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농지전용관계 농공단지 운영실태, 경영수익사업, 하천골재 특별회계 자금관리, 재해대책 관계에 대하여 오늘 대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세분 의원이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암면 출신 유영태의원입니다. 지난 태풍 제12호 글래디스의 집중호우시 김진백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의 슬기로운 대처로 인명재산상의 큰 피해없이 일부 농작물 기타 15억원 규모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피해가 줄어들었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일반 행정 수행상에 필요한 몇가지 질문과 건의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불법 전용자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과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 91년 7월 19일에 심봉섭 산업과장 답변서에서 현재 본군 불법 전용에 대한 농지현황이 총 218건, 56,057평으로 67%가 축산물 시설물로서 되어 있고, 88년 이전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하여는 추인 형식으로 89년부터 현재까지 인가해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현 농지 실정을 감안 악덕 전용이 아닌 순수한 농업용 전용분에 대하여 잘 해 주고 있는 처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88년 이후부터 현재가지는 불법 전용 농지가 없는지 있다면 그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또 향후 그 대책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본 의원의 일부 지역 여론 청취에 의하면 일부 불법 전용 농업 시설물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하여 이를 철거 지시하고 현행 농업 시설물에 대하여 천평까지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없이 전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 법에 의거 다시 군수에게 승인을 받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봐 이는 기존 시설물을 파괴시키고 또 그 장소에 똑 같은 시설물을 승인받아 시설한다는 것은 행정 지도 잘못으로 개인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 지도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사전에 불법 전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또 불법 건물을 설치 과정에 행정 조치가 직행되었다면 다소 경제적인 손실이 감소될 수 있었을 것이나, 89년부터 91년 3년간 불법 전용을 하여 농축산 생산기반 시설 및 부대 조건과 결부되는 많은 투자를 한 상태에서 지금와서 행정 대집행을 강행한다는 것은 법을 잘 모르는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촌을 발전시켜 보자는 저의와는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불법 전용자에게 위법 조치를 단행한다면 의당 불법 전용자부터 지금까지 묵인해준 읍, 면, 군 관계 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될줄 압니다. 고로 본 의원은 모든 법은 법을 악용하는 자에게 준엄한 철퇴가 가해져야 할 것이고, 그럼 자 때문에 법이 존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성실히 농은 천하지대본이라는 천리만 알고 사는 순박한 농민에게 현 정부의 UR대책으로 농지를 천평까지 농축어업용으로 전용하여 미맥 유지를 탈피하고 시설영농으로 전환시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법 설치 목적을 따라 법시행 시차로 다소 불법이 되었더라도 현행법 범주에 위배됨이 없으며, 이 부분을 추인으로 형식으로 양성화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공무원이 성실한 직무 수행이라는 명목하에 법을 따지고 자신의 신상보호나 하는 차원에서 선량한 군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런데 9월 6일 어제 저녁 9시 지방뉴스에 함안군이 금년에 36건의 6만여평의 농지를 불법 전용시켜 주어서 현재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안군관내 농공단지 운영 실태와 농촌 기여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함안군내 군북, 함안, 산인, 법수 4개 지구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이미 83개 업체중 가동중에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시설중에 있는 업체도 있는 줄 압니다. 정부에서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토록 한 본래의 목적이 농촌 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공업과 농업의 병진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부 시책인데 근간 일부 보도에 의하면 도시 기술 인력을 고임금으로 흡수하고 농촌인력은 저임금으로 외면하고 또 단순 노동 부분만 형식적으로 취업을 유도하는가 하면 또한 일부 업체는 땅 투기 목적 의욕을 가질 정도로 부실로 가동을 기피하고 있다는데 본군 관내에 그 현황을 지구별, 업체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초 계획 주민 고용 6,700여명 123억원이 함안군 농외소득 목표에 계획대로 차질이 없는지 기대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취업 알성 농민의 생업 의욕과 지역 농촌 경제 활성화에 단지 기업자가 신경을 쓸수 있도록 각 해당 지구 면장, 단위농협장, 지역군 의원, 단지 기업주와 협의체를 구성 유기적 유대 강화로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인력 활용도 자금 농협 유치등 그 지역 농공단지가 그 지역 주민에게 최대의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도록 군 행정기관에서 협의체 구성을 유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또 이런 류사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영수익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안군은 재정 자립도가 27.1%로 도 평균 자립도 50%에 미달되는 하위권 시군으로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년부터 지역개발세 및 간접세목등을 신설하여 지방재정확충 방안등 수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 본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확대, 공기업 설치등 골재채위, 수목원 조성, 꽃 재배 등 그 지역에 맞는 수익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지난 7월 18일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천골재 채취운영 특별회계를 설정 추가변경 예산안을 승인받아, 칠서 남강지구 골재채취 사업 시행으로 그 수익추계로 보아 아주 희망적으로 본군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군북 월촌 정암지구 남강천에 진입로 개설에 다소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슬기롭게 해결하며는 그 지역의 골재채취 예정지가 될 수 있다고 관계 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바 있는데, 현 도정시책에 편성 타 군에서 골재채취 수요 충족이 되기전에 금년전에 추진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지난 7월 18일 하천골재 채취 운영토록 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하천 골재채취장이 칠서이고 또 칠서농협에서 직원이 출장하여 수금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데 그 자금관리를 칠서농협에 예치하지 않고 군 금고로 매일매일 이송한다고 있는바, 이는 그 지역 부존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또 그 지역 농민의 경영기관인 지역 단위농협을 단위농협 육성 차원에서도 특별회계 사업 승인에 따른 지출 사유가 발생될 때 까지 당일 당일 수입금을 지역 단위농협에 예치시켜줌이 그 지역주민과의 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의향은 어떠합니까? 이상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또 여론의 뒷받침에 의하여 몇가지 질문과 의견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종일간 관심있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에 많이 도와주신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점은 더 연구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 및 책임 추궁 잘못된 점을 빨리 받아들여 보완 및 항구적인 대책 수립에 새로운 행정력을 착안해서 앞으로는 절대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영구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군북면 유현리소재 한국제강 허가 및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66,000평에 대한 대규모 공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주변의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보이는 이익보다는 더 많은 손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현리 늪지대는 자연적인 유수지로서 비가 오면 담수 역할을 해 오면서 인근 농지의 침수 지역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이고 성의없는 행정의 태도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이 피해자가 되었으며 피해농가만해도 약 300호에 달하며 올해는 태풍피해로 인하여 침수피해 면적만 해도 약 30만평으로 늘어나는 반면 평균 30%의 감수피해를 입었을 때는 약 4억여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수면 국계 마을앞 뫼바위 마을앞 뜰에는 특작농가 호수만도 약 70농가에 달하면 금액으로는 약 13억3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작 농사는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이므로 한국제강이 설치된 자연유수지에서 배수로를 통하여 흘려내리는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며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물의 오염으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으로 믿으며 행정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도 두 번이나 태풍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침수면적이 늘어나 벼알이 영글어가는 벼가 침수되고 농민이 땀흘러 지은 농사가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의 욕구에만 치우치지 말고 용수로 정비 및 배수로 확장 배수기 증설등 항구적인 대책 수립이후 허가가 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대규모 