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의하여 91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보고(기획실,내무과,새마을과,재무과)

유인물 별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제가 내부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은 우리 계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요, 조사처리 그 밑에 오, 앰, 알이라고 써놓았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가 들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몰라서 이해가 안가네요. ○

오, 앰, 알 용지 자체가 우리가 91년부터 그 용지를 통계청에서 배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오, 앰, 알 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통계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군정보고 (유인물 별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을 보면 읍면 민원이 상당히 전화가 부족해서 읍면 사무소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손불 면사무소 같은데는 전화가 민원실 빼놓고는 한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민원 전화를 하면 통화할 수가 없어요. 전화가 그렇게 적어가지고 면사무소에 전화 시설이 민원실을 빼놓고 한 대 뿐입니다. ○

지금 읍면, 함평 와서 보니까 전자식, 기계식 방법의 현재 교환시설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 전자식 교환이 되면 회로도 많이 증설되고 또 읍면에서 한대 갖고 있는 행정 전화가 최소한도로 두 대에서 세대 정도는 적은 읍면은 두 대, 큰 읍면은 세대 정도로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서 청사 준공과 동시에 완공이 되면 읍면 전화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전화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일반전화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일반전화는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복지행정국가에서 무슨 소리냐 하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사무소에 오셔서 일반 주민들이 일반전화를 많이 사용해버리면 군비로 부담해야 할 시외통화료, 또 전화료도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다는 공중전화 박스를 설치를 해서 이용자는 공중전화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저것은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를 공개를 해버리면 와서 시내전화를 쓰는지, 시외전화를 쓰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읍면에 있는 일반전화를 사용하면 군비부담도 그만큼 확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면사무소로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어서 전화사용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전화가 한대쯤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전자식으로 교환기가 전환이 되면 군청 교환대를 통해서 읍면 전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군청 교환을 불러 엄다면, 학교면 대주라고 그러면 행정 전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은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시한번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협조해 주십시오.

생활 민원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생활 민원이 상반기 중에 거의 처리가 되고 4.2%정도가 지금 남아있다 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처리가 곤란해서 못했는가 4.2%를 대표적인 민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

이 내력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만 주로 산림과만 52건이 아마 임야관계 변경 승인이나 임산물 반출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율 방범대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어요. 자율 방범대가 대원들이 전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낮에는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방범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얼핏 들으니까 4개 면은 초소가 있고, 나머지 면은 초소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초소를 마련하는 계획이 있는지, 또 언제까지 되는 것인가를 묻고 싶고, 자율 방범대원들한테 혹시 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그 초소 관계는 우선 그 우범지역으로 가장 취약지에 있는 읍면을 우선해서 아마 초소를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도 방범초소를 설치를 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대원 지원관계는 원칙적으로 무슨 대가를 주거나 보수를 주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 활동하는 급양비나 또는 무슨 행사있을 때 다소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보수적인 급부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읍시다. 과태료 문제인데요. 과태료가 60%는 이미 받고 40%가 지금 아직 못 받았다고 했는데 40%에 대한 못 받은 것이 왜 요사이 과태료를 부가해서 그랬는가? 문제가 있어서 40%를 회수를 못 했는가 이 점이 의문나네요. ○

예, 이 과태료 관계는 자동차세 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아마 어느 시군이고 자동차세 부과징수가 가장 문제로 야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함평관내에다 등록을 해놓고 차주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또 여기 있는 차량을 매매를 해놓고 이전은 안하고 사실상 자동차 미납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태료 관계도 일부 부과징수 대상에 대한 무슨 얘기도 있겠고 불만도 있겠습니다만 차 소재지 차적지 관계로나 또는 그 본인의 과태에 의한 태만에 의해서 부과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될 수 있도록 하고 못 받은 사유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 읍면 인사 결원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청 8급 승진시 읍면 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면의 실정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말단 행정에 대한 업무가 폭주되어 있는데 한번에 직원이 20명이나 전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결원이 오래 되어 가지고 마비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왕에 교체나 승진을 한다든지 할 때는 숫자적으로 많은 인원을 옮기지 말고 공간을 메꿀 수 있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죄송합니다. 읍, 면, 군 본청 8급 직원이 즉 서기가 주사보로 승진을 하면 의무적으로 읍면으로 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8급으로 있다가 7급이 되어 읍면으로 가고 읍면에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발령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고, 현재 읍면 직원들의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당 읍면에서 근무를 하던 그 결원이나 이런 사항이 별로 발생이 없습니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해 갖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시골에다 배치를 해놓고 보면 초임 공무원은 읍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발령을 하고 보면 있는 동안에 우선 자기 연고로 갈려고 많은 애를 쓰고 어느 기간에 양성을 해놓으면 읍면에서는 타 시군 연고군으로 할애를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안 보내줄 수도 없고 이런 사항으로 결원도 더 많은 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읍면 직원들의 인사에 있어서는 일시에 많은 인원이 빠져서 그 읍면의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방범 및 폭력추방에 관한 문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범등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

방범등 말씀입니까?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은 가로등의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범지대에다 설치해 놓은 방범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 것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총체적인 관리는 군에서 하죠. 농어촌에 설치하는 가로등 하고 우범지역에 설치해놓은 방범등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여기 경광등 1페이지 1번에 두 번째 경광등 부착 차량운행 문제인데요. 14대에 군에서 5개, 읍면에서 9대의 소위 경광등을 설치해서 방범 추방운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광등 부착차량은 어떤 성질의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경광등 관계는 지금의 군이나 읍면의 차량에다가 그 빨간 것 소리나고 돌아가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을 관리를 해서 무슨 사건이나 다중집합 되어서 교통을 정리해야 할 사항, 예고를 해야 할 사항 그것을 돌리고 가서 예방도 하고 활동도 합니다.

읍면에는 9대 읍면에 1대씩을 했고

군에서 지정을 해주었어요? 어느 차량에 지정을? ○

차량에 지정이 되어 있지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정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편의 제공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편의 제공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일반적인 차량운행 하고 같은데 그리고 이 경광등 관계는 아까 내무과, 새마을과 이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사회과, 지역경제과 이런 차량에 부착을 해서 그 업무에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순찰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

예, 자전거 10대 20명이 하고 있는데 그건 1개 읍면에 2대씩 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저희들이 사서 준 것은 아니고

조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

자전거 이용하는 이 문제는 제가 기본적인 뜻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길가에다 버려져 있는 돌맹이 하나라도 치우고 가는 그런 정신이 새질서 운동이고 폐비닐이라도 한개 줍는게 새마을운동하고 연결이 되어 추진해서 구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현장에서는 싸이카 이것보다 한 10배가 더 빠른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자전거로 그 사람들을 따라서 ○

자전거는 예방 활동에 아마 그칠거예요.

