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오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승낙서가 붙어있는데 90년도에 이분들 네 분들로 위촉되어 있었습니까?

. 이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뒤에 승낙서에 90년도 세입, 세출결산업무수행에 있어 위원으로 선임됨을 승낙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려고 하는거죠.

원래회계가 종료되는 3개월 이내에 결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 묻겠어요. 결산위원의 선임은 이미 현재 늦었죠? 그러면 이 결산위원은 지난 해 90년도 분만 결산할 것입니까?

91년도 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미 기 법상으로 결산이 종료된 3개월된 이내에 해서 완전히 제출하고 거기에 선임해야 될 이런 위원들이 지금 현재 지나간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의회의원 1명과 복수 추천하게 되어있어 요. 그러면 이 네 분중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것은 기간은 없죠? 의회에서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라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은 없죠?

의원 말씀하세요.

조정섭 의원입니다. 추천대상자 4명을 추천했는데 세무사가 관내 몇 명이나 되어서 네 명만 추천했습니까?

몇 명인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중에서 경험에 있는자 중에서 2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수로 해서 4명을 추천했습니다.

복수로 해서 4명을 추천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추천하게되면은 혹시 그 사람들하고 잘 알거나 친척이나 될까봐서 저희들이 복수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4명중에서 선임해 주라 이런 말씀이죠. 기타세무사는 안되겠습니까?

의회에서 결정이 되시면은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추천동기를 물었습니다.

과장 그 우리조례에 배수 추천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3조 2항에 분명히 배수 추천하도록 되어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배수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상으로 분명히 되어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 알고 답변하셔야죠.

의원 말씀하세요.

공인회계사 4명 추천에 2명 결정하는 것하고 의원 것 하고를 분리해서 결정지을 것을 동의합니다.

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같이 하자고 했어요.

2명 선출해 놓고 의원중에서 누구 한분을 선출해야죠.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의회 의원 1인과 동구청장이 복수 추천한 4인중에서 2인등 합계 3인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동구청장이 추천한 4인중에서 2인의 검사위원을 먼저 선임한 다음 우리 동구의회 의원중에서 1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동구청장이 추천한 4인을 기 배부하여 드렸기에 참고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 2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해 준 4명중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오시탁 의원.

본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중에서 김덕곤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세무사, 또 이 네 분중에서 두 분을 한번에 추천해 가지고 의결해 버립시다. 누구 하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러면 김덕곤 위원하고 누구 말씀하실 분.

김길수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 김덕곤 두분의 세무사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요 연세가 상당히 많이 드신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젊으신 양윤권 세무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세무사 그러면 또 한분이 류중용 세무사를 추천하면 네분을 다 추천받으면 표결로 들어야겠습니다. 세분중.

이의있습니다. 의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추천에 앞서 이 결산이 하나의 고유의 권한은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구청장이 복수추천한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속에서 지난 90년도 분의 결산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 의회는 과거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의 조례의 의한 방법에 의해서 임용을 그대로 우리의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결정하고 이야기를 분명히 풀 것은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검토는 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추천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의원이 추천 들어왔는데 그러면 두 분만 들어왔으면 가부를 안 묻겠는데 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분씩 한분씩 가부를 물어야겠습니다. 김길수 위원이 추천들어왔는데 찬성하시는 분 우리거수로 해서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강원식 의원입니다.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세 사람이니까 선거방법을 정하죠. 왜냐하면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오면 다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한표라도 많이 나온 사람을 서열순으로 해서 세분이서 일등, 이등만 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과반수 찬성을 물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가운데는 우리 박호연 의원이 이번에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그런데 또 다음 추천 들어옵니다. 추천에 앞서서 이 결산위원은 시간을 20일 동안을 거의 자기가 직접은 안 해도 세무사와 같이 20일 동안의 시간을 할애해 줄 분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선임되어 갖고 자기 개인사정이나 뭔일로 바쁘다고 해 갖고 하루나 나가고 이틀나가고 이래서는 안되니까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연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음에 누구를 하시겠습니까? 박종열 의원.

문동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원

임종율 의원요.

신상발언 있습니다. 방금 두 분이죠? 한 분이죠. 저는 세분 현재추천이 됐는데 사정에 의해서 두 분에게 양보를 할랍니다. 두분 중에서 선임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원은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분 중에...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제가 한 분 추천 할랍니다. 신이섭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문장우의원 추천을 할려는게 아니고요. 박호연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으로 인해서 두 분에게 양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박호연 의원을 추천하신 우리 오시탁 의원님께서 철회하시는가 그것을 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천받아 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추천받는 과정이니까요. 또 지금 현재까지 네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러면 네 분이 추천을 받았는데 아까 박호연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결산위원으로서 사양의 뜻을 보였습니다. 오시탁 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를 이번에 2차 추경예산 때 짧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의 권한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소위 예산에 관한 사항은 경험이 좀 있으신분이 다루어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전직에 경험이 있고 해서 박호연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박호연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보다도 사건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는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철회를 못하시겠다는 결론이시군요.

어떤 의미에선 이런 때에 봉사를 좀 해 주시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회합시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원은 사양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

추천자가 철회를 안 하면은 본인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신상발언 할랍니다. 이 결산검사위원의 임무는 상당히 막중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해 것을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지마는 결산검사위원의 임무는 세입세출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모든 상황을 우리의회에 보고해야 할 될 사항들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어떠한 누구를 해야 쓰겠다하는 뜻보다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소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담당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번결산검사위원에 추천받은 주대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함과 동시에 한마디로 해서 좀 능력있는 분을 우리의회에서 추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도록 주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취소할랍니다.

임종율 의원이 본인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검사위원을 못하시겠다고 사양하셨고 추천하신 주대채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임종율 의원은 제외되겠습니다. 또 박호연 의원, 오시탁 의원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대로 임종율 의원의 설명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박호연 의원이 이번에 수고를 해 주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추천받고 있는 중이죠? 지금 현재 추천이 끝났어요?

모두 없다고 네 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 입장은 철회를 해 주십시오. 다음 일이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봉사할께요.

