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보호문제, 도로교통문제, 재해대책, 채석장 허가관련, 군립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대군정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수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인면 출신 조수제 의원입니다. 항상 함안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진백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 군민의 소리와 의회 활동 사항을 방청코져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이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군민의 휴식공간인 군립공원 추진계획에 따른 행정당국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며 저에게 이러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년중 봄부터 가을까지 2-3회 정도 외지로 관광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민들도 실제적 외지에서 많은 경비를 쓰고 다니는데, 반면에 인근 타 시군인 마산 창원 등지에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인면 입곡리 저수지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함안군민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오면 마땅하게 가볼만한 곳이 없는 우리고장 함안에서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군립공원에서 하루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과 또한 공원답게 꾸며놓고 투자한 만큼의 수입을 올린다면 군민의 소득면에서도 좀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과 군립공원 입곡 저수지 개발추진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1985년 8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동년 11월 1일 군 고시 제124호로 지정 추진하고 있는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일원 면적 995,466㎡로 301,128평되는 군립공원 연차적 개발계획은 언제까지 완료되어, 함안군립공원의 이름의 명찰을 달고 군민의 휴식공간이 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군립공원 개발추진 계획에 의한 실적은? 물량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군립공원 개발추진을 행정당국의 계획과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민간자본 유치를 할 계획인줄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민간유치 시설별 계획은 어떠한 것이며 희망자 물색 여부를 하여 보았는지? 또 희망자 조건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봄, 가을을 제외한 타 시기에 찾아오는 낚시꾼들이 사용후 버리고 가는 오물이 온 저수지에 너무나 지저분하여 일정한 지정 낚시터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다섯 번째, 군립공원 관리문제로 지금까지 시설한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실적 및 지도근거는 있는지? 군립공원 관리요원 채용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위락시설물 중 군립공원에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함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물을 지정 판매하여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편의와 우리 고장의 홍보 및 소득증대를 위한 매점, 상점을 우선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함안 군립공원으로 알고 찾아오는 내방객 및 군민의 여유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체육시설 및 운동장 설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군립공원과 입곡 채석장 관계입니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내방객 전체가 차량을 이용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공히 느끼고 있는 사실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는 채석장 계약 완료후 주차장이 설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지 또 삼부토건에서 사용한 진입로 포장은 삼부토건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일부 주민은 믿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 6년이 지난 군립공원 저수지를 인근 주민의 말씀을 인용하면 저수지는 산인면 입곡리에 있고 물은 산인면민보다 가야읍민이 많이 사용하며 찾아오는 내방객은 모든 시설이 미비하여 마구 뛰놀고간후 버려놓은 오물의 냄새는 우리 군민이 마시고 쓰레기는 군청 산하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서 줍고 군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누구 한사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완료하여 군민의 숙원인 휴식공간이 되겠금 가일층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저희 의회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먼거리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나 실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잇단 태풍과 폭우에도 제방속의 분지로된 본군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수습대책에 수고가 컷던 관계관 여러분께 이 기회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온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의 환경과 신설에 큰 기대와 축하를 드리면서 당면한 환경문제를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군북면 사도리의 마산시와 협약한 쓰레기장 문제입니다. 지난 8월 23일 군북현지에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이 직접가서 농성하고 있던 주민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악취가 지독하고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노출된 쓰레기더미를 보니 여기가 정말 함안인지 난지도인지 분간키 어려웠습니다. 또한 우리 일행을 더욱 분노케 하고 아연케 한 일은 주민들의 식수문제였습니다. 도대체 행정당국에서는 마산시와 주민간에 이루어진 18개 항목중 한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쓰레기장 설치경위를 알려주시고 현황, 문제점,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산시와 주민간에 이루어진 18개 항목은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만약 18개 항목이 시기적절하게 실현되지 않으면 또다시 집단 농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한창 매스컴에서 님비 다 지역 이기주의해서 떠들고 있는데 쓰레기등 혐오시설이 자기 앞마당에 들어오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지역 보호주의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 이 저습한 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면 지금 마산시 의회와 창원시 의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수도 오염 문제와 맞물려 칠서 광역 상수도 취수장에 이 썩은 물이 아무런 여과없이 흘러들어 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버린 생활 쓰레기를 자기들이 먹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함안군 의회와 마산시 의회가 쓰레기 및 상수도원에 대한 합동 특별 협의회 도는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이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의합니다. 차제에 함안의 생활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항구적인 대책도 묻겠습니다. 둘째 도둑고개 주변의 문제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함안에서 삼칠을 가는 유일한 도로구실을 하던 도둑고개가 고속도로 개통과 대산 도로의 확포장으로 통행이 뜸해지고 인적이 없는 으스스한 곳으로 변하고 난뒤 부터는 각종 생활 및 산업쓰레기 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군북에서 도둑고개의 쓰레기 현황을 파악하고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산시와 쓰레기 협약을 한곳도 아닌데도 어디에서 누가 버린지도 모를 각종 쓰레기 폐차등 정말 눈뜨고는 못볼 지경이었습니다. 이곳은 행정당국의 각별한 관심만 가진다면 쓰레기의 무단투기가 근절될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우리가 갔을 그때 쓰레기를 버리려 오는 차가 있어서 주민이 고발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이나 야간을 이용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할려면 특별 행정력의 투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도둑고개 오물투기 현황 및 항구적인 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때 질문했던 도독고개를 통과하는 가야 - 삼칠간의 직진 도로가 시급히 확포장 된다면 오물의 무단 투기 현상이 없어질 것 같은데 건설과장 견해는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칠서 산업 쓰레기 폐기장 문제입니다. 몇 년전 이곳은 산폐장 허가문제를 놓고 주민, 함안군, 환경청 등 관계요로에 대단한 물의를 일으킨 곳입니다. 