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태안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시설 결정의 건 제2항 반월 도시계획 도로 결정 변경의 건 제3항 반월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 결정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3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본 의회의 의건을 청취하여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함부웅 입니다. 그간 저희 군에 도시계획 의회 상정 안건이 3회 임시의회 3건과 4회 때 5건을 저희가 의결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금회 안건을 보고 드리기 전에 그간의 처리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8건 중에서 3건이 기 히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결정 승인이 나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미결사항 중 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건 현재 주민 공람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태안 도시계획 용도지구 시설 결정에 대해서 기 히 경기도 고시 제319호 91년도 8월 14일 날 용도지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병점, 진안, 안녕, 송산, 기안, 배양, 능리, 황계리가 되겠고 봉담면은 와우 수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2.62평방킬로미터 용도지역 현황 변화를 보고 드리면 전체 1262만 평방미터 중 기 히 고시 면적이 1262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거지역 내 일반지역이 215만2천 평방미터 준주거지역이 81만2천5백50평방미터 일반상업지역이 6만50 평방미터 이에 따른 녹지지역으로서는 생산녹지 지역이 199만3338 평방미터 자연녹지가 7백6십만2천62평방미터로서 전체 1262만 평방미터 입니다. 이에 따른 구성비로서는 일반 주거지역이 17.1퍼센트 준주거지역이 6.4퍼센트 상업지역이 0.5퍼센트 생산녹지지역이 15.8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이 60.2퍼센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도지구 및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존지구 도로가 현재 1262만 평방미터 중에서 도로로 252개 노선 학교 5개소 공원 2개소 광장 5개소 운동장 2개소 시설녹지 3개소 하천 1개소 철도 1개소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히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 유보된 도시계획 결정으로서 상업지역으로서 진안리에 병점국민학교 2백 미터 이내 4만8천 평방미터를 준주거지역으로 다 일부 이번에 변경 결정을 받고자 합니다. 진안리에 대류 일류 1호선 도로변 2만6천6백 평방미터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안녕리 대로 3류1호선 주변 3만5천3백5십 평방미터를 준주거지역으로 다가 용도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보존지구로서는 융건능에 전체 109만2천8백 평방미터 중 8십4만5천 820평방미터로서 전체 당초 면적보다 2십4만6천9백8십 평방미터가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 히 문화재 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축소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년도 7월 27일 날 경기도에 승인 받은 사항으로서 일부 이번에 변경 결정 고시하면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보고를 드리면 현 도로 이용 상황을 고려 재검토 사항으로 저희가 지난 6월 28일 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호 광장에 대한 수원대학교 입구는 미관 광장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였으나 기존도로 선용 및 건물 등으로 면적이 축소되어 기능상 부적합하여 일부 제외를 해서 자연녹지로다가 존치를 시켰습니다. 1호 공은 보라매 10전투 비행단에 대한 체력 단련장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설치한 체력 단련 장 부지로서 운동장으로 결정해서 35만9천6백90평방미터로 체력단련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국민학교 2개소 병점국민학교 하고 화성국민학교, 중학교 1개소 안녕중학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위 감독청인 경기도 위원회와 협의해서 기존학교 부지만 저희가 계획을 이번에 결정 고시하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장기적인 학교 계획은 도시발전 추세로 보아 감독청과 경기도 교육 위원회하고 수시 협조 하에 계획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철도 및 철도변 시설녹지 기존 경부선 기존 철도 부지만 결정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은 부지 안에서 결정한 것이 19만9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 18만1662평방미터로서 17,339평방미터는 이번에 결정해서 일부 감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부 도로 현황에서는 현재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 및 보호 차원에서 실정에 맞도록 소로 급, 중로 급, 대로 급, 광로 급으로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동서간의 제6호 광장이 되겠습니다. 만은 병점 권하고 안녕리 권하고 연결되는 중로급 도로는 폭20미터 연장 2,609미터를 이번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서는 현재 12.62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도로 면적은 시가와 면적에 대한 전체 2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 인구는 2001년도 목표로 5만5천명이 기준으로 저희가 이번에 결정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인구 밀도로서는 헥타 당 180명을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에 따른 제안 사유로서는 경기도 고시 제319호 91년도 8월 14일 태안도시계획에 결정 고시된 바 聆립?일부 용도지역 및 시설만 결정되고 현 토지이용 상황과 불합리한 부분이 미결정된바 결정 유보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주시설 소로 망 6미터에서 8미터11미터 등 이하 도로 되겠습니다. 이를 결정하여 장기간 토지이용 통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에 따른 제반 용도지역 결정하고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오늘 91년도 9월 4일부터 2주간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해서 14일간 공람이 끝나면 경기도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에 상정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시계획 위원회는 9월 27일 날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는 이에 부수돼서 결정 및 지적고시를 10월쯤으로 해서 태안주민의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에 따른 결정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도면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태안 도시계획을 결정한 근황 도면으로서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먼저 위치를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병점을 통과하는 경부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부 고속도로에서 우회도로 진안리 쪽으로 해서 대 광로로 일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 폭, 시설녹지를 포함해서 55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병점국민학교 앞에 있는 상업지역이 국민학교와 상업지역간의 이격 거리가 도시계획법상 2백 미터 이내로 입안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학교와 유흥시설의 거리를 2백 미터를 두기 때문에 당초에 있던 주거지역을 일부 밑으로 