해마다 허가 경신을 해서 임시경작권만 부여를 하는데 임시 경작 허가를 할 때는 다년생 식물을 심지 못한다 또 행정당국에서나 국가에서 필요한 때는 항시라도 허가취소를 한다. 허가 취소를 할 때는 지상물에 대해서는 일체 소유권을 주장을 못한다 이러한 등등의 3건을 붙여서 마 노는 하천에 증산 차원에서 이것을 마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많은 땅들은 현재는 저희들이 마 식량 문제도 해결되어서 쌀이 남습니다마는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한평의 땅도 노는 땅을 없애고 증산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서 일종의 한때도 이것도 권장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아직 유휴 하천부지 상태에 연년생 과수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시를 하천부지상황에서는 계획의 설계대로 나오는 유휴 하폭을 확보해서 허가 취소를 시키고 하천화를 만들어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피해를 입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부지에는 일체 복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또 복구도 안하고 하천화를 시키겠습니다. 허가 기준과 이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5일 시장 침수배수 계획입니다. 요 침수계획의 배수계획은 요것은 배수개선문제는 저가 답변할 성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상습침수지역은 아마 기계 배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배수를 해야 될 이러한 위치인 것 같은 데 현지를 조사를 해서 어떠한 계획과 방침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배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부지가 부당하게 불하된 경우도 있고……

예.

또 농민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하천부지를 잠식 했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청취불능) 또 한가지는 물이 자연히 흘러가서 남의 부지가 하천이 되어버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는 측량을 했는지 안 그러면은 하천이 되어버린 데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샀는지 또 불하을 해 가지고 폐천 부지를 다시 샀는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고싶습니다.

예, 부당하게 불하를 했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도 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나 없나 물론 과거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잘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당하게 불하된 사례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몇 건이 어떤 이유가 이렇게 부당하게 불하됐다 이 소리는 지금 현지에서 즉석에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 하천이 된 땅에 대한 사유지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책은 있습니까?

요것을 기 하천화된 사유지 하천에 포함된 사유지는 '90년도까지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90년도까지 몇 땅이 어느 하천에 포함 돼가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하지를 않고 하천이 된 개인 소유 땅을 전부 다 공람을 해서 보상 신청을 해라 왜냐하면 보상 신청을 하면 소유지가 불분명한 것이 많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외국에 가 버린 사람도 있고 이래서 '90년도 무제한 보상은 기다릴수 없으니까 신청기한을 '90년도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서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90년도 말까지 신청을 전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년차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95년도까지는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는 전액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변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 어제 포항을 갔다 왔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가 도중에 시원찮게 끝이 났는데 아마 이게 저도 사실 궁금하고 여러 위원님들 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경주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포항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건지 그게 좀 확실하게 좀 설명이 됐으면 싶으네요.

예, 그게 뭐.

잠깐만요. 이거 경주하고 포항하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가 돠야지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바가 없고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포항하는 위치가 해발 2m이내입니다. 그 지대가 시가지가 낮은데는 해발 80㎝조금 시가지 높은데 가 2m입니다. 그럼 사라호때 예를 들면 사라호때 비는 약 350mm 왔습니다마는 그 때는 만조가 되고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강동쪽에 형산강물이 내려가서……포항일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라호때 인명피해가 저희들 기록에 230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해일을 대비한 피해 또 철도 옮기는 문제 또 하구 넓혀서 그러면은 포항시내 기존 이때까지 자연상태로 생겼던 자연 상태로 그대로 원래부터 있던 땅을 건드려 가지고 있으면은 포항시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려가 가만 있었으면 될 걸 구불구불 돌아오면은 사흘만에 돌아올 걸 조금 늦추면 하루만에 뛰 들어온다. 이러한 경향도 있고 해서 아마 그 하구를 넓한다면은 저가 아직 결론지은 건 아닙니다. 넓힌다면 바다까지 포항시 형산강 물은 포항시가 전혀 관계 없도록 바다까지 제방둑도 높히고 또 해수 역류를 방지 할 수 있는 배수관문도 설치를 한다 요러한 차원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가 좁게 요래 막아 놨는……결국……

인위적으로 막은 것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맞습니다.

그냥 놔둔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막히는 것 아닙니까?

하천 계수만 넘으면 다 터져버리고…… (웃는 이 있음)

예, 권인기 위원

저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요 하천부지 요번에 피해를 보상 못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천부지……불하 되지 않은 하천부지에 피해를 입은 것은 그것도 지상물 농작물에 대한 그것은 우리보상기준에 의해서 지상물에 대해서는 과실이라든지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줍니다.

해 줍니까?

그러나 매물이라든지 유실에 대한 그 복구비는 일체 보상을 안해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농어촌개발국장

종어촌개발국장입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김계하 위원님의 질의중 성주댐의 문제점과 현실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성주댐은 마 농수산부 소관으로서 전액 국고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성주 농지개랑조합장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개발 면적은 3,169ha에 물을 공급하는 농업용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70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87년부터 "93년까지 약 7개년동안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진도는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91년도 입니다마는 현재 36%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사업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90년도까지 정부가 여기에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204억원입니다. 올해 75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적어도 당초 '93년에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2개년 더 늦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단히 참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 올해 예기치 못한 이러한 강우에 대비해서 상당히 사업을 앞당겨서 스스로 앞당겨서 그와 같은 조치를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이문제는 그렇게 정말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농수산부에 이와 같은 좋은 사례를 보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이 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수해대책으로서는 올해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도 다 못해 줬습니다. 보상소요 14억원과 제방공사비 100억원이 내년에 계상이 안되 은 사업이 상당히 차질이 납니다. 이것도 마 내년 '92년도 사업비에 적어도 114억원이 계상이 되도록 저희들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특히 영덕 농조가 관리하는 그 영해면 묘곡 저수지 수문이 잘못되어 있어서 3개중 1개가 고장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여수로 방수수량이 많아서 저수지 제방이 일부 붕괴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물이 영해 등지에 위험을 주고 주민을 불안하게 한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앞서 건설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마침 중앙이 재해에 따른 중앙조사반이 지금 어제부터 전부 사고지역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지구에도 반드시 조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복구지원비도 저희들 강구를 하겠고 또한 시설물 관리를 잘못한데 대한 영덕 농지개랑 조합에 대해서 사실, 원인 규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말이죠. 우리 농민들이 농작물피해가 엄청나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총규합을 해가지고 100억이 되든지 500억이 되든지 농수산부에다가 영농자금을 한번 요청해 보자 이거죠. 어떤 기업은 말이죠 천억……몇 조를 보통으로 넘기는데 우리 농민들이 몇백억 손해났다고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연리 8%, 5% 영농자금을 줘가지고……저는 이래 알고 있어요. 농작물 재해보상법이 지금 국회는 통과되었지만 금번 다시 예산이 서야만 되게끔 이래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꼭 법 조항이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줘라 이런 법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행령도 안 만들어졌다 하는 어차피 농민들은 지원자금을 줘가지고 살려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전체 피해약을 조사를 해 가지고 호당 너는 10만원이다. 너는 100만원이다. 너는 천만원이다. 이것을 전부 규합해 가지고 일시에 농수산부에다 요청해보자 이거지요. 그럼 우리도 가서 거들테니까…… (웃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농민을 구해 내자는 거예요.

예.

지금 다 떠내려가고 없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물었어요.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창 위원님께서 농작물 복구에 대한 예산 확보여부와 정당 보상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농업재해 보험제도는 전국에 지금 표본지역을 설정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 발생 시에는 풍수해 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위한 농작물재해 농가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원은 보상차원이 아닌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직접지원으로써 침수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약대를 ha당 논은 2만 7천원, 밭은 2만 6천 6백만을 지원해 주고 있고 80% 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대파가 가능한 농경지 요는 대파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오십만백원의 대파대를 전액 국고 보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지원으로는 50%이상 피해 전 농가에 대해서 영농자금을 2년간 이자 감면및 상환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피해농가 중에 1ha미만의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자녀학자금 수업료를 6개월분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조비와 농지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50%- 80%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조비를 50%감면해 주고 80%이상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보조로써 1ha미만 영세농가가 80%이상피해를 봤을 때 가족 1인당 구호비를 11만 8천 5원 90일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1.5ha미만의 영세농가 50%-80% 피해를 봤을 때 살 80 kg짜리 5가마를 지원해 주고 있고 1.5 ha미만 80%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는 15가마를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농림위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지원 기준 자체가 조금 낮고 이래서 저희들이 농산부에 또 중앙 대책본부에 요청을 해서 이 기준이 상향되어서 농민들이 다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계하 위원님께서 농작물 피해 농가를 위한 지원자금 요청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88년도에 영풍에 지원을 받은 것은 인삼재배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자금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50%이상 피해농가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안은 농자금 이자감면과 원금 사환연기 2년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영농자금 지원 문제는 시장 군수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농가에 대하여는 중앙과 협의해서 지원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계하 위원님

저 국장님은……

답변을 듣고 답변……할 적에 들어가 주시지요.

예 시장, 군수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현재 도에 지사님 또 국장님의 의사결정을 묻는 거예요.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나 이거지요.

시장 군수가……전체 농가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농가가 있으니까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게 되면 중앙에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 자체에서는 앞서서 시 군수한테 희망자가 있으면 요청을 하라 하라 하는 이런 공문을 줍니까?

예. 대략 그 필요한 액수를 알아야되기 때문에 시 군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금 말이지요. 견해를 달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농민이 쓰러졌다 이거지요. 어제 성주를 가보니까 사과도 다 떨어지고 복숭아는 하나도 붙은게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잡힐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도 한번 가지고있고 해서 이렇게 어려울 적에 우리농민들의 대변자가 또 우리고 또 집행단체장이 지사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능동적으로 좀 일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을 끌어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신청자가 있을 적에 시장. 군수의 요청을 맏아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뜻하고 거리가 멀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해보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략 시군별로 필요한 자금 액수를 알아야만 저희들이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의 일단 요청을 받아서 농산부에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부분적으로 는 저희들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괄적인 농민의 영농자금에 대해서 는 일단 시장, 군수의 의견을 받아야……

또 한가지 보완할 것은 말이지요. 이겁니다. 지금 간접지원 사업도 좋아요. 이것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농민들의 이 경제적인 지위가 이때 무너졌을 적에 올려줘야 된다는거죠. 저의 뜻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 거고 어떻게든지 개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줘야 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배희 위원님

저 국장님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재해복구기준이 '90년도 보다도 '91년도가 15%정도 인상되었다고 보는데 26일 에야 시군에 시달되었다. 15% 올렸다고……그래서 갑자기 되었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재점검한다고 상당리 시달렸어요. '91년도 초기에 시작해가지고 늦었으면 그전에 사료를 해야 되는데 왜 늦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26일 통보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이……

해당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달이 된 것은 8월 2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부분적으로 늦은……

'91년도 15%인상이 되었다는 것이 8월 2일 되었다 말이지요. 시달이 그렇게 되었다 말이지요?

예. 중앙에서 시달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준다, 그래서 내었다 이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가보니까 일선에 가보니까 재조정 한다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화시키는 조절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예. 죄송합니다.

김계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은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농가에 보상을 해 주겠다 보상을 해주도록 중앙에 건의하겠다 이러시는 데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보면 사실상 과수원하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간에 수해의연금 같은 거라도 들어오면 그런 것이라도 가지고 농가에 도 자체 내에서 국장님이 계획을 새우실 용의 계획을 세우시든지 하라는 말씀인데 자꾸 시장, 군수의 의견을 받아서 중앙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러시는데……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문제가 아니고 보상비 전부 합쳐봐야 얼마 안 됩니다.

