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심의의건

김형규 위원입니다.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장의 추천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의장입니다. 서울시의회의 의장은 반드시 운영회의 위원장이나 또 야당의 간사와 양당의 합의가 되어서 의장명의로 추천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관례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지금 이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으로 해서 그 관계를 무시하고 이렇게 내놓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민자당의 독선에 의해서 운영되는 징후의 일단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민자당이 상임위원장 10개 상임위원장이 다 피임되었습니다. 민자당위원으로, 그때 우리 운영위원장과 저와는 양당간에 합의했을 때 일방적으로 10개 상임위원장이 분명히 민자당으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저한테 전달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의석비율 또는 득표비율 이러한 모든 민주주의의 관례가 있는 만큼 이러한 의미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신민당에 두 석을 할애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짚고 못을 박고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인설관식의 상임위원회 열 개 상임위원장을 민자당 위원으로 보임을 했습니다. 선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있을 때는 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는 우리 야당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애해 줄 것을 간곡히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서 승낙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특별위원회 위원 열여섯 분에 대한 내정자체도 제가 합의해서 내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장의 추천이라고 하는 협의적인 의미의 이러한 추천자 명단을 본 운영위원회에다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또는 일당 독선적인 입장에서 서울시의회를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추천자 명단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양당 간사간에 합의한 후에 본 운영위원회를 개의해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배치적인 의회 민주주의를 지양하는 그러한 반 민주적인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즉시 정회를 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김형규 위원으로부터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발언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자당의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형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운용상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는 차원이지 현재 제7조제2항의 지방자치제법을 보면 분명히 의장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러한 우리 김형규 위원님과 같은 말씀이라면 이것은 현재 조례를 먼저 바꾸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어떤 의석이나 통례에 비추어서 명단이 만들어졌다 할 경우에도 오늘은 이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먼젓번에 상임위원장 배정에 있어서도 의석을 무시하고 여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할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충분히 거론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로서 반문하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아까 김형규 위원 발언중에 지난번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을 때에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특별위원장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하여 운운하신 의장단과 운영위원장과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혹 착오가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약속이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장 열 석을 민자당 측에서 독차지 했을 때 그것도 수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었는데 그 때 그 후에 김찬회 의장과 김인동 위원장과 저와 셋이 있을 때 분명히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신민당에게 할애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런 사실이 없다. 좋습니다.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독선적인 입장에서 서울시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야간의 서울시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는 항상 민자당 일방적으로 독선적인 의회운영을 해도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서울시민과 서로 의논해서 시민의 변에 서서 저희들은 앞으로 의회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다고 하는 그 문맥 그대로 해서 지금 임동규 위원이 찬성, 의장의 추천이니까 이대로 하자 이것도 바로 독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앞으로 의회운영은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인동 위원장이 이와 같은 의지가 분명한지 안 한지 분명히 이 자리에 서서 김인동 위원장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대해서 의장이 추천해야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의회민주주의에 의장이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양당간의 합의에 의해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민당이나 민자당이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을 위한 조례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지난 번 제1차 회의때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민을 위하지 않는 민자당이라고 저는 굳이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회의 운영을 또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진정코 서울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려면 상당수의 야당의원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7조제2항에 있는 의장이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와 같이 운영위원장과 합의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효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의 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열여섯 분 중에서 야측에 네 분을 배정하는 것은 이것도 어떤 원칙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민자가 %로 84%, 야당이 16%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보다 많은 한 25%에 해당하는 것을 안배를 했는데 이것이 적어서 야당의원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서로가 협상을 해야지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무효라고 할 때 과연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회의가 속개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는 찬성과 반대를 표결에 부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임동규 위원이 84 대 16이라고 하는 비율을 잘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10개 상임위원회에서 16%의 상임위원장 의석을 배정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금방 임동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은 이로울 때는 위인설관식의 좋은 자리는 여당이 독식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잘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원칙적인 25% 상당의 상임위 특별위원을 할애를 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좋은 자리는 독식을 하고 위원 정도는 25%나 몇 %정도 마음대로 주고 받고 하는 식의 이런 일은 이것이 바로 또 독선입니다. 이것은 야당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여당의 독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에 아주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25%선이든 뭐 몇 %선이든 이와 같은 식으로 의회 위원회나 의회 모든 일에 그와 같은 구성의 비율을 가지고 얘기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처음에 우호적으로 얘기한 바와 같이 신민당이나 민자당이나 서울시민을 위하는 그런 바탕에서 사고방식이 똑같은 사람이 많고 사고방식이 조금 비뚤어진 사람이 좀 적은 것을 조금 더 땡겨서 서로 시민을 위하는 가장 좋은 이론이 어떤 것인가? 시각이 어느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도무지 민자당이 이와 같이 어느 때는 비율을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는 비율을 얘기하고 상임위원장 때는 독식을 하고 이런 모순된 의회의 의원이라고 한다만 서울시의회가 독선하는 의원으로 가득 찼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다시 협의해서 원만한 의회 원골을 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찬반토론이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을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의사일정은 특별위원회위원에 대한 선임이지 위원장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에서 그 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쌍방의 토론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문제는 표결에 부칠까 합니다.

아니, 이의있습니다. 지금 김인동 위원장께서 조례특별위원을 선임하는 것 이지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은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여·야간에 협의하고 민주주의 발전하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는 어떤 사람을 적임자로 특별위원장을 내정을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합리적이고 온당한 일이냐? 이와 같은 것을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또 운영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특별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복안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내심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조례특별위원회 위원만 하는 것이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다가 맡기는 것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월권이다. 이러한 모순된 반의회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인동 위원장은 당연히 사표내야 합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김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합리적으로 의회운영을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김형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제7조제2항에 대해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즉 특별위원회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이 조항은 무효다 하는데 이것을 무효화 하시려면 제7조제2항 조례부터 개정을 해 놓고 하셔야지 우리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의정활동이 됩니다. 때문에 동조례 제7조제2항이 존재하고 있는 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처 본회의에 선임한다는 이 조항은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 준해 모든 시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무리 민주주의 방식을 해도 모든 것이 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민주주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김형규 위원이 제출하신 제7조제2항 무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써 본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투표에 의하여 이 문제는 우리가 가결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조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제7조제2항에 대해서 제2항이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7조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의장이 추천하는 그 의장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서 의회를 운영하여 양당 간사간에 협의가 되었을 때 그 협의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장이 협의가 되지도 않는 상태를 일방적으로 의장이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므로 이것은 추천된 위원의 이 내용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장은 표현적 인격입니다. 내부에 가서 운영위원장이나 두 간사의 협의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의장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규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법적 내용 그 문자 해석은 말이죠 김형규 위원 혼자의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법 내용을 봐서 가부로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이 법 원리로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말이죠……. 아니 저 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말이죠…….

아까 제가 김인동 위원장께 질문한 게 있어요. 앞으로 이와 같이 계속할 것이냐? 의회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 설명을 제가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장은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밝고 공정하게 공의스럽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와 규칙에서 명시한 대로 저는 모든 원칙을 거기에 근거하고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진지한 찬성과 반대토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표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선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입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 아홉 분 기권 두 분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등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