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전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금번 제31대 화성군수로 부임하신 김충호 군수께서 인사 말씀이계시겠습니다. 군수인사 1. 김충호군수신임인사

1991년 8월 27일 화성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9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에 따라 1991년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집행부 제출의안으로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안 1건, 태안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 결정안, 반월 도시계획 (도로)결정(변경)안 반월 도시계획(시설녹지)변경 결정 등 의견 청취안 3건, 아신 항 및 아산공단 개발계획과련 어업피해 대책, 농업 진흥 지역 추진현황 등 보고안 2건으로 총 6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건으로는 우호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화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호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수해복구에 따른 추경예산안 심의와 도시계획 결정 안 등 기 협의된 의사일정 안대로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장)

오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군정발전과 19만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안정 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공헌과 기여를 해 주시는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7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군 일부지역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피해 주민의 의문 격려는 물론 응급복구에 따른 협조와 참여를 하여 주셔서, 8월 5일 복구를 완료하고 이제 완벽한 항구 복구 추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재삼 감사의 말씀과 치하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는 일반회계가 1백2십1억2천6십9만1천원, 특별회계가 7천1백6십만4천원이 증가된 총 1백2십1억9천2백2십9만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요인을 보고 드리면 수해피해 응급 및 항구 복구비로 1백1십9억2천5백7십4만5천원 환경미화원 증원 인건비 및 청소차 유지에 따른 필수 경비가 1억8천4백5십5만 8천원, 군민의 날 경축행사 읍, 면 지원비로 3천2백만원, 기타 필수경비 확보로 5천2백2십5만6천원 등 총 1백2십1억9천4백5십5만9천원의 추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위와 같은 재정 충당을 위한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7억7백만원 국, 도비 보조금 1백1십4억1천3백6십9만1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으며 부족재원 7천3백8십6만8천원을 예비비를 전용 계상하였을 뿐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추가세입을 계상치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관별 세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 비 3천6백6십5만6천원, 일반 행정 비 1천3백3십만원, 사회복지비 2억4백3십5만8천원, 산업경제 비 4십5억5백9십만4천원, 지역개발비 7십4억4만1천원, 문화 및 체육 비 3천4백2십9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7천3백8십6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요인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복구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의 5천5십2만원 증가를 비롯해서 수해주택 복구를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2천1백8만4천원이 증가한 총 7천1백6십만4천원의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세입재원은 전액 국,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21일 수해로 인한 항구복구 차원의 집중 투자와 일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수해 시 소규모시설 항구복구비 중 20퍼센트를 자부담으로 시공하였으나, 금년에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5억2천2백7십3만4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피해 시설의 견고하고 완벽한 항구복구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충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 규모를 비롯해서 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타 설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재정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백2십1억2천6십9만1천원이 증가한 총 7백4십4억3천2백8만1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2천1백8만4천원이 증가한 3십3억3천8백7십2만9천원, 또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천5십2만원이 증가한 36억7천9백8십1만3천원 그래서 총 이번 당초 5월 30일자 제1회 추경 승인하여 주신 7백7억9백1십6만8천원에 이번 2회 추경 1백2십1억9천2백2십9만5천원을 포함해서 총 규모가 8백2십9억1백4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항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2회 추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일체 계상을 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 심의 의결하여 승인하여 주신 내역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지방교부세에 보통 교부세가 7억7백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4십6억1천9백4십9만2천원, 도비 보조금이 6십7억9천4백1십9만9천원, 총해서 1백1십4억1천3백6십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비가 1천9백8십만원, 산업경제비가 3십2억9천2백2십만7천원, 지역 개발비가 1십3억7백4십8만5천원, 총 국고 보조가 4십6억1천9백4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 비가 4천1백6십6만6천원, 산업경제 비 1십2억1천3백6십9만7천원, 지역 개발비가 5십5억3천7백4만6천원, 문화 및 체육 보조가 2백2십9만원, 총 6십7억9천4백1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목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회 추경 승인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억7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4십6억1천9백4십9만2천원과 도비 보조금 6십7억9천4백1십9만9천원, 총 보조금이 1백1십4억1천3백6십9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세출예산 항별이 되겠습니다. 