그때 현장이 신문에 몇 번났지마는 몇 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오수 정화 시설을 잘 가동치 않는다고 하는데 행정당국에서 지도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감독관청은 환경청인지 함안군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산폐장의 정화시설 현황 및 가동 실태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주로 생활환경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연환경의 훼손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이나 함안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각종 자연을 훼손하는 허가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백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대산면의 조석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대산면 옥렬리의 고려산업의 허가에 관련된 사항과 여항면 장복산업의 석산허가, 칠원면 무기리의 신우레미콘 그리고 대산면의 남경산업 설립으로 인한 침수피해입니다. 첫째, 대산면 옥렬리의 고려산업의 고려산업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옛날 고려레미콘의 경영주였던 정장근 사장님이 고려레미콘을 양도하고 새로이 공장을 설립,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는 정장근씨가 아닌 우모씨로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회사 대표 명의를 태인 명의로 한다고해서 남의 집 살림살이에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고려산업이 창업의 형태로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내므로써 법적으로 창업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정장근씨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빌어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허가 당국에서는 고려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누구인지 조사한 적이 있는지요? 만약 합법을 위장하기 위해 우모씨를 내세웠다면 고려산업과 정장근씨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본군에 기업이 늘어가는 것은 본군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나 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나치게 방대한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줘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업을 위한 산림훼손, 토석채취를 위한 산림훼손, 거기에다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많은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였다가 인근에 거주하는 유지, 모씨의 반대에 부딛혀서 토석채취를 포기하고 현재는 눈가림식으로 과수 묘목을 식재해 놓고있는 면적까지 합치면 훼손면적은 무려 수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면적을 토석채취, 창업 부지조성, 과수원 조성등 항목별로 밝혀 주십시오. 셋째, 고려산업과 고려개발측의 산림훼손으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요? 본 의원이 지난번 수해때 옥렬리 이열부락의 농경지 침수 피해 조사차 현지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현지 주민들의 말인즉 개화기때 고려개발 및 고려산업의 공사장으로부터 흙탕물이 유입되므로써 벼의 탄소동화작용이 저하되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필요 이상으로 산림훼손을 허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이 앞장서서 피해보상 문제를 고려 산업측과 협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보상 협의에 대한 군의 방침은 어떠한지요? 넷째, 고려산업과 고려개발의 설립이 완료되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20톤이상의 중차량들의 통행이 불가피한데 가뜩이나 비좁고 심하게 파손된 가야-대산간 군도가 장차 더욱 빠르게 파손될 것이 분명합니다. 함안군의 예산이 한 개인개업의 이윤을 위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지출될 것입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려산업측에 도로사용 및 도로보수에 관한 비용 문제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째, 허가난 농지 전용면적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이 상이하다고 하는데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다음, 대산면 부목리의 남경레미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경레미콘의 부지조성 공사로 인해 부촌 아조제방이 붕괴되어 수만평에 달하는 면적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보상문제에 군이 적극 중재할 의사는 없는지요? 다음 여항면 외암리 장복산업 석산허가 건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토석채취 허가가 당국의 합법적인 허가, 그뒤의 허가취소 방침, 다시 변경허가, 다시 작업중지 명령등 시종 일관성을 상실한 군의 행정에 온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나간 허가가 어째서 작업중지라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간 사정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방침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석산 허가건으로 허가를 득한 대기업의 사업강행 의지와 현 국회의원의 압력 틈에서 양의를 느낀 나머지 공무원 생활을 그만둘까 하는 분까지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림과장님! 사회적으로나 인생의 면으로나 대 선배이신 김과장님께서 아무탈없이 말썽없이 공무원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시는 것도 좋은 일이나 많은 인생 후배공무원들을 위해 나아가서는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해 장복산업의 허가를 둘러싼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황들을 숨기지 마시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신다면 우리 함안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동료, 후배 공직자들은 물론 온 국민이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꼭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합법적인 허가를 득해 놓고서도 사업을 중단한 속사정을 놓고 많은 소문들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떠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모씨가 자신의 처족인 구모씨를 앞세워 수차에 걸쳐 함안군에 압력을 넣고 있다느니, 또는 정모 의원의 부인인 구모 여인이 자신의 4촌인 구모씨를 시켜 석산 예정부지 인근에 주유소 허가를 내고는 장복산업측에 주유소 부지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강요하다 실패하자 함안군에다 허가취소토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함안군은 장복산업이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작업중지를 요구했고 그 이유는 장복산업이 납득키 어려운 사항으로써 공사장 진입로의 농지전용을 먼저 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입로 농지전용 문제는 토석채취 허가가 나기전 이미 부서간에 합의를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시켜 가면서 까지 시간을 끌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순한 진입로 전용 문제로 작업이 중단된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 제가 알기로는 석산개발 준비는 90년 1월경부터였고 주유소 허가는 그보다 훨씬 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산허가 날짜와 주유소 허가날짜를 알려주십시오. 다음 칠원 무기리 신우레미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칠원면 무기리 820번지 주용갑씨외 4명의 이름으로 신우레미콘 및 하천개답 농지에 관한 진정건이 본 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진정내용을 참고하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레미콘 차량 및 골재운반 차량들의 군도 통행이 현 도로법상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과적의 경우 통행제한 가능여부, 금후 조치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둘째, 신우레미콘의 토석채취 허가가 산림법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셋째, 무기리 하천 861, 861-1, 864번지등 1만여평이 농지로 만든지 5년도 안되었는데 농토를 불법 매립하여 목재소 및 야적장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지전용의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의 이용상황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의 합법성 여부와 목재소 대형차량의 군도 통행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둑고개 쓰레기장 문제는 주된 사항이 쓰레기장에 대한 대책에 관련된 사항으로 그 중에서 부수되게 이 도로가 되게 되면 이 쓰레기장 자체가 상당히 완화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중에서 본 도로의 확장시기는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앞선 의회 개원식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 계획에 의거해서 총 연장 2.6㎞이며,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 대산으로 해서가는 도로보다는 도로를 하게 되면 약 3㎞가 단축되는 상당한 장점 잇점이 있는 그러한 공사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현재로 