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문재 의원 발언
문재
이문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영광원자력 대책 특별 위원 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6일 동료 위원 을 모시고 원자력대책 특별 위원 회를 개최하였던바 여러 안건 중에서도 방사능 오염과 핵 폐기 물 처리과정에 대하여 군민들의 깊은 우려와 염려가 팽배하고 있음은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군 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로서도 방사능 오염실태와 핵 폐기 물 처리과정 그리고 유사시 대책등 제반 원자력 방사능 방제 대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나감으로써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마음놓고 이 지역에 정착하여 생업에 종사할수 있게 한다는 사명감으로 오늘 원자력 대책 특별 위원 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 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원전측의 성의있는 자세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 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08)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 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제2회 원자력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를 9월7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원자력 방사능 방제대책 보고의건 (10:09)
의사일정 제2항 원전방사능 방제대책에 따른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7월16일 제1회 영광원자력 대책 특별워원회에서 본군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원자력 방사능 방제대책에 따른 현황 보고 를 들었습니다만 군민이나 우리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여 전문 인이 아니라 명쾌한 보고 가 못되어 영광원자력 본부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원자력 본부장님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래
노윤래영광원자력본부장
영광원자력본부장 노윤래입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지역의 발전을 애써주시는 영광 군의회 의원 님들께 경의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지금 방제대책 뿐만 아니고 우리 영광원자력 본 부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기회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애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만 전반적인 현황이라고 할까 혹은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정책 이런것을 간단히 제가 10분내지 15분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영광원자력본 부의 보고 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오늘 현재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9개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9개 총 설비용량은 766만 ㎾가 됩니다. 766만㎾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체 발전용량 수력 화력 원자력 다합친것이 약2,100만㎾이기 때문에 약37%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력이라고 하는 에너지현태로 생산하는 것을 보면은 작년에 49.1%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시설비 율보다도 ＫＷＨ로 이게 에너지로 더 많이 나온 이유는뭐냐 그것은 수력이나 화력보다도 원자력이 반전원기가 쌉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될수록원전을 많이 가동하는 그러한 추 세입 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러는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너무 많이 개발하고 있는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관적인 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작년 통계가 원자력이 49.1% 생산했다 그랬는데 그 나머지 51%생산했다 그랬는데 그 나머지 51은 뭐가 전력이 생산되었느냐 수력이 약5% 화력이 46%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은 저희들이 원자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력이 대부분이다 하는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수력자원이 좀 많았다고 봅니다. 많았다고 보는것은 사실은 딴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력에너지 전체량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수력가지고 충분히 카바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 수자원을 전부 개발완료가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력자원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어갑니다. 앞으로는 화력과 원자력으로만 된다고 보셔도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화력중에서도 연료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석탄을 태워서 발전하는 방법이 있고 석유를 태원서 발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 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석유는 원낙 비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석유를 대부분이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글서 중동지역에 세 번에걸친 분쟁도 있고 그래서 석유 화력은 앞으로는 될수록 저희들이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화력발전을 한다고 그래서 화력발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석탄을 태워서 하는 석탄화력의 중심이됩니다. 그런데 이 석탄도 지금 우리가 주로 어디서 수입하냐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미주지역이 대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호주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입한 석탄을 보면은 87%를 수입을했습니다. 그것이 호주와 미주지역에서 가져왔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호주나 미주지역은 정치체제는 우리와같이 자유 민주주의 를 하고 있고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소위이른바 말하는 이념 이데올로기가 우리와 같기 때문에 뭐각가까운 시일내에 석탄수입에 차질이 있을것으로 저희들은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시다시피 최근의 국제적정세라고 하는것은 뭐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러기 냉혹한 국제시대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에어지가 없으면서 경제개발을 열심히 하는 나라들이 이 석탄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언제 우리한테 공급되는 석탄에 차질이 있을런지 모른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 전체 에너지의90%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거의 없다고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만일 원자력을 안하게 되면은 석탄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그때 석탄 한가지에만 의존하고 발전하다가 석탄 우입에 어떤 차질이 생기면 우리나라 전력문제는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진다 그건 결국 우리나라 경제파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가 거의 멸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아니냐. 이런 안보적인 차원에서 불때 원전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봅니다. 저의 나라나 저희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발전을 원자력만 하자 는건 아니고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두가지를 겸용해서 한다는 이런 애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전원개발정책이 석탄화력과 원자력을 각각40%로 합니다. 