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군민적 이익과 군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91년은 36년만에 지방민의 의사를 정책에 깊이 반영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해로 저희 군민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당초 군청은 해방 전까지 철원읍 관전리에 있었으나 6. 25사변으로 인해 지금의 군행정사무를 보는 자리로 35년동안 군의 소재지 역할을 해왔는데, 지리적으로 외곽지에 위치해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민원업무에 불편이 많아 군청을 철원군의 중심지이고 교통이 편리한 문혜리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일어 왔습니다. 그러든차 1991년도에 군청 신축계획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원군청 이전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전군민의 대다수가 이전유치 찬성서명날인을 받게된것 입니다. 또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청사부지 9,254평을 확보하였고 청사부지8,000평과 진입도로 들어갈 땅도 기부헌납 하기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군청사를 철원군의 중심지인 문혜리 지역에 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이 전부 신철원에 있는데 군청만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언젠가는 해야만 하는 철원군민의 과제라 생각되며 부수적으로 우선 업무상 필요한 등기소는 92년도에 지어야 한다고 하니 그때 군청 옆으로 장소를 정하여 건축하면 될것입니다. 군청사가 신철원에서 문혜리로 옮겨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혜리는 철원군 3개 생활권역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군민이 활용하기에 편리하며 현재 이전코자 하는 장소는 뒷편으로 산을지고 앞으로는 큰 벌판이 내려다 보이는 정남향으로 모든면에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둘째,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군민의 민원을 수행함에 있어 교통편의와 업무상 시간절약 및 경제적 이익과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주민편의는 물론 장기적으로 볼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철원군은 철원, 동송, 김화지역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문혜-신철원, 문혜-동송, 문혜-내대, 문혜-김화등 지역간의; 연결로 철원군의 균형발전을 이룩함에 있어 최적지입니다. 특히, 국도4차선이 문혜리까지 연장되면 문혜리는 명실상부한 철원군의 중심요지가 됩니다. 넷째,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현재의 청서부지가 협소하고 군청 진입로가 좁아 늘어나는 민원업무와 지방의회 업무수행, 교통체증을 대처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새로운 적지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위에 열거한 모든 여건상 철원군민의 대다수가 군청을 문혜리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이것을 환영하는 군민이 일부 계층만이 아닌 지역전체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잇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역대 군수등 많은 단체장들이 군청사의 문혜리 이전을 계획했으나 지방재정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은 공지된 사실입니다. 새로지을 청사 2,300평의 공사비가 54억7천만원이 필요한데 지방교부세 17억외에 부족액 37억7천만원은 정부로부터 기채를 받든지 지방공채를 발행하든지 해야하는데 그 돈은 언제고 갚아야 할 돈이고, 1년 예산이 226억인데 자립도는 29%밖에 안되니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아 현청사 및 대지를 매각 처리하면 문혜리 지역에는 충분히 건축할 수 있다고 보며, 건축기간(1년이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건물을 지어야 하는 부지선정 및 가건물 건축비도 필요하며, 집기서류를 두번씩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현청사 752,38평을 철거하면서 철거비용 수천만원이라는 거액이 과외로 필요하며 현청사 부지에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하다고 보며, 청사부지가5,000평에서 8,000평은 되어야 하는데 현위치가 3,600평이면 1,400평이 부족한데 최소한 14억은 더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군턴 정문까지는 어느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협소한 도로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와 늘어나는 업무 및 교통량의 팽창에 대비하여 최소한 4차선으로 확장하려면 십수억이 소요되며, 이는 철원군의 재정문제가 뒤따르는 어려움과 진입로 양편 고층건물이 있어 구입하는데 난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문혜리에 신축할 경우 부지 및 4차선 진입로 구입비는 전혀 필요치 않으므로 부채를 지지 않고도 무난히 건축할 수 있다고 보아 저희 군청이전 추진위원은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내역서를 첨부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충정으로 받아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장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고 소개의원으로 소개만 했지 잘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3,600평 현청사위치에 건축할 경우 총 공사비 54억7천만원 다음과 같은 건축예산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평수가 1,400평, 평당100만원씩만 하더라도 14억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임시사무실 대치임대료 1,000평 평당30원씩 1년이면 평당30만원이고, 임시사무실 건축비752평, 평당28만원이면 2억천5십6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철거비기 구건물 평당10만원 7천5백2십만원이 됩니다. 그래 합계 16억8천6백6만원 소요됩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그 추진위원장님한테 소상히 들었습니다. 현시가로 봐서 100만원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군청이 나갔을 때 여기 현재위치하고 있을 때에 부지는 비싸다 하는거죠. 현재 여기가 군에서 매각을해도 100만원이상 받을수 있다 군청이 떠도 이제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그제가 그 아는 분들한테 듣고 아는 견지에서는 철거비용은 군에서 입찰을 보겠죠. 예, 그리고 소방도로 관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5년마다 도시계획추진위원회에서 변경을 할 수있어도 금방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는 건물을 지을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