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당초 상업지역 면적은 일부 변동 없이 6만6백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보고 드리면 이것은 지금 현재 두산 기계 공업 공장 부지인데 이것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결정 받은 사항은 현재 중로급 이상 도로만 결정을 받았고 이번에 소로급 결정은 지금 구획 내에 간선 가로망 이것을 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블록에 대한 구획은 평균가로가 40미터에서 50미터 연장이 70미터 내지 80미터를 구획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지금 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블록 자체 내에 가운데 분할 선을 긋게 되면 한 택지는 전면, 도로부담은 별도로 계상하겠지만 후면도로는 평균 20에서 25미터로 해서 한 택지로 조성토록 입안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던 학교 부지로 설정됐었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돼 있었는데 이것은 건설부 지침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종합운동장 부지로 8만5백 평방미터를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곳도 역시 송산리로서 화성국민학교를 위주로 해서 당초에 주거지역에 중로급 이상은 기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소로 망 계획은 이 현지 여건에서 이 지역은 블록이 일부 크고 일부 적은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획이 된 동기는 여기 가옥이 완전히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집을 철거하지 않고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 되도록 감안해서 현재 진안리 지역하고 병점면 지역보다 좀 블록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이면 이 지역 내 주민들의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이 안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상업지역이 이 지역으로다 결정이 당초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여서 이 면적을 태안읍 사무소 앞에 있는 1호 광장 부자로다 합병을 하였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운동장 시설은 이것이 당초 운동장이 35만9천6백90평방미터 2호 공원이 17만4천4백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로 급도로는 수원에서 연결되는 지금 이 지역을 도면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원에 오목천 3거리 고색 검문소에서 성대까지 연결되는 서부 우회 도로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연계해서 저희가 이 도로대로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류 지역에 오산 도시 계획에 연결된 부분으로서 지금 현재 태안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교량부근에서 오버 브레이크를 해 가지고 이 도로와 연결돼서 수원에서 병점으로 해서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앞으로 장래 계획은 오산 도시계획과 수원 도시계획이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보존 지구는 융건능 으로서 당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백9만2천 평방미터 중에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협의해서 일부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척시킨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면적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여기 편입된 토지 조서와 지번 면적해서 그것 이 외에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봉담면 와우리 지역에 일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을 그 면적 외에는 더 증설이 안 됐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수원대학교 경성고등학교 하수종말처리장은 18만1천662평방미터인데 이것은 기위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황구지천 계획으로 연결된 부분 입니다. 또 철도 시설 녹지는 당초 계획대로 현재 경부선 도로에 있는 시설녹지 그대로 일부 변경 없이 이번에 반영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일부 오늘부터 14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해 가지고 일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반월 도시계획(도로)결정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 드리면 반월면 대야미리가 되겠습니다. 결정 변경 조서 사항은 현재 실설 된 도로로서 도로의 등급은 중로로서 일류 일호선 도로 폭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90미터 이에 따른 변경 결정에 대한 시점은 반월 대아미리 375-2번지로서 대야미리 산 5의 3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대야미리 전철역 앞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결정 변경 사례를 보고 드리면 반월면 대야미리 주거 지역 내 소로 망 결정시 보류되었던 노선으로서 경기도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 2회에 걸쳐서 폭은 15미터로 입안을 해사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폭은 20미터 재검토된 사항으로서 금회 20미터 폭원으로 결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이에 따른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은 용도지역은 면적이 0.236평방킬로미터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결정일은 건설부 고시 제53호로써 77년도 3월 28일자로 결정 고시 되었고 이번에 시설 결정일은 경기도 고시 제71호 89년 3월 25일 및 경기도 고시 제4호 90년 1월 5일자로 광장 1개소 3830평방미터 소로 28개 노선 1류, 2류 노선으로서 폭 10미터 도로가 3개 노선 폭 8미터 도로가 2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3번째 반월 도시계획시설 녹지변경 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한 위치는 반월면 사사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결정을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는 현재 도로 1천 미터 내에 지적고시 당시 시설녹지 일부 부분이 시설녹지 부분하고 공업지역 내에 있는 진입도로와 좀 도면과 조서상의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 변경된 사항하고 또 공업지역 내 일부 시설녹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은 이것도 전체 건설부에서 고시 받은 면적 1만2천 평방미터 중에서 1만7백8십 평방미터로서 1220평방미터를 이번에 다시 변경 감 조치하는 사항 입니다. 변경 결정 사유로서는 건설부 고시 제53호 77년 3월 28일 날 결정 고시된 시설로서 반월면 사사리 주거 지역 내 진입도로 계획 시 시설 녹지 변경 사항이 도면에는 고시돼 있습니다만 조서 상 기재 누락된 불 부합 된 부분과 공업지역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장 진입로 도로와 시설녹지로 불합리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현 토지 이용 사항을 고려 변경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참고사항으로서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0.159평방킬로미터 공업지역이 0.117평방킬로미터 계 0.276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는 2류 1호선으로서 수인 산업도로면이 되겠습니다. 연장 1천 미터 폭은 10미터 주거 공업지역으로 양측 도로에 지금 시설녹지가 돼 있습니다. 면적이 1만2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정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태안 도시계획 결정 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우호태 의원….