그 나머지 20%를 뭘로 하냐 그러면은 석유를 조금 태우고 수력도 조금하고 LNG도 조금 이러한 상태로 해가지고 다원화함으로써 한두군데로부터 어떤 수입원이 차질이 있고 어려울때 나머지 부분은 공급이 잘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전력이파탄이 되지 않도록 그런 안정되고 확실한 장기전력 수급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원자력 개발이 불가피한 실벙입니다. 그런것을 우리 군에서 좀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9개 원전과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간단히 저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2호기 운전현황 1·2호기 운전현황레서 제가 방제대책도 상세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호기 건설추진현황 그다음에 지역협력사업등으로 해서 여러 의원 님들이 관심이 깊으신 분야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희 사업상의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79년 4원에 영광1·2호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사무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 85년도에 발전소로 개편이 됐고 86년 8월에 1호기가 상업운행 됐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엔 2호기가 상업운행 됐습니다. 88년도에는 영광 3·4호기 건설하기위해서 건설사무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똑같은 사업장에 발전소와 건설사무실이 두개가 있기��문에 이것을 통해가지고 89년 4월에 영광원자력본부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말할것도 없이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설비를 운 전보 수 유지 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건설중인 3·4호기를 품질좋게 분기내에 끝마치는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저희 영광본 부의 조직은 본부산하에 운전을 담당하는 발전소가있고 3·4호기 건설하는 건설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사업장을 예산 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원 여러 가지 각 방면에서 지원해 주는 행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는 1실2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원입니다. 저희 영광본부에 지난 8월말 현재 1,1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160명의 청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우리회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4호기가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많은 노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대가 시공하기 ��문에 현재많은 노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대가 시공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직원과 노무자 합쳐 가지고 약 4,300�D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회사 자회 사면 서 보수를 담당하는 한 전보 수가 약 350면 그다음에 3·4호기 시공하는데 필요한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약 250명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전문 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정부 로부터 5명이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과 관련된 일반회사에서 약 5,000명전도가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1·2호기 각각 용량이 95만㎾합계 190만㎾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로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공급한 가압경구용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전된 전력은 34만5,000볼트 송전선을 통해서 신광주 전력소와 청양전력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송전이 됩니다. 저희 사업장의 부지와 건물을 보게 돼면은 부지는 발전소 본부지만 약110만평 기타 사택이라든지 용수원부지라든지 합계 모두해서 176만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로는 발전소 구조물을 포함해가지고 158동 약 7만3,000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전 1·2호기 운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지난 8월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정보가 되겠습니다. 우선 발전 실적을 보시면은 1·2호기 합쳐서 금년 년간 1년에 123억K
그다음에 종사자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종사자는 원자력법이라든지 국제방사선을방어 위원 회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방사선 전문 가가 있는 기 구인 데 이런데에서 설정한 방사선 기준치를 저희들이 준용 하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흔히 방사선 그러니까 이기회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과학 현상입니다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던간에 너무 지나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허용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수준이내에서는 안 전문 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겁니다.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위원 임께서 책상위에 음료수 하나씩 있는데요 이 음료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물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저중에는 불순물도 있고 어�F게 보면은 대자쟝균도 있을수가 있고 불순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할라고 그래도 순수한 물을 만들기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란의 인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균이 들어와도 어느정도 막아내는 그런 향체력이 았습니다. 그렇기 ��문에 과학적으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어느정도 이하만 되면은 이물은 마실수가 있는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애기할 때 허용수준이라고 그럽니다.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도 예를 들면 일년에 한번씩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건강관리를 의해 서명 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것도 방사선입니다. 그것은 위헌 할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 봤자 망ㅎ은 경우에 100밀리램이라는 것은 방사선을 측정하는 단 위임 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어떤 허용치를 둡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원자력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어느정도 1년에 허용하냐면은 500밀리그램을 허용합니다. 그러지까 엑스레이로 말하면 1년에 다섯 번 찍어도 된다 이런 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자연에서 방사선이 나오는데 그것도 일년에 100내지150밀리램을받습니다. 그렁것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어느 정도냐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대개 원전의 안전도를 아실수가 있을겁니다. 원자력 잘전소는요 대개 일반적으로 발잔소 주위에 계신 주민 들이 받는 방사선 허용량이 실지량이 1밀리램 이하가 됩니다. 다음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영광에는 작년도에 얼마였느냐 영광에는 0.21밀리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서 나오는 레벨보다도 낮고 요즘 시계는 드문지 모르겠습니다. 