본인이 그렇게 강력하게 사양을 하신다면은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저도 검사위원으로서 전문성도 없고 이미 추천되신 몇 분 의원한테 검사위원을 양보할 랍니다. 우리 정영옥 의원께서는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마는 지금 본 의원들중에서 누구 한분 세무사에 유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회를 통하여 그래도 세무사와 긴밀한 유대도 있었고 직업에 연관도 많이 하신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동구의회를 통하여 특위1회, 2회 그때도 나름대로는 내가 볼적에 방청석에 있었습니다. 마는 재량을 발휘했고 그래도 누구보다도 이 동구예산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경험을 삼아서 그래도 맡아서 잘 하실걸로 믿고 추천을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추천자가 강력히 요구하니까 두분 중에서 한분을 선임합시다. 그러면 먼저 문동식 의원과 신이섭 의원 두분중에서 한분을 선출합시다. 문동식 의원을 추천하실분은 거수로 해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두분 상대가 3명만 되어도 거수를 해 가지고 한 사람되고 두 사람 떨어지는 것은 상환이 없는데 두 사람 입장도 난한 것 같고 표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동식 의원은 의원인 동시에 부의장이올시다.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이 어떠한 사고가 있을 적에 의장직무대행을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20일 동안이나 하는 공간을 양쪽의 겸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결산심의위원 때문에 우리 의회 회무가 중단된다든지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이 점을 의장께서는 확실히 판단하셔서 가부를 물어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금 이봉규 의원을 추천했던 정한오 의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회계에 상당히 능통하니 잘 아시는 분 우리 강원 식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문장우 의원.

저도 한 사람 추천하죠. 우리의회 23명 의회에서 유일하게 청일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허군철 의원님이 계신데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추천을 한다든가 할 적에 허군철 의원은 한번도 거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능력도 계신분인데 이번에 허군철 의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의원이 들어 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사양할 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의원은 사양하시겠답니다. 문장우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사양을 막연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정영옥 의원님 말씀마따나 나도 아주 심각히 생각한 나머지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철회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사실 20일 동안을 의회에 전념하라면 제가 살길이 없습니다. 우리 양재영의원님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는 저도 일하면 열심히 하는 성질인데 20일 동안은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분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또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분 중에서 20일 동안에 매달려서 하면은 전부다 사양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강의원님은 자기 개인 일도 있고 해서 전부터 시간이 주로 많이 안 나니까 양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어제 얘기가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다만 20일 동안이 아니라 10일 동안만 붙어있으라고 해도 의원직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6분 중에 누구 한분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합시다.

여기 6사람이나 됐는데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알겁니다. 의장님께서 한분을 추천하도록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많으신 분도 계신걸로 알고 그러는데 그걸 여기서 투표해서 이러자 저러자 하는 것도 얘기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장님께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이런 사업은 정책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구청장이 임의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한 정책 사업입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영세민 보호대책 전세자금융자, 대단히 사업계획이나 모든게 다 좋습니다. 여기 조항에 보면 보증을 세대주 1인에 한해서 보증을 서게 되어있죠?

예.

그러면 여론을 들어보면 전혀 영세입주자들을 보증을 설 사람들이 대부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상 보증을 설 수 없다면 그 혜택을 보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행이 있나 마나한 시행인데 이 보증없이 그 분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는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과에서는 주로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는 막상 맡고보니까 도움을 준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다시 회수한다는게 그게 차라리 어렵데요. 이런 관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융자를 해 주도록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현재 은행에서 차입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인을 부득이 세워야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융자금관계는 제가 별도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방법론에서요 전세계약서를 은행에서 직접 쓰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은행에서 직접 전세계약서를 쓴다면 상당히 더 복잡하게 됩니다. 은행 잘 아시겠지마는 거래하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으로 결정을 지어주면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하기는 합니다. 마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더 못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분을 목격을 했는데 이것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보증설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실의에 빠져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대책이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의원들 질문 해 주십시오. 임종율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세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을 영세민들한테서 생활보호자 대상자들한테 책정해서 마련해 주고 있는데 사회과장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동구에서 영세민들한테간 영구 임대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산동 지구에 180세대 그 다음에 문화동 지구에 280세대 13평형, 12평형 지금 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우리 동구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거기 부족해서 주택임대차 지원금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개혁을 체결해 줄려고 하는 의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문제점 하나를 파헤쳐보면 과거에 새마을 지원자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금을 통해서 영세민들한테돌아가 가지고 그것이 회수 못 되는 자금들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액수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영세민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구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융자를 해서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제도가 융자제도로 해서 한다면 반드시 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보면 어떻게 서운하다할지 모르지만 우리구청의 재정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융자를 해 줬으니까 거두어들일 수 있는 대책도 강구 해야죠?

그렇습니다.

일단 영세민들을 무료로 지원해 주니까 지원금이 아닌 바에는 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승낙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2년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2년 안에는 보증인이 있고 또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우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2차 보전금 2.5%에 대항하는 금액을 구청장이 주택은행에 보전한다 이 말이죠? 또한 손실보전까지 우리구청장이 지게 돼있지 않습니까? 손실보전 이것은 우리구청에서 완전히 보증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주무과장인 사회과장의 복안이 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자금 회수관계는 저희들이 동장이 또 수시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책임을 지냐하면 동장이 입회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선정을 했기 때문에 동장도 생활상태를 자꾸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하고 생활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해서 아무튼 우리구비에서 결손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은 선정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정은 동에서 동장이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장이 선정해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주어야 될사람인지 또 영세민인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동사무소하고 해당 주택은행에 명단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 입주자는 희망하는 융자금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선정결정을 하는 과정이 어떤 구성책에서 선정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 과장들로 되어 있는 심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예, 거칩니다.

