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승 군수 님 지난 7월에실시된 면사무소 청소차 운전요원 공채 와 관련하여 본 의원 과 10만 군민을 대표하는 부안군 의회 의장 이 인사청탁에 따른 금품을 받고 이에 개입 했다는 1991년 8월 26일자 전북일보 지방의회 중계석란 기사보도와 함께 사회 여론이 확산되어 부안군 의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은 본 의원 자신도 모르는 범인이 되어 오직 허위사실이 유언비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라 앉히며 발언 대에 서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 각하 는 바 입니다. 지방의회 기초 의원 은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의원 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적 제도는 그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자치생활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 의 구성원이 튼튼하지 못하고는 제도적 법이 아무리 잘되었다 하여도 기초의회 가 성실하지 못하면 모든것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 입니다.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 각하 며 의원 들의 행동및 품위유지는 그 지역의 주민 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가 출범한지 5개월째 접어 들어 의원 들의 갖가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지방자치 의 장래가 의원 들의 위상에 적지않게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최초 교육위원 추천과 선출과정에서 뇌물수수및 인사 청탁에 대한비리로 끊이지 않게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가 마치 부정비리의 온상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의원 의 한 사람으로써 몹시 언짢고 듣기 거북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고 생 각하 는 바 입니다. 부정과 부패는 비단 지방 의원 들 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 만연된 사회 현상이지만 개방과 민주화의 세기적 흐름을 타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에 거는 국 민의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모든이들의 조소거리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의회의 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 은 보는 바 입니다. 돌이켜보면 행정만능의 획일주의로 인하여 부패의 골이 때로는 위험 수위를 넘을 정도로 국민이 모든 행 정부 와 정치를 불신하는 풍조가 뿌리깊이 박혀 있는 현시대의 흐름을 막아보자고 지방의회 를 부활 시켜행정의 감시기능 역활을 담당하라고 구성하여 놓았으나 고양이 생선을 지키라는 것과 같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의원 들의 비리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천차만별의 비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부안군 의회만은 유능하신 의장 님을 비롯하여 의원 모두가 혼연일치되어 봉사하는 자세로 지역 살림을 하고자 동분서주 하며 사력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사실 처럼 되어가는 유언비어는 만분의 일이라도 본 의원 과는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불의를 반드시 격파한다 했습니다. 즉, 다시말씀 드려서 남을 헐뜻고 모함하는 자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자 앞에 언젠가는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일부 몇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이 추상적인 견해로 금품에 오염된 풍토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릇된 의식에서 빚어진 타성적 행동이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안군 의회에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특별 위원 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조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사건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부안군 의회의 건전함과 본 의원 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부안군 의회 의원 전원에게근거없이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허위날조 유포하는 행위자의 진원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회 정화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척결 추방하여 명랑하고 살기좋은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조사 특별 위원 회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 입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부안군 분뇨 종말처리장 시설 부지 변경및 매입에 관한 제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촌 지도소 시험 실습답 매입 입니다만 부안 군의회 제3회 임시회 의시 상정 한 부안군 분뇨 종말 처리장 매입 현행 대상을현행 재산 취득 목적을 변경하여 농촌 지도소 사업 실습 시험답으로 매입하여 새로운 영농기술개발및 농촌 지도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자부안군 분뇨 종말 처리장 시설 부지를 변경해서 매입코자 하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분뇨 종말 처리장으로 추진중에 있는 그 위치는 매입해 가지고 농촌지도소 에서 실습답으로 활용하고 분뇨처리장 위치를 새로운 곳으로 변경해서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설치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현재 궁안에 있는 농촌지도소 실습 시험답으로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1144번지와 1145,1146,1147번지 4필지에 약 2200평이고새로운 분뇨 종말 처리장 부지는 계화면 창북리 1435번지에약 1930 평 으로써 매입 방법은 수의 계약 에 의해서 매입코자 하니다.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별법 2조 8항에 의해서 공인감정사나 공인 회계사에서 계산을 하여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보상 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화 분뇨 종말 처리장의 위치와 다시확보 해야될 분뇨 종말 처리장의 위치를 매입하는 것과 종말 처리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농촌지도소 실습답으로 사용코자 함을 제안 드립니다.