공장유치는 인근 주민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진고 난 이후에 허가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공장유치 창업 허가권자는 도지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규정에 의하면 종합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효율적이고 좋은 점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주민이 행정에 불신이 무엇인가를 먼저 해결 및 계획 수립이후에 허가가 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내실없는 종합의견서는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주민의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점을 받아들여 우리 군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주민을 이해시키고 차후 대책을 논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의있는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반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군북면 유현리 1,328-2번지 대일기계공업사의 부지는 도로를 접해 있으면서 부지 매립 당시 도로와 성토되어 2,300m의 도로가 재기능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북면 소재에서 국계, 군북 유현 장지로 연결되는 이 도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도 3호선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대일기계공업사 신축 당시 도로 부지에 공장 담벽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우수기에는 빗물이 스며들어 도로가 침하되고 요철이 심하게 생겨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를 이용하는 타 지역의 이용자에 의하면 이 지역은 사람도 살지 않은 곳이냐고 반문을 받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공장은 지역주민에게 횡포 및 불신감을 행정과 동시에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듣고 현지에 확인한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로는 도로부지에 담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공장은 도로 측구 및 배수시설 도로에서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담벽이 설치되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마음을 슬프게 해 놓고 우리 행정은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묵인해 주는 것인지, 만약 잘 모르고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도로변 인접 형질변경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간추려보면 대일기계공업사와 도로의 경계 및 담벽이설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 추진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전역에 도로가 포장이 됨으로 인해서 과거의 사치품으로 여기던 자동차가 이제는 필수품으로 바뀌어 감으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만도 4,500대가 넘어 섬으로서 교통혼잡은 물론 전체 도로가 포장 도로이고 차량의 속력이 빨라짐으로 인하여 차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불편을 느끼게 되며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차를 가진 실수요자는 재산상의 손실과 범죄의 운명을 받게 되며, 그리고 사고위험지구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경찰서 경비과에 많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북면 월촌과 함안면 이수정에는 황색점멸등을 설치하였고 법수면 부동마을에서 석무동과 악양동을 연결하는 삼거리 지점은 함안에서 법수면을 연결하는 직진 도로로써 90도 각의 직각 도로입니다. 그로 인하여 경찰서 교통계 자료에 의하면 9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3회의 교통사고가 단일 지역에서 발생 한 것은 전국에서도 최고 기록을 우리 함안에서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고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차량대수 4,500대에 부과되는 세금만해도 연간 3억2천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생활 필수품으로 인하여 보유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반되는 도로 여건의 교통안전 시설물은 매우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시점으로는 전체 도로구간을 재 점검하여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차량 소유자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본 의원이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에 관해서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답변으로는 우리 도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 추진이 당분간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외버스 주차장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깊게 파 헤치기는 민망스러운 마음도 듭니다마는, 전 군민이 이용하는 공동 이용물이기 때문에 불편을 들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전에 시외버스 주차장이 설치되면서 지금 공동 변소가 2-3년전만해도 많은 손질을 해 온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실상 생활에 전혀 맞지 않은 재래식 변소이기 때문에 그 변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많은 불편과 높은 행정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력을 뒷받침해서 이용하고 있는 불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 지도를 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기가 되면 비가 오고 하면 발을 걷어올리지 않으면 차를 승하차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배수구 시설이 미흡해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분들은 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농촌 시골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럴수가 있느냐는 정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이럴수가 있느냐는 정도의 높은 불신감을 갖고 이다는 것은 결국 우리 행정에게도 조금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의 준비가 되지 않은 실과장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까지 답변을 준비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년이후 농지불법 전용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유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218건 56,000평에 대해서 불법된 농지에 대해서 88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현재 또 양성화 조치 계획에 의거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89년 1월부터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28건의 19,469평이 불법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수로 따지면 28건으로서 고발을 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한 것이 10건에 41,66㎡, 현재 고발중에 있는 것이 18건에 22,694㎡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축산농가 이러한 사항은 별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보고드린 28건에 대해서는 거의다 농업의 목적도 있지만 거의다 2차나 3차산업에 투입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추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년 이후에 전용 농지는 현재 투기를 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88년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단지에서 현재까지 양성화 처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조치를 취할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8년이전 불법농지에 대한 양성화에 대한 취지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인해서 농지전용과 이용의 피해가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불법사항을 관리하므로 인해서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심하고 아울러 실수요자인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분들이 거의다 생계유지 차원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양성화 조치 계획을 세워서 현재로 양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 현재 28건에 만구천여평이 불법 농지에 대해서 거의다 기업을 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해서는 구두로서는 과감하게 대처를 안 할수 없는 이러한 형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도 사실상 견문보고제를 통하여서 전 직원들이 동향보고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읍면에서도 담당부락별로 월2회 이상씩을 순찰과 순시를 해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주말에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법을 교묘히 악용을 해서 허가난 면적은, 예를 들어서 500평일 것 같으면 600평을 한다든지 천평을 한다든지 이렇게 법을 교묘히 악용을 하는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러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농민들과 꼭 같이 양성화 조치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다소 일부 불법을 저지른 사안과 기업인들이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 군에서 물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은 꼭 같은 예우를 해서는 않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농지가 계속해서 적발될 수에는 강력한 행정 조치로서 또 새질서 