이제 많은 어려움 끝에 태안 도시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86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됐기 때문에 현실과는 부적합한 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진안5리라든지 새마을 공장이라든지 현재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로 지정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도시과장께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의를 위해서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상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도외시하고서 새로이 상권이 형성 된 지역이 논리성이 결여되고 있는데 그 점에 과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는 현재 산업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업 진흥 지구 지역 설정하고 그 다음에 태안읍 도시계획 내 용도 지정 된 경지 면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결정 고시된 후에 구획정리 사업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해서 시행시기 및 소유예산 확보 등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반월 도시계획도 그렇고 태안읍 도시계획도 그렇고 여기 17명의 전원이 실질적인 토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의회에 어떤 전문성이 결여된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의제 상정 시부터는 그런 절차 내지 체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입니다.

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년도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이용 사항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이번에 결정에 의해서 누락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이번에 입안하게 된 것은 당초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용도 지역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번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존상권 형성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병점리 지역에 병점국민학교 앞에서 현재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위락시설이라든가 2백 미터 이내는 사실상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지역을 위치만 변경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상업 지역이었던 지역을 갔다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근린 생활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별 불편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 진흥 지역 내 경지지역 내 처리 관계는 저희가 도시계획 오늘부터 14일간 공람 공고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산업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 구획정리 사업 실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으로다 용도지역이 결정된 후에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 결정 할 때에 의원님들하고 사전 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의 사전 합의를 한 후에 조치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해상 의원님….

