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무룡의원입니다. 태풍글래디스호피해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에 앞서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한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여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영전에 거듭 명복을 빌며 아울러 유가족, 이재민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나아가 불의의 재난 앞에 실의와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 이재민 등을 돕고 재해복구에 앞장서신 각계 인사, 민․관․군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루속히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參 照) ․颱風글래디스號被害調査結果報告書 (颱風被害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부산발전기획단장입니다. (參 照) ․海上新都市建設事業에관한業務報告書 (釜山發展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영환시장님, 부산발전기획단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4일간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수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3분, 총 15분의 의원들이 질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순서는 일정별로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였으며 질문시간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분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김경섭, 김옥수, 이 영 의원) TOP (11時 43分)

김경섭의원입니다. 정부 교육역점시책 중에서 기초 인력난을 해소하고 과다한 대학진학의 병폐를 막기 위해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생비율을 현재 68대 32에서 95년까지는 50대 50이 되도록 확충 조절하고 직업기술 인력확보를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과정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89년의 79개 학교에서 현재 612개 학교로 급진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대상 학생 수도 약 3만 9,000여명이나 되는 교육체제개혁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q1 부산시의 교육역점시책 역시 미래 산업사회를 대비하고 양질의 기초기술 및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기초과학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역적 특색과 산업환경을 감안하여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째로 q2 부산의 경우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생비율이 54.6대 45.4라고 하는데 부산 교육계획에 따라 현재 50대 50으로 조정될 것이며 가급적 조기 조정되도록 과감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q3 그리고 첨단기자재 조직능력 배양에 있어서 현재 계열별로 기계부문은 부산공고 1개소에 공동실습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전자부문은 92년에야 부산전자공고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실습소의 증설은 물론이고 여타 계열별 확산계획은 있는지의 여부와 q4 본의원은 첨단시설을 가진 민간산업체를 산학협동 차원에서라도 부산공고처럼 공동실습소를 민간산업체에 지정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q5 일반계고교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시내 67개교의 일반계고교 중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가 되며, 그 대상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며, q6 직업교육 담당교사는 기술실업 분야의 전공교사로서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q7 북구 덕포동에 개교한 직업학교는 현재 5개학과 10학급 규모로서 587명을 위탁교육 할 수 있다는데 위탁교육의 기간과, 현재 부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전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제도를 실시한 후 성과가 어떠한지 묻고 싶고, 만일 성공적이라면 확충할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q8 부산시 유일한 영재교육의 요람인 과학고등학교가 지난 3월에 개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11번째 설립 개교되었고 그것도 인구 400만의 대도시에서 매년 7만에 가까운 고교진학 대상자를 두고 불과 두 학급 60명밖에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서울의 경우 중3학년 고교진학 예정자가 연 18만명에 2개의 과학학교를 가지고 연 12학급 360명을 모집하고 있고, 광주시 또한 중3학년생 2만명에 3학급 9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한다면 부산의 경우 4학급에 120명의 모집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에 부산과학고등학교가 11개 시․도 중 11.4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을 보아 절대 증설 또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며 과거 경제수역 120해리에서 지금은 200해리로 되어 있어 육지면적의 4.5배에 해당하는 넓은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해양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개발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개발기본법 제12조에 보면 정부는 해양개발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연구, 교육, 기술, 정보 및 관련산업을 유기적으로 결집시킬 해양기술도시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입법정신이나 취지를 보아 정부의 해양에 대한 시책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해양적 측면에서 본 위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개발기본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부산을 해양개발의 중추도시와 해양개발의 전진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인력양성에 따른 교육기관의 실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q9 해양수산계 고등학교의 현황과 실태를 묻고 싶고 여론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의 교육기관으로서 그 수요에 부족할 정도가 아니고 교육기관 부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개발에 따르는 효율적인 추진에 맞는 교육정책의 의지가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91 부산교육의 역점 시책 중의 하나가 도덕성회복교육의 강화라고 합니다.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근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에 앞서 직업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시킬 수 있는 윤리관 및 도덕성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덕성 결여에서 초래되는 산업현장의 무질서와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생산품의 품질저하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q10 도덕성 회복과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분야에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째로 진개수거대행업자에 대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본 의원은 그 원성과 불만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주민으로부터 접하고 있습니다. q11 그 진정의 내용을 보면 수요자와 대행업자간의 체결된 계약을 무시하고 수거시간의 불이행과 수거작업의 난폭, q12 심지어 협정요금을 지키지 않는 이런 민원의 유발은 수요․공급의 형평을 잃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당국의 감독 소홀에서 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식탁문화의 개선방안으로 주문식단제의 실시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3, 4년 전에는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주문식단제가 