법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도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함안군에서 36건의 불법농지가 있어서 수사에 착수 했다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은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나간 건수가 36건에 19,41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나간 건수에 대해서 함안군과 창원군을 위시한 5개 시군에 검찰에서 허가나간 건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상유무가 있나없나하고 점검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군에서는 현재 농민들이 일부 조금씩 해 놓은 것을 제외하고 기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시점에 한건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현송 의원님께서 한국제강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으로써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지구는 과거에 늪지대로써 남강유역 종합개발 계획에 의거 당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개답을 한 지역의 들판과 연계가 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비 부족과 시공상의 문제 지구로써 농지지구 즉 늪지대를 제외한후 그 하부지구의 농지지대에 있어서는 100mm이상의 강우에도 일부 침수가 되는 설계 및 시행상의 하자가 있었던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각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인수를 방아가지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양수장 확장 공사와 아울러 중앙 배수로 증설을 위한 설계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건의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비 지원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사업을 조기 시행토록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제강의 설립으로 인해서 침수가 과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3만여평의 공장부지 매립을 함으로써 얼마 정도의 피해가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현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러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 산업과에서는 피해의 요인에 관계없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소생 가능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2만7천원의 농약대를 지급하고 있고 또 소생불가능한 수확개무지역에서는 헥타당 5만1백원의 대파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지원 방식으로서 농가단위 총 경지면적에 대한 피해정도를 산출해서 50%이상의 피해농가에서는 2년간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또 이자 감면혜택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경작규모 1.5헥타 미만의 농가의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2기분과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 또 농가만이 총 경작규모 1.5헥타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50%이상 피해를 입었을때에는 무상 양곡을 80㎏들이 5가마 또 80%이상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10가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헥타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90일간 구호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는 현재 피해요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외의 요인에 대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앙 배수로를 빠른 시일안에 개설하고 양배수장 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도 건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칠원의 박영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8월 23일 제12호 태풍 글래디스에 관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우수기 이전에 철저한 점검확인을 해서 관내 적은 피해가 최소한의 피해가 나야 함에도 지적해 주신대로 약 15억6천만원의 피해가 난데 대해서 재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예방에 대해서 이후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본부를 설치하는 기간이 6월부터 10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재해예방에 대해서 수방자재를 평상시 확보해 놓는다든지 재해방재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성제 정비나 재해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또는 자동배수문 장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투자된 돈이 약 3억원 정도를 투자했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양산이나 울산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만 저희들로서 앞으로 이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글래디스가 오게된 일자를 먼저 잠깐 보고드리고 저희들 관내 피해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태풍 글래디스가 우리나라로 온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8월 20일 05시에 태풍 통보 제4호에 의해서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10시에 태풍 통보에 따른 지시에 의해서 읍면에다가 안전 대책 강구 지시도 시달한바 있습니다. 8월 20일 24시에 폭풍 주의보가 태풍 주의보로 대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큐우슈 남남서쪽 약 200㎞ 해상에서 발생이 되어서 중심 기압이 965밀리바아로 최대풍속이 초당 약 30m로서 북서진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폭풍 경보나 주의보가 발효된 것은 8월 22일 24시에 폭풍 주의보를 저희들 관내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10시부터 남강댐에서 초당 500톤을 방류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해당되는 칠서, 칠북, 군북, 법수, 대산에 저희들이 500톤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계산상에 의하면 약 30㎝정도 수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8월 23일 밤12시에 비가 그친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밤잠자지 않고 열심히 할려고 노력은 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풍 글래디스가 와서 참고적인 사항으로 8월 22일날이 저희관내 평균 강우량이 41.4미리였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이 223.3mm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날 0.3mm 그러니까 8월 23일날 24시를 기해서 실제적으로 비는 그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함안군관내 평균 총 강우량이 245mm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최고 많이 온 면이 여항면으로서 331mm가 왔습니다. 제일 작게 온데가 법수면으로 175mm로 같은 군관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주요 수위 현황입니다. 남강의 경우 정암교를 기준으로 하고 낙동강의 경우는 진동다리를 기준합니다. 남강인 경우 지정 수위가 4m50㎝이고 경계수위가 6m5㎝이었습니다. 위험수위가 8m인데 저희들이 최고높이 올라갔던 시간이 8월 24일 20시 11.9m까지 아니 6.8m까지 올라갔습니다. 낙동강인 경우에는 8m70㎝이 최고수위를 유지했습니다. 경계수위가 8m였으니까 약 70㎝ 경계수위를 넘어 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3일날 18시경 여수지점을 통과해서 24시경 오전에 서해상으로 빠져나가서 저희들로서는 예상외로 피해가 적게 나타나는 그러한 다행스런 현상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피해상황을 먼저 보고 드린다면 현재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당초 1차, 2차, 3차로 해서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읍면 보고사항을 받는 제일 첫 시점이 8월 24일 오전부터 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최종 보고를 받아서 최종보고 할 수 있었던 기간은 약 3일간의 기간이 있었다는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도에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것이 시설물피해가 약 100건이었습니다. 100건에 15억3천6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시설이 4개소가 있었고 농작물 피해가 6백73헥타로 당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내무부 조사관 중앙 확인반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관이 와서 피해액이 집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복구 소요액은 당초 보고가 46억7천9백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최종 시설물에 대한 내무부중앙확인반의 집계가 38억8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이 상황이 올라갔습니다마는 내무부 사정에서도 이정도선으로 아마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대략별로 말씀드린다면 도로교량이 약 2억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약 1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물이 약 8억8천2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는 2건으로 아주작고, 새마을 시설물이 10억천3백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지원 관계는 약 38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목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구체적인 지원내역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농작물 787헥타에 대한 대파대, 농약대, 이재민 구호대, 무상양곡대, 수업료 면제 이래가지고 약 1억4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내무부로부터 통보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대파대나 농약대 같은 경우에는 전 면적에 대해서 다 나갈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재민 구호는 약 40가구가 160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산, 여항, 함안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가구가 나오게된 동기는 1헥타 미만의 농사를 가지고 있는자로서 80%이상의 피해를 입은자 이래서 40가구 160명이 약 천구백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양곡은 204호에 1,230가마가 양곡이 지원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면제는 학생 30명에 예산으로는 약 560만원의 혜택이 될 것입니다. 