입안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원시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원 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 지역 내에 들어와서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융건능에 보전 지역 면적이 20만 평방미터가 줄 은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줄이게 된 원인과 또 줄은 면적을 향 후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으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의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위 수원 시 라든가 저희 화성군에서 협의와 또 이에 따른 인접해 있는 황구지천 계류를 따라서 이것이 시설이 결정이 된 사항 같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장으로서 현재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건능 보전 지역의 축소 조정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보전 지역으로 지정 했습니다만 일부 불필요한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관계를 감안해서 문화재 관리국하고 기 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편입이 필요성이 지정된 지역만 사실상 저희 군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만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융건능에는 문화재 관리국 소유 말고 지금 개인 소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문화재 관리국 소유로는 그냥 남아 있는 거죠?

네, 다 남아 있습니다.

우호태 의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안의 이해상 의원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셨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한 지형이 황구지천 건너편에 보면 신현대 아파트라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백여 세대가 지금 증축 중에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미생물 처리를 할 것인지 화학 처리를 할 것인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풍향관계 때문에 민원 야기 소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언 듯 보니까는 수원 시 중장기 계획 중 92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2단계, 3단계 현재 규모보다 더 큰 규모가 들어와야 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약 1만 평방미터가 줄어드는 18만 평방미터가 중장기 계획에 나타난 확장 관계하고 영향이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파악을 해 주셔 갖고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람 기간이 9월 4일부터 27일 까지죠?

오늘 9월 4일부터 14일간 그러니까 앞으로 14일간이면 9월 17, 8일경이면 공람공고가 끝납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김현종 의원님….

대야미리 주거지역 전철역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지난번에 다른 것은 소로로다 8미터 그 다음에 10미터 전철역간은 20미터 이렇게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시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주변에 사는 분들이 아마 건의서 및 진정서로 시장을 해달라고 2차에 걸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됐고 다른 것은 다 확정이 됐고 전철역 한 20미터만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 면은 보류라고 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확정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수시로 떼보겠죠. 결정권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진전을 한다든지 하면은 물론 결정 사항이니까 통보만 하면은 되겠습니다만 무리가 안 나오도록 물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되면 진정한 주민한테는 통보를 합니까?

결정하면 저희가 또다시 개인별로는 통보를 안 하고 저희가 신문 지 상하고 해당 읍, 면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리에 시설녹지 도로 부락 공장하고 거기 연결하는 것은 애당초에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해 주신 게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안 계십니까? 우종봉 의원….