예방활동에요? 상당히 실속없는 행정인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3페이지 폐품 수집운동 전개에서 1백9십톤을 9백2십9만3천원을 들여서 지금 수집을 했다는 얘기시죠? ○

예.

그러면 어느 노선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수집을 하고 계십니까? ○

예, 이것은 읍면을 통한 농경지 폐비닐이나 빈병 같은 거 또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수집하는 폐비닐 같은 거 생활폐품을 수집을 해서 지금 재생공사에서 돈을 주고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폐품을 수집을 하면 재생공사 쪽으로 넘겨서 사가도록 이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폐품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자동차로 우리 9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우리 행정을 통해서 수집한 내용 아닙니까? 새마을 폐품, 행정을 통한 것은 새마을 사이드에서 폐품 수집을 읍면별로 해갖고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도 아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창구가 있어요? 읍면에도 있습니까?

지금 엄다가 그 재생공사 서부지역 4개군 관할지소가 있죠. 다행이 출장소장님이 엄다 분이라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알고 있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분회 명의가 되어야 농약병 1개가 30원이 더 추가 되는 것이고 비닐도 50원, 100%를 더 추가분 되는 것이지 그냥 1개 윤표가 농약병 1백개를 갖다 내이름으로 내버리면 그거 나오지 않아요. 군도 지원이 안갑니다. 이것이 새마을 부녀회 이름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만이 거기서 100%는 주고 나머지 100%는 군에 다시 군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 마을도 수거를 해가지요. 그래서 100%분은 가져가고 100%분은 마을 부녀회에다 입금을 시킵니다. 아무튼 개인 명의로는 안된다는 것을 먼저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

이 부분은 새마을과로 하여금 더 보충이 되도록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사항 자체는 폐비닐이나 빈병, 농약병, 생활폐품 같은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활동자금 추징한 것도 있고, 우리 군에서 읍면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폐품 수집을 해갖고 보상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실히 모르시고 새마을과에서 답변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

이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지역에는 학다리 중, 고등학교가 있어서 2천5백 명 학생이 있고, 국도나 호남선 철도가 통과해서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학교주변 폭력과 청소년 비행 방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당국에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학교 주변에 대한 정화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행정보다는 교육 쪽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또 학교에 대한 주변 관계는 범죄 차원에서 우리 행정보다는 경찰관서에서 더 강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 학교의 어머니회나 육성회나 이런 기능으로 하여금 학교 주변을 관리하도록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유도하고 협조해 줄 그러한 기능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대책은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

우리 행정이 담당해야 할 사항은 그 범위를 이상 넘을수가 없어요.

아니 추진 사항에 그것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방책이 수립되었는가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4페이지요.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런 것은 없죠? ○

학교 관계죠? 학교 관계는 행정당국에서 읍면이나 우리 행정기능을 통해서 학부모 또는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봉사단체 또는 지역, 각종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선도하는데 적극 활용해서 이 지역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범죄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 우수 공무원을 발탁해서 본청으로 전입시킨다 했는데 우수 공무원을 본청으로만 전부 데려와 버리면 읍면은 어떻게 됩니까? ○

우수 공무원의 선발은 사기문제도 있고, 읍면 직원들 전체를 우수해서 본청으로 데려올 수도 없고 좀 더 발전적으로 이, 기대나 가망이 있는 그런 우수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기획부서인 군청에 와서 근무시키지, 행정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까지는 안 할랍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과장님이기 때문에 7급 승진시 읍면 전보 의무화라는 말씀이 여기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록된 대로 시행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도 꼭 이대로 시행을 하실지 ○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된 사람은 거역할 수가 없이 반드시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아주 의무화 해가지고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급 중에서 군으로 데려오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승진 년한이 다 같고 다음에 승진이 될 공무원은 8급이 군청에 안 올려고 합니다. 금방 왔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8급 기간중에서 장기간 군에 와서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이런 대상자를 데려다가 군에서 양성을 해가지고 7급으로 승진하면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는 방법 또 7급은 마구 읍면에서 데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7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군에서 8급이 승진되면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환원인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근무한 어떤 직원을 보면 말입니다. 애당초 행정에 막 들어와가지고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면장이 두 번 바뀔 때까지 한 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 연고지에서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 인사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추세가 벽지보다는 연고지에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고 또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특수한 과실이 없는데 타 면으로 보냈을 때 생활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부면장까지 또 처음 들어와서 군에서 9급 공무원부터 5급 공무원까지 근무를 하니까 타 군으로 가라 타 읍면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제도상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별한 신분상 징계를 받는다거나 그 지역에서 여론이 형성되어 위화관계에 있는 대목에는 한 면에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군으로 면끼리 서로 인사교류가 돼서 공직자들의 사기 관계라든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장 전보나 군읍면 전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 공무원을 우대해서 데려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읍면간 전보 관계는 비단 함평뿐만 아니라 전임지에서도 전혀 고려 안 해본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을 비연고지로 보낼려고 보면 특정한 사람이 또 그 피해를 입어서 비연고지로 가야할 형편이고, 오고가는 사람쪽은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면 관계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이나 또 읍면에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의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은 과감히 저희 참모로써 인사권자에게 건의를 해서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예, 11페이지 효도휴가제실시, 실과소 전직원이라고 있는데 부모의 회갑, 생신, 기일, 주 1회 선물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군 예산이죠? ○

예, 군 예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대책이라고 하는 일종의 수당이 본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군 예산이 그렇다면 주 1회 선물 년 1인에 한해서 1회라고 하면 이것이 군수가 선물을 지급한다고 할 경우 아무리 못해도 3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이 예산관계는 왜 줬냐, 왜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냐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개정된 수당의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으로 군수가 지급하는 것이며 저희는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함평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죠.

