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북부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회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기를 1991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할까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제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자억 의원이 소개한 북부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청원의 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오늘 제1차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앉으신 좌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바로 옆 좌석에는 사무국직원의 의사진행 보조석이고 우측 첫 번째는 간사석입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의 좌석은 동별순서에 의거 좌우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면 본 회의는 속기사가 속기하여 회의록을 발간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북부간선도로개설에대한청원심사(구자억의원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부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구자억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의원입니다. 오늘 일기도 불순하고 바쁘신데도 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위원장님 이하 각 동료위원님들 또 구청의 실무과장님들,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북부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본 청원소개를 하게된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1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이 수도 서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북부간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소통에 상당한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고속화도로가 통과되는 지역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의 하나가 홍은3동 협동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429번지 일대로 이 지역이 우선 주거생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지금 노출되었습니다.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드리면 성산대교에서부터 유진상가까지의 일차구간중 하천폭이 가장 좁은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구청을 가기전에 홍연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있는데서부터 유진상가있는 쪽으로 약 80도정도의 급경사커브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각이 세워지고 그 위에 6차선도로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라고 할적에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협동연립주택에서는 불과 도로개설부분과 주택과의 거리가 2m, 가까운 곳은 2m 미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협동주택 주민들은 생존권에 상당한 주거환경의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그간에 관계요로에 많은 진정 내지는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의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의회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대문구의회인 우리 의회에서 청원으로써 처리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주민과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서인 행정당국과 3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속화도로에 따른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문제시 되는 점은 바로 소음과 진동 또는 24시간 차량통행으로 인한 공해문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현 건물이 너무 도로와 가깝게 인접되어 있으니까 다시 그 자리에 재건축을 고층 아파트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간에 행정당국이나 또는 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해서 대략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라서는 물론, 다른 곳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서 그곳을 완전히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면 좋겠지만 역시나 그곳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보상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복잡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그곳에다 집을 재건축해서 생활할려면 행정적으로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20년이 되어야만 재건축을 하는데 2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관계, 행정적인 문제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건물의 안전성 여부에 따라서 재건축문제는 행정적이고 앞으로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소음방지 관계는 방음벽을 반터널식으로 일직선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방음벽을 올려서 위에서 반터널식으로 만들면 소음공해는 방지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특수설계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주민대표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견해와 입장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특수설계에 의해서 방음벽을 반터널식으로 설치해 주시고, 그 장소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 내지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오늘 북부간선고속화도로문제에 따른 청원심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유인물이 배부됐기 때문에 뒤에 도면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있으세요?

다음은 청원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열 홍은3동 429번지 협동연립에 살고 있는 임동열입니다. 진정을 여러군데 넣어본 바 서울시, 청와대 등등 중앙회, 구청 여러군데 넣어본 결과, 서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일 우선 살아야 되겠기에 서류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지금 현재 준고속화도로 6차선 고가도로가 서대문구청 건너편에 있고 여기가 바로 협동연립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까운게 2m, 4m, 6m 정도로해서 옥상하고 똑같은 높이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바로 고가 밑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침에 해가 뜨면, 오후 3시 이후라야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살수 없는 주거지로 판명되었기에 우리가 진정을 여러군데 넣고 아주, 보상, 재개발 등등 많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다시 구청으로 구청에서 다시 얘기하면 서울시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밀고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회에 청원심사를 넣었던 겁니다. 어찌됐든간에 여기가 재개발이 돼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13년이 된 연립인데 이 집이 13년이 됐기 때문에 방음장치, 스티로폴 한 장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소리가 소란하고 차만 지나가면 문이 덜렁 덜렁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6차선 고가도로가 됐을 때 소음공해하며, 여기 지금 연희도로가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다시 화장터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는 살 수 없는 주거지역으로 판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럴 경우는 고층APT 로 재개발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데로 이주를 해주시든지 이런 것으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청원심사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계십시오.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평락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옥상과 동일한 위치로 도로가 설치될 때 오후 3시쯤이 돼야 일조권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임동열 예.