제가 듣는 얘기를 들으면 이 선정과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달리 그야말로 선정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누락이 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거꾸로 바뀌어있는 이런 경향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선정과정에서 그야 말로 구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집행하는 입장에서 잘 모르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아시고 밝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많이 꾸중을 해 주시고 혹시 잘못되어 빠질 것 같으면 항시 저희들한테 충고를 해 주시면 성실히 지원하고 보답하겠습니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빈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하시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보면 재산세 납부실적 이 있는 1인을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 줄 것 같아요. 이 방법을 동장선으로 해서 이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이것을 없애고 동장이 1인으로 해서 보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도도 물론 그렇습니다. 마는 만약에 동장을 한다고 하면 옛날에 대여양곡 꼴이 될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세 납부실적 이것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51세대가 나가 있습니다. 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정을 구청에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선정을 한다고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 동에서 대상을 동장이 올렸을 때 과장들이 협의회 과정에서 탁상에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원을 두어서 각 동에 가 가지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기준했을 때 2사람가정방문 해 가지고 생활상태를 검토를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솔직히 못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조사한 사실 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를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회과에서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조서를 붙여 가지고 심의의결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미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유빈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받아야 할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받지 않아야 할 B라는 사람들은 생활도 그런 대로 좋고 집만 없다 뿐이지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동장과 어떤 친분관계가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증을 쉽게 받아냅니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자가 전세자금을 자꾸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학운동 같은 경우도 몇 사람 빼놨는데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감사원을 하나 선정을 해서 감사제도를 둔다든가 이러한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의뢰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거수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거수방법으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수방법으로 이 건을 표결하기로 하고 먼저 본 안건에 반대부터 묻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한 의원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18명) 3. 구정질문 (건설, 지역교통과장) 찬반결과를 거수로써 표결에 붙인 결과 반대 없고 오늘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영세민 전세지원 자금에 관한 협약체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박호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우리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는 도로 및 교통 또는 도시계획 문제가 우리모두 공감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느끼고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우리 동구는 광주직할시의 중심권이며 각종 의료시설 유흥업소 및 상가, 영세 노점상과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해산물 판매상 등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도로 교통 사정이란 광주시내 타구청 어느 지역보다도 혼잡한 지역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본 동구관내는 편중 개발로 인하여 낙후지역 주민들은 소외감 마저 느끼고 있는가 하면 최근 언론 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광주시내 교통문제에 있어 29개소를 일방통행로로 시행키로 구상하고 전문강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행코자 한다는데 광주시 29개소 중 동구 관내는 몇 개소이며 선정된 도로는 어디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일지라도 탁상 행정을 지양하고 활동하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이란 입장에서 상급관서나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모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광주천변 우로는 임동 공설 운동장으로부터 양동복개상가를 경유하여 학강교까지 4차선으로 일방통행로인데 학강교부터 원지교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천변 좌로는 양동복개상가로부터 남강교까지가 4차선인바 천변우로 학강교까지 구간 중 일부라도 4차선 확장계획이 있는지요. 다음 학강교부터 학림교까지 약 45m는 인도를 확장하여 노점상을 유피 101명이 철재 천막시설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 확장은 주민의 통행과는 무의미하게 되었는가 하면 더욱이나 천막시설을 함에 있어 1인당 3m내지 2.5m를 지정토록 하고 설치토록 함으로써 총 설치비가 1500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200여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에게 영구 점용토록 하였는지 그 여부를 묻겠습니다. 아니면 시한부 점용허가로써 시기가 도래되면 철거방법이 계획되어 있는지 인도 점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청과 합의하여 허가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 단독으로 허가한 것인지에 대하여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 현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인들은 영구 점용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점용료를 일종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시한부 철거나 도로 점용료 납부에 충분한 계도가 없으면 철거 시점에서 집단 반발이나 시설비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집만 이주에 따른 수용 대책등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요? 영세 노점상인들의 입장과 철거 시점에서 예상되는 마찰등을 고려하여 점용료 징수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학1�E과 학2동 접속 도로인 학2동 소재 학동 제일시장(구 학동 시장통)구 작전도로는 40여년전의 도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 신축을 할 때 개인 소유토지를 도로 계획선까지 기부 체납형식으로 포기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십수년이 된 노후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재산권 행사마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20m이상의 도로폭이 있는가 하면 10m에 불과한 도로폭에 인도마저 없는 실정이서어 교통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한 바 이 지역에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고장에게 묻겠습니다. 천변우로는 일방 통행로가 남광교까지이며 남광에서부터 원지교까지는 쌍방로 즉 왕복 2차선입니다. 특히 남광교에서 학림교까지 약 250m는 2차선으로 인도마저 노점상이 점용하고 있는 좁은 도로에 5번, 39번, 117번 3개 노선의 버스가 쌍방 즉 왕복 2차선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푹주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특히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으며 남광교에서 학림교까지를 일방 통행로로 지정하여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한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변 우로변에 접속되어 있는 삼성동, 나금동, 학1-2동등에는 적십자 병원, 전대병원, 조대병원, 대우병원, 한독병원, 세종병원등 종합병원과 20여 개소의 개인병원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광주지방병무청, 남광주역, 남광주 종합상가등이 자리하고 있어 교통량이 매우 폭주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차위반이 성행하는 등 주차의 심각성이 매우 큰 지역이나 이 지역에는 공용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부동교에서 학각교까지의 사이 하천고수부지에 만약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주차장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전대병원 영안실 앞 삼거리에서 학강교까지 약200m는 2차선 왕복도로로서 인도는 상가의 진열과 노점상이 점용을 하고 있어 교통혼잡 지역으로서 동구관내에서 차량견인 1급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견인시간만 피하면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완전 교통사각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교통단속직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정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방통행로구상을 해 본적이 있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산수 2동 공원부지에 대하여 현안문제를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수 2동 401번지 선에 위치한 속칭 깃대산은 1985년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었으며 인근도로에서 높이가 약60m, 경사40도인 동산으로 총면적은 만9천3백평방미터에 만6천평방미터는 최씨문중 소유이고 국유지와 사유지는 3천3백평당미터에 불과합니다.