의회비가 선거 비 중 지방의회의원 선거비로 3천6백6십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행정 비에 기획관리비의 공보관리가 8백8십만원, 재무행정 비에 수입 및 지적관리에 4백5십만원, 그래서 일반 행정 비에 1천3백3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복지사업비의 생활보호가 1천9백8십만원 보건위생비의 환경위생 관리가 1억8천4백5십5만8천원, 총 2억4백3십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비에 농수산비로 농어촌 관리가 8천7십5만3천원, 농지관리가 3십5억6천3십3만9천원 축산진흥관리가 2천8백9십4만6천원, 잠입 특작관리가 8백6십2만2천원, 총 산업경제비가 4십5억5백9십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 비에 조림사방 관리가 8억2천7백2십4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비에 도로 및 치수사업비로서 도로사업비가 3억2천4백9십6만2천원, 치수 사업비가 7십억7천5백7만9천원, 총 7십4억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문화 예술 진흥 비에 문화예술진흥에 2백2십9만원, 체육 비에 체육진흥관리가 3천2백만원, 계 3천4백2십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가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7천3백8십6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세출예산 내역 성질별, 장별, 목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일반회계에 세입예산 사항별, 성별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7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으로 사회복지비 보조가 1천9백8십만원. 산업경제 비 보조가 32억9천2백2십만7천원, 사회복지 보조로는 91 수해 이재민 구호 특별 취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 비 보고에 금년도 수해 복구 지원은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로 8백3십4만6천원, 농약 대 지원으로 3천9백4만4천원 대파 대 지원으로4천1백7십만9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 1십3억6천3백1십6만8천원, 농경지 수해피해 복구비로 1십2억8천8백3십9만1천원, 축산피해 복구비로 축사분이 되겠습니다. 1천4백8십만5천원, 축산피해 복구로 가축이 되겠습니다. 1천4백14만1천원, 산사태 재해 복구비로 5억2천2백3십2만7천원, 잠실피해 복구비로 2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 보조로서는 도로, 교량 수해 복구로 1억6천2백4십8만1천원, 하천수해 피해복구로 11억4천5백만4천원 계 1십3억7백4십8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을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일반 행정 비 보조금 4천1백1십6만6천원, 산업경제 비 보조금 1십2억1천3백6십9만7천원, 지역개발비 보조금 5십5억3천7백4만6천원, 계 6십5억9천4백1십9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 행정 비 보조는 광역의회 선거 추진 사업비로 3천6백6십6만6천원, 금년도 세수증대 활동비로 4백5십만원, 계, 4천1백1십6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 비 보조는 수리 시설 복구 사업비로 9억8백7십8만원, 산사태 복구비로 3억4백9십1만7천원, 계 1십2억1천3백6십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서는 도로, 교량 수해복구로 1억6천2백4십8만1천원, 하천 수해피해 복구로 1십1억4천5백만4천원, 소규모시설 수해 복구 사업으로 3십8억2천9백5십6만1천원, 수해 응급 복구비로 3억8천 이재민 구호비로 2천만원, 총 55억3천7백4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 비 보조로는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팀 지원으로 1백5십9만원, 소인극경연대회. 출연 팀 지원으로 7십만원, 총 2백2십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의회비의 세출에 대한 사항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관리 기본경상비로 3천6백6십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광역의회 선거 사무종사원 급식비로 9백3십5만원 광역의회 선거업무 보조원 일용인 부임으로 1백1십5만2천원, 광역의회선거 지도 관리여비로 7백9십1만3천원, 회의참석 여비로 6만3천원 광역의회 선거 사무용품 구입 및 제반서식 제조비로 4백8십1만2천원, 광역의회선거 추진비로 1천2백4십1만원, 광역의회 선거 우편료 및 전화 사용료로 57만6천원, 광역의회 선거 업무용 차량비로 39만원 등 총 3천6백6십6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일반 행정비의 세출예산 사항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기본 경상비로 행정 예고 수수료 8백8십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입 및 지적관리에 지방 수입관리에 경상 사업비로 세수증대 활동여비 4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에 영세민 보호에 주요 사업비로 1천9백8십만원 이는 금년도 수해 이재민 구호 취로사업비로 국비로 1천9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 위생관리에 청소관리에 인건비가 미화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1억3천1백6십2만9천원, 또, 관서 운영비로(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 및 종합보험료 청소차 4천7백9십3만5천원, 또, 청소원 상용피복비 및 목욕비로 4백9십9만4천원 등 총 1억8천4백5십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청소장비 및 인력장비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규 청소 미화원, 환경미화원으로 49명이 임용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수거인부 35명하고 가로 청소원 인부 14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차량 현황과 청소 미화원 현황을 유인물을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청소원 인건비 혹은 복리후생비 개정된 내역이 1억3천1백6십2만9천2백10원에 대한 것이 인부임으로 4천8백7십2만7백원 시간외 근무수당, 상여금, 휴일금 수당, 월차 수당, 특수수당,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지 관리에 농지개량 관리는 총 35억6천3십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리시설 복구비가 22억7천1백9십4만8천원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가 12억8천8백3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해 수리시설 복구비는 총 저희가 47개소로 직접 복구가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억3천4백1십2만9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보가 3개소 195미터로 3억2천7백8십3만5천원, 양수장이 6개소로 1억2천8십7만1천원, 저수지가 6개소로서 2억5천2백4십2만7천원, 용 배수로가 4개소로 2억9천4만원, 방조제가1개소로 4천2백9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해시설 복구비 중 위탁복구가 27개소로 12억3천7백8십1만9천원 입니다. 여기에는 기호 농지개량조합에서 용수로 8개소와 저수지 1개소, 수화농지 개량 조합에서 용수로 8개소와 보 5개소 등 13개소 평택 농지개량 조합에서 용수로 5개소 등 그것은 위탁 복구가 되겠습니다. 위탁 복구는 3개 농지 27개소에 12억3천7백8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수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총 12억8천8백3십9만1천원으로 이는 헥타 당 3백2십8만4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70 자부담이 30 입니다. 