제 시계도 옛날 시계이기 때문에 형광 물질이 있는시계입니다. 형광물질에서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정도의 방사선밖에 되지않는다는 것을 이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환경 방사능 관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환경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관리를 합니다. 이 환경관리는 우리나라 원자력법에 의한 그런방법을 택해서 합니다. 그래서 환경 방사능 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주변지역에 열군데에다가 방사선 환경 감시기라는 것을 설치 했습니다. 지금 군마당에도 하나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세군데에다가 형광계측기라는 것을 두고서 저희들이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기처에서 나오는 고시에 의해가지고 원전주변에 환경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발전소 주변에 여러 가지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료채취를 할때 주민 도 함께 왜냐하면 최근에 이상하게 불신시 대가 되어서 그런지 주민 들이 믿지 않는 형상이 있어서 몇 년전부터는 주민 과 함께 똑같은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두가지씩 해가지고 하나는 저희들이 직접 분석하고 하나는 대전에 있는 한국 원전연구소에 보냅니다. 거기가 전문 기구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분석을 합니다.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믿고 그 결과를 아실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보면은 각종 시료 채취하는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공기중에 시료 육상시료물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또는 해저 시료 이렇게 모두 17종의 80여개의 시료를 저희들이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이것을 가져다가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가운데 별표로 저희들이 강조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환경조사한것을 보면은 약 0.021밀리그램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한 500밀리램의 1/20,000밖에 안되는 미비한것이기 때문에 하등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보시면 엣스레이 한번찍으면 100밀리그램이라든지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는한은 대자연으로부터 100내지 150밀리램이라고 하는 자연방사선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잘아시다시피 꼭 2년이 됐습니다만은 2년정네 영광에서 무뇌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혹시 방사선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냐 이런 의신도 많고 또 당사자는 그렇게 믿고 있기 그렇기 때문에 무뇌아를 출산한 부부를 서울대학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시켜 가지고 정밀검사를 통해서 방사선과 광계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밝혔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관 심사 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서울대학병원에 고창순박사 그당시에는 부원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방사선 의학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 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영이 지난 다음에 한두달전인가요 저희 영광사업소에서 일년동안에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물론 역학조사라는것은 일년을 해가지고는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오년내지 십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원전사업의 하나로 계속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일년동안에 고창순박사 그룹이 한 역학조사에 보면은 원전이 없는 몇 개의 표본지역과 체크를 했는데 영광의 주민 하고 원전이 없는 몇군데 지역하고 건강면에서는 별차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 의원 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방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의원 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방제대책을 하기전에 발전소에 안전설비가 어떻게 설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은 이다음기회에 현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는 과정에서 제가 몇마디 애기하는 것보다 한번 보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롭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정도 설비면은 안전설비가 거의 완벽하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서 큰 대형 사고 가 일어 나도 주민 들의 건강에는 어떤 하등에 나쁜 영향은 없겠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어던 대형 사고 가 났을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준비는 해둬야 되겠다 하는 시각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가 행 정체 제가 바로 방제대책이고 방제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가 오래전부터 민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체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별안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형화제라든지 또는 무슨 태풍이라든지 그런 대자연에 대한것도 방비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어떤 외침으로부터 방제하기 위한 국방과 관련된 것도 이 민방위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반공연습도 하고 있는것이 민방위인데 원전에서 만일 대형 사고 가 나게 되면은 그 여과가 클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민방위체제와 함께 관리하는그런 형태가 됩니다. 반전소내는 현장에 반제대책본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지역이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군에서 방제대책본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과학기술처 정부 에 중앙방제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는 본사에도 비상 대책본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부터 어떤지시도 받고 보고 도 저희들이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본사는 잘아시겠지만 동지부산하기 때문에 동지부사라든지 또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민방위체 제의 저우차원으로부터 협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원자력 사고 라고 하는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처라든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협력차원을 통해서 외국 에 전문 가들하고 이렇게 기술자원단을 형설해서 저희 사업장에 자문을 해주시는 그런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반의 행 정체 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대현 사고 는 없을걸로 봅니다.만 아가제가 말씀드린것 처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것을 가지고 있냐면 비상을 몇가지로 저희들이 상경하고 그 비상에 대한 비상훈련을 합니다. 비상을 세가로 구분하고 연습합니다. 백색 청색 적색비상으로 합니다. 백색비상이라는 것은 방사선 아주 니비해서 발전소의 어느 국부에만 마치는 경우를 우리가 백색비상이라고 하고 누출된 양이 많아서 발전소 전반적으로 오연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청색비상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더 심해서 발전소 밖에 주 민의 건강에까지도 위험을 초래할지 모른다 이럴적에는 적색비상을 발하게됩니다. 