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91년도까지 만9천3백평방미터에 산수공원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총예산 7억6천6백만 투입하여 2단계로 나누어 교통, 조경, 휴양, 유희, 운동 시설과 공원관리사무소를 시설하고 주택 27동, 교회1동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97개의 공원로와 노인회관,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건립키로 되어 있으나 91년 4월 16일 구정보고에서는 단기대책으로 산수공원부지에 구의회, 보건소, 선거관리위원회등 동구 종합청사를 짓겠다고 하여 각 지방신문사에서는 대서특필로 기사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27일 제2회 동구의회 본회의에 출석한 동구청 회계과장 보고에 의하면 선거공약사항 추진계획, 동구청 위상정립을 위한 신축 추진계획에 따라 산수동 401-1번지 외11필지 산수공원규모의 대지 약5500평에 연건평3000평의 신축계획대상지가 공원부지이므로 시청과 협의하여 공원부지 해제를 건설부에 승인요청중이라고 보고들은 바있습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도시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으로 현재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내 땅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제값을 받고 팔 수도 없고 집이 낡아서 다시 지으려해도 증축, 개축조차도 못하고 있는 시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부 광주시 및 관계기관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낸바있습니다. 이 민원서류에 대한 건설부의 회신으로 공원의 변경여부는 광주시장이 검토 결정할 내용이므로 광주시에 이송 처리토록 하겠다는 정부합동 민원실의 답변뿐이었으며 광주시에는 재정형편상 일시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 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언제부터인가 깃대산은 잡초와 쓰레기가 난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공포의 현장이 되고 있어 27세대 주민들과 깃대산 인근에 사는 수백 세대의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공원부지에 거주하는 27세대의 주민에 대해 광주직할시 동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 계획세를 전면감면 처리하며 공원부지로서의 타당성을 조사등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으로서 충분한 개발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공원부지를 해제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상기사항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는 도시계획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묻습니다. 첫째, 속칭 깃대산이라 불리우는 산수공원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둘째 공원부지에 구청 청사신축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 셋째 상기사항의 추진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면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 본 질의내용이 당구청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상급기관에 건의 또는 질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과 이계상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출석하신 건설과장 먼저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항상 우리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박호연, 이계상 의원님께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학강교에서 학림교까지 천변우로 4차선 확장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변 좌로는 양동 복개상가에서 남광교까지 천변 우로는 학강교까지 총연장 4,515m를 89년도에 사업비40억5천4백만원 투입 4차원으로 확장 1차 순환도로에 연결시켜 교통량 분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변 우로는 학강교에서 원지교까지 1300m구간은 광주도시계획 중도3류, 7호선으로 노폭 12m가 기 개설된 구간으로 4차선 확장계획은 현재 없으나 확장시 사업비는 23억4천여 만원이 소요되는 바 시내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4차선확장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시 본청에 적극적 건의하여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동 제일시장 앞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동 제일시장앞 도로는 광주 도시계획 중도 2류, 34호선으로 남문로에서 학강교까지 연장265m, 노폭15m의 도로로서 편입토지 35필지 1,202평중 국유지 4필지 400평을 제외한 사유지 802평을 보상과 공사비를 포함해서 약4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러므로 시 재정형편상 도로확장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천변 우로 천막점포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막점포는 89년 7월 전국 일제히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1,2차에 걸쳐 천변 노점상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한바 제1구간이 서석교에서 남광교까지는 노점상이 70명, 제2구간이 남강교에서 방학교까지 110명, 계180명으로 조사 하였습니다. 일제정비 기간인 90년 3월 19일 학1동사무소에서 노점상인 31명을 포함한 관계인구청직원 2명, 동사무소 직원 1명, 계상인 31명 이렇게 34명이 노점상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천막점포설치 운영에 대하여 설치비용은 노점상 자체부담으로 하고 설치규묘는 철재 파이트, 도시용 천막, 이 규격은 2m×1.6m×2m의 110개를 하였으며 자체환경정비 및 운영은 입주자 관리원칙을 합의하고 실태 조사된 180명중 110명이 입주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 정비한 결과 91년 9월 5일 현재 제1구간에는 현재 36명 제2구간에는 45명 계81명밖에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천막입주자에 대한 도로점용은 광주직할시 도로점용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년5월 1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3년 점용허가 해 줬으며 도로점용 허가만료 시까지만 자구생계대책을 마련토록 점포 양도, 대여, 무단이탈 15일 이상 상행위가 없을 시 철거키로 한 본 각서에 의거 자진철거키로 하고 불이행시는 강제철거키로 하여 노점상 생계지원을 위한 잠정허용구역으로 시청과 합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료는 90년 12월 수시분으로 2백22만원을 징수한바있으며 시설보상은 노점상 대책회의에서 자체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구 관내에는 노점상을 집단 이주시킬 지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 만료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는 납세의무의 평형을 고려하여 폐지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박호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지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철재 천막시설을 확보를 하고 자체협의를 해 갖고 개인이 부담토록 하겠다3년간을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고 도로점용료는 불균형원칙에 의해서 폐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계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사실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노점상을 정비를 하고 정비구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남로나 충장로 거기에 노점상들이 노점상을 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어디기관을 점거농성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는데 하물며 여기에는 개인들이 전부 천막시설부담을 하면서 부담액이 천5백여만원이 소요되 갖고 지금 시설을 해 놨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자기들의 자본이 투자 된것도 아니고 노점상 완전금지 구역인데에서도 노점상을 허용을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 마당에 그 사람들이 천5백여만원을 투자를 해놓고 3년 기간을 확정을 해 놓고 그때 강제철거를 하겠다하면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지금 점용료 내고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는고 하니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럽니다. 또,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냐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 이것이 물론 집단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강제철거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보상비 청구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불균형원칙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는 사실상 폐지하기가 어렵다 이랬는데 앞으로 3년후 대책 문제도 사전에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물론 세입도 좋습니다. 세수도 좋지마는 앞으로의 문제는 좀 깊이있게 생각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를 저는 좀 바램이 있는 겁니다. (의장으로 교체)