읍면별 내역과 소요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축산진흥관리에 축산행정에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요 사업비는 2천8백9십4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측사가 24동 1418평에 1천4백8십만5천원, 가축이 1십만2백1십 5두에 1천4백1십4만1천원, 총 2천8백9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잠업 특작관리에 원에 특작 물 관리로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지원으로 8백3십4만6천원, 잠실 피해 복구비로 2십7만6천원 총 8백6십2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닐하우스는 읍면별로 태안, 반월, 매송, 양감, 동탄 5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면적과 소요사업비도 역시 유인물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사방관리에 조림사방 사업의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방시설 산사태 복구비로 7억6천2백2십9만4천원, 야계사방 사업비로 6천4백9십5만원, 총 8억2천7백2십4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방시설은 동탄면 방교리 외 131필지, 사업 량은 47.98헥타가 되겠습니다. 또 야계사방은 매송면 이천리로 1.3킬로미터에 6천4백9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지역개발비 세출예산 사항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사업에 도로, 교량 관리로 주요사업비가 교량 수해복구 사업비로 2억8천8백6십5만원, 도로 복구비로 3천6백3십1만2천원, 총 3억2천4백9십6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량은 동탄면 방교리에 위치한 동탄교와 향남면 제암리에 위치한 제암교 2개소로 연장이 49미터 복구비가 2억8천8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수해복구는 동탄면 송리와 오산리 예 매송면 천천리 예 3개소 410미터에 3천6백3십1만2천원이 도로 수해복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 재해대책으로 경상사업비가 4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해복구 및 상황 근무자 급양비 1천만원, 응급 수해복구 인부임이 5천2백3십2만5천원 재해대장 제작료 사진현상비가 1천6백4십7만5천원, 수해복구 설계용품비가 8백만원, 재해 복구용 PP마대 구입비가 2천만원, 재해 복구용 삽 구입이 3백5십만원 재해대책 추진 및 군정업무 추진으로 3천만원, 수해복구용 장비임차료가 2억3천1백7십만원, 수해 복구용 장비 연료비 지원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대 1천3백만원, 수해응급복구 동원인력 급식비가 2천5백만원과 이재민 구호비가 2천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 66억4천5백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수해 하천 복구사업 22억9천2백7십8만4천원 소규모 시설 복구비 43억5천2백2십9만5천원을 포함해서 총 66억4천5백7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해하천은 반정천 삼미천, 원천천, 반월천, 건건천, 반월천, 동화천 등 7개 하천 22개소에 7천8백미로 총 이에 대한 복구비가 22억9천2백7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방으로는 발안천 구장제, 기천제, 천천 정문제, 신리천 신리제. 동화천 동화제, 자안천 하저제 등 총 22개소에 22억9천2백7십8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금년도 수해복구 소규모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43억5천2백2십9만5천원으로서 저희 관내 태안읍 35개소를 비롯해서 총 32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 사업비는 43억5천2백2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태안 35개소 반월이 25개소, 매송이 48개소, 봉담 48, 비봉 28, 남양 4, 마도 1, 팔탄 7, 장안 3, 향남 5, 양감 3, 정남 38, 동탄 89개 등 총 32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 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 진흥으로 경상 사업비가 2백2십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7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지원비로 1백5십9만원 또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 지원비로 7십만원, 계 2백2십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에 체육행사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으로 읍, 면당 2백만원씩 16개면 3천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기타 경비가 총 64억85만2천원인데 금회에 7천3백8십6만8천원을 삭감함으로써 현재 5억6천6백9십8만4천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당초 일반회계 1프로 법정확보액이 4억8천4백8십2만1천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 기정예산액은 64억8백5십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 가능액이 1억5천6백3만1천원으로서 금회 7천3백8십6만8천원을 전용하고도 한 8천2백1십6만3천원은 앞으로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1천5십4만2천원, 도비 보조 1천5십4만2천원, 총 2천1백8만4천원이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민주택으로 2천1백8만4천원으로 세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주택관리 보조금 25동으로 국고보조가 1천5십4만2천원, 도비 보조금도 역시 25동분에 1천5십4만2천원, 계 2천1백8만4천원이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면 재해복구 주요사업비 주택관리 보조금으로 2천1백8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태안에 7동, 반월 1동, 매송 1동, 봉담 1동, 정남 2동, 동탄 13동 총 25동의 피해물량으로 이 중 총 복구비는 1억7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2천1백8만4천원, 의연금이 1천4백5만6천원, 융자가 1억2천2백9십9만원 자부담이 1천7백5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보조금이 1천9백9십3만6천원, 도비 보조금이 3천5십8만4천원 총 금년도 상수도 수해피해 복구 사업비는 5천5십2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동탄 상수도 수해복구비로 5천5십2만원을 전액 세줄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탄면 오산리 배수관로 250미터 또 역시 방교리 배수관로 170미터 또 오산리부터 신리까지 배수관로 240미터 총 660미터에 대한 피해 복구비로 5천5십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천9백9십3만6천원 도비가 3천5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부속서류로 1회 추경예산 승인하신 때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러면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의원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48페이지 91년도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46페이지요.

