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인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하기 전에 사무국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회의는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제 첫 공식회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 소개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과장입니다. 김동희 총무과장 장경곤 의사과장 다음은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병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옥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권태주 문교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주근호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박무웅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다음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재홍 총무계장 김재홍 자료계장입니다. 저희 의사계장은 지금 휴가중이라서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김병두 의안계장 저희 사무국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석해도 좋겠습니다. ｏ 議會運營委員長(金玉得)人事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하병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보좌에 전심정력을 다 할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심의에 관한 의사일정 협의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의회 상호 경조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해에 따른 의회 할동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수재의연금 1천만원을 집행부에 기탁을 하였습니다. 한편 의장단과 몇몇 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25일, 26일 이틀간 수해 우심지역 15군데에 현장 위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의회 의원님 중에서 피해를 입은 의원님이 우리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최원병 의원님, 문재석 의원님, 주기돈 의원님, 우영길 의원님, 다섯분 이나 됩니다. 또 8월 30일 31일 양일간 산업건설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서 집행부서의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피해 상황 및 복구대책을 들었으며 또 양위원회 위원 45명으로 하여금 10개 반으로 편성하여 12개 시. 군을 방문해서 현지 확인 및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상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이 운영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나와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소관사항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 대한 소관사항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특별위원회에 관한 소관사항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주요 현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도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가 미리 나왔는가 하면은 방금 전문위원의 수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중에도 5명이나 수해를 당했고 우리 도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아마 천재 지변으로서는 처음으로 겪은 상당히 유례없는 큰 피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도의원들의 자세가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과 간사들만 모여가지고 이번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다 결정해 버렸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당연히 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수재의연금 징수에 관한 결정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할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이번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간사회의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1차 운영위원회도 해 보기 전에 지금 우리들이 해야할 기득권을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오늘 예산심의하고 협의하고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도의회 상호경조규약도 결정 거기에서 해버리지 뭐한데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느냐 하는 의아심도 듭니다. 그래서 전번에 일부 일간지에도 저도 앉아서 봤습니다마는 도의원들이 돈내는데는 인색하고 수해의연금 내는데는 인색하고 생색만 낼라고 든다고 두드려 맞았습니다. 전체 도의원을 다 매도한 것을 봤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딴 말이 나와서 기자들이 오보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방에 앉아서 신문을 봤을 때는 의장단에서 전달했느니 하는 신문도 일부 있었고 도의원 일동이 전달 했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아마 전번 상임위원회때에 산발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도의원들 전체 위신을 다 추락시켜놓았고 또 수해가 난 뒤에 도의원이 되어 가지고 경상북도 동부지방에 지금 수해가 나 있는데 빈등빈등 노는 지역의 도의원들의 입장은 어떠했겠으며 또 분명히 운영위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해 의연금을 전달하고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수해현장에 위문을 가는데 운영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을 산문보고 알아야하는 이 운영위원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했었고 또 당연히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때는 운영위원회에는 각 정당별 무소속들이 다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 회의는 일방적으로 다수 여당만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도의회에 관한 운영을 미리 기선을 제압해서 결정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치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의 도의회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오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장의 입장도 밝혀주셔야 되겠고 또 수해의연금 징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도 거기에서 결정했고 또 어떤 도시지역인든가 농촌지역 야당이나 여당의원 여러 의원 형편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도 이건 좀 모순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도 도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느끼는 회의가 이게 정말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지방의회인지 옛날에 존속했던 자문위원회인지 구별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도지사가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모이지 마라고 하면 수해가 났든 천재지변이 났든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도의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지역에 가서 민주화를 꽃피우겠다고 광역의원이 되었다고 큰소리를 칠수 있겠으며 낯들고 다닐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란 문제도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걸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동의로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우선 제가 지금까지 했는말에 대해서는 의장이 해명을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운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실려면은 긴급을 요할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결을 여기에서 해서다음 총회에 결의를 얻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의회에 관한 모든 운영에 관한 것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한 것과 우리가 단체행동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할수 있도록 다짐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하든가 그게 안되면은 차라리 오늘 상정한 안건 전부를 의장 상임위원장 간사에게 위임을 해주든가 운영위원 포기하고……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계세요.

가기에 제가 덧붙여서……

조금 계세요. 우선 오늘 회의를 개진해 놓고 그것은 앞으로 기타 안건에 가서도 충분히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도 열기 전에 지금 이거는 간담회도 아니고 사담회도 아니고 성격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회의 개진을 해놓고 여러분께서 가진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회의 진행부터 합시다.

제가 지금 긴급동의를 하는 것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처음 전문위원으로 취임하자마자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의상일정을 올리니까 열도 받고 또 우선 이 일정은 어차피 오늘 상정한 것이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결정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까 보고가 있었으니까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긴급 동의로서 다음 총회에 우리가 긴급을 요할시에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월 1회가 아니고 소집할수 있도록 결의를 얻자고 하는 것을 긴급동의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위원님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사실 지금 긴급동의를 받아들일 그런 성격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본회의를 개회를 안 했습니다. 의사일정도 안 정해 졌고 그래서 지금 말이지요. 긴급 동의는 절차상 우선 의안채택부터 해놓고 의사일정에 보시면 의안 4항에 기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급하시지마는……

기타 안건은 지금 유인물에는…… 전문위원님! 개입 안되어 있지요?

개의를 해놓고 의안을 발의를 해서처리 합시다.

그래서 기타 안건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위원장님!'

예.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딴 부서에서 했다, 그렇다면은 위원장님이 그게 왜 그래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의사일정을 정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딴데서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경위가 그렇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정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당 행세를 같이 논의할 것은 이 운영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수의 정당이나 무소속 같은 많은 의원님들이 있는데 아무데도 의사를 표출할 것이 없습니다. 간사하고 상임위원장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러면은 운영위원회가 바로 그 창구인데 정당의 창구인데 정당의 창구를 없앤다는 것은 바로 소수의 정당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정당이 극한 투쟁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건설적인 이야기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타 부서에서 했을 때 우리 의견 표출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전위원이 했는 이야기나 저의 얘기나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 얘기를 소상하게 지금까지 수해가 나고 그 후로의 의사일정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줘야 됩니다. 설명을 위원장님이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물론 지방자치법규를 읽어봐서 알겠지마는 아신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선봉에 나서서 전체 도의회를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당연히 먼저 소집이 되어야되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게 하나 하나 정해서 걸러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운영위원장님이 참석을 거기에 같이 해놓고 어떻게 되었다는 경위를 다 아시면서 그걸 설명을 안하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경조비나 뭐 예산심의 같은 이런 것을 내서 경정을 하자고 그러는 것은 우선 먼저 설명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처음부터 안 열러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사일정을 먼저 정해 가지고 의사일정에 없는 문제는 전부 기타 안건에 가서 문제가 다루어 지도록끔 그렇게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선 회의 질서상 의사일정부터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두고 그 다음에 기타 안건에 가서 이제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급동의를 제의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문위원이 이런 경우에 긴급동의를 받아들 일수 없는 건지 원래 집행부에서 소집한 대로 의사일정부터 미리 다루어야 되는 건지를 회의 법칙상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긴급동의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사일정을 정하기 전에 물론 긴급동의도……

위원장님!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긴급동의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미루고 해명은 전문위원께서 긴급동의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족하고 일단 소집권자가 올렸는 의사일정부터 미리 다루고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안하고 통과를 시키는 겁니까?

이의가 있습니까하고 물을 때 이의가 없다고 해서……

방망이를 그렇게 빨리 치면 됩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박위원님! 아까도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의원자격으로서의 우리가 소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초에 인사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모임 자체도 처음이고 또 운영도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문제를 운영상 필요한 것을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 앞서 제가 인사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진취적인 면에서 너무 딱딱하게 회의를 이끌어 주시지 마시고 좀 웃는 얼굴로 이야기가 되도록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하게 회의를 달구어 주시니까 제가 과히 참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앞으로 결의된 사항이나 이걸 가지고 떠드는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나온 경위에 대한 것 벌써 지나갔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갔는 이야기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어떻게 해서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위원장님은 먼저 벌써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벌써 결과가 나왔는 사항입니다. 사항에 대한 것은 당연히 위원장님이 인사말에도 그걸 밝혀 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먼저 밝혀 줘야지요, 먼저 밝혀 주시고 그 경위가 이래이래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밝혀 주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경위를……

그래서 기타 안건에 가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면 회의가 안됩니다.

