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위원장인사

의안1계장 이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5월 1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박희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맹금용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원윤리강령제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개의에 따른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방금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3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으로부터 제5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부 상임위원이 개선되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과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영등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박희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권과 개폐권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써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의 조례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행정변의 위주로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시민변의 위주로 심의정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두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의안1계장이 이 건에 대한 검토한 바를 보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심의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 특별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의결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맹금용 의원입니다. 의원윤리강령제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설정,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시정발전과 시의회 의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우리 운영위원회에 의원윤리강령 제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운 사무관이 이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제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윤리강령제정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윤리강령제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의원들 스스로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소위원회를 제정해서까지 또 제정해서야만이 지키게 된다는 것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정식으로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쪽에서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의원윤리강령소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32명이나 되는 의원의 일거일동을 본인이 다 덕망있고 높으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동하자면 윤리위원회가 마땅히 구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의원윤리강령제정소위원회 강령을 만드는데 기초하는 소위원회를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윤리강령이 과연 지금 실천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더듬어 볼 때 우리 의원 자신에 대한 윤리문제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규제한다고 하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개원한지 불과 2,3개월에 불과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 자신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사회에서 의원이 공천되고 당선되는 그러한 마당에서 굳이 현시점에서 의원윤리강령이 과연 필요한가?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공무원사회에서 그 좋은 미사여구와 아주 역사적인, 심도 깊은 공무원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는, 공무원세계는 그러한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그 문헌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서로 과연 그 윤리강령의 필요성과 그 윤리강령을 실천한다고 하는 의지가 팽배하고 있을 때 그 윤리강령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윤리강령이 지금 의회민주주의, 지방의회의원을 각 언론과 각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금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와 비난과 수모를 겪는 그러한 일이 지상보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굳은 결의를 해서 의원의 윤리강령 이상으로 우리가 자제하고 모든 일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소임이지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는데 소위원회까지 구성했다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사회에서 일반적인 공무원세계에서 오히려 우리 의원의 자질평가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고 비쳐질 때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에게 의정활동에 오히려 증대한 사기저하와 의정활동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의원윤리강령 제정을 해서 과연 의원품위와 윤리의 문제가 회복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에 자청해서 봉사자라고 해서 우리는 선거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 우리 서울시의회의원의 결의로써만 그쳐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윤리강령을 문자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저는 분명코 서울시정과 서울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우리 의원 스스로가 윤리강령 못지 않는 그런 뜨거운 결의를 하는 것으로 저의 반대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임동규 위원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