많이 보급되고 제법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그 이후로 주문식단제 시책마저도 민주화의 물결에 휩쓸려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모 일간지에 의하면 음식물 중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이 자그마치 전체의 33%나 되며 이런 음식물 찌꺼기는 전체 쓰레기 양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13 낭비율 증가속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발생원인을 감소시키고 과소비풍조를 진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과다한 식단을 지양하고 주문식단제를 강화하여 올바른 식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에 관한 과감한 시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섭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옥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6.25 피난민촌, 정책 이주지, 고지대 등 영세민 밀집지역이 많이 산재하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영세민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장애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지역적,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정책지원만으로는 해결이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행정당국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들과 대화의 광장을 열어 간담회 및 방문, 대화들을 통해 그들의 고충을 알아 본 결과 다른 고충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자녀 학비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 행정제도상 영세민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금이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지급될 뿐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어려움을 한층 가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영세민 자녀에게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학비지원을 통해 영세민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하여 성숙한 시민,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여 그 속에서 이웃사랑과 시민 대화합에 바탕을 둔 민주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바탕으로 이미 사하구에서는 90년 6월 29일, 뜻 있는 분이 모여 가칭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발기인 총회를 거쳐 동년 11월 23일 사하구 장학회가 정식 출범하여 현재까지 2억 2,000만원의 장학기금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사하구청 상황실에서 장학회 임원 및 고문, 장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년도 사하구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하여 총 48명의 학생에게 454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또한 올해에도 연 22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2,356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 아래 상반기 111명에게 1,178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하반기에도 111명에게 1,17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14 이와 같이 사하구의 경우 구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장학금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의욕 고취 및 대시민 화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의 경우를 부산시 단위로 확대하여 시 단위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q15 각 구별로 확산,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영세민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의 능력을 갖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 경남지역에 산업폐기물처리회사가 내년 6월 사하구 신평, 장림공단 내에 1만여평에 착공되어 94년 3월부터 가동된다고 지난 6월 13일 부산일보에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는 사진과 함께 6단 기사로 대서특필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부산상공회의소이고 하루에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 질문을 하니 관계국장은 사하구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숨김없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q16 부산지역 중 신평, 장림공단이 대기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평, 장림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즉 소각로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q17 사하구 신평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약 1만평 정도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지, 만약 실시하였다면 소각로 가동시 그 주변 대기오염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셋 째로 q18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시에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알고 싶고, 그 지역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넷 째로 q19 산업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였을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열의 공급계획은 어떠한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환경파괴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지하건 데 환경문제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부산시민이 마시고 있는 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7년 11월에 낙동강 하구에 조수를 잘 조절하여 낙동강 물을 우리 시민의 식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하고자 낙동강 하구둑을 건설하였습니다. q20 하구둑 설치 이후에 4년 만인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셨습니까 물론 취수장 아랫부분까지 강바닥은 온갖 쓰레기로 덮여 있을 뿐 아니라 기름덩어리가 1m 이상씩 엉켜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지역의 수질은 전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었다 하여도 결코 지나친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썩은 물을 우리 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부산시민 중 대다수 영세민이 이 물을 마시고 있고 더욱 더 이러한 수돗물조차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q21 사하구 감천2동의 고지대 주민들은 오후 2시에서 8시까지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영세민촌인 그곳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서 오후 늦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시에서 8시까지 물을 공급하고 중단이 된다면 이들은 그마저 썩어빠진 물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웬만큼 살 만한 사람들은 수돗물을 식수로 마시지 않고 생수를 사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대 영세민은 돈이 없어서 물을 사먹지 못하는 현실에 수돗물마저 흡족하지 못하니 어떻게 복지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q22 잘해보자고 하여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낙동강 하구둑 시설이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강물바닥을 준설하여 그 기름덩어리와 여러 가지 폐기물을 끌어낼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다 같이 머리를 한데 모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인 이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김경섭의원님의 질문 중 교육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기초기능 및 기초인력 양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a1 우리 시의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업계 학교가 11개, 학교 수 11에 학과 수는 기계과, 섬유과, 화공과 등 14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예학교가 한 학교, 이 학교도 도자공예, 디자인, 사진인쇄과 등으로 분류되어 4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상업계 학교는 모두 21개 학교인데 남자상고는 5개이고 여자상고가 16개입니다. 