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수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유토론, 자유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자유토론 끝날 때까지 하였으면 합니다.

한 시간 정도로 보고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윤무현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1년 예산총괄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 총괄 세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 차량정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325억2천5백만원 중에서 일반회계10억3천3백만원이 증가됨으로 2회 추경예산은 335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10억3천3백만원이 증가에 비해서 당초예산 315억9천3백만원하고 합하니까 32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외 수입이 7억5천5백만원이 증이되고 보조금이 2억7천7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회비가 2천2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사회복지비가 2억8천9백만원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가 5천3백만원 증액이 되고 지역개발비가 5억6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예술진흥비가 1억3천7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에는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8월 29일 현재 공무원 정수가 총7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차량정수에 있어서는 승용차가 7대, 승합차가 4대, 화물용이 9대, 특수차가 12대 그래서 3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 국유 재산임대료수입이 천9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재산수입이 천6백만원,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시세징수교부금이 7천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3천만원 증액이 됩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7백50만원을 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는 4천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기타재산 매각에 있어서 잡종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4천4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회수 수입입니다. 융자금 회수액이 6천5백만원입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일반부담금 6억원이 증이 됩니다. 이것은 도로굴착 복구비가 증액이 됩니다. 잡수입입니다. 과태료인데 이것은 2천6백8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4천8백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것은 통합공과금 부담금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2천7백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비, 사회복지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1억6천4백만원이 증이 됐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2천4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그리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보조 이것은 구행정 실적심사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시설수용 보호비로서 4천백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비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보조 4백96만7천원 이것도 전부 체육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보조입니다. 이것은 3천84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민방위 비상벨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발전기,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 보조금입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이 끝났는데 세입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부를 묻고 그 다음에 세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세출로 넘어갈 때에는 항목별로 위원장님이 통과여부를 물어가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 행정을 해 가시면서 좀 증원을 해야 되겠다 계가 하나더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네, 저희들은 흔히 느끼는 바인데 사실상 세무과에는 조사계라는 계가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원을 발굴하는데 전담하는 그런 계가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구청장님 소관이 아니라 그런 것은 또 상급기관인 시에서 어떤 인원의 증원을 할애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방행정도 지방자치제와 함께 경영,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재정확충 부분인데 분명히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세원발굴만 전담할 수 있는 조사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4명입니다. 구청장님하고 지적과에 1명, 세무과에 8급 1명, 그리고 양정직, 양특에서 양곡 특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1명 있습니다.

바꿔진 것이 아니고 전부 옛날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과에 두어번 들어 갔었는데요. 아주 복잡하데요. 그래서 현 인원도 묻고 했는데 거기도 과가 1과, 2과로 나누어져야 할 형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런 계획을 한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네, 거기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중에서 인건비가 2천7백7만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735만원7천원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감을 하니까 감이 2천2백6만원 당초예산이 3억4천2백62만원에서 감을 하니까 추경예산이 3억2천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7천3백3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천5백32만7천원 공보실 신설을 위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 기획업무 추진경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광섭 위원입니다. 기획업무추진 경비 5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너무 많다고 봅니다. 2백만원 정도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기획업무를 다루다보면 자료 수집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소요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이번에 증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입니다. 방금 고위원님께서 2백만원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1차추경 때에도 기획업무추진경비의 항목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350만원.

2백만원 정도 삭감을 하지요.

우리 고광섭 위원님의 의견이 동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통합관리입니다. 풀관서운영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6천백70만원 증을 했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노령수당하고 경노우대 쿠폰제는 동에서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영달이 안된 것 같애요. 잘 되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마는 중간에 국비가 이것이 사업이 중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65세 이상으로 중간에 대상이 확정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조치가 빨리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더 느려진 적이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만원씩이죠?

예.

몇 세라고 그랬어요? 몇 세부터

65세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영달이 잘 되도록 부탁합니다.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말씀이 3개월에 16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8매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만에 한번 씩 나오죠?

