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윤리강령제정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991년 9월 5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조례 심의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일반행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반행정 분야인 내무 및 재무경제, 문화교육 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내무 및 재무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각각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문화교육 분야에 대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의원은 의제외 발언을 하여서는 안되게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 재무경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제1선거구 출신 이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 만에 부활된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지 만 두 달이 된 지금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벌이는 이 마당에 본 의원이 첫 번째 질의자가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종로 제1선거구라는 혜택을 톡톡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은 질의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그저께 9월 4일 오후에야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모처럼 주어진 기회에 그것도 첫 번째 질문자로서 정말 알찬 질문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묻고 싶은 질문은 참 많습니다. 서울에서 근 40년간 살면서 평소에 느꼈던 점, 시의회에 출마하여서 선거기간중 유권자들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점, 시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날로 접수하게 되는 민원사항 등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도 많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밖에 할 수 없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의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렸다고는 합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 놓고 중앙정부에서 행정권한을 최대한 꽉 잡아 쥐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최소한의 권한만 이양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다 그러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서울특별시에 충분한 권한이 이양되었다고 보시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시장께서도 권한 이양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면 추가로 이양되어야 할 업무가 또 권한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이 바로 서야 됩니다. 시의회의 위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법규도 문제이지만 시청 당국 특히 시장과 고급간부들의 시각과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존재가치는 132명 시 의원들이 1,100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 행정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편의위주 행정이 아니라 시민위주 행정이 되도록 감독하고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서울시 당국에 묻고 따지고 비판하고 요구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역할이요 의무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울시 당국에게는 귀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귀찮은 존재가 되라고 시의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도 행정부에 있어 보아서 그 사정을 다소는 압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서울시 당국에서 시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귀찮은 존재로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귀찮지만 서울시 행정이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로 보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첫째, 시장님 본인의 자세와 둘째, 서울시 공무원의 자세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가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남·북 균형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서울시는 강남개발에 우선적인 배려와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강남개발도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강북이 너무나 낙후되어 버렸습니다. 남부북빈이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서울은 다 서울이니까 강남이 좀 잘 되면 어떻고 강북이 좀 잘 못되면 어떠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강북에 사는 600만 서울시민이 그 동안 겪은 재산상의 피해, 불편, 고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런 불균형 이런 절름발이 개발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습니까? 시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서울시 행정이 닻이 되고 나침판이 되었다면 결코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역대 시장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나름대로 작품이나 만들어 본다고 이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닙니까? 그것도 그 좋은 강남개발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세계적인 졸작을 만들면서 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남·북의 균형발전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강북에 사는 600만 시민의 복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강북을 이렇게 썩도록 강북시민들의 열악한 생존 조건을 앞으로도 계속 방치해 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강남·북 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불균형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출신 시 의원들이 이번 본 시의회 회기를 마치고 주민들과 만나서 앞으로 이렇게 잘 한다더라하고 즐거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섭섭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다보면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강남에서 살다가 강북으로 이사 가기도 하니까요. 서울 전체가 균형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 질문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시정의 우선 순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삽니다. 못 사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정치안정이 있고 사회의 화합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이 세계의 자랑스러운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있다 또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있다 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못 사는 사람도 살만하다고 할 수 있을 때 서울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스러운 서울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 의원은 서울시 행정의 우선 순위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큰길위주의 전시행정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외국사람들이 보고 또 큰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보기 좋게 큰 길가에는 철따라 꽃을 바꿔 심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자꾸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뒷골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치 1번지라는 우리 종로 제1선거구만 해도 웬 달동네가 그렇게 많습니까? 근 40년전 대학교 다닐 때 가정교사하면서 살고 드나들던 누상동, 옥인동, 행촌동, 청운동 소방차가 어딜 들어갑니까? 손수레 리아카도 못 들어가 연탄도 마지막에는 손으로 날라야 합니다. 두 사람이 비켜 지나가기도 어려운 좁은 골목 달라진 것이라고는 옛날에는 흙길이었는데 그 동안 시멘트로 발라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곳에 사는 우리 서민들의 주거환경 참으로 처참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번 선거 때에 이런 곳을 40 년만에 다시 가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위 여당후보라는 저에게 주민들이 돌질을 하지 않고 달걀세례나 밀가루 세례를 하지 않는 것이 놀라웠고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이런 달동네에 사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거듭거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곳이 종로 제1선거구에만 있겠습니까? 서울시 행정에 우선 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늘진 뒷골목, 달동네에 획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도 아! 우리가 서울에 사는 것이 다행이다. 서울시가 고맙다.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과감히 바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강남·북 불균형에 대해서 그리고 앞골목과 뒷골목에 차이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세계 5대 도시라는 서울이 하나의 거대한 괴물이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세계 5대 괴물이 아니라 3대괴물 2대 괴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날로 심해 가는 교통지옥현상,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대기오염, 날로 극심해지는 주택난과 주거환경, 학교주변의 심한 퇴폐화 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병폐현상이 우리 서울을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10년 앞, 30년 앞, 100년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병든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오늘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바탕으로 서울의 기본도시계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서울을 살릴 수 있는 기본계획입니까? 현실에 맞고 앞을 바로 내다보는 기본계획입니까? 언제 마지막 손질을 했으며 지금 당당하게 내놓을 만한 기본계획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각 구에서 지난달 추경예산을 다룰 때 우리 종로구에 구별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라고 해서 2억원을 책정한 것을 봤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이 대폭 손질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서울시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먼저 손질하고 구별로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2억원 가지고 각 구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2억원 물론 큰 돈이지요. 그러나 2억원 가지고 자그마한 빌딩이나 설계하는 데도 모자랄 텐데 종로구면 종로구, 송파구면 송파구, 그 넓은 지역의 기본계획을 2억원 들여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만든다는 것인지 특히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 괴물이 되어 가고 있으며 병들어가고 있는 서울을 바로 잡을 것인지 그리고 각 구별로 2억원씩 주어서 구별 기본계획을 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들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시의 행정자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행정을 땜질 행정이다 미봉책이다 소극행정이다 하는 말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찾아서 푸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민원 들어오고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여론이 와글와글하면 그때 가서 소극적인 자세로 마지 못해서 미봉책 땜질행정을 편다는 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도시 용도지정이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상업지역이 되어야 할 곳은 안되고 되지 말아야 할 곳은 되고 풍치지구 지정은 어떻습니까? 풍치지구의 근본취지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경관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풍치지구가 되어야 할 곳이 풍치지구가 안되고, 풍치지구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곳이 풍치지구로 묶여있는 곳이 우리 종로 제1선거구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종로뿐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본 의원의 이런 생각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시장님과 시 관계공무원들께서 한 번 본 의원과 함께 나가십시다. 본 의원을 좀 계몽시켜 주십시오. 또 우리 주민들을 계몽시켜 주십시오. 7, 8십년 전에 지은 한옥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대지 20평도 되지 않아서 나무 심을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곳, 6·25직후 우리가 못 살 때 집을 지어 15평 땅에 13평짜리 손벽돌 집을 지어 나무는커녕 화분하나 들여놓을 곳 없는 지역, 이런 곳을 풍치지역으로 묶어두어 온갖 건축제약을 가해서 어떻게 자연경관이 산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민원의 원인이 되어 사방에서 풍치지구 해제해 달라고 탄원서가 들어옵니다. 1년에 그런 민원이 서울시에 얼마나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최소한 수백 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천편일률적인 답신을 보냅니다. 풍치지구 지정의 취지는 이러이러한데 귀하들께서 진정하신 풍치지구의 부분적인 해제는 불가함을 통보하나이다. 왜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능동적인 입장에서 주민의 진정서가 오기 전에 일괄적으로 전 지역을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풍치지구로 묶어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는 풍치지구로 두어 보았자 본래의 취지가 살지 못한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푼다. 이런 풍치지구는 계속 묶어두어 보았자 얻는 것은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고통밖에 없다. 왜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지 못 합니까?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묶기만 할 것이 아니라 풀어 주는 행정,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된다 행정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섯 번째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용산 주둔미군이 수 년 내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고 하는데 그들이 옮겨간 다음 그 100만평 가깝다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지배적인 여론은 그곳을 하나의 거대한 녹지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 상당부분 반쯤을 잘라서 아파트 용지로 상업용지로 빌딩용지로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서울시 전역 22개 구에 나누어주어서 100평짜리, 200평짜리, 300평짜리, 500평짜리, 1,000평짜리, 크게는 2,000평짜리, 3,000평짜리 땅을 싸게 사서 많은 수의 작은 공원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다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큰 공원 한 개 만들어서 우범지대화하고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먼데 사는 사람 이용 못하게 하는 계획보다 최대 다수의 시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준다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래는 동료 의원의 구속 입건에 관해서 물을까 했습니다만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바꾸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에 시정개발연구원을……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발족된 계획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것이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발전 개발문제를 차분히 신념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방향을 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문제를 보아도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데 시의회에서 그곳에 연구를 요청하면 해 줄 용의가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가슴가슴에 피보다 붉고 불보다 뜨거운 이웃 사랑의 눈물이 멈춤없이 늘 흐르기를 빕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도 살만한 서울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본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 당국 관계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신민당 소속 이영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영호 의원께서 서울시 행정에 관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계공무원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메모를 하면서 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정말 서울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척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수행하면서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대한민국의 그 수도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대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서울시장과 그리고 여기에 나와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실질적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여와 야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따로 아닌 공동체라는 인식속에서 주민참여, 주민본위, 주민주권의 자치행정을 통해서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국민적 합의와 각오로 민족과 국가 발전이라는 숭고한 목표아래 우리 다 같이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나라에 위대한 국민이 있고 건전하고 훌륭한 시에는 신념과 역사의식이 뚜렷한 시장님이 시민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갔다는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련의 삼일천하에서 모스코바시의 포포푸시장과 레닌그라드시의 소브차크시장의 용기에 찬 민주주의 신념과 행동을 보고서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난 6월과 8월 사이에 자치행정시대를 역행하는 실태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 지방직공무원인 부구청장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중앙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그 작태, 내무부의 서울시 장악을 기도키 위한 서울시 감사권의 의결, 서울시의회의 전문위원 10명중 7명을 정당소속 요원으로 보직하려는 이런 일련의 결과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처사인가 자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8월 7일 내무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70%이상이 자영업을 하는 행정의 무경험자이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3대에 한해서는 가능한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유능한 공무원을 공채로서 전문위원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과거 권위적 행정명령이나 지시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급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중앙부처의 인사권을 강화시키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난무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내무부와 서울특별시가 인사, 조직 등의 