이 상업계학교도 옛날에는 상업과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무역학과라든지 정보처리학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실업계학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 이 학교는 관광과라든지 유아교육과라든지 의상과라든지 이런 등등 4개의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계 학교로서, 도시농업계로서 원예과가 한 학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예과입니다마는 다음 학년도부터는 그 과정도 더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해양계 고등학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관과, 항해과, 통신과, 3개 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실업계 정규 고등학교는 36개 고등학교 30개 학과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재 재학생 수는 8만 3,9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보충말씀 드리면 우리 부산에만 있는 특색 있는 고등학교는 공예고등학교, 그리고 원예고등학교, 해양고등학교는 우리 부산에만 있는 유일한 특색 있는 학교입니다. 그 외에 각종 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현황도 공업계학교 6개교, 상업계학교 2개교, 해운계학교 한 학교 해서 모두 9개교에 13개 학과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현재 학생 수는 1만 2,6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계학교 학생 수를 좀 더 늘려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50대 50으로 학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a2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계 고등학교 54.6%, 실업계 고등학교 46.4%와 비율은 정규 고등학교 학생을 가지고 비유를 했을 때 그런 통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각종 고등기술학교를 다 합하면 현재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허나, 문교정책과 더불어 지금 현재 본 시에서는 92학년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비율은 50대 50으로 확대할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공업계 고등학교를 하나 더 신설할 양으로 협의 중에 있고 그 외에 유휴시설이 있는 실업계 학교의 학급증설을 하는 방안이 협의 중에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협의가 그렇게 순조롭지 못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가 68이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32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부산시는 68대 32가 현재 54대 46으로 되어 있는 현황도 타 시․도에 비하여는 실업계학생 기능양성이 많이 타 시․도에 앞서 있다 이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업계 학교들의 실험실습 시설현황이 어떠한 현황이냐에 대해서 말씀이 좀 계셨습니다. 실험실습을 하기 위한 실습 시설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 기준에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먼저 공업계 고등학교는 목표의 43.6%, 상업계 고등학교는 88.2%, 농업계 고등학교는 31.2%, 해운계 고등학교는 53.5%, 각종 고등기술학교는 58.46%의 비율로서 전체적으로 48.4% 정도만 확보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나 해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금학년도에 내부시설확충비 조로 약 11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험실습비로써는 약 12억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중이며, IBRD 차관으로써 242만불을 지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여의치 못해서 상당히 수준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a3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고 공동실습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공고 안에 기계과 공동실습소를 설치하여 각 공고에 있는 기계과 학생들을 1주일씩 윤회지도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전자공고에 전자과 공동실습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도 6억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 따라 이러한 공동실습소를 설치함으로써 첨단기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여러 학교에 공동설치 하는 비용의 절약을 위해서라도 이 방향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a4 a6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해서 일반회사와도 이와 같이 실습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모든 공업학교나 상업학교들도 산학협동체제로서 회사와 학교가 결연 되어 있습니다. 1개교에 2개 회사씩 결연을 하여서 대체로 공업계 계통에서는 3학년에 임하여 실습을 6개월간 시업하고 상업학생들은 3개월씩 결국 취업현장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회사의 사정이 이 학생들을 1주일이나 열흘 정도 실습을 해 주는 그러한 순환지도는 상당히 회사측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을 전제로 하여 결국 8월 이후부터, 여름방학 이후부터 6개월～3개월 동안 현장 회사에서 실습을 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인문계 고등학교에 직업교육과정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5 현재 우리 시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국․공립 모두 64개 학교로서 약 10만 5,000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 대학진학을 오히려 포기하고 직업현장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희망자를 전부 모아서 각 학원에다가 교육위원회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학년도에는 부산직업학교를 설치하여 여기에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별 직업교육과정운영을 별도로 하는 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희망이 대단히 직종별로 다양하고, 또 지도교사도 부족하고, 또 그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시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전부 희망조사를 하며 한 학교당 20명 이상의 희망이 있는 학교만 전부 수용해서 587명을 현재 직업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a7 현재 부산직업학교에 수용되는 학생은 587명인데 이외에 한 두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희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부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1, 2학년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중에서 이와 같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작년부터 실업계 학교로 전학을 권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학년도 1학기 동안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학생 수는 공업계 고등학교에 196명, 