지나갔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밝히기 이전에 3번 사항을 마치고 네 번째의 수해문제, 그 다음에 운영원회 운영문제를 심도있게 다룹시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豫算審議에關한議事日程協議의件

예. 65조룰 참고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도지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의장은 이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체적으로 언제 제출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달 중순경에 있다고 볼 때 의사일정은 며칠로 할 것이며 또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지 전에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안이 있으면 안 설명을 좀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참고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이 안을 제안할 때 그 안이 있으면은 그 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편의상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단체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이 있으면은 본 회의를 첫날 엽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로 그것을 넘기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활동을 며칠로 할 것이냐, 그것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고 난 뒤에 의장이 예결심사 위원회에 넘깁니다. 예결심사위원회 활동은 며칠로 할 것이냐, 그것을 3일로 할 것이냐, 5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본회의의 승인을 득 해야 되는 마지막 본회의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은 전체 임시회가 10일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일로 할 것이냐 전체 일정을 1주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봅시다. 전문위원님!

예.

아무리 추경예산이 소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오늘 이 운영위원회의 이 시점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안건을 갖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위원이 전부 맡아가지고 다 할려고 그럽니까? 그거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의사과장!

예.

집행부에서 대충 안이 말이지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시간과 본회의에서 다루어야될 문제 이런 것은 대충 안이 나와줘야 우리 위원들은 예산안 심의도 이번에 처음 다 하는 이런 형편인데 그냥 무턱 대놓고 10일간인데 며칠 할까요. 이렇게 물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기일을 7일을 잡을 것인지 3일을 잡을 것인지……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산안 처리 흐름도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5일 이내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예결심사위원회에서 10일 이내에 조사를 하게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도 방금 봤습니다마는 이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지금 결정할 문제가 이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예결심사위원회 활동을 며칠간 할 것이냐 일정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처음 예산을 다루는 것인 만큼 기초지식이 거의 숙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소관 상임위원회는 5일 이내니까 5일로 잡고 예결심사는 10일 이내니까 10일을 다 소요하도록 제안 드립니다.

지금 전 위원님 말씀이 본회의는 10일간을 하고 그렇지요?

본회의는 단체장인 도지사가 추경예산 심의안을 제출하면 의장이 소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즉시 소집을 하고 그로부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넘어 가서 다루는 기간을 5일간으로 잡고 또 예결심사위원회에서는 10일간 전부 다 잡자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이것이 중순경 온다고 하지마는 언제 확실히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지금 일정을 잡아 놓는 것 아닙니까? 그 일정은 다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정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어떤 일에 있어서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걸를 것은 거르고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우리 위원장임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집행기관에서도 추경안건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차후에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일정은 아직 안 넘어왔어요.

의사과장! 발언대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이 안건을 가령 심의하는데 소요일정을 대충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소요 일정에 대한 것은 여기에 지금 전동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5일간, 10일간,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정시한에 걸려있는 이 소요일수를 그대로 하자는 안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을 9월달내로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며칠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짚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권위원님 이제 말씀하신대로 도지사가 예산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의장한테 제시한 날로부터……

글세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이달중에 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한달에 한번 밖에 못 열지요. 지금 현재 사안에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달 중에 오기 때문에 미리 결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밀이지요, 말씀하셔 주실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은 전동호 위원님께서 법정시일 내의 심의하는 날짜는 챙기도록 하되 언제 할 것이냐, 도지사가 언제쯤 제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결정을 지우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넘어오는 날부터 시작을 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그 일정을 현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각 시군의 예산추경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가지 안건이 왜 수해가 났다든지……어떤 보조 예시를 해주면은 그걸 수임을 전부 받아 가지고 각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의 예산추경이 결정이 안되면은 시군의 예산이 그 만큼 결정이……실질적인 업무는 집행은 전부다 각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시군에서는 지역민에 대한 불이익이 올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잡을 수 있도록 지사로 하여금 며칠부터…… 의사과장님께서 말이지요 언제부터 이게 가능할 것이다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시고 그 일정을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전동호 위원님께서 예결안 관계 문제, 상임위원회 관계, 임시회 관계 문제, 총괄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5일이내, 예결위 10일이내 하는 문제에 대한 것만 우선 결론 짓겠습니다. 초두에 전문위원께서도 임시회의는 10일이내에 소집하도록 10일이내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처리의 흐름도는 본회의 정기 회기때 예산심의 하는 것을 여기에서 소관 상임의원회 5일 이내 예결위 1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날짜 관계문제는 임시회의는 10일 이내로 소잡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10일 이내에 범위에서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며칠로하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본회의에 넘어가서 예결위에 회부되었을 때 예결위에서는 며칠간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거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일, 15일이란 아닙니다, 10일 이내 임시회의 소집되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얼마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얼마를 하고 본회의에서 얼마를 할것이냐 하는 유효적절한 날짜 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셔야 하고 경주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관계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가 예산담당관님과 몇분상의 끝에 당초 예산 수해나기 전에는 9월 5일이내 예산안을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추석전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날짜 조정 상임위 어느정도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급작스런 수해로 인해가지고 수해복구비에 대한 중앙예산관계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도의회에서 전반적인 조정 문제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15일 정도 되어야 중순경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관계문제는 현지에서 저가 확답을 드릴수 없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운영위원회는 월1회로밖에 열수 없도록 당초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놓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14일이나 15일 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16일쯤 예산이 넘어왔을 경우에 바로 또 소집할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의 경우 예산이 넘어 왔을 때 임시회를 소집해서 상임위원회 며칠로 다루고 운영위원회 며칠 다루고 예결위원회는 어떤 파트에서 구성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거론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래야 만이 예산 승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 회의가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김위원님, 그 전반적인 문제는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날짜 관계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키 포인트는 상임위가 주가 될것이냐 예결위가 주가 될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날짜 조정이 그 우리자체내의 날짜 조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해 때문에 예산……안 잡아졌지마는 지금 의사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규모라든가 내용을 알아 가지고 그 날짜 배정 문제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예산이 안잡혀 있으니까 안 잡힌대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날짜를 분명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오,

질문있습니다. 방금 의사과장 답변중에서 제가 소관상임위원회 5일, 예결심사위원회는 10일이라고 했는데 15일은 안된다고 했죠. 10일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까?

예.

합해서 10일 이내로 조정하라 이말이죠.

예.

15일은 안된다 이거죠.

안되죠. 임시회는 10일 이내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 없는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해서3일 이내 송부하라는 말은 있어도 토탈 소요기간이 15일 이상 의회에서 쥐고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제안설명 없습니다.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수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일을 넘어서 예산심의를 할수 없다 하는게 여기나와 있는 예산 흐름도를 참고 삼아 본 예산을 다룰때도 요 기한을 넘길수 없다하는 거를 예사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말씀 하시죠.,

예, 10일 이내에 임시회의에 다뤄야 할 안건이라면은 최소한 10일을 넘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나와 있는 본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5일 또 예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가 10일 내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디.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3일, 예결심사위원회는 5일 정도로 해서 총8일 정도로 예삼심의를 하는 것을 저는 동의 합니다.

그 동의 말씀이전에 그럼 본 회의에서 이 예산문제는 또 다뤄야 될……

위원장님!

예.

저는 10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인제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3일 5일하면, 본회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회의 열고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또 마지막 본회의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10일로 잡으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일로……

회기를 10일까지 할수 있거든요. 회기는 임시회의 10일까지 한다 이겁니다. 10일을 다 잡는다 이 말입니다. 최대로 잡아놓고 그 다음 휴회를 안 합니까? 본회의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10일로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예.

예산심의 자체는 8일정도 하면은 열 때 예산 설명을 하게 될 거고 소관 상임위하고 예산심의위에서 하게 되는게 8일 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빼주면 8일을 초과해서는 예산심의가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야 하루만에 할 수도 있고 이틀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시한이 정해진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우간사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은 3일동안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는 5일하면 8일 아닙니까? 본회의 이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본 회의는 개회하고 난 뒤에는 휴회를 하거든요, 그때 상임위원회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 10일로 잡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위원 하나 인제 말씀이……

위원장!

예.

여기 지금 제안하는 내용이 임시회의 회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결심의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거는요.

그게 그말 아닙니까? 임시회의가 예결을 다루기 위해서 추경을 다루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하니까 임시회의나 그거나 내용이 동 하다고 봐야죠.

자 위원장님!

예.

우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회기는 10일이 맞고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질문이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본회의에 제안설명이 시간이 많이 안 걸리면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면 첫날 오전 본회의 마치고 휴회하고 정회하고 바로 오후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들어갈 수 있다면은 10일을 풀로 다 쓰되 그러면 첫날을 포함한 3일정도를 4일정도를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3일반 쓰는 거죠. 본 회의 반날쓰고 전부 다 쓰자 이겁니다. 쓰고 나머지5일 6일이죠. 6일중에서 마지막 본회의 할 빼고 5일을 예결위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요것은 다 똑같은데 본 회의는 하고 바로 휴회하지 말고 오후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로 들어가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첨부합니다.