지금 현재는 협동연립 앞에는 산으로 돼 있지요? 지금 현재 몇시쯤이면 일조권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임동열 현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해질 때까지 해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잘 모르시고 아무튼 옥상높이 까지 되므로 도로가 개설됐을때는 일조권의 혜택을 못본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여기 협동연립 6동이 있는데 6동을 타지역으로 옮겨달라 그러면 개인소유를 가지고 있는 개인주택은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임동열 여기는 서울시에서 용이하게 쓰실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고가도로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 굉장한 급차선입니다. 여기는 시속 60㎞라고 서울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준고속도로 시속 80㎞는 돼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80㎞ 밟으라는데 보통 100㎞ 이상씩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급코너가 돼서 급차선의 위험이 굉장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고속화도로 중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평지인데도 분리대를 받아가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여기는 급차선, 아주 급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니 녹지를 할 수 없는 무제고 여기는 고가도로가 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고층 아파트를 해달라는 원인은 고층아파트를 원해서 해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 집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24시간 다니게 되면 이 아래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런데다 바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데 남가좌동쪽은 지금 현재 개천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거기 올라와서 그대로 6차선이 되는데요. 그 옆에 2개 차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협동연립은 차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사람 다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바짝 붙어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도로상으로 보면 상당히 넓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임동열 거기가 도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가 지금 현재 그 옆으로 지어져 가지고 거기서 장비 등등 이런 창고 같은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우선 공사도중에 장비를 두는 것이고, 그 부분을 지도상으로 보면 상당히 넓은 폐수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홍제천에서 도시고속화도로에 연희1동 사천교로부터 계속 연계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남가좌1동, 남가좌2동, 홍은3동 여러 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볼 때 협동연립을 옮겨준다면 개인주택도 따라서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임동열 진정 올라간 것이 12통, 13통이거든요. 12통도 마찬가지로 바짝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더 넓히기 위해서 12통 주거지쪽으로 바짝 붙여서 협동연립 있는데로 살짝 돌려서 원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살짝 그렸지만 협동연립 첫동에는 불과 2-3m 공간 밖에 안됩니다.

우리 연희1동도 그렇지만 남가좌1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도시고속화 옆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차에 걸쳐 질의한 결과 소음이 없게끔 방음벽을 완벽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도 공사가 완공된 후에 방음설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을 때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몇가지 질의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치구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관계 부서에 청원, 진정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까?

임동열 네. 회신이 왔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동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을 해줄 수 있도록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 결과 서대문구청에서는 20년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리고 공해 이런 것은 환경청에서 다 좋게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회신갖고는 충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임동열 아닙니다. 회신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대가 커서 구청에 가서 이것 보여 드리고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주택과장 양권용입니다.