영농자금을 말씀하셨는 것……

지원자금……융자금을 얘기……

영농자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비슷한데 지금 현재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보상법이 없어……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보상은 아니고 생계비 지원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 이 피해본 것은 그냥 넘어 간다 이런 얘기 입니까? (「뭐 없어……」하는 이 있음

직접 보상도 있고 간접……보상이 아니고 지원이지요. 직접 지원도 있고 간접지원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지역경제국장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길 위원님께서 외동지역에 광업허가로 인해서 골재채취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 광종이 인과 고령토인데 얼마나 생산되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광산은 경주군 외동읍에 인광이 있습니다. 이 광산명은 동창광산입니다. ' 채광인가를 도에서 '81년 11월 3일에 했습니다. 광업권자는 경주군의 신기철이라는 분입니다. 여기에 생산량을 보면 '89년도에 5만 7천톤, '90년도에 4만 2천톤, '91년 7월 까지 3만톤으로 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의 인의 용도는 비료와 비누와 사료 등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고령토는 서강광산이라는 광업소에서 하는데 역시 외동읍네 소재하고 있고 '90년 4월 3일에 채광인가가 됐습니다. 역시 같은 사람입니다. 생산량은 '90년도에 2만톤이 생산됐습니다. 금년도의 생산량은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업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광산에 수반해서 경주군 소유의 임야가 소정절차에 의해서 훼손허가를 받아서 지금 가행이 되고 있는 광산입니다. 이 원인이 광산 때문에 입은 피해가 상당히 커진 이러한 내용이라면 군과 도에서 철저히 원인을 조사를 해서 광업법이라든지 광산 보완법에 의해서 적정한 응분의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도둑놈이 남의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그 거울을 이렇게 보면 제 양심이 비쳐가지고 도둑질을 안하고 돌아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4대를 살고있는데 인이라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못봤으며 고령토를 채취하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마사만 나오는데 고령토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관에서 봉화에 가 가지고 마사토를 씻어 가지고 울산에 실고 가는 것을 이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은 농사철이 되어 가지고 씻으니 황토물이 내려가서 울산에서……못하도록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하고 있는데 고령토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인이 어디 나왔습니까?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가의 녹을 받고있는 분이 왜 그런……한번 가 보지도안하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 비누공장에 인이 들어갔다는 소리 아직 못 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살아도……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현장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잘못이 되어 있다면 관계공무원과 관계부서가 응분의 책임추궁을 당해야 되겠고 적정한 조치를 하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부임한지 아직 일천해서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서 현장도 보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뿐 아닙니다. 산림훼손허가를 내가지고 고령토 나온다고 했는데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무원과 어떤 결탁이 있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령토 나오는곳이 아닌데 고령토 나온다고…… (웃는 이 많음)

앞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좀 보고 아무 말도 안하느냐 이것이라 씻고 있는데……조사반을 만들어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에 서용수 위원님께서……

저 답변 도중에 긴급……최원병 위원임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해길 위원이 좀 흥분이 되어서 제대로 질문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어제 동민 대다수가 외동면에서 거의 다 마사토가 나온다 또 이 마사토 그러면 경제성이 있는……허가를 내줬을때는 우리 군 수입이 수 십억 되는데 광업허가를 내줬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군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냈다 손해를 봤다 하는 그런 얘기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수해의 근본원인이 되었다 또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나고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이미 종결된 지역입니다. 우리가 복구비를 받지요?

예.

복구비를 받는데 사업하고 난뒤에 분명히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소나무 잘라와서 그대로 꼽아 주고 사진 찍어서 복구 종결된 데가 있다. 2. 3일 후가 되니까 빨갛게 마르더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은 뭐 하느냐 전에 공무원은 뭐 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냐 군 의회나 도 의회는 뭐하는거냐 그거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번 허가를 안 하겠다고 한 바가 있는데 2. 3년 2년 전부터 많은 허가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또 이미 그 지역에서 광업허가를 안내고 우리 경제성으로 쓸수 있는 모래 자갈을 채취했을 때 한 4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낸 그러한 해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그 지역은 돈산이다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알고 있는 바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며 지금 근래에 와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수익성을 가져올수 있도록 끔 조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저 인이 생산돼가지고 어느 회사에 얼마 들어갔다 고령토가 생산이 되가지고 어느회사에 얼마나 납품이 되었다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자료가 되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대부분 도내에 낮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향상 수해 때가되면 시장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덕의 경우에 이제 영덕읍에 시장하고 강구시장 이것이 저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도내에 211개소 있습니다. 정기시장도 있고 상설시장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근대화 해야 할 그러한 사업의 요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115개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군수의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2개소를 근대화 자금을 타서 근대화를 하고 또 근대화를 하지 않고 시장을 정비를 해서 가능한 데는 정비를 47개소를 지금 완료를 하고 있고 금년도 계획은 봉화 시장을 근대화 계획에 착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개 시장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 남석시장과 강구시장은 우리가 계획상 '93년도에 계획이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근대화계획으로 그래서 당시 재작년조사할 당시에 환산한 사업비가 영덕시장은 38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강구시장은 2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93년도 시장근대화 지금을 중앙으로부터 수령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현대화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방향은 시장 상인들이 번영회를 통해서 상인 상호간에 이해를 조정한 가운데 이것을 민영화 현대화 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공영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인 이해가 엇갈려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덕과 강구가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시장을 근대화 하는 문제를 좀 촉진을 하고 적극적으로 군과 노력를 해서 이러한 피해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배수장 문제 저유지에 배수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아까 건설도시국장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남석시장 에 배수장을 설치할 경우에 1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군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군당국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배수시설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최원병 위원님

휴식을 하기전에 아까 김정훈 위원님께서 문교 문제가 조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신학기가……2학기가 되고 해서 책이 없어진 학생 또 지금 중고등학생 중에서 책이 없어진 학생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되겠습니까? 김정훈 위원님.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본사실을……눈여겨 보아왔는 것을 여기에서 현황 설명을 했는 것이지 문교 사회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지금2학기 공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교과서가 없이 무슨 공부를 합니까?

정회를 하려면 질의를 해놓고 정회시간에 답변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해줘야 되지……