늦어져 죄송합니다. 앞으로 태안 도시계획이나 반월 도시계획을 구상하시면서 상당히 어렵고 추진하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태안도시계획 구역의 봉담 지역에 관한 문제보다도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 법 조항이 있죠? 그런데 그 의견 수렴하는 절차라든가 의견이 반영이 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어떤 틀에 의해서 그냥 계획이 돼서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계획 입안 과정부터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셔서 그러한 민원의 소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의견 계시면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의견 청취 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4. 아산항및아산공단개발계획관련어업피해대책보고(수산과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산 항 및 아산공단 개발계획관련 어업 피해대책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아산공단 조성 및 항만 개발로 인한 오폐수 유입지방 변동으로 본 군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아예 대한 현황 및 대책을 수립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오늘 보고를 듣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항 및 아산공단 개발계획 관련 어업피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아산항만 개발계획은 3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 포승지구는 2-10만 톤 급 13선좌에 하역능력은 연 1천5백만 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남 고대지구는 5만 톤급 2선좌에 하역 능력은 연 2백만 톤이 되겠고 기아 산업전면 3만 톤급 2선과 하역능력 연 550만 톤으로서 총 17선좌에 연간 하역능력이 2천2백5십만 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산 국가 공단 조성도 총 3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 경기 포승지구는 평택군 포승면에 247만평을 양곡, 음식료품, 목재, 기계, 금속 및 관련 중소기업 공단 조성을 위해서 89년부터 96년까지 시행계획 입니다. 공장건설 착수 가능 시기는 95년이 되겠습니다. 충남 고대지구는 층남 당진군 송악면에 60만평을 갖다가 철강 및 관련 중소기업체 공단 조성을 위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시행계획이며 충남 부곡지구는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에 90만평에 기계, 금속 관련 중소업체 공단 조성을 위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시행계획 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 수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화옹지구 관련 사업 어업피해 보고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업가구가 총 1천3백6가구에 어업면허가 2천5백7십9 헥타, 허가어업이 479건, 신고어업이 1485건, 김 건조기가 23건기타 334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단조성 및 항만 개발로 인해서 오폐수 유입, 지반 변동 등으로 저희 수산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희군의 의견을 사업시행 전에 화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어민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81조 규정에 의거 우선 보상 후 사업 실시해야 될 것이며 어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기술 교육 후 현재 취업알선 및 필요시에는 이주 대책을 수립토록 중앙 당국에 건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듭니다. 본 의건은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상부 기관에 건의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호태 의원….

의건 안에 보면 사업 시행 전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요. 공사 시행처가 어디가 됩니까?

이것은 지금 항만개발은 항만청에서 하고요. 공단 조성은 건설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는 어디서합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가 1차로 항만개발은 사업시행을 항만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항만청에다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화성군 수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시행 처에서 해 갖고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응섭 의원….

저 수산과장님한테 잠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수렴해 본 결과 부산 수산대학에 성문 단지 그러니까 건축 사업에 뒤따른 어장피해라든가 수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파괴된 원인을 부산 수산대학에 의뢰했다는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문단지 조성사업이 87년부터 고시가 돼서 당진군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관내 어장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당진군하고 절충을 해서 부산 수대하고 당진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성문 단지로 인해서 완전폐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 한 2년간의 피해 보상을 줄 그런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 피해를 입을 때는 각종 사업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니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산대학에 절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체적으로 87년 또 금년 91년도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말이죠. 뭐 아무런 대책이 없고 부산 수산대학에 의뢰한 결과라든가 통보관계가 전혀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말이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어떤 성의 있는 태도를 좀 한번 보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성문단지 피해에 대해서 사실은 어민들이 저희한테 작년 2월 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진하고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 가지고 작년 6월 달에 직접 제가 부산대학 교수를 데리고 와서 일일이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12월 4일 날 계약을 한 겁니다. 수산대학하고 왜냐하면 당초에부터 환경 영향평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관내에는 피해가 없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민들은 피해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사업이 잘 안되니까 어민들은 한 1년쯤 늦춰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지 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당진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몰라도 나름대로 저희 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시는 과정까지는 좋으신데 우정면 매향1리에 우운식 이라고 말이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매향리 어민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농성도 벌인 관계도 있고 또 농성을 벌이기는 했지만 어떤 대책 마련은 하나도 마련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화성군청 수산과 또 과장님한테 아쉬 뭐가 있을 적에 빠른 시일 안에 수산대학이나 아니면 관계당국, 당진 군청이든 간에 관계 당국에 연락을 해서 어민들에게 말이죠. 하나도 불편이 없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피해 조사 보상은요. 과거치의 손해 배상을 하는 차원에서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앞으로 피해는 피해대로 보상을 받고 우선 지난 과거의 2년간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지금 보상 받는 것이지 앞으로 발생 할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화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정면 매향1리 말이죠. 여기서도이민들한테 상당한 제보의 전화가 걸려오고 그러는데 저는 무슨 본 없이 어업관계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애로점도 많고 불편한감도 많은데 수산과장님의 아낌없는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최건용 의원….