상업계 고등학교에 42명하여 238명이 전학조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권장해서 이와 같은 전학을 권장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직업학교의 현황은 지금 현재 기계과 2학급, 디자인과 1학급, 자동차정비과 2학급, 전자과 2학급, 정보처리과 3학급, 계 10학급 587명을 수용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문교과는 주 5일 동안 직업학교에서 실습위주로 전문교과를 지도 받고 보통교과는 1주에 1일만 본 소속학교에서 보충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금년도에 대단히 취업의 전망은 대부분의 학생이 다 취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내년도에는 더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직업학교는 금년 3월 1일에 개교했기 때문에 내년에 확장계획은 현재로서는 예산상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모두 기술실업분야의 전공교사들로서 공립계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다년간 학생지도의 경험이 많으신 우수한 분들을 지금 20명 모아 이렇게 특별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영재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8 과학고등학교는 금년도 3월 4일에 개학을 하여서 2학급, 60명을 수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게 학교가 설립되고 학급수도 서울이나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늦게 설립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급증설문제로는 금년에 이미 교육부와 협의하여 3학급을 수용하도록 92학년도에 학급인가는 9학급 인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년도의 신입생은 3개 학급을 모집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지금 학교건물도 금년 9월 중 전부 완공이 되어서 과학교육원하고 병설하여서 효율적인 지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영재교육으로써는 과학탐구교실 운영, 7월달에서 12월 사이에 국민학교 학생 1,750명, 중학교 학생 400명, 고등학교 학생 120, 이런 학생들을 지금 현재 수용해서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과학어린이교실이라 해서 이것도 연중 어린이회관에서 과학교실을 특별히 만들어 국민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각 기별로 현재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 번째로 과학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대개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5개 종목에 걸쳐 경진대회를 해서 조기발굴을 해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수학과학경시대회를 6월 중에 두 차례 걸쳐서 중학교 3학년과 일반계 고등학교 전학년 학생들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학과학경시대회를 하여 우수한 학생들에게 시상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발명품경진대회도 하고 있는데 어린이회관에서 초․중등학생 희망자들의 출품을 전부 모집해서 심사, 그리고 시상,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영재교육에 관해서는 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하여 각종 경진대회, 경시대회 이런 등등을 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양수상계 고등학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a9 지금 이 해양수상계 학교의 학생 현황은 부산해양고등학교에 기관과 939명, 항해과 705명, 통신과 848명, 계 2,490여명을 지금 수용, 지도를 하고 있고, 부산선원학교에서 운항과 538명을 현재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도 지금 현재 취업률은 거의 다 100%에 가까운 만큼 전원 다 취업이 잘 되고 있는 중인데, 해양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선원학교는 국립학교입니다. 이에 대한 확충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양산업이 이와 같은 인력수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일반적 추세가 해양계통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더 확대운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도덕성 회복교육 및 직업가치관의 강화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a10 이 문제는 대단히 절실하고도 또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많은 요구가 있는 사항으로서 교육 전반에 걸쳐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인 양성을 위한 도덕성 교육이나 직업가치교육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교로서는 사회과나 윤리과, 가정과, 실과 등을 통한 교과를 하기 위한 직업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명상의 시간이라 하여 좌우명을 매일 아침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학생들에게 명상의 시간을 운영해서 정서를 순화하는 동시에 정신교육도 아울러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전후하여, 그리고 취업 전후에 특별지도를 하여서 이와 같이 직업가치관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청으로서는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개간지를 현재 12집 발간, 배포하였으며 그 외 진로교육의 길잡이라는 책이라든가 그리고 취업안내서, 그리고 국민정신교육자료집, 이것도 계간지입니다. 이런 직업가치관을 높이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포 지도를 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 시에서는 89학년도부터 밝은생활운동이라고 해서 정신교육, 특히 과소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양시키는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위한 밝은생활지침을 만들어서 주 생활목표라든지 월 과제행사라든지 이런 일상교육 활동에서 매일 반복적이고도 계속적인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충 간략합니다마는 보고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입니다. 먼저 김경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문식당제 실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13 주문식당제는 손님마다 식성에 맞는 음식물을 주문에 의하여 제공하고 낭비와 비위생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85년부터 88년 올림픽까지 중점 지도하였고 이후 요식업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시중업소의 찬류는 우리나라 고유의 오랜 식생활 관습으로서 국민 고유의 식습관을 바꾸는데는 많은 시간과 국민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요식업체에서는 현재에도 개인별 창기, 복합 창기,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와 이용하는 손님들의 이해부족으로 해서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생활문화개선의 일환으로 보건사회부에서는 지난 8월 16일 식생활연구작업단을 발족시켜서 바람직한 권장식단을 보급코자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의 요식업소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량에 대한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의 표준식단제 추진계획이 금년 말 완료되고 내년 초에 시작할 예정으로 있어 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금후 기본추진방향은 우리 전통식생활문화를 계승하되 푸짐한 식단을 제공받아 많은 음식찌꺼기를 버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개선하여 전통 있고 위생적이며 검소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수의원 질문하신 영세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14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안정적인 학비지원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영세민 밀집지역이 많고 영세민 수도 아주 많습니다. 