위원장님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결위가 구성이 되면 말씀이죠. 예결위원을 임명해야되고 선임을 해야하고 그 예결위가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예결위원장을 호선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루는 가게 되어있고 또 10일중에 8일간 심사를 해서 완전히 넘겼다고 하더라도 또 하루가 소요 되는게 통상 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고스럽고 어렵더라도 8일 이내에 하는 쪽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첫날 마지막날은 본 회의 하고 중간에 8일간은 3일 , 5일로 가르자 예. 좋습니다.

회기를 10일로 하는…… 그것은 말씀이 틀리는데 회기를 몇일로 할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결위는 하루만에 할수도 있고 이틀만에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만에 예산이 통과 될 수가 있어요. 예결위도 꼭5일 하는게 아니예요. 3일만에 할수있지 않습니까? 빨리하면 빨리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충분히 잡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자는 이것이지 꼭 못을 박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몇일해라 예결위 몇일해라 그래 그렇게 정 하는게 아닙니다. 요것은 회기만 결정하면……

아닙니다. 회기는 10일로 다 똑같은 생각이고 회기는 권위원이나 우위원이나 똑같은 10일입니다. 지금 정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날짜를 조정하는 것을 지금 정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의장이 바로 예결위에 바로 넘기고 안되면 본회의에 바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몇일 나누는게 아니고 회기를 몇일 하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열흘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8일로 하자는……

저 양해를 얻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발언권을 공식받으시고 그래서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론은 마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느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예, 회기는 10일로 하고 예산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일 또 예결심사위원회에서 5일로 하는 8일간해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에 재청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었죠 예.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이 저 예결위원수가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아직 모르겠고 우리가 먼저 번에도 내무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 할 때 이것이 제기될 걸로 아는데 의사일정을 미리 우리가 회의를 열기 전에 몇 일전에 검토하고 책자라도 자치법이라도 보고 다소 연구를 할 기한을 주는 그런 걸로 아마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 싶은데 전연 오늘 와 보니까 의사일정은 이 표를 내 주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몇일전 한 2. 3일전에 이 회의 의사일정을 각 소관 위원한테 미리 우편으로든지 송부를 해서 검토할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안 그러면은 그럼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이위원 좋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전번 간담회 석상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분과위원회나 분과 위원회 있기 전에 안건을 한 일주일이나 4. 5일전에 위원들에게 우송이 되고 배달이 되도록 끔해서 미리 위원님께 연구 좀 하셔서 참조가 되도록끔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저 보시다시피 이 안은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 미리 뭐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려야 될 그런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전부가 의사일정 문제고 또 인제 아까께 경조관계 문제……이런 것은 아주 경미한 문제고해서 아마 집행부가 미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에서 운영위원님들에게 배부는 못했으리라고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마는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위원장이 책임지고 적어도 회기일정 4, 5일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안 유인물이 도착하도록 끔 저가 그렇게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그냥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도 되는겁니까? 안그러면 의결해야 다음부터 꼭 이래 되는 건지……

의결안해도 이것은 뭐……된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고 넘어가야죠,

앞으로 그렇게 제가 이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 뭐 크게 어려운게 없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결안 이것은 사전 공부를 충분히 하고 와야 될건데 아주 쉬운 것으로 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것보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와야 됩니다. 혹시 수해문제 때문에 위원장이나 간사님이 바빠서 이런 것을 못 챙기면은 앞으로는 사무국에서 이것을 충분히 잘 챙겨주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바쁠 때는 사무국에서 좀 잘 알아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도 이런 이야기 나왔고 각 분과위원회별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적어도 의안이라든가 앞으로 예결 즉 말하자면 추경관계라든가 저런것들 유인물을 통해서 적어도 1주일 내지 항 5, 6일치를 두고,……

아니 이 회의 뿐 아니고 어떤 회의든지 간에 상임위든지 본회의든지 간에 의사일정은 적어도 한 2, 3일전에 미리 위원에게 의사일정에 관한 것을 알려줄수 없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문제 뿐이 아니고 어떤 문제든지 말이죠.

아주 긴급을 요하는 문제 이외에는 그렇게 할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의안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의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참고로 해서 토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5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5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조항에도 몇 명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보면은 상임위원회 보다 통상 몇 명 많게 하는게 통상관례이기 때문에 25명을 폼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당별로 할것이냐 아니면 상임위별로 할것이냐 요것이 주된 앞으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을 여기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인원 측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별로 하자 예를 들면 상위별로 그 인원은 넘겨주면은 그 상임위에서 그 인원을 뽑아 가지고 의장에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 하면은 예결위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이것을 정당별로 구성하는 비율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당별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 상임위원회별로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인원 문제도 대개 가 상임위원회 지금 배정인원이 23명이 지금 제일 많죠. 그렇죠.

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구성비율안을 보면 상당히 소상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예산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상임위원회별로도 무시할 수 없고 정당별로도 무시할 수 없고 어느 한쪽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다 잘 참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분야별로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믹서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구성비율을 7명, 6명, 6명, 6명으로 하고 그러면 25명이죠, 요 전체 25명 중에서 정당별 소속은 맨 어차피 상임위원장이 필업해서 의장한테 보고해 의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정당별 숫자를 서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절충안을 만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말인가 하면은 상임위원별로는 산업건설위 7명, 농림수산 6명, 문교사회 6명, 내무 6명, 이러면 25명이되죠. 이 25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당별 구성비는 위에 것을 참조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절충방법이란 어떻게……

그것은 상임위원장하고 과장이 그때 모여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웃는 이 있음)

저가 그 얘기를 보충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은 각 상임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정당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농림이면 농림위에 민자당이 3명이면 3명, 예를 들어서 무소속이 2명이면 2명, 민주당이 1명이면 1명, 똑같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 부서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상임위원회 별 정당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저는 전위원안에 동의에 찬성합니다.

동의 이전에 조금 저 토론을 좀더 한번 이 문제는 좀 신중해서……예.

금방 그 저 정당별 상임위원회별 이것을 믹서해 가지고 하자는 안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예결위 구성인원에 대해서 25명을 저는 더 늘려가지고 한 28명이나 30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그 안을 한번 제안 해 봅니다.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좀 더 들려도……

25명을 더 인원을 좀 늘리자 이 말씀이죠,

더 늘려도 처음이니까 더 좀 심도있게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예. 권세목 위원.

예. 우리가 위원회수를 몇 명으로 할것이냐 이것 미리 정해놔 놓고 상임 위원회별로 정당별로 믹서를 하는 이런 방법이 채택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방식에 이렇게 토론을 하면 인원도 불거지고 하고 나오게 되고 동시에 아까 말했듯이 정당하고 상임위원회별 절충식이라든가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오면 결국 그때 가서 동의 내용이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예, 우위원 말씀 하세요,

예. 요 인원 문제는 물론 지방의회는 나름대로 할 수도 있지마는 국회의 예를 보면은 일반 상임위보다 한 두사람 많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예가 있어서 지금 건설위의 인원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은 25명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아까 박찬극 위원도 계시고 또 무소속 한 두분이 계시고 이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방의회가 정당별 활동을 안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상임위원별로 적절히 자연적으로 인원은 부합해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도 이 위원회를 운영할라면은 또 민자당 출신도 있고 또 무소속 출신도 있고 또 민주당 출신도 있어서 적절히 섞여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정당별이라는 너무 정당을 의식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논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우리가 운영을 하는 운영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 간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무소속하고 민주당하고 약 21명인데 거기 간사자리 하나 안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 경상북도 의회가 인제 우간사님 이야기하는 대로 정당을 안가린다, 그러면 그 간사자리 왜 하나 안 주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는 틀림없이 정당 공천을 받고 무소속은 무소속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나왔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도 그런 아무 지방자치법대로 아무 정당의 관여없이 일을 해 나가는 다음에야 저희들 인 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더욱 배제를 하는 그런 요전번에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보고는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는 모순이 있습니다. (웃는 이 많음)

예. 저……

할 이야기 없죠. (웃는 이 있음)