네.

그런데 너무 작은 것 같애요. 글쎄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지 그래요. 그것을 주면 준 것이고 안주면 안준 것인데 아니면 쿠폰제도로 하지 않고 5공화국 때처럼 무임승차권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것은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무임승차를 했다가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그 댓가를 꼭 회사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말로만 타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괄시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노인들만 서 계시면 차가 안 서고 가버려요. 그런 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노사상을 고취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노사상을 떨어뜨린 결과가 된다 그래 가지고 시비를 주어서 이용하시도록 하다보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이런 분야에 예산이 엄청나게 해 마다 늘어나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약간 숙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산편성관리입니다. 예산통합관리, 관서운영비에서 2천만원 삭감됐고 기본경상비에서 6천백76만원 그래서 이것은 풀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이것은 예산운영 사무비입니다.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사무비에서 1차에 아마 4백만원이 올라와서 50만원이 삭감되고 350만원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또 4백만원이 올라왔네요.

그것은 예산편성이랄지 국시비보조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무비가 새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경비하고 예산운영 사무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디 말하는 것입니까?

경상사업비 중에서 앞에서 우리가 2백만원 삭감했던 기획업무 추진경비가 있지요?

여기에 기획업무에 있어서는 기획업무하고 예산운영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기획업무 처리는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전반에 관한 것을 처리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법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이것은 자치법규집 제작비로서 2천만원, 소송수행 사무비에서 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행정감사를 경상사업비 중에서 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감사활동비도 1차에 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 몇 개월을 보고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를 보고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1차 추경했는데 또 백만원이 올라온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상 백만원 이렇게 요구가 되어있는데 연말까지 하려면 예를 들면 천만원이 필요하다할 때는 천만원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필요 경비만이 요구한 것이 백만원이고 그리고 그 사항이 그때그때 상부에서 감사가 많이 나온다거나 우리가 거기에 수행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차에 추경에 백만원이 올라왔다 그 내용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기타경비, 도시정보시스템 부담금인데 이것은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비로서 9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재명위원 : 도시정보시스템은 이 주관을 시에서 합니까?

이 사업비는 구에서 나가고 시스템은 시에 설치가 됩니까? 시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구에 있는 모든 사업상하수도 전선통신망 이런 것들이 전부 구에 해당되고 동까지 해당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비는 시에다 설치를 해 놓고 우리구안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거기에다 프로그램만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좀 이상하네요. 우리 동구것은 동구청안에서 우리동구가 관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거기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계를 산다면 아마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천3백2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주민계도 신문이 2,070만원 빛고을 1번지 증부가 3백20만원, 유엔가입 경축사업비가 백50만원, 보도 행정관리비가 천만원, 무형문화재 생계비는 4천3백2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3천백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문장우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계도 신문은 어디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통장, 반장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협의회 그리고 영세민들한테도 전부 다 배부가 됩니다. 부수로는 2천3백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2,070만원에 대한 것은 4월달부터 천원씩이 신문대가 인상이 된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2,070만원이란 돈은 천원씩 인상된 부분의 차액이란 말이죠?

동에 통. 반장님한테도 다 나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사실저희들이 구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서울 신문에 대한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상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서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논할 것이 못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번에는 통과를 한다하더라도 내년도에만큼은 절대적으로 서울 신문을 어떤 정부시책사업으로 구에 할당을 하더라도 전혀 예산을 받지 마십시오. 그걸 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이 문제를 통과시키든지 승인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주민계도 신문에 한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러한 지시가 있다하더라도 구에서는 의회에다가 당초 예산요구를 했다하더라도 의결을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한 지시가 전국적으로 있는데도 우리 구청만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타구청도 비교를 해 가지고 전부 그렇게 바란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 신문이라고 그래서 전국에서 나오는 일간지 이런 것을 전부다 떠들어 봐도 주민계도 신문이라는 신문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계도 신문사라는 신문사는 없지요? 네, 서울 신문

아, 서울에서 나오는 신문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신이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논쟁을 벌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주민 또 실지신문을 보고있는 통장들께서나 마을유지급들한테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께서도 반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왕이면 정부시책이나 이런 모든 차원에서 지방지를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금년에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내년만은 우리 지방지로 완전히 바꿔졌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건부라는 것은 속기에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하더라도 특위에서 심의 때 승인을 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위 때 인정을 해 줄 것이다 하고...