이렇게 비상을 세종류로 나눠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훈련을 합니다. 백색비상일��를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부분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분기마다 우리 발전소 자체내에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훈련은 청색비상에 대한 그런것인데 1년에 한번정도 저희들에 발전소에서 자체훈련을 합니다. 이때는 우리 원전에 다른 발전소 영광에서 연습을할때는 고리라든지 울진 월성 이런데에 있는 방사선 방제대책 요원들이 와서 참관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업장에 사례를 또는 어떤 시나리오들이 이사람들도 기술 전수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리나 월성에서 이런연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 요원들도 가서 거기서 도와주고 배우고 하므로써 각 사업장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년에 한번씩 합동훈련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말하는 적색비상에 대비한 그런 전방적인 기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이대는 우리 한전뿐만 아?고 군이라든지 도에서도 관계가 되고 정부 에서 과학기술처 인전기술원 동자부 이런때 참여해 가지고 민방위체제도움을 받아 가면서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정소에 비상과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시설이 있는가 첫째는 발전소내에는 비상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이 비상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이 비상대책본부는 사택내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120평정도 돼가지고 80명의 기술자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통전화라든지 전화라든지 전화훽스밀리 방송 시설등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방호약품 그다음에 이런것을 보관하고 또 비상장비도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대책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지원실이라는 것이 발전소매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개념이냐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중앙제어실에서 우리운전원이 근무합니다만은 대형 사고 가 났을대는 많은 분들이 오시고 기술지원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그 운전원이 있는 중앙제어실로 많은 사람이 부닥치게 되면은 일하는데 지장이 되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옆에다가 저희들이 기술원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시설규모로 보면 약 60평에 50명정도가 수용되고 여기도 각종 직통 전화라든지 훽스밀리라든지 이런것을 전부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실이라 는게 있습니다. 운영자원실은 발전소 사무실 지하에 저희들이 40명정도의 규모로써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하게 전화 통화 통신설비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본의 아니게 어떤 큰 대형 사고 가 나가지고 비상체제가 돌입되면은 우리 발전소 엿할은 뭐며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영광군에서 하응 역할이 뭐냐 하는것을 그 다음사항에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발전소는 첫째 사고 가 나면은 군에게 즉각 통보를 해주고 주민 보호를 위한 어떤조치를 저희들이 공고 를 합니다. 이정도의 사고 면 미미하니까 주민 이 집에 있어도 좋겠다든지 또는 사고 의 규모가 워낙 크니까 지정된 대피소로 주민 들을 모집한다든지 이런조치를합니다. 그다음에 발전소에 사고 수숩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사고 의 규모가 될수록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빠른 손을 써가지고 사고 확대를 극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다은에 주변에 방사능 간시는물론 하고 대외기관에 사고 현황을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를 하고 통보를 해주고 협조를 바랍니다.그리고 발전소 작업종사자의 보호를 또 저희들이 물론 합니다. 한편 군에서는 주민 대피라든지 또는 공급 그다음에 생필품 공급이라든지 출입 통제 친안유지를 이런등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대개 보시면은 어떤 재난이라든지 자연적인 또는 어떤 인위적인 것 전쟁같은것 말입니다만은 그런 민방위체제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체제와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군에는 반제대책에 의해가지고 각종 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자문을 물론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대피와 관련되어 가지고 일단 대피소가 현재 비상구계획 구역 내에 학교라든지 교회등등 16군데를 저희들이 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3만명정도가 되는 사함을 수용할수 있겠끔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보호용 방호약품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관군에 약 5만정 고창군에 3만정 발전소에 2만정 도합 10만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은 뭐냐 옥소입니다. 옥소는 우리 인체에서 방사선이 제일 민감한 분야가 바로 갑상선입니다. 만일 사고 가 나게 되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을 군을 통해서 직접 주민 한테 나눠주고 우리직원들은 발전소에 있는것을 먹게 됩니다. 아스피린같은 알인데요 이것을 먹게되면 이 옥소가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러면은 갑상선에 먼저 들어가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옥소라고 하는것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방사선을 포화하기 ��문에 더 들어오지 못하게하는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것은 외국 에서 수입해 가지고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에 우리가 한번씩 민방위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군에 방제교육이있을때 군의 요천이 있으면 기술자가 나가서 출장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대비해서 행동요련과 관련된책자를 저희들이 5.000부를 영광군에 배부를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제대책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설명보다는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이 더 낳을것 같아서 가까운 시일내에 여러 의원 님들을 저희들이 모실 그런 기회를 갖도록 라겠습니다. 다음 현재 건설중에 있는 3ㆍ4호기 건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3ㆍ4호기는 용량이 100K
문재
이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문점이나 또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요령은 질의 가 일괄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만은 원래 기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에서 질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대한 방 제지 식과 계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 그부분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발전소 주변 주민 에 대한 방제 지식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주민 에게 홍보할 계획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윤래
노윤래영광원자력본부장