저 오늘 운영위원회를 어디까지나 이 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정당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조금 너그럽게 다 좀 받아들입시다, 너무 회의가 딱딱하면 회의진행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도 좀 짜증이 날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회의가 되도록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토론은 충분히 이제 안 이루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적대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될 권한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걸러가지고 이것을 그때는 결국 의장이 받아들여서 의장 권한으로서 본회의에 이를 회부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를 봐야 비로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원배정은 말이죠, 배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산업건설만 7명으로 하고 그 이외 각 상임위원회는 각각 6명입니다. 그렇죠. 6명이…… 18명을 합치면 25명이 되겠습니다. 그 저 인원 25명 하는 것은 아까 우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 우리가 국회에서 통상 예가 있으니까 우리가 통상 예를 벗어나 가지고 가급적이면 아까 이 위원 말씀대로 전원이 참석하면 더 좋겠고 그러나 예결위 하는 이 문제는 사람이 많으면 결국 문제를 오래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 단점도 있습니다. 해서 25명으로 하고 하나는 하고자하는 의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하나는 각 상임위원별로 인원배정은 이렇게 하되 그 인원 선정저……내가 오늘 말이……예. 그래서 각 상임위원별로 이 정당 비율표하고 또 이제 상임위원회 비율표를…… 믹서를 해 가지고 적당히 그 상임위원이 알아서 선출 하도록끔 이런 방향이 지금 종합적인 하나 결론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의가 없으면 공식적으로 어느 분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되어서 지난달 초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상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85명이라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각자 통보를 한다든지 아무 규약도 없이 축의금이나 혹은 부의금을 내는데 대단히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또 서로 경조할수 있는 이런 규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런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별다른 취지말씀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믿고 오늘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호 경조규약안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는 규약은 경상북도의회의원 경사 또는 흉사에 대하여 상호 부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은 이 규약은 경사 또는 흉사 범위와 부조액은 다음에 의한다 . 첫째 경사는 가. 의원의 결혼 백만원 나. 의원배우자 또는 위원부모의 환갑은 30만원 다. 의원자녀의 결혼 50만원 둘째 흉사시에는 가. 의원의 사망 천만원 나. 의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백만원 다. 의원자녀의 사망은 50만원 제3조 이 규약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원은 매월 2만원씩 각출한다. 다만 도의회운영위원회 의결로 증감할수 있다. 제4조 의원의 각출금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 제5조 사무국장은 매년 도의회 정기회 말에 이 규약에 의한 회계경리사항을 도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은 규약은 1991년 통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예. 우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이를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본 위원 상호 경조규약은 의원 서로간에 친목도모와 편의을 위한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각 위원님 지금 2항 3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여기 의원의 결혼은 뭐 백만원이고, 30만원, 50만원, 천만원,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것 위원 배우자와 부모 환갑때는 30만원, 의원자녀의 결혼은 50만원 이것은 공통으로하는 건데 이 또 개인이 참석하면 또 그냥 있을수 없고 개인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를 의논을……논의를 해 가지고 이 액수를 더 늘려서 개인이 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폭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개인이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공통으로 하는 금액이고 또 개인이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 금액 같으면은 그래서 대폭 늘려가지고 개인이 참석을 해도 안하는 방향으로 안 할수 있는 그런 금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 아마 만드는데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각도로 아마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금액도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그래 하자면 월별 우리 위원들이 각출해야 될 금액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금액은 대충 보니까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다만 나항에……1번 나항에 이것도 공히 50으로 자녀의 결혼50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고요. 그 다음 가항에 의원자녀의 결혼도 한집에 서너명씩 두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그때 다해야 되느냐 혹은 1. 2회로 하느냐 이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방금 김경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의원의 자녀의 결혼문제를 다해야 되느냐 물었지요, 그것은 이미 낳았는 것은 복불복이고……

예 좋은 말씀이지요. 이미 이규정……여기에 의해 가지고 아마 도위원님에게 행사를 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엇그저께……어제입니다마는 의장단하고 각 상임위원장도 몇분이 계셨는데 거기에는 의견이 또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요즘 너무 한 사람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천원꼴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공동으로 하고 부의나 부조를 하면서 개인이 또 부담을 안게 된다하니까 이것을 배로 불려 가지고 개인은 일체 안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의사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우리 4년동안 87명의 위원중에 여기에 해당 안되는 분도 상당히 계실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또 합니다. 해서 그런 분들이 4년 동안 꼬박꼬박 우리가 부의금이나 부조금만 해놓고 나중에 우리는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어디에서 찾아 먹느냐 이런 문제도 혹 나오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 적어도 우리가 월 2만원씩 내는 것을 이것도 몇배로 불려가지고 아예 어떤 모임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4년 이후에 우리가 도의회를 흩어 질때는 거기에 자기 혜택을 못받은 사람에게는 상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이 액수가 상당히……우리가 매달 각출해야 될 위원님들 부담금이 너무 또 과해질 것이다. 이래서 이 정도로 해서 공식…… 우리가 치뤄야 될 예의는 치루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87명 중에도 각자 친한사람 이 생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요즘 안 그래도 꽃을 보낸다 이런 사례가 더러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좀 부족한 분들은 보충을 하고록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장단 부의장 몇분하고도 역시 그런 의견이 종합됩니다. 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 경주 출신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안대로 해서 공식……우리가 예의는 치루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맡겨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공식……

전부다 금액은 그대로 하되 위원혹은 배우자 환갑할 때……밑에 자녀들 결혼할 때 같이 한 50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우자 또는 의원 부모의 환갑때 20을 더 올려가지고 50만원하자 이 내용이죠?

예. 본인 환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 환갑도 있고 한데……

저 원래 환갑은 부조를 안 받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그래서 한 30만원……적게 책정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웃는 이 많음)

예. 말씀 도중입니다마는 황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김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안동의 권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환갑에는 공짜입니다. 그냥 가서 술 먹어 주고 축하해 주는 거지.

환갑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좋습니다. (웃는 이 많음)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만장일치로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칙 관계를 이야기해야지요. 부칙 시행일로부터……

오늘 안으로……오늘 날짜로……

이 규약은 1991년 7월 8일보다는 7월 1일부터…… (장내소란)

경과 조치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 소관 입니다.

총무과?

총무과장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지 나한테도 하나적어 주세요.. 저 총무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적에 지급을 한다는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의사진행에 여러 가지 골몰하다 보니까 이 수령을 안 하시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구좌를 알아서 송금을 해드리고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통장을 구좌번호를 설정을 해서 주시면 일비, 여비는 직접여기서 수령을 안 하셔도 되고 바로 또 일비, 여비의 지출 결의서에……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싸인」을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편한 점도 있고 해서 개개인 별로 구좌번호를 설정해서 입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예, 편의상 각 구좌를 만들어서 앞으로 개개인이 수금을 안하고 구좌에 바로 송금을 해드린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예.

좋겠습니다, 좋은데 다만 말이지요 여기에 여비지급 이래 놓았는데 본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여비가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까?

이번 수해시에 현장확인 가실적에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규정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묻는데요.

예.

예를 들어 말하면 울릉도나 저멀리 계시는 분들은 일비 이외에 여비가 동시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 해석상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데 계시는 분들이 와서 적어도 1주일씩 회의를 하고……그럼 이 문제는 그대로 받아 들여서……

행정연구원입니다.

행정연구원?

예.

개별적으로 통보가 갔습니까?

예.

설명을 좀 주세요.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해가지고 후원은 내무부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전개에 관한 「세미나」가 있다고 연락을 받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원 개개인한테는 통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개별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안 받은 것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기타 의안 2호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 전개에 대한 「세미나」참석여부 문제를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한번 의논해 주시면 개개인에 집행부가 통보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서 참석을 많이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아마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것을 하필 왜 서울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경북도의회하고 대구시의회하고 한테 묶어서 경주나 안 그러면은 대구나 아니면 안동이나 이 세군데 교수들을 초청해서 해야되지 서울 가서 하룻밤 자고 공부하고 그리고 올 시간적 여유가 모두 의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런 것은 의원들이 좀 편리하도록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도 그런 공부를 할수 있도록 얼마든지 인원도 의회가……약 100명이 넘는데 얼마든지 될 수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경상북도 의회나 안 그러면 시의회나 같이 묶어서 여기서나 아니면 경주, 아니면 안동, 이 근방에서 하도록 해야 우리 의원들이 많이 참석 안 하겠습니까? 서울 간다고 그러면 몇 사람이 가겠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본래 30일 31일날 경주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의회에서 전번 계획대로 한번 한다는 계획만 있으면 굳이 서울까지 올라갈 필요가……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우리 「세미나」는 우리 「세미나」 대로 먼저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수해 때문에 취소 되었습니다마는 그 「세미나」하고 여기에 지금 강사진이 보니까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영주의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기 초청을 한다면 강사비를 줘야 되고 경비를 내놓아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관을하고 자치 연구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면 가는 여비만 우리 개인돈 들면 되는건데……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의사과장 이야기대로 전위원들 한테 오늘내용을 등기속달로 보내면 아마 전화질의가 온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의사과에서 만약에 인원이 많이되면 우리 경북에서도……또 자기 각자 서울에 볼일 있어서 가는 사람은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것이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전체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시간 나면 각자 한번 가보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세미나」에는 많이 참석할수록 좋겠지요.