이것은 부득히 인상분이기 때문에 부수가 증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계도 신문 말고요, 공보관리보도 행정관리 사무비, 무형문화재 생계비 이 부분인데요. 이 앞선 1차 때에도 홍보관리 활동비, 공보업무 추진비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왔고 보도 행정관리 사무비에도 올라왔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말로 해 가지고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3명 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가지 항목으로만 바꾸어서 그렇게 하다보면 혼돈이 와버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금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연금부담금을 2,079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에 인건비 6,440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 부분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부분도 이 앞선 1차 때에는 230만7천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올리고 이번에 2,079만9천원은 또 감으로 나오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애요. 몇 개월을 못보고 하는 것 같애요. 예산팀에서 그것을 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1차 때는 분명히 230만7천원을 예산을 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몇 개월 지나서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인건비가 증가되고 감소된 것은

지난번 추경때는 기구가 증설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약8개월 동안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안을 비추어서 다음 것을 책정해 보니까 재정분석을 한 결과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어느 정도여유가 있겠다를 판단한 것이 7월달이 넘어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증원이 된 만큼 인건비를 늘렸죠. 늘린 액만큼의 그 비율에 따라서 연금부담도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증을 했는데 이제 7월이 넘어서 금년 1년에 과연 우리가 이 돈이 인건비가 부족하냐 남겠냐 관서운영비가 부족하겠느냐 남겠냐하는 것을 분석을 하거든요. 월별로 해 가지고 12월말까지를 계산해 본 결과 인건비가 이 정도 남겠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율에 부담에 따른 비율도 연금도 줄인다 그 말입니다.

다른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커다랗게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1,2개월 차이에 이렇게 변화가 온다는 것은 행정이 앞을 보고 못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차이가 매달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마 앞으로 수년이 가도 꼭 이런 상태로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복잡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회선사용료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6백60만원 기본경상비 이것은 공무원 전문교양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경상사업비는 2천백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시책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구정시책 수행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별관, 청소인부 한사람에 있어서 159만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정 시책수행비가 천만원, 유관기관 협조 사무비가 천만원 이렇게 해서

청소 인부임은 일용노임으로

예.

그리고요.

구정시책 수행비입니다.

천만원이요?

예, 유관기관협조사무비가 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청장의 재량으로 집행해야 합니까? 그렇죠?

예, 다시 다음에는 의전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회의실 그리고 상황실 관리비로 6백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인사고시관리에 경상사업비 6천8백96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인사고시관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 등 해 가지고7백만원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용인부 퇴직금은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만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이 됐을 때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1년 이상 그러면 지금 일용인부들은 근무를 할 때에 1년 며칠 근무로 날이 정해 져있습니까?

300일 이상입니다. 300일 이상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300일이상이요. 알겠습니다.

민원업무 관서 운영비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천2백43만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2백16만원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주요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교환기 교체하는데 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절감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일선 행정 조직운영 해 가지고 경상사업비입니다. 동 행정수행 사무비로서 천백50만원

기기에 대해서 동행정 수행사업비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각 동에 행정지원을 하는데 동사무소에 복사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수선을 하는데 집기수선비등 동행정을 지도하는데 추진경비입니다.