봐서 약 10억원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농어촌 도로는 토요일날 개원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군관내 144개 노선에 약 280㎞에 대한 2000년까지 80% 확포장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이는 전읍면에서 자기면 관내에서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93년의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중요성에 감안해서 이 사항은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중에서 토석채취라든지 레미콘 차량들의 어떤 운행, 고려레미콘이 발생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이것은 어떤 부수적인 질문중에서 도로사용에 관한 질문에 의한 답변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리 신우레미콘에 의한 무기 동네 앞으로 다니는 도로에 대한 어떤 도로법, 도로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설치목적의 위배여부 및 과적차량 통행금지 제한 여부에 대한 질문을 꼭 어떤 무기리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관내 도로상의 어떤 과적 또는 대형차량 통행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으로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이 도로법상으로 도로의 설치 위배 행위에 대한 유형을 보게되면 먼저 도로를 손괴를 한다든지 또는 도로상의 장애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기타 도로구조물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이것을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로상에는 주민들의 인식도가 높아서 일부러 도로를 손괴시킨다든지 교통 통행에 장애를 주는 행위라든지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로 극히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이 발달됨으로 해서 교통량의 증가라든지 또는 차량의 대형화로 인해서 실제로 저희들 관내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도로가 파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문제는 과적차량이나 중차량 이런 차량들이 통행하므로 인해서 도로가 손괴되는 것이 주범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도로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키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는 최소한의 방지를 위해서 도로법상으로 일정도로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통행을 제한 할 수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 함안군 관내에 군북면에 있는 구 정암교(철교)인 경우에는 20톤이상 차량을 못다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관내입니다마는 거제 대교인 경우 32.4톤의 이상은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통행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도로법상의 통행에 대한 제한에 관한 문제는 그 구간내 교량이나 또는 어떤 구조물에 대한 설계 기준이나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에 따라서 일정노선에 대해서 제한을 한 것을 통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 도로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한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설계 기준 차량 통행에 대한 어떤 이 문제를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공사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할때 저희들의 설계 차량 하중 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저희들이 DB24톤, DB18톤, DB13.5톤인 경우에는 43.2톤가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43.2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8톤 덤프차, 20톤덤프차 이런 뜻이 아니고 즉 공차(빈차)로 다닐때와 그 위에 그 차량이 실을 수 있는 무게를 실었을 때 총 중량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DB24톤으로 설계가 되었다면은 총 중량이 43.2톤까지는 통행이 가능한걸로 기준상으로 되어있고 DB18톤일 경우에는 32.3톤, DB13.5톤일때는 24.3톤까지 총 중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속도로나 국도나 또는 주요 지방도인 경우에는 DB24톤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방도나 군도인 경우에는 저희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도 확포장 사업도 DB18톤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차종별로 적재할 수 있는 기준을 보고를 드린다면 8톤 덤프인 경우에는 공차때 짐을 싣지 않고 차량자체의 무게는 6.8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적재를 할수 있는 것이 8톤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8톤 덤프일 경우에는 총 중량은 14.8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늘상 말썽이 되고 있는 레미콘차인 경우 레미콘차가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6.5㎡를 싣는 레미콘 차가 있고 7㎡를 싣는 차가 있습니다. 대형으로 따진다면 7㎡인 경우에는 총 중량이 공차일때가 11톤이고 적재를 했을 때 18.6톤이고 해서 전체 중량이 29.6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 금후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형 차량 통행으로 한 도로의 손괴를 최대한 방지키 위해서는 관내 전 도로에 대해서 입지적인 여건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법적인 제한여부를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래서 조금전 질문과정에서 이 고려개발과 관련된 산인 - 대산간에 대한 고려개발측과의 협의문제나 또는 도로 파손 비용 부담에 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질문을 한번에 묶어서 답변이 같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시행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 법적인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도로법 제67조하고 시행령 제35조를 보게되면 관리청은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자가 있을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할 수가 있다라고 도로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1항의 규정에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이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정한 인근 관내군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도내에서 조례자체를 제정을 해서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급속한 산업 발달로 해서 차량 대형화가 되고 도로에 대한 어떤 대형 차량 통행은 본군에만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의 답변하는 사람으로서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어떤 보존의 측면에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정말 타당할 것으로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경직된 어떤 제한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 발전에 어떤 장애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또는 도로의 양호한 유지도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나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의 입지적인 요건에 맞는 전체 군민의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어떤 연구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체결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인, 대산간에 있는 도로의 고려산업의 준공이 되고난 이후에 대형차량의 어떤 통행으로 인해서 도로의 파손문제와 관련한 보수 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개발측과 협의해 본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앞서드린바와 같이 법적, 제도적 문제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을 둘수도 있다라는 법적 근거도 있고 또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또 조례로도 정할수 있겠금 되어 있고 법상으로도 징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앞서 드린바와 같이 어떤 협의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굴곡지의 2개소에 대해서 커브가 많은 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략적으로 협의가 1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마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나옴에 따라서 회사측과 제1차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석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항면 외암리 산 144번지 여항주유소 석유 판매업 