3년 후 대책의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깊이 3년 후 93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 서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추상적인 질문이면서 박호연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는 가끔 의회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답변하시는걸 보면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 “시정토록 무엇을 해 보겠습니다. ” 이런 답변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양동 복개상가에 관한 것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시 본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도 이런 실정에 있고 지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질문하신 의원도 맥이 빠지는 것이고 이런 답변은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비단 건설과장님의 소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여러 번 임시의회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때 느낀건데 지금 이상하게 우리 건설과장한테 지금 초점이 되가지고 지금 질문을 해 드린 건데 이런 것 같으면 누구든지 와서 계장이나 일반직원들도 와서 이렇게 해 버리겠대요. 여러분들 의원들 하라고 하는 것 가서 노력하겠다고 그래버려, 건의하겠다고 그래버려 그러면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재원을 확충해 가지고 하면은 명년도에는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못합니까? 돈이 없습니다. 하고 잘라서 얘기를 한다든가 열심히 전부 자료 조사해 가지고 질문해 버리면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할려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의회가 있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네요. 우리가 개선해 나갑시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체 저희가 건설과장 입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원체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상 그럽니다.

저는 그래요.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숫자적으로라도 무엇을 내가지고 이런이런 예로 봐서 비교하는데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우리 동구예산과 시 예산으로 비교할 때 이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이런 걸 알고 계십시오. 하고 해야지 건의하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시청에 올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다 성의없는 답변들을 우리가 듣고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건설과장께 또 한가지 보충질문 할 랍니다. 학동 제일시장통 구 작전 도로문제를 왜 제가 질의에 올리느냐 하면은 이 작전도로가6.25때 그야 말로 작전도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가 된 것인데 40년이 지금 넘지 않았습니까? 그 도로확장 계획은 몇 연도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나 구청에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도 우리행정관서에서 예산투입 안 하고 자동적인 도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예요. 바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대지가 50평 이상 된 사람들은 자금이 있는 한 자꾸뜯고 짓습니다. 그러면 도로계획에 물린데까지는 집의 것이 되어 버려요 그러고 있는가 하면은 20평이나 30평이나 40평 미만 되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짓고 싶어도 못짓기 때문에 보상이라도 받자 하고 사실은 그대로 못 짓고 방치돼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또 팔려고 하면 30평인데 도로계획 20평 먹어버리고 10평 남는데 살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우리동 동장 말에 의하면 제가들은 바가 있어서 이 질의를 할 랍니다. 92년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동네에서 선포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몇 연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질의답변에 의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 무계획 아니에요? 현재 아까 오시탁 의원이 보충질의 하신 바와 같이 어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몇 연도에 계획입니다. 또는 앞으로 10년 후가 되었든 15년 후가 되었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해 가지고 사후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못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주대책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천막을 보면 안이 비어 있어요. 거기 노점 점용료를 받습니까?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상행위가 오후 4시 이전에는 상행위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오후4시 이후라야 거기는 상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전에 지나가면서 보시면 더러 비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 7월 달에 11동을 조사해 가지고 운영위원장 협의하에 11동을 철거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로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비어있는 상가가 있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이 있음)

이어서 이계상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수 2동 공원 부지는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수양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산수 2동 401번지 일대에 75년 2월 18일 건설부 고시 제24호로 도시공원으로 고시 지정된 부지로서 또 1985년 11월 12일 동 고시 488호로 변경고시 되어 19,300평당미터의 전 면적에 도로 광장, 상하수도, 노인회관, 휴양시설, 그네, 시소, 어린이 유희시설, 운동시설 공중변소 등의 편익시설과 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잔디수목을 식재토록 공원조성계획을 시 본청에서 수립추진 중에 있으나 증원시설 예정부지 1,9300명방미터 국,공유지는 3,057평당미터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부지가 사용지로서 막대한 토지 보상금과 시설비, 아까 이계상 의원님께서는 7억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시설비 합해서 보상비까지 하면 약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소요되어서 시 재정상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는 적극 시에 건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주변의 잡초와 오물은 수시로 수거토록 하여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관리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범죄예방단속 및치안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부지 내에 동구청 종합청사 신축계획은 도시공원법 제2조와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내 시설을 할 수 없는 시설물로서 관계법에 저촉되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며 또한 도시계획법상 공원의 해제는 불가한 실정으로 현재 공원시설지구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원부지에 거주하는 27세대의 주민에게 도시계획서를 전면 감면처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액에 대한 50%를 환불 조치토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공원부지 내에는 과세 대상자가 최씨문중 16인과 일반시민 16인 총 32인이 20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당연히 공공용지내의 토지에는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세액의 50%를 감면조치하였어야 하나 종합토지세가 90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구세일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 대상 필지 조사를 일제히 하면서 조사원을 세무전문요원이 아닌 일반 동 직원을 차출 조사함으로서 동 공원부지가 일반토지로 착오 조사되어 90년 10월경에 종합토지세 12만57백40원, 도시계획세 17만2천7백20원, 계29만8천4백6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구 공공용지에 착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하고 91년 3월 18일부터 4월 30일사이에 전액환불 조치하였습니다. 업무착오로 시민생활에 다소나마 불편을 드린 것을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이계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십시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계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질문한 요지 세 번째 사항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규 의원입니다. 답변서 제3항에 보면 도시계획법상 공원을 해제는 불가한 실정으로 현재까지 공원시설 지구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법상 공원의 해제를 불가한다는 조항이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공원조성 단계는 사실 시청녹지과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구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이런 내용을 물었습니다. 마는 현재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대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대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면은 저도 이 부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깃대산 현지가 공원으로서 타당한 지역이 아니예요. 전부가 바위로 덮여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공원으로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 가지고 시 본청에다가 해제를 해 주면 더 좋겠다하는 건의를 구청에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줬으면서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정영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의원입니다. 이계상 의원님께서 깃대봉 관계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위에는 아마 무허가 건물들이 일부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거기보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깃대봉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있습니다. 거기는 젊은이들이 밤에 올라가서 폭행이라든가 싸움도 하는 것을 봤는데 어차피 그럴 바에야 공원조성을 그 동안에 청에서 활용할 때 까지는 벤치라도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어쩌겠느냐 사실 그 비싼땅에 무형지물로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도 못 올라가고 가면 흙이 파헤쳐져 가지고 밭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우리 속된 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일부로 올라가 봤습니다. 한번 그랬더니 잡초가 너무나 무성해 버려요. 나무도 아니고 필요 없는 풀이 그렇게 많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 키 보다 높았어요. 그 점에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정한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지금 과장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실 줄 아는데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예들 들어서 공원부지를 제척할 수 있는 면적이 동구청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척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오시탁의원 모르시죠? 다음에 과장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건설과장이 우리 의원한테 질타를 당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추상적인 숫자라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답변을 요령껏 넘어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천변이 전부다 공원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돼 있지요.