곁들여서 사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 「세미나」하려던 일정은 무기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언제쯤 잡혀있는 지 한번 알았으면 싶습니다.

우간사님 아는 바 없습니까?

우리 경주에서 하려던 「세미나」말입니다.

예. 우리가 예정대로 하는 문제가 그후에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한쪽에는 수해가 나서 정말 초상집 같은데 우리는 장소가 또 그런 회의장소는 「호텔」이 아니면 잘 안돼요, 그래서「호텔」에서「세미나」를 한다 난리법석을 떨면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연기를 일단 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전화도 많아 있었고 해서 연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일정한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수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의회가 또 있고 아마 이 회기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달쯤 후라면 무기연기 가 되……일정을 지금 잡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시 이 문제는 운영위에서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건은 무소속 위원님도 계시고 또 민주당 위원이 계셔서 그 얘기를 거론 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고 해서 임시회의가 끝나고 나면 본 예산회의가 있기전에 다소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정을 잡아서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제가 사무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의원 정수가 87명이고 87개 선거구에서 다 선거가 치루어져서 87위원이 다 당선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개원을 해 보니까 그 사람이 선거법에 연루되어 가지고 수감 상태에 있어가지고 출석을 못하고 85명이 늘 출석을 하고 이랬는데 오늘 여기에 위원 숫자를 보니까 86명해 놓았는데 지금 두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좀 아르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경탁 의원님이 일주일전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상주지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법에 항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가지 생각되는 것은 어차피 본회의에서 의원선거를 해야 되겠느냐 본회의 예산의회을 하면 그와 동시에 유의원도 의회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사람 더 넣었는 것 같습니다. 이상천 의원은 아직도 일심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중에 다소 필요없는 얘기가 들어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는 전지역이 다 수해를 당한 때 누구 지역을 빼놓고 어떤……사안을 놓고 적당히 비가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패해를 입은데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해난 형상은 저희 공장앞쪽도 전부 소개를 해야 되는 경주시민의 70%가 소개를 하고 또 안강 전 지역이……약 70%라고 하고마는 90% 가물에 잠기는,……적게 잠기고 많이 잠기는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전화가 두절이 되고 전혀 왕래가 안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3일 혹은 24일 밤도 경주시청혹은 시청, 도청에서 밤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였지요? 그래서 급히 그렇지마는 의회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25일날 누구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의회에 모였습니다. 모인 분들이 전화가 되는 지역에는 전화가 되어서 오셨고 특히 여기 책임을 맡은 분이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 두분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 10시에 모였습니다. 10시에 모여서 의장님, 부의장님 두분 그리고 저 그 다음 사무국의 국장님, 이렇게 해서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금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위로금이 될것이냐, 의원들의 위상도 생각 안 할 수도 없은 겁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 할 정도의 많은 액수를 제안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그 회의를 하는 중에 여러 군데서 의원들이 전화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의장님 나오셨으면 바꿔십시오! 아니면 간사가 나오셨면 바꿔주십시오! 해서 전화를 여러번 받았죠. 이렇게 해서 임시로 그 자리에서 대충 금액을 정해서 최소한이 정도는 우리가 1차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1차로, 그 다음에 2차는 곧 회의가 소집된다든지……그 때까지만 해도 임시회 소집할 거냐 혹은 다른 회의 소집이 우리 능력으로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도청을 방문해서 지사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지를 이어서 방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 지역이 우선 우심지역이라고 보고 또 그 중에서 최원병 의원이 직접 물에 잠겨서 아무것고 없다하는 얘기도 듣고 해서 긴급 가설된 전화를 통해보고 해서 점심을 먹는 둥 마는둥해서 출발을 해서 현지에 도착한 것이 오후 세시반이였습니다. 우리가 출발해서 여기서 경주 안강까지 가는데 평소에는 1시간 10분이면가는 거리를 약세시간 걸려서 현지에 도착을 해서 갔는데 마침 그 때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께서 현장지 방문하셨고 저희들도 그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도착을 해서 우리는 거기를 잠시 위문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부가는 걸로 했는데 시간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 차가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꼭……들어가는길. 나오는길. 그 하나 밖에는 들어가서 통과하는길이 전부 끊겨 있어서 막혀있고 물이 차였고 이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말씀이 계시면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왜 흑자는 지난 회의후에 왜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 안했느냐 혹은 위원들의 승낙도 없이 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또 그 중에는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항의 하는 전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인들이 그렇게 그 순서를 모르고야 했겠습니까? 보통 통상 모임에서 회장단 혹은 의장이라면은 의원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으로 두서없이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의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점 공식 석상에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간에 공인으로서의 제가 직분을 다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올릴 것은 마치 이것을 제3자 입장에서 잘못 전해들을 때 제가 알기로는 며칠전 2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의장이 표시한데 대한 불만의 이야기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까 우위원님께서도 잠시 설명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무리는 수해를 입고 물바다가 되어있고 살려달라 는 아우성을 여기 저기 에 칠 때 의장이 당연히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위를 먼저 소집을 하도록끔 만들고 운영위원장이 주축이되고 간사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위원을 그 난파에라도 모시고 앞으로 본 도의회회원 전원이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할 것이냐, 활동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검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를 미리 제가 소집을 못한점 또 소집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월 1회 전번 우리가 오늘 공식모임이 되리라고 봤고 이래서 양개 상임위원회는 농수산하고 하나는 그 저……건설위죠? 이는 이번 수해에 건설위가 나가봐서 그 실정을 파악을 해야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농. 수산은 역시 농촌이나 어촌을 한번 다녀서 그 실정을 파악한 연후에 아마 본 회의에서 이를 소위……도 집행부가 지금 통계를 내는 통계를 파악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그것이 저희들 각 분과위원장하고 간사소집이……우위원님, 그 날이 27일 입니까? 7일에 있었습니까? 8일입니까? 30일은 본회의가……상임위가 있었고…… 27일입니다. 27일! 27일에 저도 전화소통이 안되고 시, 도는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저에게 10시까지 회의참석을 해달라는……시 직원이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8일날 올라왔습니다. 오니까 그간에 의장단하고 여기 계시는 우간사님 하고 그 외에 몇몇 위원들이 그야말로 전체 의회에 우리 위원들이 수고하여야 될 것을 몸소……며칠산 참! 길을 못걷고……차를 타고 못 들어가서 걸어가며 말이죠. 그 물에 잠겨가며 이렇게 위문을 하실 때……27일 소집이 되어서 의장단하고 같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까 그 실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선 피신나와 있는……나와있는 사람들이 뭐 먹을 것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것 뭐 어디 미쳐 시청이나 뭐……이런 사람들도 정신을 차릴 경황이 없어요. 이래서 이것 시급하다 그리고 도 가 또 이제 긴급대책으로써야……물론 늦춰야겠지마는……의장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앞질러 가지고 기히 우리가 수재민에게 참! 어떤 성금을 표시해야 될것이다……이 때 좀 도우면 보가 효과적으로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안 남기겠나……마 이렇게 의장단이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450만원을 의장단이……의장이 300만원을 내고 그 돈을 맞췄습니다. 맞추고 그 다음에……그러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25일날 기 6일 양일간에 행동을 의장이 그 돈을 가지고 한거죠. 해서 일반 상임위원장 소집은 27일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27일날 비로서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 이미 의장단이 그렇게 수고를 하시고 할동을 하시는데 가서 맨손으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해서 도의회 명칭을 그대로 의장단외에 도의원 전체 명칭으로해서 1,450만원을 기히 행동을 그 때 돈을 각출해서 냈습니다. 내고 앞으로 양개 상임위원회가 또 현지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게 되면 뭔가 봉투하나라고 의회차원에서 좀 내고 와야 안되겠나 그게 체면이 안되겠나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몇백만원 더 소요될 것이다……그래서 그 의원들이 나가서 돌아올때는 다문 돈 10만원씩이라도 가져가서 좀 라면 한상자라도 사라 하는 식으로 인사를 하고 돌아오도록 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전체가 위원 한사람에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포항 지방의회나 경주 지방의회에서도 각 의원들이 약 5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성금을 낸 것을……이렇게 정보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래서 저희도 인제 도차원에서 도의원차원에서 도의회가 그래도 우리가 일인당한 20만원 표시라도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마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되어서 저도 이제 오늘 참 개의벽두부터 그런 충고를 솔직히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의장단이 일일이 의원들에게 의사를 수급을 하기 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의장단이 아마 그렇게 행동을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나……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끝으로 제가 설명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가 해나가야될 일들을 너무 광범위합니다. 도의회의 운영에 관한 건……아주 광범위하게 폭을 잡아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든간에 그 원칙에 의할 것 같으면 의장단이 일거일동 움직이는 것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결의를 해가지고 그 결의에 의해서 의장단이 움직이는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만일 이제 말하는 그 규정을 그대로 우리가 풀이를 한다카면 마 그런 결과도 되는 겁니다 되어서…… 다만 제가 종종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첫 길이고하니까 뭐가 어디부터 시작인지 끝인지도 아직 저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은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제몫 챙기기에 제가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장설 것을 여러 위원님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아까 말씀하시던 그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의장단이 먼저 하게되니 거기에 대한……솔직히 말해서 하나 그……불쾌감이랄까……뭐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제몫 챙기기에 제가 앞장설 것을 약속 말씀드리고 이번 처리문제 있어서는 제가 미쳐 서두르지 못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그런 하나의 충고, 경종의 말씀을 달게 받으면서 두서없는 말로 설명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회의 벽두에 너무 분위기를 딱딱하게 해서 미안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개원때부터 의원의 자율성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의회인지, 자문위원회인지 구별도 잘 못하고 이게 왜 30년만에 새로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제기능을 못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아까 제가 처음부터 강성의 발언을 한 것은 그동안 한목에 쌓였던 불만들이 한번에 표출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나 저나 전부다 처음 의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은 없습니다. 저도 이번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위원장님과 간사님 또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이 수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지 그 전에 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우리 동료의원이 수해입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전달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길흉사 카는 것이 천재지변을 당하는 것도 흉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무국에서 연락이 되면 즉시 의원들에게 전화통화도 줘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위로를 할 수 있는 도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사무국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촉구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 간사님 한테도 휴식시간에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긴급을 요할 때 의원단이 임기응변으로 처리는 잘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가 통할 수 있는 지역의 운영위원들 한테로다 연락을 해서 모아가지고 간담회라도 했으면은 지금 자문위원회 역할식으로 건설, 농수산만 불러가지고 수해 시찰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좁은 소견으로는 수재민 구호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아마 사회부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긴급을 요하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수재민들이 대피를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아우성 친다고 할 때는 문교 사회분과위원회도 소집이 되어서 당연히 구호의 손길을 뻗치는 것도 도리인데 그 도리마저 못하게끔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급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님이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오늘 가결을 해서 다음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놨다가 지금 이후에 긴급을 요하는 일이 생길때는 위원장님이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의논을 하고 긴급조치는 의장단이 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냐 하면 이번 수해 때도 저희 지역에서는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나고 운영위원이며 문교. 사회분과위원이 라는 것을 지역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수해는 났고 소집은 안하고 혼자 어떡할 수는 없고 해서 지역에서 시의원들을 데리고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26일날 경주군에 천만원, 경주시에 500만원, 영덕군에 500만원……2천만원을 갈라주고 왔어요. 직접가서……개별적으로 내가 소속은 도의원인데 활동은 시의원들 데리고 성금 해가지고 수해활동을 하고 다니고 이것 또 부글부글 끊는거라 기초의회 의원들 데리고 광역의원이 우리가 할 일을 우리는……제 밥 그릇도 못 찾아먹고 제 구실도 못하면서 거기 섞여가지고 데리고 다닐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됐고……그런 불만이 전부다 쌓였댔습니다. 쌓여 가지고 도대체 오늘 오기 전에 심정은 이런 의회라면은 이게 굳이 뭐 필요하겠느냐 운영위원회도 필요없고 도의회도 필요 없지 않느냐, 옛날같이 예산 적게 들고 자문위원을 만들어 놔가지고 도지사가 필요하면 불려다 묻고 지금 우리가 의장이 소집권도 없는 처지 아닙니까? 의원들은……기초와 달라서 산재되어 있어서 정족수 도장받으로 다니다보면 시간 다가버리고 도장받아가지고 발의해서 1주일동안 공고해 버리면 수해복구 다 되고 난 뒤에 모이면 뭐합니까? 이런 모순된 점들을 정식으로 제가 동의안으로 제출하는 거니까 긴급을 요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수 있도록 다음 임시총회에서 가결을 받을수 있도록 오늘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동의 말씀이전에 제가 거기에 대한……현재 운영위원회가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번도 이번이지마는 그 이전에 그런 것을 몇차례 우리가 겪고 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사실……내용은……회의를 한 것 같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마는 이게 법규정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의원께서 아마 서울에 가실 때 내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년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때 각 상임위원회에 말이죠. 정족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위원이 상임위원장에게 소집요청을 할 때 상임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득하면 상임위원회가 소집되도록끔 저는 30년 전에는 지방의회에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어느 조항에 속해서 그 당시에 있었는가는 모르지마는 그걸 우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규약이라든지 또 인제 그 법 자체도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야되지 맨날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불평만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말이죠 수시 열릴 수 있도록끔 우리가 필요할 때 열릴 수 있도록 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안됩니까? 위임을 받으면……긴급을 요할 때는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사전 승인을 받아놓자 이겁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 넣고……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상임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 발의하면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은 임시회입니다. 정식 본회의가 열렸을 때 는 가능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이……그런데 지금 임시회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지금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열리는 것도 본 회의에서 첫째 화요일 11시에 열린다. 이해 했기 때문에 지금 효력이 쭉 계속 인제 발생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음 본회의 때 100일이 되면은 가능할지 그걸 제가 법안심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아니 그 법적인 어떤 근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천재지변이나 기타 긴급을 요할시에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수 있다는 단서를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한다고 하면은 본회의에 통과하면은 그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새로 시행하자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아까 여기 전 위원이 얘기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안 그러면 간사님이 그런데도 좀 살펴주셔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오신 운영위원님들이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이 지방자치법규에 조례안에 보면은 모든 의회활동을 하는데 전부 운영위원회에서 모르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는 걸로는 위원장, 간사회의를 임시로 열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틀림없이 운영위원장하고 간사님하고 갔다는 얘깁니다. 갔다면은 거기서 최소한도로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뭘 해야 되겠다는 거는 알아서 우리를 소집을 해줘야 됩니다. 임시간담회라도 설령 요전번 운영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모였는 것도 임시로 간담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운영위원회도 간담회을 열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우리가 뭐 딴 모의를 하는게 아니고 천재지변이 나서 긴급한 사항을 요했을 때 우리가 법을 못정해 놓은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는 거는 바로 운영위원장님이 간사한테 시켜서 우리 소집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라도 그 위원장 간사회의를 할 때 그렇게 라도 제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후에 상임위원회별로 농림분과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은 건설분과위원회를 소집해라 하는 걸 우리가 바로 결의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가만히 좀 있어봐요.