허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주요소 허가 날짜와 석산 허가 날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가 신청 일자가 90년 5월 28일 허가일자는 90년 6월 23일 다음은 역시 조석제 의원님께서 대산면 부촌 아조제방 남경아스콘, 레미콘 공장 설립 목적으로 매립한 매립지가 금번 글래디스 태풍시 제방이 붕괴되어 농작물 재해 발생에 따른 회사측과 주민과의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군이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글래디스호로 제방이 붕괴되어 피해가 발생한 지점은 1984년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거 저습지대 늪장을 개답화하여 경지정리가 되어 농지개량 사업 구역이며 구역면적은 13,051평으로 4명의 경작인이 농지개량 조합과의 임대 계약을 체결 영농화하고 있으며, 구역면적 옆면으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폭 3m, 길이 450m의 적은 제방 일명 아조제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해지역은 저습지 유수지 배수구 측구가 근본적으로 협소하고 제방이 약하여 87년에도 제방이 붕괴하여 농작물이 침수를 당하는등 피해가 있기도하였고 자연배수가 되지 않으면 배수관이 강우가 있을때마다 고정 설치된 배수기의 배수에 의존 배수를 하는등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피해 발생 즉시 현장을 답사하고 공장설립측과 주민간의 보상 문제를 협의토록 설립 회사측에 통보하였으며 현재 주민과 회사측의 보상 요구사항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계속해 주시하여 원만히 타결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분야에 대한 조석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법 및 시행규정에 의한 준수여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채석허가는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불법시행령 제91조 3의 규정에 따라 허가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고 그에 저촉되지 않은 곳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제한구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지역, 자연보호법에 의한 자연보호지역 및 절옆에는 안됩니다. 사찰이나 경내. 둘째는 군사시설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시설기관으로서 500m이내에는 안됩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때는 허가의 제한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셋째, 철도, 도로, 하천, 가옥으로부터 100m이내는 안됩니다. 단 국도가시지역 1㎞에 고속도, 철도, 가시지역의 1㎞내는 허가가 제한됩니다. 네 번째, 분묘 묘역으로부터 30m이내의 지역, 단 연고자의 동의를 받을때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특정 야생 동식물의 보호구역 이곳도 허가가 제한됩니다. 여섯째, 기타 국토경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제정하는 곳도 안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등도 안됩니다. 그러나 상기 산림훼손은 여기에 저촉을 안받습니다. 현재까지 채석허가를 하면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현지를 조사하고 허가기준을 하면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현지를 조사하고 허가기준을 준수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했던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든 조치 강구 여부에 대한 답변을 보고 해 드립니다. 채석 허가제에 대하여는 허가전에 허가구역에 나무나 돌 고정된 물체에다 페인트를 칠을 하고 구역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고정 물체가 없을때는 깃발을 세워가지고 경계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뒤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조사하여 허가사항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여건 변동으로 허가전에 채석허가에 물의가 따르고 있어 앞으로 채석허가 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자연경관의 보존적 측면에서 가능한 허가를 제한 할 방침입니다. 고려개발, 고려산업의 피허가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고려개발 대표이사는 우승훈이고 고려산업은 대표이사가 정장근입니다. 고려개발, 고려산업 및 과수원 조성등 산림훼손 허가면적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산업 정장근의 수종갱신에 대한 임목벌채가 30,000㎡에 대해서 채석허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고려개발 우승훈씨에 대한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 시설을 위하여 창업 승인 신청이 있어 11,521㎡에 대하여 동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는 창업법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산이 있으면 일단 적법하냐 아니하냐 하는 동의만 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고려산업과 고려개발의 산림훼손으로 인한 주민 피해 상황을 조사한적이 있는지 있으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의였습니다. 현재까지 산림훼손으로 인한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바는 없습니다. 피해가 있는지 예의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신고도 현재까지도 받은바가 없습니다. 다만 훼손허가의 약 4㎞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열부락의 일부주민으로부터 산림의 훼손 허가로 인하여 입목을 벌채함으로서 비가올 때 땅으로 스며들어 천천히 흘러내려갈 것인데 위치적으로 흘러내려 저지대인 이열부락이 배수시설의 능력이 한계로 인하여 그 전보다도 침수가 많을 수 있다는 여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몇톤의 물이 더 스며든다든가 근거수치는 말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나무가 많이 있으면 물이 스며들고 천천히 흘러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본 훼손으로 인하여 얼마의 물이 추가로 더 흘러 내려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는 앞으로 계속 주의깊게 관찰하여 피해가 발생할때는 적절한 보상이 있도록 관계회사와 의논하고 명백한 피해가 있어도 보상을 이행치 않으면 토석채취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장복건설 석산허가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건설에 대한 90년 6월 2일자로 본군 여항면 외암리 산 139번지내 22,920㎡에 대하여 건설자재용 골재채취를 위하여 896,000㎡의 채석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작업을 착수하였다가 91년 4월 20일자로 채석작업을 일절중지 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 사유에 대해서는 농지의 불법사용 및 부적도등을 재작성 제출토록 제시한바 있습니다. 채석허가를 할 당시에 농지의 일시전용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하 하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등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하나 그 당시는 협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 채석장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작업 재개조치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데로 작업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채석장 허가에 있어서 압력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석장은 장복건설에서 89년도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주위 부락 주민들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장, 지서장, 학교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유소 허가와 석산허가 날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시설을 위하여서 여항면 외암리 산144번지 3,080㎡중 1,500㎡에 대하여 여항면 외암리 714-1번지에 거주하는 구자경으로부터 산림훼손 허가 신청을 받아 90년 5월 28일자로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4월 24일자 본인의 철회원을 제출해서 철회를 해 갔습니다. 철회내용은 당시 도로변인데 지목이 임입니다. 임이 되어서 전에는 지목이 임일때는 현상태의 고하간에 우리 산림법을 가지고 훼손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 도 감사가 와 가지고 그것이 산이었는데 밑에 할머니가 옆에 모를 심었습니다하고 감사관에게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직원이 징계를 먹고 그 때문에 철회 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복건설 허가는 90년 6월 1일자 허가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온김에 제가 의원님에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유소 관계는 그런 관계였고 또 조의원이 했던 말씀이 현 국회의원의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런건 전혀 받은 사실은 없고 거기에 문제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의원들이 들어서 가야읍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고 해서 아십니다마는 89년도에 장복건설에서 토석채석을 할려고 산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당시 계획은 무엇이냐하면 아스콘 레미콘 할 것 없이 석재 공장을 전부 유치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유소 하는 그 위치까지도 다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자경 이분이 그 옆에 사 넣을려고 하는 사람이 나섰다고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어 전체 면적에 있어 주유소 면적이 빠져 놓으니까 살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장복건설이 상당한 피해가 있을 따름이지 그것이 매입이 안됨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여타 아스콘, 레미콘이니 하는 것은 그 곳에는 할수 없고 지금 현재 외처로 나갈 그런 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수종경신면적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나무 조성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400헥타입니다. 