실상 저희가 전시관을 4년전에 놓고 많은 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발전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도 들으시고 직접 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원자력이 어느정도 어떻게 설계되어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전하다는 것은 많은 얘기합니다만 어떤 비상체제가 됐을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사고 가 났을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부민들한테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와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간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들 뿐만아니라 이건 전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원전주변에서 계신 주민 들이 일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스니다. 이런분들한테 어떤것이 잘못 전달이 되면은 이런 대형 사고 가 늘 수시로 있을수 있는거냐 이런 의혹도 받게되고 좋은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도에 미국에 티엠아이 쓰림아이아일랜드인데 혹시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12년전에 있는미국의 티엠아이 사하고 소련원에서 5년전에 있었던 86년도 사고 하고는 원자력의 대형 사고 라고 하는 관점에선 똑같은 사고 입니다. 다만 찬고로 말씀드리는건데 미국에서는 그런 사고 가 나도 죽은 사람이 없었고 방사선에 크게 다친사람이 없었는데 반해서 소련에서는 수십명이 죽었고 수백명이 오늘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것은 이다음에 현장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원자력 건물이 소련에서는 없었기 때문인데 그런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슴드릴려고 하는것은 12년전에 처음에 대형 사고 가 미국에서 일어나니까 원자력에 가장 기술이 많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처음에 당황을 해가지고 그당시에 쓰림아이 아일랜드에 있는 주의 지시가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문이라든지 어떠한 매스컴을 통해서 기억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주민 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허둥지둥 마치 전쟁에 �i겨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 으로는 그와같은 소개령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고 났을때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덮어놓고 그행정을 담당하는 주지사가 소개 지령을 내렸고 그런 과정에서많은 분이 소개해 가지고 어떤 여파가 있었느냐 하면은 오히려 몇몇마음이 약한 심약한 시민들은 공포 감을 일으키게 되어 가지고 정신적인 병자가 된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은 임신하고 있었는데 만삭인데다가 교통문제 때문에 어린애 낙태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소개령을 안하는 것이 더 나았는데 그런 나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엠오젠 씨플렌이라고 하는데 우리측 방제대책입니다. 엠오젠 씨프렌이라는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 합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주민 들한테 원전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졌고 이렇게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안전하다 이만하면 어떤 사업 설비보다 안전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시를 대비해서는 어떠한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인 한전이라든지 전력회사들 또 발전소가 있는 행정담당은 군 도에서 어떤 만반의 준비를 갖춰진 상태에 어떤 사고 가 났을때 행동요령을 저희들이 방송 망을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어떤 당황이 없이 주민 들이 발전소 요원이라든지 군에 민방위를 담당하는 행정적인 조치에 따라서 그냥 주민 들이 절차만 따라서 행동만 해주시면 어떤 분란이라고 할까 혼돈 이런것을 초래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행동할수 있겠다. 다만 제가 합동훈련에 그러니까 적색비상에 대한 합동훈련을 3년에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주민 을 다모실순없고 그래서 부 민의 대표자 몇사람을 참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앎으로서 아 이정구나 이렇게 알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주민 들한테 기회가 있느면 말하는 그런 상태로 치유합니다. 이문제는요 만일 군이라든지 의회에서 판단하시길 일반적으로 모든 주민 들이 이렁 방제대책에 대해서 아는것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각국의 관계라든지 우리가 불적에 잘못전달학게 되면 쓸데없이 공포 감을 주게되고 오히려역작용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분제는 저희들이 본사하고도 합의 하고 여기 군이라든지 의원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어떤 컨센서스 주민 들의 공통된 의견일치가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일괄 질의 에 이괄답변을 요했는데 바로 질의 다음에 답변이 있어서 질의 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위원
과학기술처나 원전측에서는 사고 원인으로 기계 자체내에서 잘생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소홀에서 발생되었다고 이렇게지금 지상보도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고 자체를 기계에 두는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거기에 관리자들이 잘못을 했다는 그런 것으로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떤 범위내에서까지 관리가 된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말씀을 해주십시오.
윤래
노윤래영광원자력본부장
좋은 질문 이십니다. 답변하기정에 최근에 신문지상에 나오고있는 원전 형성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보도가조금 표현이 잘못된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난 여름동안에 그런게 더러 있었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가 나가지고 발전소가 가동중지되는 바람에 전력수급에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현상들은 그것은 사고 가 아니고 고장이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해줘야 합니다.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촉하고 있는 기계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 운전을 사란이 실수를 했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든지 주어진 속도 이상으로 과속을 했다든지 이런한 관리자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인명에 피해가 있을때 이건 분명히 자동차 사고 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우리가 규정된 속도로 잘가다가 기계라고 하는것은 사람이 만든건데 저는 늘 그런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애기를 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만들 기계가 항상 고장이 없는 그런것이 있을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몰고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는 못가게 됩니다. 엔진이 트러블이 났다 또는 장동차가 가다가 빵구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정지했다 이런것은 우리가 사고 라고 표현하기는 좀 곤란하나 일종의 고장이다 그래서 그 자동차의 어느 기능이 기계적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는 가지 못하고 서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는 특히 원전은 설계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원전은 잠재적인 그 안정성과 잠재적인 위험성이 항상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최대로 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계통이나 어떤 부품 또는 기기가 고장 나면 원자력발전소는 저절로 운전중에 불시정지라고말입니다만 정지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술어로는 휠세이프라고 그럽니다. 