저 말이 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들이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모든 걸 상의를 한다고 해서 이때까지 결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운영위원회들은 경상북도의회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운영위원이 아무 권한이 없고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처리하는 거라고 그러면 설령 그걸 시행중에서 잘못 시행하는 거라고 하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열라고 그래야 될 거고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시행을 하라고 위원장한테 시켜야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냥 민주주의의 법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정해놓은 자체도 우리가 지키지를 안한다고 그러면은 무시를 해버리면 바로 조례안도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누구한테 질서를 지키라고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됩니까? 바로 우리 위원들이 수수로가 지켜줬을 때 전 말단에 있는 위원들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각 상임위원회도 갔다고 했을 때 그 절차가 맞아져 가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들은 더 한층 일을 잘 할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도 시정이 되든가 안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를 해산을 하든가 활동을 안 할려면 해산해야 될 게 아닙니까? 뭐 하는데 이래 모아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좀…… 앞으로 이 법에 대한 테두리를 어느 정도라도 지켜서 의장님한테도 상의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모든일이 우리가 토론하고 했을 때 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토론을하고 의사일정이나 모든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야만이 그 절차가 순조롭게 되고 혹은 수해 의연금이나 이런 문제점이 아무것도 있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서 나갔다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위원이 한 대로 어떤 위원들은 지방에서 앉아서 그냥 시간만 보냈고 어떤 위원들은 또 현지에 나가서 아주 애를 먹고 이런……아무 일이 없습니다. 조를 짜가지고 다 이래 각 군 별로 나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래 나가야 됩니다. 경상북도 일이라면은……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꼭 시정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나온대로 보장을 받으면서 우리는 더 한층 공부를 해서 더 잘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박위원님. 참 건설적이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위원장이나 상임위 간사께서는 법을 좀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법이 있는 것을……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미 박위원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법적근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전연 그런법이 허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법이 없다는 얘깁니까?

