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송운의 의원 발언
운의
송운의의장
연일 3일 동안 계속 의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실과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현
이각현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으며, 제5회 임시회 폐회 후 문화공보실로부터 제20회 광주 군민의날 행사계획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기획실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제2회 본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신 데 이어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시· 군에서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군은 비교적 적은 강수량으로 많은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작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민과 군 협심으로 신속히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항구 복구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부 시설물 등을 항구 복구케 수해피해 복구사업과 일부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 총 523,933천 원을 추가예산 자원으로 우리 군 의회에 심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예산 규모는 재원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44,156천 원이고 국도보조금 279,777천 원 이리하여 총 523,933천 원을 세입 자원으로 수해피해 복구비 465,286천 원과 그리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국도비 보조사업 58,647천 원을 긴급히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군의 예산 규모안은 일반회계가 35,935,484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6,344,471천 원으로 총 42,279,95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로 우리군의 수해복구 자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세입·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 총괄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총 예산이 35,447,217천 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488,267천 원이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 총 예산은 일반회계가 35,935,48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는 488,267천 원이고,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특별회계가 35,666천 원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23,93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그 앞 페이지까지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그 유인물에서 10페이지로 넘겨 봐 주십시오. 10페이지에 `91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 중에서 거듭 보고드립니다만 수해 복구비가 465,286천 원이 되겠고 국·도비 성립전 사용 58,647천 원, 그래서 이번에 총 세입은 523,933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보통교부세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44,15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2/4분기 취로사업비가 성립 전 사용이 160만 원, 이미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척지역에 취로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이재민구호 취로사업이 역시 성립 전 사용으로서 광주읍에 경안천이 되겠습니다. 18,300천 원, 그 다음에 산업경제 보조로서 폭풍 및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1,699평인데 이것도 성립 전 사용으로서 지난 3월에 설해 피해에 대한 보조입니다. 2,706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역시 성립 전 사용비입니다만, 폭풍 및 대설피해 농작물 대파대가 143천 원 그 다음에 광역의회선거경비 이것도 성립 전 사용으로서 23,598천 원, 세수증대 활동비가 이것도 성립 전 사용비입니다. 2,900천 원 경영수입 사업활동비 성립 전 사용이 1,000천 원, 그 다음의 수세식 분뇨정화조 설치 24개소에 2,400천 원 개소당 10만원씩 보조가 되는 겁니다. 역시 산업경제비 보조로서 농경지 수해피해 복구비로 3,90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보조금으로서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성립 전 사용이 6백만 원 하천수해 피해복구 사업이 11개소에 176,835천 원,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이 488,26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이 세입이 되겠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선거관리비로서 광역의회선거비 성립 전 사용 23,598천 원(0표는 도비, ×는 국비입니다)경상사업비로서 세수증대활동비 성립 전 사용이 290만원, 역시 도비 경영수입사업 추진활동비 성립 전 사용이 100만 원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영세민구호사업의 주요 사업비로서 2/4분기 취로보상비 성립 전 사용으로서 도척에 노곡천 구비로서 160만 원, 또 이재민 취로사업 성립 전 사용으로서 광주읍 지역에 1,830만 원 다음의 환경보호의 주요사업비로서 수세식 분뇨정화조 설치가 24개소에 240만 원 가구당 10만 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수해피해보상비가 88농가 36.4㏊에 4,721천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우피해 농경지(유실 매몰)복구비 3농가에 대해서 1.2㏊ 308천 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 오수관리 수해사업비로서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은 이것은 군비 표시가 되는데 교부세로 나올 것입니다. 55,186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내역을 보면 3개소인데 초월면 쌍동리에 60㏊가 되겠고 초월면 지월리에 32.5㏊ 퇴촌면 도수리에 20㏊ 그래서 112.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12페이지 다음에 잠업 특작 관리에 있어서 폭풍 및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1,699평에 성립 전 사용입니다. 2,706천 원인데 이것은 다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광주읍에 태전리, 목현리, 실촌면에 건업리, 퇴촌면 관음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풍 및 대설피해 대파대 역시 성립 전 사용에 143천 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피해 복구사업으로서 노곡천 외 11개소에 도비가 176,835천 원 군비가 45,91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남종면 검천2리, 수청2리 역시 성립 전 사용으로서 도비 6백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피해복구사업으로서 143,059천 원, 이것 내용을 보고드린다면 광주읍 목현리, 오포면 고산리, 오포면 신현리, 초월면 쌍동리, 도척면 추곡리 역시 도척면 방도리 이래서 소하천 석축교량 보수 소하천 석축 교량 및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지요.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으로서 상수도수해 피해복구비 35,25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취수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258천 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원 국고보조금으로서 수해피해 복구비 1동에 205천 원,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 1동으로 204천 원이 세입을 가지고 왜 이것을 나눴는가 하면 하나는 국비이고 또 하나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408천 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16페이지 수해피해 주택 복구사업에 있어서 408천 원이 지원됩니다. (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1동에 대해서 건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오던 데인데 그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주택피해 이재민으로 해서 한 동이 잡혀 있었어요. ( "그곳에 지역이 어디예요" 하는 의원 있음)
기호
배기호기획실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부의장
지금도 양잠 농가가 있어요? 태전리라고 하는데...... ( "예,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태전리에도 양잠이 되나, 그 공해하고 뭐해서 그것이 되나요. 그리고 하우스피해 보상 문제인데 하우스들이 전부 다 분당지구에서 넘어와서 모조리 다 확보했는데 전부 다 저습지 같은 데를 얻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다가 조금 비가 오면 피해 보상이다 뭐 해 달라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고쳐져야지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하우스에 대한 피해보상은 아니고 사람들이 농지를 얻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농지의 성격을 몰라, 전부 광주읍 역말 들 같은 데 전부 저습지 지역에다 해 가지고 비가 오면 뭐 해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거예요. 침수로 그 사람들 다 보상해 준다면.
