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1991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장으로부터 궐원된 중구 교육위원의 선출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건설교통)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자로서 시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으나 일정상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이를 알려드리며 시장이 꼭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나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종합적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에 앞서 먼저 여러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의사진행중에는 이석이 많으면 성원이 되지 않아 유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이석을 삼가하여 주십사라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 및 도시정비, 교통행정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건설 및 도시정비분야에 대한 질문을 각각 세 분 의원이 질문이 있은 다음 행정부 측의 답변 후에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오후에 출석하시는 관계로 오전과 오후에 질문을 전부 듣고 답변을 마지막에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기열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신민당 소속 강서구출신 이기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7시간 그리고 토요일에도 장장 7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금 본의원의 심정은 이해원 시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하자는 긴급동의안을 발의하고 싶지만 오후에는 시장께서 참석하실 줄 믿겠으며 만약 오후에도 시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동료의원이 긴급동의안을 발의하여 시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참석하지 못 할시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부시장께서 이곳에 나오셔서 정중하게 설명과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시장께서 관계관에게 답변을 넘기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시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도 그것도 보충질의까지 했는데도 동문서답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오늘부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미진한 답변이 있다면 계속하여 강력한 항의성 질의가 있을 것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관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답변하신 국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 국장은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을 하여 지루함을 느낍니다. 이 경우에 성실하게 답변의 묘를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관계관이 등단하여 직책을 말씀하실 때 무슨무슨 국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보다는 무슨무슨 국장 홍길동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이름과 얼굴과 직책을 기억하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시장이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 이하 관계관여러분! 끝까지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오늘 오후에 참석하시겠다고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오후에는 꼭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기열 의원 양해를 해 주시면 부시장으로부터 하는 것은 제가 직접 시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소리를 경청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달동네 판자촌에 거주하는 민초로서 민초들에게 보고 들은 가운데 몇 가지 의문나는 점과 지난주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미흡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형식으로 몇 말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답도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평소 존경하고 정치적 사회적 대 선배이신 서울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특례법이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법인지, 둘째, 지방예산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구나 공사를 중앙정부에 승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세 번째, 10억 이상의 건설공사 등 왜 계약이나 입찰 등을 조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인지 네번째, 서울시 산하 5급이상 공직자중에 몇 %가 국가공무원이며 서울시 모든 공무원을 지방 공무원화 할 계획과 대체할 복안이 언제이며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섯번째, 서울특별시의회 내의 공무원의 인사권은 서울시의회 의장과 협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방법은, 또 그에 대한 시기는 언제인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 현재 달동네를 위시해서 서울시에 재래식 화장실이 약 30%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세식으로 개조할 용의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시민 스스로 수세식으로 개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첫째가 정화조를 설치할 땅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과감히 재개발이나 미화지구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에 재래식 변소를 일소할 생각이 없으신지, 두번째 이유는 물이 없어서 입니다. 이것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 수도서울에 물이 없어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서울특별시 위상에도 관계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세번째 이유는 자금문제입니다. 이 자금문제는 서울시에서 2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하는 조건이 문제입니다. 민초들의 지적에 의하면 보조금 20만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정하는 업자에게 시공시켜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지정업체는 이를 기회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보조하는 20만원의 배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20만원은 받지 않는 것만 못할 뿐만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정업자를 선정하여 지정업자에게는 정화조 설치를 위탁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배려한 특혜가 아닌지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건물 중에서 일반 및 업체또는 대형빌딩이나 호텔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과 건물명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도로점용료 징수 목표액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기서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이화여대는 사학의 명문으로 법과 질서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대신동 143번지 일대 시유지 도로 625평, 동 43번지 67평,국유지 도로 21평, 동 31-4번지 국유지 도로24평 등 모두 670여 평을 수십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시측은 일반시민이 연탄 쌓을 데가 없어 담밑에 판자로 한평 정도 시설 사용해도 꼬박꼬박 점유료를 징수하면서 힘이 있는 학교측은 방치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해명과 사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민초들을 대신하여 주택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20년 이상 된 시민아파트의 현황과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최근 시민아파트의 점검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과 점검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비가 오면 최상층은 비가 새어 밖에는 가는 비가 안에는 장대비가 내린다는 유행어가 시민아파트 주변에 번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의여부와 시민아파트를 철거 혹은 보수, 또는 재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고 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민초들은 그곳에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유지나 공원부지,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무허가 또는 판잣집의 현황과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유지나 공원부지 거주자는 대개가 무허가건물로서 영세민이 대부분이라 생각하며 이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원래 목적인 시유지나 공원부지로 조성하지 못할 바에는 과감히 불하 내지 재개발하여 환경미화나 재개발이익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따라서 책상에 앉아서 공원부지가 몇%, 녹지지역이 몇%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의원은 시민아파트 조사와 시유지, 공원부지 존속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각 담당구청 3자로 조사단 구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정차단속 과태료징수 실적과 금년 서울시 징수목표액을 말씀해 주시고 이 과태료가 어떻게 일반회계로 분류된 것인지, 또한 과태료의 징수목표룰 어떤 근거에 의해 설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분류 주차시설에 투자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과태료의 징수목표 설정은 장가도 가지 않은 총각이 장가후에 10명의 아들을 낳겠다는 발상과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목표설정이 되며 이 징수목표를 위해 마구잡이 단속이라는 여론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과 과잉단속, 법운영의 부족 등이 지적되는바, 그 예로써 물품 승하거시에도 단속, 생리적 현상에 의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깐 주차해도 단속, 심지어 환자를 병원에 입원 수송하기 위해 정차해도 단속, 이것이 과잉단속이 아니고, 또한 교육부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속실적급이라고 1인당 천원씩 지급하는 법적근거와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고 실적급의 법적근거가 공무원 포상법에 의해 지급된다면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또한 단속원이 견인차에 승차, 같이 단속을 하며 주차와 동시에 견인차는 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인차는 견인료를 많이 징수하기 위해 시간을 끌며 길을 빙빙 돌아간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견인차 회사는 단속원에게 1대당 사례비를 제공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제도적 모순을 수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최상혁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본인이 대시정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당국도 연일 시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민 전체의 질문으로 받아 들이시고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시민이 누가 듣더라도 잘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본의원의 질문에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중 기술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력은 공무원 기피현상이 있으므로 앞으로 기술직의 질적 저하는 물론 기술직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는 기술직이 승진기회가 거의 없고 처우에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는바, 이는 시 인사방침이 행정직위주에서 오는 폐단으로 기술직이 승진기회가 좁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전문성을 요하는 직에는 전문인이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만이라고 또한 행정직이 장이 되어 전문인의 건의나 조언을 무시해 버리는 데에서 온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잠실지구의 도시계획을 보더라도 6m 도로가 갑자기 4m로 변했다가 다시 6m로 변한 것은 시 당국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실 117번지 일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는 시가 전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체비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단적인 례고 즉 행정직 우위에서 오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보는바, 현 시 직제에 전문인을 보직하여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폐단을 없애고 모두 전문인으로 보직하여 이들이 이직이 없고 또한 전문화 시대에 걸맞는바, 기술직이 거의 기좌에서 공무원직을 떠난 뒤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좌를 기정으로 승진시켜 해당 전문분야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기술직공무원이 보다 소신껏 직무에 충실해지고 또한 창의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단속원은 아주 말끔하게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 젊은 여성은 젊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고 대신 현국가에서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있는 국가 유공자나 정년 공무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주차단속이나 유료도로 및 공무원의 매표소 요원으로 활용한다면 이분들은 생계에 보조수단도 되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준다는 좋은 의미도 될 것이며 스스로 보람도 느껴 보다 충실히 근무할 것이 사료되므로 주차단속 외에도 상대적으로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차로의 문제입니다. 시장께서 부임초 발표한 지하차로 건설은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계획한 60km의 지하차로는 1개 지하차로의 길이가 통상 3~4km 정도로 될 것으로 보아 6~7개소에 환기시설을 요할 것인데 이 엄청난 환기시설을 도심 어느 곳에 설치한 것인지 또 상대적으로 환기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의 대기오염은 인간의 호흡마저 곤란할 정도로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한 그곳 주민들의 항의와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바라고 지하차도 계획은 4차선으로 km당 4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4차선 모두 주행선으로 할 때 사고차량의 대피시설 및 견인차량의 통행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4차선을 5차선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변경할 시 5차선으로 중앙 1개 차선을 사고차량의 대피 및 견인차량의 통행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대피 시설이나 사고시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4차선을 5차선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1km당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추가예산에 대한 확보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하차로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지하차로를 보다 많이 증설하여 승용차의 도심통행을 줄이고 또한 이 도심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게 됨으로 공해추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차로와 지상차로의 공사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추가로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추가는 앞으로 담당국장이 대답하는 데 참고가 될까해서 또 답변자료 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낸 것입니다. 시장 보고에서 보면 지상도로의 개설시 4차선 km당 720억원, 지하차로 개설시는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현재 도로공사룰 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공사비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4차선으로 폭 2.5m 길이 1km 단위로 환산해 본 결과 도로율 1% 올리는 데 소요예산이 3조 6,000만원입니다. 북부간선도로의 내부순환도로만 했습니다. 211억 1,300만원 방사선 연결도로 63억1,300만원, 간선도로 공사비 393억 2,700만원, 이것은 교량공사, 즉 서강대교와 터널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낸 것입니다. 보조간선도로 144억 9,200만원, 지역생활도로 189억 9,300만원, 이상과 같은 현재 집행 중 도로를 보더라도 어느 종류의 도로건 720억원이라는 숫자의 절반이 못됩니다. 시정보고에서 보면 지상도로율 1% 올리는 데 소요예산이 3조 5,000의원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하도로율 1% 올릴 때 얼마나 들까 계산해 보니까 무려 9조 3,600억원이 듭니다. 이와 같을 때 또 면적별로 안 보고 길이별로 보았을 때는 이 공사비가 5조 9,92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하도로가 지상도로보다도 1.7배~2.7배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남산 1호터널 공사비를 보니까 228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9m 폭의 길이 1.53km인데 이것을 단위별로 환산해 보니까 265억 4,000만원입니다. 물론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무려 50%의 차이입니다. 즉 134억 6,000만원이 지하도로가 더 든다는 계산입니다. 즉 지하도로 공사비가 400억원이고 지상도로 공사비가 720억의 무려 32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시정보고에서 밝힌 3조 5,000억원의 숫자가 허위숫자인지 720의원이라는 숫자가 허위숫자인지 아니면 시민의 여론을 지하차로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인지 또한 이 막대한 예산은 시민의 세금과 동료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염출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그 산출근거를 제시바랍니다. 이 지하차로 계획은 이해원 시장이 재임기간중에 했다라고 하는 전시적인 행정이나 담당국장 역시 재임기간에 계획하고 설계했다는 자랑이 되기 이전에 공해의 소굴로 만들 수 있고 시민의 엄청난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본의원은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 대신 지상도로 건설을 하든지 공해가 적은 지하철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은 기술적인 냉철한 입장에서 시장께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개설도로에 대한 활용입니다. 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새로운 도로만 개설하려고 하지 말고 기개설된 이면도로를 잘 활성화해서 우회도로를 보완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로국장은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다섯째로 건축사 대행 건물에 대한 관리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법 제23조2항에 의하면 건축사 대행건물에 대한 감리는 1개 건축물에 3인의 건축사가 공통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 규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이 제도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행정력의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위법건축물 발생방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시는 임의로 20%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 효과가 없다고 보며 상대적으로 건축민원을 괴롭히게 되는 제도로 보아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만일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집단민원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하루속히 개선하여 민폐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주택국장은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건축사 대행 건물에서의 설계자와 감리는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설계할 건축사는 자기가 설계한 건물의 관리를 못하고 타인이 설계한 건축물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교환관리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이 제도는 상호 불신적인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건축물을 본의 아니게 묵시하는 경우가 있어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려면 우리가 1984년 시에서 실시한 설계건축사와 관리건축사를 구분하여 설계건축사는 설계만, 관리건축사는 관리만 해서 위법 건축물의 발생방지를 했고 또한 건물의 질적향상도 한 예가 있습니다. 즉 건축사법 제23조2에 의한 건축물에 설계건축사는 설계만, 관리건축사는 관리만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주택국장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로 못지않게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지역 내에서 소방도로가 주차장화되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침 일찍이 출근하는 사람은 이웃집 대문을 두드려 깨우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따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지역내에 있는 근린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밑에 유료, 즉 지하실에 구축해서 유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소방차로의 소방도로의 차량을 흡수하고 또한 소방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시키는 것은 물론 유사시에 이면도로의 구실도 할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도로국장은 이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시 당국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건설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편봉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외로움과 소외 속에서 갈등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해원 시장님 이하 시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민자당 소속이며 도시정비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은평 제5선거구 출신 편봉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차라리 애소라고 하는 게 낫겠죠. 아니 절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제가 장황하게 20분 동안 말씀을 드려도 시장님께서는 단 한 마디로 답변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시장의 권한 밖이라든지 아니면 상부에서라고 간단히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거론하고자 하는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라고도 합니다. 이 그린벨트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22개 구 중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제외하고 17개 구가 전부 그 상황은 다르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서울시내의 그린벨트의 상황을 살펴보면 총 면적이 166.82㎢이고 대지는 6.41㎢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받고 사는 가구는 무려 1만 4,687가구이며 또 거기서 사는 인구는 15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그린벨트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그린벨트의 원래의 취지는 도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도시의 확산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아니 오히려 배치되는 곳, 예를 들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은평구 진관내동ㆍ외동은 첩첩산중처럼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망치와 함마소리가 멈춘 지 오늘이 꼭 20년하고도 1개월 9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린벨트가 설정된 것이 1971년 7월 30일이니까 그 때 태어난 아기도 벌써 성년이되어 21살이 되었고 그 때 국민학교를 다니던 아이들도 나이가 30이 넘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컸으니 장가도 가야 하고 방도 늘려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 그 집들은 20 수년이 넘어서도 너무 헐어서 손하나 댈 수 없이 손만 대면 방금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집들로 짜여진 데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나마도 무허가 건물과 대지 27평 미만의 건물은 천재지변으로 허물어지거나 망가져도 재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또 그 지역입니다. 또 폐전·답 즉 공터가 생겨도 건물 하나 물건하나 올려놓지 못하는 건축법 제21조에 저촉되는 나라요, 형질변경이라는 법때문에 고발을 당해야 하는 곳이 이름하여 그린벨트라고 하고 그속에 사는 불쌍한 주민들이 바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서울시내에 어느 지역 어느 구석에 허울좋고 명예로운 세계에서 5대도시라는 거대도시 속에서 같은 세금을 물고 모든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시민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못 누리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죄라면 조상들이 보따리를 잘못 풀어놓은 죄요, 줄을 잘못 선 죄밖에는 아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양같이 착하기만 하고 순박하다 못해 어리석기까지 한 백성들의 피와 한맺힌 절규를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의회에 진출하게 된 동기도 높고 높으신 어른들의 공약, 선거때만 되면 “전면해제한다” 심지어는 선거 전날 ”◯

다음은 홍진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저는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신민당 홍진구 의원입니다. 이 의정 단상을 빌어 시장님과 함께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토론하며 시민생활안정과 주택문제 해결, 도시기능의 회복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개발사업이 어째서 지금과 같이 부진한가를 서울시의 어제와 오늘을 살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는 재개발사업을 다루는 조례 및 지침을 포함한 각종 조례와 업무지침 행정지도가 행정만능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듯 합리성, 정당성을 벗어나 불법 부당한 경우가 허다하며 일부 서울시 공무원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가치 판단이나 복무자세에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런 입장에서의 행정행위는 법질서 확립을 스스로 거부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약해야 할 서울시 행정을 침체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석학이시기에 올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는 재개발사업인가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동의를 보류하고 있거나 반대하는 자도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에 따라 결정에 따른다는 대전제를 두고 정한 것이며 나머지 1/3이 반대한다고 해서 2/3 이상의 동의가 집행될 수 없다면 이 법은 이미 죽은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은 제25조제3항에서 건물소유자의 9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이며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어느 곳에도 시장이 필요할 경우 2/3 이상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위임되지 않았으므로 서울시가 90% 이상으로 정한 것은 모법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됨이 분명하며 이렇게 잘못된 업무지침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90%이상이라고 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를 위한 내부지침이므로 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해괴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지침이 서울시공무원 숙직근무지침과 같은 내부지침인지 법을 전공하신 시장님은 쉽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시가 정당한 행정을 하는 길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67%에서 90%로 자연수치를 인상조정할 것이 아니라 동의를 보류하고 있거나 반대하는 나머지 1/3의 소유자를 이해시켜 설득하고 사업추진을 진행하든가 법이 규정한 2/3가 잘못 되었으니 법이 정한 2/3이상을 90%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법을 어기며 90%로 정한 것은 위법성과 더불어 정당한 행정행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그 결과는 법질서를 혼란시키고 오염시킨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7%가 낮아서 90%로 올이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67%에서 안 되는 것은 90%아니라 99%, 어떤 때는 단 한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은 시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성동구 하왕3구역 재개발조합을 대표하고 있어 현장의 문제점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것은 서울시장께서 2/3 이상의 동의율을 90%로 바꾼 근거라고 주장하는 놀라운 증거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크나큰 보물이기에 본의원은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의 위법규정을 들어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서울시장께서 서울시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답변서에 첨부한 공문서 사본이며 국무총리실에서 본의원에게 보내온 것이니 허위날조된 공문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건설관리국장 전결로 각 구청 주택과에 발송한 주개01021-265 (88.3.5.)공문의 제목은 놀랍게도 대통령지시사항 처리입니다. 내용을 읽어 드리면 「88년 2월 4일 우리시 업무보고시 노태우 차기대통령 지시사항중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도록 지시하니 업무처리에 차질 없기 바람. 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추진 1)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시에는 법상 주민동의율을 2/3 이상 받게 되어 있으나 90% 이상 동의를 받도록 철저히 행정지도하고 재개발 구역 지정시에도 주민의 동의율을 90%이상 받도록 행정지도 할 것」 이상입니다. 