하천부지에 공원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 민간유치를 해 놓은 고려예식장 앞에 있는 부분적인 유료주차장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동구청에서부터 공원부지를 건설부에 건의하고 시에 건의해 가지고 제척부분 부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려면 우리의회에서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를 못하고 하니까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다시 건설부로 이렇게 법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오면 일단 이 다음에 나오실 때는 그런 부분의 자료를 모아 가지고 조금 의원들이 얼른 들어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임종율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난감한 사항들이 눈에 띠고 있어요. 문제는 아까 지적했던 그러한 방향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든가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라든가 아까 정영옥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우리 광주시민의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고 환경오염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방치하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라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진실 된 자세의 답변이 아주 결여되어 있어요. 문제는 답변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추궁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할 때는 어떻게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곧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미루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건설과장답변을 다 듣고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수인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통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을 갖고 신경을 써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욱이나 박호연 의원님의 교통체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질문에 답변을 올린데 대하여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부동교에서 학강교 사이의 하천고수부지 주차장설치 검토와 광주직할시 일방로 설치 예정지인 29개소 중 당구청은 몇 개소나 되며 남광주에서 학림교까지 사이와 전대병원영안실 3거리에서 학강교까지 일방로 지정 검토 또한 구자체 교통량 조사검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변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문제입니다. 우리구 지역여건상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서민이익을 위하여 천변주차장에 설치계획을 구상한바 있으나 천변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지구로 묶여있어 근린공원지구는 도시공원법상 시설 면적은 공원 면적 중 4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 현재 39.9% 기 시설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광주천의 시설면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 구상계획은 92년 6월경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본 지역을 공원지역에서 제척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하천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일방로 설치예정지 29개소 중 당구는 몇 개소나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방 통행지정은 시,구합동으로 전반적으로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희망구간을 정하여 총29개 노선중 우리구는 9개소가 잠정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서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컴퓨터 모의실험을 거친 후 10월중 지방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최종처리 부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의 최종결심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어서 남광교에서 학림교까지 전대병원 3거리에서 학강교까지의 일방로 설치검토입니다. 남광교에서 학림교 사이 일방통행을 지정할 경우 평상시에도 1분에 약20대 내지 25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방림동 천변우로 제일시장에 통행된 차량으로 교통체증을 가속화시켜 시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층아파트, 빌딩 숲 지역인 방림동에서 시내진입차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대채 도로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며 전대영안실에서 학강교 사이도 남광철교에서 학강교까지 일방통행로이므로 좌회전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독병원 쪽으로 진입한 차량까지 겹쳐 천변우로가 체증현상이 일어나 황태자 예식장에서 전대의대 5거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편도 1차선 도로로 포화상태가 이루어지게 되어 불가피한 실정이며 타지에서 남광주 시장을 찾아온 쇼핑 자가용 차량 및 서민층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소나마 미흡한 대책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후견인 및 단속 적발 공무원을 담당노선에 배치하여 강력히 단속한 결과 주민들이 너무 심하다는 비평을 받고도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구자체에서 교통량 조사검토입니다. 교통량조사는 시에서 매년 1회 실시하여 금년에는 41개 노선에 시내버스 200대, 택시 94대를 지도 공무원 및 조사원이 탑승하여 본 지역도 포함 실시하게 되며 일방통행지정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처리 부서인 전남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회신결과를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다시 한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 적극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연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는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 자체적으로는 교통량조사를 해 본적이 없지요?

교통량 조사는 자체적으로 해 본 일이 없는데 전번에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아까 교통체증의 일방로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 함께 대충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분에 약25-30대가 지나간다는 것이 거기에 나와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강교에서 남광교까지 천변우로 거기가 2차선이죠?

예.

거기서 연장되어 가지고 남광교에서부터 원지교까지가 2차선이죠?

예.

그런데 남광교에서 학강교까지는 남광교에서부터 양동 복개상가까지가 일방로 입니다. 단 왕복2차선 쌍방로가 되어 있는 곳이 제가 지적한 남광교에서 학림교 말하자면 방림다리 거기까지 교통체증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잠정 교통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오전7시에서 오후7시까지 12시간 사이에 3개 노선버스를 제외하고 거기 교통량이 약2,700대입니다. 왕복교통량이 12시간 사이에 오전7시부터 오후7시 사이에 시내버스 몇 대가 통행을 하느냐 하면 약300대가 통행을 합니다. 이런 실정에다가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인도가 양쪽에 다 없습니다. 한쪽만 인도인데 한쪽은 노점상화가 되어 버리고 한쪽은 인도가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왕복 2차선으로 해서 쌍방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교통량이 폭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학1동 동사무소 앞에 로타리가 있지요. 거기 로타리에서 5번, 39번, 117번 버스가 우회전해 갖고 돌아가서 남광교에서 주유소 그쪽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올라갑니다. 또 그러면 방림교에서 바로 남광교까지 또 좌회전 해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쌍방로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1동 동사무소 앞에 로타리에서 지금 9개소에 들어가 있는 학동시장통 그곳으로 빠져서 방림교로 나갈 수 있도록 일방로를 만들고 또 봉선동에서 나와 가지고 내려오는 버스노선은 지금 이쪽으로 일방로를 만들고 그렇게 통행하도록 하면 이 교통량 2,700여대가 절반 1,300여대로 줄어들고 버스 300대가 150대로 줄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도 교통량 조사를 전체적으로는 못하겠지만 그쪽 주민들이 희망하거나 교통량이 너무 폭주 하다는 데에는 교통량조사를 한번씩 해 보고 또 자체적으로 일방로를 임의로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일방로 설치에 대한 시급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싶어서 보충해서 질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 마는 게을러 가지고 거기 조사를 못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박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역시 박의원님 말씀대로 교통량이 폭주가 되더군요. 그래서 그곳을 일방로로 한번 구상을 해 볼려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이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마는 이 차를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30일자로 저희들 일방로 설치관계가 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필요성을 들어 가지고 요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요구가 되면 전문가들과 함께 연결을 해 가지고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설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겠습니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사실상교통업무가 경찰업무중에서 다시 내무 공무원쪽으로 이렇게 이관이 됐었죠?