질문 계속 하도록……

경주군 제2선거구 최원병 위원입니다. 「글래디스」태풍 수해로 인해서 수재민 또한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특히 피해지역의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경주군 중에서 안강, 강동, 천북, 현곡, 경주시가 굉장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 피해본 이유가 첫 번째 임창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경주군과 강동……경주군과 영일군의 병목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3공때부터 여러 방향으로 건의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1개 읍민과 3개 면민 경주시민 대다수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지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이번 피해는 확실히 인재지변이라고 군민과 시민과 더불어 저 자신도 명확히 말할수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많은 위원들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은 인재지변이라고 하는 우리 군민과 경주시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재도구, 전자제품, 가옥수리 전액을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우리 시 군민의 뜻입니다. 이 부분두번째 농작물을 전액 보상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을 때는 농민들 평균 빚이 6백만원입니다. 영농자금 전액 탕감 농기계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감면해 주시고 학자금 전액지원 각종 세금을 면제해 달라는 우리 경주군, 시에 피해자의 의견입니다. 세 번째 많은 피해로 인해서 지금 가재도구 정리하다가 보니까 생계에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생계비 2개월간의 생계비도 포함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달라는 그러한 많은 분들의 건의를 이 자리에서 저고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보았을 때는 이 책임은 정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창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수산 위원 이창우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경주에 내남면 과 산내면 건천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뿐 아니고 수해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관계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정비에 대하여 현재 도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주로 「포플라타너스」수종인데 나무들이 너무 높게 자리고 있어 나무 그늘로 인해서 농사에 해롭고 태풍등에 넘어지기 쉽고 그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더 가중하게 하고 도로교통에도 자장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책은 가로수를 해마다 전지하여 가로수의 높이를 4-5 m로 하고 단발머리형으로 길러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태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건설국장님께서 하천관리에 대하여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해피해지역에 가보니까 오히려 하폭이 좁다, 또 병목현상이다 이것보다는 피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본 결과나 하상이 너무 관리가 안돼서 하폭은 넓고 또 경상인데도 인근 부근에 도랑처럼 흘러가고 그 하상에는 물에 자갈 잡목 등이 퇴적물이 많아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는 현상으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가중되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껴졌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도 하폭과 병목현상이 아니고 하상관리가 되지 않아서 물이 원활히 못 내려가서 인근 도량물 등으로 내려가서 무너졌기 때문에 둑이 터졌다 그런 말을 했고 또 그렇게 봤습니다. 이래서 하폭과 병목현상보다는 하상 관리가 너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한번 더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문덕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영천 문덕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글래디스」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 수재민 여러분과 또 피해복구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글래디스」는 폭풍보다는 더 무서웠고 또 과거에 저희들이 피해를 입었고 저희들에게 몰려왔던 어떤 태풍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우리 경북지방에 준 것 같습니다. 특히 포항 또는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쏟아진 강수량은 정말 불가할 정도 불가사의 기록될 정도로 내렸습니다. 한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천에 내린 강우량은 불과 152 mm또 군이 164mm정도 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에 21세대 정도가 침수가 되고 또 군에 198세대 하천제방 유실은 무려 20km가 넘는 이런 엄청남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관되어 지는 것이 영천댐입니다. 영천 지역에 있는 이 댐이 사실상의 관리는 제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댐이 포항으로 나가던 물을 일시에 초당 18,000톤을 영천지역으로 내뿜었을 때 영천 지역이 수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가피한 또 불보듯 휜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안강, 경주지역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병목현상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또 우리 영천지역도 그 물을 영천시, 군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우리의 식수 시설이 나빠도 그 물을 쓰지를 못합니다. 수자원개발공사가 물판매 대금은 다 챙겨서 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방유실이나 피해를 입은 그 이후의 피해 보상은 어디서 합니까? 또 피해 복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책임소재를 따지고자 하는 겁니다. 댐이 일시적 방류를 할려면은 사전에 지역과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물이 내려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절하고 또 그 부분에 대란 제방에 둑을 충실하게 쌓아 놓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방류한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수입은 다른 곳에서 갖고 피해는 경상북도나 영천시가 책임지고 이거는 모순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방유실 되어 있는 부분이나 또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수자원개발공사에게 영천시와 관한 한 이것은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그 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내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부분을 보수하고 피해복구를 할것이 아니라 수자원개발공사에 정식으로 요청할 용의는 없는가를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댐의 일시적 방류로 인해서 지역이 시가지가 침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침수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이틀밤낮을 그 지역에서 수몰민들과 같이 보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다 뭐다하고 수도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방대책에 대한 훈련은 민방위훈련과 동일하게 적어도 여름철에 한두번 실시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제반 훈련을 좀 더 착실하게 할수 없느냐? 수재가 나서 침수가 되고있는데 시청. 군청에 불 휜하게 켜놓고 전부 그 곳에 비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상대기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상대기만 할것이 아니라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게 가서 수재민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라도 더 건지고 방비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수재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수재에 대한 대비로서 많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라든지 이와 등등의 많은 장비「포그레인」또 「덤프트럭」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수기 하나 제대로 가동시킬 줄 아는 공무원이 없다면은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그냥 치장장비로서 넣어 놓았던 깨끗한 장비가 단 5분도 가동되지 못하고 사용불가가 되어 버리고 또 대형 양수기는 가동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또 들어낼 인원이 없어서 피해지로 갖고 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제가 목격을 하면서 우리 수방에 대한 민방위 훈련과 더불어서 수해방지에 대한 훈련을 곁들여볼 용의는 없는가 하고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하천이 특성에 맞게 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급류가 내려가는 지역에 돌망태공을 해놓음으로써 매년 물만 조금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새로 또 공사해야 됩니다.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옹벽공사를 하는 것이 보통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지역에 돌망태공 시설을 함으로써 국가의 예산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 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그것만 급급해서 하시지 말고 적어도 다음해 정도는 다른 나라처럼 백년대계를 내다보라는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단 일년만 좀 내다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사후 대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 대책이라 하는 것은 기 발생된 이재민들의 편의를 돌보아주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를 주고 또 쉴수 있는 터전을 미련해 주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각 시군이 그런 부분을 적어도 이재민이 날 것에 대비하는 또 난 이재민의 보호대책을 미리 한번쯤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또 국민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하고 또 그 이재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그러한 사후대책도 한번쯤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산업건설위원 박정호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산밑에 살고 있는 주민 안전을 위해 년차적으로 이주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침수된 농민집터 마련을 위해 침수지역의 농민이 자기 전답에 집을 지을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천 부지 임대 농민 농민은 조사에 제외되었데 이런 연세민 보상할 의향은 없느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도로 공사업자가 수백억 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마다 길이 무너져 가지고 산사태로 인해서 교통이 두절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디시피 수해지역에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대기업에서「 메이커」측에서 오직 2만원 3만원 하는 선풍기도「 아프터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공사를 했는 건설업체가 지방도로를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산 을 깎아 가지고 도로포장을 했는데도 그 산이 그렇게도 비참하게 무너져도 장비 하나 대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지방도로공사를 줄 때 이런 업체들은 입찰에 제외시킬 용의는 없는지 건설국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성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강성국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지원 및 대책수립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송군 수해지역을 순회한 사람입니다. 청송군 산간오지 수해지역을 순회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여론을 집약하니 태풍피해로 인한 상처에다가 소외된 상처가 가중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인즉 청송군의 수해피해는 남부 해안지역보다는 피해액이 적으나 현지 확인결과 3개 면의 피해가 80억 하는 것은 도시 근교의 소도시나 도시 근교의 농촌의 피해액에 비교는 안되지만 실지 청송군 수재민은 산간오지의 영세농이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농가들이 90%에 다하는데 전체 군별로 수해피해액이 적다고 지원 지연이나 위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의 실의에 찬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많은 지구만 높은 인사나 성금품이 답지하는 보도를 보고 산간오지의 저소득 농민들은 더욱 상처가 큰 것으로 듣고 왔습니다. 순수한 산간오지 농민의 농심에 멍이 들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재고를 바라며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송읍의 하천변에 군청에서 「아스콘」공장을 설치 허가를 해줬어요. 이 「아스콘」공장 설치에 의하여 폭우에 수로가 변경이 되면서 상대 쪽의 과수원이나 전답이 제방유실로 인해 가지고 매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수리시설인 양수장 설치를 꼭 하천 제방둑위에 해야 되는지 의문시되었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하천 제방위에 양수시설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도 청송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면 하천 둑위에다가 양수시설을 설치 했을 때 폭우시에 유실되는 예가 왕왕 있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하천 둑위에 양수시설을 해야 되는지 좀 뭔가 수해위험지구를 벗어나서 설치하면 안되는지 특히 지금 양수시설이 유실되었는데 출수기인 벼에 지금 현재 수분흡수량이 제일 많은 시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경지 유실에 따른 질문인데 현재 농경지 유실이 심하여 복구를 할려면은 해당 농지 구입비보다도 몇배의 복구비가 듭니다.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향후대책이 어떻게 처리 할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급복구에 따른 예비비 지원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청의 어저께 보고시에는 8월 25일날 예비비가 각 수해지구 군부에 1억씩 지원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도 가서 현지 읍, 면장님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군총예비비 500만원밖에 받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깜작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읍, 면장이 소신껏 응급복구를 할수 있었는지 의문시 되고 특히 장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히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 위원님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태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령의 이태근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나 또 복구를 위해서 힘쓰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군장병들이 나와 가지고 복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주 뜨뜻함을 느끼고 돌아 왔습니다. 어저께 청도군을 다녀왔는데 청도군의 경우는 동창천이 경주 산내면부터 시작해서 상류지여으로부터 물을 받아서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전체를 돌아보니까 대개 형태가 물살이 급하고 또 상류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토사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옵니다. 이래서 매전면인가 그 패해 지역을 가서 한쪽 가에 큰 토사가 자갈 더미가 크게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저것은 왜 저렇게 하상정리를 안하고 그냥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민들 한테 물으니까 금년인가 작년인가 최근에 하상정리를 한번 했답니다. 했는데도 금년 홍수에 이번 홍수에 곳곳에 지금 자갈더미 돌 더미가 엄청나게 크게 삼각주에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물길을 전부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가보니까 운문면에 앞으로 운문댐을 설치를 한다고 지금 벌써 주민들 이주를 일부는 하고 있고 완료가 되고 있고 아마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가서 보고 섬찍함을 느꼈습니다. 운문댐이 위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오는 지역을 중간에 막았을 때 그 토사가 앞으로 운문댐 바닥에 많이 퇴적될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번과 같은 큰비가 왔을 때 이번에 우리 경주에서 신문지상에서 보고 덕동댐이 범람을 해서 터질 것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천연고도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를 느끼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운문댐 밑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많은 농경지들이 이번과 같이 많은 토사가 퇴적이 되어 가지고 운문댐 시설이 되어가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할려고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이번에 같이 갔던 저희들 일행들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주변을 약 한3개 면이 하천을 끼고 돌아가는데 8군데 제방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물살이 대개 직강하되어 갖고 그대로 쭉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토사가 물길을 바꾸어요. 물살이 급하니까 물길이 바뀌는데 굽이치면서 상대편 제방을 들이쳐 가지고 제방터지고 또 이쪽으로 돌아 이쪽을 들이치고 해서 아마 유실이 8군데나 되었는 것으로 저희들은 큰 기술적인 감각없이 육안적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문댐 시설을 할 때 앞으로의 대책 설계상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담당국장님 한테 한번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수해현장을 돌아보니까 경산의 수송대에서 장병들이 와서 좋은 장비를 들이대 가지고 큰 「불도저」 나 「포크레인」이 와서 제방이 터진데 흙을 밀어내고 있습니다마는 옆에 가서 보면 두길이 넘는 큰 장비가 와서 흙을 떠는데도 저희들 보기에는 조그마한 하나의 자갈하나 들어내는 택밖에 안될 정도로 많은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지역이 과거에는 많이 오지로 있었기 때문에 대개 마을과 마을간에 하천을 연결하는 교량이 대개가 잠수교로 새마을 사업으로 다 시설을 해놓은 옛날 시설입니다. 그래서 또 그게 하폭 끝까지 전부 다리를 놓아주었으면 괜찮은데 조금조금 짧게 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수교 자체는 살아 있는데 조금 짧게 해놓은 이 제방하고 다리하고 사이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 다리를 못쓰고 교통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를 우선에 흙을 갖다 부어서 사람이 우선 다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응급복구가 언제 끝나느냐 항구 복구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항구 복구대책도 도에서부터 예산을 영달을 받아야 되고 상당히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교량이 빨리 복구가 되어서 생활하는 주민들한테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 혹 주민들이 지금 추수기가 가까워 오고 농번기가 가까워 오는데 모두 다가 영농에 지장이 많겠고 안전사고도 상당히 많이 우려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느낀 점은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상임위원회에서 청도군 출신 황윤성 위원님께서 운문댐 수몰지역에 지금 산재되어 가지고 있는 골재를 채취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대충 질문요지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이 가보니까 수몰 지역 내에 이번에 떠내려온 토사하고 원래거기에 퇴적되어 있던 골재가 엄청난 양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바닥주변에 도는 농경지조차도 위에 피토를 조금 벗기면은 전체가 골재로 되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댐을 만들어 놓고 물을 만수를 다 만들어 놓고 골재가 많이 밑바탕에 퇴적이 되었다고 해서 준설을 하느니보다는 지금 댐을 완공하기 전에 댐 바닥을 준설하는 차원에서 그 많은 골재를 채취를 해내고 바닥정리를 한 뒤에 담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고 또 운문사 사찰에 올라가는 길가에 그 수몰지역 주변을 돌아보니까 수목도 굉장히 좋은 수목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 많은 자원들을 가능하면은 군재정이나 도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부 들어내고 하나하나 살려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서 법적 근거나 또는 규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담당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93년도인가 이게 완공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완공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창천 연안개발을 하면서 유속이 급하기 때문에 아마도 평면적으로 연안개발 제방을 쭉 했는데 아까도 뭐 돌망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유속이 심하고「커어브」지점은 옹벽을 쳐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주민들 이야기로는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이제방이 터졌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제방을 이렇게 경사를 줬는 부분에 어느 지점까지는 전부「블럭」으로 해가지고 받쳐 올렸는데 그 높이가 낮아요. 그리고 돌망태를 줬는데는 돌망태만 덩그렇게 남아 있고 뒤의 방천은 다 달아나고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상 크게 깊은 조예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고 이야기만 듣고 오늘 한번 질문을 드릴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몰지역 안의 이주민들이 지금 약 한 600세대가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 반정도는 이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당진인가 어디에 이주촌을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마도 이주를 함에 있어 가지고 농작물 보상이나 또는 이주 비용이나 또는 특별생활보조금 형태로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차례 나가고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거기도 앞으로 금년말 안으로 다 옮겨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좀 소홀하게 해서 주민들이 우선 생활에 어렵게 아마 가을 추수까지 이사할 때 까지 생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좀 보살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도 당국에서 전체를 한번 보살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여쭙겠습니다. 대충 질의를 그 요지정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운문댐 준공전에 하상 바닥에 널려있는 그 많은 골재를 확 채취를 하고 하상 바닥을 정리 후에 댐을 완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댐 수몰지역 아래로 해안개발 해놓은 제방이 설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 또 하상 정리 또 지금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그 교량이 지금 떨어져가 있는 부분을 항구 복구차원에서 자꾸 뒤로 늦추지 말고 빨리 좀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수는 없는지 이런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영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칠곡 출신 조영일 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 이태근 위원과 청도에 갔가왔습니다마는 저는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달라고 하는 두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왜 도와 달라고 하느냐?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청도에 가본 결과가 피해 지역주민은 물론이거니와 거기를 담당하는 군수 이하 공무원들이 그렇게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이태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청도군 매전면 운문댐 밑입니다. 동창천 건너에 물대는 용수가 있는데 거기 용수가 떠내려가서 수천평이 물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군수님이 죽을 고생을 하고있어요. 이래서 내가 가면은 군수 당신을 한번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 군수님이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얼굴이 그을려 가지고 새까맣게 해서 우리와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피해주민은 여러분이 도와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관계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 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물을 좀 대줘야 그 군의 군수가 살아 남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양수기로 댓가지고 물을 좀 퍼주든가 안 그러면은 전기시설을 해서 물을 대는 방향으로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관계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농사꾼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중앙대책본부 여기에서 '91년 8월 자에 나오는 이 책자에 의하면은 병충해 긴급방제에 대란 농작물 복구지원요령에 대해서 잠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병충해 긴급방제는 우리 경북의 경우 13,436 ha인데 그 중에 10,077ha가 75%가 방제시설이 되었다고 어제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방제한 75%나머지 25%도 그에 대한 대책과 또한 종자대 비료대 국고의 지원은 복구 소요액의 70%국고보조와 자부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대 국고보조는 복구소요액의 100%를 지원한다고 이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북의 경우 국고지원의 혜택을 이 책자와 같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또한 준피해지역에도 확대 해서 지원해 줄수 없는지 그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피해지역에 방제 살포금액을 현재 국비 70%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비로 충당시켜서 보조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대파 면적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 두기로 하고 어떻든 농약 비료대 피해지역의 여러 가지 우리국장님이 이 책자와 같은 그러한 안을 제시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 위원님!