어떤 기기든지 계통이 공장이 나서 기능이 상실되면은 휠세이프하게끔 발전소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많은 언론사에 계신분들이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아직도 잘안되기 때문에 그냥 고장과 사고 를 잘못 표현하니까 혹시 그런 신문을 보신 일반인들은 전문 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전에서 큰 사고 가 났나 사람이 죽었나 이렇게 된다는 애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걸 말씀드리고 고리 1호기가 가동한것이 78년도기 ��문에 금년 들어서 13년째하고 있습니다. 13년째 원자로는 9개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곱해버면 약 55년원자로 이런 개념입니다. 원자로 하나만 생 각하 면 55년동안 운전했다 그런 실력이란 애깁니다. 그런 실적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통계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발전소 정지라고 하는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 때문에 고장날 수 있고 그런 기기가 기능이상실되어 가지고 정지되었을때 발전소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소가 정지되는 형태입니다. 그런 고정사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5년전에 소련애서 핵연료가 녹았다 11년전에 미국에서 티엠아이에서 핵연료가 녹아났다 이런 재현 사고 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지역주 민의 방호약품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방호약품으로 지금 5만정이 비치되어 있고 약 7,000정이 미확보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까지 100%방호용품애 대해서 약품을 확보해 놓겠다고 이러한 것을 제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92년까지 방호용품 액품에 대해서 확보는 가능한지 지금 정부 에서 중앙부처의 지침상 8km이내 10km로 비산계획선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지역 협력기금을 받고 있는 지역을 반경 5km이내를 기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미산계획 8km라는 선은 어떤한 근거에 의해서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이시점까지와 있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원전법에 또 미숙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절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래
노윤래영광원자력본부장
두가지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옥소제 약품인데요 저희들이 판당하기에 10만정 군에 보관하고 있는것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것 등등해서 10만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개 10만정이면은 이지역에계신 인구한테 거의 다 골아간다고 저희들은 보구요 만일 군과 협의를 해서 10만정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 물론 도입합니다. 그것은 어려운바는 없습니다. 우리 방사선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가가 김부잔뒤에 앉아 있는데요 만일에 궁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좀더 많은 것을 비치해 두는게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다가 비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에 군의인구가 10만미만이라고 하는걸 제가 대충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설령 10만이 된다 하더라도 10만중에는 신생아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살 두 살이나 어린애도 많이 있고 노약자들도 많은제 이런 신생아나 노약자한테는 그런 약을 주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적합자가 성인이라고 본다 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요 두 번째 말씀하신 8km 10km의 기준이 뭐냐 좋은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분야는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자력 기술을 선진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때 이사람들은 단위를 마일로 쓰는데 5마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5마일이라 그러면 1마일이 1.0km이니까 8km가가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정기술을 받아들이는 마당에서 8km내지 10km가 되면 되는거 아니냐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5마일을 기준하는건 뭐냐 미국의 선진기술이 원자력 안전 사고 를 기준하였을때 대개 5마일정도 이내가 좀 큰 사고 의 어떤 영향을 받을수 있는 것이고 5마일만 넘으면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잘아시겠지만 거리자승의 반지례해서 자꾸 히석되어 가니까 5마일만 넘으면 치면적인어떤 장애는 없을것이다 그런 기준에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지금 반경 5km로 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사업ㅃ자측에서는 비상계획선에 접해 있는 지역 주민 들에게 대한 협력지원금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래
노윤래영광원자력본부장
방제계획은 8km라고 했으니까 8km 주민 들까지 주야되는거 아니냐 그런 질문 인데 제가 이기회에 지원법을 간단히 말쓴드렸습니다만 이 지원법의 정신을 제가 다시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법이라는 것은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위헙하니까 줌니들한테 위헌 한 것을 안고있는 대신에 너희들 이떡이나 먹어라 속된말로 그런 개념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전이 많이 의험하면 원전의 위험을 제일많이 갖고 있는것은 원전옆에서 근무하는 제자신일겁니다. 저와 스탭들입니다. 그러나 우리회사나 국가에서 저희들한테그런 지원금을 주진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하다고 해서 반대급부하고 할까 일종의 위험수단같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4,000만이면 전력을 다달라고 합니다. 전기는 자 필요하다고 시인하십니다. 그러면서 발전소가 우리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하늘 꼭대기에 짓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땅에 지어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국민들이 전력은 원하면서 발전소 들어오는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는방법은 두가지중에 하나밖엔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옛날에 하던시으로 정부 가 강력한 힌에 예를들면 나쁘게 얘기하면 독재력을 발휘해서 국민을 억압하면서 하는 방법과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애긴데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브분들로부터 어떤 협력체제를 이루면서 전력사업을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런것을 저희들이 시간은 좀 늦었는지 모르지만 6공화국이 들어서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인식을 했고 그래서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정부 보다도 동자부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솔선해서 동자부에 보고 를 드리고 정부 로 하여금 국회 입법과 합의 를 한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업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업을 하는 저희회사와 발전소가 있는 주민 과의 어떤 국민적인 협력체제를 이룬다는 뜻에서 주는 하나으 기구입니다.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1km만 분다든지 5km만 준다든지 하는것은 그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정부 가 어떻게 보면단독적으로 정할수도 있는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 한지 일년반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2년�가 되고 있는데 이런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주민 들로부터 5km이내 주민 들 또는 영과읍에 계신 어떤 지도자적인 분들로부터 제가 많은 것을 듣습니다. 또 이것은 영광뿐만 아니라 보든 발전소에서도 그런 한결같은 위주였습니다. 