전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좀됐더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데 7월 1일자로 어떤 부분이 경찰쪽으로 다시 넘어 갔습니까?

도로에 대한 시설일체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일방로 설치라든가 선다시 재 설치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승강장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시 경찰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 보면 그것이 행정관서에서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넘겨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게 더시민을 위해서 빠른 길이 아니겠냐하는 이런 생각도 되고 장단점이 있겠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대책은 죄송합니다. 마는 그렇게 못 세우고 상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길래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대책은 저희들이 깊이 강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적인 재제조치나 제한조치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사무이관 조례에 의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문제라든가 교통행정도 다시 경찰의 뒤를 치는 행정을 해야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공원법상 시설면 4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게 소위법으로 돼있는데요. 그런다면 현재 공원에 묶여있는 광주천변은 어떠한 상위법에서 어떤 변화가 없으면 전혀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5년만에 한번 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더군요.

5년만에요. 언제가 해당이 됩니까?

92년 6월경이 되겠습니다.

92년 6월달요.

내년도 6월경에 제척해서 지금 현재저희들이 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9.9%에 해당되는 광주천변에 만들어져있는 유료주차장이 기부체납 된 것이죠?

예.

하루 수익금이 얼마나 올라온 줄 아세요? 아직 자료 조사 못 하셨죠?

못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마는 교통과 신설된지가 두 달이 조금 못 되어서 답변이나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보다도 괴장히 일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조사를 해 주십시오.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남의 개인회사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권한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우리행정도 경영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심각한게 교통문제, 주차장문제이고 그런데 광주시내는 어떠한 구상을 한다고 그래도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장소도 없고 어디 빠져나갈 방법이 무식한 의원의 생각으로는 없는 것으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도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광주천변을 이제는 저쪽에 양동 시장 밑에 계신 분들도 전부다 자동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절대 필요하시대요. 그러니까 재촉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재청확충을 하는 방안도 한번 각 구청에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얘기가 나오대요. 지금 시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예, 저희들도 그런 의원님들 의도를 알아 가지고 상당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현재 특별회계법이 첫째 설치가 되어야겠고 상위법이 손 좀 대져야... 사실은 조례를 올려 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법이 설치가 되야 쓰겠고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다루고 있고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위해서 도로나 부지에 교통주차장을 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밑에 있는 기초의회서부터 실무자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견인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특별회계법으로 묶여져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된 부분은 전혀 전용을 못하도록 법을 묶어 버렸다면서요.

보통견인이나 저희직원들이 단속에서 수입되는 그것은 하나의 과태료 상태에서 저희들 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유발 시설만 하는데 쓰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것 없이 지금 일반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입수입으로 그리고 그 여타것은 시 특별회계로 전부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쪽에 보니까 우리 구 일방통행 희망구간 이렇게 해서 7-8군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건 주민의 의견수렴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공청회를 거친 겁니까?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할 겁니까? 공청회를 거칠 겁니까?

지금 이것은 시하고 저희들 구하고, 동하고 일단 시급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시행할 곳을 올리면 당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뒤편에도 있습니다. 마는 29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9개소를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뒷면에는 저희들이 붙임표가 붙어있습니다. 미터수하고, 뒤에 두 번째로 붙어 있어요. 말하자면 기점하고 종점하고 해서 거리라든가 이것이 붙어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네 알았습니다.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나경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이 오셨으니까 안건에는 좀 멀지 모르지마는 계림동 1구 광고 앞에 유료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3월에 분명히 구청장으로부터 동장한테 거기를 주차장으로 설치를 하고 싶어하니 동장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하라 그래서 절대 불가하다고 회보를 했는데 금년 4월인가 5월에 일반적으로 광고 앞에 부터서 저쪽 한국화장품 앞에까지를 유료주차장으로 구청자체가 의견없이 설치를 했다 왜 했느냐하는 무제 주민이 반대를 했는데 왜 설치를 했느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경우회로 관리권을 이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자체적으로 임의로 구청장이 해 버린 행위올시다. 그래놓고 나니까 인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피해자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식당 앞에 특히 기사 식당 같은데는 택시운전사들이 와서 주차를 해 놓고 밥을 먹고 가는데 유료이기 때문에 주차를 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식당 의뢰인이 고객을 잃어 버렸다 고객을 찾을려고 보니까 하루 몇 대씩 계산해서 월 몇 십만원씩을 경우회에다가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어요. 유료주차장을 구민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결과가 된 그런 주차장 이것이 동 자체에서 주차장을 경영한다든지 자영한다든지 했더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지 않을 것인데 아직도 관 일변도에서 지정을 해 버리고 이런 데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민의가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었느냐 동이 어찌 경우회로 넘기느냐 경우회로 넘기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야,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정확하니 분명한 답변을 전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등학교에서 광주대교까지 일방통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상가지역인데 일방통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다소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는 지금 유료자차장이니 일방로니 하는 얘기는 저희 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시하고 저희들하고 동하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일차 서면이 모아져 갖고 위에로 올려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까 대충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만 전문기관하고 또는 서울이라든가 이런 곳은 정밀조사가 되어 가지고 현재 필요를 하고 있고 또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멋대로 주차장을 만들었냐 일방로를 낸다든지 황색선을 그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날이면 날마다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전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질문이 와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상반된 의견들이 주민들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 주차장 설치니 황색선 그어 주라 해 갖고 해주고 나면은 다시 다른 분들이 자기 개인 하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거기서 반대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일해나가는데 어느 편에 서야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치문제는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겠고.

방금 과장께서 시.구.동에서 의견일치 되어서 방금 9개 구간은 일방통행 설치구간으로 시에 올렸다는 말씀을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동에서도 방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에서도 동장이나 동 직원들한테 물어본 바가 있습니까?

공문으로 해서 냈고...

했으면은 회신을 받아 보셨습니까? 일방통행로로 해도 좋다고 받아보셨습니까?