뒷면에 20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비 해 가지고 동 복사기 구입해 가지고 별도로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동 복사비의 구입비가 아니고 수선비입니다. 기 복사기가 있는 것이 고장나면 수선하는 수선비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서 복사기 구입 해 가지고 9백만원 된 것은 대의동 1대, 동명 2동 1대, 지산동 1대 이래서 3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동 행정 수행사무비에는 동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동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방수입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세무과하고 회계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백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세원발굴 및 가옥조사 사무비가 4백3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 및 가옥조사에 대해서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옥조사는 인부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시한부로서 조사를 일제히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하나 지은다든가 하면은 상당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도 상당히 배려를 해 주셔서 업무처리를 했었는데 그래도 한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132만5천을요구한 것입니다.

1차5백인데 여기에서 제가 제한하고 싶은 것은 1백만원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에서 3백2십2만5천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잘못하면 특위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만치면 추경에 올렸으면 합니다.

예,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5백6십만원 차량비입니다. 이것은 견인차가 8대있는데 검사료 유류 대금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나경수: 하나 묻겠습니다. 견인차가 지금 8대로 한 대 더 사면 9대죠?

지금 최고 할 때는 70대까지 하고요. 평균은40대입니다.

예. 다음은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에 기본경상비 전기보안 담당료입니다. 이것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로서 1억1천3백만원, 의회건물 임차료 1천8백만원 삭감을 하고 동청사 신축하는데 부족금이 2천5백만원 동명동에 학운동에 가서 5천5백만원 그 다음에는 구청 청사 시설비가 되는데 별관에 3천5백7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좀 짚고 넘어갑시다. 문장우 위원입니다. 동청사 신축말입니다. 동명 2동은 당초2억6천3백에서 지금 2천5백이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신축인테 학운동은1억에서 5천5백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동명 2동은 땅을 매입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운동 이걸 업자들하고 알아봤는데요. 총1억5천5백을 가지고 2층으로 백평 남짓을 지을려고 보니까 너무 난립으로 지어질 수 밖에 없어요. 아주 튼튼하게 안목을 내다보고 10년, 20년 이상 완고하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못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경을 5천5백 세웠는데 이것 좀 증액 안됩니까? 이런 것들은 적게 잡아놓고 다른 것은 많이 잡아놓고 그랬단 말입니다.

건축기사들이 설계하고 설계금액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6천5백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청한대로 됐습니다. 회계과 관재계에서 했는데 5천5백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 물자관리가 되겠습니다. 물자관리에 경상사업비로서 2백7십만원 이것은 별관에 냉방기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설치한 것입니까?

옮기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 예.

사전에 집행해 버리고 후 의회에 올라오는 것 그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에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 해 가지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천백7십1만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보호 주요 사업비에 1천2백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직업훈련비가 국비하고 전부증액이 된 것입니다. 영세민 관리사무비가 천만원입니다.

영세민 사무 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이것은 영세민들 위문하고 또 관리비로서 돌발 영세민이 있다할 때는 위문을 하고

박종열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차에는 저소득 관리 해 갖고 5백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아무 말 없이 의원님들이 영세민들한테 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번에는 영세민 관리 사무비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천만원입니다. 이것 우리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방금 제가 질문한 것이 영세민 위문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1차 끝난 뒤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정도로 발생이 됐습니까?

돌발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두 세달이 갈지 한 달이 갈지 연말에 가서 발생이 되면 또 추경에 오시탁 위원 : 두 세달 사이에 영세민들 이렇게 구제해 줄 대상이 많이 나오면 우리 나라가 복지국가 아니네요.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세민 책정은 매년 9월에 조사를 해 가지고 10월 달에 합니다.

영세민은 별도로 동에서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 사무비에서 조금 삭감합시다.

동의합니다.

여기에 긴급구호라고 하는데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긴급구호 같은 것은 구청장의 포괄 사업비에서도 않습니까?

긴급구호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아닙니다. 단지 한다는 것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서도 위문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관리비입니다.