답변은 각 위원님 질의사항이 끝난 다음에 하나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가좌1동 김평락위원입니다. 청원인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물어봤던 사항인데, 오후 3시쯤 돼야 일조권의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원에서 희망사항 첫째번이 완벽한 방음시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방음시설을 할때는 소개의원이신 구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원형으로 방음벽을 하는 것이 완벽에 가깝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음벽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일조권 관계는 더욱 악화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청원인이 문제삼지 않고 있을 것인지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이 민원사항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더욱이 생존권에 막중한 침해가 있다고 본 위원도 보고 청원인이 구청에 진정하면 시에서, 시는 다시 구청으로 반송하고 이렇게 중복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청으로 내려온 내용이 20년이 안되면 이주대책이 없다는 구청의 결론이 내렸는데, 어떻게 해서 민원사항을 중복되게 많은 시간을 요하면서 더구나 내용이 확실하지 않고 시, 구청을 왕복하게 했으며, 중복된 내역을 밝히고 앞으로의 대책과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는 재건축해 줄 것으로 회신이 왔는데, 구청에서는 20년이 초과되지 않아서 재건축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속화도로 소관부서에 청원이 되어 회신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서는 본청상위 부서인 시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 시청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을 모르고 그런 회신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청원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당국의 입장을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조권이 오후 3시쯤 되면 해가 뜬다. 그때 가야만 혜택을 본다. 그러니 완벽한 방음시설을 하면 더더구나 방음시설로 인하여 일조권에 곤란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분야는 토목과 분야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토목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봉수 위원님께서 집단적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막중한 문제인데 왜 민운을 구청에서 시청에서 하고 중복되게 오가게 하느냐,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라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건은 본래 문제발생 계기가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 도 도시계획화 도로설정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원자체가 주된 민원이라기 보다는 어쩌면 종된 민원으로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관계 문제는 저희들 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할 적에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합법성을 따지지 않고, 합법적성을 따져서 이 지역에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어떤 재량권을 발휘했을 때 통제기관인 행정부의 감사원이나 감사과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식으로 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에 무조건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문책을 받는다든지 추궁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건물 자체가 과연 재건축의 요건에 해당되느냐, 법상 해당되느냐 이런 사항의 요건을 저희들은 하나하나 판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재건축승인을 구청에서 해주다보니까 본청에서는 요건에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요건에 맞고 안맞는 것은 구청장이 하나하나 개명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대상에 대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2항에 보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필요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가 멸실된 상태에서 그 건물이 무너지거나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이것은 20년이 안된 건물에 한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20년이 안된 건물로서 가보니까 일부가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건물이 푹 주저앉아서 도괴되거나 아니면 인명이나 재해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그리고 두 번째는 준공후에 20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그 건물이 오래되었는데 아만 안전사고라든지 도괴할 위험은 없지만 과다한 수선, 유지비 등이 소요되는 주택 또는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을 하면 현저한 효율증가가 예상된 주택 이것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가지고 건축회사에서 대입을 시켜서 검토해 보니까 이 건물은 78년10월20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79년10월12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12-3년밖에 안된 건물을 이 요건에 대입시켜보면 실제 저희들이 이 합법성을 따질때는 좀 애매모호한 것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위원님 여러분이 질의하시고 또 청원인들의 말씀도 들었지만 아까 얘기처럼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특수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이라도 여기 있다면 합목적성 견지에서라도 저희들이 가능합니다라든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만 따져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하는 식으로 통보가 된 사실입니다. 본청에서 이 사업을 인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은 구청장이 해야 할 사항이고 또 구청장이 처분하고 난뒤에 처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은 법규대로 합법성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것이 오늘의 이와같은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봉수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의견이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자체가 20년이 안된 건물의 안전진단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대한건축사협회, 이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건물자체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본다면 20년 미만의 공동주택의 우리 조합 인가시에는 이것을 본청에 보고를 해서 본청에서 그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인가를 검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어디까지나 자의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불가분한 사항,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과장님이 어느 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납득이 좀 안가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이 관계와 이것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데 20년 간이라는 것을 굳이 거기에 적용해서 주민의 막중한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해서 무책임한 구청의 답변이 아닌가 저는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말씀드려서 청원인들로 하여금 우리 소청심의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으면 이런 사항을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그 방안등도 주택과로서의 방안등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봉수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화 도로 관계는 정부시책으로 한 사업이고,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들은 맨처음 먼저 도시계획선을 그을때에 그 당시에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해서 얼마 정도 연접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당초에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가지고 내어놨다면 오늘날 이런 민원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어떻게 한다 이 지역은 종전에 홍제 6지구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재개발을 해서 지은 집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건축하는 문제와 공공사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공사업을 하는 도시계획사업과 재건축하는 것을 도시계획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그 여건을 제가 보니까 이것이 도시 고속화도로하고 도시계획선을 설정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최대한 보정책이 없느냐 하는 별개의 문제로써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고속도로와 건물간의 이격거리가 아까 구의원님께서는 2m 얼마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재보니까 제일 짧은 곳이 3.5m 이고, 넓은 곳은 약 8m 정도의 이격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개발예정 도로높이는 도로면이 19.36m 내지 19.7m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은 높이가 12m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도로밑에 7m 밑에 건물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원인께서는 그 높이가 같이 평행을 이룬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아래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건축을 해서 예를들면 15m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때 그 가상높이는 약 42m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9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정도는 도로에서 위로 올라가고, 반정도는 도로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지금 말하는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등등 이런 사항들이 과연 주민생활에 편의가 오겠느냐 이것은 일조권 자체가 상단에는 해결되지만 하단, 약 7층 밑에는 일조권을 마찬가지로 계속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때 과연 역시 재건축이 적합할 것이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재건축을 한다고해서 여기서 말하는 일조권이 100% 해결되고, 소음공해가 100% 해결된다면 합목적성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걸 한다고해서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 자체가 100%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아까 여기처럼 이 건물자체가 법규상 합법성을 따졌을때도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법규만 따질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 합목적적인 견지에서 검토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없지만 다시 안전진단을 받든지 현격하게 알 수 없을 때 검토를 할 요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도 다소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모두다 내집도 재건축해줘라, 이랬을 때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해서 이 사항을 제가 주관과장이지만 일방적으로 답하기 곤란하고 본청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검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전에 이것과 유사한 건물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가름하겠습니다.