이 공문의 내용은 법에는 2/3 이상으로 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90%로 바꾼다고 대통령 이름 석자를 공문에 찍어 넣었는데 과연 서울시의 일개국장이 그의 전결공문에 통치권자의 존함을 넣어 위법지침을 만든 근거라고 하부기관에 보낼 수 있으며 본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니까 현직 대통령 존함이 찍혀 있는 공문사본을 만들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는데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현명하신 시장께서는 법질서 확립, 행정위계질서 확립, 복무자세 확립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떳떳하지도 않고 정상적인 지침도 아닌데 어떻게 서울시가 떳떳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민들 보고 행정지도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태우 대통령께서 법을 어겨도 좋으니 90%로 올리라고 지시하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 공무원이 대통령지시라고 슬쩍 써먹은 것이라고 본의원은 단정하면서 본의원은 자리를 빌려 서울시 공무원의 의식의 일대전환과 잘못된 조례, 지침을 하루속히 전면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업무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 전문경력과 학식,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장께서 결단을 내이면 좋은 방법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차제에 서울시의 모든 조례, 지침이 안일무사주의이고 관료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음을 고려하여 혁신적인 개정을 촉구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특별회계인 도시재개발기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63조는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징수하는 도시계획세의 10% 이상을 재개발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 기금은 재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끔 법상 강제규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중의 일부이며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금에는 달동네 재개발사업을 위해 써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 78년부터 징수하였으니 몇 천억원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망이 담긴 이 재개발기금이 가난하고 불쌍한 달동네 재개발에는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여졌다면 시장님과 의원님들은 믿어 주시겠습니까?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재개발기금 중 256억원을 87년에 서대문구치소 땅을 정부기관인 법무부로부터 사들이는 데 지출됐고 84년에서 85년까지 사이에 종로3가 종로주차장 사업을 위해 137억원이 쓰여졌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땅을 수용할 때에는 땅값으로 채권을 치르기도 하는데 같은 정부기관을 사는데 정부기관의 땅을 사는데 현금을 꼭 지불해야 하며 현금을 지불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든가 기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이지 재개발사업 이외에는 쓸 수 없다는 법규정을 어기면서 지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행정이 납세자이며 서울시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의 내용은 89년 5월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서울을 창조하시려는 시장님, 서울시민이 재산세를 기일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래도 안내면 재산을 차압해서라도 세금을 받아 갑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도 시민이 낸 세금을 법이 정한대로 사용해야지 서울시는 법에 어긋나도 좋고 시민은 그럴 수 없다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으며 이런 행정이 지구상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시 고건 시장님도 국회 행정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기금이 잘못 운용된 것을 시인하고 또 앞으로는 도심재개발뿐만 아니라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틀림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기금운용에 관해 본의원이 시장에게 요청한 자료는 이시간까지 본의원에게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제출을 거부하는지? 아니면 6년,7년 전에 부당 지출한 기금을 아직까지 갚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재개발을 하고 불량주택 사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량주택 재개발에는 이 기금을 엄청나게 다른 데 쓰시면서 하나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책임 맡고 있는 본의원은 재개발사업이 본래의 의도가 오도되고 투기사업 등으로 잘못 인식된 것은 재개발지역주민의 학력, 생활정도, 사회적인 지위능력이 부족함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법에 어긋난 업무지침을 만들어 안일한 행정을 펴 왔고 재개발기금을 유용하고도 태연할 수 있는 서울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확신하면서 본의원이 시장에게 요청했으나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 78년 이후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재개발기금적립액과 지출내역, 84년부터 불법지출된 기금의 회수여부, 아울러 앞으로 도시재개발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인 서울시민은 자기가 낸 세금이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할 것은 서울시 지침뿐만 아니라 도시 재개발법과 시행령도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건설부, 학계, 업계, 재개발조합 등 연구기관의 공통된 인식이므로 재개발사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법과 시행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건설부나 국회에 건의한다면 천도 600년을 맞는 서울시의 위상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재개발기금이나 서울시 일반회계의 연구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강동 제6지구 김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원 서울시장님 이하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6세기의 장구한 역사와 함께 세계의 중심도시로 발전되어 온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평가 계획하는 중차대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엇보다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구환경의 주체가 인간이며 도시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사실은 인류역사를 통해 볼 때 변함없는 진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의 한 중추로 발돋움한 서울의 도시계획과 시민의 주택개발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해 급변해 가는 이 시대의 환경에 부응하여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보다 합리적인 평가로서 최적의 정책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소명은 민주개혁의 의지를 담은 6.29선언과 그 정신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모든 공직자의 모범된 공직철학과 신념 그리고 그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부여된 질의내용은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이 분야의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분야를 초월해서 공직자 아닌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이 생각하고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문제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매체나 학계의 연구결과 그리고 정부보고서 등 기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공직자, 일반시민 그리고 경제계, 정치계 또는 교육계 할 것 없이 구석구석 어느 한 곳 비리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더욱이 한 나라의 재상이며 당시 자신들의 스승을 끌고 다니며 구타를 하는 이러한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잠적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계실 리 만무한 4만 여 서울시 공무원의 책임자로서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장님 이하 부시장께서는 그 구조적인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은 가지고 있었는지, 보다 더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해 보았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제가 발생되는 데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부합리한 의식이 크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범국민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선 서울시민의 차원에서 모범적이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의식을 갖게 하는 시민 자생적 의식개혁운동으로서의 사회교육운동과 같은 시민활동을 적극 지원할 의지를 부시장님 이하 시 관계관들께서 가지고 계신지요? 부연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소수의 비리공직자들로 인하여 청렴하고 성실한 많은 공직자들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 즉 공무원 조직내에서 위화감 확산, 대 국민의 시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냉소적이고도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시정업무의 비능률 초래 그리고 공직자의 사기저하로 인하여 발생되는 무사안일 태도의 만성화를 어떻게 처방치료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의원인 편봉국 의원께서 도시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하소연 및 애로사항을 질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감입니다. 온 국민 우리 나라 각 곳에 그린벨트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표해서 편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부연해서 말씀 드립니다만은 잠롱 방콕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방콕시에 있는 그 시정은 도입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권한위임사항에 있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아직도 건설부는 정부부서로서의 권위주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작태로서 도시계획 심의권한의 일부만 위임함으로써 중앙집권행정 제도에 부합하거나 효율적인 규정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근본 취지를 바탕으로 한 그 효율적 절차를 충분히 고려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의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보면 구청의 도시계획 입안심의를 거쳐 시에서 재심의하고 또 건설부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을 3차례에 걸쳐 심의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중앙집권행정 제도하에서 시행되었던 절차인바, 지역특성과 주민권익을 위주로 하는 행정의 능률성을 위주로 하는 이 절차를 지방자치행정 제도하에서는 바꾸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시청에서 재심하여 도시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도시계획법 제10조항을 관계부서에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계법규 제17조4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등학교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지역내에 1개 고등학교를 신축할 공사비용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학교를 신축할 경우 5개~6개 학교를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규정 때문에 학교신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때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장께서는 개발제한구역 관계법규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그 설립목적에서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차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택지 개발 및 공급주택의 건설·개량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부구하고 그동안의 사업은 대부분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자체가 100% 서울시 투자공기업이라는 이점과 함께 싼 값으로 확보가 가능하여 단적인 안목으로 볼 때 다소 시민의 주차생활안정 목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시민 주차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도시개발공사의 근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도서울의 제 특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된 사업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 바 본 도시개발공사가 싼 값에 공급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유토지는 한계가 있으며 무한하게 공급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서울시 보유토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택지를 공급할 경우 멀지 않은 장내에 사용 가능한 토지자원은 고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추진 방향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시행하는 제 공사의 대부분은 하청계약에 의한 일반 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청계약 체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41공구에 이르고, 이중 90%가 아파트 건설공사입이다. 1개 공구에는 각 분야별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등 기술감독이 상근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도시개발공사의 기술감독 가능직원은 187명에 부과한 실정인데 이 인원으로 어떻게 내근업무와 현행 공사 37공구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감독관 222명의 감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감독부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실공사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법을 지킴에 있어 사기업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탈법행위가 바로 근간에 발생된 많은 부실아파트 건설공사를 야기시킴에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이며, 하청계약 및 그 절차상에서도 발생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비이의 중요한 기회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시개발공사는 총 정원 442명으로서 연간 매출 1조 3,712억원에 이르는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자체적인 공사능력이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공사설립 2년 미만의 짧은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서, 연간 230억원의 순수이익을 올리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와 일반 건설업자간의 단순한 중개인 역할만이 그 기능의 전부인 실정으로 서울시 보유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매도하기 위해 복덕방을 차려놓고 구전을 받거나 차액을 챙기는 것 이외에 달리 어떠한 의미 있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시장님께 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사장님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취지가 서울시 토지이용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에 합당한 기능을 갖추게 하고, 보다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명실공이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일반 건설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인력, 장비 기타 재원을 보강하여 모든 일반 건설업체보다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발전시켜 건전한 토지이용 및 건설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심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집행부 즉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홍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이종석 의원께서 서울시내 호텔 등 대형건물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과 서울시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을 밝히고 특히 이화여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대신동 143번지 일대에 대한 도로점용 사례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내에 대형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종로나 중구 등의 도로점용 현황은 참고로 다섯 건이 있습니다. 종로, 중구 관내에 다섯 건이 있습니다. 다섯 건을 불러드리면 종로구 예지동에 있는 광장시장, 세종로에 현대해상보험, 태평로에 태평개발프라자호텔, 소공동에 롯데쇼핑, 을지로에 롯데호텔 등 다섯 건으로 총 점용료는 2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용 목적은 건물 연결·육교나 주차장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일자는 전부 91년 1월 1일자로 허가하여 91년 연말까지 점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점용현황 및 징수실적은 91년6월말 현재 점용면적은 총 37만 2,000㎢로써 징수금액은 39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전체신 등 공공기관의 도로점용료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신동 143번지 일대의 도로점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이 지역에는 이화여자대학과 이대부속중학교, 이대부속국민학교 등 3개 학교에서 총 면적 4,615㎢ 평수로 하면 약 1,400평이 되겠습니다. 이 1,400평에 도로부지를 학교구내에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이사업을 위한 단체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9년도에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91연말까지 3개년 동안 점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기회에 본 도로가 학교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하여 학교 운영상 꼭 필요한지의 유무를 재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도로용도를 아예 폐지를 하여 학교측에 매각 조치토록 하고 학교용지로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오세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지하도로는 터널내의 공해, 교통체증 등이 우려되니 지상도로건설비가 비싸면 고가도로로 건설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6일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이민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도로의 개요 및 진행현황 설명과 다소 중복됨으로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도로내의 터널내부의 공해라든가 교통체증문제는 사실 지하도로건설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외국에서도 외곽지역이긴 하지만서도 16km에서부터 10km에 달하는 터널도 10개 이상 건설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몇 개는 본인도 직접 차를 몰고 통과를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지난 주에 설명드린 대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에서 최신공법으로 능히 국내기술진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상도로는 건설비가 4차선 1km건설에 km당 약 72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보상비가 평당 약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지역의 웬만한 변두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땅값이 보통 300만원 내지 평당4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광화문 일대라든가 이러한 도심지역은 공시지가만으로도 금년 봄 현재 1억 5,0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가는 최근 표준지가도 20~30%이상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심고가도로는 지금 현재의 청계천고가도로와 같은 것을 연상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사실 공사비가 평균 km당 약 18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보상비를 감안하지 않고 도로나 하천상에 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이므로 보상비가 들어가야 하는 지역에는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상승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가도로는 청계천고가도로와 같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야기로 해서 거의 건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가도로는 도심의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동경 등의 시내에는 도시고가도로가 50년대나 60년대에 걸쳐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일본의 관계공무원들이나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이러한 고가도로가 일본 동경내에 하나의 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한 역시 오세근 의원께서 도로를 자주 굴착하는데 한전 등과의 협의내용이나 보수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조치내용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도로의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나 시민 통행불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개최하는 것으로써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위원은 내부 외부공무원들, 전문가, 공무원 1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은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굴착부서별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동일 구간내 굴착공사를 병행 시행하기 위하여 조정업무를 집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의 실적은 총 굴착 요청건수 5,497건 이것은 서울시 상하수도라든가 한전, 체신관로 모든 것을 서울시내에 일어나는 모든 공사건을 망라하는 건수입니다 5,497건을 이것을 이중굴착을 조정하여 4,719건으로 통합 발주하여 유관공사를 병행 시행하도록 조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실적은 91년 1월과 91년 6월 2회에 걸쳐 도로굴착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총 489개의 현장에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중 지난 1월에 조치한 1차 시정조치는 재시공조치를 하였는데 이것은 서울전화국, 한전 강남지점 등 2개 기관의 공사에 대한 재시공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서울도시가스나 체신공사, 한국전력 등 7개 기관에 대한 부실 굴착복구공사에 대한 재시공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굴착복구에 대한 부실공사는 철저히 점검하여 재시공 조치를 하도록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역시 오세근 의원께서 중랑천변 동부고속도로와 이에 따른 홍수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부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중·상계 지역을 포함한 서울의 동북부지역의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건설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구간은 노원구 상계동에서 성동구 강변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0억을 투자하여 88년부터 내년 92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홍수대책은 고수부지의 도로는 4년 빈도계획홍수위를 적용하여 계획홍수시기에는 1년에 3일 내지 4일 정도 물에 잠기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홍수시의 교통대책으로서는 경찰청이나 교통방송본부등 유관부서와 협조를 하여 차량통행을 조정하고 홍수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위험수위 도달시에는 진입로에서 차량진입을 차단하여 통일로나 한천로 등 기존도로를 이용하도록 교통을 우회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변 양변에 있는 주차지역에 대한 홍수대책은 본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단기 두가지 계획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선 단기계획으로는 통수 단면적의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통수 단면적의 축소를 막기 위하여 도로를 고수부지상에 건설하였고 부족한 통수단면확보를 위하여 성동교에서부터 용비교간 우안제방개수 및 제방상 도로축조공사를 병행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동 일대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뚝섬 우수배제배수펌프장의 제방보강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한강 본류와 중랑천에 대한 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미 90년에 작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이것이 92년에 완료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최상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는 지하도로건설에 있어서 4·5km마다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텐데 어디에 설치하고 주변주민의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하도로의 환기시설은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례를 보면 주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녹지, 산지 등 주차지역과 격리된 지점에 지역에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하도로도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과정에서 구체화되겠지만 환기소의 규모와 위치는 최신설비로 설계를 하여 소음 및 공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단면을 가장 적게 하도록 설계를 하고 위치는 주차지역에서 가급적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하차도에 대하여 현재계획하고 있는 4차선은 사고차량의 대피시설이 문제가 되므로 5차선으로 변경하여 중앙차선을 대피 및 견인차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5차선으로 할 경우에 추가예산 확보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하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행차량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현재 일방향 통행방안이라든가 사고시에 비상대피시설이라든가 지적하신 대로 5차선 설치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공법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제안이라 생각은 되지만 현재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타당성조사와 앞으로 추진될 기본설계에서 더욱더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단언은 드릴 수가 없지만 함께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에 추가되는 예산확보문제는 현재단면 및 차선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공사비가 최소화되면서 차량의 단면 수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으로서 지하차도보다는 지하철건설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약 한 10년간 서울시는 지하철을 현재의 116km 연장해서 400km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과 병행하여 연간 약 20%씩 증가하는 자동차와 이에 따른 도로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도로건설은 지하철과 별개의 문제로 추가로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의 통행량은 90연말 현재로 해서 1,900만이던 것이 95년에는 2,300만, 2000년대에 3,200만을 넘게 됩니다. 또한 택시나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은 90년 26%를 차지하던 것이 2000년도에 다소 줄어서 16% 내외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송분담률은 조금씩 작아진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교통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량은 전체적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의 불량한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하도로건설은 필수부가결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번 질문으로 최상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자료를 인용하셔 가지고 지하도로나 지상도로계획을 변경하거나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자동차 주행속도를 말씀드리면 참고로 90년말 현재 약 1㎞당 18km 내외입니다. 