관리 사무비이지요. 이게 결론적으로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천만원이라고 하면은 1차에 5백이었는데요 그 동안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크게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이 납득이 안가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결산 때 요구해서

가서 봅시다.

저희들이 봤을 때 5백 정도 삭감해서 1차하고 똑같이 동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한번 더 고려해 주실 것은 영세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영세민들한테 가는데 목적이 사무비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표현이죠.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경솔한 이야기인가 몰라도 아마 영세민들 한테 가는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 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구청살림 못한다 이것입니다. 추경예산이 없으면 살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예산을 잘 짜가지고 했다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옵니다.

재원이 없는데요 구액이 재원보다 배 이상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장사라도 본예산을 한꺼번에 절대로 편성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누가 주관합니까?

사회과에서 합니다.

다음에는 부랑인 보호의 경상사업비입니다. 여기에서 1억4천5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어디다가 시설합니까?

시설 운영비입니다.

동구관내에 부랑인 시설업소가 몇 군에 입니까?

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대충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재활원 같은데도 부랑인 보호로 들어갑니까?

장애인에 들어갑니다.

장애인이죠. 행복재활원은 내가 알기로는 소년소녀로 알고 있는데 부랑인 하고는 다른 것 같아가지고

예, 부랑인은 별도로 있습니다. 뒤에 가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보훈 처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주요사업비로서는 4천2백4십5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보상해 가지고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시설 운영비, 시설아동 수학여행 찬대해 가지고 시설아동 참고서대, 시설아동 간염예방접종, 기 미아 일시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 장학금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아동보호시설 증축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동복지시설 난방개수를 하는데 이것이 시비 신규로 1천1백22만원이 책정되어서 총4천2백4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8항에 아동복지시설 증축비가 무엇입니까?

지산 2동에 가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 보상해 가지고 60만원 있는데 산수2동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에는 수선비 해 갖고 181만6천원을 냈어요. 그러면 이것은 관리인 보상해 주는 것이 60만원입니까?

예, 그것은 한 달에 5만원씩해서 청소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상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천2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백만원, 노인복지비 해 가지고 1천만원입니다.

거기가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비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이것은 인건비, 사무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비 하면은 시설관리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노인복지지가 각 노인당으로 월 얼마씩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노인당에 매월 2만원씩인가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비 예산에 있습니다.

이건 노인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건 전부를 사회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운영입니다. 보건소운영 인건비에 2천9백9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에 인건비를 9백13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는 3백3십만원 야간업소 단속비입니다. 이것은 2천2백원씩의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150명의 식대입니다. 청소관리 주요사업비에서 6천5백2십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장 약품대, 악취제거 약품이 있습니다. 백5십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 1천2백만원 이것은 녹동부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야간수거 통근버스 운전원 기능직 6백7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2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지장물 보상 이것은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1천2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쓰여지는가

현재 지금 저희들이 광산에다가 쓰레기 매립을 다가 주민들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 수거를 2,3일씩 못하고 시내에다가 쓰레기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룬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기 저기 지금 구하다가 녹동부락에다가 임시로 매립장을 일부분만합의를 보고 시작을 또 거기서 반발이 안 생겼습니까? 그래 가지고 여러번 협상을 한결과 거기다 임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확보가 된 것이 1천4백10입니다. 이 평수만 가지고는 제대로 활용이 안돼요. 인근토지를 확보해야 100% 효과를 보겠는데 1,410평이 약 한 10%의 효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인근 성로원 땅이 600평 묘가 하나있는데 700평 자매원이라고 하는 사업체 땅입니다마는 600평 이 땅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100%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앞으로 전체 확보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럼 왜 매립장 관리하고 나와있습니까? 토지 매입이랄지

그거는 녹동부락에 대한 전체 앞으로 확보할 예정인 것입니다.

토지 매립을 할 수 있는 돈입니까?