사회 과장 임창의 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5조 1항 6호,7호에 대해서 군유재산 부지매입 공공 재산 설치에 따른 제안설명 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뇨처리장 설치 계획이라든가 추진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대상지 11개면 25개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산면 백석리 산 11번지, 사산리 사산 저수지, 백석리 축산 과수단지, 사산리 770 잔디포가 되겠습니다. 동진면 하장리 809-5의 전입니다. 내기리 저수지, 내기리 이병학 의원 부지, 하장리 1173번지 입니다. 행안면이 되겠습니다. 행안 역리사산부락, 계화면 창북리 3148, 궁안리 1144번지외 3필지,궁안리 청호지 제방및 계화면 장금부락, 보안면 월천리 640-11번지 변산면 운산리 531-13번지외 5번지, 진서면 석포리 산 61-1번지, 진서면운산리 산 112-1번지, 백산면 원천리 하천 58번지, 상서면 용 서리 산1-2외 5필지, 상서면 가오리 백석교 부근, 하서면 백련리 산 139-1의1필지, 하서면 백련리 산 752-2외 2필지, 하서면 장신리 910번지 일대, 하서면 백련리 해창다리옆, 줄포면 줄포리 1015-65 해안쪽 입니다. 11개면 25개소를 저희들의 내사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대상지로는 8개를 재검토 했습니다. 8개 장소 중에서 동진면 하장리 1173번지 답 264평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이 불가능하고 도로에 바로 인접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도로가 없습니다. 주변이 농경지로써 주택가는 사방 약 1㎞ 지점에 위치 했지만 부안읍 하수 처리 시설과 연계 설치하여 가능하나 현 실정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지역 여건으로써는 부안읍 생활 하수로 고마제가 오염되어 하류지역 주 민의 반 대가 예상되고 위치선정 결과 도저히 안된 것은 방류수와 부안읍의 생활 하수구가 유입되어 그곳에 대한 오염이 염려가되고 또 한가지는 첫째 도로가 인접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능 합니다. 다음에 8개 중에서 주산면 사산리 610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곳도 부지가 여러가지 마찰과 또 한가지는 주산면 소 제지 수거 차량 통과 거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적지로써는 부적합하다 하는 걸로 저희 자체내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고잔리 40-1 번지 입니다. 여기 주민 여론을 우리가 수렴한 내용을 본다 면 지가가 하락되고 농업용수의 오염과 하류지역 주민 과 또한 인근주 민의 극열한 반대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계화면 궁안리 1144에 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인근 주민 은 물론 농민회까지 가세하여 극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결정 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2번이나 유보하고 이것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없고 7억 1천 500만원 이라는 돈을 공기가 넘어서 반환하는 단계에 있어서 또한 오늘 어제 우리가 계화면 창북리 답 435번지를 예정지로 해서 제안 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물론 지역 이미지및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분뇨처리장 차량 통과 지역 반 대가 예상되고 농어촌 생태계 파괴로 농어민 생계 위협이 우려된 바 해양 오염으로 어업, 폐류, 김 양식및 해안 관광자원 침해 우려가 되고 대벌 주민 분뇨차량 통과 제제로 마찰도 우려됩니다. 추가로 더이상 적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하여 그 중에서 재차 여건등을 고려 최종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소로 좁혀서 면밀히 검토한 바 모두가공통적으로 돌출된 문제점이 지역 인근 주민 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며 특히 계화면 궁안리 1144번지 일대 대벌등 주민 들과 일부 농민회의 가세로 극력한 반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상 분뇨 수거 차량의 분산과 행정내 부의 절차등을 감안하여 계화면 창북리 답 1455번지를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입니다. 저희들 실습답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신데 대하여 뭐라고 감사 의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지도소의 여러가지의 형편, 여건이 지금 행안 우체국 조금 지나면 우측으로 병충해 예찰답이 답리구, 관행 구로 구분이 되고하나는 병구 하나는 충구 그래가지고 농약을 뿌려가지고 방제한 방제구 그다음 전현 농약을 안뿌려 가지고 재배하는 무방제구, 이렇게하여 충도 마찬가지고 방제구,무방제구 만들어 거기에 각 구간별로 하여 품종별로 해서 병충해 예찰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무방제구에서는 도열병 발생 상황하고 문고병을 위주로 해서 보고 충구에서 이화명충 벼멸구의 애멸구. 끝동매미충까지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흑명나방이 언제 날아 갔느냐.하는 것도 관찰을 하고 거기에 유화등이 있어 저녁동안 불을 켜 놓습니다. 그러면 해충이 전부 들어가서 죽습니다. 다음날 전부 관찰해 무슨 벌레가 몇마리 날아 와서 전부 죽었느냐. 특히 벼 멸구 어느시기에 날아와 어느 상태에 있느냐 그것을 감별하지 않으면 병충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기 이므로 농약을 뿌리시오. 하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또 수반 시설을 하여 놓고 또 포자 체집기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카바글라스에 구리셀린을 바르면 뱅뱅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열병의 포자가 지금 현재 몇개가 포착이 되어 있는지 채집이 되느냐 그것도 도열병이 많게 발생한다.