의견을 3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내용은 지구에 대한 선 보상금 지급과 또 해당자에 대한 취업알선 문제를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만약에 이제까지 회신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취해야 할 내용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

부 군수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아산 항 아산공단 개발 계획에 질문 차례에서 화옹지구, 시화지구, 성문단지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아까 수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문단지 공사 시작할 때 사실 당진 쪽 하고 저희 화성군 인근해역하고는 사실 가까운 거리인데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쪽에 대해서는 화성군 쪽에 대해서는 전혀 환경 영향 평가 실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성문단지 사업소에 가서 얘기를 해도 이것은 충청도 관할이지 경기도 관할 아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듣고 와서 실망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성문단지 사업 시행 후에 비로써 화성군의 해역에 있는 김 양식하는 어민들이 피해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그 후에 영향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것이 아산 항이나 아산공단 개발 계획도 이게 사실 사업자체지역은 저희 지역은 거의 없죠?

예, 없습니다.

거의 다 외지 지역인데 그 인근해역에 있는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관계라든지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하실 라고 이렇게 미리 지금 다루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성문단지 때와 마찬가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 지금 화옹지구에 대한 것도 아마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가 규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옹지구 간척사업 보상 심의 위원회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희 지역에 지금 간척사업이 많이 시행 될 테니까 정말로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천여 어가의 권역을 좀 집행부에서 적극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옹지구는 지금 해양연구소에서 피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10월부터 아마 보상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보상이 된다면 보상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어업권별로다가 이렇게 보상액을 사정을 합니다. 어민 대표 또 관련 기관 등등이 참여해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모든 것이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보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어업 피해 보상을 주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상이 추진과정이지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심의 위원회는 구성을 하지 않았고 단지 진입도로 화옹지구 사업을 하려면 진입도로라든지 토취장이라든지 이런 등에 대한 보상 심적 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수산과장님 말이죠. 어민 후계자 관계는 지금 수산 과에서 관어를 안 하시죠?

어민 후계자는 저희가 관여를 하죠.

어민 후계자도요.

예, 어민후계자만요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되면 혹시 다른 업으로 전업해야 될 사항도 생길지도 모르겠고 또 저희가 알기에 화성군에도 4개면에서 어민후계자가 여러 명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 하셨으면 합니다.

에, 저희가 화옹지구 간척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농어촌진흥공사하고요. 일단 선 보상 후에 사업을 실시하되 만약에 육지 쪽 으로다가 담수호가 생길 때는 거기에 관광 양식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농경지 우선 분양도 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 했을 때에는 건별로다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자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애착을 갖고 이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어업에 종사하도록 양식업으로 전환하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부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 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화옹지구에 대한 심의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토취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강제성을 띠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주민의 동의가 있는 범위 내 태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뭐 아시는 바 있으면 아니면 부 군수님께서도 한번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아산 항 및 아산공단개발계획관련 어업피해대책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응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을 본 회기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은 별도 다음 회기 때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화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우호태의원)