초지조성한 것이 41호에 248헥타입니다. 감나무외 기타 과수원이 지금 현재 618헥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위해서 수종갱신 초지등으로 많은 면적이 지금 현재 본군 관내에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의원이 계시는 칠북 고향인 외봉촌, 내봉촌에도 상당한 수종 산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가구로서 수십억을 올리고 있고 산 오지마을에도 여항면 올라가면 많은 초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원래 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현재 경사도로보나 산의 높이를 봐서도 상당히 그 차의원님이 계시는 곳은 약산입니다. 그래도 그밑에 부락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농경지등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일부측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김해만 하더라도 진영은 완전히 단감단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타 김해읍면에 가더라도 전부 단감나무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산지개발로 인한 문제가 다대수보다 몇사람의 불편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근이만 하드라도 임야 매입을 해 가지고 자기의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10,000㎡의 수종갱신 감나무, 대추등등 수종을 자력으로 심는다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보고 토질이라든가 경사도로 봐서는 적지다해서 군에서 허가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묘목을 자력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심었고 고사된데는 휴식이나 내년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면서 보시지만은 완전히 숲이 조성돼 가지고 제가 볼때는 토사유출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산만 깨면은 전부 산림과 소관이라 보는데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야면적이 전국토의 68%입니다. 그리고 본군에는 55%입니다. 그래서 60년, 70년, 80년도에 전 산림이 60%정도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치산녹화 1차 10년계획, 2차 10년계획, 3차 10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나 산은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용연료라는게 없었고 도시나 농촌 할것 없이 임산연료를 위주로 한때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민주화로 가능 마당에서 보면 산림법이 일정때 제정된 악법입니다. 소위 단속만 하고 잡아넣고 하는 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었나보면 산이 울창하게 되었고 임야가 60%라는 대면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보다는 국토이용면으로 개발되어야 함으로 90년 7월 산림법을 개정(규제단속 위주)하여 산림을 타용도로 이용토록 개정하여 본군 임지는 산으로 이용하고 군 보존임지는 타 용도로 이용토록(농가주택, 축사, 창고, 기타)등 산림훼손 허가를 가능하도록 산림법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창업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조금전에 토석채취 허가내준 것이 훼손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창업법이 90년 4월 25일자로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창업계획 처리 종합지침에 따르면 공장부지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국유림을 제외하고는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창업이 들어오면 농지나 산림이나 밭이나 논이나 여기에 준하면 산림과에서는 합의만해서 넘어갑니다. 소화를 하는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조의원의 답변이 이해가 안가시더라도 이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서 앞에서 산림과장에게 보고드린 고려개발, 고려산업건부터 먼저 보고를 드린 연후에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두에 조석제 의원님께서 고려개발 및 고려산업에서 실제 점유되는 농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고려개발과 고려산업의 사업장내에 농지는 총 12필지에 3,355평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창업법에 의거해 가지고 농지 전용 협의를 해준 면적이 9필지에 2,670평입니다. 그러니까 9필지 2,670평은 고려의 창업 공장 부지내에 임야면적과 포함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석산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들어가는 지역에 일부 나무와 아카시아나무 산비탈에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개답에 해가지고 즉 묵혀진 지금현재 버려진 농토가 돼 있습니다. 그게 지목상으로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685평입니다. 2,685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석채취로 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 부지가 아니라고 간주를 하고 일시 전용을 해 주었습니다. 일시로 우선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은 사유림내에서 토석채취장의 그 진입로와 야적장 부지로서 685평이 현재 들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일이 전용 지역은 공부상에는 지목이 농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산밑에 위치한 아카시아와 수목이 엉클어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산지화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9필에 나간 농지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20여산도가리로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한평도 불법 전용된 지역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항의 장복산업에 농지 허가 문제가 조금전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항의 장복산업의 농지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은 전용허가의 타당성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석산 즉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돌을 깨는 그러한 작업만 하기 때문에 영구히 농지 전용을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에 그러나 일시적으로 제가 말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장복산업에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할려다가 농지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시전용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사직당국에 고발을 한다, 이래가지고 자진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에는 영구히 전용허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관계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각 분야에 걸쳐 은밀한 검토를 한 연후에 일시전용의 허가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우레미콘과 무기의 하천 봉지의 개답지구에 대한 전용관계에 대한 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연달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원면 무기리 682번지의 9필지에 약 5.53헥타입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16,659평이라는 그러한 하천부지 및 일부 농지에 1978년 8월부터 1970년 5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함안군의 허가를 득해서 개답의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허가를 받은 이후의 농지상태는 지금현재 허가당시에는 농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하도록 12년동안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농지개답을 목적으로 12년전에 해 가지고 그 공사가 부실되었기 때문에 지목을 농지로서 변경을 하지 않고 하천으로서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사견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현재는 인근에 마산등지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 