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하여 농민들에게 경보,주의보를 발행합니다. 이런 실습답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깊이가 상당히 깊고 차량 통과가 많아서 벌레가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장소로 옮겨 주었으면하고 군에 몇번 건의 를 했습니다만 잘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지도소에서 지역적응 연락 지점이라고 하여 벼 품종을 10 - 15 가지를 가져다가 10평 정도씩 하여 전부 구간별로 재배를 하여 그것도 한번만 하는것이 아니고 3 반복으로하여 어떤 품종이 우리 부안에 제일 좋은지 이것도 지금 행안 삼간리에 가면 바로 외딴집 바로 옆에 가면 표찰 많이 붙여 취합하는 취합포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장이 없으니까 다른 포장을 사용하고 내년에 현대화 하우스도 400평 정도 필요로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군수 님께서 내년에 기획하시는 조직배양실을 만드는데 500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 배양에서 많은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다시 포장하고 이것을 망사에 씌워가지고 종자증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창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동진면 같은데 우리 감자면적이 30 ha 에서 50 ha로 많이 불어났습니다마는 이 50 ha 에 필요한 종자 중식만 하더라도 우리 지도소에서는 토지가 당장 우선 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많은 종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진서에서 마늘이 특색있는 특산품인데 그것도 채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가지 미화용으로 지도소에서 매리콜드, 사루비아, 펜지와 겨울용으로 겨울꽃 양배추 5만본 이상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500 - 2,000평 정도가 필요 합니다. 또 지도소에서 감나무 묘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접목을 3,600주 했는데 아주 잘 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대목이 좋아 그 품종은 평행목, 갑주백목 등등 여러가지품종이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본에 수출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품종을 현재 지금 3,000주 접목을 해 놓았습니다. 또 실생묘를 1만주 부어 놓았습니다. 내년에 접붙여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이 면적도 한 천여평 됩니다그래서 지도소에 실습 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이 실습 포장이 필요 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민주주의 의 대표자로 주민 이 무엇을 생 각하 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을 활용하여 민주주의 에발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때만이 진실된 위민 봉사의 의정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러한 다수의 주민 여망에 좌절되려는 불안감 속에서 집행기관 에게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해여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건은 7월 2일 제3회 임시회 때 안건 으로 상정 했으나 지역 주민 들의노도와 같은 반발로 인하여 본 의회에서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종합해서 수렴한 다음 결정 하기로 하고 의결 을 유보한바 있습니다. 다시 7월 24일 제4차 임시회 에서는 군수 전보 인사로 인하여 신임 군수 의 업무파악과 분뇨종말 처리장의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를 위하여 의결 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결 을 유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안 도 제시 하지 못한체 의안 을 다시 의결 해 달라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중 민원성이 있는 어려운일들은 대의에 책임성이 있는 의회에 책임을 전가 하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항간에 떠도는 말과 같이 의회에서 의결 해주면 분뇨처리장을 시설하고 의회에서 부결 하면 안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집행부는발을 빼고 원성은 의회쪽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라고 말할수 밖에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결 을 해주면 주민 들을 충분히 이해 시켜서 마찰없이 분뇨종말 처리장을 시설할 자신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두난을 만들었습니다.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해준 원안 대로 찬성 하시는분은 찬성란에 기표 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 요령은 받드시 기표소 에 마련된 붓깍지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순서를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의원 , 김형락 의원 , 박상호 의원 , 김명석 의원 , 이신호 의원 김용진 의원 , 김선곤 의원 , 김원경 의원 , 이종호 의원 , 백남언 의원 김영후 의원 , 김명수 의원 , 김진규 의원 , 신복연 의원 .