이것이 도로에 대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95년에 가면 약 10km 내외로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고 2000년경에는 7.2km로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례를 들면 7.2km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의 웬만한 변두리에서 도심을 진입하는 데 아니면 출입하는 데에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도로교통체증현상을 빚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한가지 어떤 다른 자료에 보면 9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내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회적인 손실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한 2조원이라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세미나에서 이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서울시내 600대씩 신규로 증가하는 신규 차량운행을 위한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만도 앞으로 보상비를 약 한 평당 1,000만원으로 감안하면 연간 약 2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경제적인 도로건설계획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 봐서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러한 지하도로건설계획이 나왔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상도로가 km당 720억원으로 평당 보상비가 약 1,000만원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 웬만한 지역에서 토지비나 건물 보상비를 합쳐서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점점 더 이러한 금액으로 보상하기는 어려워지리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서울시내 웬만한 도로공사에 있어서 사업비 전체에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 내지 5%에 불과하고 95%내지 96%는 보상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점점 보상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비율은 점점 더 벌어지리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하도로 건설비는 지하철, 지하도로 건설비에 대한 km당 400억원이라고 제시한 숫자는 이 지하철이라든지 남산 1호터널 등 지하굴착공사의 예를 감안하여서 여기에다가 일부 추가될 수 있는 지하보상비 또한 환기나 최신 환기 등에 대한 최신공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된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외국같은 경우에 보면 프랑스의 파리는 89년까지 지하도로에 대한 50km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90년 1년 동안 시의회에서 승인을 금년초에 받았기에 91년부터는 현재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고 일본 동경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시세부설계 중이면서 금년부터는 용지보상에 착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하도로건설은 워낙 서울시로 봐서 역사적이고 큰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계속 귀담아 들어 완벽한 지하도로망이 구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편봉국 의원님 그리고 김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봉국 의원님께서 서울시내의 그린벨트 실시 이전에 집단 취락지구로 생활해온 지역을 졸속행정으로 인해 집단주차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은 17개구 105동에 해당되는 166.82㎢로서 저희 서울시 전체면적의 26%를 차지하고 약 2만 7,000동의 건물에서 3만 2,000세대 14만명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는 71년 7월 30일 1차로 지정된 이후 8회에 걸쳐서 추가지정이 있었습니다만 해제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서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은 조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또 본 그린벨트 지정 목적상 해제는 불가한 실정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관내·외동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 서울시 외곽지역이라 기존 주택가를 포함 전지역, 전 면적을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는데 이 지역외에 그런 지역이 또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 못했고 저희 서울시내에서 이런 진경내·외동과 같이 동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동구 하일동, 강서구 과해동 및 서초구 내곡동 등 4개 동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전지역 전면적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만을 재조사를 해서 조정하거나 부분완화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상 행정구역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도 부분해제는 할 수가 없겠으며 다만 주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행위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은 86년 3월 17일자 개발제한구역행위완화 법률개정 요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86년 3월 17일자로 건설부에 은평구의 진관내·외동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정비와 관련해서는 27평이 못 되는 그런 필지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합병해서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요구했고 또 중학교, 시장, 간이주차장, 도서관 등의 신설과 공장과 주택을 독서실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노인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요구를 했고 또 건축물 이축을 위한 주택단지조성 허용 등을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행위완화에 대해서는 86년,89년,9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완화조치가 있었습니다. 원래 주택은 지상 30평 지하 10평만 지을 수 있도록 된 것을 지상, 지하 공히 30평씩 지을 수 있도록 완화조치하였고 중학교와 경로당은 그린벨트 내 신축을 허용하였으며 또 주택가 공장을 독서실, 탁구장,·당구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 기존 시장의 집단정비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구치소 시·군·구·경찰서의 공공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배구장, 정구장 등의 체육단련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971년 7월 30일 실시한 그린벨트가 20년이 지난 지금 수도서울 도시개발에 타당한가 또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또 덮어놓고 그린벨트 소리만 나오면 상부 운운하며 기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로써 효용가치가 없으면 과감히 정비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한 후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며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였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공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휴식공간으로써 기여한 일도 크다고 보겠습니다.그래서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과 지정 목적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제는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위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호 의원님께서는 제반 제한구역내에 중학교까지는 신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고등학교까지 신설을 허용토록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9년 2월 3일 중학교의 신설을 법을 개정해서 허용할 때에 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의 여부를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중학교까지는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정부의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시책 또 녹지보존시책과 관련해서 고등학교의 신설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에도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아주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협의해 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신영입니다. 오세근 의원님께서 서울역을 시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과 또는 지하화계획 또는 국철인 왕십리역을 지하화 하거나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역과 국철 왕십리역은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서울역은 아시다시피 그 시설이나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철도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전을 하거나 지하화를 토론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서울역과 같은 시설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칠 경우에 거기에 발생되는 교통유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철 왕십리역도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서 지하화도 참 이상적이나 앞서 말씀드린 그 규모가 엄청난 시설규모로 보아서 지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편봉국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앞서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도시계획 측면에서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각종 행위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정목적과 같이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도시계획적인 측면 등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주민생활 환경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자칫 개발제한을 위해 적극적 지정목적이 상실되는 이러한 문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 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은평구의 특수성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수성을 지역에 계신 편의원님과 또 이 문제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를 연구 검토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봉국 의원님과 김석호 의원님께서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증대를 위해서 상업지역의 지정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현재 22.5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의 구조를 1도심 5개 부도심 그리고 58개 지구중심으로 분산 다핵화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 지정은 이러한 지구중심지에 한해서 검토하고 또 노선에 있는 상업지역은 지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업지역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확대지정할 경우에는 중심지로서의 교통집중이나 주차수요 증가, 지가앙등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 추진중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종전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 연계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안을 건설부의 대폭적인 권한위임과 입안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지난 4월 18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현재 건설부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사항이 대부분이 이미 위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이에 입안권을 자치구에 재위임한 바도 있습니다. 금번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계획구역이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고속국도, 철도 등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광역적 기능을 갖는 사항으로써 그 도시계획 결정효과가 당해 도시 또는 인접도시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제외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위임과 이의 입안권을 다시 구청에 재위임함으로써 절차도 간소화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입안에서부터 결정할 때까지 한 5~6개월 걸리는 이러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윤두영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과 최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의원님께서 주·정차단속에 관해서 과태료징수실적과 단속에 따른 문제점, 과태료를 앞으로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주차시설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과잉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단속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근거와 지급한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견인차주가 단속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난해 11월부터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금년상반기까지 총 조정액은 305억원입니다. 이중에 징수된 것은 46.2%인 141억원이 징수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징수된 금액은 자치구별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차량소유자의 주소변경이라든지 무단전출 이런 것이 많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차량이라든가 차적조회 지연 등 가산금이 통 없기 때문에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동차 소유자의 심리 등이 개재되어서 현재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0월말까지 차량압류예고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과태료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태료 수입을 주차장시설에만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장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개정이 되면은 구에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앞으로 주차장시설확충에 이 과태료를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 주차단속원에 대한 보상지급과 근거 및 총액은 현재 보상금을 주는 것은 시의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5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일 노상에서 여성단속원이 근무하는 열악한 근로여건과 그 다음에 야간 또 공휴일에도 계속적인 단속활동을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들의 사기앙양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 방침으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한달에 400건 이상을 단속하면 10만원, 500건 이상을 단속하면 15만원, 600건 이상을 단속하면 20만원씩 이렇게 해서 사기앙양대책으로 현재 보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주가 견인료를 올리기 위해서 거리를 빙빙 돌고 단속원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 현재 견인관리소는 마장동과 여의도, 잠실고수부지 이렇게 3개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북쪽에서 예를 들어서 도봉이나 노원 이쪽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결국 마장동이나 고수부지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서 혹시 그런 여론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재 6개소를 더 추가로 10월부터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되는 지역은 홍제천, 봉천천· 정릉천 복개지상에 3개소를 더 늘려서 총 6개소로 견인관리소를 운영하면 다소 거리가 단축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원이 민간 견인차량 차주로부터 사례비를 받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없고 다만 민간 견인차량에 저희 단속원이 합동으로 함께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데서 발생한 그런 오해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 단속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대해서는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 소통의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도로건설비가 폭 30m도로를 1km 건설하는 데 도심의 경우는 약 3,400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변두이의 경우도 약 1,900억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재원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도심의 소통효율을 많이 저희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시민들에게 계도를 많이 하셔서 저희 주차정책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특히 도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최상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원을 젊은 여성에서 국가유공자나 노인 인력으로 대체하면 생계문제와 또 단속시 마찰을 감소할 수 있지 않느냐?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단속업무가 상당히 신체적인 여러 가지 하루종일 길거리를 다녀야 되는 그런 여러가지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노인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사회의 여건이 변화하는 데 따른 이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 개설된 이면도로의 활용방안이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이면도로 33개 구간에 21.5km를 여러 가지 차선정비라든가 또는 교통안내표시판, 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해서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64개 노선에 65km에 대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방법을 부여하고 또는 불법 노상적치물을 단속한다든가 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이면도로를 적극 활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차량의 증가로 주차지역내에 골목도로가, 소방도로가 진입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그 해결책으로 지역단위의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주택가 주차시설확충계획을 잠깐 보고 드리면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자가용 보유대수는 97만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주택가의 차고, 도로주차시설, 공동차고 공간, 이런 것을 전부합하면 약 57만 1,000여 대 주차공간, 이렇게 했을 때 58.7%가 지금 현재 주차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앞으로 점차 증가하는 차량의 증가에 대비한 주차시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골목의 야간주차 구획선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 6m내지 15m 도로에 이런 주차선을 그을 계획입니다만은 예시로 말씀드리면 6m내지 8m 도로에 대해서는 1열 내지 2열 주차 구획선을 긋고 10m 내지 15m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2열 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앞으로 골목길에 주차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긴급시에 소방차라든가 또는 구급차 이런 차량이 원활히 통행될 수 있도록 이런 계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5년까지는 저희가 이밖에 유휴공지라든가 나대지, 하천부지, 광장, 공공시설물 등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약 10만 대의 주차장을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역단위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은행, 유치원 등 광장 이런 데를 야간에 개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특히 공공용지의 짜투리땅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어린이공원 이런데 지하주차장을 적극 구청에서 개발하도록 해 가지고 유료 운영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수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이 오세근 의원님의 질문 중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되겠습니다. 세모 한강 유람선 운행과 관련해서 10억원 미만과 100억원 이상 업체를 제외한 사유와 또 세모 유람선 제작현장을 방문한 당시 치수과장이 세모 직원에게 구타당한 경위 작년 홍수때 선착장 홍수사고후에 대책 없이 점용허가를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유람선 사업자 선정은 시정연구단의 연구 검토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정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수상 이용계획을 85년 3월 15일자로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해서 응모한 8개 회사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된 결과 100억원 이상 대기업체는 본연의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기업체 3개 회사와 소기업체 2개 업체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 한 결과 2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람선 사업자가 선정된 배를 동물형모양으로 건조하는 중에 시민여론이 좋지 않아서 86년 1월 20일 이를 백지화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건조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인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치수과장이 인부들로부터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이는 동물형 유람선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른 실직을 우려한 집단행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작년 9월 11일 유람선 사고는 인천지방 해난심판원 결과에 따라서 원광선장의 과실에 의한 판단착오에 의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박간의 거리는 가능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으나 현재 60m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서 차후 충돌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모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연장은 작년 9월 10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고발생 이전인 9월 3일자로 연장허가가 나왔던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성동구 사근동, 행당, 송정. 중곡 배수펌프장 건립을 위한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관내 배수펌프장은 군자, 뚝섬, 자양, 응봉, 금호, 송정, 용답. 옥수 등 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할 곳이 그 외에도 송정, 마장, 행당, 중곡동 4개소가 되어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존 펌프장을 보강해야 될 곳이 군자, 뚝섬, 용답, 옥수 4개소와 또 송정, 마장, 행당, 중곡 등 4개소에 대해서 보강공사와 또 한강의 뚝섬 제방보강공사 총 13건에 대해서 총 4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금년까지 96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264억원, 93년도에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내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신설 보강에 대한 설계는 기 완료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사유지보상, 또는 절대 공기 등을 감안할 때 92년까지는 보강 3개소만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건은 93년까지 공사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에 항구대책이 완료되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해서 이동용 수중펌프를 침수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해서 긴급복구 동원체제를 강화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동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용펌프는 123대와 이동용 발전기 5대가 긴급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외에 서울시 전역의 침수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수해항구대책 3개년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66개 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창배입니다. 먼저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는 69년도부터 72년도에 총 438동 1만 744호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주차환경이 열악하고 부지여건이 고지대라서 부적합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서 건물 상태가 노후한 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시민아파트부터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여서 90년도까지 총 215개동에 7,883호를 철거하고 현재 223개 동 9,56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시민아파트에 대한 안전대책으로서는 시민아파트 안전 진단을 매년 2회에 걸쳐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체라든지 기초지반, 비내력벽, 배수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대상건물과 보수대상건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안전진단은 지난5월에 춘계 안전진단을 실시한 외에도 장마로 인한 피해여부를 재점검한 바 있으며 오늘부터 25일간 추계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아파트가 관리부실로 인해서 옥상방수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아파트는 건립후 즉시 개인에게 분양된 사유재산으로써 당연히 가옥주 스스로 관리를 하여야 하나 일부 가옥주들이 조기 철거대상아파트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수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건물의 노후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 아파트의 거주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시민아파트 보수지침을 마련하여서 건물의 주요 구조층 안전관련도시설에 대해서는 전액시비로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주민이 원할 경우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내에 정리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혁 의원님께서 관리제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건축사 대항 건축물에 대한 현행 관리제도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가지고 허가청에서 순번에 의하여 1인의 건축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에게 관리업무를 대항하도록 시행한 결과 고객 확보측면에서 위법건축물을 강력히 조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기에 감리자 외 2인의 건축사를 지정하여서 준공검사 신청전에 현장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민폐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상호교환 관리제도를 개설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건축사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설계건축사는 설계만 하고 관리 건축사는 관리만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만 이제도의 시행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의 감소 등 장점도 있었으나 건축사 고유업무인 설계 관리 중 어느 한쪽을 제한하게 되고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억제하며 건축사협회 상호간의 부신을 조장시킨다는 등의 문제점도 있어서 현행 제도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협회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봉국 의원님께서 은평구 진관내·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차환경정비를 위해서 85년부터 86년까지 71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불량주택정비를 완료했으며 90년부터 91년까지는 자치구예산으로 도로포장,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변의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랄까 또한 지역주민의 부담능력, 지가앙등 등으로 인해서 일부사업이 부진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사업추진방향을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라든지 이런 방법을 병행하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진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상 주민동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만으로 사업시행을 인가한 결과 많은 주민이 극열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어서 이로 인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처했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성숙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율은 90%이상 상향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동소문, 사당 4,홍은 5-3 지구 등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높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앞으로 동의율뿐만 아니라 시행상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제에 전문가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도시재개발기금은 총 544억원으로서 28억원이 사용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공공시설 수탁사업비 그리고 행정지원 등입니다.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의 전용문제는 종묘앞 광장 조성비 27억원과 서대문구치소 대지 매입비 28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중 27억원은 90년도 9월달에 재개발기금으로 보전되었고 281억원은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재개발 기금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량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개량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되어서 도로 등 공공시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기금을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정연구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관입니다. 소관분야인 서울시 직제하고 관련된 이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산하 기구나 공사가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와 이것에 대한 개선 건의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조직상의 특례를 보면 4급 또는 4급 이하의 직속기관을 설치할 때나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치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특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각 시·도의 무분별한 조직의 설립 또는 공무원 수의 증가를 통제할 목적으로 제정되기는 했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대도시로서의 특수성과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휘와 조직운영상 특례를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게 되면은 현재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만 국한될 것이며 점진적으로 변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치조직권의 확립은 앞으로 점진적인 발전과정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구성에 대한 국가직과 지방직의 비율과 이것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1991년 8월 10일 현재 서울시 공무원은 경찰을 제외하고 5만 2,064명입니다. 