영세민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만 142세대, 10만 490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1만 9,394명에 대해서 67억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생 1,713명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대학진학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해서 영세민에서 조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 영세민을, 탈 영세민을 위한 대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사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하구장학재단처럼 시 단위로 확대 또는 구 단위로 확산하여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말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a15 사하구는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를, 강서구는 어려운 청소년돕기 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로 각 구에 파급토록 이미 지시를 했으며 특히 영세민 자녀 중 인문계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의 학비지원을 위하여서 각종 사회단체, 독지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0년 11월에는 저소득층인 지원시책 강화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장학회를 시 단위, 구 단위로 설립토록 하고 장학기금 조성을 예산에서 91년부터 5년간 47억을 조성 목표로 금년부터 매년 9억 4,000만원씩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내역은 시에서 10억씩 목표로 매년 2억씩 조성하고 있고, 각 구에서는 37억 목표에 매년 7억 4,000만원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이자가 발생하는 시기부터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에 자체적으로 시비 장학금을 매년 358명에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98개 사설장학회도 영세민 자녀에게 우선 지원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자금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이영의원님께서 가정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영의원님께서 고무적인 청소년시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시의 청소년 현황과 이들을 위한 연간 투자금액, 그리고 각 구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용의는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a28 부산시의 청소년의 현황에 대해서는 청소년 총 인구는 125만 7,000명이며 이 중에 학생이 78만 4,000명으로 전체 청소년 인구 중에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15만 9,000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가사 종사자, 군 입대자 등 31만 4,000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청소년 관련 연간 투자금액은 91년도 청소년 투자예산 총액은 약 17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중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보호지원 선도활동 관련예산이 약 8억 7,500만원, 소년가장 등 불우청소년 생활안정지원예산이 약 3억 2,500만원, 그리고 90년 이후에 계속 사업으로 실시 중인 청소년시설 예산이 5억 5,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 구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용의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먼저 부산시의 청소년수련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a26 부산시의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1개소, 그리고 근로청소년 1개소, 야영장 3개소, 2개는 교육위원에서 운영하고 1개소는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신수련장 3개소, 학생과학관 1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 놀이마당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설치계획은 체육청소년부에서 a27 청소년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구별 청소년회관 1개소, 놀이마당 1개소씩을 건립하는 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원의 시설결정과 공원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계획의 질문에 대해서는 청소년육성법 제10조 및 14조에 의거 체육청소년부에서 수립된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 따라 제7차 및 제8차 경제사회개발 계획기간인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향후 10년간 시․도별 수련원 1개소, 시․군․구별 수련관 1개소, 수련실 5개소, 읍․면․동별 수련방 3개소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저희 시에서도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시․구에서 필요한 예산확보는 물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수련시설 확보를 위해 시설지역 용도지정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시설설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의원님께서 자식농사가 제대로 되는 사회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용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a29 저희 부산시에서는 가정복지국이 밝은 가정 만들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케치플레이는 사회는 질서를, 가정에는 절약을, 모임에는 존중을, 만남에는 양보를, 민주시정에 걸맞게 밝은 가정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사업단체도 훌륭한 부모, 자랑스러운 청소년이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저희 시에서 작년도에는 어버이교육용 홍보책자를 부모의 10가지 실천사항 이러한 홍보책자를 만 부를 발간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동 교육청 등 관련행정 국영기관과 청소년단체, 민간 청소년지도위원 등 여러 기관과 단체별로 윤락퇴치 유흥업소 출입단속, 조기 귀가지도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선도행사 및 캠핑활동을 음양으로 다양하게 상시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현재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의 일환으로 청소년보호, 선도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의 장기육성을 위해 92년부터 실시계획 중인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확보는 물론 건전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기성세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범 시민운동전개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김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상수도본부 소관 사항과 또 상수도 분야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낙동강 수질오염, 특히 중금속 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부산의 수도사업에 대한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해서 상류도시에 있는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는 원수 수질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a20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인천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런 강 하구에 있는 도시도 저희 부산과 마찬가지로 수질이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부산시는 고지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시설이 63개소나 되고 배수시설이 38개소나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제한 급수지역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낙동강 수질은 갈수기인 11월에서 그 다음해 2월까지는 상급수 하입니다. 상급수 하 라는 것은 BOD 기준으로 해서 6ppm에서 4.5ppm까지 이것이 상급수 하입니다. 