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발언

우산동 이신백 의원입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정말 착착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같은 동료 의원인 박용래 의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의총을 열고 또 각 분과별로 토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정말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또 동료애도 많이 발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면회도 가고 또 가서 위로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부활된 이 지방자치제를 수행해 나가는 의원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 죄에 대한 사과를 하고 깊이 반성하고 정말로 개전의 정이 보인다면 우리 의원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밉지 않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정말로 동료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것을 의제로 삼아 가지고 제명이네 사퇴네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심정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또 넓게 생각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포용력을 가지고 동료 의원을 감싸준다면 다시 사회에 나와서 개과천선해 가지고 더 좋은 일로서 사회에 봉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회의가 속개되어 가지고 의장님께서 사퇴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퇴서 접수한 것을 과연 인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의총에서 논의했던 대로 제명으로서 처리할 것인가 그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퇴서는 일단 접수가 됐으니까 받아 가지고 그 사퇴서를 확인절차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퇴서는 1991년 9월 9일 오늘입니다. 오늘 약 오전 11시 경에 의장님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회에서 그 인장이 우리의회에 등록된 사용인감인가 확인해 달라 그래서 확인이 끝났습니다. 인장이 틀림없이 우리 의회에 등록된 인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래 의원이 사퇴서를 썼는데 거기에 날짜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의원의 사직에 있어서 서명과 날인을 하면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사실상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에 있는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사퇴서는 ’91년 9월 9일 오전 11시에 접수되었는데 박용래 의원은 현재 유감스럽게도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짜가 없기 때문에 과연 박용래 의원이 교도소에 있는 시간에 바로 제출이 돼 가지고 접수가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본인의 의사대로 사퇴서가 정말로 써졌는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면 인장이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인장은 본인이 수감되면서 그 인장은 전부 집에다 놔두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부인이 대신 찍었던지 출감한 이후로 물론 그 분의 인격으로 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로 법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자 없는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염려스러워서 짚고 넘어 가자는 뜻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 사표가 제출된 시간에 박용래 의원은 광주교도소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사표 조치를 할 수 있었겠느냐 하고 따진다면 다음에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동료애를 가지고 사퇴로 처리해 준다면 그것을 절대로 믿고 광주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장이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자가 이 사실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박용래 의원께서 사퇴서를 썼는가, 썼다면 지금 날짜가 없는데 그 날짜를 본인이 써 가지고 거기다가 교도소장의 승낙을 받아야 우리 의회에서 인정하는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퇴서가 인정된다면 되도록 사퇴서를 접수해 가지고 사직처리를 해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당부하면서 끝으로 이 사퇴서가 날짜가 없는데 왜 이제사, 바로 제명처리를 하려는 그 순간에 접수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퇴서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이승대 의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 경위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의견 있습니다.

(의석) 의장님하고,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본회의 대표성은 의장님입니다. 의장님하고 사무과 직원하고 같이 가셔서 확인해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석) 이의 있습니다.

(의석) 지금 순서에 따라서 서명의원을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장윤태 의원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