없어요?

어떤 대책… 유사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재건축은 주택과에서는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세대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제가 물은 것은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고가도로에 청원에 들어온 협동연립과 같이 인접해 있는 건축물이 얼마나 되느냐 관내요… 얼마나 되느냐는 현황을 물었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두가지를 물었어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현황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민원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봤고 주태과의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민원이 있었을 때 법적사항을 검토를 해보고 이와 같은 사항을 법상은 안되지만 합목적적 견지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관계요로에 다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들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다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여 그때야 조사를 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과 같은 민원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런 유사한 주택과로써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세밀히 조사해서 구청주택과로써의 대책을 합리적으로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세워놓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n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주택과장님이 문제점은 어느 정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이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결정짓기가 곤란하다 하시는데 주택과장님의 생각과 우리 구청에서 다시 시에 건의를 한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건의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는데 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발언주십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송영우위원 구자억위원이 가만히 있으라는데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후에 청원인도 메모했다 답변해 주세요. 수위 재건축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방음벽을 한다면 이런 질문이 필요없겠습니다만 재건축이라는 것은 소위 고층아파트는 상당히 도로가 큰 도로가 접해야되고 이적거리도 상당히 넓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저도 아는데 고층아파트를 주민대표나 주택과장님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봤는가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지역적인 얘기만 하면 시간만 갑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집고 넘어갑시다. 우선 임동열씨와 주택과장은 고층아파트는 건폐율에 의해서 도로폭에 의해서 검토를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검토해서 고층아파트가 검토가 됐다면 몇층이고 총건평이 몇평이며 대지가 몇평인가 밝혀주면 참고하기가 좋겠어요. 두 번째 방음벽은 토목과장님 소관인데, 이것이 안될때는 방음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가지 방법인데… 과연 방음벽은 할 수 있는 것인지, 토목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대충 청원인이 요구하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설왕설래 하시지 말고 주택과장님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잠시후 임동렬씨가 대지 몇평이고 또 주민들이 재건축허가가 된다면 자비로 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했다면 그 동안에 진정만한게 아니고 그 대지를 가지고 건축 계획을 잡아본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예. 김정현위원 발언하세요.

김정현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거풍치지구는 주택사업승인을 맡아도 가능하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풍치지구는 건폐율이 30%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답변하세요.