네, 4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물량이 총 392.8헥타 에다가 소요 사업비가 18억4천5십5만9천원이죠?

예, 18억4천5십5만9천원 입니다. 여기는 보조금이 70프로, 자부담이 30프로가 되겠습니다. 헥타 당 지원이 3십2만8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자부담이 말씀입니다. 자부담이 이것은 인력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입니다. 인력 자부담 입니다.

그런데 피해지역을 다들 다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큰 나무들이 농경지에 매몰 돼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장비를 댄다 하더라도 상당히 복구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우선 절단을 해서 어디다 조치를 한 다음에 복구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면 과연 이 액수 가지고 복구가 가능한지 참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복구비 산정된 것이 중앙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또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1헥타 당 복구비가 10-20센터미터 매몰 된 걸로 이렇게 전파하고 반파요?

네, 반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수지역은 말씀입니다. 침수지역의 주민들이 새로 취락구조를 한다든가 혹은 좀 미약한 침수지역은 주거화경 개선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서 그네들에게 복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파는 15평 주택복구에 1천1십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요. 10평 규모 6백8십만원 또 반파 복구비는 3백4십만원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 사업비 중 지원이 20퍼센트고 융자가 70퍼센트 자부담이 10퍼센트 해서 재원 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20퍼센트 중에는 보조금으로 국비에서 6퍼센트 도비에서 6퍼센트 나머지 의연금으로 8퍼센트 해서 20퍼센트가 지원이 되고 융자가 70퍼센트 자담 10퍼센트 해서 이렇게 15평 규모는 한 1천I십만원 열 평은 한 6백8십만원, 또 반파 복구하는 데는 3백4십만원 그래서 저희 관내 25동의 수해피해 주택 복구비가 25동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생략하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말이죠. 도에서 금년도에 92년도 분 각 읍면별로 주택사업 개량 할 물량 조사 통보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8월 30일자로 각 읍면에 실제로 92년도에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물량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물량 가지고 저희가 도에 보고한 다음에 지정을 받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의원님….

금년에 뜻하지 않은 수마의 피해로부터 주민이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시는데 여기계신 모든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많은 응급복구가 됐고 앞으로 항구 복구가 잘 이루어지리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시대에 즈음해서 한번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먼저 우리 부 군수님과도 대화를 한번 나누었던 사실이지만은 오늘 이 공식석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개론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물에 건축물로써 해마다 겪는 상습 수해지에 관한 건 입니다. 본 건은 물론 본 의원이 거주하는 매송면 뿐만 아니고 화성 관내 나아가서는 우리 전국에 걸쳐서 같은 유형의 고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하면 모든 분들이 현행 법규가 허용치 않아서 개선 할 방침이 서지 않는다고 틀림없이 답변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시점에서 깊게 생각하고 자치시대에 꼭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또 행정을 다루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의식을 전환해서 현 법규 또는 규칙을 우리가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다같이 개선 할 방향으로 공감을 느끼며 중앙 정부에서도 방침이 서도록 우리 하부조직에서 작은 소리 나마 자주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저희 예를 들어서 천천리 같은 경우에 해마다 겪는 상습 수해지로서 도로법에 도시계획 시설물 내의 건축물 입니다. 금년에도 옛날 판자 같은 집에 물이 상량까지 차 가지고 거기에 세 들어 살던 분들이 모두 이주를 했고 또한 그 살던 본인 자체도 다른 집에 가서 전세를 살아야 하는 이러한 기구한 운명 속에 빠져있는 뼈아픈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돈이 많은 분이고 생활을 헤쳐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면 별 문제이겠지만 그러한 처지에도 못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 집에서는 살수 없기 때문에 이주를 해서 남의 집에 전세나 셋방을 살아야 하는 이러한 불우한 뼈아픈 일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 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시설물에서 지금 다시 산다면 오늘이고 내일이고 불시에 어떠한 집이 무너짐으로서 재난을 겪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지 못할 이러한 불우한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론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개선 할 방향을 작은 소리를 더욱 상부에 전달해서 고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마셔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불쌍한 지역 주민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 수해지에 대한 설계, 토목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항구복구, 부 군수님과도 자주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의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 군수님이 답변 하셨다고 해서 부 군수님이 직접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휘하에 있는 모든 담당 공직자들이 자기의 소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습 수해지에 대한 항구복구를 위한 토목설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가장 항구 복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길 아니겠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공부를 많이 하고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쥐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면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분들은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고통과 아픔을 겪어 가면서 겪어 오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우리 토목설계라든지 공사에 이전 될 때 가장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에서 항구 복구는 틀림없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관철돼야 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승운 의원님….

