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27일 이기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월2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윤여은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 결정의건이, 정성화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윤표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 시설 방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18일 함평군수로부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31일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31일 함평군수로부터 함평 군민의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주화의 힘찬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군에서 제출한 함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2건 개정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법적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그리고 도시계획법 12조 및 13조 그리고 지방세 감면조례 12-1 함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써 제2조에 불균일 과세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시설 결정된 사유재산의 소유권에 지장을 주고 또 이용을 받게 되면서도 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토지와 같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형평에 어긋나는 사안으로써 토지에 과세하게 되는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되고 장기간 사업을 시행치 않음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설 공용 수용대상 토지만 불균일 과세하는 것을 공공용으로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조, 하천, 공원 등의 시설용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본문 내용 중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지정은 해놓고 수용하기로 고시한 것에 한해서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했던 것을 수용하기로 고시 안한 것도 불균일 과세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와 동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와 제44조 개정에 따라서 지적등본 교부 수수료가 300원에서 400원으로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300원권 증지에 100원권 증지를 붙이는 그런 문제, 또한 500원권 증지에 200원권 증지를 붙이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민원 처리에도 복잡하고 또 증지 제작비용도 더 들게 되므로 수입증지 종류를 세분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지적공부의 등본 교부수수료 및 지적공부정리 수수료가 개정되었으므로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의 증지의 종류에 400원권과 700원권을 신규 제작하여 이용에 편리하는 것으로써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 증지의 종류와 규격 및 모양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에 보면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를 사이에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삽입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17조 또 제27조, 제28조의 각 서식은 400원권과 700원권을 새로 만들 경우 그 서식에 이 400원권과 700원권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군에서 제출한 안이 그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에 의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85년에 재정이 되어서 86년, 89년 2번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는 이 조례 제5조에 이장 자녀를 이장 정수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장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기본의 취지는 이장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해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학업성적순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조에는 함평군 이장 266명중 10%에 해당하는 27명을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15%, 5%를 증가한 40명의 범위에서 지급을 하자, 군 재정이 허용하고 전원 다 지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예산의 형편이나 또는 범위가 전원에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의 학업 성적이 전체 학년의 50% 범위 해당된 사람 중에서 친권자가 3년 이상 이장에 재직해서 품행이 단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5% 확대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군행정의 기초 행정인 면의 읍면리장은 말초적 신경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초적 신경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리, 동장, 이장님에게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신분이 보장된 보수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 진작 일환으로 다소 범위를 확대해서 기왕 27명의 이장님의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40명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개정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심의 통과를 해주시면은 추가 소요 재정이 약 216만5천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말초 행정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제반 정부가 각 부처의 전 국정을 이장들이 주민과의 대화로써 혹은 직접 찾아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제안된 이 이장 자녀 장학금 조례가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결의에 의해서 만장일치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금까지 10% 이내에서 27명을 지급하던 것을 15%로 올려서 40명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15%, 이 5%를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음은 면장님의 추천서에 의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선발을 하는 규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어떤 뜻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일선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장님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까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선정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장들간의 불목을 조성하는 일이 될 수 있는가 해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오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0%에서 15%로 확대실시 과정은 지금까지 이장 장학금을 10% 범위에서만 지급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해당된 사람들이 비단 함평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폭이 있는데 탈락이 된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을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한 5%정도만 확대를 하면 이 기준에 해당자가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가 전도적으로 일률적으로 5%을 인상을 해서 그 범위 내 해당된 사람을 지급했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5% 폭의 인상을 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준 관계는 읍면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할 때 당해 읍면의 이, 동장 중에서 재직을 3년 이상 하고 또 3년 이상한 이장 자녀중 학년에서 성적이 100분의 50, 50등 안에 들어간 자녀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장님들한테 장학금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 드린 것을 좋게 생각하겠습니다만 규정이 또 재정상 다 줄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드시 3년 이상 재직을 한 이장님일지라도 그 자녀가 중, 고등학교 학년 중에서 성적이 50등 안에 못 들어가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간에 장학금 지급하는데 위화감을 주는 일은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읍면에서 이장이 50명인데 50명의 자녀 속에서 중, 고등학교 성적이 50등 이내에 든 사람이 15%가 미만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

15% 관계는 읍면 단위로 15%가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15%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기준이 안맞는 형평을 찾을려고 보면 전체 이장님 자녀를 다 드려버려야 형평에 맞겠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준이나 재정상 형평에 의해서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50%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면에서는 둘도 있을 것이고 어느 면에서는 셋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적이 50%이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읍면에 대한 15%를 배정하는 것인가, 전체 266명의 이장님에 대한 15%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

군 전체에 대한 15%입니다.

그러면 없는 면은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

해당이 없는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상에 문제는 없는지요? ○

글쎄요. 형평상 문제는 기준에 맞추다 보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이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자가 임의로 선정한다고 보면 불공정한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만 확정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기준입니까? 각 군마다 다릅니까? ○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군민의상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평군 조례 제 1045호에 대한 일부 조항의 적법을 위하여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그동안 군민의상 심사위원의 기능을 대행해 온 군정 자문위원회가 91년 4월15일 군의회 개원으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심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 조례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이 제기되어 수상해온 제안 및 심사위원회 운영강화 등의 보완 필요성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의상 수상 인원을 각 부분별 1인 이내로 신설하는 안 제4조의 1과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한 조정 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조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2항 또한 위원회의 예산범위 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실비보상 규정 신설사항입니다. 각 사항에 대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국가포상의 기본법인 상훈법과 타 시군 조례 및 규칙 등을 통해서 규정의 조례 또는 규칙규정 사항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인 사항은 기획실과 충분히 협의를 마쳤습니다. 첫째 안 제4조1의 군민의 상 수상인원 신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년도별 수상인원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와 같이 시상부분이 3개 부분으로 개정된 지난 86년 이후 90년까지 수상인원이 총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년평균 인원이 3명 꼴로 되었습니다. 87년의 경우는 수상의 43%에 해당하는 6명이 수상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86아시안 게임에서 우리지역의 명예를 아시아에 또 전세계에 알렸던 그러한 선수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해소하고 수상인원을 제한하므로써 군민의 상이 명예와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상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5조2항은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입법체계상 탄력성있게 운영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규칙에서 정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위촉이 개정이 되더라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 모두 심사위원에 포함이 되고 아울러서 기관단체장과 덕망있고 학식있는 인사로 해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저의 공보실의 안을 말씀드리자면 약 20명 내외 정도로 위원을 그 전과 같이 위촉을 할려고 합니다. 셋째 안 제5조1의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정자문위원회가 대행하면서 그분들에게 수당이 따로 지급되었고, 이제는 이런 사항이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소정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신설조항에 넣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나 예산사항은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7일부터 8월26일까지(20일간) 군 본청 읍면 게시판을 통해서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찬, 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