글쎄요. 하등에 전국적인 현상 같으면 이런 문제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하등에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

그런데 왜냐면 전국적인 현상이 전부가 다 효도휴가제를 실시해가지고 부모 생신이나 기일이나 회갑이나 이렇게 해준 것은 시군에 따라서 효도휴가제로 하는 것이냐 본인이 특별 휴가제로 하느냐 하는 방법이지 효도휴가제는 아마 함평군에서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여기다 하등에 할 필요가 없고 또 역시 예를 들어서 군수가 옷을 한 벌 맞춰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안 맞으면 안 입든지, 고쳐 입든지 해야 만이 그 몸에 사이즈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예산이 많이 소비되니까 결국 이런 제도를 꼭 중앙에서부터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일지라도 함평군에는 예산의 자립도가 16.7%인가 16.5%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꼭 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비밀문서 보관 관리강화, 이 부분이 우리 군 의원이 일을 잘못하면 말입니다 상당한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 군의 집행하는 업무 중에서 어느 업무가 보안상의 절대 지켜져야 할 사항이 되고 또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행정도 있다는 이런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의원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우리 의원들이 실과 업무자들한테 자료요청을 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 보완 업무에 해당된다는 쪽으로 간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못 알게 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 업무에 해당되는 서류가 무엇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의원들이 알아야 의원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그 보안관계는 제가 서두에서도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방의회 하고 집행부 하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자료 요구에 대한 그 사항이 보안은 해당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완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보안, 시설보안, 통신보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안으로 말하자면 군청을 일방적으로 누가 들어와서 사진 찍거나 이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느 실과는 어디에 있느냐, 통신시설은 어디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을 해 주는 것이 사실보안이고, 통신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 전자식으로 시설 완료가 되면 통신회로가 몇 회선이고, 어디로 가고, 일반 회선은 몇 회선을 쓰고, 무엇은 어디로 가 있느냐 하는 사항을 누가 와서 물어본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안 가르쳐 주는 것, 문서보안은 문서상으로 보아서 예를 들면 전시나 또는 사변 또는 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이전까지의 공개를 해서 안 될 부분적으로 유지할 사항의 것이 보안업무지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정당하게 했는데 뭐 이것은 보안에 해당되니까 못 준다 하는 사항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업무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안 규정 같은 것을 별도로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다 저희들이 한 권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은 시설보완, 문서보완, 통신보완 이런 보안 등등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방금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 군에다 자료를 내주라니까 그것이 보안이라고 해서 못 해주겠소 하는 그러한 보안은 여기 보안의 개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민원실에 관한 사항인데요.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봉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서류철이나 주민등록철을 깨끗이 정돈 보관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꼬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가서 보면 주민등록철이 낡아서 담당 공무원의 불편이 상당히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확인하여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

죄송합니다. 군민편의행정, 민원봉사행정 말로만 보고를 드리고 방금 같은 그런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민원이나 관계된 서류에 대해서 그 불성실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정중히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읍면에 주민등록이나 기타 민원하고 관련된 서류관계를 별도로 저희 감사기구를 통해 정비를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정비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정보고 유인물 별첨

오전에 기획실에서만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읍면별 순위에 의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불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영 사업의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경영 사업을 석산개발에 착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동면 용성리에 가서 우리 군유지 산73번지, 7헥타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개발을 해볼려고 생각한 마당에 학교면 금송리 산100-2번지에 1.7헥타라는 좋은 여건의 석산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같이 개발을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추진사항은 개발여건 조사를 위해서 현지답사를 7월9일날 해가지고 석질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를 7월30일날 했습니다. 7월9일 안에 이 유인물에는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만 석산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들을 한 서너분을 초청해가지고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석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평가가 될 것 같다 이런 자문을 받고 7월30일날 석질 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해서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통보가 온 내용은 비중 흡수율은 대동면이나 대동면에서 산재하고 있는 산이나 학교면에 산재하고 있는 산이나 양호하다. 그러나 내압 강도면에서 대동면 것은 보통으로 판정이 되고 학교면 것은 미달로 판정이 되어서 제가 전화로 도로관리사업소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대동면 석질보다도 학교면 석질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시험결과 내압강도가 학교면이 미달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내압강도시험을 하는 그 기계 자체가 아주 정밀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료를 둘레 1센치 딱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보기좋게 잘라서 그 기계에 넣어서 아무런 공간이 없어야 확실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해서 1센치 사방 1센치를 학교면 석물공장에서 깍아가지고 보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우리 생각에는 재단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학교면치만을 다시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석산 개발을 위한 학교면 것은 9월 중에 다시 재시험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오면 돌아오는 10월에 시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2월 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회부를 해서 의결이 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리 채취문제는 전번에 도의회 의원과 재광 향우회 의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보고를 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학교면 중천포, 영산강 연안에 많은 모래가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요역을 맡겨서 사리 채취하는 방향이 어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현재 건설과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가 끝나면 바로 용역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세입의 증대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다면 윤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우리 군의 인구는 6만3천8십1명인데 89년은 얼마나 되고 매년 감소율은 얼마나 되는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90년 우리 인구는 보고드린 바와 같고 89년도는 6만9천7백2십8명으로 89년도와 90년도를 대비해놓고 보니까 1년 사이에 약 6천6백4십7명이 줄어들더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절감을 보니까 9.5%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9.5%가 감소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83년부터 90년까지를 통계를 뽑아보니까 약 3.8%에 해당하는 인구 감소율이 되었다. 그러면 왜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느냐 이것이 의문점이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의 인력이 없는 상태,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이농사태 이런 것이 작용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대동면 김영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처리 오, 앰, 알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이걸 사실상 처음에 질문을 하실 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장에 임해야 할 것인데 참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 앰, 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만 했지 실지 원문 해석을 오늘에야 했습니다. 김 의원님 덕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전에 나오지 않고 뒤에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그 기계 형태까지 마크 판독기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컴퓨터 사전이 새로 나와있는 것인데 오, 앰, 알은 오피티칼 마크리더의 약으로써 상주인구 조사 등에 사용하는 광학 마크판도기다 상주인구조사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입시에도 이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뒤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광공학마크 음기, 빛, 공자 공학입니다. 광학마크용지에 기록된 데이터를 강압적으로 읽어내는 장치다 그러면 쉽게 우리를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오, 앰, 알 시스템 용지를 91년부터 사용한다. 통계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는 상주인구조사를 할 때에 성별 하면 남자냐, 여자냐 동그라미, 나이는 몇 세다, 주소는 어떻다 또는 교육정도는 무엇이냐, 초, 중, 고, 대학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 용지에다 입력이 미리 되어 있는데 밑에 선만 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 앰, 알 판독기에다 넣으면 거기서 광학선으로 읽어지는 기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세한 사항은 뒤에 우리가 책을 복사를 해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하계 법률 봉사활동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지난 7월2일 광주지방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하계 법률 봉사반 활동 지원 및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만 새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이 공문을 이첩 시달했더니 읍면에서 법률봉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때가 마치 농번기 철이라서 읍면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 지금 책정된 마을은 면 소재지라든지 인구가 어느정도 집중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받아놓고 보니까 함평읍 가동, 손불면 석창, 나산면 삼축, 해보면 금덕, 월야면 월야 이렇게 지난 8월5일부터 8월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법률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들어가지 않은 읍면이나 마을을 선정해서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인장 및 인감도용 문제는 행정부와 민간인 사이에 법률문제가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에 이첩을 했습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장 전출입자에 대한 통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도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답변을 해 드렸고, 비민주적 법령제도 개선에 보충 설명을 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비민주적 법령이다, 하면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본래 법률적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느 법을 어떻게 훌터 보아야 무엇을 국민을 위해서 시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냐, 분기별로 보고해 나가느냐,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실과소에 공문을 이첩해서 당신네 실과소에 해당되는 법령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서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는 우리 기획실로 통보를 해주라.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내무부로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만 한가지 사례를 여기다 소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산림행정 분야인데 현행 우리 국유재산법 제32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3항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법 제3조 3항에 의한다면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에는 그 매각 수입금에 30/100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준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보아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청 소관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산림법이라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국유재산법 적용이 배제되어 그런 규정이 없어서 산림청 소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선해 달라 건의를 우리가 2/4분기에 했고, 또 하나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이 과태료 문제는 우리 국민이 과태료와 호적법적 과태료가 각각 상이합니다. 주민등록법상 과태료는 날짜를 넘어서 과태된 것은 건당 2만원인데 호적법상은 4만원입니다. 날짜가 해이된 것은 4만원인데 호적법상은 8만원으로 이렇게 배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호적법상은 금년 봄에 개정을 해서 인상을 했고, 주민등록법은 그대로 79년도에 개정해가지고 그대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와서 이것도 호적법과 일치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호적법을 다시 정정해서 주민등록과 맞춰주든지 이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은 인구동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한가지 더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평군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는 과연 몇 명이었으며 그 연도는 어느 해라고 알고 계십니까? ○