또 마산 창원등지에서 토석 이러한 오물을 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전에 김동균 의원님께서 오물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 지역에도 공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오물을 투기해 가지고 상당히 주변의 미관을 지금 현재 저해하고 또 주위에 농지를 불법으로 만드는 그러한 요인을 현재 만들고 있는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안에서 현재 공장 1개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 북구에 사는 하준태라는 사람이 450평의 부지에 제재소를 하나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목이 설사 하천부지일지라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개답을 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지목은 하천부지지만은 대체농지 조성비를 물어라 이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지역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동아건설도 역시 레미콘 시설 부지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이 지역에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제점등으로 인해서 현재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하천부지이고 거기에 농지는 226평밖에는 공부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저희들은 농지로서 간주를 하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5,000여만원을 부담을 시켜서 전용허가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칠원면 무기리 346번지외 4필지에 있는 신우레미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우레미콘은 1990년 4월 25일과 10월 3일에 걸쳐서 1,764평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지역 역시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할수 있는 지역이고 커다란 공해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배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허가한 지역에 대해서 농지매매 신고의 적부여부를 질의를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이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외지에 있는 기업인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농지가 취득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기업을 지금 현재 하는 분들이 공장을 지을려면 전 소유주의 인감증명을 받아 동의서를 붙여서 허가를 진달을 해 가지고 그분의 동의서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연후에 공장이 준공되어져서 지목이 공장부지로 전환되어야만이 비로소 기업주에게 토지가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공장을 짓고져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농지 매매증명을 읍면에서는 한건도 현재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읍면에 서너건 정도 그런 것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엄중히 내부적으로 벌을 받은 걸로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의 매매증명의 발급관계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일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함안지역같은데서는 농지의 투기가 많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산간 오지에서는 토지를 사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정부에서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이것도 모순이 있다 이래서 엊그저께 매스컴에서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20㎞이내 즉 50리안에 있는 사람은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20㎞이내라 할지라도 농지를 현재 가지고 농민의 행사를 하는 사람은 구입을 할 수가 있으나 도회지에서 농사를 한 필지도 안 짓는 사람은 20㎞가 아닌 2㎞안이라도 살수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보고 사항을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해용입니다. 가야 김동균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북면 사도리 쓰레기장 설치 계획 및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대산과 칠서구간 주변 오물투기 방지대책, 칠서 산업 폐기물 투기장의 정화시설 현황 및 가동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북 사도리 쓰레기장 설치경위,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8월 20일 사도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비가 오는 중에도 이상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께서 현지까지 오셔서 문제해결에 대하여 다 같이 주민들에게 격려와 행정의 애로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북면 사도리 641-2번지외 10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만평이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향후 4년 정도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립량은 약 15만톤이 되겠습니다. 재정부담은 전액 마산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만여평을 다 하는데는 약 1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쓰레기 매립량은 마산시에서 760톤정도 함안군에서 34톤정도가 됩니다. 함안군 전역화시에는 함안군에도 150여톤의 쓰레기량이 예상됩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0년 9월 20일 사도리 주민들이 사도지구의 상습침수 농지를 우량농지로 개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거 3회의 공청회를 거쳐 90년 12월 1일 마산시와 함안군간의 행정협약으로 상습침수답 및 늪지 전체 5만여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90년 12월 31일 사도 주민들의 건의 요구사항의 18개항을 마산시에 요구하여 마산시와 협의된 사항 18개항에 대하여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쓰레기 운반 전용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월촌주유소에서 사도실 현장까지입니다. 현재 도로 편입농지 3천여평이 됩니다. 3천여평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와 산림훼손허가, 상업법 허가등을 모든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항 매립지 지목변경입니다. 현답을 잡종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시기도래입니다만 현행법상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사료됩니다. 제3항 마을진입로 포장 및 가로등 설치입니다. 마을진입로 포장은 현재 청소차가 운행중이므로 전용도로 개통후 즉시착공 할 예정이며 가로등 9등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제4항 영세민 소작자 생계보장에 대해서 영세민 7명과 소작자 4명을 채용해 달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7명은 다 채용을 하지 못하고 5명을 채용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 5항 추곡보상이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입니다만 토지면적과 인적사항을 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6항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금주중 착공하여 추석전에 완공조치토록 취해놓고 업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3개소입니다. 2개소는 기히 완공되었으며, 1개소 미착공분은 금주중 착공하여 완공할 것이며 건넌골 전선 노출보수도 동시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30평과 창고 50평 건립입니다. 현재 레미콘 진입불가로 전용도로 개설후 마을 진입로와 동시에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항 매일복토, 환경보호과 직원과 현재 현지채용 인부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10항 쓰레기 매립지 확대 실시입니다. 