먼저 이봉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하니까 본청에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해서 방침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요지이죠?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이라든지 법에서 이러이러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고속도로로 인해 일조권이라든가 소음, 진동등 여러 가지로 인해 집단적으로 생활 환경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이런 경우 가능하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 합목적적 견지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구청장 의견을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이 안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장 본청에 보고후 인가하게끔 절차가 돼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붙여가지고 의견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영우 위원님께서 재건축을 그 땅에 할 수 있느냐 또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있느냐, 건폐율이 적정하느냐를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의 이 건물은 근린생활 시설 및 공동주택 4층이며 6동으로 92세대가 돼있습니다. 실제 지금 살고 있는 10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하실이 16세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연면적은 7,919㎡가 돼있어 가지고 약 2천3백-2천4백평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가 대지가 적고 토지가 서울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고층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율이 종전에 약 200% 됐다가 300% 됐다가 작년부터 400%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 시내 일원에서는 최고 30층까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은 아직 20층 이상 내준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율이 400%가 되다보면 건물이 고층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고층화 되다보면 대신 여러동은 지을 수 없지요. 몇 개 동만 지어가지고 아까 6동인데 3동이면 3동, 두 동이면 두 동을 지어가지고 고층화 시키면 건폐율도 적합하고 용적율도 적합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송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풍치지구는 건페율이 30%인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풍치지구는 도시계획법상 지구지정때 풍치지구로 묶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폐율 30%는 맞습니다. 건축은 가능한데 이 건축이 사업승인을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요건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이 될 때는 사업승인을 받고, 20세대 이하일 때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풍치지구에는 3층이하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 때문에 고층건물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은2동 정병팔위원입니다. 본 청원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저희 특별위원회 소집 기간동안에 청원으로 들어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전에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홍은2동 8번지 뒤편에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극동건설이 발주해서 공익건설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49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때문에 분쟁이 심각하게 있어서 매일같이 주민들이 데모 또는 싸움으로 상처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진정서 내용을 보면 노인정골목 6m와 후진로 골목인 종건빌라 6m를 합해서 12m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종건빌라 쪽에서는 그것이 공도가 아니고 사도라 해서 길을 막아서, 과장님도 익히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것이 분명히 정당하게 공도라고 사업승인내줄 때 확인됐으면 정당하게 진입로와 후진로가 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종건빌라 쪽에서는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정인들에 의하면 왜 사업승인에는 진입로와 후진로가 돼 있는데 두 진입로만 통과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6m, 종근빌라쪽이 구청에서 알고있는 도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제가 진정인들한테 가서 설명해 주겠는데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 기부체납 되었다고 들었는데 실지로는 종건빌라쪽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인데 공도로해서 6m 도로라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었는지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정별팔 위원님의 질의는 서두에 제가 있다 해주십사 하려 했으나 속개사항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상정안건이 일단락된 후 기타사항으로 질의할 예정이오니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임동열선생님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왜 지금 아까도 물었고 다음에 토목과장님 한테도 답변을 들으려고 하고 하는데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했을때는 임선생님이 말씀하신 일조권을 요구해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쯤 돼야 햇빛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청원을 보면 완벽한 방음시설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조권을 자꾸 얘기하시면 둘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지 일조권까지 하고 방음벽 설치를 하면 더 높아질 것 아니냐고 제가 아까 물었던 사항을 임선생님이 감안해서 일조권을 원할때는 될 수 있으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야 일조권 해당에 좀 덜 걸릴것이고 일조권은 좀 피해를 보더라도 완벽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할때는 그 문제는 거론을 안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임동열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서 재건축을 안해줄 경우는 차라리 이주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도로가 나게 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워낙 인접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2개 차선, 청계천이 지금 4차선으로 승용차만 다니는데도 밑의 상가에서 장사하신는 분들이 전화를 받으려면 문을 열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군다나 6차선 도로이고, 시속이 8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도저히 못살 것 같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데로 이주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구 의회에서 재건축을 해라 하지마라 그럴 권한도 없고 다른데로 이주를 해줘라 하지마라 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선생님이 말씀하신 청원내용의 완벽한 방음장치시설, 그런것들에 저희들은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1차적으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윗부서에서 해결할 문제들이니까 청원내역에서 단순하고 가능한 부분을 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로는 더 이상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임동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구자억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청원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갔는데요. 본 위원이 청원소개 의원이기 때문에 대략 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근협동연립주택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공해와 진동 또는 물론 일조권도 해당이 되겠지만, 일조권은 하루종일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해가 넘어가서 오후쯤이면 그쪽에는 도로나 방음벽이 높이 올라가도 관계없이 햇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등뒤가 동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 앞쪽으로 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전만 약간 지장이 있을까 오후가 되면 연대있는 쪽으로 핵 돌아나가니까 일조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주거환경에 상당한 문제점을 받게 되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해달라, 이주를 하게 해달라 하면은 그 땅이 사유지이고 건물도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되는데 대상자인 주민과 주무부서에서는 보상가격을 가지고 상당한 비리와 논쟁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충족할 만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이주를 한다는 그러한 방침은 조건에 맞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연희동에 있는 시민아파트가 철거가 되고 상계지역으로 이주가 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그것은 토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상에 건물만 개인소유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가구당 8만원인가 얼마를 보상해 준대요. 그러면 8만원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지정한 상계동 시영아파트에 본양금을 납부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주를 한다고 하면 그 보상금 책정액과 이주되는 아파트와 상계처리를 해서 낼 돈이 있으면 더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제가 구청측에 알아 본 결과의 답변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지금 현행 법이나 현행 규정에서는 물론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에 공공시설인 북부 간선도로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방음벽은 설치한다 하더라도 진동은 있습니다. 진동에 의해서 지금 건축된 건물이 유리나 벽 자체가 방음장치가 돼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진동이나 소음공해를 받습니다.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그 곳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된다면 관계법규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지원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방음벽을 요구하는 것은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고층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음이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철도변에 방음벽한 것을 보면 일직선으로 일정한 높이가 올라가서 30㎝정도 구부러졌습니다. 