이 최근 우수기에는 상급수 상이었습니다. BOD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3.7ppm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그 수질검사소가 발족을 했고 이 수질검사소뿐만 아니라 각 정수장에서도 측정을 하고 있고 또 환경처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 결과 아직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수오염에 대비해서는 환경처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 등 59개소의 건설을 빨리 해달라고 촉진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 등에 대해서는 91년 4월에 지정고시 된 양산, 밀양, 금해, 창녕 이런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규제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상남도와 부산시 간의 행정협의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질의 정화는 장기대책으로써는 89년에 설치, 가동 중에 있는 화명정수장의 오존처리시설과 같은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명장, 덕산 등에도 97년까지 도입,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상활성탄 시설도 97년까지는 도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대책으로써는 염소 대신에 분말활성탄 및 이산화염소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원수가 나쁜 대신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질정화에 집중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감천2동 고지대 제한급수에 대해서는 a21 지금 시 전체적으로 고지대 제한급수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 정도가 됩니다. 이 급수시간도 3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급수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6차 상수도확장사업의 1단계 공사가 93년도에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다소 고지대 변두리의 급수사정이 나아지겠습니다만 이 사하지역이라든지 다대 일대의 이와 같이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6차 상수도확장사업 때에 급수관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현저히 해소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상시 급수지역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 부산시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하구둑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 강바닥을 준설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것은 a22 수자원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질문을 해보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매년 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5만톤 정도 준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통보를 해서 더욱 철저히 준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구둑 강바닥의 퇴적토 등으로 인해서 물금이라든지 매립 취수장 등에서 원수에 어떤 영향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88년도에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다가 용역의뢰를 한 결과 물의 역류현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하는 이러한 결과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점에 대해서 수질정화라든지 고지대의 제한급수 완화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서 수도문제가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정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의원입니다. 오전에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두 가지만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해양수산계의 학교증설 및 확충은 해양수산계를 선호하는, 다시 말해서 해양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는 지망생이 늘어나지 아니하여 확충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세계적인 해양수산관광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는 입지적 조건을 갖춘 천혜의 도시인 부산에서 해양의 중추도시로서, 전진기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절대 필요한데 선호도가 없다 하여 교육정책이 답보해서야 되겠습니까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보면 선상에서 선원들끼리 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은 선상근무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부재와 정서함양의 결핍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q36 교육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 희망적인 해양의 미래관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국의 원시안적 정책에 대하여 다시 묻고자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개수거업체의 수거비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q37 수거비 문제를 연 6월과 12월에 2회 조정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요금인상 조절은 10%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들은 시기와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부전시장 등을 보면 번영회에서 지정 수거, 자체 수거의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계약체결의 조건으로서는 현 업자들이 수거하기에 힘들다고 불친절하고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자극의 횡포 등을 들어서 번영회 측에서는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을 인건비를 부담해 가면서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확충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a36 지금 현재로서는 확충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담으로 참고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학생들은 해양수산계열의 선호도가 낮은 편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올렸는데 이것이 제가 의사전달을 잘못해서 해양수산고등학교 확충계획이 없는 이유로 이 말이 표시가 됐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학생들이 그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확충계획과는 직접 관련된 이유가 아니고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보충으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해양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이고 선원학교는 국립학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원학교가 우리 교육부 산하로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항만청에서 육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양성인력지원금도 항만청에서 대부분 충당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 학생들의 수요도 그쪽에서 알선해 주고 있는 그런 처지이며 해양고등학교도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고등학교와 선원학교의 육성 확대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육부와 항만청이 협의하여서 의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위치에서 알기에는 확충계획이 없다는 보고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그쪽에 수요라든지 지원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논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확충의 필요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