토지 매입이 아니고 사용권입니다.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지장물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논이 있어서 지장이 가는데 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 주요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꽃시범 재배로 1천5백만원 서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꽃시범 재배를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이것은 신설도로 가로수 식재에 1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운동 의제로 확장부분에 식재하는 것입니다.

가로수는 어떤 품종으로 채택되어 있습니까?

가로수를 확정은 못했습니다. 느티나무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시에서는 백목련을 하자고 하고 주민들은 벚꽃나무로 하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동장과 일부 몇 명의 의견이고 주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가로수 식재 본 예산을 보면은8 만원씩해 갖고 60본해 갖고 48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 소모했습니까?

소모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구권내 다 심었습니까?

예,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지역경제 교통과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2천6백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천7백45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 지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4천21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교통 관서운영비입니다. 수당이 3백67만원, 복리후생비가 2천4백만원, 사무비가 82만원,관서운영비가 천백십5만원이고 주요사업비에 있어서는 천9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창 단속비 해 가지고 단속요원 급양비33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330만원은 50명분

50명분에 대한 무엇입니까?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하고 여비나 인건비

여비말고 급양비 50명분을 얼마씩 지불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앞전 1차 때도 나왔단 말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나갔었고 피복비, 주차장 관리요원 일당 나가고 설명해 놓은 것이 33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얼마씩 해서 50명을 어떻게 나갔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주차단속을 하려면 여비, 급양비를 줘야 된다고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요. 급양비 2천2백원, 여비2천5백원, 약5천원 정도를 주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본 예산 때 200일분을 계상을 했어요.

200일만 예산에 세웠다

300일이상 세워야 하는데 200일을 세웠는데 북구나 서구에서는 우리보다 적거든요. 주차단속이 단속요원도 적고 거기서는 매일 꼬박꼬박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다가는 안되겠다 해서 매일같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날짜대로 다 계산해서 않고 그냥 부족분 예측만 해서

그러니까 행정이 의심이 가는 것이 본예산을 짤 때 300일을 짜가지고 -가 나오면- 얼마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200일 잡고 활동비 있고, 일비 있고, 예비 있고 해 가지고는

기초자치단체는 일관성이 없이 어떤 일이 올해는 이일이 중요했다가 내년에는 또 이일이 중요했다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야간단속 일제단속을 하고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고 올해는 주정차 단속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보니까 단속은 급양비하고 단속여비보다 단속사무비가 훨씬 많아요.

단속을 하다보면은 접촉사고 같은 것이 나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게 책정이 됐어요.

그런 것은 차량관리비 같은 것이 별도로 안 잡혀있어요?

예, 차량관리비하면 휘발유대하고 수선비하고 이고요. 이것은 대물이기 때문에 상대방 차에 보상합니다. 다음은 토지 관리인건비입니다. 토지 관리과 및 건축과 인건비가 2천59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도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경상사업비입니다. 하수도 준설 사업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준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동에다 전부 배정을 해서 하수도, 상수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준설 작업하는 것이 안보이데요.

그래서 기계준설만 하다보니까 기계준설로 불가능한 수거식 U자형이 안되어요. 그래서 인부를 활용하도록 동에다

제가 알기로 봄에 취로 사업을 좀 했지요. 동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취로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도 적고 할 사람도 없어나 반환시켰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기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사실상사람들의 주택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조금 더 투입하시더라도 잘 좀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사업비입니다. 도로교통 관리 해 가지고 5억4천8백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인건비하고 다음에 관서운영비 4천3만9천원 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5백3만9천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3천5백만원해서 4천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5백만원 증을 했는데 노점상 관리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6억천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상 적치물 관리가 천70만원, 도로 굴착 복구비가 6억원 그래서 6억천7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노상 적치물 관리는 거의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비슷한 것이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너무나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절반이상 정도를 완전히 삭감을 했으면 쓰겠네요. 그러면 노점상 관리가 5백만원, 적치물 관리가 천70만원해서 5백70만원 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비슷할 거예요.