내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못되어서 딴 법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가는 모르지마는 운영위원회가 수시 열릴 수 있도록끔 되어 있는 그 법적 어떤 보장……법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그런 게 없는가 해서 우위원님 이번에 서울간 내용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삽입해서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수시……뭐가 필요할 때 자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될 것이다 카는 말을 내가 일부러 부탁 말씀해 가지고 가시도록 했는데 그 법적 근거를 좀 해주세요.

의사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걸……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박찬극위원이 지금 현재 발언을 한데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서 그 법적근거를 대하고 하기 이전에 위원장님이 사실상 법적근거를 모르신다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법적근거에 대한 문의를 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위원에 대한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법적 근거를 대라는 것은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냐 싶어서 그 말씀을 다시 좀 취소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가 소집을 할 수 있는 것은 임시회의에서 결의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의가 이번도 각 상임위원회가 2개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은 임시회의에서 결의를 보고 의결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법적인 이야기는 맞는데 다만 운영위원회에는 이제 9월 2일하면 오늘과 화요일 아닙니까? 화요일인데 29일, 30일 양일간에 본회의를 겸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소집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더라도 직접 우리가 무슨 행동해야 될 그런 어떤 부서가 없는 까닭에 그런 정기회의에서 일정을 잡은 화요일을 정해서 그때 정식으로 모이면 안되겠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카면 그 점은 내가 사과를 드리지요. 다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가 어떤 법적인 규칙이나 조례에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자주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답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법적인 어떤 근거라든가 뒷받침이 있으면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긴급동의로 제안을 했습니다. 긴급응 요하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운영위원장이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할수 있는 권리를 다음 임시총회때 얻어놓고자 지금 제가 긴급동의를 했고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아까 장시간 서로 오해도 했었고 얘기가 길었댔습니다. 그런데 긴급동의를 그렇게 제의 했는데 이 동의 채택여부도 안 물어보고 또 「빠꾸」해가지고 아까 처음했던 얘기에 뒤범벅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 몰랐고 그런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고 간사님도 충분한 해명을 하셨고 위원장도 충분한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양해를 했고 또 위원장님도 여러분……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수 있게끔 잘 챙겨서 하겠다고 또 약속도 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인제 그만 덮어두고 앞으로 제대로 운영위원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긴급 동의한 것을 정식으로 물어봐서 채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부간……

가만히 있어요. 지금 긴급 동의 로써 말씀하신 거지요. 동의에 찬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임!

예. 토론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의사일정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은 긴급동의가 아니고 건의로 받아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은 다 안 끝났습니까? 그리고 기타는 지금 동의를 한다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다음 회의때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의를 받아 들이면 다음 총회때 못 올리고……

서명 받으면 되지요.

지금은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 의결만 지어 놓으면 됩니다. 통과는 다음 회의때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긴급동의를 성립시키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우리 위원회가 그것을 긴급동의로서 결의를 해가지고 본회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시켰을 때 본회의에도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이는 이것을 처리하기가 난처해지는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긴급동의 철회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 하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러니까 건의안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예, 그럽시다.

제가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고 또 위원장임이 계시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운영위원회가 모범적이고 또 우리가 이 회의를 잘 운영해 갈려면은 뽑아 놓은 간사도 인정을 좀 해줘야됩니다. 위원장 혹은 나아가서는 부의장 의장 이런 실체도 사실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공치사를 듣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나도 수해를 당했다고 우리 집에 들어앉아 가지고 우리집 정리를 하고 있었으면은 최소한도로 운영위의 간사가 현지를 방문했다고 신문에도 안날 거고 실질적으로 일도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설전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해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마는 운영위원회가 발동을 안하면은 다른 의원들이 아무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아까 그것하고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전부 간사 위원장이 하느냐 하는 얘기하고 상반되는 얘기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위원장이 간사를 시켜서 위원장을 간담회 형식으로 소집하면 될 것 아니냐,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아무 말도 않고 간담회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나와서 회의만 해주시면 좋은데, '여보시오 당신 무슨 근거로 우리를 소집했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은 또 할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전체 의원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합시다 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또 저도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사례를 더많이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재가 난 후에도 27일날 저희들이 연락이 닿는 대로 회의를 소집하게 된것도 26일날 회의가 있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장님은 25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의 때문에 오후 비행기로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27일날 하게 되었는데 저는 30일날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29일날 전국회의가 또 있어 가지고 회의를 마치고 야간 열차로 내려와서 그날부터 계속해서 위문을 다녔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열어라 하는 말씀도 계시는데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만약에 한 달에 다섯 번만 열게 되면은 위원장하고 간사는 그전날 나와서 사전 회의를 하고 그 전날도 협의를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 한 3일쯤 소요됩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루 하기 위해서 3일쯤 소요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상임위원장 간사는 말이지요. 의회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도 됩니다.

수시로 하자는 얘기는 한 일이 없잖아요. 없는말 왜 만들어가 그래요?

예. 수시로 하게 되면은……

누가 수시로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시로 긴급 상황이 생겨서 운영위원회를……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장내소란)

일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한가지 안를 가지고 충분히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의사진행이나 모든 여건을 현재의 시점에서 잘못한다는 것보다 모든 여건을 요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득이 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짚고 넘어갔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는걸로 다시는 없게끔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흐름이 갈수 있도록 처리하겠다하는 말씀도 계셨으니까 이것으로써 그만 마치고 더 이상 재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우리운영위원회를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질문에 볼 것은 앞으로 예결 이외에 우리 경북에서 천재지변이 있은 사건에 대해서 혹시 본회의 임시회가 계획된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수해대책 관계로 본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없지요?

아마 전번 활동한 의원들의 활동상황 보고는 안 있겠습니까. 의사과장 어떻습니까?

할동 상황보고는 아래 질의하고 다 안했습니까?

이번 임시회의가 열리면은 그건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수해 현지 조사한 상황보고는 아마 본회의 석상에서 그간 보고가 안 있겠습니까?

사전 보고사항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상임위 관계 문제, 전반적인 문제는 본회의 직전 보고사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위원의 말씀은 수해대책으로 인해서 본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문제는 지금 선 바가 없지요?

그 관계 문제는 우리 사무국에서 본회의 관계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 문제는 의원님들의 본회의 의결사항과 집행기관의 요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으로서는 본회의를 연다, 임시회의를 연다고 하는 그 관계 문제는……

사전 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곤란하다 이거지요?