권한 배분문제를 놓고서 내무부가 반민주적이며 지방통치적 권한강화를 꾀한 사실은 권력의 지방 분산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거역하고 있는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고 내무부의 서울시 감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우리 특별시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서둘러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볼 것 같으면 이제까지 2급까지로 되어 있던 서울시장의 공무원 임명권을 4급 또는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3급이상 국가공무원 임명권을 내무부장관이 갖도록 하였으며 4급이하인 경우도 임명 제청을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을 거쳐 총무처장관과 협의토록 하였고 3급이상의 직제나 기구의 신설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또 최근 지방직인 부구청장을 직급을 올려서 국가공무원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서울시의 자치적이며 행정에 의한 발전을 바라는 1,000만 서울시민의 참뜻을 무시하면서 중앙지시적이며 획일적 하향명령으로 서울시를 장악하려는 반자치적 재량권 축소의 법률시행령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시장님께서 이러한 법률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방관적 자세를 취하였다면 이는 민선시장이 아닌 관선시장으로서 무사안일의 직무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마땅히 규탄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시행령이 중앙부처의 힘의 논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면 차제에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행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소신있는 수도행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해 학식있는 교수나 훌륭한 행정 경험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에 서울시장의 권한분쟁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는 지금까지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를 받아 왔으나 최근 내무부의 감사권을 서울시가 또 다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원, 국회, 내무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감사실의 자체감사 등 5회에 걸쳐서 감사 인플레 속에서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행정공백이 생겨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아닌 짜증스러운 행정 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 인플레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행정공백을 줄여 착실한 대민원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국회의 자치단체 감사와 내무부의 권위적 하급 자치단체의 감사를 우리 많은 동료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실현될 경우 서울시 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은 더더욱 중요하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서울시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4과 GNP의 1/3에 해당하는 국세가 집중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1/4이 서울에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청원소개, 알찬 지역주민 봉사를 실현하면서 서울시 행정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수많은 자료와 씨름을 해야 하는 등 서울시 의원의 의정활동은 바쁘고 매우 복잡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민원을 처리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 검토할 수 있는 민원담당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지요? 물론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이라는 이 지방자치법 모법에 의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순수하게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의 입장에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초구의 이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서울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1,062만의 서울시민을 대변하여 지금까지 관치행정의 틀 속에 묻혀 지내온 서울시 행정전반에 걸쳐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지방행정은 능률제일주의라는 미명아래 모든 행정이 시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되지 못하고 상명하달식의 관료행정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1,000만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 의원들의 목소리는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자부하면서 지금껏 왜곡되고 감춰진 시 행정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부분을 낱낱이 파헤쳐 하나하나 수정하고 정리하여 주민과 서울시정을 잇는 새로운 신뢰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서울은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계 5대 도시의 하나로 성장하여 왔으나 그 질적 측면으로 볼 때는 아직도 주택, 교통, 환경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숱한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머리와 심장으로서 서울의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도행정을 총 책임지고 이끌고 계신 이해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은 시정에 관한 어떠한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까지의 시장님은 통치권자에 의한 임명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은 시민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행정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시장이 시정에 관한 철학이나 목표를 가지고 진정 시민을 위하여 일을 했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관선시장이라 할지라도 진정 수도 서울과 1,000만 시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장님이라면 더 이상 중앙정부의 주재원으로서가 아니라 서울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용감히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1,000만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이 자리에 계신 132명의 시 의원을 보는 시장님의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홍길동, 김서방, 박서방 이라는 시 의원 자연인 바지저고리로 보는지 아니면 소중한 시민들의 한표 한표에 의해 당선된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변하는 민의의 위대한 형성체로 보는지 시장님의 갖고 계신 생각과 시각을 우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원 시장님의 시각여하에 따라 5만 5,000명 서울시 공무원 전체의 자세가 민주자치의 민주행정을 이끌어 나갈 역군으로서 발전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관료주의 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중요한 의식전환의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 묻는 바입니다. 비록 절름발이 지방자치로 민선시장이 탄생되지는 못하였지만 현 시점에서 1,000만 승객을 태우고 광대한 대양을 항해하는 선장과 같은 시장님은 과연 어떤 철학과 목표를 갖고 수도 행정을 이끌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100여 년전 파리를 뜯어고친 오스망시장은 상제리제 거리를 오늘의 100m 폭으로 하는 등 당시로는 너무나 혁신적인 개조를 하여 결국 당시의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파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 의하여 추앙받는 세계의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원 시장께서도 이런 소신있는 시정을 펼치는 시장이 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둘째로 서울시에는 과연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항해를 하는 선박에는 나침반과 운항계획이 있게 마련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전체적인 계획과 중간기착지까지의 계획 그리고 매일 매일의 계획이 없다면 그 배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서울시에는 과연 계획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지난 2, 3십년 전부터 2000년대를 위한 런던계획이다 워싱턴계획이다 등과 같이 각 도시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별로 없이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의 흐름이 바뀌는 일 없이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경만 하더라도 1960년대부터 10개년 계획제도를 시정에 도입하였고 1984년부터는「마이 타운 도쿄」라는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살기 좋은 동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매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어떠했습니까? 1960년대 후반에 만든 10개년 계획, 무엇을 본뜬 것인지 몰라도 처음부터 책장 속에 전시용으로 비치한 이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중장기 계획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마스터 플랜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10여 년 전부터 몇 차례의 용역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듯했으나 아직도 확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스터 플랜이 안되니까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 및 재정 중장기계획도 없고 서울시는 그야말로 하루살이 행정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마스터 플랜이 없는 서울시 행정은 중앙정부의 시책에 예속되어 질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적인 예가 비록 무주택 서민을 위한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훌륭한 국가적 정책목표일지라도 과연 40만호를 서울시가 할당받아 시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서울의 발전모델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시책을 무조건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구 과밀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그나마 조금씩 남아있던 녹지를 온통 파헤치며 골목마다 멀쩡한 집을 부수고 다세대주택이다 연립주택이다 하여 쾌적했던 생활환경을 더욱 피폐화시키고 골목길조차 주차난, 교통난을 초래하여 화재시 소방대책을 무방비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일시적 과열 건축으로 인한 건축재 파동, 인건비 파동 등 온갖 불합리한 피폐현상이 초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서울의 마스터 플랜과 일치한다고 시장은 생각하십니까? 마스터 플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시장님께서는 이제까지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하여 몇 번의 용역과 세미나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습니까? 마스터 플랜 만드는 작업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언제 완성되어 시민들에게 공개될 것인지 또한 이것 외에도 3년 내지 5년의 중기계획이나 10년 목표의 다른 행정계획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서기 2000년까지의 계획을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들려줄 수 있어야만 하고 가능하다면 21세기의 서울구상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의 인사관리에 대한 원칙과 소신을 묻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주체인 공무원의 사기이고 사기를 좌우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큼 공정한 인사, 엄정한 상벌, 적정한 보수체계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직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조직이 단단하고 전향적이기 위해서는 무서울 정도의 그리고 전체 공무원이 묵시적이긴 하지만 명확히 동의하는 공정한 인사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밤을 새며 시장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업무실적보다는 시장님에게 잘 보인 사람만이 승진을 하고 좋은 자리를 계속 독차지한다면 시장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혈연과 지연을 찾아 시장에게 청탁을 해야만 인사에 반영된다는 것이 이시장 이전부터 내려 오던 관행이라는 말이 퍼져 있으며 지난 달 이시장님이 단행한 인사도 별로 예외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은「일보다는 빽이다」라는 관념이 머리에 박혀 빽을 구하기 위하여 나서고 있고 이것이 불가능한 공무원들은 자포자기라는 심각한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에는 정말 문외한입니다만 시민을 위하여 정말 애쓰는 공무원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찾아내어 승진시킨다면 정말 살아 생동하는 조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청탁과 외압을 철저히 그리고 단호하게 막아주는 시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인사원칙의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장님은 지난번 인사의 원칙이 무엇이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적어도 이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지키고 싶은 인사원칙을 공표하여 5만여 공무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시정이 전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정한 인사에 의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했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분야에서 행정 누수현상이 빈발할 것이며 이것은 곧 귀중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철저한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업무배정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인감증명을 발급한다든지 하는 민원담당 직원들은 화장실을 갈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가 하면 일과시간 중에도 개인사무를 보거나 다방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한가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동경도지사 스즈끼 준이찌씨는 공무원의 자연감소로 인한 충원을 중지하고 업무를 고루 배정함으로써 동경도의 재정자립을 이룩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전원이 하루 8시간 꼬박 일하도록 업무가 배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몇십%의 인원은 줄여도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절약된 재원을 과감히 공무원 보수체계 향상이나 복지증진 또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데 충당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향상시키리라 생각합니다. 현대는 자치단체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자치단체장을 회사의 사장으로 간주하여 시민에게 최소의 비용부담과 사업비용을 들여 자치단체의 지역복지 효과를 최대한 달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과 이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서울시의 금년도 예산 5조 9,948억원중 특별회계와 타 기관 전출 교부금을 뺀 실집행 예산 1조 2,547억원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7,968억원으로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관료조직의 속성상 조직은 점점 비대해지기 마련이지만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과감히 정확히 직무분석과 업무측정을 통하여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새로운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수도 서울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며 효과적인 도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도시행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장은 적어도 세계 5대도시에서 현재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쯤은 훤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껏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해외연수를 받은 사람은 86년도부터 91년 현재까지 5년 동안에 걸쳐 불과 26명뿐입니다. 이는 전체 공무원의 0.05%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조직을 갖고 있을지라도 결국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며 그 조직 구성원이 성취욕과 만족감을 갖고 직무에 충실할 때 비로소 조직성과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해외연수 및 파견의 확대방안과 자체 훈련교육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처에 널려 있는 행정기관의 권위주의적인 행정규제 및 관행 앞에서 불편을 느끼는 시민은 정말 없는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커다란 대민정책보다는 일선 행정기관의 시민에 대한 보다 친절한 자세에서 시정에 대한 신뢰감과 협조가 싹튼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 군림하는 행정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내무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민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은 재경분과위원 이민국입니다. 