사회복지비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청소장비 및 인력 형황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세하고 정확한 파악을 해 가지고서 소요가 필요한데 증차내지는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좀 여쭤 보고 싶고 또 이것이 소요가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주위 환경을 오염 시키거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건용 의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예산 사항을 보면 청소차라든가 인부임은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운전기사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어떻게 기사가 확보 될 수 있을 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백21억9천2백2십9만5천원 중 일반회계는 121억2천6십9만1천원으로서 그중 지방교부세 7억7백만원과 나머지는 보조금 114억1천3백6십9만1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7천1백6십만4천원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1백2십1억9천2백2십9만5천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백2십1억9천2백2십9만5천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4. 농업진흥지역추진현황보고안(산업과장)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대내외적으로 전환기적인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발전과 수해피해 복구지원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가족 한마당 큰 잔치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8만5천여 농어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 진흥 지역 지정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업 진흥 지역 지정 추진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식량증산에 치중해왔던 70년대 통일벼 개발로 인해서 녹색혁명을 이루었고 80년대 중반부터는 식량 부족시대에서 식량과잉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 향상과 국민 소득증대로 식품소비 형태가 양보다는 질 위조 주로 변모하고 60년대 국민 일인당 134킬로그램 소비되던 쌀이 90년 말 현재는 119킬로그램으로서 쌀의 소비는 점차 줄어들고 과일, 채소, 육류 소비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종래 73년 1월 17일 공포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곡의 부족한 시대에 생산을 위한 규제 위주로 절대 농지와 상대농지 제도 이었습니다마는 89년 발표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을 근거로 한 농지제도는 그간의 농지제도의 단점을 폐지하고 집단에 대한 우량 농지는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하여 안보 차원에서 식량을 확보하는 한편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농지 제도의 개선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이 소득과 생활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개발에 대한 농어민의 욕구가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지속되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화 분권화 등으로 개인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본 제도를 잘못 인식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지 제도를 말씀드리면 본 종래의 규제 위주에서 지금 현재 농지제도는 완화 해주는 그런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농업 진흥 구역은 종전의 절대농지와 같은 개념 입니다. 그래서 절대농지가 종전의 2만3천여 헥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 이번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도면으로 작성한 것은 종래 절대 농지의 60퍼센트인 1만4천 헥타의 구상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제외 대상자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읍면으로부터 다시 대상자 신천을 받아보니까 1,659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와한 나머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러면 절대 농지 2만3천 헥타 중에 53퍼센트인 12,492헥타가 지정될 계획이며 농경지 전체 면적에는 3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에서 이렇게 33퍼센트 축소가 됐고 또 절대 농지에서는 사실상 농가나 어가가 자기 집을 짓거나 축사를 짓더라도 일체의 행위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용 시설에 있어서는 농어가가 할 경우에는 농업 진흥 구역이라 그러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 지정추진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 목적은 아시다시피 종래의 규제 위주의 절대 상대 농지 제도의 필지별 보전 방식을 지양하고 권역별로 농지를 보전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할 것은 농업 진흥 구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 진흥 지역 밖의 농지는 농업 진흥 지역 밖의 농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대상 지역은 경지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 지역과 녹지지역이 지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진흥 구역의 지정기준을 보면 은 평야지일 경우에는 농지가 집단화된 면적이 10헥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지일 경우에는 7헥타 이상 상간지일 경우에는 3헥타 이상이 일단은 농업 진흥 구역으로 지정토록 기준에 돼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 평야지 곁일 경우는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 비율이 전체 농지의 25퍼센트 이상이죠. 이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하 기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진흥지역에 농업 진흥 구역과 보호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호구역은 농업 진흥 지역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 진흥 지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 유역 안에 있는 경지지역과 직접 유역 밖에 있다 하더라도 진흥 구역의 농지를 오, 폐수 오염으로부터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정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차로 기초 조사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도면에 의해서 현지 실사하면서 집단화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상안의 도면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이 도면 작성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읍면 직원들이 그 도면 안에 있는 필지를 현지 실사를 해 가면서 전부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이 잘못 그어졌다든지 아니면 진흥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을 지역이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것은 읍면에서 다시 변경 대상지 조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농어촌 진흥공사에 제출하면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는 변경 대상지 현지 실사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가 끝나면 다시 조서 작성된 것을 저희 군에서는 저희가 진흥지역 지정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의한 필지별(내역) 으로 그 조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군에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군수께서 위원장이 되고 농협 지부장 농고 교장, 대학교수 기타지역 유지들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도에 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하면은 도에서 역시 그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농수산부 장관께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 승인을 하면은 이것이 도에 내려와서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에게 열람토록 제도상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차 조사는 7월 말까지 끝났습니다마는 2차 즉 변경 대상지를 저희가 제외 지역을 조사를 받아가지고 8월 말까지 집계를 해서 변경 대상지 현지 실사를 곧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의원 여러분님께서는 면장, 산업계장 또는 지역의 이장이나 지도자 또는 관련 농어민들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나온 분과 적나라하게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정별 추진 현황은 기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의 농업 진흥 지역 지정 구상안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차 요구 면적까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계를 보니까 전체 진흥지역 지정대상 면적이 아시다시피 경지 지역과 녹지지역 입니다. 