소류지에서 수틀뱅이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늪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습지 5만여평 가운데 1차 1만5천평에 대하여 기히 실시하고 있으며 남은 지역도 확대 매립토록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거시설 개량비 가구당 3만원 보조는 8월 21일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경비원 5명으로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을 현지에 채용하여 현지 전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의 복토 3미터 이상 실시, 최종 복토정비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진입로포장 시설비공탁, 마산시 직영으로 당초 공탁이 불필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한 개 한개 분리해서 공탁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15항 인접농지 피해발생시 피해보상, 현재로서는 인접농지 피해 발생이 없으며 발생시 행정특례상 보상토록 되어 있음, 매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것은 위 10항 쓰레기 매립지역 확대실시와 조금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항의 매립지역을 확대 실시함으로서 기간이 연장 2년이내 아무래도 다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항 기타 건의사항 발생시 추진위원 건의 수용, 현재로서는 추가 건의사항 없습니다만, 건의사항 발생시 최대한 수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8항 경지정리후 추진위원 책임하에 실소유자에게 등기이전 시기는 미도래입니다마는 매립후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액이 추정을 해서 6억1천6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 18개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완료4건, 추진중 6건, 미착공2건으로 미착공은 마을진입로 포장하고 마을회관하고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미도래가 4건, 기타 1건, 당초 불가사항입니다. 저희들 조치로서는 위 사항 추진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마산시에 7회이상 추진수행 촉구공문을 기히 발송함과 수차례에 관계 공무원과 협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수행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군수님께서 관련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우리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산시에 독촉하여 주민의 편의에 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산 칠서구간 도둑고개 주변 오물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둑고개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산면 대사리 도둑 고개가 되겠습니다. 경위는 85년 함안군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85년 매립장 폐쇄와 아울러 주변정비를 한 곳입니다. 여건은 창원공단과 마산등 도시와 인접되어 있고 구마고속도로에 의한 교통망의 발달 및 사람의 통행이 적으며 마산으로 둘러쌓인 협곡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용이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89년 12월부터 불법투기 감시원 1명을 상주시켜 감시를 하고 있으나 심야를 이용 불법투기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환경보호과 직원이 심야단속도 수차례 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얼마전에는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한 것을 전직원이 증거를 찾느라고 2일간이나 소요되었고 부산으로 직원이 3일동안 공장마다 찾아다니며 기어코 찾아 마산검찰청에 입건하였고 투기물 195포의 전량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상기 대책으로는 양쪽에 경고판 설치는 물론 경비작업을 위하여 복토를 당초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에 할려고 하였으나 5일간 비가와서 며칠 늦어졌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으로는 기존 도로를 포장하여 삼칠면 연결도로로 사용함으로 빈번한 교통으로 감시자가 대산면 주민과 삼칠면 주민으로 다소 많은 사람이 감시자가 되므로 불법투기가 지양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포장이 지연될시 금년은 상주 고용 감시자 1인과 우리 행정에서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 인력으로 감시에도 계속 투기시는 감시원을 배가시켜 감시할 수 있겠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칠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정화 시설 및 가동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칠서면 태곡리 산 71-4번지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허가일은 88년 6월 17일이고 매립완료 일은 90년 7월 9일입니다. 매립면적은 1만5천여평이 되겠습니다. 매립량은 27만톤 정도가 됩니다. 기 허가자는 당초에는 (주)영창산업 문영조가 했으나 91년 8월 29일날 (주)동일산업 홍성덕씨가 인수 관리를 맡게 된 것입니다. 허가청은 부산지방환경청이 되겠습니다. 정화시설의 현황으로서는 1일 침투수 발생량은 약 5톤 정도이고 1일 처리시설 능력이 40톤 정도이며 이것을 마련한 이유는 3배 이상 시설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입니다. 이 처리하는 것은 24시간 계속 가동시스템이 아니고 집수지에서 일정량을 집수후 약품 처리소로 이송한후 정화 공기 심전후 방류토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청은 부산지방환경청이 되겠으며 관리기간은 95년 7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처리후 방역소를 공인 측정 대행업소에서 측정후 결과 매분기 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지방환경청 분기별 점검실시 및 채수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환경청에서 2/4분기 최종점검이 90년 5월 7일자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채수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음을 저희들이 어제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 저희 행정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의 감독권 및 관리권은 부산지방환경청에서 본군에서도 수시 현장방문폐기물 관리법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 미가동중의 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환경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질문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기한은 11시50분까지이며 11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지역경제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그 허가가 고려산업은 우모씨, 고려개발은 정장근씨 앞으로 나갔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경영주는 현재상으로 정장근시로 그 분이 명함을 가지고 또 다니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경영주가 등기부 열람을 해 보면은 만약 그게 확실하게 나올겁니다. 제가 그래서 고려개발에 여기 지금 명함을 보면은 고려산업, 고려개발 대표이사 정장근이라고 해 가지고 명함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악의 경우 적법일 경우에는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위법 조치를 할거냐 하는 답변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옥렬리 이열부락에 산림훼손이 물론 적법이든 불법이든간에 우수기에 토사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이열 침수 지역에 상당히 흙탕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벼의 개화기대 피해가 엄청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고려산업과 고려개발측에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당되는 산림과장께서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문제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지난번 저가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현지주민들과 만나가지고 상당히 토사로 인해 가지고 흙탕물이 유입되므로 해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문제를 본 의원에게 이야기를 한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고려산업측과 고려개발측에 보상문제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려개발측이 산림훼손을 함으로 해서 제가 이 사진을 참고로 하시게 그때 비가 왔을 때 이틀 삼일후에 저가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못에 상당히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보기가 험할 정도로 이물이 이열 마을 낮은 농경지에 침수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설명중에 묘지에 30m거리안에 있는 묘지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몇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전체의 동의를 받고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인에 조의원님 말씀하신 묘지-30m이내를 동의관계는 제가 며칠전에 조의원님 선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부친인지는 모르지만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묘지도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일단 묘지관계는 훼손 토석 관계는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선산없는 사람은 없고 다 선산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동의가 토석훼손 관계는 제일먼저 염두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제가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산에 조의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관계는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할때는 부락주민들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불응할때는 우리가 행정 제재를 허가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행정제재를 가할려는 