본의원이 질의에 앞서 시장님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할 때에 질의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다시 말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이러한 것을 간혹 보았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좀더 성실하게 알찬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제로 양해말씀 구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 이민국 의원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30년만에 부활된 서울특별시의회가 1,100만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1,100만 시민이 시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충실하고 알찬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제약된 시간 관계상 본의원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을 골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자립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염원하던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장치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이 마당에 우리 시 의원들은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자긍심을 갖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각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폭주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해야 할 각 구 단위 재정력은 충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종로, 중구, 강남, 서초 등 비교적 재정력를 갖고 있는 구가 있는가 하면 관악, 중랑, 동작, 은평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도 충당치 못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22개 자치구의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며 그 내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몇몇 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자체재원으로 자체재정수요를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각 재정자립도가 각 자치구별로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각 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을 위한 방안과 각 구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구 부족재원의 보완을 위하여 시의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수요 충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대규모의 거대화, 인구의 과밀화, 산업의 집중화로 인하여 현재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철, 고속도로, 도시지하도로, 남산 제모습찾기 등 많은 대단위사업이 시행 또는 구상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이 어떠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의 홍수 속에 도로 교통시설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현재 시민들은 심각한 출·퇴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지하철 건설을 하고 있는바, 총 연장 171.43km에 달하는 제2기 지하철 건설은 6조 5,84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도 89년, 91년에 이르는 3년동안 1조 6,122억원 밖에 투자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조 9,718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92년에 완공하여야 할 제2기 2단계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여 계획기간 내 완공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하철건설은 범국가적 차원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고작 8.7km의 8호선 성남선 건설비만 부담하고 2단계 구간도 25%만 부담할 뿐만 아니라 1단계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비로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울시에서는 88년부터 98년까지 1조 9,947억원을 투입하여 289km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 완공된 사업은 서부간선도로 하나 뿐이며 진행중인 동부간선, 올림픽대로, 강변도로 확장 등도 건설경기 과열로 인한 인력, 자재난 등으로 완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개발 아파트단지를 비롯하여 분당·일산 등 신도시 이주가 시작될 경우 연결 순환도로의 필요성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인데 91년도까지 3,672억원밖에 투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후 1조 6,275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지하공간 활용 대책의 일환으로서 도시 지하도로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도로 내의 차량사고를 비롯하여 환기, 방재, 안전문제 등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의 건설계획과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산경관 복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계획상 2,25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91년도에는 339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더욱이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우선순위가 낮아질 뿐 아니라 철거보상비 등이 현실성이 낮아 사업무산이 될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열거한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에 8조 8,038억이 소요되며 여기에 도시지하도로 건설비까지 합하면 적어도 1998년도까지 약 10조원이 소요되는바,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각각 구분하여 소상히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시립대 운영 예산지원과 시정 기여도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규모가 방대해 지며 사회문제의 성격도 고도의 전문지식이 없이는 대처하기가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인구 1,000만이 넘는 세계에서 10대 도시에 이르는 거대도시로서 타 도시와 같이 도시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문제, 현대의 도시행정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로서는 대처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연구기관이나 외부 전문인, 교수들의 전문지식을 도시행정에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실제로 상호간 협조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뉴욕시의 뉴욕시립대학이나 일본 경기 동경도립대학의 도시연구센터 등에서 해당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지식의 지원협조가 잘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도 연간 약 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이 있는데 매년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서울시립대학이 시립대학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가 우수인력 확보로써 시비 장학금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시비 장학생들의 서울시 직원채용현황과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의 시정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서울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산하를 포함한 서울시의 부채총액이 자그마치 2조 6,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규모의 빚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91년 예산만 보더라도 일반회계 2조 7,648억원, 특별회계 3조 2,300억원 순계 규모로 볼 때 5조 4,606억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의 재원중 일반회계 242억원, 특별회계 7,822억원이 기채로 충당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14%나 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의 투자기관인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91년 예산 6,923억원중 34.6% 2,395억원이 부채성 자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는 결국 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상환돼야 하는 사항으로 볼 때 서울시의 재정규모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부채성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부채상환에 있어 본의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부채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서울시민 1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산하공사인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매년 1,800억원이나 재원을 대부분 부채상환을 위하여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이 1,144억원에 이르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 30일 현재 서울시 지방세는 무려 1,144억원이나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입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체납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8년 8.2%, 89년 12.4%, 90년 13% 체납액이 증가한 반면 체납액 징수율은 88년 11%, 89년 10%, 90년 9.7%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1,144억원은 91년 서울시 지방세예산액 2조 408억원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지방세 체납의 철저하고도 조속한 정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체납액중 장기화되고 있는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무재산, 행불자의 체납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정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액체납자 명단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서울시가 90년부터 91년 양년도에 발주한 연구용역이 총 33건 총 연구용역 33건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용역 발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33건중 27%에 해당하는 9건이 3개 용역기관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제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된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를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명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1구 출신 신민당 최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원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흔히 서울을 정도 600년의 올림픽을 치른 국제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11층 이상 비주거용 고층건물의 분포가 강북지역인 종로, 중구, 마포구에 151동이 집중되어 한국최고의 마천루군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중랑, 성북, 도봉, 은평구 등에 단 1동도 없습니다. 또한 고층빌딩이 많은 앞의 3개구가 강북상업지역 총 면적 중 65.5%를 점하고 있으며, 재정 자립도는 마포의 40%를 제외하고 평균 91.5%를 넘는 가장 잘 사는 부자동네, 부자구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앞에 고층빌딩 하나 없는 4개구는 강북 상업지역 총 면적 중 기껏 8.4%를 점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평균 38.8%밖에 안 되는 가장 가난한 동네, 가난한 구입니다. 한편 강남지역을 보면 11층 이상 비주거용 고층건물의 경우 영등포, 강남, 서초구에 87동이나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관악, 양천, 강서구엔 단 1동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등포, 강남, 서초구는 강남 상업지역 총 면적중 58.6%를 점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평균 90.8%를 넘는 가장 잘 사는 부자동네, 부자구입니다. 그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관악, 양천, 강서구는 강남 상업지역 총 면적중 기껏 13.4%를 점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평균 38.4%밖에 안 되는 가장 가난한 동네, 가난한 구입니다. 서울시장, 서울시내 구마다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해서야 어떻게 정도 600년의 국제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시행정 위주의 특정지역 집중개발은 이제 지양해도 될 때 아닙니까? 서울시장! 서울에서 가장 낮은 32.2%의 재정 자립도를 가진 소외지역 생활상을 보시겠습니까? 성냥갑 같은 무허가 집들이 다닥다닥 엉겨붙어 있는 달동네엔 방 한칸 달린 3평짜리 집에 부엌도 없고 거기다가 화장실 갖춘 집마저 흔하지 않아 아침이면 산동네 공동화장실 앞은 차례를 기다리는 주민들로 장사진입니다. 특히 관악구는 전체 주택 6만 7,300여 채 가운데 1만 3,097채가 무허가건물로 19.4%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구나 무허가건물이 밀집된 지역은 60,70년대에 오늘날 고층빌딩이 즐비한 도심지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집단이주한 곳으로 해발 50m내지 150m의 고지대 가파른 길에 있어 재해 위험의 불안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내엔 변변한 업무용 고층건물 하나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종로나 영등포, 강남으로 차타고 떠나야 합니다. 서울시장! 이것은 올림픽까지 치른 서울시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무색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이처럼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서울시내에 여러 곳 있는데 한 번이라도 그 곳을 가 본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가보셨다면 본의원이 직접 안내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서울의 균형발전하면 강북지역 용적률을 강남 수준으로 완화하는 강남·북 차등 규제조정 등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강남·북만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이것은 앞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를 기형발전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할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기형발전이 아닌 균형발전을 하려면 강남에서는 관악, 양천, 강서구, 강북에서는 중랑, 성북, 도봉, 은평구 등 상대적으로 푸대접받아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와 교육환경균형도모, 불량주택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최우선 추진, 도로, 경로당, 탁아소 등 생활편익시설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서울시장은 본의원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백화점, 관광호텔 등 업무용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지의 심각한 교통난, 공해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 예산 29.8%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에도 기여하고 자치구 지원예산 12.3%의 절감 효과도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이해원 시장이 서울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 불멸의 금자탑을 쌓는 데 본의원의 주장이 크게 참고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해원 서울시장! 서울시는 지난 2월 27일 미해결 상태로 있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갑자기 평소에 않던 "특별종합대책"이란 것을 마련하여 이 역시 강한 의혹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첫째,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줄 뻔히 알면서도 심지어 87년 이전의 18건을 비롯 88년 14건, 89년 31건, 90년이후 75건의 민원이 미결인데도 그 동안 가만 있다가 왜 갑자기 야단 법석이었습니까? 한 번 미결이었으면 끝까지 미결이고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었으면 진작 해결해야 마땅하지 아직도 해는 정상적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미결이 해결로 둔갑합니까? 둘째, 계류민원 138건에 관련 민원에 자그마치 10만 7,355명이며 그 가족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기초 의원 선거에 임박해서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까? 이것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그 때는 2월말이라 배나무엔 배는커녕 앙상한 가지밖에 없던 때입니다. 서울시장! 서울시가 금년 4월초에 보고한 지하철 3기, 지하고속도로 등 3대사업은 예산상의 근거도 없고 투자효율과 투자우선순위는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빌 공자 공약이며, 역시 의혹투성이입니다. 첫째,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뜬구름 잡는 구상일 뿐이며, 특히 3기 지하철 건설의 경우 4조 6,000억원중 25%를 국고보조로 충당한다고 하나,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떡 줄 사람은 꿈도 안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 아닙니까? 둘째, 기존의 지하철 1,4호선을 건설하면서 누적된 빚이 현재 2조 1,000억원인 데다 2기 지하철 건설을 위해 10억달러의 상업차관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이들 빚을 모두 합하면 97년엔 부채가 최소 5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며 서울시 인구를 1천여 만명으로 볼 때 1인당 평균 50만원의 빚을 짊어지는 꼴이 되고 그 이자만도 연간 6,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1조 8,400억원의 빚을 얻어 빚더미위에 빚더미를 쌓으면서까지 인기에 영합하는 사업을 갑자기 발표한 진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면 때도 때인지라 그냥 해 본 말입니까? 셋째, 지하고속도로로 건설의 경우 건설비는 km 당 약 400억원으로 지하철 건설비용과 거의 맞먹어 그 돈이면 차라리 대중 교통시설인 지하철을 신설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란 생각은 조금도 못하셨습니까? 넷째, 지하고속도로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시험적 교통시설로써 기술상 난점인 대규모의 환기시설문제, 접속램프의 300m 경사로 공사문제 등은 현재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섯째, 이들 대형사업이 경제성과 타당성 조사조차 거칠 틈도 없이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길래 하필이면 서울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급하게 졸속입안되었습니까? 선거와는 무관한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입니까? 이상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장! 89년부터 91년 7월말 사이에 수의계약한 1억원 이상 40건 공사 중에서 대림산업 4건, 세승건설 4건, 남광토건 3건, 라이프주택 3건 등 도합 14건 금액으로는 93억 9,664만 1,000원인데 특히 이들 업체에만 수의계약이 집중된 이유가 석연치 않아 예산낭비와 특혜를 준 의혹이 강하게 있는데 답변바랍니다. 서울시장! 90년 그리고 91년 7월까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보면, 첫째, 염곡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당초 도급액 34억 2,2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변경 도급되어 무려 69.49%의 도급액 증가가 있었고, 둘째, 성산동, 증산동간 조경공사가 당초 도급액 1억 2,800만원에서 71.87%의 도급액 증가가 있었고, 셋째, 지하철 3호선 연장 3,4공구 건설공사가 당초 도급액 118억 5,000만원에서 179억 9,700만원으로 변경 도급되어 51.87%의 도급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초 도급액보다 무려 50% 이상 변경도급되었는데, 첫째 이유입니다. 이처럼 도급액이 큰 폭으로 변경된 것은 처음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꼭 설계변경이 전혀 불필요한데 단지 도급액 증가만을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강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둘째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더라도 변경도급액이 지나치게 많이 증가한 의혹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염곡지하차도 건설공사의 경우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변경되는데 어떻게 69.49%의 도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는 지난 4월 26일 시내 75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저소득 집단지역 생활안정화 대책을 느닷없이 발표해 강한 의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지원키로 한 180억원은 이미 금년 예산에 저소득지역사업비로 반영돼 집행중인 것이어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 무슨 이유 때문에 새로운 사업인 양 그럴 듯이 번지르하게 재포장해서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까? 둘째, 시가 연말까지 마련키로 한 종합개발계획도 75개 저소득 지역중 40개 지역에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미 추진중이어서 원님행차 뒤에 나팔부는 격의 허울좋은 선심성 시책은 아닙니까? 셋째, 시내 저소득층지역 75곳은 30만 5,382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치지 않는 법인데 왜 하필이면 시 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발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앞서 질문하신 우리 이영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시의회 개원 3일 뒤인 지난 7월 11일 시 도시계획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안 20개를 상정, 이 중 17개 안건을 가결시키고 3개 사안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울시는 이들 안건을 도시계획안에 상정하기 전 입안권자가 시장 또는 구청장인 모든 도시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해야 한다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12조의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완전히 무시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시장! 