조영일 위원께서 용수로 문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호화제 제방에 보면은 도수로가 없습니다, 강의 양쪽에 큰들이 두 개가 있는데……

호화가 아니고 장연……

예. 장연제입니까? 장연제에 도로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강을 양쪽에 둔 농사를 짓는 두 마을이, 두들이 서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건너가기 쪽의 들에서는 집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보 쪽에서 위에서 물을 대고 그 보에서 다시 저쪽 들로 해서 도수로를 만들었으면 물대기가 아주 쉬운데 이쪽 동네에서 그 쪽은 보를 못 내게 했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보 밑에 내려가서 도수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보가 말이지요. 하상이 들고 파이니까 물보다도 휠씬 높은데 지금 도수로 입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갈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도수로를 개선을 해서 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양쪽 동민들이 서로 대치를 해가 서로 승인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군수도 어쩔수가 없는 상황에서 물을 퍼넣는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안 해주면은 돈이 있어가 시설을 해줄 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답니다. 지금……그래서 우선 농사짓도록 양수라도 해줄수 있는 방안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재경 위원님!

조금전에 이태근 위원님 칠곡의 조위원님, 우리 청도 문제를 황윤성 위원과 제가 설명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두 위원님이 저희들 지역에 대해서 인기성 발언을 하여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두 위원님이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도의 관계관님께 더 소상히 설명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더 보충을 올리자면 조금전에 이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당보입니다. 임당보고……보가 하상이 처짐으로 인해 가지고 장연동에 조금전에 이 군수께서 물을 관수 못하고 전기 시설해 주십사 하는 것은 장연동에 대한 보입니다. 하상이 너무나 요번에 대수로 인해 가지고 확 낮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가 들어얹힘으로 인해 가지고 관수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도우기 위해서 지역에 대해서의 소상한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운문댐이 수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무라든가 골재 자갈 모래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38선에 있는 것까지도 골재품귀 상태에서의 지금 자재 품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이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야말로 돌하나 나오는 만큼 모래 한차 나오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바위 한조각 더 필요한 만큼 들어내는 용량만큼 물이 더 관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십중 이용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자원을 건설에 대한 호황을 타고서의 자재 품귀 현상에 대한 것도 메꿀겸 그 지역민들도 그러한 요번 기회에 도의 관계관께서 선처를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근 위원님 말씀에 거기에 대한 곁들여서 보충에 설명도 도울겸 이해를 돕기 위해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수 위원님 한분만 질문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진입니다. 울진에 어저께 우리여기서 1시에 출발해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조사를 다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0개 면에 5개면만 하고 오늘 아침 출발 전까지 하다가 다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릴텐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조장님 좀 소상히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김용수 울진 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상당히 좀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7번 국도, 또 울진에서 봉화 영주 쪽으로 빠지는 36번 국도, 즉 말하자면은 불영계곡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배수「박스」라든지 또 지하의 배수시설로 묻혀있는 시설이 수해에 대비한 공사가 되지를 못해서 사실은 많은 도로유실과 참수가 됐는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그 울진 평해 월송 3리 같은 경우는 7번 국도를 화장 포장하면서 충분한 배수시설을 하지를 않아 가지고 배수가 안되어서 116가구 506명이라고 하는 마을이 침수가 되고 또 그 옆에 천이 있는데 그 천이 너무 하상이 높고 오래 되어서 이게 조그마한 해일 현상만 일어나도 배수가 안 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전 마을이 침수가 되고 많은 피해를 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강우량에 대비한 그런 시공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평해읍 월송 3리같은 경우는 기존 제방에서 물이 범람을 해서 마을을 침수로 시키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하천폭을 넓히는데 필요한 농경지를 약 한 500평을 회사를 하고 강둑을 높이도록 해야만 함구적인 대책이 안되나,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36번 국도 같은 경우는 과거 '84년도에 군장비와 군인력이 동원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었는 걸로 아는데 그 공사 당시에 너무 가파른 절개지로 급경사를 만들어 놓아서 이번 홍수피해에 산사태가 붕괴을 해서 약 한 350m에, 35개소에 산사태로 인한 교통두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실 때에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야말로 어느 정도의 폭우에도 대비한 이런 공사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끄리고 또 대부분이 유실된 농로나 또 새마을 도로가 과거에 '60년도,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구체적이 계획과 설계없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도로기반이 전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이번 협곡에 급작스럽게 내려오는 이런 물을 수용을 하지를 못해서 도로유실이 더 많았는 걸로 이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해 월송 3리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주택개량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700만원의 주택개량사업비로는서는 낮은 저지대의 택지성토비도 충당이 안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그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좀 더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자면은 그래도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서 한 1,500만원 정도의 융자에다가 또 한 500만원 정도의 보조를 해주면은 저지대의 상습피해지역을 그야말로 개축을 해서 주택개량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번에 옹벽공사를 했는데 과거에 그 일제시대때 옹벽공사를 했는 그 공사는 필요에 의해서 요번에 철거를 하는데 뭐 요새 신장비를 가지고 철거를 해도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근간에 해놓은 옹벽공사 같은 것은 아주 간편하게 쉽게 잘 망가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이야기는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서 「시멘트」의 질도 좋아지고 공사 기술도 훨씬 더 향상이 되었는데 일제시대때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공사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간에 시공된 공사는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쉽게 망가져서 수해 피해를 더 입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의 공사 감독이 불충분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 특별히 유의를 하셔서 공사 감독을 좀 철저히 잘해 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천 김기인 위원입니다. 지금 울진군에 다녀온 우리 조에서 다소 시간이 촉박해서 몇가지 사항이 빠졌고, 또 당국에 요청할 주민들의 호소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항구복구중 개량복구할 도로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인 백암온천으로 통하는……지금 현재까지는 전술 도로입니다. 소태리에서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로 통하는 도로지요. 총길이 12km 중에 4km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 유실이 된 것은 과거에는 100mm의 비가 쏟아져도 이 소태천의 급류로 교종이 두절되고 「버스」운행은 물론이고, 도보운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울진군 서면 삼근리 수평마을 사택교는 '71년도 주민 새마을사업로 가설한 교량인데 학생 120여명이 통학하고 있고 주민 왕피1, 2리, 삼근1리의 700여명이 농산물 운반으로 사용하는 다리입니다. 이것이 붕괴되어 가지고 지금 나무가지로 임시교를 설치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섬교는 특히 불영계곡의 관광객 한 2만여명과 하원리 주민 200여명이 농산물 운반 및 통학생이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도 또 붕괴 되어서……이 두다리를 설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보고 느낀것으로서는 완전히 이 지역 주민을!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권세목 위원님, 질문에 충분하십니까?

제가 보강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울진의 현지 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 위원님들이 먼거리까지 가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마 지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언짢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밤잠을 안자고 돌아 다녀도 5개면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을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 두분 위원께서 보신 현장만 말씀드렸고 또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첩된 얘기는 않겠습니다. 후포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 방천이 막 무너질 단계에서 끝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 저수지가 무너졌을 때에는 약 한 천가구 이상이 매몰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까 우리 성용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지문제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한 걸 못봤는데 이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다음 시간에 저수지 수리문제에 대해서 꼭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 보조 있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부당국에서 2,600원 내지 2,700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ha당 26,000원 내지 27,000원……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는 농약비용은 약 6만원 가까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5. 6만원……그러면 기왕 보상해주는 김에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하나고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새 농약치는데 누가 만원,2만원 받고 칠사람도 없고 최소한도 5, 6만원의 인건비를 줘야 농약이 인건비로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참작하셔 가지고 실질 자금에 가깝고 또 실질 농약값에 가깝도록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들 지역은 82km가 해안선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에서 어민들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한마디의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피해에 대한 보조금 문제도 아마 농수산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지불하겠다는 문제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뿐만아니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해안가에 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아마 우리 동해안으로 나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 목격을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민에게 이번에 취로사업비를 한 10억 정도 배정을 해서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에 가깝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주군 우영길 위원입니다. 피해기준 중앙대책본부에서 나온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손해기준 산정 책자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25「페이지」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집을 흙벽돌 주택은 113,860원 또 초가목조는 162,000원, 기와목조는 296,000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책을 넘겨 가지고 보면 57「페이지」에 가보면 우사, 돈사, 계사가 오히려 이것보다 높습니다. 물론 뭐 요새 우사 돈사를 잘짓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돼지 우리 보다 못한 집에 산다하는 얘기를 실증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차라리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보상은, 살 때 집에는 좀 못한 집에 살더라도 보상기준만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건 뭐 도에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보기에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대처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부분이 이럴 때는 다른 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피해현황을 확인하는 확인반이 와 있는데 보니까 전라도 전남 지역에서 와 있습니다. 이 확인을 받는다……이 우리 도의 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현지 피해민들 하고 싸우면서 어렵게 산정해 놓은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지역보다는 오히려 복합적으로 올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중앙에 건의 하는게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가지를 아울러 질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복질문이 될 것같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소 이재 부분이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방 붕괴지역에는 반드시 높은 하상이 있습니다. 그게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는잘 알순 없지마는……높은 하상이고 제방붕괴고 제방붕괴는 높은 하상으로 연계되었다……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바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상에 많은 골재들이 있습니다. 이건 쓰는 것도 있고 못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치우고 싶어요. 도에내는 부담금 또 혹은 시, 군엔 내는 돈이 있어서 이것을 무상으로 좀 가져가라 해도 가져갈까 말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이 사업이 현지애서 지연이 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지금 홍수가 일어난 하상을 치우는데 있어서는 도에서 부담을 면제해가면서라도 빨리 복구를 하고 치울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황윤성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청도지역 황윤성입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수해복구에 시달리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 수재민 모두가 지금……그 하고 있는데, 지금 영구적인 대책, 영구적인 대책……이 또 복구비가 엄청난 우리 경북도의 지금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타 시. 군도 이런 애로를 겪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 군에 있는 첫째 이 공사라 하는 것은 복구가 잘 될라 그라면 설계가, 기초가 잘되어야 된다……이렇게 보는데 즉 말하자면은 토목기사나 건축기사A급 기사들은 아마 지금 시,군에 있는 기사들이 좋은 회사에 지금 「스카우트」다 되어가고 일류라고 그럴까 A급 그런 토목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나마 또 지금 지난 태풍과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이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들……건설과 직원들은 한마디로 해서 밤잠 못자고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9월15일로 해서 수해복구 확정을 짓는다고 그러면 바로 설계를 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여러 가지 예산만 지금 투입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하다시피 제방, 교량……많은 이 수해복구를 할라그라면은 기사들이 원만하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국장님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의 건설국장님 이하 전직원도 고생하시지마는 각 시. 군에 있는 지금 건설과 직원들 즉, 토목기사들. 건축기사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다가 지금 즉 말하자면 A급 기사가 없다……그러면 여기에 설계가 잘못되면은 많은 예산만 투입되는 거지 또 설계가 잘못되면은 제방이라든지 모든게 또……이번에 내린 그 강우량이 우리가 참, 기상대가 생긴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를 가히 이 기사들이 해내겠느냐. 하는 문제가 심히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더라도 옳은 기사를 채용을 하든지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원만한 설계가 되어서 요번 복구사업이 항구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군에 있는 많은 기사들……지금까지 어느 과보다 시달려가지고 밤잠 못 자고 사실 건강에 까지 지금 시달려서 상당히 피로를 느끼고 있는 걸 제가 볼 때 설계를 하는 교육이라 그럴까 세미나라 그럴까 시, 군에 서로 정보교환도 하면서 도에 언제 한번 모여 가지고 하면서 마 우리 의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격려를 한번 해줘서 수해복구 작업에 들어가는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사기 아양을 해서 격려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떤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읍. 면과 연결되는 이 교량도 시급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곧 추수절……수확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진 잠수교 그 도로변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이 잠수교만은 지금 경운기나 기계를 가지고 수송해야 되는데 요즘 지게지고 지금 가을 한다 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래서 잠수교만은 좀 긴급히 설계를 해서 요것만은 농민들의 편리를 봐줄수 있는 긴급복구사업이 될 수 없는지 요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기사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기앙양에 대한 문제을 간곡히 제가 말씀드리죠.