생각이며 현재까지는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직접적인 부락의 보고는 제가 아는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금년과 같은 비가 더 올거라고 예측을 합니다마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허가권자 정장근씨하고 부락민들하고 절충을 해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그게 되지 않을때는 허가에 대한 것도 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의 박영목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무기리 하천 부지를 농지로 개답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신 허가조건 부지불법매립, 불법매립지에 대한 농지복구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12년전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답을 조건으로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행정절차 이행상 피허가권자가 약속 불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산림분야나 농지분야에 있어서 그걸 제재를 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복구비를 사전에 예치를 받아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년전 그 당시에는 그러한 법률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이 그 당시에 건설부서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의 위배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불법 매립 관계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과 아울러서 농지로서 복구를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일부 철조망도 몇가닥을 쳐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도처에 인근의 마산, 창원지역에서 그 공사를 하면서 지하층을 파는 토석을 비롯해서 모든 건축 폐기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현재 앞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으로서도 상당히 대책에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면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동을 해서 그 이상 더 농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복구 문제에 한해서 이것이 하천부지인 관계로 농지매매증명이 정상적으로 발행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일 것 같으면 지주가 농지를 복구토록 해야 되는데 지주는 부산이나 창원이나 마산에 있고 그 지역에 쓰레기를 갖다 붓는 사람은 제3자인 사람들이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그네들이 농지로서는 복구할 그러한 근래에 와 가지고 하천부지로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농지로서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로서 복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해 1필지에 농지로서 복구를 시켜 봤습니다. 시켜보니까 흙을 갖다 붓고 거름을 넣고 종자를 뿌려가지고 종자를 뿌리는 목적은 거기에 생산하는것도 목적이지마는도 경작을 하면 그 이상 더 이 물질이 거기에 불법으로 투기되는 것이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천을 메울 당시에 강자갈로 메우게 되어 농작물이 살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복구를 할려면 막대한 량의 좋은 우량 흙을 넣어야만이 농지로서의 가치가 있지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우레미콘의 불법농지는 없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우레미콘에 대해서는 그 부지안에 불법으로 개종을 해 가지고 쓰는 필지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단 산 중허리에 주인이 없는 땅이 반달형인 5-600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기존 전답으로서는 현재 한 필지도 불법으로 신우레미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관계 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만약 불법된 그러한 농지가 있다면은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농지 원래의 목적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서 조석제 의원님께서 고려개발이 우성훈과 고려산업의 정장근 실질경영주는 정장근으로 알고 있다. 적법한지 또한 위법이라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고려개발 주식대표 구성인은 법인으로서 창업이 되었고 고려산업 정장근은 개인으로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계법규를 재 검토하여서 그 처리 여부를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목의원께서 당초 신우레미콘의 허가경위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부지면적이 3,000㎡, 건축면적이 1,000㎡미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저희과에서는 등록으로서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의 박영목 의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문하신 도로상에 차량통행에 대한 제한을 할수 있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앞서 질의한 답변과정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도로법상으로 도로법 제54조에 보면은 도로의 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키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함안군만은 어떤 해답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 다하고, 그리고 어떤 경작된 제한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도 어쩌면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도 관계도 좋고 또 주민들의 도로의 어떤 피해상으로도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한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로법 제54조에 보면 "극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제한을 할수 있다"라는 법적 조항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산에서 가야로 가는것과 칠원에서 칠원 무기 돈담에 올라가는 도로에 대한 설계상의 차량 하중 관계는 어떠한지, 이 사항이 대산-가야간 도로는 85년도에 공사가 된걸로 알고 있고 칠원에서 무기 돈담은 86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함안군에서 공사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DB몇 톤으로 설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입수를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산에서 가야로 가는 도로의 송정교인 경우 송정교에 보면은 교량에는 교정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들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데로 제한에 대한 문제가 군북 정암의 구 다리인 경우 20톤 이내로 제한한다. 이 시설물에 대한 제한에서는 통례적으로 그 구간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송정교인 경우 재원상으로 18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시공의 어떤 방법 자체가 앞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DBST라고 표면처리공법이라는 어떤 그러한 공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형차량이 다닌데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도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중상의 어떤 문제로서는 송정교 자체가 DB 18톤으로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벌써 7-8년이 지난 것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서 알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원에서 무기 돈담인 경우는 조금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군도 확포장공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DB 18톤으로 설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폭이 좁지 않느냐 폭이 좁기 때문에 차량이 여러 가지로 중차량이 다닐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차량의 어떤 중량에 관한 것은 폭하고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2차선으로 6m를 더 여유있게 할수 있는데 왜 그렇게 5m밖에 않되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법적인 관계는 법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DB 몇 톤으로 되어 있는 설계부분은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정식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 질문할적에 김동균의원께서 제의하신 쓰레기 및 상수원에 관한 제반문제를 심의 처리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마산시 의회와 협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하기전에 말씀드릴 것은 제4차 본회의를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