이처럼 서울시가 일방독주로 전횡을 하면 1,000만 서울시민의 뜻과는 상반하는 시책이 집행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피치못할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물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막중한 권한과 사무를 서로 존중하고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이해원 시장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1,000만 서울시민의 진정한 대표인 시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단순히 들러리나 장식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회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의향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회 의장, 조정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600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수도 서울은 중앙정부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인구 1,000만, 6조원의 예산규모가 말해주듯이 우리 서울시의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우리의 시정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많은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중앙집권주의 행정의 전문성,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전문성, 정책의 일관성은 결국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대한 서울시 살림을 맡고 있는 이해원 서울시장 이하 간부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동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강남 제2선거구 출신으로서 현재 재무경제위원회에 배속된 이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제도면에 있어서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 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날치기로 편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10월 시민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해서 총리실의 승인을 받은 91년도 총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와 15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조 1,7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놓은 업무 현황보고에 의하면 5조 9,948억원으로써 52억원이 없는 규모 6조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추경에 의해서 편성되었구나 하는 것은 알았지만 예산담당관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았더니 하반기가 되면 물가고로 인한 인건비, 자재비 등 인상이 염려되기 때문에 서둘러 6월 중순경에 편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그 내역, 규모, 재원조달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6월 20일 선거가 있고 7월초면 원구성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서둘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 제도의 본래의 의의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본래의 제도입니다. 만약 본의원이 서울시장이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원구성을 기다려 소정의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떳떳하고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 정신을 살리고 1,000만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이해원 서울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6조원 규모의 총예산의 세출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소위 경직성 경비가 6조원 예산중에서 얼마의 몇 %이냐, 그리고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소위 계약에 의해서 지출되는 비경직성 경비, 유동성 경비가 얼마냐하는 것을 본의원이 사전유인물로 질의서에 낸 이 별표 양식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약심사위원회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다룬 금년 상반기중 53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공사명, 인건비, 자재비, 일반관리비를 몇% 인정하고 마진 10%, 부가세 10%, 합계 등 공사 항목별로 상세한 내역을, 그리고 공사 산출기초자료를 서면으로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전한 회계운영 및 자금관리를 목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와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본 제도의 자료평가에 참고코자 질의하오니 별표 3의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별표 서식에 양식을 본의원이 유인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고란에는 반드시 수의계약, 경쟁, 입찰 설계, 변경, 저가심의 등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세입 중 전년도 이월금을 막연히 금년도 예산항목에 이월을 하고 있는데 세수 초과분으로 인한 이월금,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절감액이 순수하게 얼마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예산편성과 내년 2월에 있을 결산심의에 꼭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명입찰 및 공개입찰의 경우 내정가 책정을 누가 하느냐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낙찰자 결정 등 소위 현행 입찰제도의 개요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85/100의 경우 이 투찰자가 낙찰자가 될 경우에는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저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85/100가 아닌 80/100으로 낮추어도 결코 부실공사는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100억원짜리 공사를 합니다. 인건비 얼마, 자재비 얼마, 일반관리비 몇%를 인정하고 마진 10%, 부가세 10% 등 합산금액이, 예산이 가령 100억원이라고 했을 때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유휴인력을 일거리가 없어서 놀릴 경우 마진 10%를 포기하고 일반관리비중에서 5%만 포기하면 85/100가 됩니다. 자재비, 인건비 속에도 약간의 신축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실비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85/100로 제한하느냐, 이 두가지 제도가 액면 그대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제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뒤집어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시켜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시키고, 수의계약을 하고 ,저가심의를 하고 이런 들러리 역할을 하는 가능성이,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이 현행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서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입찰제도에 관해서 현재보다도 부실공사도 예방을 하고, 예산도 보다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학계, 업계, 집행기관과 서울시의회 대표가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만약 있다면 본의원도 주제발표에 참가할 용의가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91년 시정업무 현황보고에 의하면 대통령 공약사업 3건, 지시사항 실천을 위한 추진사업 33건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고의 보조금이 얼마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결코 대통령 공약사업 자체를 왜 거의 서울시가 주관하여 집행을 하느냐 하는 그 자체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따지고자 하는 경위는 이 사업의 추진의 배경 및 성격, 수도 서울의 건설 및 정비, 부채성 재원에 의존하는 예산편성 등을 이유로 해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재원지원을 왜 건의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특성 등을 감안하여서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91년 7월말 현재 서울시 총 부채가 2조 6,000억원에 이르고 연간 지급이자가 약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리금 상환계획서 같은 것이 작성 비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모든 정책결정을 자문행정 위주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소신행정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는지? 지금 현재 우리 시는 빚더미 속에서 살림을 살고 있는 문제와 관련을 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을 위해서 현재 1,60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외인 아파트 두 동과 남산 맨션 두 동, 단독주택 몇 동 등을 현 시가로 합의 철거하는 데만 해도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 전체로 볼 때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몇 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3,000억원을 투자하는 효과가 1,000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적절한 사업이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체비지 등을 그냥 방치함으로 인해서 각종 불법점유를 하고 그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시 연간 수십억원의 소송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등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문제를 처분해서 첫 번째 질의에서 나온 이영호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미8군 용산기지에 일부분을 짤라서 일부 환경전문가 등 교수님들의 일방적인 이상주의적인 그런 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빚 없는 서울시정을 한번 구상해 볼 용의는 없는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하철사업, 시중심가의 지하도로건설 등 장기성 시설 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소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서울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 사업이 서울시가 안고 있는 당면문제로서 가장 심각한 사업이기는 하나 당대 시민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50년, 100년 후대의 시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도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묘안이 없느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시내 중심가 일정 규모의 이상의 건물주, 교통주범자, 기타 수익자에게 국공채를 해서 매각을 하고 20년 또는 30년에 소위 그 장기거치 분할저리차관을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국고에 일정비율 재정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가지 밝혀두고 싶은 것은 서두에서 추경예산심의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자리에는 132명의 재적인원이 있습니다. 그 중 110명이 여당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기능 제1호가 예산을 통제하는 문제입니다. 이 예산을 통제하는 기능을 역할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시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데이터에 의한 질의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시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구청장을 격상을 시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시키고 그 임명권을 내무부장관이 가지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질을 국장이나 부시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행령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무부가 갑자기 서울시에 대해서 감사권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회, 내무부, 감사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 감사실 이러한 많은 감사기관을 통해서 우리 5만여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고 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국회와 내무부의 감사권을 우리는 거부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우리 의원들의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서울시를 감독·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장차 중요한 많은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일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장차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만 전혀 그런 답변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나마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먼저 이영호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이병수 의원님까지……

저 기획관리실장님! 시장님의 답변을 잠깐 듣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저는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므로서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흡하다고 하시면 한 말씀 더 첨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지금 자치제도상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가 완벽한 자치의 원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제도를 만들 때까지의 시로서의 노력의 과정 또 론의, 협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여기서 얘기할 일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시는 시대로의 자치의 원형에 가까운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자치의 경험이 없는 이 시점에서 완벽한 자치를 했을 때 오는 국정의 어려움도 저희 스스로도 이해를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도 양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흡한 자치의 원형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아까와 같은 촉구를 해 주심으로써 더욱더 발전된 자치의 원형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감사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기채의 승인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인사에 관한 것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가는데 저희가 아까 답변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와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마음과 손을 합쳐서 노력을 해 주시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업무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 마당에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권한이 서울시로 이양되었다고 보는가 또는 더 이양할 업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에 권한이 위임된 사무는 전체 1,20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현재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시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몇 가지를 더 추려서 지금 총무처에다가 권한위임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만일에 좀더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계신다든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해서 중앙에 권한위임을 요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22건, 지금 요청중인 것은 문서로 대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영호 의원님께서 서울시 산하에 시정개발연구원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다는데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시행정을 보다 경영측면과 학문적인 측면에서 도모하고자 해서 많은 연구기관과 더불어 연구를 부탁하고 거기에 도움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 도시계획, 주택, 사회복지, 행정제도등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시 본래의 모습을 좀더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기하고자해서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이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한 기관을 좀 만들어서 서울시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을 기하고자 찾아보고자 해서 시정발전연구원 설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조례로 만들게 되면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참고로 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형태를 갖출 생각입니다만은 그때에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업무라면 시의회에서 심의를 의뢰하시는 과제도 한꺼번에 망라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고 내무부의 서울시 감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의결은 내무부가 반민주적이고 지방통치적 권한강화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시장이 이것을 소위 좀더 서울시 입장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이러한 법률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헌법재판소에 서울시장의 권한 분쟁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용의가 있는냐 하는 그런 말씀과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감사권 또는 기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원래 1949년부터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는 내무부로부터 독립을 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어서 행정조직도 중앙부처 수준으로서 편제되고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국무총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8년 5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 특별조치법이 자동폐기 되도록 돼 있었고 서울시도 아울러서 타 시·도와 똑같이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게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지방 시의회 구성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15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의 감사를 받거나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또는 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 의하여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임명제청권도 내무부장관이 가지도록 제반 행정절차나 대우가 일반 시·도와 똑같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규정한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조직과 일반행정 운영상의 타 시·도와 다른 특례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수법령이 제정된 자체가 서울시로서는 사실상 서울시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종전과 같은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결과로서 생각이 되고 또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서 타 시·도와 달리 중앙행정기관과 똑같은 특례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자치법상으로 그 취지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내에서 특례를 인정받은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범위내에서 지금 이영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감사가 중복되고 각종 중앙으로부터의 통제가 일층 강화되는 듯한 그러한 인상과 또 실지 그렇게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 일선 공무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법에 보면 특례법에 보면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가 서울시의 감사를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모든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 행정이 원활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정환 의원님께서 민주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은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물으셨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그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의 소견으로서 갈음하고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에 대한 개선과 경직성경비의 절약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조직을 관리할 계획입니다만은 행정업무의 위임과 위탁등을 계속 추진해서 시 본청의 기획 조정 정책수립 기능을, 자치구는 행정력의 강화와 시민편의위주의 대민봉사행정을 처리하는 기능으로써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기구신설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원의 기관간 상호조정이라든가 한시기구 활용 등을 통해서 공무원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구신설 및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경직성경비를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민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배분방법과 문제점 자립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수입의 일정액을 자치구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재정수요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제도로 그 세부 배분 방법은 시 조례로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22개 구의 재정실태를 보면 자치구 예산규모에서 자체재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중구, 서초, 강남등 자립도가 높은 구가 97~98% 정도이고 여타 구는 최저 32%에서 최고 86%까지이며 서울시 전체로 봐서 자치구의 평균 자립도는 54%정도입니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자체수입에 의한 인건비, 경상비, 시설유지관리비등 기존 재정수요의 충족도를 볼 경우 종로, 중구, 영등포, 서초, 강남의 5개구는 100%로 저희가 볼 수 있고 여타 구는 최저 47.9%에서 최고 89.1%까지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평균기준 재정수요 충족도는 79.