예. 황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시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연일 수해복구에 수고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질의를 받기 위해서 장시간 이렇게 지루한 시간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릉군 제1지구 박시하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금년행사처럼 이렇게 큰비가 오면은 사고가 연속 세 번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특히 어느 한곳 우리경북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대책에 대한 건입니다. 폭풍피해는 대부분 불가항력 피해라고 보지마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복구시는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항구복구가 되리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수지장물로 병목 현상을 일으켜 제방이 붕괴되었을 경우 항구복구적 대책위 유수지장물 철거비용도 포함시키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피해에서 현지 확인시에 빠져 있습니다. 금릉군 아포면 예리 감천제방입니다. 하천 고수부지 및 개인 사유지에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하폭이 상류는 33m입니다. 과수원이 있는 곳은 90m입니다. 이래서 330m애서 과수원이 내안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끝에는 9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병목현상으로 이번 태풍 때 수문이 터지고 제방이 약 40m가 붕괴되었습니다. 1984년도에 한번 터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셀마」호 때 또 터졌습니다. 세 번이 이번 수해로 역시 수문이 터졌습니다. 따라서 농경지 440ha가 매몰 또는 침수되었습니다. 지장목 제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음으로서 이번에도 같은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현지 주민들의 소요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항구복구 대책에 이 개인 소유의 사유지를 매입,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문의는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봉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영일군 1선거구 황봉식입니다. 죽장면 상옥, 하옥, 동네가 있습니다. 주민이 한 400가구 사는데 현재까지 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전기도 안 들어가고 전화도 안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죽장카면 흔히 그 지명이 만주라 캅니다. 다른 나라, 이러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저 한테도 탄원서를 내고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 탄원서를 내고 하여튼 여기 국장님들이 각 군수님, 뭐 요즘 지자제가 되어 의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도로포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저도 사실 가지도 못했습니다. 도의원 하면서 어려운게 맨날 밤낮없이 다니고 이래도 욕얻어 먹는게 도의원이고 사실 국회의원입니다. 또 여기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조금 빨리 길이라도 좀 해주시고 사실은 여기 주민들이 말입니다. 가정에 정미가 쪼매끔 한거 갖다놓고 한 열흘씩 찧어서 생활을 하고 이러는데 쌀이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군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헬기」를 가지고 쌀을 한 40포대 갖다줬습니다. 또 초가 없고…… 거기서 주민 한분이 청하에 와가지고 짊어지고 가다가 밤에 전지고 안 가져 오고 이래가지고 언덕에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 후송된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 동네로 보면 적고 이것 어느 기술자 한분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길을 만들어야 될는지 이럽니다. 그 골짜기에 밑에서 그냥 돌을 짜가지고 길을 만들었는데 이 동네가 비가 많이 와서……비가 712 mm왔답니다. 그 동네 얘기가……이래노이 아뭇것도 안 붙어 있어요. 딱 산뼈가지만 붙어있고 그 하천 그대로 되어 있고 동네는 고립이 되어 있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 우리나라에서……이런 동네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또 뭐 선거지역이 넓어서 일곱 개 읍. 면입니다. 신광면 같은데는 못이……여기 국장님들 오셨지마는 일곱 개 터졌습니다. 이래가지고 흥해 주민들이 약 한 만명쯤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 도 의원하기도 어렵고 또 국장님들 저하고 밤에 비오는데 만났는데 여기 여러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하 송라입니다. 지금 현재 그……동해 국도선인데 기술이 지금 옛날보다도 많이 발전이 되어 지금 기술이 나은 줄 아는데 이것 왜정때 해놨는 길이 그대로 있고, 현재 돈을 엄청스럽게 들여가지고 새로 만들었는 길은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 그 노인 한 분이 어떤 애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 일본……뭐라고 욕을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그 일본사람이 해놨는 거는 말짱하고, 한국사람……조선사람 캅니다. 이것 해놨는 것 다 떨어졌다 이거야! 뭐 제가 이것 별 깊은 실력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시기적으로 옛날 과거에 누가 잘못으로 어떤 공사를 해서 다 떠내려 갔을 망정 지금 시절은 우리들이 정치를 하고 모든 걸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m 할 걸 사실 깊이 옹벽을 좀하고 반이라도……우리 백년대계……흔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몇십년이라도 우리 눈감을 때 까지라도 완벽하게 하나하나 올해 조금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또 내년에 하고, 또 길도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포장해놨는 길을 상수도 한다고 또 둘러파야 됩니다. 끊고……또 그 다음에 전화선 묻는다고 말짱한 길 또 둘러파가……상수도공사 업자한테 물어보면, 도로포장비를 지급을한다 이래요, 포장 잘 안합니다. 한 1,2년후에 포장한번 할는지는 거기 「시멘트」를 갖다가 이래 떼 놓으면 차 잘 못다닙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요새 PVC 관이라도 하나, 상수도 갈 자리하나 묻어 놓으면 그것 이상하고……우리 건설국장님 제가 부탁입니다.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제가 행정기관에 한번 가봤는데 사실 선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도 선거를 해서 도의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꼭 국회의원 선거때 되면 대통령 선거 때 되면……이때 되면 포장해줍니다. 포장한다해서 제가 한번 놀러갔다가 봤는데 한 1억 들어야 될 도로포장을 한 2,000만원 가지고 가서 한 500만원으로 보고 면장이 업자를 시킵니다. 이것 포장 좀 하라고……이것 아무도 못 나무랍니다. 옛날얘기지만 지금 우리들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지금이라도 안 늦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 말입니다. 저 질문 이상입니다.

예. 황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지 피해농가에 대해서 혜택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오지 피해농가에 대해서 이 계약재배 같은 것을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를 할수 있는지 즉 말씀을 드리자면 배추 한 포기를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오지에 대해서 한포기에 300원을 주겠다, 몇 kg짜리는……무우는 몇kg짜리 얼마를 주겠다 해서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농산물 전체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자체가 재배가 되었을 때 사중가격이 농산물 계약재배 가격보다 높았을때는 농민이 그걸 임의로 팔 수 있고 만약에 농산물 자체가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 계약재배 방법을 한번 제도를 도입 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연고권 문제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피해가 많이 났다 하는 문제도 연고권 때문에 더욱더 심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있는 실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가지에 「보트」가 임산부라든지 어린애들을 운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시공업자가 복개공사 하면서 그 연고권 주장에 의해서 시공업자 편의를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배수가 잘되지 않아서 시가지가 물바다가 되어서 시가지에 「보트」가 임산부라든지 어린애를 운반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연고제도 자체를 폐지 할 수 있는지……또 여기에 대한 그 시공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그럴 파기하고 새로 공사를 할용의 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그 다음에 수해시에 제가……아까 우리 문덕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뭘 앉아서 뭘 대책을 강구하겠느냐 하는 것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 봤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비는 많이 오고 허물어지는데 어떻게 면사무소에 장비도 없고 군에 장비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이 앉아서 보고만 하고 위에 사람들을 자꾸 보고하라 그러니까 보고만 하는데 급급하지 그걸 방지하는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막혔을 때 제가 직접 공사장에 가서「페로이다」를 내놔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페로이다」를 가져오니까 「덤프트럭」이 없다 이겁니다. 「페로이다」로 한샆 떠서 옮기니까 차에 싣고 가버리니까 「덤프트럭」이 없다 이겁니다. 「덤프트럭」이 있어야 되는데……그러니까 이런 장비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준비가 안되니까 우리옛날 보면 예비군들 수송할수 있는 차량을 각 면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때는 어느 차량이 동원이 된다……이 순번이 있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중장비에 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수해가 났을 때 향상 즉각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영구적으로 강구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아까 시장 관계를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것 같고 거기에 하수구를 하는 것은 우리 도시국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원화 되다보니까 골탕먹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일원화 시켜서 시장문제다 하게되면 시장, 하수구까지 겸해서 또 어떻게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서로서로 미루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수해만 나고 수해나서 손해보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 입니다. 요런 문제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협조를 어떻게 하여서 없게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변영주 위원님 질문 한 분만 더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포항, 영일쪽으로 제가 다녀보고 주민들의 바램인 것 같은데 이번 그 영일쪽에는 내륙지방하고 틀려서 하천이 금방 웃비만 떨어지면 하산에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경사 하천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하상이 2m-3m씩 높어졌다 이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방을 해도 더 어려움이 있어 하상을 파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이 하천법상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거기서 잠시 느낀 것인데 그 하천에 있는 골재를 파내면 그 공사는 실컷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내려 왔어요, 그걸 아마 이번 수해때 대책을 하면서 항구적으로 어떤 방법을 대책해 보면 업자가 그 골재를 파가고 아예 제방을 하라 하든지……그게 지금 지명은 제가 어느 지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광지역인 것 같습니다. 동네가 다 떠 내려가고 이렇는데 그 근원적인 원인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면 다릿발로 이렇게 청하로 들어가서 다릿발로이래 놓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그 동네사람들 얘기는 다릿발이 너무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이 못빠져서 터졌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다릿발 공사를 좀 이 제방둑 하고 같이 재방둑만큼 내어줘야 되는데 이 위에 저수지가 있고 해서 저수량이 내려오는 것만 생각하니깐 다리를 땡겨놨는기라 안으로 강 안으로……그래가지고 그게 터져가지고 뭐 아홉 세대가 동네가 있다는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천하상에 있는 골재를 낮춰주는 방법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보니 신광저수지 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거보면「 나이에가라」폭포 같습니다. 바위가 한 30m이상 잘려나갔어요. 이게 물에……저도 사실 뭐 지금까지 보긴 처음 봤는데……저게 어째 저러냐 이러니까 이번 물에 잘려나갔다 이카는데 그 원인은 나오는 수문의 물보다 나가는 물줄기가 더 적은 거라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제방을 하는 것보다는 저수지을 고치지 않으면 그 저수지가 둑이 좀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한 것 같아요.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떤지는 몰라도 그 저수지 둑을 먼저 고치고 난뒤에 제방을 해야지 아니면 그것 조금 있으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바위가 한 30m정도 잘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도 행정에서는 사실상 하천이나 이런 것만 신경쓰지……저수지는 또 농조산하가 되니깐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느니…… 하다못해 마대포대 하나도 안 갖다대고 고대로 방치해 두고있는 기라요. 이 사실 위험스럽기는 더 위험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차제에 저수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저수지에서 나오는 보에다가 덮개를 씌웠단 말입니다. 물을 좀더 받을라고……이 덮개를 한번 더 씌워 놓으니까 이번 비에 터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덮개를 씌우는 것보다는 조수지내에 있는 그 뭐라 캅니까? 밑에 있는 그……매몰되어 있는 그걸,,,,준설작업을 좀 주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생각이 됩니다. 요런 계획이 있으면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의해서 우선 항구적인 대책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수지가 완벽해야지 하천이 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꼭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 요번 수해로 인해서 한 40년 가까이 살다가 그 하천 부지에 집을 지어놓고 한 40년 살다가 요번 수해로 인해서 집이 떠내려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을 지을라니까 하천 부지라서 허가를 안해 주고 자기 농토가 있어도 농지는 절대농지라서 허가를 한해 주고 갈곳이 없습니다. 그 자리애 다시 집은 지을수 있도록 허가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이상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주 최위원님 최원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강 지역은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침수 피해를 많이 입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침수가옥이 3,800여가구가 넘었고 또 거기에다가 또 상수도가지 두절이 되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무척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최위원님이 이번 안강피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점도 충분히 최위원님의 뜻을 이해 하겠습니다. 먼저 가재도구, 가옥수리 , 전액보상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이것 현재 보상을 하고 지원해주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장부에서 정한 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한도 내에서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것은 1개 실무국장이 규정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재도구 가옥수리 또는 보상 규정이 좀 애매하고 좀 모순된 사항은 세목별로 전부 다 따져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 또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특히 침수 가옥에 대해서는 규정에는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재해대책을 중앙의 실무과장하고 합의를 봐서 수침가옥 중에도 집을 고치고자 하는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전파가옥과 같이 취급을 할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열어서 내일 시장 군수회의때 그 사항을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규정상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수침가옥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보상밖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전액 보상해라 보상이 불가 할 때는 영농자금 전액 탕감, 농기계 자금상환연기를 하라, 전액 지원 세금면제 이러한 등등을 활약을 하라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농작물 보상을 취급하고 있는 국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은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보상입니다. 풍수해대책법상에는 현재 주로 시설물 보상에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모순이 되어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통상적인 패해액이 상정하기 곤란한 가재도구가 얼마가 되었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가 이렇게 상정하기 곤란한 부분 이러한 등등은 정말 말하자면 보험적인 성격 이런 것은 보상에서 제외를 시켜봤습니다. 8월 2일자로 재해규정이 상당히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마는 해마다 이것이 나라 살림살이가 나아짐과 동시에 이 보상규정도 해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꾸 상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국장회의 석상에서도 전부다 논의가 되어서 9월 4일 날 중앙에 우리가 기획관리 실장이 총괄을 해서 요 문제까지 포함한 대 정부 건의안을 갖고 상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 지원 규정에 모순된 사항 요러한 것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히 발췌해서 중앙에 대 정부 건의하도록 하고 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등등이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개월간 생계비보상 요구도 그러한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현 규정상 지원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규정에 없는 부분은 다시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저 발언 좀 합시다.