아까 박영목의원님께서 실제 복구비가 45억원인데 내무부 조정금액이 38억원이면 부족금액에 대한 대체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보고나서 복구액을 산출할때는 실제적인 피해보다는 지금 재해복구에 관한 방침이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축이 무너졌으면 석축으로 쌓아야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석축으로 무너진 것을 항구복구를 위해서 분명히 옹벽이나 시멘트로 해야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또 교량이 일부피해가 났다손 치더라도 이 교량을 근본적으로 다 뜯어내고 새로 놓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가야읍의 양포같은 경우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난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교량자체가 작고 또 그 다음에 낮고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한번 고쳐봐야겠다고 해서 피해는 3백몇십만원이었습니다만 복구소요액을 3억6천만원으로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이 내무부 현지 확인반들이 와서 이것은 너무 심하다, 안된다 또 어떤 이런걸로 인해서 이 사항이 금액의 차이가 난것이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설물 피해가 100개소가 났는데 100개소를 하지 않고 그 차이나는 만큼이 70개소로 줄어든다는 어떤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욕심을 부리는 형태에서 예산요구를 하다가 현지 확인반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원칙에 의하다 보니까 현장조사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것이지 시설물 피해 지점을 제외를 시킨 다는 등의 문제는 없는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군에 의연금 납부 현황은 현재 사회단체에서 55만원, 기업체에서 백만원에서 75만원이 사회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침수지역이나 농작물 침수는 있었습니다만 가옥침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민이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다. 막상 그날 8월 23일날 저녁에 칠서와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계획까지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칠원면 소재지 전체가 대피를 하는 것까지도 준비가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비가 저녁밤 늦게 그치므로 인해서 실제적인 준비만 했었지 대피는 하지 않고 귀가를 다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재민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양곡을 지급했다든지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어떤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함으로 인한 반성의 기회도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응급복구에 동원되었던 인원이 약 1,091명입니다. 주민이 약 510명, 민방위가 219명, 공무원이 185명, 군인이 177명이 동원되었고, 동원된 장비가 72대입니다. 그리고 동원된 자재가 P.P포대가 5,520포 등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응급복구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너무 비협조적인 문제 넘 관에 대한 의타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들로서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있었습니다. 태풍 제12호 글래디스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하천골재 특별회계 자금관리의 문제와 그다음 군북 월촌지구 남강 하천골재장에 대한 경영수익 확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서면의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칠서면에서 1차, 2차로 기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만, 1차, 2차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56만루베입니다. 56만 루베이면은 현재 루베당 4천원씩 받아들이니까 56만 루베가 전부다 팔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22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은행계통으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평균 현재까지 하루에 1,300만원 많이 나올때는 약 1,700만원이 판매실적도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차 16만5천루베에 대해서 자금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거기에 청경이 3명이 하루종일 누워자고 있습니다. 1주일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밥을 해먹고 누워자고 있습니다. 1,700만원 천몇백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상당히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돈에 대한 수금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어 칠서단위조합에도 여러차례 방문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에 이만한 돈이 올라오게 도니까 칠서단협에서 혹시 예산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칠서단협에서 출장근무를 해서 이돈에 대한 취급을 해줄수 없겠느냐라고 제가 칠서단협 조합장님과 전무님과 협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는 어떤 말씀이 있었으며 이후 통보사항이 출장을 해서 업무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금고계약이 함안군농협과 되어 있기 때문에 군농협에서 받아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우리로서는 도저히 자금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근처에 인가도 없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 또 차를 가지고 군농협으로 입금을 하러 온다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 판매종료시간이 7시입니다. 그래서 용성분소 직원이 나가서 그날 판매된 금액 전체를 인수를 해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저녁에 하루저녁 보관했다가 유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군농협으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재자체가 칠서에서 나는데 칠서에서 나는 돈을 칠서농협에서도 어떤 덕을 볼수 있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면 좋지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함안군 농협과 군 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고계약은 칠서단협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단협에서 받고 있는 공과금 수납 대행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과금 수납대행계약을 하게되면 그돈을 15일간 단협에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하루 1,300만원이면 한달에 약 3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매일 로테이션이 되게 된다면 1년내 평균 3억9천만이라는 돈이 1년내 보관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과 협의해서 공과금 수납대행계약을 해서 칠서주민들께 덕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북 월촌지구 남강지구 하천골재장에 대한 설치를 해서 지금 칠서와 같이 경영수익 확충사업으로 할 용의는 금년중에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금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할하천에 대한 하천골재승인은 연초의 신청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단계로는 거기에 추가승인을 받기는 힘들고 할수만 있다면 내년도 연초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가능하다는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배경부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아까 칠서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50만루베입니다. 생산기간이 앞에 16만5천일 경우 두달이 안걸렸고 지금현재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정상적인 생산이 되면 이번 39만6천루베 이것도 실제적으로 넉달이면 끝이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칠서관내에서 50만루베이고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만, 저희 관내를 통과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이 의령이 20만루베가 두달 한 석달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사속으로 따진다면 현재 70만루베가 소화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칠서에 약 70만 정도를 요구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팔리고 있는 상태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마산, 창원, 진해, 진영, 김해 멀리서 부산까지도 모래를 사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약 백만루베 정도는 소화를 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군북 월촌 옛날 구다리 밑에 있는 섬이 과거에는 의령 땅으로 되어 있었던걸로 아마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령땅으로 되어 있었던걸로 생각하든 것이 이후에 측량에 의해서 함안군 땅으로 돌아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면적자체가 약 44만4천 ㎡ 평수로 따지면 약13만4천평이 됩니다. 