받기도 하고 또는 동에서 안 올라오면은 저희들하고 다시 필요성여부를 따져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저희동하고 아주 상반된 얘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주고등학교 쪽하고 대교쪽은 그 사이를 보면은 상가지역이 많습니다. 가운데 중심부 구성로를 갖다가 일방통행으로 해 버린다면 상가지역에 상당한 타격이 오리라고 주민들 여론을 그렇데 듣고 있고 또 동장에게도 누차 이 지역에서 내가 봤을 적에는 일방통행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동장하고 저하고 힘을 합해서 일방통행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동장한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그럽니다. 그건 저희 동장도 분명히 일방통행을 해도 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고 말씀을 안 드렸다면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서면으로는 지금 가서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통문제들을 동에서나 저희들 의견 없이 일단 이렇게 완전히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문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다시 청원을 붙여 가지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질의 없습니까? 정영옥 의원!

정영옥 의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광주시민들이 용무가 있으면 전부 동구로 밀립니다.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황금동 미문화원 부지에 주차빌딩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차빌딩을 지금 현재 설치계획에 금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본금을 80억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이 거기다가 출자를 하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동구의 산하로써 우리 동구의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없는지 교통과장께서 그 영입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주차장은 현재까지는 사유지, 국유지로 되어 있어 시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도 현재 본청으로 올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할 안 하고 있고 전번에 신문에 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올리고 있고 아마 예산이 본청 예산에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도 우리 구하고는 특별회계가 설정이 안돼서 안 하고 시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시 수입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구에서 토지를 제공해서 재원 시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려 했는데.

알았습니다.

본 안건에 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구정 보고회가 아니라 교통과장한테 질의해야할 부분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하세요.

양재영 의원입니다. 일방도로 통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희망구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 교통과 자체내에서 조사를 했는지 하고 또 이걸 일방통행을 할려면은 전문업체의 용역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3개 조항을 종합한 후에 일방통행로를 설치한다든지 또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것을 바라며 실지 아까 김용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 구성로 구간에 일방로가 된다면은 지금 현재 중앙로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성로에 일방통행을 해버린다면 아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지금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구성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조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간단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시장 입구 남문로에서 학림까지는 일방로로 설정하셨는데요 그런데 거기 왜일방도로로 해 갖고 하는 것은 특히 어렵다는 이유는 그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말하자면 학림교 입구는 굉장히 좁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인데 일방로로 해 놓으면은 시장 안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고 일방로 희망 구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 청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어려운 것을 다시 검토해서 지정을 하도록 건의를 할 랍니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종율 의원입니다. 지금 김용 의원님과 정영옥 의원, 양재영 의원, 주대채 의원님이 말씀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까지 행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거의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이 강제 시행되는 것이 지금 까지 행정일변도의 관위주의 행정이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교통과장님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과거의 행적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 지정하는 관계도 이미 우리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언론매체 속에서 전부 발표된 사항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시민의 가장 필요한 사항인양 이미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통, 통행 희망구간이 광주29개 구간 중에서 9개가 우리 동구지역에 있어서 이건 필히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필연성이 따르고 있는 그런 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동에도 의견수렴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마는 그건 형식적이었고 그건 요식적인 그런 방법이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주민의 의사를무시한 행정의 하나의 일편이라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다시 한번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아울러 주무과장이 직접신경을 써서 현장을 검토하고 또 답사해서 이런 것이 진실로 주민과의 관계와 또한 우리 광주시 전체의 지역교통에 얼마만큼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촉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의 사후에 관리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식 의원 발언하십시오.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가 긴급동의가 있어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오전 중에 끝남으로 해서 긴급동의를 얻고 발언대에 나선 강원식 의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 심의의 중간 결과를 듣고 본 의원이 예산안을 볼 적에 너무나도 많이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동료 예산심의 위원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지만 당일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14일날 어차피 본 회의 예산안이 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간에 듣는 바에 의하면 심사결과가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2백만원, 지방수입관리 백만원, 영세민 보호 주요사업비 5백만원, 도로사업 주요 사업비 5백7십만원해서 천3백7십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특위가 제가 알건대 13일까지는 가동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며칠전에 잠을 안자고 나름대로 예산을 본 예산 및 1차 추경예산, 2차 예산까지를 전부봤습니다. 이번 제가 1차 추경예산의 심의위원으로서 활동했을 당시 너무나도 관적인 과거의 관례에 의해서 예산안을 짜놨기 때문에 2차 추경부터서는 이런 예산안을 내놓지 마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차 예산안을 제가 볼 적에 너무나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을 무시한 예산안이 나와있습니다. 이점을 예산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 회의에 내놓으셔야 만이 본회의에 다시는 이러한 예산안이 안 나오도록 얘기가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다 말씀을 드릴라면은 약한두 시간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본회의에서 14일 예산 심의시에서다시 따지겠습니다. 만 그 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의정활동비가 천만원, 1차 추경예산에서도 5백만원을 해서 삭감을 시켜서 했던 것입니다. 2차 추경에서도 천만원이 또 나와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풀관리경비 2천5백만원 이것이 또 나와있습니다. 풀관서 운영비가 2천만원이 나와있는데 풀관서 2천만원은 제가 따져보니까 2112-2전 공무원들에 대한 지금 그 숫자는 제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 만 그 숫자에 대해서 주는 특별 수당이더구만요. 그러나 그 문제도 더 있겠습니다. 마는 2112-3 문제하고 자치법규집 대략 2천만원 그 다음에 주민계도신문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예산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아마 이것서울 신문에 대한 신문 값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의시에 누누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책정 않겠다고 한 사항인데 제가 중간에 들은 바에는 이것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만은 어느 예산의원이 됐든 간에 통과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또 다음에

어떤 요구사항은하시지 말고 문제점이 있다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말씀드려서 청소지도 차도 1차 예산 때는 6백만원이었던게 8백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저희들이 예술의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도 두 분의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보고 안 들어 보고예술의 거리 예산통과가 되어있습니다. 아마 끝난 걸로 제가 종결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 뭐 너무 나도 많다보니까 12시 반이나 되서 점심시간도 되고 하니까 더 이상말씀을 안 드릴 랍니다. 마는 이런 모든 문제가 있으니 예산심의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 통과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실시하는 지방행정 운영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10일부터 12일까지 휴회하고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키로 되어 있으므로 여러 의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