이 중에 국가공무원은 253명으로서 전체의 0.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본청에서는 국가직 공무원이 4급 즉,과장 이상으로 되어 있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만이 각구 하나씩 해서 22명만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자치구에는 200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중에 178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지방자치에 대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속에서 국가직 공무원의 관장부서인 총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현재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의장과 협의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이 이미 임명된 바 있습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시의회소속공무원을 독립시키는 방법은 소속직원에 대해서 의장의 지휘통제가 용이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시 직원과의 인사교류가 어려운 점 또 채용과 임명의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시의회와 협의해서 이 방법 중에서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원택입니다. 먼저 최상혁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일반직보다 불이익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지 않으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서울시의 공무원 이직률을 보면은 행정직이 2.8%, 기술직이 3.1%로써 기술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다소 상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4개의 기술직 직종 중에서 토목과 건축직 공무원의 이직률은 행정직과 비슷합니다. 건축직과 토목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특히 높은 것은 대부분이 건축사 또는 기사 자격증이 있고 사회 경제적인 대우가 공무원의 대우보다도 월등이 좋기 때문에 이직되는 것으로써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승진비율이 기술직이 9.38%이고 행정직이 9.34%로서 다소 높은 것으로써 자료가 나와 있고 또한 행정직과 기술직의 동일 직급의 총 근속년수 통계를 보면은 5급의 경우는 행정직이 23년 9개월이고 기술직이 19년 6개월이 됩니다. 6급의 경우는 행정직이 21년 1개월이고 기술직이 17년 2개월으로써 기술직이 행정직보다는 3~4년 승진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행정직과 기술직을 선택적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이 6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직이 23개, 기술직이 38자리로써 기술직이 월등하게 많은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면이나 보직 측면에서 행정직보다는 오히려 기술직이 우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감시원 대체 인력에 관해서 아까 교통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두가지 측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 업무의 내용 측면에서 노인 인력으로써 대체할 수 없다는 점과 두 번째는 주차감시원이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연령측면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법상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편봉국 의원님께서 강배지역, 강서, 도봉, 은평 이러한 지역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여 동서남북 역세권의 균형발전을 기하면 도시교통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 보셨고 이어서 시가 가락동 도매시장의 년 50억원의 손실을 보조하는 등 적자운영되는 점을 감안해서 강북지역에 민자를 유치해서 도매시장을 건립할 의도는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립계획은 대단위 권역별도매시장을 우리 시에다가 3개소를 건립 운영하고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변리하게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구 단위로 농·수·축산물이 직판시장을 중소규모의 직판시장을 건립해서 운영을 해서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은 그 규모가 대지인 경우 5만여 평 내외 그리고 1일 취급물량은 3,000톤 내외 정도로서 우리가 대규모공영도매시장을 권역별로 건립하는데 우선 동남권 도매시장으로써 현재 송파구 가락동 도매시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2단계로 동북권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강북이면서 성북 또는 종로1가까지 포함되는 이런 동북권 도매시장을 당초에 중랑구 신내동에다가 건립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여러가지로 그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건립을 못하고 이번에 경기도, 시계로 부터 2km 떨어져 있는 구리시 동구동에 약 5만여 평의 부지를 지금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다가 서울의 동북권의 농·축·수산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단위 농·축·수산물의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측하건대 94년 말에 준공이 되어서 95년에는 개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그 다음에는 서남권 도매시장을 양천구 신정동에 약 5만 5,000여평의 부지를 현재 우리가 예정지를 확보해서 건립해서 서울시 서남의 도매시장을 건립해서 서울의 서남지역에 농·수·축산물을 공급해 줄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서북권지역 그러니까 서대문 ,은평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당초에는 여기에도 대단위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농산물, 축산물의 반입 경노가 대개 남쪽 서쪽 동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이러한 대단위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했을 경우에 교통의 흐름 교통소통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서남권 도매시장이 양천구 신정동에 들어 가고 또 이어서 일산지역에 약 4만여 평의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부지가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북권의 대단위 도매시장 건립할 계획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 단위로 직판시장의 건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대지인 경우에 3,000평내외 그리고 1일 취급 물량은 200톤 정도입니다. 현재 북부지역에 노원구 하계동과 도봉구 창동에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서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 중소규모의 직판시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부지를 물색하도록 시달했습니다만은 현재 강서구 외발산동에 약7,000평 부지가 물색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고 관악구 신림동에 2,000평의 부지가 물색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현재 검토를 마쳐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바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농협,수협,축협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이러한 유통 전문기관이 이것을 운영해서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여타 구청지역에도 이러한 지역을 현재 물색을 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내 그런 적정한 부지가 있으시면 이것을 물색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락시장에 연간 50억원 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 정진 의원님의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립 당시 세계은행 차관으로 약 240억원을 빌려 썼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약 6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공사가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매시장 자체로써는 개장 원년인 85년도에만 적자가 났고 86년부터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원리금 상환이 9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96년이 지나면은 추가로 시비를 출자하는 그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건설에 민자를 유치하는 문제는 현행법상 공영 도매시장은 수수료만 세입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수입만 의존하는 이런 공영도매시장의 특성상 민자 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제3의 도매시장은 서남권 도매시장의 경우 농림수산부와 협의해서 농협, 축협, 유통공사 등 이러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 민자 유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가 계속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사례로써 서울시에서 10억원 이상 공사 발주시 조달청에 요청하여 계약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기금을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1967년 2월 16일자로 제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기관은 공사 예정금액 2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10억원이상, 다만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는 1억 5,000만원 이상의 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체 발주가 되려면은 조달기금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조달청에서는 계약체결만 하고 시공 관리를 발주부서 자체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공사집행 자체에는 큰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관계부서인 재무부 조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김석호 의원님께서 서울시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원인 분석은 해 보았는지 또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월 7일에 부시장께서 답변을 한 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 공직자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는 해마다 온갖 노력을 다해 왔으며 원인 분석도 다각도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의 부조리 원인으로서는 공직자 자신의 윤리의식 면에서 그리고 제도, 환경 면에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공직자로서의 참된 봉사정신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간부직 공무원을 비롯한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 합숙교육과 각급 기관장이 실시하는 수시 기회교육 등 부단한 정신교육을 통해서 지방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 정립과 공직의 쇄신의지를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건축이나 보건위생이나 소방분야에 대한 이런 특별분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통해서 우수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급량비라든지 여비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현실화해서 공직자가 이 업무를 수항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절차의 번잡 등 아직까지도 시민생활불편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점을 발견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관련업소나 관련단체들이 스스로 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업체별로 단체 분야별로 자율정화실천 결의도 꾸준히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부조리의 개연성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활동을 실시를 하되 지난 3월 29일 정부 사정장관회의시에 결의 사항에 따라서 3월 29일 이전에 발생했던 가벼운 과거의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조치를 하고 앞으로 새로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업무추진과정이나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사소한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기앙양대책 그리고 잘못에 대한 엄중한 문책,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병행을 해 나감으로 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정, 공직풍토쇄신을 이룩해 나가도록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시 재래식 화장실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수세식으로 개조할 용의가 없는가? 수세식으로 개조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말씀과 안 하는 이유 중에 물이 없어서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수세식 개조를 위해서 2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20만원 보조를 타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특정업체를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174만 6,000개소의 화장실이 있고 그 중에 13.5%에 해당되는 23만6,400개의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2만 5,000개 정도는 저희가 개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21만 900개 정도는 개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수도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문제는 그 수량 그 수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대부분 물이 올라가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사는 데에 가 보시면 다니는 도로가 폭 1m미만으로 되어 있고 도로 옆에 담과 벽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지표면에서 최소한도 1m 10cm 이하를 파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에 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만일에 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그 도로를 파면 담 겸 벽이 되어 있는 그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저소득층이 사시는 그 지역을 개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하든지 현지 개량을 하든지 해서 그 지역에 근본적으로 도로개발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20만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내에 정화조를 시설할 수 있는 등록업체가 9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받는 그 가정에 어떤 특수한 업소를 서울시에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3개 업소 중에서 임의로 누구든지 시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소들이 대부분 특정지역을 영업의 구역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조리라든지 불편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감독을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는 신청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20만원 보조금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동입니다. 오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심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90년 9월부터 90년 11월까지 70건의 공사에 대하여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1건, 조건부가결 62건, 재심의가 7건입니다. 소관부서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그 중에 저희들 종합건설본부 소관은 심의대상이 23건이었습니다. 조건부가결 21건, 재심의 2건, 나머지 47건은 본청 각 국 소관 11건,각 구청소관 12건, 기타 각 사업소 소관 24건 등이었습니다. 먼저 설계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의 설계는 대학교수들과 관계전문가, 서울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기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의 타당성을 먼저 심사한 후에 과학기술원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용역업체들로부터 용역회사의 경영실태, 기술자 보유 현황, 설계과업수항계획 등을 포함한 설계용역 기술제안서를 공모하여 대학교수 등 분야별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2~3개 업체의 우수업체를 선정한 후에 가격 경쟁으로 그 중에서 한개 업체를 선정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설계가 진행중에는 그 공정에 따라서 관련학자분들 사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설계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며 기본설계 완료전에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공사의 규모에 따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건설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사를 받으며 지적사항이나 보완요구사항을 보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사계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전에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의 금액에 따라 서울시건설심의위원회와 건설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심사를 받으며 기본설계와 같이 지적사항이나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보완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한 많은 지적사항을 도출해서 보완토록 하고있어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두번째로 하자 발생이 많은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0연말 현재 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하자관리대상 공사는 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 734건 4개의 공사입니다. 91년 8월말 현재로는 669개의 공사의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77개 공사에서 89건의 하자가 발생되어서 27건은 하자보수완료되고 62건이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하자관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짧게는 2년 공사별로 조금 다릅니다. 최장 5년간 발생되는 하자의 보수의무 규정으로써 89건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토목분야에 있어서는 18건으로 도로시설물 파손, 도로소파 등이고 건축분야는 24건으로 문 개폐불량, 도배불량 등이며 조경분야는 33건으로 수목 및 잔디공사 불량이며 기타 15건은 전기설비분야입니다. 앞으로 공사시공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하자관리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기히 발생된 하자는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관리대상 공사는 연 2회 이상 하자정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보가 맡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1년 8월말 현재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공사중 한보와 계약하여 시공중인 공사는 모두 3건이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보철강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시립 영등포병원 이전신축공사는 300병상 규모 8층건물 건축공사로써 88년12월 착공하여 91년 11월 준공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신정 제1유수지 복개공사는 기존 유수지에 주차규모 2,080대의 복개주차장을 건설하는 공사로써 89년 12월 착공하여 92년 8월 준공 예정이며 91년 8월말 현재 67%의 진도로써 계획 71%에 약간 뒤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보주택에서 시공중인 경인고속도로진입로 확장공사는 양천구 신월동과 강서구 화곡동간에 현 경인고속 진입로 4차선을 10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90년 5월 착공 9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이나 91년 8월말 현재 계획공정 37%에 대하여 24% 추진실적입니다. 공사추진이 부진한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회사가 현재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계약의 이행능력, 공사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균범 이사장입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오세근 의원님께서 저희 공단업무에 대한 두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석촌호수공원의 일부를 롯데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허가조건은 무엇이며 그 사용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사용료는 얼마나 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석촌호수공원은 84년 10월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공단이 88년 88올림픽을 앞두고 8월 16일부터 공원을 인수해서 현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석촌호수공원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석촌호수공원하고 그 주변에 있는 도로를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에서 석촌호수공원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에 의하면 사용료는 1989년도에 2억원, 90년도에는 2억 5,000만원, 91년도 금년에는 2억 7,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시설이 완공된 후에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완료는 지상공사는 90년 3월에 완료된 바 있고 앞으로 지하동굴이라든가 위락시설은 92년 10월부터 착공할 예정인데 약 3년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내용은 유료도로통행료징수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이런 여론에 따라 국무총리실로부터 징수료 폐지에 대한 검토지시가 있어 서울시에서는 통행료징수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를 위해서 교통관리사업소에 지시해 가지고 유료도로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을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결과 통행료징수로 인한 체증이 아니라 도로구조상의 문제로 즉, 병목지점이라든가 인접도로의 영향으로 교통체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남산1호터널 및 북악터널은 현재 시공중에 있는 쌍굴터널 공사가 완료되면 병목지점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료징수 폐지문제는 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 조례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각 요금소별 징수기간은 금화터널 요금소는 92년 8월까지, 남산1호 요금소는 92년 8월까지, 남산2호 요금소는 94년 12월까지, 배악 요금소는 94년 12월까지, 남부순환도로요금소는 97년 12월까지 징수를 하고 그 이후는 자연히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공사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하입니다. 김석호 의원님께서 저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해서 택지를 개발공급한다면 토지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그 후의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2년까지 서울지역의 주택 4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는 총 440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개발에 의거해서 공급해야 할 택지가 242만 5,000평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택지개발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1단계 개발사업으로 수서, 대치, 가양지구, 그 다음에 2단계로 방화1,2지구와 월계3지구, 공릉1지구, 그 다음에 신내지구의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서는 공릉2지구, 거여지구, 신투리지역, 월계5지구, 상계3지구, 월계6지구, 화곡, 창동2지구, 봉천지구 등을 현재 개발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지구지정 요청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택지를 개발추진할 경우에 토지자원이 줄어들 것에 대비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와 또 불량지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서울시와 협의해서 향후 점진적으로 도시기간시설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가 대부분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 아파트건설공사에 공구별로 기술직 감독이 상존토록 되어 있으나 감독직원이 18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37개 공구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감독관이 222명인데 감독직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실공사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 공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는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서 건설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당 공사의 기술직분야의 인력은 토목직을 비롯해서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지적 등 포함해서 총 189명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행의 37개 주택건설공구에 필요한 기술직 감독은 주택건설공사감독업무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면 약 220명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중인 저희공사의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89년도에 4개지구, 90년도에 4개 지구, 91년도에 1개 지구로서 총 9개 지구를 년차별로 착공을 하였기 때문에 착공시점에서 공사 감독인력에는 큰 어려움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각 지구별로 통합관리단을 구성해서 책임 건축사 또는 기술사와 공구별 보조감독자를 상주시켜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면서 금년도 아파트 건설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하반기부터는 기술감독직 인력이 추가 소요됨을 감안해서 하반기 중에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조경직 등을 보강하여 기술감독은 물론이고 부실공사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현재 직제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약 30여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하청계약은 부실공사를 야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하청계약 및 그 절차상 많은 비리가 예상되는바, 부실공사의 비리를 막을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당 공사 임의대로 시행하거나 원도급자에게 요청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하도급자의 자격 및 계약내역을 검토해서 하도급승인하여 시공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야기할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당 공사가 공사감독원의 철저한 감독 및 관리전문회사의 시공관리로 계약의 목적달성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승인근거와 절차에 대해서 다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중에 하도급 공사는 대부분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건설업법 제22조 2호의 규정에 따라서 한 건의 공사금액이 5억 이상으로 원도급자는 중소건설업자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20/100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 건의 전문공사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일 경우에 낙찰금액이 95원이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도급액의 85%이상인 81원 이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로 인한 부실공사의 소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하도급계약 승인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선 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통제하거나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현장감독과 관리전문회사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사전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류가 제출되면 해당 기술부서에서는 하도급자의 자격, 하도급 계약내용을 철저히 심사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도급계약내용이 적격인 때에는 원도급자의 부실시공 방지와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도급공사 계약시 무자격자가 시공을 한다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는 저가에 의한 행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 공사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는 현장 감독과 시공관리단의 완벽한 현장관리 및 하도급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으로 자금압박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그러한 사례가 전무하였고 앞으로도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하도급공사 시공감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공사설립 2년여만에 연간 매출 230억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와 일반건설업자간에 단순한 중개인 역할만 하고 있다. 