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매년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예산액의 50%를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조정교부금의 연도별 규모를 보면 89년 3,770억, 90년에 4,690억, 91년에 4,663억원으로써 매년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의 약 40%를 조정교부금으로써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치구의 재정력을 확충하는 방법으로써는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시세 3%, 도로점용료 징수액의 30%, 교통유발 부담금의 1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고 이 규모는 89년의 300억원, 90년에 384억원, 91년의 507억원으로써 매년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금 제도의 재원만으로 자치구별 재원의 균형이나 자립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시책으로써 현행 자치구간 재원의 편차도가 심한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하고 세수가 안정적이고 인구수에 비례한 담배소비세를 시세에서 자치구로 이관하는 등 세수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의 재정확충은 물론 재정자립도 신장을 도모하고자 이를 내무부에 건의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치구간에 재정력 불균형도가 현재 42.59%에서 28.41%로 떨어지고 평균 재정자립도가 현재 54.6%에서 67.7%로 대폭 개선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등을 통한 자치구 세외수입원의 개발과 민자유치 분야의 확대, 채권의 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의 다각화도 아울러서 함께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단위 생활권계획하에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의 재정비를 통한 간접적인 재원의 확충을 아울러서 병행해 나갈 생각이고 끝으로 이러한 조정교부금의 각 구별 배분기준은 당해년도 조정교부금 총액중에서 각 구의 자체세입으로 자체기본수요를 충족하고 부족이 있는 경우를 1차로 우선하여 보전하고 잔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투자사업비로 배분하는데 그 기준은 인구비율이 50%, 미개설 도로면적비율이 30%, 그 다음에 관할면적 비율이 20%의 가중치를 정해서 산출된 소요액을 각 구별로 배분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린 이것이 너무 고식적이고 계수에 치중된 그러한 면이 있어서 발음이 정확지 못한 입장에서 얼른 이해하시기가 어렵게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만은 필요하시면 자료로써 더 보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민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대단위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교통난과 쓰레기 등 환경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3기 지하철, 지하도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등 대단위사업을 지금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말씀하신 대로 약 8조 4,000억원에서 10조원 가까운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철 3기건설에 99년까지 4조 6,000억, 도시지하도로 건설에 99년까지 2조 4,000억,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96년까지 1조 4,000억원으로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조달하는 한편 국고보조 및 차관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은 서울의 교통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전체의 문제라는 당위성에 의해서 정부가 총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여 주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최소 2기 지하철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25%수준 이상을 제3기 지하철건설에도 지원해 주도록 협의를 추진해서 1조 1,50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받을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 시 일반회계에서는 제2기 지하철건설 투자수준, 지금 공사비의 3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투자토록하고 기타 개발이익금 환수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그다음 기타 동원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3조 6,800억원을 조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단위사업은 당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차세대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고 영구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대간 형평원칙상 차세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소요재원의 약 40%인 3조 2,000억원 정도를 부채성 자금으로 조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으로써 드립니다. 다음 시립대학 운영의 예산지원과 지원이 시정 기여도와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공립대학교로써 저희 시가 1975년부터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1987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고 예산지원규모는 91년 경우 86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립대학교는 서울시 행정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서 배출하고 있으며 위탁교육과 외국어어학원 연수등을 통해서 시 공무원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주는 한편 수도권개발연구소라든가 부설연구소를 설치해서 서울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 규모에 비해서 그 기여도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인데 이것은 앞으로 본격적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을 위한 명실상부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좀더 고견을 듣는 그러한 절차를 금년내에 밟게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때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고명하신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민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의 부채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말 현재 서울시의 부채잔액은 총 4,717억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6억원, 특별회계가 4,081억원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 도매시장등 산하 공사를 포함해서 2조 6,026억원입니다. 이를 시민 1인당 부담액으로 따져보면 순수 시민부담액은 1인당 4만 4,000원, 산하 공사분을 합치면 24만 7,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부채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636억원, 남부순환도로 건설 및 PSM 사업과 재원충당,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창립시의 출자재원 확보를 위한 기채와 지하철 3,4호선 건설을 위한 공채인수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기 지하철건설을 위한 정부재정자금 융자 1,100억원과 첨가공채 매각분 826억원, 하수처리장 건설에 794억원이 있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원지건설과 수도시설 현대화에 따른 재원 1,326억원, 기타 유료도로비 특별회계 남산 1호터널과 북악터널건설자금 8억원, 주택재개발 사업비 27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의 경우는 총 채무액 2조 1,300억원 가운데에서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간 예산액 44%에 달해서 공사 자체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이를 일부 보조해 주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 원인은 지하철 1,4호선 건설시에 국고지원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시비만으로 단기간에 투자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써 더군다나 90년부터 전동차 증차와 서비스 개선등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와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경영적자가 축소는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원리금 상환액이 줄고 있는 추세에 있어 계획대로라면 94년부터는 시비 지원없이 자체수입과 공채매각등의 수입으로 지하철 운영비 충당과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써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제2기 지하철은 정부지원 25%, 장기저리 ODA 차관자금과 일반회계 지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건설중인 재원조달과 건설 후 부채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고 이러한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의 경우 그 투자비용을 당대 시민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역시 세대간 형평부담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또한 투자비의 전액을 부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을 향후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적정액을 부채성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민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학술조사연구용역은 그 성질과 목적상 특정인의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써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과업수행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 시행기관의 합리적 선정과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사전에 여러 심사를 거쳐서 여러 시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단계로는 외부 교수등이 참여하는 자체 용역검토회의에서 과업내용의 타당성과 중복여부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제2단계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주관부서에서 추천한 여러 용역기관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제3단계로써는 여기에서 나온 선정된 그 기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재심사하기 위해서 법조계나 공인회계사, 교수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계약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최종적인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나마 이것은 제가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서 비슷한 그러한 내용의 것이라면은 항상 관련되는 기관끼리 비록 학술용역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계속 공개입찰에 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600년 국제도시 서울의 각 자치구마다 너무 빈부격차가 심한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자치구 간에 빈부격차라 함은 독립된 재정권을 갖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써 이는 바로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치구의 자체수입만으로 자체 재정수요를 얼마만큼 시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저희 22개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아마 말씀드린대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구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고 부족한 재원을 역시 보전해주는 방법으로서는 조정교부금제도가 있는데 이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초 재정수요 부족분을 좀 메꿔 주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자치구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강남북균형개발계획 등 일련의 시책등을 통해서 비교적 낙후되었던 강남북 지역 자치구들에 대해서 지역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들어가는 그러한 시책을 앞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저희가 각종 세제를 개선해 가지고 자치구별 재원의 편차를 고르게 배분하는 그러한 것도 아까 조정교부금제도 설명시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점진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계속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명진 의원님께서 서울시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건은 생략을 하고 4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한 3대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초에 저희 시가 제3기 지하철건설과 지하도로건설과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빈 공자 공약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3기 지하철건설을 서두르는 이유는 건설계획을 수립하는데만도 3,4년이 걸립니다. 내년부터 3기 건설을, 지하철 3기 건설하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거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래 걸리는 사업이 미리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또 2기 지하철이 끝나는 시점에서 중단됨이 없이 즉시 착공이 연결돼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장비와 인력의 낭비, 예산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94년까지 착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만일 날짜를 당겨서 내년부터 착공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으면 그것은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빈 공자 공약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적정한 검토기간이 다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지하도로건설과 관련되어 가지고 환기문제라든가 공법문제 등 지하개발공법 발달로 이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도버해협이라든가 홍콩의 구용터널의 예에서 보듯이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또한 동경, 파리등 선진 외국에서든 지하도로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 지하화시대를 맞고 있어서 외국에서는 이 지하화시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연구가 되고 촉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지하철 이외에 지하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각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한 까닭으로 아직은 더 섧고 어색한 그러한 낯설은 용어와 또는 어떤 결과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는 그러한 결과도 저희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좀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외국의 예를 빨리 따서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아니하면은 대도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경예산을 시의회 구성 직전에 왜 서둘러서 총리승인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가 시의회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매년 저희뿐이 아니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2월말을 년도폐쇄기로 정하고 결산을 하면 3월말 내지 4월초가 됩니다. 결산을 하면 잉여금이 생기고, 부족분이 생기고, 회계간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 전부 꿰맞춰 주어야만 그 해에 원활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초순이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되는데 이 때는 새로운 사업을 결정한다든지 무슨 있는 사업을 없앤다든지 하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얻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완시켜 주는 그러한 기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러한 단순한 결산추경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는 4월경이면 틀림없이 아무런 이유없는 결산추경을 한 번쯤은 하고 나가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통령 공약사업 지시사항 실천과 관련해서 국고지원내역과 앞으로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써 나와 있는 것이 남대문시장 재개발사업지구 해제는 그 다음에 수도권행정협의회 설치 그 다음에 지하철추가건설입니다. 