예, 최원병 위원님 보충질문……

저가 말이죠. 저가 말씀하신 것은 아까 분명히 천재지변이 아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보상하는 규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개인기업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피해를 보았을 때 는 분명히 보상은 다 해 줍니다. 또 안해 주었을 때에는 정부가 굉장히 주력으로 해서 또 굉장한 조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정부도 요번 수해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타지역과는 달리 보상을해 주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앞으로 만약에 많은 주민들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예를 든다면은 요즘 그렇데요 단체 집단 행동하니까 해결되는 부분도 있더라 하는 얘기 입니다.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우는 좀 틀린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좀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산업건설위원님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군 지역문제는 굉장히 잘못이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 좀 도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가로수 대책에 물으셨습니다. 거기에는 관계 국장님이 따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상관리 또 유수지장목에 대한 관리대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상관리로 인한 유수지장목은 전부 제거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해서 미진한 하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유수지장목은 조속히 제거 해서 유수지장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상에 유수목을 말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 봤을때는 예를 들어 하폭이 50m가 되는데 수해가 났는 원인이 50m정도로 하폭에 물이 내려갔는 부분은 오히려 20m 정도로 그 원인이 뭐냐 할 것 같으면 하상이 농지보다 오히려 비등하거나 높은 하상이 있어서 그 넓은 하폭에 높은 지역이 있어서 물이 못 내려가고 얕은 도랑같은 부분에 물이 내려가다가 보니까 얕은 둑을 차고 나갔다 그러면 이 하폭은 있기만 50m이지 실지사용 되는 것은 1, 2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하폭으로 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있는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볼때는 하폭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상이 너무 높고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물이 순리적으로 못 내려갔다는데 대해서 재해가 더 크게 났다는 데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주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유실이 아니고 하상이 너무 높아서 농지보다 오히려 높거나 유명무실한 하폭을 가지고있는 그런 현상이어서 이게 전연 관리가 안됐구나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느껴 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상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할하천은 주로 직할하천은 조금 큰 하천입니다마는 주로 직할하천은 현재로 현재 보면은 봉화등 이라든지 저 위에는 하상이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하상고가 전부 다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러나 하류에 준용하천 또는 비 법정하천은 비처 끝까지 손을 못 봐서 하천하상의 제방과 높이가 같은 이러한 곳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기회에 전 하상은 정리를 하고 속히 이것을 제거해서 제 단면을 갖고 유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덕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영천댐 수자원개발 수자원문제 영천댐이 일시적인 방수로 인해서 하류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영천댐은 원래 축조 목적이 포항제철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주로 해서 설치된 저수지입니다. 건설부 주관으로 수자원 개발공사가 설치를 해서 현재 관리도 수자원개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댐의 통수 양상이 복통으로 현재 물을 밑으로 뺄수 있는 시설 시스템이 초당 3톤씩 밖에 배제를 못한다. 또 포철쪽으로 포항쪽으로 물을 가지고 가는 취수시설도 초당 3톤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물은 초당 6톤이상은 제거를 못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초당 간에 6톤이상 7톤이 온다든지 8톤이 내려오면은 그 많은 물은 이상 내려오는 물은 물넘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시에 영천 그지방은 비가 크게 많이 오지를 안했습니다마는 그 유역에 인접한 영일쪽에 많은 비가 내려서 예상외로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이렇게 하류쪽이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수자원개발공사에 너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일시적인 방류로 피해가 많이 입었다고 저희들은 요청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방훈련은 민방위훈련과 같이 수방훈련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저희 민방위 기본계획에도 수방훈련을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되고 있지를 않습 다. 계속해서 요번 피해를 경험 삼아서 수방훈련을 자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천개수에 제방에 있어서 예산을 낭비했다. 급류에 돌망태로 해서 옹벽할 곳을 돌망태로 해가지고 낭비를 했다 이러한 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요러한 점들도 하나하나 전부 시정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수해대피보호대책을 미리미리 계획하도록 계획해서 차질없도록 이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산사태예상 지역의 이주 대책입니다. 저희들 지금 도방침은 산사태 예정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동네를 이주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덕 강구 비산쪽에 변두리에 붙은 그것은 이 기회에 전부 다 이주를 해서 신택지로 조성해서 이주를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상지역은 계속해서 안전지대로 이주토록 이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침수지역 농민들이 자기 전답에 집을 짓게 해라, 현재 자기 농지에 순수한 농사를 짓기 위한 주거용 집은 얼마든지 집을 허용을 해 줍니다. 그 점은 허가를 해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임대농민 보상입니다. 이것도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일반 사유지에 대한 것은 매몰유실도 보상을 해줍니다마는 이 하천 부지 상태는 불하되지 않은 하천부지는 소유가 국유입니다. 국유의 땅에 어떻게 원지에 대한 보상은 해줄수가 없습니다. 단 거기 위에 지상물에 대해서는 일반 농작물 피해농과 같이 구호적인 차원에서 일단 버상은 고려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도 업자공사구간마다 교통두절로 해서 복구에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러한 업자는 추후에조사를 해서 단속 또는 시공하는데 제재를 가하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국 위원님이 피해주민이 소외감이 팽배해 있는데 지원복구와 위문품이 없는 지역이 있다 청송지역에 저희들이 피해를 통신 또 이런 관계 교통관계가 잘 유지가 안돼서 23일 4일 5일까지는 실제 안동이라든지 청송, 영양은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는 줄을 미쳐 파악도 못했습니다마는 이는 500mm-600mm 이상내렸던 영일, 경주 일원에 치중을 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잔체적인 피해로 봐서 많이 피해를 입은 곳 위주로 이렇게 위문도 하고 또 지원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래께 지사님이 영양, 청송, 그 등지도 지사님이 추가로 소외감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설치를 하필이면 지방위에 설치를 할 이유가 있느냐, 양수장 설치는 제방위에 설치 하라고 유도한 바는 없습니다. 양수장 설치는 가급적 수해를 입지 않는 곳에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도 방침도 그렇습니다. 아마 현지 여건에 의해서 양수장 설치를 제방에 설치 했다가 유실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로 설치할때는 다시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경지 유실 복구비 배수조치 관계를 또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미 하천변에 유치해야할 농경지가 유실 매몰이 되어서 하천화에 가까운 이러한 지역 또는 복구비가 농지매수비 보다 휠씬 더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은 하천개수를 하지…… 농지유실 매몰을 복구치 않고 배수조치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가 면당 얼마씩 지급이 안됐다 요렇게 된 것도 알아서 초기에 지불해 가지고 설계 집행관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확인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위원님이 청도의 동창천 골재 유사 퇴적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운문댐 수몰지역에 골재 활용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저희들 도 관내에 수몰이 되는 저수지댐의 예정지는 안동의 임하댐하고 청도의 운문댐입니다. 기 지시가 되어서 운문댐 에 임하댐과……운문댐에는 기존 매장 골재 또는 목, 수목또는 자연석 이러한 등등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전부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시, 군에서 조사를 하라 하니까 군에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도사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쓸 수 있는 자재를 제외하고는 전량 채취를 해서 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굴곡부 옹벽 볼록붙임이 시공이 조잡하고 부족하다하는 이러한 점들도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잠수교 두절 구간 응급복구를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복구하도록 촉구를 특별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해 주세요.

아까 질문요지가 저가 정리를 잘못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통에 질문요지가 하나 중요한게 빠진 것 같습니다. 아까 걱정스러운 말씀을 저는 기술자도 아니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상류 지역에서 운문댐에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토사의 퇴적량이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봤을때도 상당한 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마 뭐 기술자들이 충분하게 계산을 해서 다 설계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릴 때에는 댐이 완공이 되었을 때 상류지역에서 많은 토사를 완공됐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설계상의 감안이 다 돼 있는지 그래도 노파심에서 한번 더 질문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계신 것 같아서……

운문댐위치가 운문댐 동창천 상류는 상당히 광활한 이러한 위치고 또 많은 골재원이 떠내려오는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현재 이러한 물에 그만큼 많은 물량이 내려왔다면은 해마다 내려오면 몇 년 안돼 가지고 그곳이 메워질 것 아니냐 아마 그래서 저수량도 감소될 거다,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수지를 축조할 때 계획 당시에는 시수량을 계산을 합니다마는 유역량을 전부 조사를 해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유사기 내려와서 어느 정도의 전체 저수량에서 시수량은 제외를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그 지역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서를 검토한 바 없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골재도 이미…… 그 다음은 또 상수도 수원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모든 것을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 내려오는 방지시설 또는 수질오염 위험시설 이러한 등등은 엄격히 규제를 받습니다. 아마 유사 퇴적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도 상류에 설치할 걸로 봅니다.

예. 뭐 자꾸 중복되는 노파심입니다마는 현재 운문댐 건설 하류지역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번에 비에 떠내려와 가지고 퇴적되어 갖는 토사량이 아마도 그게 막힌 상태에서 그것을 다 받았다면 아마 좁은 입구지역이 아마 제방을 넘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지금 퇴적이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이고 부탁의 말씀입니다마는 설계 상에 혹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게 다 계산이 되어가 있는지 한번 상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없다면은……

없다면은 한번 전체 우리 건설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유사방지공사를 그것이 없다면은 유사방지공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비에도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이라서 많은 골재가 더 내려왔을 겁니다. 유사방지시설을 전부 다 일반 저수지 하는 데도 유사방지시설을……(청취불능)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운문댐에 그 수몰지역에 골재량을 지금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뭐 골재 채취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렵고 채취하는 대 뭐 민간차원에서 하자니까 어렵고 말이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좀 귀찮아 하는 그러한 표정을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읽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이나 시행령이나 또는 우리도에서 제정한 조례나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나 이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다면은 우리도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결할수 부분들이 있으면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고 저희들 위원들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또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관행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지방 세율까지도 지금 올리는 판국에 그런 좋은 자원들은 묻어놓고 혹시나 넘어간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골재는 큰 차원에서 이용하고 그래서 골재수입을 가지고 시군에서 군수가 골재를 직접 골재장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재는 결코 소홀히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꼭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게 이 문제만큼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식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개발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경 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운문댐의 수장 자재 활용계획……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냥 훌쩍 넘어가지 마시고 저가 아까 전에……아닙니다. 저 거기 군수님에 대한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면 그 군수님에게 답변을 주어야 됩니다. 소위 그 하상이 낮아져 가지고 거의 물을 못 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둘러 싸여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을 보고왔기 때문에 다음에 그 군수님한테 답변을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을 댈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만들어 줄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농업용수로 유실부분이고 농경지 침수 했는 것 풍수해 대책규정 대로 보상관계는 농업용수관계 급수관계는 제 소관은 농어촌개발국장 소관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양재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운문댐 수장자재 활용계획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수자원개발공사……(청취불능) 관계있습니까?