거기에서 현재 약 21세대가 21만4천㎡ 약 6만평 정도는 현재 하우스라든지 전답으로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질문에 대한 답변기간이 너무 짧아서 세부적인 분석에 의한 자료는 못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분석에 의해서 어떤 경영수익과 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문제는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지금 44만4천평방미터 약 13만4천평이면 거기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윗부분은 전부다 걷어내야 됩니다. 모래로써 활용을 할수 없습니다. 토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수심에 내려가는 것과 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다른 약 4m로 기준한다면 여기에 나타낼 수 있는 물량이 약 180만㎡ 정도는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달관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30만루베를 판다고 하면 약 6여년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80만루베를 현재시가로 약 4천원으로 따진다면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약 72억원이죠. 저희들이 현재 4천원 받은데서 1,800원을 순수한 군수입으로 받아들이니까 72억원이면 약 32억원의 군수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서 투자돼야 될 부분도 많기는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경이 7명이 있습니다만 또 여기다가 월촌에다가 이 상황을 상태를 차린다면 청경은 현재 인원의 배는 또 증원을 해야 한다는 사항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확실한 측량이나 설계에 의해서 어떤 경영분석과 또는 이 골재 채취장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대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송의원님께서 대일기계공업사 설립에 관한 중에서 공장건립을 하면서 도로부지에 담벽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이 공장이 설립이 되므로 인해서 이 도로자체를 자기 마당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엄청난 도로에 피해가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당초에 저는 군도 3호선과 군도 2호선, 군북정암에서 강주리로 해서 군북으로 가는 그 도로에 대한 어떤 질문인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었습니다다만,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저가 당황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군북 2호와 군북 3호 중간지점을 연결하는 대일기계공업럭키 하이샤시 그 다음에 신행사인가 쌀통 만드는 공장이 그 지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법수 유전에서 국계가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는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한번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농어촌도로는 저희들 군 전체 144노선에 288㎞와 2천년대까지 80%를 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당한 자금이 우리군으로 배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순위에 의해서 내년부터 확포장, 농어촌 도로도 전부다 확포장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건립으로써 도로부지 담벽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바로 저희들 지적공사에다 측량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지방도가 12㎞, 군도 48㎞, 60㎞가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44개 노선 288㎞가 전부다 비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로원 21명 덤프가 1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정도로가 아닌 농어촌 도로에는 도로보수, 상시보수에 대해서 손이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읍면장께서 특별하게 이 도로가 너무 나쁘니까 사람 좀 내보내 주시고 할때는 저희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도나 군도, 법정도로에만 이 수로원들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인력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로원들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긴급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측량문제는 바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유영태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본군이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한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조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부에서 하던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공업부분이다 해서 상공부에서 하던 것을 농수산부로 가져와 가지고 91년도 4월 1일과 통폐합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본군은 추가 지정군으로 해 가지고 20만평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조성한 군북농공단지외 지금 90년도 착공을 해서 91년도 완공한 3개소까지 하면 총 연면적으로는 17만9천평 지구별로서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20만평중에 17만9천평을 제외하면은 앞으로 할 면적은 2만천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만천평을 조성하기 위한 금년도 계획 사업으로 14개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44개의 기업이 들어오겠다 입주신청을 한바 있어서 도에 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군 지역경제과에 하고 있는 조치사항으로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하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의문사항은 무공해 배출업종으로 주민고용효과가 있고 재무구조가 건실하며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공해 배출업소만 들어올 수 있다. 그 외에는 공해가 있으면 아무리 들어오려해도 당신네들이 본군에 와서 사업을 할수 없다. 기본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 선정은 어떻게 신청은 되고 신청을 받아줬으면 어떻게 선정하느냐,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칩니다. 1차 심사는 환경성 검토를 지방환경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성 검토인데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이 유망한 업종이냐 또 앞으로 기업이 잘 되겠느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하고 농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일때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도가 1차적으로 조치를 하고 두 번째 있어서는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중앙으로 하여금 도로 다시 이첩이 됩니다. 적합업체에 한하여 관련기관 종합심의를 실시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입주업체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별로 어떤 혜택이 가느냐 혜택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3년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2년간은 50%씩 감면되고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를 하고 재산세는 1년간 면제를 하고 3년간 50%씩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요사이 항간에 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는 초년도에 감면을 해주고 3년간 과세표준액의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말고 어떤 혜택이 있느냐. 다음으로 자금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추가지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지원책은 자금면에서 시설자금은 3억원이내 연 7.5%년리로써 5년균등 분할상환하는 시설자금은 3억원이내에서 지원해주고 운전자금을 2억원이내에서 년 7.5%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14개 업체를 입주 신청을 받는데 44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것은 서부경남이나 그런 지역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청이라든가 그런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입주율이 저조하다 그러나 도내 전반적으로는 분양을 할려면 희망을 다하는 그런 경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군은 마산, 창원 근교 농촌지역으로서 교통이 원만한 관계로 농공단지 입부업체의 희망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87년도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87년도에 조성한 군북농공단지는 조성을 해 가지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군에서 입주업체 희망을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오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금은 충분히 가진 기업인가 안가진 기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건이 어떤 기업인가 하는 분석이 잘못됐다 할까 내용이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군북의 입주기업체 중에서 3개가 부도가 나고 도산이된 그런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요지에 들어가서 유영태의원께서 군관내 4개 농공단지의 지구별, 업체별 실태현황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가서 4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별, 지구별, 업체별 실태현황은 농공단지 현황의 유인물에 단지현황과 조성공사현황, 조성사업비현황, 입주업체 및 가동현황, 입주업체별 현황은 어떠한 공장이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가.