이 3건 중에서 남대문시장 재개발지구 해제와 수도권행정협의회 설치는 이미 다 완료가 되었고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만 지하철 추가문제는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일부 소신행정으로 과감하게 짜를 건 좀 짜를 수 없겠느냐 다시 말씀 드리면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의 일부를 백지화 한다든지 또는 시유지나 체비지를 과감하게 처분해서 재원을 조달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최대한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는 각종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다만 행정이 이제는 순수하고 단순한 행정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경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은 경영하는 방향으로 경영행정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그 토대위에서 저희가 행정을 펴 나간다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구체적으로 남산의 사업의 일부가 폐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앞으로 좀더 의원님 여러분들과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끝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지하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재원조달방법의 1안으로써 역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20~30년 거치 장기분할 저리차관도입 같은 이런 제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중에 하나로서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앞으로 한 20~30년 거치하고 장기분할 저리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더 진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의원님께서 강남의 집중개발로 인하여서 강북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건에 대한 균형발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강북지역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남북의 차등규제시책 완화를 위해서 건축규정을 개정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등의 용적률을 강남 수준으로 개정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구조의 개편을 위해서 강북 부도심 및 지구중심을 우선 조성하여 다각화를 도모하고 용도지역조정으로 개발여건을 조성코자 91연말까지 구별 도시기본계획의 용역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육환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 명문고의 강남 이전을 억제하고 강북학교의 시설 개선과 중점육성을 위해 연초에 305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교원 인사제도 개선책으로 금년중 강남학교 교사 3,334명을 강북으로 전보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강북 6개지구에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체를 인가하고 18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운현궁등 전통문화지대를 복원하고 용산 가족공원을 금연말부터 93연말까지 조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산 제모습찾기 및 유보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영호 의원님께서 도시 균형의 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과감히 바꿀 수 없느냐고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의 행정, 재정운영의 기본지침 및 틀을 제공하고 중장기사업의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서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의원님과 이정환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600년 역사의 문화도시이고 1,200만 시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초를 두고 1980년도 초부터 90년까지 10년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용역을 주어서 국내외 전문 및 관련 부서간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고 대시민공청회와 서울시 및 건설부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년 5월 10일에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각 구별로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간중에 86년, 88년 국제행사 및 분구에 따른 현격한 도시변화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국정운영의 기본지침 및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할 사유는 발생치 않고 있으나 향후 수정 사유가 발생시는 도시계획법상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도시 여건변화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의원님께서 풍치지구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와 생활상의 고통과 불편을 주는 곳이 많은데 풀 곳은 일괄적으로 풀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풍치지구는 총 24개 지구에 19.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풍치지구는 공원 등 자연경관지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고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84년부터 91년사이에 추진한 도시계획 재정비 일환으로 소규모주택이 밀집해서 사실상 풍치지구으로서의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지구 43개지구 약 2㎢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서 대부분 민원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풍치지구는 대부분이 자연경관 보존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풍치지구로 계속 관리하여야 할 지역입니다. 일부 소규모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경우는 일괄적인 해제로 무질서한 개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등 계획적인 개발수단을 통해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영호 의원님께서 용산 미 8군기지의 보존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미8군부지는 통일의지가 담긴 세계 수준의 민족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부지 인수는 앞으로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대시민 문화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전이 완료된 골프장 부지에는 가족공원으로 조성토록 현상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고 금연말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부지는 정부의 국립공원화 방침에 따라서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적 부지활용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적 합의와 부처간의 합의, 전문가의 자문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명진 의원님께서 지난 91년 7월 11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10개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치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내용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개정이나 시민생활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직결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수지를 증설한다거나 전신주의 설치나 또는 소방도로의 개설 이러한 등이었습니다. 지난 7월 8일 시의회가 개원되었으나 개원 3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신문공고나 의견청취가 완료된 상태였고 또 처리가 오래 걸릴 경우에는 민원이 유발 될 염려가 있는 10개항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추후에 보고키로 하고 우선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이 1,94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체납액 중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액수와 고액 체납자 및 이에 대한 정리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방세 세입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체납액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86년도 우리 서울시 지방세 부과액이 7,326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는 2조 2,492억원으로 293%나 신장이 되었고 징수액 또한 86년도에는 6,891억원에서 90년도에는 2조 740억원으로 297%나 신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결산징수율을 보면은 86년도에는 95.3%에 비하여 90년도에는 96.5%로써 2.002%가 징수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체납액은 86년도 304억원에서 90년도에는 726억원으로 422억원이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86년도 이후 5년간 누적된 체납액이 91년 6월말 현재 1,627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민국 의원님께서 아까 1,944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91년 2월 28일 현재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5년간 이것을 보면은 총 부과액 6조 7,427억원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총 부과액의 97.6%는 징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징수불능 추정액은 총 체납액의 57.8%인 940억원으로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무재산자가 32.6%에 달하는 298억원이고 행방불명자는 68.4%인 642억원입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2건에 134억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체납 원인을 살펴보면 체납자의 사업실패 등으로 담세력이 상실된 경우가 가장 많고 사업실패로 법정관리분과 소송진행분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이 회사정리법 또는 국세정리법에 따라서 이 체납 처분이 유보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체납정리기간을 년 2회 설정을 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집중 정리하는 한편 체납자의 주소와 소유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채권확보와 돈을 징수하는 전담반을 각 구청에 년중 상설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관리분과 소송진행분에 대하여는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 결과에 따라서 강제환수조치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계속 시행하고 해서 채권확보에 주력을 하고 추적 결과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이 확실히 확인될 경우 결손처분등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당해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지방세 부과 당시에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지방세의 전산화 추진으로 향후 징수율제고와 체납자 전산관리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명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초부터 91년 7월 말 사이에 수의계약 한 1억원 이상 40건 공사중에서 대림산업 4건, 세승건설 4건, 남강토건 3건, 라이프주택 3건 등 도합 14건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집행관계를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것은 집행부서가 한 군데가 아니고 구청 및 사업소에서 집행한 실적을 본청에서 취합을 한 자료입니다만은 집행을 각 기관에서 당해 경리관이 기관별로 집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업체별 발주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림산업에서 발주한 4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2건, 한강관이사업소에서 1건, 용산구청에서 1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 용산구청에서 1건이 집행된 것은 수의계약이 된 것은 남이장군 사당보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2회에 걸쳐서 일반공개 경쟁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어 류찰이 되었으므로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3건은 이 시의사당 보수공사라든지 고척교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로써 하자가 불분명 하다든가 동일 현장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승건설에서 시공한 4건은 고덕천 개수공사의 계속 공사로써 이것은 강동구청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87년도 당시 수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약 3,700m 중 1,100m를 높이 10m로 시공을 하고 있던 것을 매년 전년도에 이어서 제방높이를 추가로 10m 쌓기 공사를 계속 시공하게 됨으로써 당시 공사 진행중이었던 업체와 하자 불분명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남강토건 3건은 잠원수영장 수해복구공사, 한강 소형선박 기지시설공사 또 한강시민공원, 잠원 1,2지구 수영장공사 또 라이프주택 3건은 뚝섬수영장 수해복구공사 당연천 복개공사,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뚝섬수영장 시설공사등으로써 긴급 수해복구공사가 위주고 긴급 및 하자 불분명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에 상세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의 경우에 천재지변등으로 긴급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장래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거나 작업장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을 때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시 본청과 각 구청의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수의계약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에 그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염곡 지하차도건설공사등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종합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경쟁입찰 및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누가 결정을 하며 낙찰자 결정등 현행 입찰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저가심의에 있어서의 85/100를 80/100으로 개선하는데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입찰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찰제도는 최저가 낙찰자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전에는 시설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부찰제로 운영하여 오다가 1989년 12월 29일자로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설공사 및 공사와 관련된 설계관리용역은 저가 순위를 가미한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결정은 주관과에서 작성한 산출기초 조사서에 의거 당해 경리관 즉 시청에 있어서는 재무국장, 구청에선 구청장,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장이 결정하되 예산액이 작은 것은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 등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원칙은 일반경쟁을 우선하고 있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는 방법과 사업의 성격상 경쟁으로는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국고에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때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하고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때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물품제조구매라든지 용역 등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및 공사의 설계 관리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85/100미만으로써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투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심의에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집행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시설공사의 경우 조달기금법에 의거 10억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를 하고 물품제조구매도 그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의 금액 이하의 경우에만 자체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가심의제도의 법적근거를 보면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에 낙찰자 결정 규정과 또 재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계약 사업처리 규칙 제40조에 저가심의에 대한 낙찰자 결정 규정에 따라서 저가심의의 운영요령, 이 역시 재무부 회계예규입니다. 대통령령과 재무부령에 의하여 저가심의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는 서울시 자체로써는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입찰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수 의원님 또 한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6조원 규모의 총예산 중 인건비등 경직성경비와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계약에 의하여 지출되는 비경직성 경비의 비율 및 각 연도별 계약심의위원회와 예산집행심의에 부의된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주신 양식에 맞추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이정환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인사정책에 대한 시장의 원칙과 소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방대한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를 구성하고 있는 4만 5,000여 공무원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창조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에는 적재적소론과 연공서열론이 있습니다만은 적재적소론은 자칫 정실에 흐르기 쉽고 연공서열론은 공무원이 무사안일에 빠지기 쉬운 장·단점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적재적소론과 연공서열론을 적합히 배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직 관리를 위해서 관리직은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배치하되 연공서열에 적합한 보직으로 배치하며 하위직은 동일 부서에 장기근무자를 순환보직하거나 우수자를 발탁하여 본청 등 상위부서로 전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제도에는 근무실적, 업무능력, 공직윤리 및 연공서열등을 평가하여 보다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이 되도록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그 객관성이 확보되는 시험승진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청탁에 의한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질향상을 위한 시의적절한 질의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훈련에 관하여서는 매년 단기 6개월 코스의 연수 10명과 장기 2년 코스의 연수 5명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어학능력의 부족으로 그간 지적하다시피 5년간 20명 밖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대실시를 위해 현재 국내 어학교육을 연간 240명씩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 해외연수도 계속 확대해서 선진 도시행정이 요청하는 행정인 육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말경 저희 서울시에서는 75개 저소득 시민들이 밀집해 살고 계시는 지역에 대해서 162억을 들여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이 162억원은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왜 새삼스럽게 선거를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리고 저희가 보통 예산을 요구하기를 9월쯤 예산 요구를 합니다. 늦어도 그러면 12월에 확정이 되고 겨울을 지내면서 막상 집행단계에 들어가며는 또 사소한 일들이, 그 동안 밀려있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큰 사업은 별도로 하겠지만은 특히 저소득 서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 다시 조사를 해서 겨울을 지나면서 위험한 축대라든가 절개지, 하수도관이 노후해서 동파하거나 해서 갈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일들 또 탁아소 시설 또 지역별로 노인정을 지어달라 소화전 증설 등 이러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 일제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것이 162억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 등이 있습니다만은 요구 들어온 것이 162억인데 그 중에서 92억은 본 예산에 계산이 되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서 162억원에서 1,301건의 75개 저소득층밀집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아주 소소한 일들, 그런 것을 전부 모아서 생활속에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것이 국가기밀도 아닌데 비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고 언론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전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최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 2월 27일 발표한 장기 미해결민원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갑작스러운 발표는 지방의원선거를 앞두고 선심용이 아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1년 2월 27일 현재 시정전분야에 계류중인 장기 미해결민원을 일제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해소노력으로 민원 확산 및 고질화를 방지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대민 봉사자세를 강화하여 민주시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집계되었던 총 138건에 대한 처리를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된 민원이 56건, 대안을 제시해서 차선 해결된 민원이 17건, 당사자 분쟁사항으로 중재 조정이 불가피하여 소송사건으로 민사유도 종결한 민원이 11건, 현행법규 제도상 민원 수용이 불가하여 이해당사자 설득으로 종결한 민원이 50건, 지금 현재까지 미종결 상태로 계속 관리중에 있는 민원이 4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런 특별계획를 추진하면서 얻은 성과와 교훈은 동일 내용의 반복민원을 해소하였다는 점과 집단민원의 감소추세를 유도했으며 발생초기 적극적인 해소노력으로 민원의 고질화 및 확산방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을 이 당시에 우리가 계류중인 민원을 우리가 좀더 힘을 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충정에서 해결노력을 한 것이지 추호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선심용으로 한 일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입니다. 