이것은 저희 농경지 면적 3만1천 헥타 보다는 좀 많은 지정대상 면적이 4만7천 헥타 입니다. 4만7천 헥타 중에서 당초에 제가 72년도 1월 13일자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대 농지로 지정 운영해 오던 것이 2만3천 헥타 입니다. 이 중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일차로 진흥지역 구상안을 작성한 것을 보니까 진흥구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의 절대 면적 해당이 61퍼센트 그 다음에 보호구역이 6-9퍼센트 그래 가지고 67,9퍼센트가 농업 진흥 지역으로 구상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차로 제외 요구 면적을 조사받아 보니까 5백 헥타로서 미흡한 것 같아서 사실상 읍면장과 산업계장 관련 공무원들이 도면을 가지고 군에서 윗분들과 정밀 검토를 한 결과 추가로 들어온 게 지금 현재 1159헥타가 더 들어와서 제외 요구 면적이 1659헥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59헥타를 제외하게 되면 진흥지역 예상 면적은 12,492헥타로서 당초 절대농지의 53.7퍼센트 전체 농경지 면적의 3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차 변경 대상지 조사가 확정이 되면 농어촌 진흥 공사에 제가 통보를 해서 다시 현지 실사를 거쳐 가지고 이 일정은 반드시 제가 읍면에 시달을 해 올리겠습니다. 2차 일정이 잡히면 2차 일정에서는 현지 실사를 한 후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구상안을 확정해서 저의 군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 해 가지고 도에 승인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 해오던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이용관리 법상 경지지역의 허용행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의 농업 진흥 구역 그러니까 절대 농지입니다. 절대농지에서 제한행위는 지금 현재 경지지역에서 허용 행위는 예를 들어서 석재의 가공 또는 적치나 도자기 또는 기와 공장의 설치 등은 허용이 됩니다만 지금 진흥 구역 안에서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종래 절대 농지에서도 이 사항은 제한이 됐던 사항 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토석채취 허가 중에서 농지의 일시 전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종래 절대 농지에서는 농어가가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일체 허용이 규제가 됐었습니다만 이번 진흥구역에서는 전부 농가가 농업용 시설을 하는 축사, 농가주택 또 일차 가공 시설은 농업 진흥 구역에서도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다음은 농업 진흥 구역과 경지 지역 허용 행위의 대비 표입니다. 이것은 경지지역이라 하면은 국토이용관리 법상 경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작물의 경작 같은 경우는 농업 진흥 구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어가 주택, 양식장, 농산물 집하장, 야생 조수의 인공 사육장, 다년생 식물 또는 관상수의 식재재배 그 다음에 농산물의 일차적인 간이 처리시설 이것은 종래의 절대 농지에서는 전혀 되지 않던 겁니다. 이것은 농업 진흥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종래 절대 농지 개념의 농업 진흥 구역으로 들어가도 이런 시설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가 된 겁니다. 절대 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 개량이나 주택 신축 또는 마을회관 이런 것은 전부 되도록 그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록이라고 해서 별도로 유인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봐 주십시오. 농업 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농업용 시설과 일차 농산물 간이 처리장 시설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 행위에 있어서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도 전부 할 수 없도록 진흥 구역 안에서 허용이 돼 있고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농업보호 구역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이것은 모든 건 다 되는데 이 사항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래 절대 농지 개념이 아닌 그 인근의 옛날 상대 농지 여기서 전혀 안되던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이 유인물에 열거한 사항 이외에는 전부 됩니다. 예를 보면 환경보존법상 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사항은 법상 규제가 안 되는 사항은 되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보호 구역 안에서는 타법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환경보존법 폐기물 관리법 여기에서 제한만 안 되면 종래의 상대 농지에서는 모든 시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농지 제도를 규제해서 농민을 못살게 한다. 이런 진정도 들어옵니다만 은 그게 절대 아니고 종래의 규제 위주로 절대 농지 상대 농지로 묶었던 것을 농업보호구역 이하는 전부 완화를 해준 것이고 농업 진흥 구역도 농어가가 실시하는 농 주택 또 농어가의 축사 등은 전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에서는 특정인들이 어떻게 해서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존권을 박탈한다든지 아니면 은 재산권을 박탈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만 전혀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2차에 대한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다시 제외해 달라는 면적이 지금이라도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면 은 접수하겠습니다. 접수해서 저희는 일단 농어촌 진흥공사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객관성이 없어 안 되지 않느냐하는 정도의 판정이 내릴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체 농경지의 39퍼센트 그 다음에 절대 농지의 53퍼센트인 면적만0이 지금 진흥 구역으로 지정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제가 판단컨대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소련이 경제난도 물론이지만 식량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식량은 저희가 확보해야 될 판단 하에서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농민이나 어민 또는 많은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주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참고로 농업 진흥 지역 안에서의 농경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계획을 보면 은 2001년까지는 농업 진흥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농로, 지하수, 배수 시설을 1백퍼센트하고 그 다음에 집하장이나 산지 유통 시설 등은 우선 현지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농지 상한선에 입법 예고 됐습니다마는 종래 3헥타 규제에서 20헥타 또는 순수한 농민이 한다면 20헥타 이상도 농민이 소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입법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나 각종 지원을 앞으로는 농업 진흥 구역 안을 위주로 그렇게 추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그 땅을 팔고 의지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한 예를 들어서 땅값은 물론 오르는 게 농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농업을 생산위주로 우리 농촌 발전의 원동력이 사실은 농업입니다.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국가의 산업구조는 발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가 필요한 우량 농지는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지금 현재까지의 농업 진흥지역 지정 추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이나 농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농업 진흥 지역 구상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과장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역시 오히려 절, 상대 농지가 완화되면 되 있지 더 규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듣고서 안도감을 갖는 입장입니다. 농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 질문이계시면 이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의원 말씀하십시오.