재무과장 입니다. 9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위원 선임 대상 추천의 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 서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 가 선임 한 검사 위원 의 검사 의결 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안군 결산 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검사 위원 은 지방의회 에서 의원 중 1인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복수 추천에 의한 2인을 선임 하고 위촉토록 되었기에 선임 대상자 4인을 추천하는바 입니다. 검사 위원 의 자격은 공인 회계사등 재무관 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되 본 추천자 4인은 부안군 교육청 과 농협 부안군 지부 2개 기관에서 각 1인씩 추천하고 부안군 행정동우회에서 1인을추천 받았고 본 군에서 선정한 공인 중개사 1인으로써 이분들은 현재각 기관 현직에서 재무회계및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과거 본군 재직시 재무 회계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한 분들로써 적격자로 판단되어 추천하오니 의회에서 선임 하시어 결산 검사에 임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정수 물품 취득 변경 승인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91년도 정수 물품 취득 변경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기 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 을 얻게 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결 을 얻은 정수품목에 한하여 예산 의 범위내에서 예산 에 계상해서 이를 취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의 정수 물품 취득을 도지사 의 승인 을 얻어 시행 하여 왔습니다. 금번 재해 대책 장비등 당면한 행정수행을 위한 장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결 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력을 말씀 드리면 총 11가지 품목에 28대 4천 9백 50만원 상당의정수 물품 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품목별 내력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어콘은 기구 증설된 가정복지과와 내무과, 통신 장비 보호용인 통신시설 비치용 각 1대와 정사진 카메라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를 일컷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의사 과, 새마을과, 행안면, 보안면 각 1대씩을 구입하도록 하고 타자기는 기구가 증설된 가정복지과와 백산면에 각 1대씩을 구입코자 합니다. 온풍 난방기는 농촌 지도소에 4대, 진서면에 2대 입니다. 진서면에 온풍 난방기만 설치토록 한 것은 진서면은 에어콘 시설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원하기도 하여 에어콘 시설을 하지 않고 온풍 난방기를 해달하는 요청이 있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 을 얻게 되면 이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 본청은 현재 집중 난방시설중에 있어 배제 하였으며 진선면은 읍면에 배정된 에어콘 구입 취득 계획을 온풍 난방기로 변경 취득할 계획이어서 본 계획에 포함 하였습니다. 응접셋트는 증설된 가정 복지과와 진서면에 1조씩 구입토록 하고 전자 복사기는 기구 증설된 가정복지과에 퍼스널 컴퓨터는 기구 증설된 가정복지과와 건설과에 재해 대책용및 수도 업무용으로 각 1대씩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인쇄 전산기 일명 T.T 는 긴급 공문 문서 수령용으로 내무과 통신실에 1대를 설치할 계획 입니다. 모사 전송기 일명 FAX는 건설과 재해 대책용으로 1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무선 장비 역시 건설과 재해대책용으로 구입해야 하고 제초기는지도소에 2 대가 있고, 행안면 1대, 진서면에 2대, 국도변 가꾸기및 환경 미화용으로 취득할 계획으로 상정 하였습니다. 본 취득 계획은 예산 의 형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 해서 예산 에 년차적으로 취득할 계획 입니다. 본 관리 계획이 승인 된다고 해서 일시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 을 얻어 가지고 예산 을 확보하여 확보한 예산 은 검토하여 우선 시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여 92년도 까지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취득 시기에 따른 의문이 계신걸로 판단 됩니다만 설명올린 품목은 91년에서 92년도 중에 취득 해야할 행정장비로 판단되어 취득 승인 을 요청할 품목이오니 원하는 데로 의결 되시어원활한 군정 수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건설과장 진철하 입니다.