이런 방음벽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특수설계에 의한 방음벽이라는 것은 어느 높이까지 일직선으로 올라가서 반터널식으로 그 도로부분만을 방음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층아파트로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소음공해가 상층부까지 심각하게 미치지 않는다 라는 특수설계랍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비공식적으로 실무자와 구청과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본 청원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의사항이 바로 구청장한테 통보가 되면 구청장은 시설관계를 맡고 있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특수설계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도 먼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재건축문제를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해 볼 수 잇다는 그러한 결론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목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좀 기다리세요.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진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하신 것인데 협동아파트보다도 7층이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가도로가 전반적인 높이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지금 이렇게 돼서 구태여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소음공해는 물론 방음벽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홍제천이 홍은동쪽 모래내쪽은 양쪽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본지역하고 유진상가까지 양쪽이 주택으로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소음공해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내용이 이렇게만 됐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7m 라면 젝 보기엔 아래층 위에다가 방음벽을 한다면 소음공해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쪽으로는 양쪽이 주택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소음공해나 매연관계를 측정해 보셨는지, 내가 알고 있기로 인터체인지가 조금 지나면 스위스그랜드호텔쪽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려오고 올라가는 장소를 만들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오는 소음공해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런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화고가도로는 인근에 있는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성내천이나 홍제천 위는 전부 방음장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려되는데 지금 사업본부, 건설본부에서는 그 계획이 돼있는지 또 안돼있을 경우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구청에서 장치하도록 건의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완공인지 또 고속화도로는 우리 서대문 지역내에 교차로가 몇군데 설치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화도로가 얼마나 높이 지나가느냐, 그 도로가 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설계했던 이유가 뭐냐, 정화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화도로는 차량이 통제를 받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통제라는 것은 신호라든가 기타 사람통행이라든가 어떤 장애물이나 타 통행수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원활히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도시고속도로인데 서울시가 기성화된 도시다 보니까 고속화도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하고 도시고속화도로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골을 달린다 그러면, 교외를 달린다 그러면 타 교통수단에 지장이 없으니까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고, 서울시는 완전한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는 뜻에서 고속화도로가 된 겁니다. 아까 통행하는 청원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고속화도로는 2급도로로써 표준설계속도는 80㎞입니다. 이 구간은 급커브구간이기 때문에 60㎞로 달리게 돼 있습니다. 높이를 왜 이렇게 결정했느냐, 거기에는 홍연교라든가 백연교라든가 기존교량들하고 입체교차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평면교차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높이를 홍연교에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통과높이가 일반 규정에는 5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m 보다는 홍연교 5m 이상으로 지나가도록 고가높이를 올리다 보니까 가가높이를 높이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경동아파트 바로 옆에서 백연교 교량에 차량이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높이를 높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되는 각종 도로의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높이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이가 높이 올라가는 사유가 되겠고요. 소음공해 매연공해 측정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에서도 측정을 해서 이런 것을 결정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고속화도로를 계획하는데는 선형결정을 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산업활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전부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맨처음 현장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실시설계해서 사업착수하게 되는데 실시설계하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경동아파트가 여기에서 바로 옆에 2m 얼마로 떨어져 있다, 주택이 밑에 또 있다, 이럴 경우 여기에 어마만한 소음이 발생해서 피해를 주느냐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의뢰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별도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전문분야에서 소음공해 기타 매연공해를 전부 측정을 해서 측정한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그 결과를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제출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허용기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허용기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방음벽을 선택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같은데는 방음벽이 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수직으로 돼있는 이유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발생했을 때 지면에 부딛쳐서 대개 30도에서 45도 사이로 튀어올라 갑니다. 수직으로 세웠을 때의 각도에 맞춰서 방음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아까 터널식으로 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소리의 진동 반사각도가 몇도인데 거기에 맞는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얼마만한 소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결과는 거기에 따라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접한 것은 없습니다만 설계가 나와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전부 고려가 돼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매연이라든지 소음공해는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에도 전부 체크가 돼서 앞으로 발생되는 량이 전부 계산이 돼서 방음벽이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엔 위원장님께서 방음벽설치 계획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 완공예정인지, 서대문지역에 I.C 가 몇 개인지, 방음벽 설치계획과 가능성은 용역보고가 된 결과에 의해 설계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 말씀드린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완공예정은 90년도 10월 착공해서 93년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구간은 성산대교에서 스위스그랜드호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지역 I.C 는 유진상가를 전후해서 스위스호텔앞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유진상가 지나서 홍제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가 설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사천교가 있습니다. 사천교에서 상류쪽으로 모래내시장쪽에 하나가 설치되고요. 그 건너편 연희1동이 되겠습니다. 그 건너편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행하행 이렇게 해서 2개소가 완벽한 인터체인지가 설치되겠습니다. 그 인터체인지가 설치가 되면 경동아파트 경우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만 서대문지역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지역발전에는 상당한 기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이 있을 때 물으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협동연립의 청원인들이 고가도로가 생김으로써 불이익이기 때문에 청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수적인 이익을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있다가 다시 부를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계획을 안가지고 계신지 그 복개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 홍제천은 지금 복개돼 있는 구간이 유진상가 앞에 도시계획법으로 주차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돼 있는 것 보다 복개가 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시계획에 500m 돼 있는데 약 400m 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개한다면 도시계획적으로 시설로 계획해야 되는데,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이라든지 토목이용 계획에 따라서 복개가 검토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를 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이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천을 복개한다면 일차적으로 하천이 죽는 하천이 됩니다. 환경에 상당히 악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지역 전체의 개발을 위해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질의있습니까?