다음에 재해대책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팩스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에 경상사업비 천백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비 부담하고 시비 부담금이 4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6천7백77만원 의원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비가 277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이 6천5백만원

융자금 이것은 보조금입니까?

아니오. 회수금입니다.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어느 동에 몇 권을 구입해서 주고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동

지원동에 새마을 문고가 돼있습니까? 지원동에만 설치해서 277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전부다 책값입니까?

도서 구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주요사업비입니다. 천2백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취사 통제판 제작비, 취사도구 보관소 설치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비로서 주요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공간확보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대충 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술의 거리는 이제 활성화를 하자하는 주위의 주민들의 갈망사항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사업으로서 여기에 1억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1단계 사업으로서 광주경찰서에서 중앙국민학교 커브까지 설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전시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겁니까?

어떤 규모를 해서 마련할 계획입니까?

대량 50평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다 전시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말해서 전시장이라고 한다면 시화전을 연다든가 하는 전시장 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술의 거리에 자기 화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화방이 27,8명 정도 화상, 그림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화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장려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예술의 거리로서 모든 자질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고 행정적으로 발동을 시작한지가 87년도부터입니까?

예.

19년까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만5년

5년 동안 해 놓으신 것이 지금 중앙국민학교하고 담벽 옆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 줬다가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지금 주차장을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죠? 실지 행정을 집행하신 분들이 생각하실 때 정말로 지금 예술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장소가 입지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이 갈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동구의회 시책사업으로서 책정이 되었고 시에서도 역시 시책사업으로 또 내무부에까지도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도시보다 우선 광주에 타구청들을 우선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술의 거리가 시작이 되는 광주 동부경찰서 앞에 표찰, 중앙국민학교하고 쪽으로 들어오는 표찰, 우리 눈에 띠는 것은 두 개있고 그 동안에 행정 당국에서는 예술업을 본업으로 한다는 업종을 많이 유도를 해 가지고 상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해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것도 아주 불합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 주신다면 과연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예술인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행정부서로서의 확고한 신념이라든가 그런 어떤 청사진이라든가 또 우리 정영옥 위원의 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영옥 위원의 얘기를 빌면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해서 번영회라든가 이런 것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일을 추진해 왔으며 앞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것인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삭감해 버립시다. 자신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예산을 인정해 주시되 그런 것이 자신이 없으면 전시행정이라든가 안일한 식으로 하실려면 애초부터 계획을 수립 안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이 5년 가까이 전서도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를 못해서 설치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비성이 아니고 다음에도 다시 반환 받으며 그때 남을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은 책정을 하여서 여기에서 통과시켜 줌으로 인해서 좀더 활성화가 되고 추진이 일보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 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있는 구의회의 신이섭 위원께서 예술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 과연 합법적으로 예술의 거리를 조성해서 광주시에 대해서 예향의 도시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위원회라든가 심지어는 관계 부서에서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하는 쪽으로 의견이 굳어졌는데 이번에 1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상정한 이유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은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분명히 활성화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시탁위원 ; 이 기록이 속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해 놓고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발언을 했던 신이섭 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 하도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예술의 거리 문제는 자체심사를 통해서 무려 5시간 이상을 여러 위원들이나 관계관을 불러 가지고 질의도 했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의 반대한다 했던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 취지는 1억이라는 돈, 앞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예술의 거리에 본 취지가 정말로 맞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반대했던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광주동구의 재정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실정에 주민이 더 급해 하는 사안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선 예술인을 위한다든지 그쪽 화랑가를 위한다고 해 가지고 시책사업이라 해서 거기에다 거금을 투자하는데 만일 오늘 이 승인을 해 준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질의해 가지고 아까 관계관한테 확실히 들었습니다마는 만일 이 사업을 추진해서 1,2년 후에 가치없이 시설만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이 있다고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주장했던 그 담당관 또 우리 정영옥 의원한테도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동네에 가서 들어 와도 개개인의 주민들한테 들어 봐도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 관계관이나 정영옥 지역 의원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정말 광주 이미지를 심을 만한 그런 예술의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니까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승인을 해 주도록 하고 만일 이것이 유야무야하게 몇 년 동안 헛되이 되 버린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은다고 확실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저도 신이섭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거기 부분은공간보다는 예술의 거리 명칭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임대를 않는 전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부분에 소요되는 강구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을 찾아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대료로서의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5:3으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기본예산의 5천만원 편성한 금액중에서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간접적인 승인이 난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예, 다음에는 체육행사비입니다. 체육행사비의 주요사업비로서 3천만원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의 국비보조입니다. 구비가 천만원, 그래서 3천만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슨 동에 들어가 있습니까?