어디 수장자재 활용계획……예

국장님 설명말씀 들었는데에……

수장자재 할용……그것은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이해를 하시면……수장자재 활용계획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수장시키고 시키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답변에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수자원개발공사하고는 이 골재 채취하고……(청취불능)

수자원개발공사하고는 관계 없는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용수 위원 권세목 위원님이 질문하신 배수로의 도로의 배수로는 소홀하게 또 단면이 부족되게 시공을 해서 도로 유실이 많았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특히 36번국도의 급경사 산사태다 심했다 이러한 등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36번 국도는 군을 동원해서 개설한 도로입니다마는 워낙 그 위치가 험한 곳입니다. 급경사가 심지어 90도 각도되는 이러한 지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산사태가 빈번한 이러한 곳입니다. 또 배수로가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도로가 훼손된 이러한 곳도 있습니다. 도로 등은 앞으로는 시공할 때 또는 보수할 때 충분한 배수 단면을 계산해서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잠깐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궁금증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서면 같은데 36번 국도가 군사도로로써 군에서 시행에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용 용도가 우리 다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치한다는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십시오.

그 36번 국도는……

그리고 또 한가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국도가 앞으로는 시공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침수된 지역은 계속 침수돼도 괜찮다 는 말씀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도가 높아졌고 국도를 7번국도를 절단해서라도 이 배수구 자체를 크게 하겠다라든지 둘 중에 한가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온천 그 저 온정면에 그 소태하고 저 쪽 영덕군 창수면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60%가 유실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방도로로써 승격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 7번 국도는 현재 마 국도라고 해서 시설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관리청이 일단 국토관리청이 국도는 관리청이 국도의 관리청에서 물론 저희들이 지방청에 돈이 어디 있고 얼마든지 있으면은 지금 급경사된 부분을 90도 된 각도를 45도로 내리고 어떻게 보완을 해서 산사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또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관리청과 협의도 해야하기 때문에 산사태 빈번한 곳은 국토관리청이 건설을 해서 이러한 예상지역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고 7번국도에 배수 단면이모자라서 상류지역에 피해를 입은 부분은 우리가 전부 건의해서 통수 단면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또 시공도 안됩니다. 일단 건의한 사항밖에 안됩니다.

예 그러면 국도지만요.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수해 복구를 해 가지고 끊어졌는 부분은 충분한 단면을 유지 하도록 하겠다 하는……

끊어진 부분이 아니죠. 이것은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차제에 국도를 끊어서라도 배수시설을 좀 넓힐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수 기정 멀쩡한 도로를 끊어가면서 배수로를 확장한다 하는 것은 현재 저 상식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는……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만한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잘 난 국도지역 잘라 가지고 배수수 자체를 좀 넓히는게 그게 이 침수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비중이 크다고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것이 확실히 답변좀 하고 넘어갑시다.

건의하겠다 라는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피해지구에 대해서 복구가 안된다는 얘기 결론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 저가……

배수구를 크게 해야 다시는 침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그 복구는 못 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답변이……

건의를 해서 건의해서 피해를 방지할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단면을 당장 언제까지 확답을 하겠다 하는 이 답변을……

그래서 이 복구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비가 부족하다, 1,500만원 융자를 하고 500만원 보조를 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 문제도 아울러 중앙 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아니, 위원장님 조금 얻읍시다. 건의를 한다는 말은 오늘 열마디도 들었는데…… (웃는 이 있음)

예. 전혀……

틀림없이 서면으로 모 위원이 했는데……해서 받아 들여가지고 건의 했는 뒤……종망……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수 없는 일 건의하는 것 밖에 더……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백암온천 통행료 12km중에서 4km는 두절이 되고 두 개의 교량이 유실되었다, 이 교량 두 개소는 소태교 하고 요는 군도 구간입니다, 요것은 속히 설계를 해서 조기에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다. 그럼 항구복구 중에 개량복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어제 나눠드렸는 책자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의 원칙은 원형복구입니다. 단 재해 대책 본부장이 중앙 재해대책 본부장이 인정할때는 개량 복구도 가능하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전부 다 개량복구가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부 설계는 개량복구를 되도록 설계를 합니다.

국장님 이게 원형복구를 해서……

개량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수 위원님이 후포 저수지 붕괴 적개된 매몰지역에 농약관계 요것은 개발국장으로부터 하여금 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정하고 영덕군 창수면 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소홀하기 때문에 비가 올때마다 이렇게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로로 승격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군도를 지방도로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위원예. 그러면 이 도로를 계속 이제……

군도 지방도 국도확정지은 것은 87년도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이미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확정된 숫자입니다. 요것은 전혀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에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켜도 또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달라하는 것을 수차 우리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표시가 왔기 때문에 저는단호히 요것은 안된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단 꼭히 요렇게……했다면은 일단 요것도 다시한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이 빠진게 있습니다. 그 제방이 낮거나 제방이 엷어서 제방이 터져서 이번 평해 월송3리 같은데 수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약 한 20세대가 500평의 농지를 무상으로 국가에 다가 채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방의 길이 가 800m됩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어떤 제방 시설에 대해서는 특혜를 좀 줄수 있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특혜를 어떤 특혜를 달라는 겁니까?

공사를 하도록 말입니다.

공사는 제방이 터졌는 것은 공사는 북구가 그것을 땅을 안 줘도 공사가 되는건데……

그런데 그 제방자체가 뭐라 합니까? 엷기 때문에 제방이 자주 터진다 이겁니다 . 그래서 이 농토를 20세대가 약 500평을 기부 채납을 해서 그 제방 전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농토쪽에 좀더 두껍게 하자 이렇게……

확장을 해서 확장을 하겠습니다.

예, 해줄수 있겠습니까? 예. 부탁합니다.

예.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문하신 주택복구비와 축사 가격 보상기준 시정문제 또 비현실적인 문제 또 피해범위 특정지역을 고려하라 제방 붕괴지역은 하상에원인이 있다, 이런데 대해서는 주택복구비와 요런 것은 아까도 설명했는 것과 같이 복구기준에 미비된 사항은 전부 발췌를 해서 좀 상향 조정 또는 개정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피해 확인함에 있어서 특히 지역 사람들이 왜 피해 확인을 왔느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어저께 어느곳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불리하게 피해조사는 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요번 수해를 당했어도 저쪽 지역에서 전라남북도 또는 광주시에서 저희들 도에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공무원들도 그것을 의식해서 정확하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피해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제방붕괴 지역에 하상이 높은 것은 원인이 되었다, 하천 골재를 무상을 고려해서 무상으로……어떻게 파악하도록……하상정리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하상에 있는 이 골재는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시, 군에서도 이 수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수지가 맞은데……수지가 맞아 가지고 개인이 하상을……골재채취권을 얻어가지고 많은 돈을 남겼다고 예정을 할 때 무상으로 주었는 그 시장 군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현황을 적절히 조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채취해 가지고 파는 비용 보다도 하상정리비가 더 많이 든다든지 이러한 것이 확실할때는 무상으로 채취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윤성 위원님께서 항구복구설계 인력부족대책 또는 우리……패해 재해대책업무에 고생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항구복구 설계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은 단위 구조물리 2억원이상 짜리 구조물2억원 이상은 1차적으로 원칙적으로 설계용역을 주나……이 용역 주는 것은 수의계약도 좋다. 2억원 한도내에서 용역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2억원 미만되는 토공이라든지 간단한 시설은 시 군에서 설계를 한다 설계인력이 모자라는 데는 보충 또는 비 우심 시군에서 가용인력을 동원해서 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을 조기 완공에……

이태근 위원님 답변 도중에 잠시……

미안합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별도 내무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한번 꼭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오늘 답변하고 계시는 건설국장님께서도 아마 기술직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특별한 소관 부서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각 시군에 보면 도시과 건설과 이런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에 특성에 맞게 기술직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극히 의문스러워요. 지금 수해가 났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십시오. 뭔가 걱정이……기술직이 지금자질도 떨어지고 숫자도 부족하다 하는 것이 현재 시 군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 때 이런 문제를 논의를 안 하면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은 절대로 못 고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곁들여서 얘기하면 이것은 조금 본위원회 하고……지금 의논하고 있는 얘기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경상북도만이 직감적으로 취직을 해서 공직에 채용되면 죽을 때까지 승진이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경상북도 실정입니다. 농업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농업직에서 계장을 할려면 20년씩 걸리고 죽을 때까지 계장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주사 못 하는게 경상북도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도시과장 보직을 받아 나가는 것 볼 것 같으면 행정직이 한50%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우선 기구는 새로 확대가 되었지만 인력이 부족하니까 기술직인력이 부족하니까 행정직에 보직을 주었다고 좋게 해석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답변을 좀 아울러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 아주 좋은 격려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 군의 5급 이상 공무원을 따져서 건설과장은 전원이 토목직입니다. 아울러 도시과장의 일부가 정원상 행정 또는 토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도시과장은 토목 또는 건축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군부의 도시과장은 행정직 또는 토목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 토목직으로 복수를 해놓은 이유는 도시과장은 행정도 가능하다, 중앙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기 때문에 행정직도 들어가 있고 토목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 군의 5급 이상 직원 중에 약 한 46명, 50명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약 한 전부 수도사업 소장이라든지 수도과장 등 복수직에 행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 한 30%정도는 행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지술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하는 지사님의 답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밥 못 찾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 (웃는 이 많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국장이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못 찾는 것 아니냐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님! 내가……국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청도……유호제방 지금 터져 가지고 정부도정에 약 한 2천 수백가마 정부미가 물에 침수된 것을 그 공장의 공장장이 지금 「아이템」을 잘 내어 가지고 문을 폐쇄시켜가지고……안 된 것도 지금 우리 사례를 올립니다마는 청도 군에서는 그 제방이 텨져 있는데 지금 오늘도 싸우는 것이 그겁니다. 공사 업자가 변상을 하든지 침수된 가구를 1억5천만원입니다. 제가 오늘 군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설계를 잘못한 군에 물든지 정부가 물든지 안 그러면 공사를 잘못한 업자가 물든지……싸우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5억 이상 설계는 도급을 주고……

2억이상……

예. 2억 이상은 그렇게 주고 2천만원 설계도 잘못한……이것이 큰 불을 일으키는 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각 시, 군에 토목기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A급은……아마 어느 시, 군 없이 그렇게 안돼 있을 겁니다. 이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이 기사들 서로 교류를 하더라도 정말 이번에 수해안 전 지역에 기사들을 그 지역에 파견을 시키더라도 이 설계만은 원만히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번 강우량에 맞추어서……지금 그렇습니다. 하천폭이나 하상이 높다 지금 전부 그 이야기인데 전부 항구적인 대책 하겠다 하겠다하는 이야기만 된 거지 이 근본적인 설계 나오면 업자는 설계 그대로 보고 사진 찍는다 하지만 그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설계기사들이 그 만큼……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만하다고 저는 못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이 북부지역 동부지역이라든지 수해안전 지역에 기사들을 좀 파견하더라도 설계할 때만은 서로 정보교환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 기사들이 사기앙양도 해서 좀 격려도 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청도지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동해지역에 지금 많은 제방이 유실되고 보가 유실된 이것도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식으로……설계가 원만히 되었으면……공사가 옳게 되었으면 이것이 500mm 아니라 5,000mm 와도 괜찮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니냐……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싶은데 아마 기사들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 안된게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자꾸 이래서 미안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수해시에 공직자들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시에 예비군을 동원시켜서 갈수 있는 그러한 비상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중장비를 가지고있는 사람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해서 그러한 수해시에 이렇게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잊었습니다. 저희들 「CPX」계획상에 민방위 동원시 같이 개인별 중장비 동원 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장비는 어느때 어떠한 시설복구에 동원한다 이러한 계획이 서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들의 수방대책에 어느 누구 장비는 어디에 투입해라 하는 이런계획까지는 아직까지 못 세웠습니다. 이 점을 전부 다 「CPX」계획과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고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마지막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 주십시오.