세행
허세행의원
1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하천피해 복구사업이 11개소 176,835천 원이 소요한다고 하는데 그 11개소가 어디어디이며, 그 어디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예. 11개소는 광주에 목현천 옹벽 90미터하고 경안천 제방 70미터 2개소, 오포에 경안천 제방 110미터, 독립교 밑에 220미터, 경안천 170미터, 능평3리 경안천에 170미터, 문형3리 농촌 90미터 또 문형리에 270미터, 문형2리에 190미터 이렇게 해 가지고 오포면에 1,080미터입니다. 그리고 중부 하번천 제방이 100미터, 도척 궁평천 제방이 80미터 또 노곡리 제방 50미터 이렇게 해서 1,670미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비산정기준액에 의해서 했는데 어제부터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의 개소별 사업비는 설계가 나오는 대로 교정이 약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강희수의원
조금 전에 제가 비닐하우스 동에 피해지역이 어디냐고 했는데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피해 보상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한 집이라도 보상을 하였다 하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이며, 대강 한계가 어느 정도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주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식
함중식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닐하우스라고 그것은 이재민인데 이재민을 제가 착각을 하고 비닐하우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요거 반파로요, 오포면 문형리에 주택 반파된 것이 있었어요. 그곳에 204천 원씩 도비하고 국비 지원되는 것은 오포면 문형리 반파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전부 자력 부담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 피해는요.
광선
임광선의원
의장! 11페이지 상단에 광역의원선거 추진경비 이것이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재민 취로사업비 1,830만 원이 국비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얘기 않겠는데 광역의원선거 추진경비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명목만 하나 딱 나왔지 뭐에 얼마가 쓰여졌는지 전혀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830만 원이 이재민 취로사업으로 나왔는데 이재민 취로사업에서 동원 인원이 얼마이고 하루 급료가 얼마 지급이 되고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야지 이렇게 돈만 탁 나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기획실장
이것은 11페이지는 세입이지요. 광역의원선거 경비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원 급식비로 본청 군에 27일간에 2,200원씩 30일간 1,182천 원, 그 다음에 읍·면 직원에 2,200원씩 6명에 대해서 30일간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3,169천 원이 되겠고,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보조원에서 102천 원씩 8개 읍· 면에 보조해서 57만 6천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거비로 여비 본청에 8명에서 8,000원씩 25일간 160만 원 또 읍·면 직원에 대해서 3,500원씩 5명에 대해서 18일간 8개 읍·면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 회의참석 여비가 12,640원씩 5회에 63,200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또 군의회 참석 읍·면 직원에 대해서 4,350원씩 8개 읍·면에 2명씩 69,500원씩 세워 준바 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방의회선거 기록보존용 사진값이 2,000원씩 20통 4만 원, 사진인화가 180원씩 10통에 102천 원, 700원씩 10통에 20커트 28만 원, 또 기표통지표 서식 인쇄비가 120만 원, 선거관리 각종자료 서식 인쇄비가 200만 원, 투개표 상황판 제작비가 90만 원, 선거업무 보고차트가 32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비 지방의회선거 정보비가 군에 200만 원, 읍·면에 읍·면장에게 30만 원씩 8개 읍·면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로서 군에 225만원 읍·면에 168만 원, 8개 읍·면에 대해서 1개 읍·면 당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전화요금 및 우편요금료가 22만8천 원이 되겠고 다음 차량비로서 39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성립 전 집행으로 광역의회 추진경비 23,50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광선 의원 발언신청)
운의
송운의의장
예. 말씀하세요.
광선
임광선의원
특별판공비를 읍·면에 주셨다고 하는데 특별판공비는 읍·면에서 어느 부분에 쓰게 됩니까?
기호
배기호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의원
아까 이재민 취로사업을 유인물로 해서 좀 보내 주십시오.
기호
배기호기획실장
예. 1일 1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몇 명 쓰고 있는지 지금 사회과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의
송운의의장
기획실장님은 지금 허 의원이 질문하신 것을 서면으로 내용을 전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 순서를 마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원안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에 부칠 것을 선포합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만장일치로 찬성이 되었으므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에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번 회기를 마감할까 합니다. 비록 이번 회의 회기는 3일밖에 하지 않았지만 조례안 6건, 결의안 2건을 처리하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매우 보람있는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부군수님 및 실과소장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