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실시 설계및 채무부답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총 답 면적중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 되어야 할 답면적은 전체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1,807ha 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도로 부터 설계지구로 확정되어 실시 설계비가 보조 결정 된 지구는 보안면 부곡지구, 월천지구, 산림지구등 3개지구에 149ha 가 되겠습니다. 총 설계비는 1억 4백 8십 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지원되는 보조금 은 5백 6십 9만원이고 나머지 9천 8백 8십 6만 7천원에 우선 군채무 부담으로 시행 하되 92년도에 100%보조를 줄 것으로 확정이 된 금액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지구가 기설계 지구로 확정 되었고 또한 지역 주민 들이 열망하고 있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추수와 동시에 사업 착수를 해서 측량 설계비중 92년도에 재원 확정된 9천 8백 6십 6만원에 대한 체무 부담 승인 이 이루어져야 바로 실시 설계를 할수가 있어서 제안 을 드린 것 입니다. 다음은 본 채무부담 승인 이 되어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실시 설계 완료와 동시에 도의 사전 승인 을 다시 받아 사업 지구가 확정되어 사업 착수가 되겠음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런 사항이 부결 이 된다고 할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 된다고 하면 예산 확보 뿐만 아니라 실시 할수가 없는 것 입니다.

방금 이 질문 을 하게된 동기는 전번 면정 보고 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벌써 공사가 시작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순서가 분명히 승인 을 얻은 뒤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순서일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어진 것 같아서 질의 한 것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의회의 승인 이 날 것으로 인정하고 너무 급하여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용 소방대 신축 건물과 동진 면사무소 창고 신축을 하는데변산 의용 소방대 신축 건물은 1층에 조립식 면적이 30.15평인데 소요 경비 는 1천 5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동진 면사무소는 창고를 신축하는데 조적조 스라브 1층을 짓는데 면적이 변산보다 훨씬 적으면서 건축비는 2천 4백만원인데 창고를지으면서 조립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지을수 있다고 보는데 왜 슬라브로 창고를 14평을 많은 예산 을 투입하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조립식과 콘크리트로 짓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소 분석 했을때 위도에다가 조립식 건축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 콘크리트로 2채 지을 것을 조립식으로 해서 14동을 세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동진면에 면적은 좀 크지만 2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짓는 것은 조립식 건물이 아닌 콘크리트로 해서 짓는 것이고 변산면 의용 소방대는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 조립식이면 지금 부안군에서 어느땅에 지어도 되지만 준비되면 이와 같은 건물이 지어질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진면사무소도 창고 신축인데 조립식으로 하면 예산 도 절감되고 면적도 훨씬 크게 모든면에서 유리할 텐데 창고를 지으면서 콘크리트 건물로 짓느냐 하는 질문 입니다.

시행 하고 나중에 추인 받는 형식입니다. 그럼 말 하자 면 이것 이외에 가령 시험답으로 승인 해 준 계화면 계약 사항도 아마 거기에 속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 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수 님 재량으로 급하다 생 각하 면 우선 시행 하고 나중에 추인 받는 선결 처분권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그런 의문점도 가지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것이 의회의 승인 을 받지 않고 도지사 의 승인 을 받기 때문에 서류를 통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은 거의 다 승인 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이 금년도 의회가 개원 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넣었던 것 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저희들이 추지하고 있는 동진면 사무소의 창고, 이것은 면 사무소는 이미 건림이 되어 업무를 시작 했는데 창고가 지어지지 않아 행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편법을 쓴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