다음에 할 기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회하고 또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7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건설국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신 부문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천댐에 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수지로 인해서 넘어 들어오는 물이었건 어쨌던 간에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은……물 값이라고 그래야 하겠지요. 물 값은 수자원개발공사가 다 가져가고 또 기본적으로 용수댐이었건 다목적댐이었건 간에 댐의 기본원리는 어쨌든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질 경우……또 강우량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물을 담을수 있는 담수 능력을 확보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못 함으로써 발생된 피해에 대한 것은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수자원개발공사 쪽에 피해에 대한보상을 요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류가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급류지역에 돌망태를 해 놓음으로 예산상의……또 다시 홍수가 나거나 또 조금만 물이 지나가면 다 떠내려 가버리고 새로 공사를 해야되는 그런 부문에 대한 것도 특색에 맞는 시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 부문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문덕순 위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천댐에 대해서 답변이 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영천댐은 포철에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수원지로 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조절 가능을 전혀 고려 되지 않은 댐입니다. 그리고 용수 운수대는 톤당 약 43원 정도를 징수를 합니다마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이 돈을 징수를 해서 자체……물론 인건비고 쓰고 이 댐을 축조할 때만 해도 저희들 국내 예산이 없어서 외국 차관으로 축조를 했는 댐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수대를 받아서 전부다 차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으로 인해서 댐 하류에 피해가 입은데 대해서는 국고부담이외에 자부담 지원부담되는 만큼이라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담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부담하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도 이유를 붙이고 이래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류 급류지역 제방을 축조해서 지형에 맞게 급 「커어브」지점이라든지 위험지역은 돌망태가 아닌 옹벽, 돌붙임, 「블럭」붙임 등으로 보강을 해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데 충분히 고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강성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하나 빠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리로 인한 상대 기성 제방 유실로 인한 농작물 피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에……행정당국에서 하천에「아스콘」공장을 허가를 해줘서「 아스콘」공장이 골재를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았어요, 그렇게 되어서 수로가……폭우로 인한 수로가 변경되면서 상대지역에 기성제방을 유실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과수원과 전답이 매몰되고 사과밭이 전혀 못쓰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 여론이……민원이 이것은 강제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하천에다가 「아스콘」공장을 설치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도 허가기한도 벌써 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국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

그것이 어딥니까?

예. 청송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답변을 빠뜨렸는 것 같습니다. 「아스콘」허가 관계는 「아스콘」을 허가하고 뭐하는 것은 또 저희 건설도시국장 소관이입니다. 「아스콘」허가는 그래서 「아스콘」허가로 인해서 하천피해가 입었다 하는 것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하천 사용……

예. 하천부지입니다. 하천……

하천 부지 내에 「아스콘」허가를 냈습니까? 이 현황파악을 제가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공장이고……어디 건설회사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현황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냈습니다.

예, 현황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위원과 이태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도군에 임당보 훼손 침하로 인해서 용수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고 앞으로 용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저희들의 관계관님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현지를 모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책임있는 기술자를 보내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도가 항구복구는 중앙에 조사반이 가서 거기에 따라 조치를……조치에 따라서 항구복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에 여러 가지 용수대책 같은 것은 도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호스」도 있고 대형 양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용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진군 후포 저수지 위험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장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조사를 바로 보내 가지고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9월 1일부터 9월 20일기간 동안에 우리도내 전반적으로 이번에 강우로 인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와 같은 저수지를 전부조사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9월 20일 까지 저수지 전반 안전도를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고 이것이 좀 대형저수지의 경우 이것은 우리가 진흥공사에……농어촌진흥공사 기술진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이렇게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장에 우리가 도가 혹은 시, 군농조에서 할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여기에 이번에 붕괴가 많이 되었거니 그와 같은 어려운 지역은 이번에 중앙조사반에 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 전부 조사 대상에 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영주 위원님께서 신광면 용연지 제방 방수로 암노출 일부유실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침 거기에 용연지 제방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도에 기술자이고 또 담당과장이 바로 현지에 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방수로 하단부가 유실은 되었으나 암반이 노출되어 제방에 피해 확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도 역시20일 까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우리 과장이 갔다 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에 양수장 유실로 인해서 지금 당당에 논에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람을 바로 보내겠습니다. 바로 보내서 거기에 응급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현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항구복구는 중앙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최원병 위원님이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해서 영농자금 농기계자금, 학자금, 생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원칙적인 문제는 조금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말씀으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주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수해가 우심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겠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저희들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농가지원기준이……대피대, 종자대를 ha당 5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농약대와 논의 경우에는 27,000원, 밭의 경우에는 26,000원을 침수지역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생계비 지원 문제는 장기구호비를 1 ha 미만 80%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1인당 118,805원을 90일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1.5ha미만 50%내지 80%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세대당 무상 원곡으로 5가마내지 10가마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 면제도 6개월분 2기분입니다. 1.5ha미만 50%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영농자금 이자를 2년간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원금 연기를 하고 이자 감면을 하고있습니다. 그 외에 정부대여양곡이라든지 농조비 감면이라든지 농지세 감면이것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가 국회 농수산위원회나 농수산부 또 중앙대책위원회 만들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 말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가로수는 포플라 수종으로서 높이가 높고 농작물 피해가 가증시키고 있다, 이를 해마다 4-5 m높이로 단발머리형으로 전지해서 태풍피해와 농작물 피해 방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도내 가로수 식재본수는 전체가 38만본입니다. 그 중에 포플라가 19만본입니다. 이중에 농작물 해가 우려되는 높이 5m이상 포플라가 9만본입니다. 그래서 각 노선별3년 간격으로 전지를 실시해서 농작물 및 교통장애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발생시에 가로수가 넘어짐으로 해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또 이 가로수가 넘어짐으로 해서재산 피해가 발생할 이러한 우려 지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계속 5m로 전지를 해서 최대한으로 피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종에 따라서는 전지를 함으로써 그 나무가 완전히 죽는 것이 있습니다. 벚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많이 크지 않는 수종으로 차차 대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 위원님께서 피해 어민들의 보상 문제와 태풍으로 인해서 오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로사업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안 어선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조치를 사전에 강구를 했습니다. 저희 도내에 전분 5,200여척 되는 어선을 거의 육지로 인양을 하고 또 인양했는 어선끼리 부딪혀서 파손이 안가도록 충분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망은 수중 침하를 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많은 강우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낸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 기준은 어선에 대해서는 강선이 톤당 지원 단가가 534만원입니다. 목선에 대해서는 525만원,「FRP」는 669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동력은 목선이 265만원 「FRP」가 383만원입니다. 그래서 반파는 전파 어선의 1/2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비율은 5톤 미만이 보조 30%, 융자가 60%,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톤 이상 50톤 미만은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조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번에 농작물하고 같이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증. 양식 시설 지원 지준은 우렁쉥이가 대당, 대당은 100m 가 되겠습니다마는 40만원입니다. 가두리는 1조에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증. 양식시설 보조가 70%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보조가 많습니다. 자부감이 30%, 그 다음에 어망에 대해서는 정치망이 한통에 40,34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망에 대해서는 톤당 1,27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은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항에 대해서는 복구산정 기준에 의해서 승인금액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전액 보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지원은 50%이상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영어지금을 상환기간 연장 또는 이자감면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 고등학생 수업료 면제 2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80%미만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양곡 5가마 그 다음에 80%이상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10가마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지원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민들에게 피해가 적도록 우리가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물제거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보름전에 동해안에 특히 콜레라 발생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사님께서 취로사업비 8억 6,000만원을 지금 보사부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어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지 싶습니다. 조영일 위원님하고 김용수 위원님하고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같아서 한꺼번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태풍피해지역 농작물 복구를 위한 종자 농약대의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 보조 용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약대는 ha당 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7,000원 밭은 26,600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유실, 매몰 또는 피해율이 80%이상인 지역으로 대파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종자, 비료, 농약대를 포함해서 대파지원금으로 ha당 5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약대가 저희들이 도열병의 경우는 ha당 실지 드는 돈이 6,920원, 그 다음에 흰잎마른병 농약에 대해서는 ha당 5,760원, 1회에……합쳐서 12,680원이 드는데 이 27,000원의 경우는 두 번이상 농약을 살포할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과수원의 농약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휠씬 많이 들겁니다. 그래서 과수원의 농약대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 대 30%주민 부담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주민 부담이 적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건의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 위원님께서 오지피해농가 계약재배가 가능한지 시중가격보다 비쌀 때에는 농가가 시중에 팔고 하락 시에는 전량 수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재배는 특용작물에 대해서만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류 무 배추는 농협이 포전 수매를 해서 가격 하락시는 농협이 손해를 보고 가격 상승시는 시중에 팔아서 이익금을 돌려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마늘 양파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하한가격,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한가격 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농산물유통공사 가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kg 당 12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수매가 707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재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관에서 직접 농민하고 계약재배 할 수는 없습니다. 유통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나 일반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계약재배를 하거나 안 그러면 수출대행업자와 농민이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의 어려운 점은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 계약재배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하락되거나 상승되거나 하여튼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시장가격이 올랐을 때에는 계약을 이행 안하고 멋대로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또 시장 가격이 출하할 때 내릴 때에는 계약재배 당사자간에 그렇게 값을 많이 달라고 하고 그대로 이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상주에 일본 「야마다」상사와 오이 계약재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믿고 계약재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출하할 때 국내 시장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일본 계약재배 단가는 kg당 1,000원씩 이렇게 했는데 국내가격이 1,500원, 2,000원씩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행도 안하고 전부 국내 시장에 다 팔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완전히 한국사람하고 계약재배를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려고 저희 도에서 많은 시설비 지원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때까지 내수에만 치중을 하다가 이런 계약재배니 무슨 이렇게 수출을 위한 것에 아직 충분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약재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계약재배 내용은 농민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에게 특혜 제도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이중곡가제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재배 내용도 바로 그런 제도와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지피해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까 얘기하듯이 배추 한포기에 몇kg짜리는 300원 준다 하는 것은 그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민이 시장판매가격이 300원을 넘을때는 팔아라 이거예요. 팔고 300원 미만이 될 때에는 우리 도에서 인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수매자금을 미리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 팔아서 300원 이상의 고가로 팔 때는 그것을 팔아서 우리 경상북도에다 돈을 갚고 또 시장가격이 300원 이하가 될 때는 도에서 그 가격만큼 인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계약재배라고 나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신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좀 뒤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러한 오지 피해농민에 대해서 크게 특혜조치를 주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행정기관에서 그 물량을 받아서 유통할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 계통을 통하든지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이지요, 특히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출하 당시에 시장가격이 올라서 수출을 못할 이런 형편에 있을때에는 수출을 일단 시키고 그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라, 이런 것은 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패해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다른 외국같은 데는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활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 오지 피해지역에 한정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시간도 오래되고 핵심부만……

예. 다했습니다. 아까 박정호 위원님께서 하천부지 임대 농민이 피해 조사대상에 제외되고 있는데 영세민보호 대책용의 이것은 아까 건설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요번에 개선책에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수해지역에 나가보니까 특히 포항지역에 형산강 주변으로 하천부지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책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대강합시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집에 가야되고 이거 대강합시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정상태 위원님!

질문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까 우리 질문사항에 의해서 답변을 못하시고 서면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는 시일내에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태풍피해 상황 보고를 하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하시고 진지하게 회의에 장시간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강성국위원질문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권세목김용수위원질문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서용수위원질문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정상태위원질문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