복개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도로가 올라간다. 그러면 복개를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도 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서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곳에는 어린이놀이터도 만들 수 있는 등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설계도면에는 확실히 복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개를 함으로써 하천이 죽는다 그것은 과장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나와있는 근거있는 얘기입니까? 또 젝 묻는 것은 물론 전 구간을 다 복개하기를 저 개인으로는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도 그런 복개같은 것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볼 경우에 부수적으로 그런 이익을 가져올 때 민원인들의 고통을 달래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찌 그렇게 불성실하게 한마디로 잘라서 하면 안된다. 하천이 죽어간다, 어디 4. 500m 다, 어디서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구청 과장님으로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인 것을 답변드렸는데요. 하천은 제가 알기로는 햇빛이라든지 바람이 같이 통해야 하천속에 살고 있는 생물이라든가 나무, 풀 같은 것이 자연적으로 유지되는데 복개하면 그런것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전부 썩고 환경오염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복개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담당부서인 하수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과장께서는 하수과 소관이니까 과장으로서는 잘모르겠다고 답변하시고 내려오세요.

여기 본지역과는 떨어져 있지만 지금 유진상가 있는 쪽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일부 헐린다, 아파트위로 올라간다, 본 설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가 지나가는 선형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상당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선형이 어디로 지나간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십시오.