서울시 보유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매도하기 위해서 복덕방 역할 이외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89년 2월 1일 창설후에 현재까지 2년 반 정도 경과됐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택지개발과 서민주택건설 및 관리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건설업자와는 설립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기업은 특성상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에 비해서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사업은 원가보상주의가 원칙이나 경제성측면에서 수익성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당 공사는 90년도 결산결과 총 234억원의 단기 순이익이 실현됐는데 그 주요원인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완공된 중계단지 아파트 3,881호 중에서 2,245호를 분양함에 따라서 분양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동 분양차익은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이 약 2년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의 시차에 따라서 공사초기의 토지비 및 건축비, 투입원가에 대해서 물가연동제 방식에 의한 분양가산출단가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써 예를 들어 평당 토지비는 착공초기에 47만원인 반면에 연동제가격이 54만원이었으며 평당 건축비는 투입원가가 57만원에 비해서 연동제산정가격이 84만원으로써 총 178억원의 분양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둘째로 중계 1단지 및 목동지구 등의 상가 약 101개가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를 분양함에 따라서 분양수익이 발생했는데 상가 및 유치원 부지의 분양가격은 최고가 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되어서 여기에서 76억원의 분양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셋째는 당기에 비용처리되는 감가상각비가 타에 비해서 매출액에 대한 점유비율이 낮아서 당기순이익을 차감하는 비용요소가 별로 없었던바,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의 비율이 당 공사는 4%에 부과했습니다. 네번째는 당 공사는 창설초기인 관계로 서울시 출자금 및 건설부의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다액 입금되어서 동 자금의 일시운용을 위한 계좌예치에 따라서 약 102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반면에 이자를 부담한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지급이자의 지출이 많지 않아서 영업외수익이 다액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90년도에 영업외수익인 이자발생액 102억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당 공사의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대폭 감소될 것이며 이와 같은 다액의 수입이자 발생은 당 공사 창립 후 몇 년간에 국한될 것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사업을 수항하는 기관이므로 결코 복덕방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보다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공기업으로써 일반건설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인력 장비 기타재원을 보강하여 모범기업으로 발전시켜서 건전한 토지이용 및 건설풍토 조성에 기여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서민주택 건설 및 택지공급과 주택공급 및 관리를 위해서 89년 2월 1일 시가 전액출자해서 설립된 서울시지방공사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모범공사로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그 경영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저희 도시개발공사 스스로도 자립 경영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종석 의원, 최상혁 의원, 편봉국 의원, 김석호 의원, 홍진구 의원의 보충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상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분야 질문 때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간부 여러분! 저희는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질의도 형편없었습니다만 답변이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진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만 성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회를, 마이동풍식 질의응답이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답하고 열심히 질의하는 것이 이 의회의 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국민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슬슬 넘어 간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실히 답한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더 많다는 사실을 나는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충질문하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란 차량이나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 도로를 점유하는 데 허가해 준 근거는 도로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뜻인지 또한 이 도로를 사용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이란 두 사람의 이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두 사람 이상이 그 도로를 사용할 때는 누구나 허가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과연 그 학교가 어느 도로라도 점유해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이 도로가 인간의 통행과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철거회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이것을 허가함에 있어 노점상들이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것을 그렇게 단속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적급이 시 지침으로 지급된다는데 시 지침이 예산회계법보다 우선하는지 또 실적급으로 인해서 과잉단속은 운영되지 않는지 지금 일요일 또 방과 후 아니면 거리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단속원 하나뿐인지 수 많은 공직자가 일요일 아니면 길거리에서 단속을 하는데 특히 왜 단속 여직원들에게만 실적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시민아파트가 비가 새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택국장님께서 그 비 새는 집에서 살 수가 있는지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시민아파트 녹지 및 공원부지 존속여부 조사단구성을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기회에 이 조사단 마땅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의회에 진출할 때 우리는 민초들을 대변하고 시정을 감시 감독하고 이 분들의 생활환경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잘 하겠다고 우리는 시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의 애로사항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 찾아가고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이 조사단 구성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기꺼이 동참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택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유지나 녹지지역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일언반구 대답하나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시의회에서 답변하는 태도란 얘기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오늘 답변한 것이 알 권리와 알릴 의무에 대해서 다하였는가를…….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보충질문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다음 최상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할 적에 시당국에 부탁한 바 있습니다. 저의 질의가 서울시민의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시민이 누구나 다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본의원의 질문의 요점만 대답해 달라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보충질의를 나오게 되어서 동료의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또 시당국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내무국장님에게는 질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이 나와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왕에 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취소는 안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이 대개가 기좌에서 물러나서 기정진급을 못하고 기좌에서 공무직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 대답은 6급 얘기만 했습니다. 기좌는 5급에 해당됩니다. 지금 구청의 과장, 본청의 계장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쌓은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이 이직을 함으로써 시에 오는 피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좌에서 기정으로 승진시켜서 시에서 계속 머무르게 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하고 동문서답식입니다, 7급에서 6급 이직률이 많다, 사실이다, 승진은 빠르다 물론입니다. 많이 빠져 나가니까 그 자리를 메꾸니까 승진이 올라가지요 그게 과연 간부직의 승진이냐 이것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도로국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로국장님은 저로서는 많이 납득이 갑니다. 대단히 성의 있는 대답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시민이 볼 때는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합니다. 왜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공원이나 녹지대, 도로변에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가 어디로 선정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그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과연 녹지대가 있겠느냐? 공원이 있겠느냐? 이러한 것을 한번 살펴볼 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상당한 거리가 있어도 거기에까지 굴을 뚫어서 환기시설을 해야 되겠냐? 또 공원에 그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 과연 우리 시민이 공원에 나가서 편히 쉴 수 있겠느냐? 그 엄청난 공해속에서 과연 공원의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율 1% 올리는데 공사비가 1조 5,000억원, 사회피해보상비 2조원 해서 3조 5,000억원입니다. 이 3조 5,000억원은 우리가 25m 도로1Km당 금액 환산을 하면 233억 6,400만원입니다. 이렇게 도로 1% 올리는데 200억원밖에 안드는데 아까 말씀에 720억원이 소요된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도로국장께서는 땅값이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하고 또 심지어 1억원이 있는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로를 신설할 때에 과연 중심지에 1억원이 넘는 땅을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냐 제가 볼 때는 중심가보다도 변두리와 중심지를 연결하는 그 부근이 가장 혼잡한 도로입니다. 변두리와 중심을 연결하는 지역의 도로확장공사를 해야지 왜 금싸라기같은 1억원대가 넘는 지역의 도로개설인가? 그 지역의 도로는 원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심지의 도로는 소통이 비교적 잘 됩니다만은 변두리와 중심간에 연결되는 도로가 많이 막힙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로확장을 하셔야지 중심지에 돈 많이 드는데 길을 더 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당 1,000만원 할 적에 과연 우리가 25m 도로 1km를 한다면 그 땅값이 얼마겠냐 1km에 해당하는 땅이 몇평이냐 무려 575,5평입니다. 1,000만원으로 친다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757억 5,000만원이 된다. 그러면 도로국장님이 계산한 720억보다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공사비는 하나도 없고 보상비는 모자라는 결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답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한사람의 기술자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만은 우리 시민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좀더 자성해서 우리 시민이 모두가 긍정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봉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하면 그린벨트광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여러 의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린벨트가 시장님의 권한 밖이며 또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본의원도 그린벨트 전체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절대 주장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은 우리 이해원 시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서울 시민으로서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면서도 권리를 유보당하는 딱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집과 집사이, 간격과 간격사이에 쓰레기가 쌓이고 정말로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한다는데 정반대로 배치되는 이러한 것을 다시 재조정 하실 수는 없었는가? 물어 봤고 또 지금 그린벨트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대지들만 골라서 각종 행위를 완화할 수 없느냐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으로서 우리 어렵고 불쌍한 시민들을 만나 현지를 한번 답사하셔서 딱한 사정이 감안되신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또 생각이 되신다면 억울한 소수의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변두이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을 풀어 주시고 용기있고 합리적이고 서민을 위한 시장님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대답은 20년 동안 들어온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그 대답에 실망했습니다. 대지 27평 미만은 합병하여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종 규제에 얽혀서 조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런 곳은 지금 한평도 없습니다. 허울좋게 만들어만 졌을 뿐이고 바라옵건대 잘못 되었으면 개선해서 주시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루 잘사는 시정이 되도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전지역을 정부가 매수해서 서울시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 쾌적한 시설을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정부가 쓰시면 될 게 아닙니까? 꽁꽁 규제를 하여 놓고 정말로 여기는 자유와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정말로 배치되고 있는 이 이방지대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해 주셔서 서민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첫 질문 때 이영호 의원님이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별 도시기본계획 작성을 위해서 추경예산으로 지난달 각 구별로 2억원을 책정한 것과 관련하여서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억원이라면 큰 돈이 아닌데 이 어떤 내용의 계획을 만드는 것인지, 계획에 담은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시기를 바라고 2억원으로 구별 도시계획을 완성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1단계 작업만 하고 추가로 예산을 더 배정해서 완성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별 도시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작업일정계획은 어떤 것인지, 즉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언제까지 끝내고자 하는 지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의 연구소에 용역을 준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실는지 알고 싶으며 다시 말해서 구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여서 시민의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영해야 하므로 그런 지침을 각 구청에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지침이 내려갔는지, 아니면 앞으로 내려 보낼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각 구청에서도 의견을 같이 첨가해서 구민의 소리를 같이 아울러서 행정에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간곡히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김석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의 아까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교육구청에서 건의해 오면 재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방화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자랑하는 2000년대를 향해 세계속의 서울을 우리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홍보책자까지 만들어 2000년대를 위한 희망찬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은 잘 생기 있게 각 부처간에 협의를 해 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자녀교육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본건에 대해서 이유를 들지 말고 No냐, Yes냐, 하겠다, 안하겠다 딱잘라서 두 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해 개발제한구역내에 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않겠다, 딱 두 가지로 잘라서 답변해 주세요. 오늘 늦게까지 충실하게 시정질문에 임하는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들 위해서 제 질문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홍진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출신지역인 성동구 일이나 재개발조합의 내용은 한마디도 없음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임시회기는 서울시의회에서 첫번째 질문을 하며 우리 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의이며 지방의회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은 법규, 올바른 조례를 만드는 것이 큰 의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러 나선 주택국장님은 국회에서도 볼 수 없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렁뚱땅 답변을 했는데 저의 질문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아까 들고 나온 액자를 다시 시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아니면, 우리 전시민의 보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읽어 드리면 서울시장님을 대신해서 건설관리국장 전결로 각 구청 주택과에게 발송한 주개공 01021-265호 88년 3월 5일 공문의 제목은 놀랍게도 대통령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88년 2월 4일 우리 업무보고시 노태우 대통령 지시사항중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도록 지시하니 업무처리에 차질 없기 바람. 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추진 ① 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시는 법상 주민동의를 2/3이상 받게 되었으나 90% 이상 동의를 받도록 철저히 행정지도하고 재개발구역 지정시에도 주민의 동의를 90% 이상 받도록 행정지도할 것.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질의한 요지는 서울시 재개발업무 지침중 90%로 정한 근거가 도시재개발법에는 없고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라는 근거공문을 본인이 제시했는데 대통령 책임하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현직 대통령의 이름석자를 사용한 것이 정당한 자세인지 잘못한 내용을 개선할 용의 등을 물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신민당 의원인 본의원이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132명중 110명을 차지한 민자당 의원총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권자의 위상보호와 법질서 확립,서울시 행정질서확립을 위해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법을 전공하신 시장님! 이 자리에 참석한 민자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둘째, 법에는 쓸 수 없는 기금을 써버리고 93년부터 연차적으로 갚는다고 했는데, 시장님 ! 재개발기금의 원천인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기한이 지난 다음에 나누어 내도 됩니까? 오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재산세는 마감일이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을 물고 재산을 차압하면서 징수한 기금을 불법사용하고도 8년이 지난 93년부터 나누어 갚겠다니 그 배짱은 서울시장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주택국장 답변을 듣고 왜 서울시 행정이 이 모양인가를 확인하게 되었고 아울러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 각 구청에 하달한 행정이 정당한 것인지 이 공문을 국무총리실에 보내 본의원에게까지 돌아왔는데 이러한 행동이 현직 대통령의 명예는 손상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재개발기금에 관한 답변내용이 너무 무성의하므로 '78년 이후 재개발기금의 적립과 지출내용, 앞으로의 사용내역서를 답변해 주시고 오늘 어렵다면 언제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실지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엊그제 언론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허가가 전면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다시 보충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10년 이상 동안을 서류가지고 구청, 시청 오르고 내리고 보충, 보충해서 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빌린 돈이 적어도 10억, 20억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 이자가 한달에 얼마입니까? 20억원이면 한달에 2,000만원 입니다. 이 돈은 달동네 서민, 주민들이 내야 하는 돈이에요. 물어줘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지를 시킨다면 200여 군데 200만호 달동네 서민들은 그 이자를 물어야 하고 또 재개발 사업은 그만큼 늦어져야 하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아까와 같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 가지 말고 재개발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주 폐지할 것이냐 주민들은 200만 주민들 달동네 주민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신문보고 지금 드러누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말 사실로 알려진다면 여기에서는 크나 큰 희생자도 나올 것이다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오세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송파 제1선거구 출신 김종웅 의원입니다. 서울시민들의 관심도나 예산상의 액수를 봐서도 가장 많은 교통분과위원회가 서열이란 핑계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 좀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해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1,000만 서울 시민 및 12개 인근 위성 도시주민들의 숙원인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하여 이해원 시장께 몇가지 문제 제기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도 서울은 전 국토의 0.6%에 불과한 면적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운집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1,000만 시민 모두가 교통질환 환자인 동시에 1,000만시민 모두가 교통 전문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는 항간에 서울시청을 일컬어 복마전이라는 얘기와 서울시의 교통행정은 주사행정 아니면 땜질 행정이라는 얘기를 잘 듣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올림픽을 치러 낸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에서 교통정책만은 무정책이 상책인 양 그때 그때 땜질로써 때워 나왔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얻어진 오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장님께서는 세상에도 없는 푸시맨이니 밀어바이트니 하는 신조용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유명해 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을 밀어넣어주는 것으로써 대가를 받는 이런 직업을 만들어낸 유명한 서울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년도말 현재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중의 하나인 시내버스는 8,781대로서 교통수송부담률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의 경우 총 연장 약 170km에 18.8%의 수송 부담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택시는 5만5,900대로서 약 12.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되는 점은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현재 요금 170원에 소위 입석버스라고 하는 이 버스의 정원은 87명입니다. 그런데 좌석버스라고 하는 그 버스는 정원 43명인데 요금은 470원으로 책정되어 운항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좌석버스는 2,289대, 입석버스는 6,492대 입니다. 그런데 현재 90개 버스회사에서 운행중인 입석버스가 공히 20% 내지 30%가 운전기사가 없다는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송을 부담한 버스가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택시 역시 소형과 중형으로 구분하여 750원과 800원으로 되어 있는 택시도 역시 소형회사 택시는 20~30%가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서울시에서는 과연 교통정책을 지도감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포기한 상태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입석버스를 기다리기 20분,30분 심지어는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돌아서는 그 허탈감 또는 분명히 노선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버스가 이틀이 가고 한달이 가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1,000만 시민들은 아예 이 버스 노선은 오늘 아침에 없어졌다가 내일 또 있고 이런 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빌어서 저는 시장께 버스 운전사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버스운행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차제에 이미 앞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사 내지 사업체가 많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1,000만 시민이 밀접한 교통문제를 다소의 적자가 나더라도 서울시에서 공영화 내지는 그 불합리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동 배차제를 실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옥철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18.8%로 수송부담을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은 글자 그대로 물건도 깨질까봐 아껴서 싣고 내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발과 몸으로 밀어붙여서 태워서 그것이 겨우 18.8%에 부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하철의 아비규환을 이루는 그 시간을 여러분은 상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역대 여러 시장들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지하철 문제만은 정부의 지원을 50% 이상 70%에 가까운 지원을 요청하여 현재 계획중인 공기를 최대한 당겨 최소한 수송부담률 50% 이상을 올릴 각오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국에서 저희 서울시 행정에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고 잘하는 행정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불법주정차단속 문제입니다. 정말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시장께서는 세간에 우리 서울시는 민간 견인업자와 결탁하여 단속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영리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이 증폭되고 있으니 적절한 대처와 방안을 강구하여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서울시 일부지역이지만 주차료가 심지어 500%이상 오른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며 그 사용처와 사용용도를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용차량에 의한 차고지 증명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 5만 6,000여대 중에서 개인택시라고 부르는 이 택시에 한하여 약 1만 5,000여대가 1년에 1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하면서 차고지 증명 한장을 떼는데 10만원을 부담시키고 그 증명서를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은 그 것을 확인하러 나가는데 하루를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과연 그럼 그 차가 그 차고지에 며칠이나 가서 입고를 시키느냐 그 날 차고지증명서받으러 가는 그날 하루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세업자의 등을 치고 일선 공무원의 격무만 가중시키는 제도이니 시장께서는 과감하게 이 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원성 높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던 문제입니다. 