이민국 의원님께서 지하도로계획에 있어서 환기나 방재안전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조달방안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도로건설계획을 년 2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증가와 이에 따른 심각한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연장 60km로써 사업비는 약 2조 4,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거쳐서 93년 이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지난 7월 8일 계약하여 92년 7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3억 3,500만원을 들여서 국토개발연구원과 대우엔지니어링 그리고 9월 중에는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용역업체가 참여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노선선정과 환기나 안전방재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그리고 단면과 공법선정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노선에 대한 대안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년 6월까지 노선을 확정하게 되고 곧이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93년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도로 환기나 방재안전 등의 제반 기술적인 문제점은 본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 되겠지만 그 동안 외국의 사례라든가 국내외의 전문가들의 자문결과에 의하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내기술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방금 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단위사업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명진 의원님께서 지하도로 건설비 km당 400억원으로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기간중에 지하철을 현재 116km에서 400km로 확충하기 위한 계획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하도로 환기 등 기술적인 어려움의 극복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신 것은 방금 전 이민국 의원님께 답변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하도로의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졸속 입안한 것이 아니냐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지난 4월 발표한 계획은 지하도로의 사업방향과 앞으로 타당성조사, 세부설계 등을 거쳐서 착공하겠다는 일정발표였는데 발표된 내용, 일정에 맞추어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남에서는 관악, 양천, 강서, 강북에서는 중랑, 도봉, 은평지구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 불량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주택재개발지구 총 217개 지구 중 진행 대상지역인 관악구에 13개소, 양천에 3개소, 중랑에 3개소, 성북에 7개소, 도봉에 8개소, 은평에 6개소 등 40개지역을 재개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45개 지역중 관악구에 3개소, 성북에 2개소 등 10개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불량지구 밀집지역의 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세입자와 가옥주 등의 이해 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단기간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특히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 양천, 강서, 도봉, 중랑, 은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건축 등을 통하여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여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갔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재무국장 답변을 조금 보완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을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염곡 지하차도건설공사가 당초 공사비 34억 2,2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도급 변경되어 무려 67.49% 공사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염곡 지하차도는 양재대로를 건너서 횡단하는 도로인데 이것이 강남대로와 헌릉로를 연결하는 지하차도입니다. 공사기간은 88년 12월 31일부터 91년 10월 14일까지로 되어 있고 당초의 계획은 폭이 16m 길이가 460m로써 4차선 지하도로였으나 분당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서 폭은 22m, 연장은 469m에서 530m로 6차선 지하도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공사비는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4억 2,200만원이며 변경된 공사비 역시 58억원입니다. 그 증액된 공사비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자재의 증가가 약 8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로 구조물이 폭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설공법의 변경이 수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버팀볼을 걸어 가지고 하던 지하가설공법을 어스앙카라고 해서 땅에다가 앙카링을 하는 그런 공법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3억 6,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도로 공사이기 때문에 이 근처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수대책을 물을 퍼서 하는 물푸기공법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부득이 차수공법으로 특별히 차수를 해야 되는 공법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약 3억 1,000만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구조물이 인제 폭이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그 구조물공이 약 1억 9,000억원 거기에 따른 방수공이 추가가 된 것이 6,000만원 포장이 또 추가가 되어서 4,000만원 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하에서 저희가 굴토를 할 때에 블록이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하는 블록이 토공의 운반거리가 당초 저희들 설계시에는 그 인근에 있는 1.6km 인근에 있는 양곡도매시장 장소에다가 블록을 갖다가 두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저희가 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양곡도매시장이 착공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발생되는 블록을 수서지구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가 7.3km 거리에 그것을 갖다 두기 때문에 거기서 약 3억 3,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었고 기타 부대비 등 해서 약 2억 1,000만원, 그래서 총 23억 7,8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성산동, 회산동간의 조경공사가 당초 도급액 1억 2,800만원에서 71.87%의 도급액 증가가 있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산동 증산동간의 도로개설공사에 부대되는 조경공사는 당초 공사비는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2,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억 2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7,400만원 가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공사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신도로가 약 2,200m 가량이 신설이 되는데 그 신설도로 주변의 가로수 식재와 노변에 발생되는 절개지의 단장만을 저희가 공사에 포함을 해서 1억 2,800만원으로 설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추가된 공사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성산대로와 신설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그 지하차도 부근에 당초 지하차도 상부에 U턴도로를 돌아가는 U턴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만은 경찰과 교통관련 협의과정에서 U턴도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 U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서 그 폐지된 도로 부분을 녹지대로 설계 변경을 해서 녹지대 설치비 약 5,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증산동 쪽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녹지대가 있습니다만은 이 당초 설계는 성산동 증산동 간의 도로는 수색역 근처에서 철도를 고가로 위로 횡단할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불가불 지하도로로 설계 변경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녹지대를 저희가 훼손하고 그에 따라서 그 공사에 저촉되는 상수도를 아까 말씀드린 지하도로 들어가면서 상수도를 저희가 저촉하는데 그 상수도를 이설하게 됨에 따라서 상수도를 기존 녹지대 밑으로 이설하게 됨에 따라서 그 훼손된 녹지대를 원상복구하지 위해서 약 2,400만원 가량 공사비가 추가되었던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내무 및 재무경제분야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발언이 없으시면…… 보충질문은 질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보충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 의원의 보충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회의규칙에 제26조 규정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나머지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제1구의 신민당 최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발표한 선심성 시책에 대해 듣고 보니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는 시기적으로 의심을 살만한 선심성 발표나 공약같은 것은 선거 전에 발표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선거를 앞둔 시기에 행정부의 각종 선심성사업과 PR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경고를 한 바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수 의원님의 보충발언이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질의를 하였던 추경예산을 의회구성을 앞두고 왜 서둘러 편성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의례적인 그런 답변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추경예산 절차를 밟고 있는 자치단체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서울시가 서둘러 편성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 시간을 빌어서 나온 초점은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모두에서 밝혔듯이 6조원 예산규모 중에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유동성, 비경직성 경비가 입찰계약에 의해서 전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행 입찰제도가 어떤 방식이고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한번 쯤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편다는 의미에서 각계가 참여하여서 이 제도에 대한 찬반토론 공청회를 한번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저의 7개 질문항목중에서 초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수용도 부인도 현행제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어물쩡한 답변에 그쳤습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준비를 서둘러 했기 때문에 원고량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도 시간을 초과했는데 보충질의를 다시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마지막 용산기지 땅 활용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쫓기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기지는 한 100만평이라는 이러한 땅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뉴욕에 가면 「센츄럴 파크」가 있고, 런던에 가면은 어떤 파크가, 동경에 가면은 이런 공원 저런 공원이 있다, 세계적인 서울이 되려면 우리가 그만한 공원 한 개쯤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얼른 들으면 상당히 그럴 듯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 듣고 아! 그것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용산의 주민들도 그것이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작은 공원, 시내 공원은 크면 문제가 많습니다. 외국도 지금 큰 공원은 문제가 많습니다. 작은 공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 한 군데에다가 100만평짜리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중에 줄어서 50만평짜리가 되더라도 거기에 가려면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깝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여러 가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지금 그런 녹지공간이 즉, 쉴 휴식공간이 없어서 문제인데 땅 값이 비싼 용산기지를 만약 50만평을 잘라서 판다면 시내 여기저기에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000평 단위로 하면 500개의 공원을 서울시내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한 700평짜리로 한다면 더 많은 공원이 서울시내에 만들어 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공원을 만들고 공원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무실에서는 점심시간에 나와서 쉬다가 갈 수가 있고 주민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즐길수 있으며, 그리고 로인들, 병약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를 보다 살기좋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대 다수의 서울시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품을 만들려면 100만평짜리 그래도 무언가 멋있게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할 때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어떤 한군데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시민의 의사를 듣고 가장 좋고 시민들이 원하는 안이 채택이 되어야지 문외한인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대로 되어 가지고는 나중에 온갖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저는 다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린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문제 제기로 봐 주시고 이 문제를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신중하게 공개적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여러 대안을 모아서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화교육분야에 대한 질문이 끝난 다음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분야에 대하여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김상복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양해하에서 부족한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한데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분간 질의를 하기 위해서 20일동안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수집 요령도 부족했지만 자료수집에 대한 거부권 내지는 혜택권 또한 묵살하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문한 동료의원이나 앞으로 질문할 동료의원들도 똑같이 느끼리라 믿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멋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도 충분치 못한 자료와 전문성이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 미흡한 점이 전제되면서 질문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동료의원께서는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의 운현궁 토지매입동의안 및 정비활용계획을 살펴볼 때 대원군 사저이며 사적 제257호로 지정된 운현궁을 매입하여 일반시민에 개방할 필요성에는 수긍이 가지만 대원군의 후손인 이청씨 소유의 토지 2,148평을 평당 약 512만원씩 110억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매입한다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어떤 문화재보다도 운현궁을 우선해서 매수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타 문화재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 뿐만 아니라 특히 취득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유재산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소유권이 극도로 제한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결여되어 평가절하는 당연한 것인데 굳이 평당 500만원이나 주고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용지나 공원녹지등은 일반대지가격보다 1/5 내지 1/10 가격밖에 보상되지 않았던 전례와 목동지역 및 노원구 마들평야의 개발시에는 수백만원 가는 땅을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단돈 몇십만원으로 수용했는데 서울시는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 후하게 매입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울시관리 문화재로서 국가문화재와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372건중 국가 및 시소유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사유문화재가 95건이 있는데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 보수 및 관리유지를 위한 보존은 차치하더라도 지정된 타문화재 취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특히 이 운현궁을 우선 매입할 긴습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건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화재 지정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문화재 보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인데 본건 재산은 법상으로는 개인소유 재산이지만 구 왕옥재산은 역사의 흐름속에서 엄격히 살펴볼 때 백성의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후손이 조상의 업적을 빛내고 조상의 얼을 기리게 된다면 이것은 응당히 무상기증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입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으로 취득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감정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조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토지대장상 등급을 보게 되면 83년도에는 제가 조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77등급에서 91년도에는 225등급으로 급등했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땅, 언젠가는 매입해야할 땅을 등급을 높여 이제 와서는 감정가격이 어떠니 저쩌니 해서 500만원씩 매입한다는 것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서울시 관리 문화재 182건중 48%인 87건만이 국·공·시유 및 공공단체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52%인 95건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확보 및 매입에 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182건의 문화재중 51%인 92건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 서울시 등 공공단체가 직접 관리하지만은 이것도 나머지 49%인 90건은 사회단체 및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나 관계당국의 직접관리 방안과 현 상태로 관리하다가는 유실되거나 훼손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문화재란 국가문화재 장래를 내다볼 때 모든 문화재는 개인이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국·공·시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의 매입관계와 매입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 그 자체가 국가는 물론 개개인의 흥망성쇠와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때 본 의원이 교육분과위원이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총예산을 보고 두 번 놀랐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1조 2,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란 것이 그 첫번째고 두번째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인건비가 65.8% 경상비, 사학지원비 등등 차떼고 포떼고 나니까 시설비는 고작 14%밖에 안 된다는데 또한 놀랐습니다. 