뭣이냐 그러면 대개이제 몇가지로 의견이 압축이 되는데요 우선 첫째는 발전소에 아주 가깝게 계신분들은 왜5km로 했느냐 2내지3km로 하지 이런 주장입니다. 더많은 혜택을 보겠다는 생각이죠 반면에 5km밖에 계신분들은 왜 5km여야 하느냐 10km나 하면 우리도 좀 볼것아니야 결국 이두가지 사항은 뭔가하면 유검�떠鍍� 어던 지역 사회 의 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각자 자기어떤 개인의이득이라할까 개인중신으로 애기하는 의견이다 그래서 그것은 큰 공신력은 없겠다고 저희들이 이런것은 귀담아 듣습니다. 뭐냐구러면 많은 분들이 비록한전이 주는 지원금이 안전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돈에 준하는 것이지만 5km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면이면 면 군에 어떤일부분은 되고 일부분은 안되기 ��문에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고 그래서 5km로 하다보면 어떤집이 안방만5km가 되고 사랑방은 안들어갈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순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단위로 보면 영광군과 고창군 전라북도입니다만 고창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군단위는 확인을 못하고 그군에 면과 읍단위는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5㎞가 지나가는 면과 읍은 행정당국에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각 사업장에서 여러 주민 들 그 지역 사회 에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본사에다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의원 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5㎞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저 융통성을 둬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본사로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비공식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많은 발전소에서도 그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지금 어차피 법이라고 하는것은 국회 에서 말들고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지부에서도 지금 만들어 놓은 지원법이 혹시 미비한 점이 없느냐 개정할 사항은 없느냐 이런 애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본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 님께 말씀드리는데 각 사업소에서는 발전소단위로 그동안에 1년반에 걸쳐 우리가 시행 광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본사에 전해 놨습니다. 본사에서는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말쯤에 정리를 해가지고 동지부가 저희 사업관리청이기 때문에 동자부를 총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회 에 지원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이 있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항은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참고로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타 일부분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지금 의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하면 좋지 않느냐 곁들여 말씀 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위원 질의 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서용진위원
지역의 5㎞로 선정하신 과정에서 구간이 될 필요가 없다 지금 말 하자 면 원자력이라고 하는것은 전국민이 다스는 것이지 지역만 스는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슴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면 5㎞로 제한을 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자력
자력영광원
본부장 노윤래 그것은 입법과정에서 제가 입안 한 실무자가 아니였고 그래서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다만 법이 제정 될땐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지꼭 1년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본사에서 그냥 동료들 이라든지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바 있기 때문에 전달해 드립니다. 우선 이법을 만들적에 물론 국회 에서 법을 만듭니다만 국회 의원 들도 사실은 지역 내용을 잘아시는 건 아니고 이지역 출신의 국회 의원 님들이야 몇몇분 아실런지 모르지만 원전이 네군데밖에 없습니다. 네군데 국회 위원 님들만 아실지 나머지 수백명의 국회 의원 들이 다 아실지 자세한 내용을 잘모르시고 그러니까 어떤 원자력 전문 가에 자문이라고 할까 이런것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법에 따라서 초안을 우리회사에 만든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전해 들은건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어디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런것이 우리회사 간부들 사이에 나온거죠. 이걸 간단하게 그냥 정양적인게 아니라 정성으로만 그냥 주변지역에 지원해준다 이렇게만 법이 되었을 경우 1㎞만 해준단 얘기냐 5㎞냐 10㎞냐 저기 서울 사라들한테 지원해 주라는 얘기냐 전국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정하는데 얼마로 할것이냐 숫자적으로 정양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것 같습니다. 구체적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충 우리회사가 판매수익 그것도 봐야죠 왜냐하면 전력판매에서 들어오는 이득은 항상 일정한데 이걸 무한정 해줄수도 없는 거러니까 그법위내에서 어느정도 지원해줄수 있는 건지 그런것도 생각을 했을거구요 제가 생각한것은 또다른 여러 가지 인접되고 있는 지역과의 형평문제도 있고 제가 확실히 들은것은 이런것도 있습니다. 법을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 주십사하고 국회 에 국무위원 회에서 일단 가결 한 다음에 국회 로 보내는거 아닙니까? 국무위원 회에서 이런얘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우리 동자부장관이 입안 을 발의 해가지고 국무위원 회에 상정 이 된것인데 다른 많은 국무위원 들이 장관들이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왜그러느냐 하면 한국전력은 동자부 산하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재정 력이 충분하고 전력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정부 에서 하는 사업이 많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건설부에서 댐을 쌉니다. 댐을 쌓게 되면은 수몰지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몰지역에 대해서 주민 들이 나가는 것을 보상 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보상 만 해주지 우리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사업을 할때 땅을 사고 보상 을 줍니다. 그런데 이지원법은 보상 과는 관계없이 주는 어떤 하나의 보너스 같은 형태란 말이죠 그런것을 주는 것은 정부 기구에 아무데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건설부에서도 그런것을 하는게 없고 또 이 철로를 놓기 위해서도 그런것을 하는게 없고 또 이 철도청인가요 교통부 같은데서 전철같은거 철로를 놓기 위해서 주변지역의 땅을 사드리면 보상 만 해주지 지원해 주는건 없다. 즉 철로를 지나 간다고 해서 옆에 소음이 나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뭐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동자무나 한전은 통할지는 모르지만 정부 내에 건설부일도 있고 교통부도 있고 체신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리하느냐 굉장히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동자부 장관이 특히 전력사업중에서도 원전에서 잘아시겠지만 과거 몇 년사이에 몸싸움까지 있었고 주민 들이 시위도 심했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전력사업은 이렇게 막중하고 지금 민주화 되어가는 이체제에서 이런것도 지원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강력한 뜻이 아마 최고 저희 행정 수안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제가 알기에 그래서 이것이 국무위원 회에서 가결 되어 가지고 국회 로 넘어가서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것도 저희가 감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대개 5㎞ 정도내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것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확답이라고 못합니다. 제가 알기엔 거의 틀림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용진위원
