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15명중에 15명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처서를 지나 9월이 시작되고 매일같이 쾌적한 날씨로, 우리 주위에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낮의 더위는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구지역 발전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매일같이 의정 활동에 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건설관계특별위원회설치의건

임헌성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 여러분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둔산 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서구의 둔산 지구내에 지난 88연3월부터 95년 12월까지 조성될 2,631,000평에 제3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서 61,000세대 240,000명의 인구수용 계획으로 지금 A.P.T 건축으로 그 면모가 들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론등을 수렴한 결과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본 신도시 건설이 확실한 택지조성 계획없이 일부 유동적인데다가 도시기반 시설도 채 되여있지 않은채 금년말을 기준으로 A.P.T 건축을 완료 입주 시키는 계획이 6,736세대 27,000명으로 되여 있고, 각종 주민생활 편익시설로 동사무소. 파출소. 학교. 상.하수도. 교통. 통신 시설등 뒷전에 두고, 개발이익금 사업비 투자등 운운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단시일내에 대단위 A.P.T의 건립으로 불실공사 또한 염려되는바, 이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심층 조사해서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의회가 앞장서 관계기관에 능동적으로 시정 촉구하면서 잘못되는 부분을 교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따라서 주민의 의혹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나가는데 기여를 해 보자는 둔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건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할것을 제안 하오니,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여러 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특위설치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배병섭 의원 거수)

배병섭 의원입니다. 임헌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몇분으로 할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싶습니다.

그러면 임헌성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배병섭 의원님 질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둔산 지구에 살면서 둔산 지구의 A.P.T건설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등에 대한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 인원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될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건설특별위원회라고 하면 마 실질상으로 둔산지구가 굉장히 광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래 순서에 의하면 구성원수와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의를 하려고 했는데 배의원님께서 앞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임헌성 의원이 간단하게 답변을 했는데 특위구성은 건설 특위를 너무 광범위하고, 또 우리가 둔산 지구와 기타 지역으로 인해서 또 각종 건설조례에 대한 또 연구를 하여야겠고 하기 때문에 1개조 4인씩 8명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2개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복안을 저는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특위는 4인으로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번 그 특위구성에 12분의 의원이 좀 수고를 해주셔야지 않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섭 의원께서 특위구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에 동의를 하신다든지 이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길웅 거수) 예. 이길웅 의원 말씀하세요.

가장동 강낙주 의원입니다. 전에 임헌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특위의 구성을 찬성을 하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닷세전에 저녁 10시쯤에서 저희집에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뭐냐하면 건설회사에서 지금둔산 지구에 A.P.T를 많이 짓고 있는데 불량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하기에 제가 혹시 누구십니까하고 물었더니 익명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무리하게 물을수는 없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한테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사 했더니 그분도 자기가 확실한것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알아 가지고 전화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마는 내용인즉 뭐냐하면, 서구의회가 기왕에 구성이 되었고 했으니, 서구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을 하셔 가지고 둔산지구에 여러 A.P.T를 건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건설하는데에 있어서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감시아닌 감시같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없습니까 하기에 제가 잘 알았습니다하고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서구의회가 구성이 된만큼 우리 의원들은 서구에 많은 A.P.T를 건축 현장을 조사라기 보다도 실태라도 알아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할일이 아닌가 싶어서 건설특위구성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반대하는 분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으로 건설관계 특별위원회설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특위구성위원수와 위원 선임방법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위구성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은 의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의장!

예. 노의원께서 말씀해주세요.

가수원동 노창남 의원입니다. 특위구성인원은 아까 그 제안설명을 하신 임헌성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곱분으로하고 그 인선은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일곱분초과시에는 의장단에서 적절히 지명토록 해 주실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금 (이규천의원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규천입니다. 의장님의 그 특위구성인원도 말씀들었고 제안자 설명도 들었는데요 저희생각 같아서는 이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 조례개정위원회설치의건 내일은 조례관계특위 구성 안건이 있고, 오늘은 건설관계특위구성안건인데 먼저번에 환경특위와 결산특위를 구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특위나 결산특위에서 말하자면 특위에 활동안하셨던 의원님들을 주축해서 요번에 건설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건설특위를 2개조로 해서 4명씩 8명하고 조례개정특위를 4명으로 해서 12명 정도의 의원님이 요번 특위에 활동해 주시는게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될수있으면 서구의회의원님 전체가 요번 건설특위 두개조 아니 세개조 해서 인원수를 5명씩으로 하든지 해서 전의원이 다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을 떠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특위를 만들고 내일 조례특위를 이렇게 말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 특위 결과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임시회를 한번 소집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오늘 이 건설특위구성의 안을 통과시켜놓고 바로 그 조례특위를 이자리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내려가서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인원을 조정해가지 내일 오후에2개 특위의 구성을 선포해서 모레부터 직접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의안조정을 아까하고 들어왔는데 좀 서류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사진행의 순서가 있는것 같은데 그건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고, 방금 노의원님께서는 임헌성의원이 제의한 7인의 특위구성을 하는걸로 말씀드렸고, 또, 이규천 의원께서는 특위구성을 먼저환경특위나 결산특위에 대해서는 좀 우선뒤로 미루고,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구성 인원에 들어가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단, 이번 아까 의장인 제가 얘기한 대로2개조로 구성하고 또 조례특위를 4명으로한다고 하는데 2개조를 5명씩으로 했을때에는 10명과 4명에서 의장을 뺀 14명이 전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구성에 대한 안을 이규천 의원께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은 건설적인 제안같습니다. 그외에 또 의견이 계신분 계세요. (이영규 의원 거수)