도로표시 안내판 및 신호등 제작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53억 4,4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책정되는 이 제도는 과거 5공 때부터 5공당시 실세인 친인척이 독점하여 제작하고 설치한다는 설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그 제작사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업자를 선정하는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 가격도 가장 고가로 책정되어 있다는 설이 있는데 가격결정 경위도 밝혀 주시며 아울러 건의드릴 사항은 이번 신호등 내지는 교통도로안내 표지판을 지금까지는 시 경찰청과 시청에서 주관을 했는데 보다 좀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에서 제작업자를 동서남북으로 다원화시키고 또한 설치를 일선 경찰서와 구청에 이관하여 주는 것이 어떤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비 63억 9,800만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전문방송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청취율이 높은 교통방송을 서울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타 전문방송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교통안내에 관한 각종 소식 및 건의, 비판 그리고 연구결정 등을 보도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는지 만약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께서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이 문제를 과감히 해결함으로써 상업광고가 허용되었을 때 많은 시비의 흑자를 재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사무실이 부족하여 복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이라든가 방송국이라면서 20%도 안 되는 제작비를 쓰고 있는 모든 사항을 볼 때 이것은 시에서 소유만 하고 있지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교통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차량등록 간소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보면 수많은 불평불만과 시민들의 곤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차량 구입시 자동차 메이커 즉 공장에서 출고시에 구입시 서류로 등록을 필하여 번호판을 달고 나옴으로써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며 빚어지는 모든 점을 타파하고 그 다음 중간에 빚어지는 모든 점들을 위하여 지금 등록사업소 하나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남북 내지는 동서로 분할하시든지 아니면 각 일선구청으로 자동차등록업무를 분할하여 주는 것이 어떤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들을 듣고 왔습니다만 시간관계로 모두 반영시키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면서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꼭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제5선거구 신민당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1,000만 수도 서울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그 책무를 함께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원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5·16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이 땅에 지방자치, 주민자치 시대를 빼앗기고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을 주인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오늘 서울시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지난 30년 동안 서울살림은 참으로 부끄럽게도 온갖 번지르한 명목의 끊임없이 그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가 살아 숨쉬는 복마전이라고 불리어져 왔습니다. 본의원이 먼저 서울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난 세월 서울시 살림을 일컬어 복마전이라고 불리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시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은 그 원인을 제기하면서 시장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물리적 힘을 배제한 가운데에서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권의 정통성 도덕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역대 독재정권이 서울시민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말 잘 듣는 사람을 시장으로 임명하였고 임명된 시장은 임명권자의 비위나 맞추는 무소신, 무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본의원의 생각과 인식을 같이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역대 시장의 무소신, 무정책이 낳은 서울시 문제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차량 평균주행속도 약 10km, 1년에 2조 5,000억원을 길거리에 쏟아 버리는 거대한 교통지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산성비가 전철을 정지시키고 살인적 대기오염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서울일대의 산에 이끼가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데모를 막기 위해 경찰이 썼던 방독면을 이제 교통경찰이 쓰고 시청 앞에서 교통정리를 해야만 할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이 울리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그런 아름다운 서울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 가는 데 숨이 막히는 공포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원 서울시장과 관계관 여러분! 차량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묻겠습니다. 91년 발행 서울시정 자료집을 보면 86년 서울시 통행인구가 1,742만 900명에서 90년말 2,463만 8,000명으로 4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86년 7,050km에서 90년말 7,375km로 겨우 325km 4.6%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계획적인 교통정책을 지난 89년10월 3일 서울시 교통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차량의 정체로 시민들이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1조 9,818억 6,000여 만원, 이 시간에 기름 소모량의 값이 3조 3,608억 1,000여 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손실액수는 89년 당시 서울도심평균속도 19km/h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재 교통관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1996년 7.2km/h로 더 낮아졌을 때 도보로는 시속5km/h 속도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차를 타고 가는 것이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늦게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이의 수도 서울은 어떠한 모습, 얼마만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시장 그리고 교통관계관 여러분! 거대한 도시가 갑자기 정체되어 버리고 일시에 주차장화되어 버린 오늘날 수도 서울의 교통난 해소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따른 교통유발 요인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5년부터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한 “교통운영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 사업이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지역특성에 따른 교통유발요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도로율, 세계 대도시인 뉴욕 21.9%, 파리 25.1%,동경의 24.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서울의 도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서울 지하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수송한계를 넘어선 지하철의 수송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70년 당시 인구가 500만명이 넘어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자체가 정치적으로 배려되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3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건설계획발표 시기를 보면 참으로 공교롭게도 3선개헌 직후인 70년 10월에 1호선 5개노선 발표로 민심수습용, 총선을 앞둔 77년 10월에 2호선 계획 발표를 선심용 3·4호선 역시 80년 2월의 발표로 광주문제에 대한 대민수습용, 대통령선거를 앞둔 87년 11월의 추가노선 발표로 선거 청사진용 그리고 중간평가 시기인 89년 3월초 166km 계획발표 등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무정책 아래 시작된 서울 지하철인 까닭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난 시절 감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대표적 복마전이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지하철 관계관 여러분! 91년 1일 328만명으로 이미 수송한계를 넘어선 지옥철의 근본적 승객수송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옥철의 오명을 언제쯤이면 천국철로 바꿀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버스노선 신설과 서민영구임대주택 입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독산1동 주공 13단지 14단지와 하안아파트에는 현재 약 1만 5,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노선버스 한 대 없이 도보로 약 15분 이상 걸리는 경기도로 가서 버스를 타야 하는 교통암흑지대가 이 서울 안에 엄연히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맞벌이 근로자들로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이 지역에서 시장께서는 단 며칠이라도 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한 번 생활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야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언제 버스가 그 곳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소위 벌통집이라 불리는 곳에서 바로 눕지 못하고 옆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고 서울시가 시민영구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준 아파트에 로얄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야 할 혜택을 로얄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통장이 현재까지도 통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과 관계관 여러분은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무엇으로 변명할 것이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사람은 서민임대주택의 입주를 취소시키고 쫓아냈다는데 왜 이 분만은 여기서 제외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임대주택을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용 차량이 차령 제한되어서 운행을 못하게 되면 자가용으로 둔갑을 해서 불법영업하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단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연차량의 눈가림식 검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달리는 굴뚝이라고 혹평을 시민들이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당국이 매연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도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다니는 매연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회사 등 운수업자들이 현행 매연검사방법의 허점을 악용 눈가림으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검사해 준 관련부서가 어디든간에 매연은 서울시에 뿌리고 다닙니다. 혹시 운수업체와 지정검사소 간에 묵계에 의한 부정행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눈가림이란, 노즐을 조작해 가스발생을 줄여 검사를 마친 후 다시 원형대로 늘려서 운행하는 방법인데 이 분야의 전문기술자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이러한 엉터리 검사방법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통운수 관리의 합목성과 합리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이란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가는 것이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데 서울시내를 차타고 돌아다녀 보세요.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을 위해 만들었다는 신호등, 횡단보도, 육교 등이 완전히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요, 과시행정이요, 낭비행정이라 그 말입니다. 꼭 있어야 할 곳은 아예 없고 없어도 될 곳이나 아무 필요도 없는 곳에는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금의 낭비요, 연료를 낭비하고 교통체증을 조장하고 환경문제까지 유발시킨 반교통행정인 것입니다. 신호등 하나, 횡단보도하나 지하도 하나, 육교 하나, 설치하는 데도 시민의 편에 서서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가장 경제적인, 타당도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지역에 복합성 종합건물을 허가하여 그 건물에 아파트 사무실 상가를 지어 사람들이 그 건물안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교통문제에 크나 큰 기여가 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국민학교 때부터 교통질서 교통도덕 등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교통문화교육을 조기에 시키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가용 승용차 증가와 그 억제정책은 무엇이며 대중교통수단의 획기적인 증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즈음 서울시에 차량등록대수가 평균 1,100대라고 합니다. 폐차차량을 빼고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중 대부분이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서울시내 통행중인 69%가 자가용인데 수송부담률은 겨우 25%라고 합니다. 서울시정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가용이 도로는 69%가량 차지하는데 자가용 수송부담률은 25%밖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사회정의의 윤리개념으로 승복할 수 없으며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600년 전통의 서울시민의 자존심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분당 등의 위성도시가 완성되면 그 교통평가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가용의 맹목적인 증거 허용으로 결과될 무서운 서울시 교통마비 현상에 전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가 전액출자한 서울시립대 내에 도시행정학과가 있습니다만 차제에 도시교통학과,도시환경학과를 설과하도록 하시든지 항공대학, 해운대학처럼 육운대학 대신 교통대학 신설은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액출자해서 교통대학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점버스노선의 운행횡포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내에는 141개 회사가 448개 노선의 8,781대의 버스를 운행하면서 43.3%의 수송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들은 항상 적자라고 비명을 울리며 서비스개선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독점노선들의 횡포가 극심하고 배차를 마음대로 하며 러시아워 때만 제외하고는 30분, 1시간씩 차가 아예 운행을 기피한 사실이 비일비재합니다. 적발되면 벌금 몇 푼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기다리는 버스가 오지 않으면 버스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를 욕하고 시장을 욕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짜증에서 원망으로 원망에서 저주까지 하는 실정이라면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끌려 다니지만 마시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서민대중의 교통망을 독점한 노선회사의 규제방법과 지금까지 이런 방자한 회사들을 행정처벌을 처벌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각 회사별로 그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동차량 구입문제에 있어서 외국차량이 독식해 버릴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어제 서울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본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부인이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그 부인이 서 있는 곳과 먼곳에 정차하자 발은 절름거리며 고통스럽게 뛰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버스 근처에 가기도 전에 차는 이미 출발해 버렸습니다. 약 20분 후에 그 버스가 이번에는 반대 쪽 멀리 정차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부인은 목발을 짚고 헐떡거리며 열심히 뛰어 갔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이 불구인 부인을 기다려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약 1시간이나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한없는 분노와 비애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난한 장애부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한 수도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행상태를 단적으로 웅변하는 표본적인 사례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원 시장! "G브리스"라는 학자가 쓴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라는 책에서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설파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길가의 가로수 같은 식물과 무엇이 다릅니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기의 의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특성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도시는 이미 죽어버린 도시인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통일조국의 심장부로서 정치, 경제는 물론 정보, 문화 등 모든 가치체계의 중추역할을 해야 할 수도 서울이 통일되기 전에 그 기능이 마비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2,500년 전에 이 지구를 정복한 로마의 발전은 전 영토로 뻗어나간 큰 도로를 따라 로마의 영광이 성취되었습니다. 21세기는 극동의 시대가 될 것이며 한국은 세계문명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미래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때 세계문화의 중심이 될 수도 서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세계문명의 최선두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 가야 할 통일조국의 교통은 어떤 형태여야 합니까? 모든 문명은 서울로 통한다. 이 말이 지구가족의 최후의 속담이 되도록 우리 함께 최량의 지혜와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을 약속합시다. 이제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 임기 안에 공사를 완공해서 테이프를 끊는 시장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공사가 교통정책이 5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최초의 설계와 계획이 연필 한 줄 그어지지 않고 완성되는 그런 계획정책을 세워 일할 각오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찬회, 이재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끝으로 이경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이경운 의원입니다. 마침 마지막 질의자가 되어서 많은 동료의원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줄 압니다만은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데 더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3일 동안 열리는 시정질의에 열심히 질의하고 소신껏 답변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본의원은 마지막 질의자로 여러 동료의원들의 연구도 많이 하셨다는 점과 시 관계자들이 조목조목 답변하는 자세를 보고 30년만에 맞이하는 지방화시대에 밝은 전망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가장 문제가 많고 복잡한 교통분과위에서 무엇인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데 보람이 있다는 생각에 교통분과를 지원했습니다만은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시민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교통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에 편치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연 3일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지친 마음에 마지막 질의자의 답변이 소홀할까 걱정됩니다만은 솔직하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저 나름대로 서울시 관계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마음이라도 찬사를 더욱 보내겠습나다. 서울시장과 그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행정의 가장 시급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나다. 특히 교통문제는 물론이고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처리 환경오염 등 당면과제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날로 복잡하고 가장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교통문제는 가장 시급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선후의 일을 처리해서 가장 시급한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서울 시민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잡한 교통문제를 지하철건설 이외에는 전혀 이렇다 하는 대책과 방법을 발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서울시의 교통문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교통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8월 19일날 7시 30분 잠실에서 영등포를 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워 시간이지요. 여기 거리가 35분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무려 2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8월 22일 오후 2시 30분에 영등포에서 태릉까지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린데 2시간 30분이 소요됐습니다. 9월 5일 아침 7시 30분에 잠실에서 본 우리 의회까지 오는데 1시간 45분이 걸렸습니다. 이 거리는 40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9월 6일 오후 7시에 시의회에서 다시 역으로 잠실까지 가 보았습니다. 역시 1시간 5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제 소요시간보다 배 이상시간이 허비가 됐는데 조금 전에 서울시 교통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느 교통전문가들의 말씀을 발표를 대신해서 앞으로 지하철이 공사가 끝나고 2,000년대면 이제도 8~9년이 남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시의 증차가 하루에 순수증차되는 대수가 600내지 700대입니다. 연간 약 2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로면적증가는 어떠한가? 1980년도서부터 90년도까지 10년간 면적증가는 약 20%가 됐습니다. 도로면적증가는 10년에 20%요 서울시 차량증가는 1년에 20%가 된다고 할 때 과연 2,000년대에는 현재 제가 체크한 시간도 1시간 45분~50분,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이와 같은 수치에서 2,000년대에도 2시간에 여기를 올 수 있다는 도로국장의 답변은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에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보면 굳이 전문가가 아닌 도로국장께서 직접 체크해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서울시민들은 우리 서울시교통이 교통지옥이라는 말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차량증거 억제책으로 일본과 같이 대량구입시 주차장 증명제를 첨가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까 김종웅 의원께서는 주차장 증명제가 불합리한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인택시도 하면 일반택시 내지는 자가용차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주차장 증명제를 첨가하면 많은 증차 억제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지하철 운송률이 18.8%에 불과하고 현재 건설중에 있는 2단계 1차 건설이 끝나는 93연말에는 운송률이 35%에 달한다고 합니다만은 매년 20% 증가율을 생각하면 93연말에는 서울시차량대수가 약 200만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대책없이 93연말에 가서 지하철 운송률 35%가 된다고 할 때 93연말 까지는 어떻게 이와 같은 교통지옥을 그대로 감수할 것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교통국장께서 내지는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다음과 같은 또 질문을 드립니다. 지하철 주위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여 각 변두리에서 지하철역까지 오고 지하철역에서 갈아 타서 지하철 이용을 하면 도심지에 오는 차량대수도 적고 또 환경오염도 감소될 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철 이용인원이 늘기 때문에 지하철 운영상도 좋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 지하철역부근에 대형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저 상식으로 개인 민자유치를 이용을 해서 지하철역 근방에 대형 주차장건설을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민자유치가 아니고 서울시가 직접 모범적인 대형 주차장건설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서울시내에 예식장이 거의 복잡한 곳에 있습니다. 이 예식장을 예식장 때문에 주위에 굉장히 교통체증을 나타내고 혼잡을 초래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예식장을 한가한 도시외곽으로다가 점차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또 한가지 앞으로 예식장 허가시 대형주차장 설치를 조건부로 해서 허가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또 한가지 각 구별로 큰 공원에다가 예식장으로 쓸 수 있는 복지관과 공원내 대형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이 공원내의 복지관을 이용한다고 할 때 교통혼잡도 해소되고 그 주차장을 밤에는 주민들이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택가의 복잡한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각 구별 예식할 수 있는 복지관 건설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 병목현상 지점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에는 많은 투자를 해요. 많은 곳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만 가장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에만은 인색한 것 같습니다. 네번째, 시장께서는 직업별, 지역별, 계절별출근시간 시차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직업별 다시 말해서 학생은 예를들면 아침 8시에 출근한다, 또 공무원과 은행 이와 같은 계층은 10시에 출근한다. 또 일반회사는 적어도 한 9시에 출근한다면 교통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난해소는 많이 해소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출근시간 시차제 실시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가용차량 운행을 10부제 하는 것을 또 건의합니다. 제자신이 몸소 느꼈고 우리 시민만이 88년 세계올림픽경기를 치룰 당시 우리는 홀짝수 운행도 했습니다. 그때 몸소 서울시만은 다 체험을 하면서 홀짝수 운행도 타당성이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세계올림픽경기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게 평가를 했지만 그후 걸프전쟁 당시 유류파동에 대비해서 10부제 운행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은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은 한달에 세번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좋다 지하철 내지는 버스 기타 택시를 타고 한달에 3일 정도 자기 볼일을 보면 어떻겠냐 하고 다 수긍하는 쪽으로 이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 이것이 없어졌고 저 나름대로 지금 시장께 건의한다면 앞으로 10부제 운행을 한다면 적어도 7%내지 8%의 복잡성을 감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별 지역별 출근시간 시차제와 자가용차량 운행 10부제를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할 때 적어도 10% 내지 15%의 이 어려운 교통난은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서울시장께서는 이 두가지 방법 실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번째 서울시내 버스 그 다음에 택시 지하철은 우리 시민의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웅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나 택시회사는 지금 운전기사난으로 20% 내지 30%가 운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운전기사의 저임금 또 복지문제로다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앞으로 계속 요구된다고 하면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노조파업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염려한다면 노조파업에 대한 시장께서의 대책은 서 있는지 장기적인 안목이 되었든 여하튼 노조파업에 대한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시내버스 노선변경 신설사항을 사업주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같겠지만 서울시민 전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째서 노선변경을 한다든지 신설노선을 사업주 조합모임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교통국장께서는 또 서울시장께서는 직접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시행정이 무능하고 힘이 없고 서울시에서 강구하는 노선계획대로 앞으로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시장께서 꼭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노선버스나 신설노선이 허가 후에 또 버스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금 50만원만 내면 안 다녀도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50만원도 한번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50만원 벌금이라는 것은 버스회사의 사장들이 한번 먹는 술값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벌금 50만원을 내면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무엇 때문에 노선은 신설하고 또 노선변경을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벌금 50만원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적어도 500만원은 벌금을 내고 이것도 월500만원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1차 2차 경고 후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버스회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시켜야지 시에서 운행을 하는 허가가 나왔는데도 운행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행정은 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노선숫자와 또 사업체 이름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전신주가 약 50만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한국전력공사나 또 대한통신공사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50만주가 되는 전신주를 왜 그냥 빌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세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 소견입니다. 