네. 아주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지금 공직자 여러분이 굉장히 의식적으로 나와 주시고 현 지금 자치 시대에 걸 맞는 모양으로 변환하시고자 많이 애 쓰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민의 입맛에 적응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양새를 본 한 의원으로서 아주 기분 좋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진행과정에서 혹시 이장, 지도자 동, 농가동과 의논을 하서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후에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아직 안 하셨죠?

네?

지금까지는 이장이나 지도자하고 의논 해 가지고 면 단위에서 조사가 된 건 아니죠?

지금 일차에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반드시 읍 면장, 산업계장 참석하도록 했는데 읍면에서는 참석을 했던 걸로 알고 이장도 일부에서는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제외 지역 때는 이것은 사회적 여론이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반드시 이에 관련되는 농민이나 이장 지도자 특히 지역에서 식견이 높은 분은 반드시 입회를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님, 지도자님 또 의원 또 기타 독농가 등과 함께 논의를 하고 심사하도록 하신 내용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좋은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지만은 혹시라도 시행과정에서 급하다 보면 은 또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추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농민과 지역에 손실이 예상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틀림없이 논의가 되고 심의가 되도록 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침을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 단위에 문서로 세부적인 내용을 지시를 하실 건지 아니면 구두로 하시고 시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농진 공에서 이제 실사를 나오시는데 그 실사를 나와 가지고 우왕좌왕 하느니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왁구가 짜져 있으니 지금 농진 공에서 실사를 받을 때 대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울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차 16백헥타 제외 대상지에 대해서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협의해서 일정이 잡히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문서화해서 읍면에 일정을 시달하고 반드시 읍 면장 관련 공무원을 물론 이장, 지도자 이해 당사자들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그것을 방송이나 아니면 공문을 시행을 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갑만 의원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2차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 임의대로 해 올렸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에서 주민들하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시 독농가나 주민들과 이장들을 정부 모시고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이 다시 재조정을 해서 군청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이번 진흥지역이라 하면은 화성군민의 재산권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이니 각 읍면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이번에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도에 보면 지금 송정리나 두곡리는 시화지구개발지역에 접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흥지역으로 제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수용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이 진흥지역에 대해서 절대로 주민과 관과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7월 말까지 이 조서를 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이런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읍면에 기회를 줬고, 읍면에서 계속 제외지역을 파악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라면 이 사항을 제가 다시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도면 그런 것과 조서를 가지고 전 주민의 공청은 어렵더라도 이장님들을 모셔놓고라도 설명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각한 이의가 대두될 때는 수렴하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올리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시골에 농지가 좀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이것이 농업 진흥 구역으로 안 들어가길 기대하는 게 사실 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나 농민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본 농지 제도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객관성이 있고 옳다고 판단되면 지역 주민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정부의 좋은 의도를 그르치지 않도록 잘 선도를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전 의원님이나 우리 우종봉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들 해 주셨는데 우리 시골에서 실지로 농사를 짓고 그러는 사람들은 지금 농업 진흥 지역이나 농업 보호 지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특히 이장님들이라 그래도 지도자들 나와서 행정을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진흥공사에서 완전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화성군 관내에 있는 농지 문제는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앞으로 충분히 물론 민의도 수렴을 하시겠지만 저희 화성군이 굉장히 미개발지역입니다. 그런 입장에 섰을 때는 우리가 농업 진흥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외에서 그 지역의 특색 나름대로 발전 될 수 있게끔 한다면 더욱 좋지 않으냐 하는 아쉬움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런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충분히 우리 뜻을 이렇게 밝혀서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 종합 개발 계획에 의한 개발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획 그 다음에 지역 특별 개발계획 예정 지역은 저희가 전부 대상지역에서 제외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부 의장님….