본 의원은 화성군의회 윤리강령 채택을 제안하면서 몇 번을 망설이다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부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의회가 탄생된 이후 줄곧 매스컴에 보도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아름답지 못한 행동으로 이제 지방자치제의 참 뜻마저도 세인들이 우려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정인을 매도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성의 계기로 삼아 자치제의 발전적인 면을 더욱이 모색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화성군의회가 4월 15일 개원 이래 군정업무 보고 청취, 낙도시찰, 운영위원회 운영, 교육위원 추천, 수해지역 시철 각종의안 처리 등 결코 적지 않은 양의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나 간혹 짧은 시간 순간적인 판단에 의하여 의안이 처리되는 것을 볼 때 과연 민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일말의 회의감마저 듭니다. 이미 교육위원 추천 전문위원 내정 문제에 대하여 한 목소리가 아닌 부조화의 화음을 연출한 바도 있습니다. 진실로 환경문제, 도시계획, 수해복구, 지역개발 등 대두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각 의원들께서 출신 읍면 단위에서 고군분투하는 것 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의회의 모습이 아쉬운 것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이제 절기상으로 성숙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3월 26일 군면의 정성으로 심겨진 씨앗이 성숙된 모습으로 자리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정녕 본 의원은 태안의 우호태 의원으로서 보다 화성군의회 의원으로 아니 화성군 초대 의원 진 일원으로서 머무르고 싶은 것 입니다. 세상 이치 모두가 그러하듯이 세상 만물에는 고유의 마음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데 사란은 사람다워야 하며 교육자는 교육자다워야 하며,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하는 것이며, 의원은 의원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다운 일련의 행동의 흐름 속에 우리는 화성군의 의회다운 화성군 초대의회 상을 창출하는 것이며 화성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것 입니다. 과연 화성군 의회는 어떤 면모를 지녀야 할 것인가? 결코 짧지 않은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자문하고 싶을 것 입니다. 인생의 선배이신 동료 여러분께서 참된 헤아림으로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존중 모두의 지혜를 모아 힘 있는 화성군 의회를 만들 것을 촉구 하는 바 입니다. 20세기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소련 쿠테타 발생시 러시아 공화국 옐친 대통령의 군중을 향한 외침이 의사당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적이 감동한 바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예견력이 없는 행동은 현상유지에 급급하며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될 것 입니다. 정녕 군 의원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치제의 참 뜻을 인식하여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정치인들이 부정적인 면이 세인에 비춰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국회를 포함 각 지방의회에서 요즘, 윤리강령을 제정 채택하는 단순한 흐름을 쫒는 요식행위의 겉치레 보다는 초대 화성군 의회가 먼 훗날 후배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상식이 통하는 의회 상을 갖고자 윤리강령 채택을 제안 하는 것 입니다. 기 배포된 윤리강령 초안 항목별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제1항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시면 정신의 표방이며, 제2항은 의원 개개인의 선구자적 자질에 관련된 개척 정신이며 제3항은 의원 상호간의 관계된 민주 정신이며 제4항은 의원 전체의 역할과 관련된 봉사정신이며 제5항은 공인으로서 절제 되어야 하는 준법정신을 나타내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께서 힘 있고 모범적인 화성군 의회상의 면모를 지니는데 일조 하리라 판단되는 윤리강령을 제안하는 참 뜻을 헤아리시고 동의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성군의회 윤리강령을 발의하신 우호태 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윤리강령은 자주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또 세밀하게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전문 및 항목별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인이 제안하는 데로 전문 및 각 항별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전문을 제가 발표를 하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의 과거를 사랑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살찌우는 자치제의 참 뜻을 인식 화성군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화성군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화성군의회 의원이 준수 할 윤리강령을 밝힌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전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각 항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간적 양심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1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제2항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강령 제2항 우리는 부단한 노력으로 지, 덕, 체를 겸비 진취적이고 청렴한 의원으로서의 품의를 유지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2항에 대하여도 이의 있으신 의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2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제3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강령 제3항 우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토의로 지역문제를 협의 민주 의정 풍토를 정착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도 이의가 게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3항에 대한 심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제4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강령 제4항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는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자각하여 모든 의정활동을 공개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4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4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5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강령 제5항 우리는 의원의 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 지위남용 이권개입을 배격하여 신뢰받는 의원 상을 정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5항에 대한 이의가 게신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제5항에 대한 심의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리강령 전문을 비롯하여 1항부터 제5항까지 심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화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화성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제정된 화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우리의원 스스로 착실히 지켜서 아무쪼록 의정활동을 하는데 좌우명이 되고 군민의 대변자와 봉사자로서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금번회기 운연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