지난번에 재경 향우회에서도 10만 향우동우회라고 그럽디다. 서울에 사는 우리 함평사람들이 현재 10만이 살고 있답니다. 10만 향우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지난 65년도의 우리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에는 함평우리가 14만1천8백4십5명이었습니다. 그 뒤로 감소가 되었는데 14만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6만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객지에 있는 분들이 근 15만명 정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서울 향우회 회장님도 10만 향우회라고 말씀을 하십디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묻겠습니다. 5페이지의 비민주적 법령 제도개선이라 해서 4가지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 타당성이 있게 된 법령개선, 법령의 내용이 주민의 법률적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제약요건이 되는 법령, 민주생활에 관련된 비민주적 제도 및 법령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답변해주신 분야는 이것을 통괄한 것입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상부로부터 우리 행정부를 통해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어떠 어떠한 법령은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고쳐라 또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이러이러한 법령은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겠다고 해가지고 군청 산하의 실과에 협조공문을 내서 협조하도록 해주셨다고 그런 말씀했죠? 그런 것이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하부기관에 지시가 된 사항인가 이걸 저는 알고 싶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제의를 국무위원들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법률에 대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1년에 4분기로 나누어가지고 너희가 현장에서 법을 적용하는데 국민들한테 너희가 판단해서 비민주적이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어 지방화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안 맞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국회에 제출해서 법을 개정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1년에 4번씩 우리가 취합 보고합니다.

비민주적이라는 그 속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모르시겠죠? ○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 법령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서 그건 상당히 우리군 단위에서 올라가는 것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계 법률봉사활동 실시 그 내용 자체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했다 하는 답변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농민이 법의 상식이나 지식이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해서 법으로부터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사정까지도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부동산 호주상속 소액심판, 이런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육이 빠졌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농자재 사용을 해가지고 규격미달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이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어째서 그 교육과제로 안들어 갔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는대로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 농약의 함량 부족에 의해서 피해를 보았다든가 알선된 종자에 의해서 피해를 보았다든가 비닐이 불합격품이 되어 결국 그 비닐을 사용해서 피해를 보았다든가 했을 때 보상을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 그 말입니다. 그런 교육을 해 줄 수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활동반으로 편성된 교관이 우리 지역 장록씨, 김동윤씨 두분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지금 법과대학 3학년생들이 나와 있는데 이 교재가 검찰청에서 쉬운 것만 교재로 만들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그 교재에서 설명만 해주고 질의를 하면 현장에서 답변할 사항은 답변을 해주고 답변을 못하면 전화로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면서 아쉬운 점을 느낀 것은 저도 이 책을 사실상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법률 상식의 책을 저도 한번 읽어보고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한권씩 배부해 드려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물의 보상대책에서 빠졌느냐 이것은 군 또는 저희가 교재를 편찬하지 않고 단지 검찰청에 협조에 의해서 우리가 인원을 동원해주고 교재를 배부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찰청 어디에서 이 책을 만드는가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내년에는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함평군의 농민문제를 또는 농산물 문제를 다루어주라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정보고 유인물 별첨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인데요. 우리 군 세수에 대한 73.9%가 된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00%가 달성이 어렵다 라고 과장님께서 보고말씀 주셨는데 73.9%에서 100% 못한다하면 상당한 세수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책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청 방문시 교육장님께서는 각 학교마다 담배 판매소를 설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군도 군산하 각 읍면까지 읍면에다 담배 판매소 즉 지금 군청이나 면사무소나 각 기관들이 대다수가 의지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 담배를 사 피우는 방법을 높이기 위해서 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

지금 저희 군에서도 얼마전 까지만 해도 군청여직원들의 모임인 일심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서 담배를 갖다가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자에 보니까 그 열이 좀 식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로 각 읍면 민원실에 좀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세수가 증수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랍니다.

그러면 더 보세요. 작년 이맘때 오늘이 9월9일 아닙니까? 작년 이맘때 담배 소비세가 얼마정도나 세수가 되었는가? ○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이 정도인데요. 인구는 그렇게 줄어지면서 어떻게 해서 그 수준은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담배 500원짜리 이상이면 360원이 군으로 들어오고 200원 미만이면 40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담배 질이 좋은 500원짜리 이상의 담배를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가령 우리 과장님 말씀이 언제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함평군의회 차원으로도 도와드리고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올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73.9%라는 엄청난 세금에서 100% 미달성이라는 것은 상당한 세수차이가 난다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청 산하 기관만 아니고 가령 학교는 학교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시행하는 방법 해서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우리 함평군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지방세수 현황에 대해서 지방세 실정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드릴랍니다. 그 미수액이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미수액을 어떻게 징수를 안하고 결손처분을 하실라든지, 아니면 결손처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분 해야 되겠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사실상 골치가 아픕니다. 법상 파산이 되었다든지 도저히 걷어드릴만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결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세한지 5년이 지나도록 받지를 못하면 결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임의로 결손시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는데 지금 대부분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에 부과했던 종합토지세 이것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2,000원, 3,000원 많아야 한 5,000원, 6,000원 되는 사람들 상당수가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지역 사람이 농토를 여기다 놔두고 외지로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겠습니다만 2, 3년 전에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났을 때에 서울이나 외지 사람들이 여기다 땅을 사놓고 그런 것이 주소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이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 컴퓨터 조회까지 전부 해봅니다. 가서 보면 이사 가버리고 또 그것 받으러 가는 경비가 더 들어버리는 이런 형편이고 그래서 소액의 체납정리가 우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조치를 해가지고도 아무것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5년 이상이 경과함으로써 결손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5년 동안이나 기다릴 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소를 추적해가지고 확인되는대로 고지서를 보내고 거기 자치단체 서울하면 서울, 어디 구청하면 구청에다가 징수의뢰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까지 계속해오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 세수 관계인데요. 여기서 함평군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담배가, 그 다음이 종합토지세, 그 다음이 자동차세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이 세수가 앞으로 마이카시대가 충분히 온다는 전망을 했을 때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탈세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은 소재를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함평에 사는 생업수단으로 주거지가 광주나 목포로 되었다고 해서 자동차 등록이 광주나 목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실제소득은 함평서 해가면서 자동차세는 타지에다가 세금을 바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등록법상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경우는 세원으로 발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재무과에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