그거는 의장단에서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사님이 요청해서 있든지 두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닌줄로 압니다. 경북 도내에서 수해가 지금 크게 일어났는데 실제 통신 두절된 데는 안강하고 포항하고 두 지역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는 다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문제 때문에 연락이 안되고 조금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본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임시 본회의가 있었어야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각 상임위 건설위에서 할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도 본회의를 했습니다. 왜 경북은 못합니까? 그거 하나 짚어 두고요. 그 다음 본 임시회를 못했다면은 의장단, 간사 모임을 해서 수해지구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그 지역에 방문을 한다면은 그 지역 의원한테는 분명히 연락을 해야 됩니다. 해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 갑자기 오는 것보다는 비 올 때 혹은 비 오고 난 뒤에 날 맑았을 때 파악 다했을 겁니다. 했는 것을 도의회 의장단이나 간사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듣고 해서 우리 도 감시자로서 각 시군 감시자로서 대책 수립도 해야 됩니다. 그곳만 가서 위문한다고 해서될 일이 아닙니다. 위문은 또 다른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도의회란 본연의 임무가 감시고 또한 그 이후의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대책 기능이 좀 미비했지 않았나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건설위가 각 수해 지구에 돌았습니다, 또 그 때도 각 지역 의원이 있는 데도 연락을 안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의원이 파악을 잘하고 대책을 잘해줬으면은 대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을 때 등한시했다면은 자칫 도의회에서 방문함으로 해서 그지역내의 의원은 큰욕 얻어 먹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다 해냈습니다. 우리 경북 도의회가……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첫째 본회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회의를 못했더라면은 방문하다. 위문한다, 할 때에는 그 지역에 그런한 수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의장단이나 간사, 상임위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게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했기 때문에 우선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어떻게 도의원으로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같은 도의원으로서 어떻게 그만한 상식도 없는지 내 한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위에서 각 수해 지구 동에 5만원씩 위로금을 갖고 왔습니다. 물론 금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제 공무원들이 요번에 욕봤으니까 위로하는 것은 좋습니다, 백번 해야지요. 실제에 그 보다는 그 수해지구의 민간인들을 한번 이야기 한마디라도 하고 와야 됩니다. 전부 동장만 만다고 온다 말입니다. 누가 그런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장도 말이지 퇴근이 6시인데 7시까지 붙들어 놓고 5만원 받을려고……요즘 5만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나쁜 말로 껌값이라고 그러지…… 5만원으로 동장을 한시간씩 퇴근도 못하도록 붙잡아놓고 수해지역을 저녁에 또 가야 되는데 말이지 이런기획을 누가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실제 그 인근 군부대에서는 장병들이 5일내지 8일을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복구작업을 다했습니다. 물론 동장님 위로금 줘서 공무원들이 수고했는 것 수해대책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마는 차라리 그러한 척도 여러 가지 많은 의원들이 뜻을 모으면은 차라리 그런대로 작은 위문이라도 전달 될 수 있지 않겠나 중지를 모으면은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몇사람이 기안을 하다가 보니까 일해 놓은데 순서도 없고 뒤죽박죽이 되고 도의회가 신문에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가고 본회 임시회만 있었더라면은 그러한 것이 충분히 개선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또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지금 도내에 전체 혹은 시, 군간에 시시군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시와 경주군, 경주시.군과 포항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해지구만 돌아볼게 아닙니다. 거기 주민들 이야기 본위원이 돌아보며 이야기를 들으면은 경주군에 있는 못이 터지면은 경주시가 날아간다 요번에 방천둑이 무너진 곳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니지마는 그건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 여파가 터지면은 포항시를 쓸어버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대책 이야기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대책 이야기가……대책은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아마 도에서 보고만으로 끝날 겁니다. 보고……보고만 들어 가지고는 안됩니다. 의원이 요번에 전부 수해 1/5내지 1/10전부 줄려 가지고 보고해 가지고 시민들이 분통을 얼마나 터뜨렸습니까? 그 보고 들으면 뭘 합니까? 가서 우리 의원이 파악을 하고 먼데서 온 사람이 파악 못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파악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자라면은 또 시의원……사전에 그런 연락이 있으면은 시의회에도 연락을 해서 더 잘 아는 시의원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안해 주니까 언제 시의원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 책임 문제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오늘 위원장님과 간사님께만 말씀드린 것은 의장단과 전체 상임위원장과 전체 간사회의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저의 이야기가 본회의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은 구태여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또 없지 싶어서 차제에 위원장님과 간사님에게 강력하게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안하고 전체 있는 데에서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두가지 더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듣기도 싫고 귀도 따가울 것 같아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전부 그런 생각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을 하니까 전체를 받아들이기는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성격상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이제 그러한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의 의안를 작성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해서 운영위원회의 주어진 권한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이러자 저러자고 해서 의장단이 운영위원회 방침에만 의해서 따라갈 일도 없고 해서 이제 김위원님 그 내용이 참 충실하고 할만한 이야기들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구체화해 가지고 하나의 서면으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건의를 해서……

위원장님! 제가 잠깜 김위원님 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이라고 할까 오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질책이라고 그럴까? 건의를 또 간사께서도 막연하게 이것이 우리 할 일 다했다기 보다는 그 동안의 많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고 충분히 이야기 했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래 좀 이해를 해서 이 운영위원회가 우리 도의회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위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우리 김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들어보면 건설위원회에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연락도 안하고 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그날 양재경 위원이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의원한테는 꼭 연락하고 가야된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연락하고 아마 사무국에서도 연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지에 나가니까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래가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바쁜 몸이 되어서 집에 잘안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연락을 다 못받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에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김위원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래 알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석상에서 이야기가 잘못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안나오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재의연금이라고 그럴까 현지에 가서 돈 5만원 이라고하는 것은 한조에 저희들이 똑같이 30만원을 받아 나갔는데 사실 청도지역 같은데 내같은 경우에 돈 30만원 받아 가지고 그거 반 밖에 안 됩니다, 10만원 주는데, 5만원 주는데, 가다가 안되니까 내돈 보태가 쓰고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수재의연금 아까도 왈가왈부 했습니다마는 각자 20만원 했는 것은 모든 했는 일들이 잘못도 있고 잘 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20만원 내는 것 가지고 그렇게 쪼개 쪼개 썼는 것도 시실 집행해 놓고 나니까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천재냐 인재냐 관재냐고 하지마는 이번 도의회가 개원 이후에 천재지변이 처음입니다. 아까 영주에 있는 전위원이나 박찬극 위원이나 모두 좋은 이야기를 해가 회의 벽두부터 조금 찬바람이 불다가 이제 잘되어 나왔는데 사실 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도의회 회의운영위원회가 잘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잘 해가지고 이 운영위원회가 참꽃이 되어서 이 도의회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제가 봐서 설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루하겠습니다마는 이 번에 의장단에서 했는 이 문제도 저희들이 분명히 가서 이번에 돈 30만원 받아간 것을 고령에 이태근 위원하고 칠곡에 조영일 위원하고 내가 같이 갔습니다마는 돈 30만원 받은 것 가지고 분명히 내 지역에 가서 우리 다 의원들이 20만원 각출해 가지고 도에 천만원 내고 얼마 해가지고 우리 10만원 가져오고 갈라 쓰고 이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청도군의 직원들이나 그 주민들은 개인 황윤성이가 가지고 온 줄 알고 나한테 손 붙잡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렇게나 안되어도 딴 상임위원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도 하고 법에는 어디에 규정이 있는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마는 우리가 꼭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가지고 조례를 바꿀려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이 지루한 시간을 너무 종일 저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도의회에 와서 먼저 상임위원회할 때 이야기를 할려고 그러다가 할 것도 많습니다마는 전부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 할려고 하면 한이없고 지루한 시간이 계속 되는 건대 가급적이면 저도 발언할 것도 많습니다마는 줄이고 하고 싶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좋은 안건의 제시니까 이렇게 좀 우리 김위원 알고……

황위원님! 제가 한가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없었겠지 없었겠지 단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날은 아침부터 전화받는 날까지 계속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가 도착하고 동에 도착했는데 왜 위원 안오느냐고 해가지고 연락받고 갔다 말이예요, 했느냐니까 안했데 왜 연락을 안했느냐고 하니까……

위원장님! 좀 자제를 해주시고 의사과장님을 불러 놓았으니까 아까 법에 대한 것을 확실히 좀 알아봅시다.

김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뭘 묻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긴급한 상황을 요구했을 때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에 소집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다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을 요구하였을 때 소집을 할수 있는 그 여건을 갖출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법에는 위원회는 의회의결이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하도록 두갈래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된 사항이 아닌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운영위원회는 도의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율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찬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결이나 또한 긴박한 상황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소집할수 있겠나 하는 문제는 위원회 의회의 의결……특히 운영위원회입니다. 다른 것은 지금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의결로써 소집할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본회의 의 의결을 거쳐 「월 1회로 한다, 단 첫째주 화요일 날로 하되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위원장과 간사가 적이 조정한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놓았기 때문에 오늘 그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박한 상황을 요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면 하나의 간담회 형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회의결은 월 1회로 한다고 못을 박아 월례하는 경우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겠느냐고 하는 문제는 저의 생각으로는 법해석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그렇다고 자주 열리면은 자주 열릴수록 좋겠지마는 월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긴박한 상황이 있을때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의회회의로서 특별히 의결되어야 될 사항 또한 집행기관의 여러 가지 의결해야될 사항이 있을 경우와 그 관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본회의의 의결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의결이 된다면은 월 1회로 하되 긴박한 경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해고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 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말이지요, 운영위원회가 월 1회 정기회의를 할수 있도록 끔 본회의에서 가결을 보고 오늘 우리가 정기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어떤 조항은 있습니까? (장내소란)

의회 의결로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월 1회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말이지요.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긴급을 요할 때 운영위원회는 이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이런 내용을 그때 담아버렸으면 지금 우리가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결국 의원들이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걸 생각 못하고 거기에 당서 조항을 꼭 넣어줘야 되는데 그 단서 조항을 안 넣어 가지고 다시 또 본회의에다가 우리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위원님! 양해를 하나 얻읍시다. 아까 건의말씀 말이지요. 그것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안 묻고 건의로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를 의사과장이나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나 이번 회기때 이를 수정건의 해서 의회에 상정할수 있도록끔 해 가지고 우리가 수시 또 필요할 때 언제라도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좀 소집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연구해 가지고……

연구를 의사과장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연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마 앞으로 아침 일찍 하루쯤 잡아가지고 하루종일 이야기를 좀 해야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보다 진취적이고 앞으로 결실있는 회의운영을 하도록끔 위원장 이하 간사께서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장장 3시간동안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취적이고 알맹이 있는 좋은 말씀들을 오늘 많이 해주셔서 참고도 되었고 또 앞으로의 운영에 보다 더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