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제1항에 젊은 전문기능인의 도시선호 경향으로 도시에 진출하고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공장 가동율이 낮습니다. 두 번째 입주업체 대부분이 소기업, 중소기업으로서 중앙에서 분류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300인이하 30인이상이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소기업이라 함은 30인이하가 소기업입니다. 이래서 공장건축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함안종합고등학교에 공업계통학과를 정부차원에서 신설토록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방안과 기업체 기술훈련을 실시하는등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확대에 대하여 여러방면으로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송 의원님께서 대일기계공업사 설립에 관한 공장부지 경계가 불분명한데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별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족의 건에 대하여 조현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요지는 가야읍 소재 함안시외버스 주차장 확장이 우수기에 배수가 되지 않고 있어 이용 승객 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두 번째 주차장의 공중화장실 개량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대책은, 두 내용으로 질문하셨는데 답변은, 가야읍은 마산의 생활권이 됨에 따른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생활용수등의 증가에 비하여 하수구 수용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점검을 통한 하수구 시설확충등 주민편의 도모에 힘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글래디스호와 같이 집중적인 호우는 사상유례없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개량에 대하여는 환경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8월 31일자로 개선토록 지시하였으며, 계속적인 지도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제강설립에 관하여 조현송 의원님께서 제강설치에 따른 농업용수 오염대책과 담수능력 부족으로 농경지 침수확대에 대한 현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과로서는 본 업체는 환경처 환경 감리 대상 업종으로서 90년 6월에 환경처 장관에게 기술감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대기 및 소음배출시설 업종으로 폐수배출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을뿐 아니라 특히 폐수가 발생 예상되는 냉각공정은 공기를 이용한 저연 냉각식으로 조현송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농업용수가 폐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9년부터 농지개량조합에서 직경 1,400미리 4대, 675마력 1일 배수능력 1,460톤으로 배수장 증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침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도 산업과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질문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영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 조금 미흡했던점 저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저가 필요로한 농공단지 현황은 현재 4개 단지에 83개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를 그 기업체 이름 그대로 통할적인 현황이 아니고 업체명대로 생산품명이 이 업체는 갑의 업체는 품목이 어떤 생산품을 하고 착공은 언제했고 준공은 언제이고, 가동일자는 언제고, 종업원수는 얼마인데 우리 지역민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또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어떤 금융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또 자금관리를 하느냐, 왜 이렇게 알고 싶어하느냐 하면, 질문요지와 같이 그 기업이 우리지역에 기여도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저가 그러는 겁니다. 또 혹시 그중에서 공해가 생기는 업체가 있다면 혹시 공해업체가 있는지 이렇게 저의 뜻에 맞도록 현황을 만들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가 않되면 다음에 서면답변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하셨는데, 지역별 기업주와 면장과 단위농협과 군의원과 기업주와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것등 또 이렇게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또 이와 유사한 구상도가 있느냐 군에서 그런 유도를 해 가려는 그런 뜻은, 면장은 주민들이 함안같은데, 예를들면 함안 파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함안 사람들은 우리땅에 함안면 지역에 농공단지를 땅을 기업체를 설치을 해서 기업을 하도록 땅을 빌려줬는데 우리 함안면 사람을 취업을 시키지 않고 타지역 사람을 많이 시킨다 이겁니다. 그쪽 사람들 불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력의 구조형성을 면장이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 협의체가 필요로 하고 또 취업한 그 업체가 단순한 밤에 경비나 서고 안그러면 청소나 하고 단순노동만 한다면 좀 나이가 50넘었더라 해도 좀 해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든지 어떻게 하면 얼마든지 기능인 못지 않게 할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좀 노임을 올려 줄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그전에 기존인력을 도시에서 유입시켜서하고 있다. 이래서 이런점에서 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싶고 단협장이 참여했으면 한다는 생각은 그 지역에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봉급줄 수 있는 돈, 또 기업의 운영자금 이런것도 물론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가져와서 은행에서 쓰지만은 그래도 단협을 이용해서 거기에 예치해 놨다가 쓸데 쓰고 또 안그러면 필요없을때는 좀 넣어놔두고 또 그 자금이 농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단 몇일이라도 쓸수 있도록 이렇게 단협장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군의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군의원은 그 지역의 선거에 의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기관보다는 여론수렴을 하는데 상당히 빠릅니다. 또 자기를 밀어주는 지지자들이 많은 여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민원을 해소시킨다든지 어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그 외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 기업주들과 그런 사람들과 그 지역간의 협의체 구성을 만드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어떤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지역에 보람된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 답변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그와 유사한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저가 질문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하실분들 계시면 다하고난 이후에 나중에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한국제강 설립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제강 설립건에 있어서 허가권자는 도지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의견서 내용자체를 보면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과 농산과장님께서 의견수렴 및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분석 연구해서 기록해서 의견수렴에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서 내용자체가 아주 희미하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전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피해를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조사한 흔적조차 없고 당연히 그 공장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아주 일방적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속에서 종합의견서가 작성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설치 문제에 대해서 종합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각 두실과장님께서 종합의견서에 대한 기재내용과 조사분석연구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요약서 자체가 제가 읍에서 팩시밀리로 보내다 보니까 의사계에서 분류를 잘못해서 아주 너무 엉뚱한 방향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상당히 조금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작성분류가 잘못되어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을 듣고 다시 답변을 요청하려 했더니 절차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할수 없다는 내용을 듣고 제가 이 내용은 직접 지역경제과장님을 만가지고 제가 상의를 해서 문제점을 풀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농산과장님께서 말씀하기로는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해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태풍이 지나간지도 7-8일이 지나고 또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고조되어서 지역주민대표 약 7-8명이 군수 영감님을 만나 뵙고 영감님과 현지를 방문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왜 행정이 농사전반을 맡아서 해 주시는 농산과에서 이렇게도 많은 피해를 보고 민원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피해의 조사까지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희미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내용중에서 지금 형질변경이 우리 함안 전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면서 많은 형질변경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북도 물론이지마는 우리 법수에만 보더라도 도로변에는 거의 형질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감독 부실로 인하여 도로부지에 담벽이 많아질 수 있었던 가능성까지도 가져온다면 앞으로는 더 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감독을 좀더 활성화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허가 도로변에 일어나는데 대해서 행정력을 어떻게 펴서 철저히 할 것인지 제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차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박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헥타당에 50만원의 대체파종비를 지급한다고 산업과장이 답변했는데 90년에도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체파종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대체파종비를 지급하면 농민은 무, 배추를 심는 것이 90%이상일 겁니다. 