이 자동차세 등록문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분이 주민등록이 광주가 되어 있어가지고 광주로 자동차 등록을 해서 이용만 여기서 많이 하면서 세금은 광주시에다 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움직이는 것이어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세금 중에 이 자동차세고 그러는데 우리 군민이면 한 푼의 세금이라도 기왕이면 우리 고장에다 낸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다 등록을 우리 관내에 자동차 등록은 목포에다 합니다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군민들 모두의 힘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안 낸 사람은 목포등록관서인 목포시청에다 등록압류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9대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동차가 폐차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했을 때에 이전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상당기간이 지났더라도 그때 세금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이 문제는 참 좋은 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91년도 지방세 읍면별 부과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읍면별 세원을 아마 발췌해 가지고 그 세원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세원별로 부과를 하는데 그 프로수가 어떤 차원에서 어떤 세금은 몇 프로로 부과를 하고 몇 프로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듣자하니 결손관계를 고려해서 초과부과를 한다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 이런 기회에 묻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

세금을 초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지요. 제가 가끔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읍면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취득세 같은 경우 인정과세 하기 때문에 아무개가 논을 어떤 논을 샀다, 집을 샀다 하면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등기 되어가지고 이동사항이 등기소에서 지적과로 넘어오면 지적과에서 우리에게 넘어와 우리는 또 읍면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두달 석달후에 또 이동사항이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그전에 인정과세를 했던 것을 망각을 하고 그것을 또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중부과 그래서 나중에 감요구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세금을 지금 과세 표준액에 의해서 세목별 세율을 정해갖고 세금을 과세를 하는데 가라로 과세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거둬들일 때도 없는 것을 거둬들인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럴 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전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말이 나온 것입니까? ○

제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이중감으로 해서 우리들이 감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자동차세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취득세 역시 그런 것인데 자동차를 사가지고 가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면 한달전에 와서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금을 안 물거든요. 그래서 자진신고를 했는데 얼마 후에 이제 자동차 이동 통보가 등록관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해당 읍면으로 전부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발췌해가지고 대사를 전부해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몇 달 지나가버린 것이니까 확인을 못하고 그것을 또 과세를 해가지고 과거에 과세가 되었던 것인데 잘못 되었으니 이중과세되었으니 감 좀 해주라고 하면 검토해서 감액해 주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목표를 채우기 위한 과다부과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과거와 달리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거에는 세수목표를 못 채우면 읍면에 굉장한 직, 간접적인 압력을 가해서 직원들이 대납하고 미납없이 하려고 정말로 그 목표를 채우는데 여러 가지 무리한 그런 것도 있었다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행정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억지로 세금을 대납해라 이렇게 까지 하지도 않고 사실대로 과세해서 납기내에 거둬들이도록 독촉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입찰관계인데요. 시행은 각과 해당 과에서 하지만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업자 선정과정이라든가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업자 입찰하는데 있어서는 입찰방법이 크게 나누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에 의해서 하는 입찰하고 일반경쟁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은 지명 경쟁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제한경쟁 이런 것도 있고 그럽니다만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것은 업자가 당연코 선정이 되어서 군에서 계약부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합니다만 그 외에 입찰에 부치는 공사는 우리들 마음대로 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부서와 업자와 연계가 되면 그 사업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대부분이 보면 함평군이면 함평군이고 무안군이면 무안군으로 출입하는 업자들이 대부분이 그 업체들이 들락거리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업자들끼리는 사업의 연고를 자기네들끼리 따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쪽 부근에 자기네들이 어떤 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아무 무관한 사람이 와서 할려고 하면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업체들이 그게 무슨 짓이냐 룰을 깨면 될 것이냐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것은 있어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임의로 업자를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 질의한 가운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라는 업체가 우리 재무과로부터 공사 입찰을 했다고 보면 그 업체가 과연 끝까지 공사를 시행하는지 그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

공사감독은 사업발주 부서에서 감독 공무원을 지명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최초에 계약이 된 그 업체가 두 번, 세 번 하청업체에게 공사가 넘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공사가 부실하게 처리해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학다리 보건지소도 주민의 여론이 빈번합니다. 최초에 한국건설이라는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이름도 없는 어디 업자가 세 번째 공사가 넘어와가지고 했다는데 지금 준공한지 채 두달도 못 되어서 비가 세고 있는 현상이고 물이 새어 들어오고 내가 전번에 경리계장님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빈축은 날로 고조되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린 것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학교 보건지소 관계가 한국건설에서 맡은 것은 분명합니다. 또 거기에 현장 대리로 나와 있는 사람이 한국건설에서 나와서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자기들끼리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런 일은 사실상 건설업계의 하나의 큰 부조리로 되어가지고 전번에 검찰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같이 우리가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고, 비가 새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명령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자 보증금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라도 직접 우리가 업자선정 해서 하자보수를 할 그런 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안악해수욕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차량이 많아 와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많은 차량이 다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손불 월천에 약 940평이란 그 안악해수욕장 주변에 군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재산 그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가? 그 땅을 꼭 주차장 안악해수욕장 옆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

그러니까 940평 임야가 개인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군유지인데 개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달리 공공용이라 하면 공공성이 분명하다고 하면 공공용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매각하더라도 그것은 빼고 매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정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 가겠습니다.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2차, 3차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그것이 물론 요새 속칭 이야기로 떡값도 있고 고물도 떨어져야 다음 사람으로 넘길 거 아닙니까? 우리 함평군은 그런 풍토는 될 수 있으면 줄여서 하자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자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재고하셨다가 업자 선정과정에서 될 수 있는대로 맡은 회사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하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숫자상으로는 1억5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가 말입니다. 그런데 부과액은 18만3천원이니까 내가 숫자를 잘못 읽어서 이해를 잘못 하겠어요. ○

부과는요. 이것은 작년도에 종합토지세로 과세가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본 결과 누락이 된 것을 금년에 부과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표로 나와있는 것은 아까 마지막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거둬들일 그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징수를 않고 작년도에 거둬야 할 것을 조사해 보니까 누락이 된 것을 추징을 해가지고 거둬들이는 것을 우선 실적으로 넣었습니다.