돈이 없어 서울시 사업공사는 못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재원을 색출해 내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을 시장께 분명히 질문드립니다. 제 숫자상으로는 적어도 몇 천억의 재원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장께서 시간이 지났다고 하시기 때문에 몇가지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맨나중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의장께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더 주실 줄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과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본회의를 진행하시는 동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시간을 다 하지 못한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몇가지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의 질문 속에도 있었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두가지를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도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공사석에서 항상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시민의 입장 50%와 시장의 입장 50%를 견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청이기 때문에 문서를 결재를 하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때 항상 이러한 주의를 하면서 일을 추진합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옳지 않고 만족스러운 안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생각을 해서 수정해 가지고 오시오 하는 얘기를 여러번 합니다. 그것은 왠고 하니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행정적으로 보더라도 전연 착오가 없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생활관리라는 입장에서, 또는 사회관리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관청으로서의 시장만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으로서의 시장 자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3일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의 저희에 대한 질문의 말씀을 듣고 또 제가 느낀 솔직한 한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대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을는지도 모르지만서도 저는 느낀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 시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또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저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촉구를 하고 평가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의회에서의 주장이나 의회의 지적을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이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선거를 치러서 서울시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저는 서울시 직원 5만 3,000명에게 이런 얘기를 항상 해 왔습니다. 자치시대에 공무원이 자질을 길러서 자치시대의 공직자가 되어야지 의회가 생기고 민선기관장이 왔을 때는 지금 같은 상황과 체질에서는 적응할 수 없다는 얘기를 수백번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용어도 제가 썼습니다.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체질로써 자치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은 일을 놓칠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거침없이 저희 5만3,000명의 직원에게 해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체질의 개선과 안목을 높여서 여러 의원님들의 희망과 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공무원과 또 의회에 있어서의 답변의 자세를 갖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아까 휴게시간에도 바로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여러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문서답이 아닌 실질적이고도 사실에 입각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누누이 저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와 자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문서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웬고하니 구체적이고도 물리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동문서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간부들이 그러한 인상을 여러분에게 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확실히 저희 자신들의 미흡한 점일 것이고 또 구체적 숫자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것을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는 당황해서 오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다 알찬 답변을 드리고 또 알찬 토론의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 아울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저희 시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의 45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서울시가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회를 그렇게 갖지 못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 의원님들 같은 분과 함께 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점에 있어서 어려움과 헛점과 낭비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러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또 이렇게 누적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분명하게 처리를 해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주시기 바라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부임하고서 이제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단편적으로 구체적 시책을 발표한 것도 있지만 가까운 시간내에 서울시정 전반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기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전이 되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인 계획을 갖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임기간 동안에 자기의 빛을 낼라고 서둔다고 하는 지적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기영 의원께서도 구체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획을 작성해서 예산안과 함께 여러분의 탁상에 갖다 드리는 것은 그것은 완벽하고도 종합적인 계획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는가하면 그것은 짧으면 3년 길면 적어도 7, 8년은 걸려야지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완벽한 계획을 결정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테니 그런 줄 아시고 지난 날에 있었던 부신의 표현인 임기동안에 한 건을 할려고 한다는 생각을 저희 시 직원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점도 아울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참 자상하게 다방면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꼭 요거 하나는 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싶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더 자세한 것은 담당국장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웅 의원께서 7,8가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하철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하철을 50% 소통인구를 언제 해결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빨리 대중 교통수단을 확립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적절하시고 또 감사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시에 와서 서울시지하철계획을 보니까 97년에 50%의 수송능력을 담당하는 계획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소위 얘기하는 3기에 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간부에게 이것을 최단시간내에 2기를 완성할 수 있는 시기를 다시 책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가히 촉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50%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던 계획을 1년을 당겨서 96년에 전 수송인구 50%를 지하철로 해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시의 수용능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또 국내기업 수용능력을 고려해서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주장을 했지만 저는 그것을 어느면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기 지하철이 곧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98년말 또는 99년까지는 75%의 수송능력을 담당하는 서울시 지하철이 완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운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건주의의 계획이 아니고 또 이것은 분명히 이룩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울시는 세기적인 마물이 되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서 96년에 50%와 99년까지 75%의 지하철을 완성할 것입니다. 김종웅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점 또 촉구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번에 두번째 질문하신 김기영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7,8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서울시가 왜 이러한 누명과 욕을 먹으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 김기영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은 저는 평생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30여년 전에 어느 분이 그 말을 쓰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시에 오기 전부터 또 시에 온 이후에는 더욱이 우리 5만 3,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시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을 저는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비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제가 시에 와서 보니까 5만 3,000명의 직원 또 본청에만 해도 24명의 국장 이상 또 22명의 구청장, 공사, 사업소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비난을 들을 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 열심히 일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러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5만 3,000명의 공무원을 한 사람이 지휘감독하는 나라가 그러한 조직이 어디 또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명의 인구를 한 사람이 보살피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느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방대한 인구와 거대한 조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낭비와 누수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 자치제도가 생겼고 또 시의 자치가 생겨서 여러분과 같은 132명의 의원을 모시고 시 행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업무가 하부에 이양이 되고 또 민간에게 이양이 되고 또 의회가 계시고 또 민선 시장이 탄생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지난 날에 있었던 누수와 낭비는 없어지리라고 완벽하게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시 직원 간부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난날의 비난의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시민의 생활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훌륭한 서울시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참 고견과 또 우정어린 충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번에는 이경운 의원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국장이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좋은 것이 많고 한 가지 지하철역 근처, 이것은 특히 교외 변두리에 있는 지하철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지하철역 근처에 대단위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내에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 대단히 탁견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꽤 노력을 하고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당이나 량재 등 16개소에 2,360대분의 주차장이 건설이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것도 10개소에 2,170대분의 주차장이 건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까지는 38개소에 7,607대분의 대단위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경운 의원님께서 이러한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시내에 자동차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이러한 지하철역 인근의 대단위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분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두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실무국장에게 물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사양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세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서울역과 왕십리역의 시 외곽 이전이나 지하화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세근 의원의 지하화에 대한 이러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히 현대사회는 지상에서만 살 수 없고 지하에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도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적하신 서울역 같은 것을 지하화하고 그 방대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철도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마디로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그 다음은 이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하도는 8차선이 되든 10차선이 되든 뚫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 지하 방대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용이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 외국에 가 보신 바와 같이 외국의 선진 정차장은 전부가 지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50년,100년 전에 이미 지하에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이란 입장에서 철도청이나 건설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특히 오세근 의원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홍진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재개발지역에 지어야 할 주택건축물이 이것이 자재와 관계되어 가지고서 건축이 지연되게끔 연기 규제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것은 곧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바로 지적하신 그 이자부담문제를 포함해서 하루속히 그 개발대상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시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답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의원에 대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윤두영입니다. 김종원 의원, 김기영 의원님, 이경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택시의 기사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특히 버스의 공영화 공동배차제를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8월말 현재 시내버스의 기사 부족률은 26% 택시가 20.9%로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택시의 월 평균 임금은 총액개념입니다. 수당을 전부 포함해서 503,000원 수준입니다. 시내버스가 93만원 여기서 참고로 동종업종인 화물이나 이런 임금을 보면 120만원에서 130만원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사태가 금년 들어서 몇 개월 간에 많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업체 스스로 취업 운전자 모집을 노력하고 또한 운전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한다던가 연휴차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교통에 큰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업체의 운송수지나 경영개선을 위해서 적정요금을 책정하거나 또는 세제감면 등 행정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를 하고 특히 업체에 노사대화와 후생복지시설의 개선 등 통해서 취업 운전자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선버스의 위반사례가 많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 들어서 약 40건의 3,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단속만으로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입장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이러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적극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의 공영화 문제는 과거 시내버스를 오지에 들여 보낼 때 시영버스를 운행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하철의 2기 3기 건설을 통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지하철 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내버스는 점차 감축을 하고 또한 시내버스를 공영화할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공동배차제는 현재 7개 지역에 22개 노선 약 502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차로 효과를 보아서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책으로 시작된 불법주차단속이 견인업체와 짜고 그 영리목적을 두고있다는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오전에 이종석 의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견인업체의 지도감독과 주차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은 불법주차단속원이 현재 인원이 458명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전체지역을 동시에 단속을 하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느 특정지역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과잉단속의 비난이나 또는 너무 단속에 융통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료의 과다한 인상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차료 인상은 불요불급한 자가용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소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 근거는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난 7월 5일자로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30분당 500원에서 도심의 경우 1,200원으로 140%를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 효과를 잠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도심진입차량이 약20%가 감소했고 주차 회전율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평균 주차시간도 전에 78분을 주차하던 것이 인상 후에 52분으로 약 26분이 단축이 된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참고로 민영주차장의 요금은 90년 2월 6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해서 부설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각종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개인택시의 차고지 증명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개인택시 사업자의 재산상 손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현재 개인택시 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서 89년 3월 27일부터 약 13㎡ (4평) 정도가 됩니다. 이 규모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89년 3월 27일 이전에 면허된 개인택시 사업자의 85%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형평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교통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자가용차고지증명제 실시와 연계해서 재검토하도록 건의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를 간소화하고 민원편의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소는 강남과 강서에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등록대수는 600건 기타 민원처리가 1,300건으로 해서 강북시민의 불편과 특히 교통유발 요인이 되고 업무폭주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지연이 되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시에 신규등록차량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등록업무의 구 이관 등 이러한 실무적인 협의를 자동차 생산업체 그 다음에 구, 또 관계 전문가와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서 시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 등 제작시설이 업체선발 과정과 제작사, 제작사주 현황을 밝혀 달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현재 신호등 업무는 경찰청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안내 표지판은 현재 관할 구청장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제작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한 사례는 없습니다. 경찰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 김기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난 해소대책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선 장기적인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수도권 교통대책에 대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것이 1년 내에 그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우선 교통지표를 1996년과 1999년에 통행인구를 현재 2,400만명에서 96년에 2,800만명에 99년에 3,100만명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 대수도 현재 128만대에서 96년에 212만대 1999년도에 249만대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지하철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5%의 분담률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이 지표하에서 중·장기대책과 또는 당면한 저희들의 대중교통우선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의 우선시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동차를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증거를 해 나가고 참고로 금년도에 336량을 증차해서 6량편성운행을 10량 편성으로 3%정도 해서 현재 혼잡률 작년 연말 277%를 230%로 현재 절감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위해서 전용차선을 확대하고 노선조정을 시민위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택시이용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약 4,000대의 택시를 증차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전용차선제는 저희들이 7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가급적이면 간선도로에 확대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소통 촉진을 위해서 이면도로 활용을 확대할 그런 계획하에 현재 64개 구간을 저희들이 정밀히 분석해서 시행에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체지점 해소를 위해서 17교통축과 서초, 영등포 지역의 교차로 부근 115개소 등에 교통운영개선사업을 금년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 현대화를 위해서 금년에 200개소에 전자신호기를 증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첨단신호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KAIST에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93년까지는 시책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이 미흡합니다만은 이 장기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기영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TSM사업이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85년도에 처음으로 교통운영개선사업을 저희들이 교통공학적으로 관리기법을 적용해서 기존 교통도로에 교통이용 시설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교통축에 284.5km와 여의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왔고 주로 교차로 구조개선, 차선조정, 버스 전용차선제, 가변차선제, 버스 베이 (Bus Bay)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면 통행속도가 약 9%에서 14%정도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지역적 교통유발요인을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이런 TSM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구로구 독산1동에서 광명시 하안동사이에 버스노선 조정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그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이 경기도행정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기도에 그동안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경기도의 실무국장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서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업용차량의 차령제한기간이 되어가지고 거의 차령이 끝나서 자가용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자가용 자동차는 차령제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니 사업용 자동차는…… 그러나 자가용 자동차는 차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쓰던 버스를 갖다가 특정개인이 사가지고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로 활용을 함으로써 시민 수송안전에 많은 위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사용제한과 행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현재 강력히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의 개선대책으로 현재 관광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 관광버스를 저희들이 300대를 증차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교통시설은 시민편의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경제적인 안목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신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로 교통시설물이 각각 설치되는 그런 분야가 예를 든다면 도로표지판 노상주차장은 저희 교통국에서 하고 건설이나 보수 이것은 도로국에서 하고 신호차선 표지판을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하철건설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 단위에서도 전부 다원화되어 있고 현재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통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도 교통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국장들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실무차원에서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유아기부터 교육을, 교통질서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유치원과 국민학교 학생들의 교통질서 현장교육을 위해서 잠실에 교통공원을 약 3,860평 규모의 교통공원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각급 학교에 배급운영을 하고 있고 미흡한 점은 앞으로 경찰청과 시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저희들이 교통질서교육에 대한 것을 유아기부터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가 매일 급증하는 데 따른 교통소통증진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심속도는 상당히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86년도에 시속 25km이던 것이 지난 해 말에는 16.5km로 떨어 졌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10.13조치 이후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펼친 결과 지난 해 연말에는 20.2km로 상당히 소통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차단속을 통해서 소통의 증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재 도시노면 소통촉진을 위해서 도시 고속도로를 현재 건설하고 있고 이면도로의 개선이나 병목 정체구간의 개선 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의 이용억제와 증가의 억제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90년부터 카풀제를 적극 권장하고 대중교통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차고지 증명제라든가 1가구 2차량 보유시에 중과세 방안 등 증가억제시책을 위해서 현재 