유진상가와 세검정길이 있지 않습니까? 세검정길쪽으로 주로 지나가는데 유진상가일부 아파트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세검정길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파트 약간 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가 밑으로 약간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높은 위치로 지나가기 때문에 고가 밑으로 아파트가 3-4m 걸리는 것이죠.

밑에 도로쪽에 오면 소음이 굉장히 심하겠는데…

글쎄, 소음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가 바로 아래는 실제 소음은 직접 전달은 안되는데 아무래도 울려서 전달되죠. 또 고가가 안지나가는 것보다는 많은 소음이 전달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환경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북가좌1동 정일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자세나 불성실한 답변이 아주 불만족스럽습니다. 의회의원들 앞에서 다리를 꼬면서 그런 자세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협동연립의 주민들이 도시건설의 문제가 안 됐으면 안락하게 사실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소음이다, 공해다, 소정거리가 2-3m 밖에 안돼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청원을 해왔고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다루고 있는데 과장들이 모두 불성실하게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용이 불성실해서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의사일정 기간이므로 우리 분과위원회에 소관된 업무는 별도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서 연구자료로 삼을 계획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현재 상정 안건은 거의 질의 답변이 됐습니다. 과장께서 세분 오셨는데 오후에 기타사항으로 관계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그 분야를 제대로 하면 도시정비과 소관인줄 모르고 하수과장의 소관이다 해가지고 토목과장의 구체적인 보고를 못듣고 얘기를 또 못했습니다. 사실상 공간이 좁은 곳에서, 토목과장님 말씀대로 바람과 햇빛이 있어야 하천이 제대로 산다는 얘기는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의 얘기이고, 단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좁은 공간에서 우리 연희1동 서부지역쪽에서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복개를 해가지고 용이하게 고가도로 밑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 시급한 이때에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용이하지 않느냐 이것은 도시정비과장께서 그 답변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새로 도로가난 서부지역 구청앞에서부터 사천교 앞까지 생기는 도로가 일열주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내려오는 길에 먼저 있던 4m 도로,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텐데, 그러면 그쪽도 단속지점이고 이쪽도 일열주차로 해서 단속지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차를 풍선처럼 바람을 넣어서 베개로 베고 있다가 아침에 나와서 그것을 들고 다닙니까? 이쪽에도 단속지점이고 저쪽도 단속지점이면 주민들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해두느냐 하는 문제도 도시정비과장께서 해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김평락입니다. 지금 청원에 관계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청원인들이 계시는 협동연립부근부분을 우선적으로 필두로해서 복개계획을 수립을 해봤느냐 해볼 용의는 없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사천교, 글자 그대로 모래가 흐르고 있다는 모래내, 이것이 지금 현재 햇빛을 쨍쨍 받아도 물은 역시 맑은 물은 아닙니다. 또 복개를 했다고해서 이 물이 이 이상 더 썩어서 내리리라고 생각은 안듭니다. 그러니까 협동연립부근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복개를 할 예정이냐, 해보려고 하느냐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아까 송위원님께서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수립해가지고 발주해서 완공 단계까지 위원님들의 검토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문도 받고 공청회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현 위원님께서 하천을 복개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토목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서울시내를 보면 복개를 한 곳도 많이 있고 안 한 곳도 있으니까 복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부분만 평가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협동연립 복개계획도 아직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까지는 복개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도시고속화도로가 통과되면서 아까 말씀한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하천복개도 그렇습니다. 완전복개가 있고 부분복개도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계는 죄송하지만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김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관계는…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오늘 청원에 관한 부분에서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복개후에 예를 들어서 가령 주차장이 복개가 안됐을 경우에 그리고 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쪽에 일열주차하고… 그것은 나중에 별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사항이지만 별도로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이라든가 주차구획선 긋는 것은 항상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본 상정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니 관계관과 청원인은 나가주십시오.

수정좀 하겠습니다. 청원건에 대해서 첫 번째 위원장이 말씀한 사항을 조금만 수정할까 합니다. 문구수정이지요. 특수공법에 의한 반도형의 방음벽을 설치할 것, 두 번째 재건축은 법규정에 합당한 범위내에서 적극 행정지원을 할 것으로 문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