그 실적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1억5천3백만원은 금년도에 부과할 것입니까? ○

예.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숫자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전에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무과 소관 두가지 입니다. 먼저 최근 인감도용의 문제 때문에 행정부와 민간인 사이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인감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행정에 대한 확인 행정입니다. 인감관리는 군민의 재산관리와 직결되므로 인감증명 발급은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본인 또는 위임자에게만 발급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감증명을 위임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유여부를 확인을 해서 발급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고 또 이를 위해서 해당하고 있는 민원실 관계 공무원을 월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감증명법이 개정이 된 사항은 91년 7월1일부터 개정된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금년 12월말까지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날인 인감신고원 제도를 별도로 인감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감대장이 별도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보안상 유지도 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들 대책으로 봐서는 특히 인감도용 문제는 행정이 도장을 도둑질했냐 안 했냐 하는 사실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사의에 의해서 즉 위임에 의해서 인감증명을 발행했을 때는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이외에는 사유여부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인감증명을 공정하게 발급하도록 현재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장 전출입자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 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46조에 의해서 매년 5월하고 10월에 위장여부, 주민등록 사실여부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적발된 위장이나 그 주민등록을 정당하게 관리 못하고 있는 사람은 퇴거를 하고 직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저희 군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위장 전입자로 발견된 사람이 약 77명으로 저희들 관리를 해서 13명은 사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했고, 64명은 신고를 안해서 직권말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직권이 말소된 전입자가 전출입자가 다시 소생 복권할려고 보면 과태료를 4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이고 지금 대법원 판례로 봐서는 위장전입자에 대한 선거권 문제를 어떻게 박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대법원 판레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의 공고일에 임박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것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사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경우로 인정을 해서 유과상의 판정을 했고 그 투표권은 부정되며 투표도 무효로 이렇게 사실상 대법원에서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관리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의해서 직권 관계에 대한 사실여부도 확실히 관리를 하고 이것을 월별로 정기적으로 5월, 10월에 실시한 일제 조사에 의해서 기준에 의한 통계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조사에 대한 관리상태는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인감증명관리 문제인데요.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인감증명의 중요성에 대한 보안관계는 수년전부터 인감증명은 재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중요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원 일선 민원에서 인감증명 부분을 담당하신 분들의 정신상태가 문제인데 조금 전 가장 취약한 부분 위임사항이 있잖습니까? 위임사항 그 부분을 악용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지? ○

벌칙 관계는 사인지 알고도 관계 공무원이 증명을 발행해 주면 형법상 처벌도 받고 일반 공무원법상 처벌도 받고

법상 그렇게 받는 것인데 행정에서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느냐? ○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읍면을 지도 감독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행위는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전출입 관계인데요. 법 자체야 명실공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위장 전출입관계는 어떤 명목으로 자신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자녀들을 도시권으로 학교를 보내기 위한 위장 전출입이라든지 어떤 재산상 취득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전출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완전히 위장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주민등록법상이나 호적법상으로 본인이 전출을 원해서 신고했을 때는 신고를 해줘야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단 그것이 조금 전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이 위장 전출일 경우는 어떠한 법을 적용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

위장 전출입 관계가 사실상 현 행정을 따진다고 생각하면 위장 전입관계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녀들 교육관계, 재산관계 때문에 또 법상 14일이상 2주일이상을 거주 목적으로 전입을 하거나 전출을 할 때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거주사실은 미도래한 사항이고 현지에 신고했을 때는 내가 14일이상 여기서 거주를 하겠습니다 하는 목적에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고를 해서 14일간 거주를 하겠다고 해서 거주를 안 한 사실은 지금 현재와 같이 연2회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을 대사를 해서 거주 안한 사람은 거주하도록 되기도 하고 없는 사람은 직권말소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법의 범위내에서 주민등록 전출입이 안되어 있으면 철저히 관리하도록 행정이 더 강한 지도감독을 읍면에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과정을 다시 서면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무엇을 했느냐면 말씀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제가 구두질문을 했었는데 생활민원에 대해서 현재 95.8%가 지금 처리가 되었고 4.2%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쓰여진 대로 몇 군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그 문제를 내가 질의를 했는데. ○

그때 바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만든 보고는 보고일 현재 만들어가지고 그 후에는 처리가 다 된 걸로 제가 보고를 올렸고, 생활민원 중에서 산림과 관계가 제일 많은 52건, 산림매매 신고나 기타 임지관계 극인, 벌채해 준 것에 대한 허가신청한 것, 경미한 것 외에는 처리가 다 되었다고 오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부 처리가 되었단 말씀입니까? 100% 다요? ○

예.

예.

그러시면 오늘 저희 내무과 소관에 보고되어 있는 미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기 이전에 이를테면 처음에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그러니까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민원이 무엇이냐 가장 문제인 사항은 소관별로 별도로 내일 다시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원 초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만, ○

방범초소관계는 군비로 지원해서 방범초소를 저희들이 건립해준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가서 방범혐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협의회에서 그 읍면에다 신축한 방범초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말씀 안 주시길래 제가 알았습니다.