시설비 1,670만원을 가지고 국민학교 하나 짓는데 소요예산이 약 200억원으로 볼 때 학교 8개를 짓는 예산인데 지금 현재 54개 학교를 지어야 하고 이제 겨우 29개 학교를 부지를 매입하고 짓고 있는 실정이라면 서울시교육감은 손오공 시대의 요술방망이를 쥐고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하는 신출귀몰한 재주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절대부족은 절대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 예산이 1,670억원, 부족액이 4,079억원으로 추가소요예산을 충당하려면 교육세가 현재보다는 118%나 증액되어야 하는데도 눈 먼 소경이 코끼리 다리 더듬듯이 더듬기만 하고 주는대로 쓰다 없으면 안쓰면 되지 교실벽이 갈라져도 예산이 없어 수리도 못하고 설혹 잘못되어서 교실이 압사되어도 내 아들이 죽느냐 추위에 떨고 있든 콩나물시루처럼 공부를 하든 2부제를 하든 3부제를 하든 내 책임이 아니라는 식이라면 이것은 바로 1,000만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막힌 곳은 뚫고 매듭은 풀어야지 회전의자만 돌리고 해결 된다고 봅니까? 31년이 넘는 노후화가 된 교실이 76개나 됩니다. 시설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1,324억원이라면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지을 것이며 수많은 학교 부지는 언제 매입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보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런 문제들을 표출시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열악한 시설의 개보수 공사에 관한 정원문제 그리고 시설노후 학교현황, 강남과 강북의 학교시설의 비교, 개보수, 수이의 공사소요 총액은 얼마이고 그 방법도 이미 시작한 공사는 몇 개이며 앞으로 시공할 공사의 예정의 수를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청 중요예산중 시설비 명목이 14%에 불과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진 외국의 시설비 비율이 일본은 20%, 프랑스는 30%라고 합니다. 그들 나라들은 이미 지어놓은 학교를 관리 시설하는 시설비용이지 우리나라처럼 대지를 다시 구입하고 새로 짓는 비율이라고 비교한다면은 우리 서울시의 시설비 명목 14%는 엄밀한 의미에서 0.7%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금 (양여금, 교부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담배 소비세중 지원금 비율은 현행 30%에서 35%로 5% 증액하기 위한 부처간의 문제와 지방세법 제223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2항등의 개정을 과감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부지 예정지 매입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최대한 활용해서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뛰는 땅값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매입해 놓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육 즉 인건비 지급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원이 45,638명 관리직이 7,790명이라면 교원 6명 가운데 관리인이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행정요원을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예산만 없다고 타령할 것이 아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모 국민학교 교무실에서 선풍기가 없어서 비지땀을 흘린다는 기사를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방문하니까 이번에 당선된 교육위원들을 위해서 엄청난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위원들이 앉는 의자마다 마이크 시설까지 해 놨는데 우리 시의회, 이것은 시설도 아닙니다. 샘이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데에는 그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일선 행정기관에 선풍기 두 대 얼마갑니까? 그것 하나 지원 못해주는 서울시교육청 이라면 일선 교직원을 위한 교육청인지 교직원 자체를 무시하고 교육청만 위한 교육청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세를 신설해서 교육의 혁신을 이룩할 용의는 없는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에는 16 내지 20학급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60학급씩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를 적어도 소형화 시켜서 주택 인근지에 설립하는 방안이 연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과 방법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대학교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은 1,000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유일한 서울시민의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후로는 각종 규제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립대학교 학생 증원에 따른 필요성내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의 시설로 보면 6,000명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수는 3,600명 밖에 안된다는데 증원을 못하는 이유, 또 증원됨으로 말미암아 자립도는 얼마나 충당될 수 있는지 또 증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증원을 못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983년도 수도권 정비계획법령 때문에 증원을 못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솔직하게 진술하고 이 문제를 서울시민이 연구하는 그러한 바탕을 조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시립대학교 신개축 문제인데 현재 시립대학은 엄청난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많이 지어서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새롭게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 더 증축을 할 경우에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방법과 대책을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과대학 신설 및 시립대학교 부설 병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일한 시립종합대학으로서 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 내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승인부처와 어떻게 절충하겠는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부설 병원을 하려하니까 이건은 교육부에 신청해야 되고 교육부에서는 보사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두군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다시 넘어가서 의사들의 수급계획이 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서울 시립대학에서는 의학협회의 항의제동이 걸려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으로 해석하자면 1,000만 시민이 세운 서울시립대학이 의학협회의 항의에 의해서 대학이 증설도 증원도 개축도 증축도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여기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약 80%에 달하는 예산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건을 탈피하기 위한 오뚜기처럼 설 수 있는 자립재정에 관한 문제를 한번 연구 검토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장께서 서울시립대학에 관심이 있으면 예산이 좀 많이 나오고 관심이 없는 분은 제대로 예산을 안 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이시장님처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시면 이것은 예산을 많이 타서 증설도 하고 개축도 하는데 그렇지 못 할 때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구걸하는 것이지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어떻게 시립대학으로 볼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명칭을 바꾸어서 구걸대학으로 만드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제도를 폐지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아니면 조직적인 그러한 시립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부끄러움 없이 여기에서 노정시켜서 문제의 해결점을 본 의회에서 찾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신민당 소속 이재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특별시장,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는 90년대의 길목에서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몰락과 소련 공산당의 종말을 지켜보면서 멀지않아 한반도에서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설레임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보리라던 국민의 여망이 5·16 군사혁명에 의해 짓밟힌지 어언 30년, 그 동안 성숙된 국민의식과 민주화 투쟁의 소산으로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다시는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일단의 소견을 피력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서울과 모스크바 간에 우호협력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서울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시행정 차원의 국제협력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세계의 대도시들과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결연을 맺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선정기준과 그 성격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한·소 수교와 서울 모스크바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을 지금 보면서 한 핏줄인 서울시장과 평양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우호협력의 장을 열었더라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생각하니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님! 이제 보름만 있으면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이 이루어져 남북간에 관계가 정립될텐데 UN 동시가입을 계기로 서울과 평양간의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제의할 용의는 없으며 평양시장과 서울시장의 상호방문을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서울과 평양간에 자매도시결연을 맺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의 말속에는 형과 아우 또한 언니와 동생이라는 상하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바 북한측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우호협력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만약 실현된다고 하면 고구려와 조선의 도읍지였던 평양과 서울에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져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맥이 끊겼던 서울과 평양간의 경평축구전과 역전마라톤대회, 싸이클대회, 민속씨름경연대회등이 개최되어 남북교류의 물고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경시와도 우호협력도시를 제의하여 한·중 수교의 일익을 서울시가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라매 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라매 공원은 동성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12만 3,400여평에 달하는 공원녹지로써 동성구는 물론이요 인근의 관악, 구로구에 걸쳐 유일한 시민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86년 5월 5일 개원된 보라매 공원의 입장객현황을 살펴보면 89년도의 총 인원 294만여명, 90년도에는 총 인원 348만 2,400명으로 연간 총 이용자수가 서울 인구의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매 공원부지가 일부 건설업체에 매각되어 서울시가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매각된 부지속에는 축구장과 배구장 여러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매각해 버렸습니다. 또한 공원내의 문화공간이라야 수백만 이용자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 없으며 더욱이 지금까지 개원된 12군데의 구민회관가운데 유독 동성구와 관악 구민회관이 공연장 시설을 갖추지 못해 두 지역의 구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또한 청소년들과 서울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라매 시민회관을 건설하여 동성구와 관악구민 또한 구로, 영등포구민들의 회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청소년 축제와 시민축제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UN동시가입 이후 다소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남북한 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약에 북한측이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교류를 제안할 시에 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통일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강남 8학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써 민주시민을 배출하는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만이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는 경쟁우선의 현행 입시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탈선 청소년의 양상은 계속 될 것이고 홍익인간 육성이라는 교육이념은 한낱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국가적 위기가 닥쳐 올 것입니다. 대학입시제도는 교육부 소관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현행 강남 8학군의 제도만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원성을 교육감께서도 익히 들어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 8학군의 병폐는 80년대 초반부터 강남지역의 대형 아파트를 집중 건설한 서울시의 단선적인 도시행정과 강북의 명문고등학교를 강남에 대거 이전시킨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근시안적인 교육행정이 빚어 놓은 기형아라고 보여지는데 교육감께서는 강남 8학군제의 병폐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8학군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력을 가진 안정된 중산층으로서의 타 학군에 비해 좋은 시설과 또한 좋은 교사, 좋은 면학분위기를 독점함으로써 오늘날 수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위장전입자들이 몰려들어서 조그마한 지하실방 하나라도 고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투기까지 조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또한 더 큰 문제는 8학군내의 정원초과 학생들을 인접학군에 배정함으로 해서 의당 거주지에 가까운 고등학교에 배정 받아야 할 자기 학군의 학생들이 타 학군으로 밀려나 먼 곳으로 통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모순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며 91년 8학군내의 정원초과 남녀의 학생수가 3,837명인데 이들 모두를 거주기간을 적용하거나 비적용하여 인접학군에 배정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4학군이나 9학군에 배정받았다고 한다면 9학군 학생들이 4학군이나 5학군으로 밀려나 서울시 전체학생들이 재조정 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8학군에 남은 학생은 8학군내의 학교를 신설하든지 또한 거기에 수용치 못하고 부족하면 4학군이나 5학군 학생수요가 부족한 곳으로 보내야지 왜 애매한 거기에 인접한 타 학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91년도 8학군내의 정원초과 학생들의 인접 학군배정으로 인해서 타 학군으로 밀려난 학생들은 총 몇 명이며 강남 8학군내 위장전입한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또한 강남 8학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엄청난 재원과 시일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최소한 강남 8학군내의 정원초과 학생들을 타 학군 학생들의 배정이 모두 끝난 뒤에 거리에 상관없이 수용가능한 학군으로 배정을 한다면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꼭 강남으로 이사를 해야 할 조건이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학군제도의 개선은 필히 시행되어야 하며 이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의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 제37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 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고도산업화 사회,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날로 국제경쟁력이 첨예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전문인력의 배출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구하기 힘든 전문서적을 공공도서관에 구비하여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텐데 서울에는 시립 전문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자 올림픽까지 치룬 서울시에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시각장애자들이 91년 4월말 현재 4,715명이고 유치원생까지 포함하면 4,90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위한 도서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특수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비좁은 시설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대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주부 직장인들까지 함께 이용하고 있는 구멍가게식 도서관을 지양하고 한군데 밖에 없는 어린이 도서관을 늘리고 여학생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여학생 도서관과 직장인과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도서관도 신설하여 도서관 전문화 시대를 개척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악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생들이 금년 4월말 현재 4만 9,269명으로 인근 동작구 영등포구보다 학생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제가 관악구에 살아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영세민이 많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학생들이 꼭 이제 공공차편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가느라고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불편한 그쪽 방향의 교통을 불합리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악구 내에서 도서관을 꼭 건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아현, 종로 산업직업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들 3개 산업직업학교 학생들은 대학진학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1년간 기술교육을 위탁 받은 뒤 사회로 진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반 정도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에 이 같은 위탁교육은 결코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학생들에게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술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의 경험과 또한 지도열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산업직업학교 근무 교사들의 평균 교육경력은 얼마나 되며 우수한 교사들을 유치하여 산업학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손윤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