대다수가 무, 배추를 대체파종하는 이 마당에 정부에서는 농정을 대체파종비를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볼 때, 또 과잉생산을 초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에 대체파종비를 지급해서 전 농민이 무우, 배추를 썩혀 버렸습니다. 썩혀버렸는데 올해 또 농민에게 역시 이 시기에 대체파종비를 5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설상가상으로 농민을 더더욱 울리는 것이지 정부가 보조해 줬다고는 도저히 본 의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무책임하게 농정을 이끌어가고 농민이 살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것을 작년에 수확치 않고 밭에서 썩혀버렸으면 올해는 농정이 좀 연구하고 노력해서 딴 방향으로 유도해서 이끌어 가야지 하나도 노력없이 연구없이 올해 역시 이 시기에 대체파종비를 지급해서 무, 배추를 많이 심어서 이것이 농민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도시민을 지원해 주는 것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파종을 하지 않고 겨울 하우스나 다른 생산을 유도해서 지급할 수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의원입니다. 저는 시외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법수의 조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몇가지 보충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계획에 주차장이 계획에 따라서 먼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길 때 옮기더라도 우선 군민이 불편하면 좀 들어줄 것은 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주차장에 가보면 요철이 너무나 심합니다. 주민들이 비가오면 발이 빠지지 않고는 승하차를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조금 살을 붙이자면은 다른곳에는 군행정 당국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감독하고 하면서도 주차장에 대한 것은 좀 소홀히 하는 모양입니다. 그점이 저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점을 해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조금전 조의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불결하고 너무나 재래식이라서 저아닌 다른 군민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낮아서 도저히 소변을 보지 못할 정도의 화장실입니다. 그 점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함안에서 마산을 가는 고속버스만 해도 함안군민이 하루에 약 2천명 정도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20분 간격으로 간다면 약 40대에서 45대가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루 차를 탄 결과 이야기하면 정원이 약 45명에서 50명인줄 알고 있는데 78명이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안에서 가는 손님은 어째서 고속도로에 가면 차를 타고 움직일때는 안전띠를 메어야 되는데도 함안군민은 그 위험속에 고속도로에서는 안전띠를 메지않고 서서 가야되는 그 이유가 뭔가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차는 할수 없는지 또 한 업체만 차의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와 같이 한다면은 더 서비스가 좋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같이 움직이는 차량을 확보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은 마치고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 유영태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83개 업체에 대한 착공, 준공, 종업원, 생산품목, 자금, 금융에 관해서 4개지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이 불충분하다.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군의원 기업체장, 면장, 단협장, 협의체가 구성이 도어서 인력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만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설립단계이기 때문에 지역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공장을 한창 짓고는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기능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공장 이전을 하고는 구체적으로 이전 공장에서 기능인력을 쓰던 사람은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직업에서 데려와서 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설립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함안면 같으면 의원님, 면장, 기업체장, 단체장 또 기관단체의 어떤 지방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모임이 되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사측으로 봐서는 지역에서 도와주는 편이되고 지역에서는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현송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국제강 설립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작성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가 온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실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이래서 서면으로 종목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송 의원께서 제목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족의 건에 대해서 계셨는데 그 내용이 질의가 잘못되어 가야읍 시외주차장 화장실 관계가 나왔는데 안전시설 설치 부족하다 하는 이것을 답변해 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충분한 추진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제 의원께서 시외주차장은 요철이 심하고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내용은 처음에 요철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가 마산에서 함안에 2천여명 40-50여대가 가는데 승객이 너무 많이 탓기 때문에 번잡하다 그래서 증차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것은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노선과 시간관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도 교통행정과와 본군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 수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의 기대가 조의원님의 발언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수의 조현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한 도로의 파손이나 손괴에 관한 상황에서 그림까지 주시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들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습지가 많다보니까 매립으로 인해서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에서 아마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1차 답변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정도로 즉 지방도나 국도 군도에 대해서는 도로의 어떤 구조 자체가 도로 측구라든지 노면이라든지 하는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들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그러한 도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구조를 여태까지 못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로측구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없이 낮은 데로 물이 흘러서 배수가 되어 버리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성토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로 부지를 침식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어떤 단면을 배수를 처리할 수 있는 단면을 유지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의 간섭이 필요없이 매립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로 인해서 성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조건에 그러한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섭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농지전용 허가부서인 산업과에 협조요청을 정식으로 하도록 하고 또 전읍면에 이러한 형태가 발생되는 부분 및 기 발생된 부분과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한 사전대책에 대한 사항을 철저한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칠북의 차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파종자대 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해가 발생이 되면 소생이 불가능한 수확 개무지에 대해서는 헥타당 500,100원으로 대파종자대 및 비료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은 대파를 하기 위한 종자대와 비료대입니다. 