보충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읍면 순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면 정성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내력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대상선정과정 그리고 새마을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선정 및 선정과정 다음에 각종 새마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공사 시공업자 선정과정 및 처리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하기 전에 나산면 김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정성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조직 지원내력 그랬는데 저희들이 새마을 운동 조직이 새마을 저희 군협의회, 군부녀회, 읍면협의회, 읍면 부녀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된 것이 군지회에 2천만원 그리고 새마을 군협의회에 월 30만원씩 해서 12개월 3백6십만원, 군부녀회 역시 30만원씩 12개월 3백6십만원 그래서 군협의회와 부녀회에 7백2십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협의회에 월 10만원 그래서 12개월에 120만원, 읍면 부녀협의회에 10만원씩 12개월분 120만원 그렇게 해서 9개 읍면에 1,080만원, 1,080만원 해서 2천1백6십만원이 읍면 부녀회와 협의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군지회에 669만1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경호 의원께서 군읍면 협의회 부녀회에 지원한 2천8백8십만원의 지원내력 및 지원목적은 무엇이냐 했는데 지원내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지원목적은 이 단체가 움직이는데 기본적인 경비는 필요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월 1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대상선정 과정을 말씀해주시라 했는데 새마을 특별소득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기준은 마을당 2천만원 내외로 되어 있고 그 마을에서 가구당 가는 것은 백만원 - 3백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매년 융자계획에 의해서 읍면에 융자계획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읍면장이 그 마을에서 가장 소득이 낮고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에 의욕이 많은 그런 마을로 해서 선정을 해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8천을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및 선정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함평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내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예산 사정도 그리 좋지 못하고 그래서 매년 두사람 정도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금년에는 2백2십8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특히 도의 지시에서 전라남도 도내에 있는 농학계열의 학과에 재직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전라남도 도내 특히 순천대학과 함평군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생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과대학 농과 계열의 대학생으로 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사람을 지급을 했는데 한사람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두사람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공사 시공시는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있어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참고 삼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업자 선정은 도급액이 천만원이상 일 경우 군 재무과에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하고 도급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읍면장이 정한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경호 의원께서 91년 8명의 1천6백만원에 대한 융자대상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했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도 역시 아까 소득 특별사업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1천6백만원만 했습니다만 1천6백만원의 융자 계획을 읍면장에게 내려 보내가지고 읍면장이 관내에서 영세하고 소득사업에 열의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로 하여금 2년거치 3년상환 무이자로 이렇게 융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 융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경호 의원께서 9개 읍면 9개 마을에 지원한 것을 어떤 마을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했는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내에서 가장 영세한 마을에 지금까지 융자를 한번도 받지 않은 마을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소득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윤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낙토가꾸기 사업 지금 꽃길은 거리조성 구간 총 91키로 중에서 국토가 74키로이고 지방도가 10키로, 군도가 7키로밖에 안되는데 어째서 지방비가 많고 국비는 적은가 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는 국도율에 의해서 지방도는 도지사가 군도는 군수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은 국도나 지방도 유지관리 측면이 아니고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내려와서 도에서부터 이것이 강력하니 권장사업으로 지시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비는 좀 적고,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국도나 군도, 지방도의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관내에 있는 도로면 경관을 조성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동면 김영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 추진 현황에 관하여 실질적인 군민운동으로 결실되었는지 밝혀주라, 새마을 운동이 과연 결실을 맺었냐 그런 질문 요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것이 정신운동과 물량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새마을 초창기에는 물량운동이 주가 되었고, 지금 와서는 정신운동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운동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결실이 나와 있느냐 어쩌냐 하는 것은 참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새마을 조직이 마을 청소라든가 방역을, 농경지나 산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수거한다든가 혹은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각종 질서 캠페인 퇴폐 사치 낭비 풍조를 추방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국민정신운동 전개에 많은 도움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사항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5백4십9만1천원을 년간 소모해서 새마을 군지회 읍면 협의회 및 분회 또 새마을문고 군지부에 조직 관리비로 지원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직을 관리해서 얼마만큼 우리 군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함평군만이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군은 이 조직을 가동해서 우리 군에 얻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5페이지 소득 특별지원사업관리 새마을 9개 읍면, 9개 마을 77호에 대한 경제작물 및 수산, 양매 등에 지원이 융자액이 9억1천8백입니까? ○

1억8천입니다.

융자총액이? ○

제일 앞에 9억1천8백만원입니다.

그렇게 되고 가구당 1백만원에서 3백만원 마을당 2천만원입니까? ○

예, 2천만원 내외입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을 선정해서 읍면장이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군에서는 관계없이 읍면장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군 새마을과에서는 다시한번 그것을 분석해 본다든가 검토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읍면장 보고서에 의해서 그냥 실시를 하고 있는지? ○

저희들이

다음 묻고 난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후보 새마을지도자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을 제가 몰랐던 점을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후보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방금 답변에 두명을 육성하고 있고 1명은 이미 졸업을 해서 다음 한명은 선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기르는 이유가 또 배경이 어떤 뜻에서 기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졸업 후 농어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으로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해주는 식이라든지 우리가 국고를 투입해서 새마을 후보 새마을지도자로 장학금을 줘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새마을 발전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건설업체 선정문제에 재무과장의 일부분을 묻고 과장님한테 물을 것은 소규모 우리 재무과에서 다루지 않고 천만원이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그것을 지적하신 거죠? ○

예.

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것을 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발주처,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읍면장에게 지정을 해서 어떤 입자를 선정해주라는 지정을 해서 읍면장에게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원칙은 아니라고 보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첫 번째 질문은 새마을 운동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런 물음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중앙회라는 것이 국고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로부터 그 지원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라든가 그 지원액수 그 규모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득특별지원 사업이 읍면에서 추천으로 하면 그냥 그대로 통과를 시키느냐 그 내용의 말씀이신데 사실은 읍면장 이상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추천해오면 그것을 보고 과연 그 마을이 지난 7년 내지 8년간에 걸쳐서 융자를 받은 재융자되거나 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 동네에서 과연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겠는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보지도자를 지도하는 목적, 후보지도자를 지도하는 배경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의 거취 이런 문제라고 보는데 이 후보 새마을지도자라는 것 이것 역시 함평군 새마을 후보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어서 조례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후보 새마을지도자로써 충실히 할 것인가 아마 충실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신청서를 받을 때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졸업 후에 5년간 새마을후보자로써 헌신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졸업한 사람들이 금년에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거처를 파악을 해가지고 아마 후보지도자로, 새마을지도자로 근무를 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고 그럴 여건이 못 된다면 약조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새마을관계자로써 사회활동을 안할 때 어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 ○

그것이 저희들 조례에도 나와 있고 또 후보자 신청서에 아마 새마을지도자로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새마을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대납했던 장학금 그것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수의계약 1천만원, 도급액 천만원이하 짜리는 이제 읍면장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맺는 마을 도급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새마을과장이 그 누구의 일 좀 해주게 해라 한 적이 있느냐 라고 지금 그 답변인데 설사 있다 할지라도 제가 있다고 답변 안 할 것이고 맹세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할랍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한 내용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지원관계 마치 우리 동료의원께서 새마을 군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여기 동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난처합니다. 또 우리 새마을과장님하고 저와는 무슨 어떤 벽이 있어서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묻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다시 재연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직 방대한 조직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내가 전제한 사항은 우리 함평군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것도 우리 과장님 사재를 털어서 관리를 한 것도 아니고 국고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직분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새마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저희 면은 내 생각에는 충분히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마을 관계는 관계 업무는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부녀회니, 독서회니 각종 새마을 청소년회니 이런 하부조직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 조직의 어떤 면의 활용자체가 이상하게 전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보는 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중앙에서부터 관심된 사항이고 또 국민운동의 모체로써 이것을 존속을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조직의 존폐라든가 유지문제를 어떻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만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새마을 사업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새마을 사업은 70년대의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저도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새마을이라는 불길은 다 사라져 버리고 깐밥들도 안 보일 정도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과장님께서는 새마을 단체라는 단체를 해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또 중앙정부에 해체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내가 이런 말씀은 어째서 드리냐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소련 같은 공산종주국도 74년인가 84년인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잊었네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도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못하겠기 때문에 배척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새마을사업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폐비닐도 줍고 청소도 한다고 하지만 비단 새마을사업이 아니라도 그런 사업을 이장한테 지시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지금 국민이 바라지 않고 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 처지에 새마을 단체란 것을 중앙에다 해체할 건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서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 새마을조직이 지금 현재 관권단체로 해서 비난의 대상도 되어 왔습니다. 많은 새마을 조직이 실제 우리 국민운동에 미쳤던 것도 전혀 그렇게 무시할 수 만도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중앙에다 건의도 못하십니까? 그 새마을 단체가 이제는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건의는 하실 수가 있으시죠? ○