주변에서 생 각하 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사고 금액에 대해서 지급해 주고 그런쪽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반 영광군민들이 생 각하 기에는 원자력은 위험하다 첫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생 각하 기에는 영광군민 전체도 5㎞내에 있는 사람들만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냐 위험도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의견이 잦아지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민주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민주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화 시 대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가 영광에 있더라도 국가적인 어떤 기관체로 인식이 되고 국가 적인 차원에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안했지만은 이제는 민주화가 되고 지방화제도 가 되고 또 지방자치 로 우리 영광지역에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영광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이 생 각하 는 차원내에서 운 영해 줬으면 하는것도 영광군 민의 바람직한 소망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일본같은데를 보면 반경 5㎞가 아니고 현으로 정말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광에 있는 원자력도 앞으로 아까 윤석진 위원 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위에서도 그런 조항 이 아마 전번에 민방위과에서 그 내용을 원자력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지금 요약을 해서 법률 적으로 시행령 으로 되어 있는 이런것을 원자력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법률 화 해서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 각하 는 차원은 우리 영광에 원자력이지 지방화시대이니까요 그런쪽으로 인식이 가고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자금 이라는 것은 핵발전소가 아닙니다. 발전소 모든 화력이나 수력에 전부다 포함된다는 개념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위원
방금 반경 5㎞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덧붙여서 지원법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지원법내에는 0.03%로 판매수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통령령 으로 3% 초과를 아니 10억을 초과할수 없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지원법을 한국전력에 입안 한 것이다 동자부장관이 입안 을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한국전력에서 지원법을 이렇게 0.03%로 보상 을 해주게끔 이런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대통령령 10억을 억제 시키는 것은 즉 한국전력에서 다시 만든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느껴지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할말씀 드릴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질의 하신것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보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아마 핵발전소가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경제성은 얕고 위험성은 높다고 그래가지고 선진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본부장께서 직접 관여하시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꼭 더 많은 숫자가 우리 나라에 세워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래
노윤래영광원자력본부장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것은 0.03%가 아니고 0.3%입니다. 혹시 조금 오해하신것 같은데요 제가 소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법에 의하면 우리회사가 판매수익의 0.3%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글자 그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영광만이 아니고 모든 발전소 주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회사가 판매수익이 얼마냐하면 1년에 4조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0.3%면 120억 그러니까 4조가 조금 넘으니까 135억이 되는거죠 그런뜻입니다. 135억을 모든 발전소 주변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법은 모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것은 없고 시행 법이라든지 또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작은 용량보다는 발전소 용량이 큰데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10만K
문재
이문재위원장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원전 비상대책 시설 구간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비상통신 시설이 현재 과학 기출처하고 본사하고 원전 전남도 영광군 다섯군데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통신 시설이 원활하게 활용이 되어야 할곳이 비상계획 구간 홍농 법성 백수 이지역의 주민 들이 대피하는 그러한 행동요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훈련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신시설에 대한 지역간의 계획은 있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래
노윤래영광원자력본부장
현재 통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신은 우리 사업과장하고 군하고 직통선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 제가 알기에 3개읍과 8개면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과 면은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핫라인입니다. 직통 그런데 면과 읍 핫라인을 갖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비상시에는 저희들의 첫째 임무가 발전소의 사고 확대를 줄이게끔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군에만 즉각 연락해주면 군에서 그 이하라고 할까 소속되어 있는 읍이나 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하고 일사분란하게 행동처리해 주셔야지 우리가 11군데되는 읍과 면을 일일이 상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상시에 우왕좌왕 한다 할수 있고 혼란을 야기할수도 있는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화선 하나 놓는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몇푼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런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인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할 성격일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위원장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영광원자력 본부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자력 방사능 방제대책에 따른 보고 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특위가 설치된 이후 지난 16일부터 9월 7일까지 한달반동안 특위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제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