정부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노선 중 독점노선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이의 해소대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448개 노선에 8,78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대부분 버스의 차고지가 있는 기종점부근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외에는 노선전체를 단독으로 운행하는 그런 노선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이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고 지하철 이용승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시내버스의 도심통과 노선이나 회차하는 장거리 노선을 감축해 가지고 버스의 지역 순환버스 노선화를 확대해 나갈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자 부족을 이유로 해서 난폭운전, 정류장 질서문란 등의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저희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8월말까지 저희 단속건수는 약 4,7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정류장 질서문란 762건 그 다음에 안내방송 미실시, 난폭운전 등을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저희 구청에 금년에 지역교통과가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단속장비로써 비디오 카메라 등과 기타 단속차량 등 이런 단속장비를 저희들이 강화 보완해 주고 또 특히 취약지점을 등급하여서 고질적인 위반지역부터 중점단속을 해 가지고 버스 안전운행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시립대학교 내에 교통공학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현재 도시계획학과내에 교통관리분야의 전공 학생이 20명 지금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전공자 수요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교통학과 설립은 미루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도시계획과를 분이해서 교통학과 설치를 추진토록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경운 의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택시와 같이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무분별한 자가용차의 구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고시설을 갖춘 자에 대해서 앞으로 자동차 등록을 허용하는 문제와 미확보자의 경우 인근주차장의 사용 가능문제 그 다음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가용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현재 정부단위에서 각 부처간에 자동차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현재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금년 중에 입법예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식장 허가시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감의 말씀을 올이면서 현행 주차장법상 연면적 60㎡ 평수로 얘기하면 약 18평 정도가 됩니다. 18평에 한 대를 현재 예식장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100㎡당 한 대를 하고 있던 것을 지난 해 8월에 법을 개정하면서 강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교통영향 평가시에 적정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의 증가로 주차지역내의 소방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화하였는데 이의 해결책으로 근린공원 등에 지하주차장 설치용의는 없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주택가에 차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57만여 대 분으로 약 58.7%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가에 주차구획선을 계속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야간 공동주차공간을 유휴공지나 나대지 하천부지 등에 점차 확대해 나가고 공동차고지건설을 예를 들어서 지금지적하신 대로 공원의 지하라든가 이런 데 특히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울시 교통망 중 특히 교통정체지점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이 병목지점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확장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도시고속화도로, 간선도로 보완, 병목, 정체지점 해소 등 61건에 약 140km 3,40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별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해서 서초,영등포로타리, 청량리로타리, 신촌로타리의 4개 지역에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기타 소통증진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자신호기를 계속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특히 수시로 발생하는 이런 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는 시에서 교통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모범택시 개인기사를 100명을 위촉해 가지고 현재 그 분들이 관내의 여러 가지 지역의 특수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지난 8월말까지 169건을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이의 개선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워 시간에 가장 복잡하고 이런 시간에 출·퇴근 시차제운행의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해 6월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현재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그 다음에 제1,제2,금융권을 선정해서 출근시간을 약 30분 현재 9시에서 한 30분 늦추어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은 지난해 금년들어서 관련부처에서 논의한 결과 시차제로 인한 사회발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일단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향후 여건이 개선이 되면 이의 추진을 적극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가용 자동차의 10부제 운행을 계속 제도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는 지난 해 걸프만사태시에 10부제 운행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한했던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2조에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공공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고 후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부제의 계속 추진시에 돈이 있는 사람은 또 차를 하나 더 산다는 이런 오히려 자가용만 증대를 가져올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현재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차난이 더욱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운행중지에 따른 보험료 기타 자동차 관련세금의 증감문제가 복잡하게 실무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실시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향후 이의 검토도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수단 종사원이 수시로 파업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버스 택시의 경우 노사간의 대화단절이라든가 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종 업종보다 저렴한 그런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주 원인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운전자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적정요금의 책정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평소 노사간에 긴밀한 대화와 상호 신뢰를 회복해서 극단적인 노사분규가 없도록 적극 행정조치를 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은 사업주회의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는 데 이에 대한 개선용의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저희 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해 9월부터 정기노선 조정시에 자율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선의 현실감각을 잘 알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송조합이 1차 검토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시받아 가지고 서울시는 기타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구청의 건의사항 공공단체의 요청사항 기타 교통여건 변동 등을 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 전문가 교수 등 그 다음에 각 구청장, 경찰청관계자와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노선조정심의위원회 운영을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변의위주로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신설노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벌금을 낸 후 계속 운영하는 이러한 업체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시내버스는 90개 회사에 약 8,700대가 약 43.3%의 수송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또는 단축운행 또 연장 미운행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은 총 40건에 3,600여만원을 저희들이 처벌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단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시의 단속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각 구의 지역교통과를 통해서 상설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년 2회 정기적인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수시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운행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내버스 업체가 공익사업체임을 감안해서 면허정지 취소 등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부족합니다만은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아까 이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실적금이 시 지침으로 지급이 된다는데 이로 인한 실적급으로 해서 과잉단속이 되지 않느냐 또 단속실적급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또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실적급은 우리시의 방침으로 예산회계법상 수당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성주차단속원은 현재 공무원법상 기능직 10등급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10등급의 현재 월 급여를 보면 본봉이 약 18만원 기타 상여금을 12개월로 잘라서 얘기입니다. 제수당을 포함해서 월 42만원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단속원들이 여성이면서 그 업무성격상 온종일 거리를 순찰하는 외근업무이기 때문에 내근 공무원과는 업무의 난이도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부조리를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으로 채용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예방과 또 사실상 42만원 이 수준 가지고는 현재 9급 공무원이 구청의 서기보입니다. 이 동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이 전부 포함해서 약 63만원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비교할 적에 업무는 어려우면서 실제 급여를 받고있는 것은 한 20만원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부조리 예방과 실비보상의 성격으로서 약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구청의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보상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구청의 세입담당 공무원들에 지급하는 세입징수 보상금 등 이런 제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단속원이 과잉단속을 하는 문제는 이것이 1인당 월 300건 이니까 하루에 10건 이상을 단속해야 합니다. 이래서 10건 이상 단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적으로 너무 과잉단속이 되지 않느냐 이런 오해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차관리의 효율화라든가 또는 소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이것이 앞으로는 급여의 보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입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도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도로사업비에 꾸준하게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교통소통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 계획에 의하여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중인 내부순환도로 42km 건설계획이라든가 방사선 도로 7개 노선계획 지하도로망계획 또한 지역소도로망 확충계획 등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기존도로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써 방금 전에 교통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면도로의 적극적인 활용이나 도로 병목지점해소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병목지점을 과감히 해소할 의향은 없는가라는 질문과 한전 체신주 점용료 징수를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1년도 건설사업비는 총 약 3,4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은 남산 1호터널 쌍굴공사라든가 관악로, 대방로, 신촌로 확장공사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에 약 63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건설의 기본방향은 적은 투자사업비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병목구간 해소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한전 체신주 점용료에 관해서는 한전 체신주 점용료 관계에 대해서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 83년과 85년에 걸쳐 점용료를 주관하는 중앙부처인 건설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간에 협정을 하였습니다. 그 협정내용은 도로점용료와 도로공사에 따른 전기 체신시설의 이전비를 상호 면제한다. 그러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량 공사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에서 점용료를 면제해 왔었으나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점용료 상호부담이 최근에 들어와서 현저히 평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양태가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협정 당시의 점용료는 7억원 이전비는 2억원 정도로 해서 5억원 정도의 서울시에서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었습니다만 90연말 현재를 기준하여 볼때 그동안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점용료는 약 510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저희들이 지불해야 될 이전비는 불과 26억원밖에 추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약 480억원의 차액을 손해를 보고 있다하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91년 1월 1일부터 량 공사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키로 하고 건설부와 량 공사에 통지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량 공사측에서는 전기 통신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도로점용료가 계속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의 점용료 부과조치에 불복하여 국무총리실에 조정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몇차례 부처간 협의결과 지난 4월 18일 결정하기로 91연말까지 그러니까 금연말까지는 현행 협정체제를 그대로 추진하고 92년부터 점용료를 부과하되 점용료부과료율을 금년 중에 조정을 한다하는 결론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건설부에다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준칙을 금년내에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현재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만약 연내에 동 조례준칙이 개정이 안 된다면 현행 조례의 규정대로 양공사에 점용료를 부과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이화여자대학교 및 부속중·고등학교의 도로점용료 및 학교시설 도로점용 허가의 당위성에 대한 그러한 요지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부지 약 1,400평을 점용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및 부속중학교 부속국민학교는 1964년도에 학교 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동 도로부지는 동 학교담장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44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구청에서 점용료 면제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건은 학교기능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학교시설 개방차원에서 지역주민이 동 도로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한편 지난번 답변에서 답변드린 대로 학교에 꼭 필요한 부지라고 할 것 같으면 용도폐지를 하여 점용료 면제를 계속 무료로 임대해 줄 것이 아니라 학교에 매각을 하여 시 수익을 올리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지하도로의 환기시설 설치를 공원이나 도로 등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몇차례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이 계셔 가지고 조금씩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지하도로는 노선선정작업중에 있으므로 외국의 례에 따라서 주차지역에서 떨어진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 녹지 등에 설치하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노선선정이 될 것이고 기본설계에서 이러한 위치가 결정이 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불가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물철거도 수반이 안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최의원께서 앞에서 차선문제에서도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듯이 이 건도 설계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설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의원님께서 두번째 보충질의해 주신 지하도로와 대비되는 지상도로의 건설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산정기준을 보상비는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보상비는 산정기준이 ㎡당 350만원 공사비는 폭 20m 보조간선도로에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a당 650만원 그리고 지상도로의 4차선 도로폭은 양측보도 3m를 포함해서 폭 20m도로를 기준으로 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최상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내용이 당초 최의원님의 지적은 행정기구의 또는 인사관리의 폐단으로 기술직의 이직률이 높고 공무원 기피현상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위에 기술직을 임명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폭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급 이상 직위는 총 366개의 직위중에서 행정직 254석, 기술직이 112석으로 현재의 구성비는 69대 31인데 반해서 행정직 대 기술직에 대한 구성비율은 75대 25로 기술직이상위직에 훨씬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는 설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행정직과 기술직을 선택적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위 4급 이상 61개 중에서 행정직 23, 기술직이 38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또한 선임보직에는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다만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급 이상의 경력을 쌓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공직에 머물러 봉사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현상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보직면이나 처우개선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고급 기술직의 이직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창배입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내 복합건물은 도심의 공동화 방지와 교통 집중완화 주택공급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도심재개발 사업에서는 주상복합을 건축할 시에는 670%의 용적률을 1,000%까지 허용하여서 주상복합건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가 비가 새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옥상 누수가 발생하는 곳은 전액 시비로써 방수공사를 시행해서 비가 새는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 시유지, 녹지지역 등 존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회와 시 관악구청의 조사단의 구성을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진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기금은 재개발법 제60조에서 그 사용범위를 기초조사비와 공공시설 사업비의 보조와 융자로 국한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78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된 재개발기금은 마포 1구역 이면도로 공사비와 적선구역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등 공공시설 수탁사업비로 24억원과 행정지원비 4억원 도합 28억원만 사용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재개발기금은 총 545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중 서대문구치소부지 매입비 28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용되었으나 93년 이후 보전될 것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적립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형편상 연차적으로 기금에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용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며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금의 성질이 적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 확충 등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 활용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민동의율 문제에 대해서는 87년이전에는 지나치게 도시미관을 위주로 재개발사업을 강행한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서 불량주택 재개발은 주민 상호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동의율을 강화시켰음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88년 2월 4일 우리 시 업무보고시에 서민생활의 불편이 없는 재개발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을 3월5일 구체화하면서 각 구청에 시달하면서 동의율을 90% 이상으로 상향조절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편봉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구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내용과 일정 그리고 용역비용이 2억원 내지 3억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은가 또 시민의 의사반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단위 기본계획의 목적은 자치구의 행정 재정운영에 기본지침의 틀을 제정하고 중·장기 도시개발 전략에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도시개발계획의 구단위에서 세우는 내용은 기이 본청에서 장기간 동안에 걸쳐 수립한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각 구에 시달해 가지고 구청단위로 그 지역의 현황을 더 좀 면밀히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개발방향 및 정비과제를 도출하고 또 실천계획 등을 세우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비용역을 본청에서 수립할 때 한 5년간에 걸쳐서 6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구청에 한 2억원씩 평균한다 해도 22개 구청이면 총 44억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방법은 용역기간 동안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게 아니고 용역기간을 92년도 약 1년 동안을 주면서 그때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여러 안을 제시해서 관계 시민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공청회라든가 또 지방의회 등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 가지고 구단위 기본계획의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 단계로서 구청장의 입안절차를 거쳐서 또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입니다. 김기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최근 교통인구가 많이 늘어나 지하철 1일 이용승객이 328만명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송대책은 무엇이며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언제쯤 버리게 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86년부터 9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1.6%를 나타내고 있으므로써 인원수로는 매년 30만명 내지 40만명이 증가된 셈입니다. 향후 전망도 계속 이러한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아 응급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근본적인 대책으로써는 새로운 노선을 건설함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기 지하철공사가 착공되어 93년까지 51.5㎞ 96년까지 61km가 건설됨으로써 총 연장은 241km로 늘어납니다. 제3기 지하철공사가 완공되는 1995년에 가서는 총 연장이 약 400km로 늘어나면서 이 때에 지하철수송분담률은 조금 전에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5%에 달하게 됩니다. 이 분담률은 런던, 파리, 뉴욕,동경 등 선진국 수준이며 이렇게 되면 지하철이 명실공히 대중교통의 수단의 주역을 맞게 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지옥철이니 콩나물시루니 하는 오명이 남아 있을 정도로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은 극심한 상태를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기대책으로써는 전동차를 대폭 늘려서 최대한도로 승객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로서는 89년부터 91년까지 3년 동안 전동차 증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한 결과 474량이 더 늘어나게 되어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반입되면 보유전동차의 총량은 1,336량으로 크게 늘어 납니다. 이에 더하여 92년도분 202량도 연내에 발주하여 92년에 반입되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차효과는 현재의 1개 편성용량을 10량 편성으로 장대화 해 나가게 되었고 시격의 단축과 임시열차의 투입도 가능하게 되어서 90년 말 혼잡률 270%를 230%로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증거분이 모두 반입되면 200%대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승차난이 대폭 완화되어 지옥철의 오명을 씻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전동차 제작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계획기간내에 차질없이 반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방송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백석춘 본부장입니다. 김종웅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질의는 교통방송이 시민의 세제경감을 위하여 타 전문방송국과 같은 수준으로 상업광고 실시와 교통에 관한 각종 소식과 연구결과를 보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은 현재 상업광고 방송이 허가되지 않고 다만 협찬 및 공익광고만 허용되어 있어서 상업광고 방송허용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공보처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이 관영방송이란 점에서 개국초기 공보처로부터 정치 및 시사 관련내용을 배제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재 수도권 교통에 관한 각종 소식을 중심으로 기상정보 농수산물가, 주택, 보건환경, 서울시 소식 등 순수생활정보 위주의 생활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도기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 서울시 의회의 교통에 관한 활동상황도 시정뉴스 차원에서 보도할 수 있는지 공보처에 질의한 바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송제작비 미흡과 시설부족해소 등 교통방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방송 제작비의 부족을 92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원활한 방송프로를 편성제작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 부족한 청사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재 사용중인 교통센터 건물로부터 시경 싸이카 기동대를 92년도 중에 이전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셋째, 부족한 전문인력의 보강을 위해서 현재 92년도 예산을 편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넷째, 교통정보 수집망 보강을 위하여 정보, 수집장비 및 싸이카와 CCTV 감지시설 등의 증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통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인력, 장비, 시설보강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하여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김종웅 의원 이경운 의원 김기영 의원이 계십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질문을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보충질문은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 및 도시정비·교통분야의 질문을 하여 주신 아홉 분의 의원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