용문동 이영규 의원입니다. 건설특위를 만듬에 있어서 지금 둔산 지역에 국한하는 것인지 또는 광범위하게 타 지역까지도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것인지 이것이 첫째 의문시되고 또 기왕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두개조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 두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업무의 분야가 먼저 책정이 되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조 2조가 된다면은 1조에서는 어떤 분야를 할것이며 또는 구역을 정한다면 어떤 구역을 한다든지 이런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2개조를 만들지 무조건2개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을 여기다가 투입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체가 하는 것 보다 특위구성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만큼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여러가지 업적이나 이런것을 고려하셔가지고 한 5인 정도를 지명을 하셔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희망을 한다는 것도 누가 자꾸 이자리에서 희망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한 5명을 선임 해가지고1개조로 하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영규의원께서는 5인정도의 특위구성을 하고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단한테 위임을 하는게 좋겠다하는 제안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2개조를 운영한다고 한것은 그러면 특위구성은 하나되 A조와 B조로 나누어서 두안에서 이루어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둔산지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의회 전 건설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또 지금해오는것이 맞느냐 안맞느냐하는 타당성 여부도 한번좀 연구를 해야겠고 또 특히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이나 광주나 부산등지에서 그불도난 업체가 명의 대여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을 건설특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구청과 건설협회에 통보해 가지고 우리 서구의회 건설에 대한질서를 또 먼저 어느동네보다도 우리가 먼저 잡아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조례관계라든지 건설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1조와 2조가 나누어서 하는 것이 가장 건설적인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업무량으로 봐서 또 우리가 특위를 아주 계속적으로 놔둘수도 없고 약한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마무리지려면은 2개조 활동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이영규의원께서 말씀 드렸는데 그 둔산지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건설 분야에 행정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 부문까지 좀 샅샅이 한번 찾아보고 동네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구민들이"의회있으나마나 뭘 했느냐" 소리는 우리가 그래도 좀 모면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대로 좀 고생스럽더라도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구민을 설득을 시켜나가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2개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명예를 걸고 글자 그대로 무보수로 참 우리 구민한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참 생업에 바쁘실줄 알지만 많이 참여를 해서 한번정도 우리가 봉사를 또 하는게 좋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실분 있습니까? (송태영 의원 거수) 예. 송의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영 의원 입니다. 지금 저 이규천의원님하고 이영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참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좀 다루기로 하고 조금전에 특위를 구성하는안에 노창남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송태영 의원님께서 모든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노의원의 말씀한대로 7인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원이 넘었을 때에는 의장단에서 이것을 선별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노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여기에 대한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합니다) 아! 재청이세요. 그러면은 노의원께서 7인회로 구성을해서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의장단한테 위임할테니 조정을해서 처리하자하는 안에 대해서 송태영의원께서 동의를 하셨고 김학원 의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딴 의원들 뭐 하실 말씀계세요. 그러면 이규천의원님과 이영규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영규 의원 거수)

그저 만약에 신청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원이 다할지 하나도 안할지 미지수 입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그 경험있고 그런분야에 밝은 분을 지명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노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와 재청을 또 벗어나서 우리 이영규의원께서 의장단에 전부 위임하는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신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의원님께서 제안하신 7인으로 구성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오버됐을때 의장단에 위임하는 노의원님안과 그다음에 5명으로 1개조에 특위를 구성해서선임을 의장단한테 위임하는 이영규의원님에 2개안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있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의 거수로서 한번 표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영규 의원 거수)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5명은 제가 먼저 말씀한것이고, 지금 7인으로 하되 그 선임방법에 대해서 제의한 노창남의원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규 의원님제안은 7인으로 구성을 하되 그 구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의장단에게 위임한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영규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분께서는 거수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분 입니다.) 그 다음에 노의원님의 7인으로 구성하되 신청을 받아서 오버되면 오버된대로 적용을 의장단한테 위임을하고 미달되면 미달된대로 의장단한테 위임하는 사항에서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덟분이 노의원님 안에 찬성을 하시고 이영규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4분이 찬성을 하셔가지고 저를 빼놓고 2분이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의원께서 제의하신 7인으로 구성하되 신청을 받아서 의장단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8명으로서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노의원님 안대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 이것은 본회의가 끝난후에 간담회석상에서 조정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관계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건을 전원 합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구의회의원여러분! 가수원의원 노창남이가 우리서구 지방자치조례 및 회의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연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함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게된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안의 이유로서 우리 서구 자치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의 기본인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결정함에 있어서 능동적 연구와 노력을 다하여 자치현실에 맞는 조례를 정하기 위하여 서구의회내에 서구조례제정 및 개폐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할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첨가하여 이의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서구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있는 모든 조례와 규칙은 자치의회구성 이전에 구청장의 조례규칙 제정 개폐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공포함으로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개원을 보게된 우리서구의회의 기본권능인 조례의 제정과 개폐에 보다 능동적이고 생동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조례 개정규칙제정 개폐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의원님께서 조례개정 연구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에대해서 의문이 난다든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례개정연구특별위원회설치를 합의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