지금 최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먼저 근무하던 지역 그 다음에 먼저 근무하던 부서와 화성군과는 상당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이 넓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창안도 못했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은 간단한 책자로 해서 농어민에게 배포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 되면 9월 중 반상회에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반상회에 반드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해상 의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지정리 구역은 진흥지역으로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진흥지역에서 경지정리는 되도록이면 제외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객관성 있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면 경지정리 구역이라도 진흥지역에서 제외됐으면 좋겠다하고 올라 올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 하실 런지 제 생각 같으면 그 지역에서 객관성 있게 올라오는 경지 정리 구역이라도 과감히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합니다.

경지정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 할 것이냐. 기준 없이 일한다는 드린 평을 들을지 모르지만은 안일무사 주의로 보수적이다. 이런 평을 들을지 모릅니다만 일단 우리 농민이 원한다면 경지정리 지역도 일단은 객관성 있고 그 선이 분명하다고 그러면 올리는 것을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경지 정리 지역까지 제외 대상지로 넣는다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 뜻과 같이 경지정리 지역이라 그러더라도 용수대책이나 수해 상습지역이나 토질이 척박해서 생산성이 낮은 지역 이런 지역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농어촌 진흥 공사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김현종 의원…

저도 진흥지역에 대해서 부락 주민들한테 건의 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린벨트도 묶여서 재산상 피해도 많고 제한을 많이 받아서 모든 것이 위축을 받았는데 여기다 진흥지역까지 묶이면 농민들이 너무 위축을 받아가지고 반월면에도 아마 건의 진정 내용이 몇 건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시책대로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하는데 먼저 의원님들이 다 말씀드린 사항이고 아직 일반 농가까지는 지금 이 책자에 나오는 행위 이런 절차가 다 홍보가 못됐고 또 부락을 보면 마당 끝에서부터 경지정리가 돼 가지고서 쭉 벌판이 있는 동네가 저희 반월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락 앞에는 경지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몇 미터 까지는 제한을 둬서 책정을 좀 고려하셔서 이런 지역을 충분히 부락사람과 의논해 가지고서 제외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반월면 것을 제가 심도 있게 봤습니다만 반월면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부와 농림수산부 협의과정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의 경지지역은 저부 농업 진흥구역으로 묶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였다 하더라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조사서에도 반월면은 농업 진흥지역으로 들어갈 때가 빠진 것도 같이 저 자신도 느낄 정도로 기본조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린벨트로 인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 발표되면 아시겠지만 반월면이 문제점이 없이 그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의원님들 지적 하신대로 일단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린것 외에 이장이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로 제외지역이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그것을 집계해 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 통보를 해서 통보된 것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실사는 좀 늦어질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우 의원 문서로다가 지금 현재 제외 지역 올린것 외에 농가가 불이익 처분을 받는 대상필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정밀 조사를 해서 정밀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유지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그런 방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9월 반상회 시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인 위주로 일을 하다보면 아시다시피 일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판정을 내려 주셔서 여러분들과 민의 행정기관 집행부와 의견의 일치를 봐서 하자 없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장들과 회의를 했지만 이장들이 부락 사람들한테 우리 동네가 진흥지역으로 묶인다는데 이런 소리만 하지 이 내용을 부락 사람한테 홍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더 발생합니다.

이장들과 주민과 충분한 대화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흥지역으로다 상부에서 할당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지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지역에서도 계속농어촌 진흥공사에 진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입장 입니다. 사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식량증산 자급도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0퍼센트 입니다. 사료를 포함하면은 식량 자급도가 50퍼센트이고 사료를 뺀 나머지 곡물 위주로 하면 70퍼센트 자급도인데 사실상 미국이나 외국에서 정치적인 이념이나 경제 전쟁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볼 때 식량을 무기화한다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예상을 할 때 보면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 및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을 원할 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화성 땅은 수도권에 굉장히 인접된 지역으로서 땅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진흥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앞으로 사용에 어떤 저해를 입는다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인접되어 각종 개발에 대한 제약이 많은 화성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분한 사유 설명을 해 가지고 진흥지역을 많이 벗어나야 되겠군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농정 종합 대책을 제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만은 우리 화성군은 수도권 주민의 부식 예를 들면 비닐 채소라든가 기타 특작을 공급하는 주원이 됩니다. 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화성군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 진흥 지역 지정 추진현황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 회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9월 4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