그러니까 생계에 쓸수가 없고 재 생산을 할수 있도록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8월 23일의 수해가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총 787㏊중에서 전이 99.6㏊이고 논이 687㏊입니다. 그래서 전 자체가 문제가 나옵니다. 답은 문제가 없는데 전은 현재 대파 예상지역은 주로 낙동강과 남강제방의 밖입니다. 즉, 하천부지안에 있는 농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부 제방에서 보호되 농지가 저희군에서는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다 하천부지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부지에서는 개인하천부지도 있고 또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 볼때는 국공유지 하천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 일지라도 농사를 짓는 농지에 한해서는 그걸 따지지 않고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과거에 감사원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가능한한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도와주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하천부지 지역에는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씨앗만 뿌려놓으면 매년 보상금이 나오며 지급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 볼때는 국공유지를 임대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금전에 차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저희들관내에서 약 40㏊ 정도가 무, 배추가 밭에서 겨울에 썩고 내버렸습니다. 지난 8월 23일을 기해 수해를 입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무, 배추파종을 해도 남부지방에는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잘 가꾸면은 충분히 김장때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 나고난 이후에 각 읍면에 지시를 하기를 지난해와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김장채소를 심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지도 계몽 및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것은 대파를 해야만이 대파대가 읍면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금년 가을에 보리를 파종하는 것도 대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작물이든지 농가에서 가능한한 이 지역은 시설채소도 하기가 어려운 저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작물을 심든지간에 가을에 채소를 약간 심어도 열무를 심어도 이것은 농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농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볼적에 적정 대파자금을 심을 수 있는 작물이 별로 없습니다. 8월 23일 그당시 같으면은 가을 당근이나 가을 보리나 심어도 되는데 9월 10일 전후로 해서 태풍이 또 온다고 예상을 하면은 그때 또 물에 잠깁니다. 이래서 군의 입장으로서는 지금현재 매년 물이 담는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작물을 심어라 이렇게 주민들에게 지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은 비가 없으니까 즉 보리나 밀을 심어도 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작목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이 피해 농가에 지원된 ㏊당 500,100원의 금액을 전액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별로 체크를 한번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전용된 농지의 조치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건에 대해서는 88년 이전까지 218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미 읍면에 4차에 걸쳐서 통보를 해서 이 기간중에는 양성화 조치를 해주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서류절차를 갖추어서 양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읍면장을 통해서 나갔고, 또 불법으로 해 가지고 즉 양성화 조치대상 농가에도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발송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군의 모 나환자촌같은 데서는 현재까지 저희들 군에 사업이 하나 있어서 현지 확인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 본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왜 거기에 가서 있느냐하면 그 지역은 자기네들이 양계, 양돈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 그분들 소유의 땅이 아니고 모 재단의 이름으로 된 땅이기 때문에 양성화 조치를 할려고 해도 그네들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농지개념에서 볼때는 팔고하면 되는데 요즘은 지가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팔지도 않을려하고 동의도 않해주고 부는 당신네들 생업을 영위 할수 있도록 계속 사용을 해라 이래서 사실상 문제가 있는 지구만 양성화가 않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상자가 해태를 해가지고 아이구 뭐 이왕 축사를 하는거 정부에서 이 양성화 조치를 해 준다니까 그대로 놓아 두어가지고 축사를 하자 하는 이러한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앞으로 한번 더 챙겨가지고 어떠한 행정적 뒷받침이 안돼서 즉 남의 농지가 되어서 부득이 해서 못하는 것은 그런 농가를 제외하고는 한번더 재 조사를 해 주시고 해당 농가에 촉구를 해서 88년이전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절차를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9년 1월 1일부터 앞에서 보고드린 28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하는 중에 경찰, 검찰측 관계 당국에서 조사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으로서 이걸 양성화 조치를 해 줄려고 해도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건축법이나 폐기물단속법이나 환경법이나 여러 가지면으로 분석해 볼적에 해당되는지 거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어러한데 대해서 양성화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앞에서는 관대하게 해서 농민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밈도 아니고 시인도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만큼 요즘 농민이 농민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하다 빌미로 해 가지고 축사를 짓겠다고 신고 해 가지고 잉크물도 마르기전에 공장 기계가 들어오고 하는 편인데 그러면 수리는 그 행위 자체를 농민을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농민이라도 과감하게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이라도 읍면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렴하고 모든 행위자체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읍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1월이후 현재까지 농민들이 불법을 한 행위라도 저희들이 벌을 안주고 있습니다만 깨어놓고 양성화를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특별한 조치법이 한번 더 발행되었다든지 또 아니면 조금전 지적을 하는 분들은 잘해 주셨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축사를 지어 놓았는데 철거를 하고 다시 허가를 내주는 것 이것은 개인의 재산상의 낭비고 또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해당 군민과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털어놓고 양성화 조치를 해 준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면 89년 1월 1일 이후에 농민들에 한 행위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다른 1차 산업 목적외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좀더 강하게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제강건에 대해서 조현송 의원님에게 제 입장으로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한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 전체의 입장에서 처리해 나가고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에서 서면 답변을 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서면 답변은 되도록 없었으면 하고 서면 답변이 있을때는 당해 의원님과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전 의원님께 답변 할 수 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현송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개회동안에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각 부서 실과장님께서도 극히 명확한 답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몇 개월 동안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떠한 일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중간보고나 의회를 통해서도 보고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먼저 질의했던 그 내용을 또 중복해서 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태까지 질의한 내용 전반에 관해서 발전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던 전체적인 사항을 다음 회기까지 서면 보고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먼저번에도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내무과장도 서면답변을 한다고 해서 제의 못했는데 앞으로 서면답변을 할때는 전 의원에게 충분히 볼수 있도록 복구를 해서 볼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현송 의원의 말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이 스스로 챙겨서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독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의원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1년중에 몇 번을 종합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