증심사 밑에 학운동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운동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증심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는 봤습니까?

아직 덜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 지도의 주요사업비입니다. 이것은 7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로서는 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 이것도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73만5천원 그래서 7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주요사업비입니다. 이것은 6천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벨, 민방위 대피시설 발전기,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는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본2회 추경예산을 결의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실은 우리가 예산을 인정을 해 주지 않기로 의견을 집약했던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책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고려를 해서 예산을 인정해 주자하고 심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크게 갖고 실지 우리가 현지확인도 해 보고 지도감독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설명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에는 방범활동입니다. 인건비에서 4천7백66만9천원을 민방위과 인건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지 출금5백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반환금이 2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잔액을 갖다가 반환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비 반환금 기타경비에 있어서 3백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 사용금에 대한 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방범위원회는 옛날에 해체가 됐습니다.

방범대원하고 있지요.

앞으로 활용을 잘하셔야 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의 인건비는 2억9천5백52만원 전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도 천5백49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 3천7백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장보상금하고 통장회의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보상금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7월달 부터 만원이 인상된 차액입니다. 다음에 통장회의참석도 6천원에서 만원으로 4천원이 인상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선 관리의 주요사업비 해 가지고 백만원이 나왔는데 남금동사무소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남금동사무소 수선비는 지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예, 옛날에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소를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이전을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갔습니까?

예, 구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추경예산을 올릴 때에는 성실하고 중복되지 않고 예산을 알차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재해대책 팩시구입에 대해서 확정을 안 짓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재해대책 본부에 팩시는 설치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재해대책업무가 내무부로 일괄 내려왔어요.

재해가 가을이라고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럼 통과해 줍시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서 박종열 위원께서 이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는 성실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정말로 본예산을 다루실 때 아예 많은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머리 속에 담고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 꼭 같은 과목이 지난번에는 본 예산에 있는데 1회 추경에 올라왔고 2회 추경에 올라왔고 그것이 분명히 또 정기총회도 올라오고 그래요. 똑같은 것을 1년치를 멀리 내다보고 한꺼번에 세워버리지 눈앞만 보고 조금씩 조금씩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주 옳은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반가정 경계를 놓고 봤을 때 큰아들,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동생, 누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양식을 줘야 되겠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장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계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보고서가 본 청에 것이나 수도본부의 것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박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성실성이 없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항목이 올라올 때 이해를 못한다고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원들이 한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애매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괄호 열고 설명하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얼른 보면 이해가 가도록 지면을 많이 차지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재산을 무슨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좀 해야겠는데 우리구 재산목록을 전부 저 희들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구 재산 소위 말하자면 집기 같은 것은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외 아까 같은 민방위대 시설물,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자금만 들여서 시설을 해 놨지 그대로 방치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의회에서 하루 일정을 잡아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하면서도 관리한 물건도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심정으로 새 물건이다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아까 민방위 발전기 같은 문제도 보십시오 마는 그것 시설만 해 놓고 몇 년 가면 고장나서 녹만 슬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내 살림같이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가 목록별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여기다 비치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볼 수 있게끔 이번에 자료요청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 회의 때는 중요한 것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임시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