일개 지방사무관으로 이 거창한 문제를 제가 이렇게 건의하고 할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낙토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내가 말씀 드릴랍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부당합니다. 국도가 74키로 지방도가 10키로 군도가 7키로인데 5천6백만원 중에서 군비가 3천5백만원 약 70% 그리고 도비가 2천백만원에서 약 30% 이것은 형편상 너무나 어긋나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 국도는 국비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참 이름이 좋아서 아름다운 낙토 가꾸기 사업이라 명명했는데 실지 거기서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직원들은 고토가 될는지 약토가 될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원금으로 해서 그 낙토 가꾸기 하는 사업에 과장님 생각으로 지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내가 묻고 싶고 제가 듣기에는 그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인부를 동원해야 하니까 취토사업이 나오면 대체시키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혹은 면장 판공비라도 쓴다든지 그런 등등의 어느 인출을 해서라도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고충이 여간 많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스모스를 주로 많이 심거든요. 코스모스가 물론 꽃피는 계절이 내가 한달이 되었는지 20일이 되었는지 정확한 날짜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하루저녁 자려고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합니다만 그 며칠 보기 위해서 그걸 여름에 묘판 부어가지고 가꾸어 병충해 방지해가지고 다시 그 땅을 심어가지고 그 도로에 그것을 심으려면 훼손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개선책을 이야기 한다면 전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도로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 화단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장기수인 화근초, 숙근초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 비용 절감하는데 해주시고 군비하고 국비하고 바꾸는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반영을 시켜서 우리 군같이 가장 영세한 군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한푼이라도 군민의 복지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셔도 좋고 또 다른 기회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지금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주세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5천6백만원이 있는데 도비가 2천백만원, 군비가 3천5백만원 이렇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스모스 꽃길로 가꾸기도 할뿐더러 저희는 관내에 광목간, 월야, 해보, 저쪽으로 가꾸어 놓은 소공원 이것 관리하는데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표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읍면장이라든가 읍면 직원들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장들이 많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보신바와 같이 그 5천6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읍면에 상당금액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장들의 작년에 비해서 훨씬 일하시기가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복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기는 합니다만 조금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아름답게 가꾸기 놓으므로 해서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더라도 복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로 시작된 년도는 88올림픽을 대비해서 85년도, 86년도부터 이 사업이 조성되었는데 전라남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리 뒤떨어지지 않게 잘 되었답니다. 지사님마다 오신 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겠다고 해서 지금 매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이 제 말씀을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의 생각으로써 우리 함평군의 낙토 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지시로서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본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지나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으실지 몰라도 실제 하는 행정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문제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렸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된 것만 좋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잘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점 때문에 높으신 양반들은 그것에 점수를 따실지 몰라도 제일 밑은 미관 말직에 있는 그 직원들은 피를 흘렸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금을 충분히 주시든지 국비가 와야 합니다. 최소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새마을운동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조금 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새마을운동은 내무부산하 운동으로 육성된 것이거든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느닷없이 정치인이 와가지고 민간단체로 이양한다고 해서 바로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산하에서 정신순화 운동으로 이 국민운동을 한다 했을 때는 거의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단체로 이양한다 하면서 새마을 협의회 이 자체가 결국은 실제로 국민 새마을운동에 기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불만인 것 같아요. 전부 의원들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운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서 예산 돈을 이렇게 비생산적인데다 계속 쓰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점을 비생산적이라고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여기에다 쓰이는 돈을 전환해 보면 어떠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안이죠. 그것을 절대 나쁘다고 하면 안되고 새마을 소득사업 같은 것은 참 바람직한 운동인데 새마을운동 가운데도 민간단체, 조직육성에 필요한 운동인데 우리가 보기에 별로 희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합평군민에게 가져다주는 소득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아마 과장님한테 자꾸 묻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에 어디 회의에 가시더라도 우리 군은 군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군은 어디까지 해서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그쪽으로 신경을 한번 써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렇다는 현실을 잘 압니다. 실제로 일선 행정에서 다루시는 실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집행하려니까 어렵다 이거 군의원들이 자꾸 거부반응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다시 정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쪽으로 연구해 주실 필요가 있고 노력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것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지방자치대응을 도지사가 했으니까 또 도지사를 관장한 사람은 내무부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이 지사한테 명령을 하면 지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지 또 지사가 명령하면 그 밑에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자꾸 의견을 제시하시라는데 그 정도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서에서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학교면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 볼랍니다. 아까 윤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공원관리 문제 그 관리 문제가 언젠가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학교면 고막원 소공원이라고 합니까? 거기가 아마 광목간이나 전국에서 제일 잘 된 공원으로 가꾸어졌다는 말을 간간이 들었습니다만 나는 그 평가를 못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가꾸시느라 관계 공무원들이나 과장님께서 여간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관리문제가 항상 이야기 했지만 거기를 좀 오고가는 행인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잘 되었다고 가다보면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 등 놀이판을 벌이는 등 쉬어가는 것 등 공원으로써 가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국도, 철도가 지나가고 뭐 23번, 1번 지나가는 그런 교통의 요새로써 그 관리하는데 특별지윈이 있지 않고는 학교면에서 관리하는데 힘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나 개인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한번 있는데 거기에다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를 지정을 하면 어쩌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내가 잠깐 면장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인을 지정을 않고 군이나 면 차원에서 그 공원 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얼마만 더하면 책임제 관리인을 두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건의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을 생각을 했고 면장님한테서 여러차례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하나 쓰려고 보면 년간 한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소공원에 1년이면 품을 사서 서너차례 풀을 베어야 하는데 그 베는 것도 인부를 사서 베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들어갑니다만 그 사람 하나 쓴다는 것이 예산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 해왔습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