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는 '91년 8월 3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외 11건의 조례개정안과 정수 물품취득에 관한 건, '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구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일자에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개회되어 의회사무국의 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제 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10일부터 9월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기로 결정, 의결한 바 있으며 당일 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 의석 배치의 건을 상정하여 현재 의원님들의 좌석대로 하기로 결정하셨고 본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협의한 결과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5인으로 하되 그 구성은 상임위원회와 지역 소속 정당과 전문성을 고려하되 선임은 의장단에 일임하기로 협의 결정하신 바 있으며 의원님들 세미나에 대하여 협의하여 지난 9월3일 온양에서 의원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로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날로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활동이 나아지면서 주민들은 사회의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보존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더욱 많은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과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도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확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예산과 투자가 필연 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5.5%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말해 주듯이 많은 재원을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동안 적은 예산을 도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업화 시책과 새로운 세수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여 다른 한편으로 행정 기관 내부의 낭비와 비능률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나가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예산이 확정 결정에 따라 지방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추가지원 되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과 당면한 생활 민원 해결 그리고 농어촌 종합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출요인이 생김으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의 편성으로 세출예산은 총 규모가 7,47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540억원 추가, 7.8%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입예산이 늘더라도 국고 보조금과 교부세 추가금으로 주민의 부담에는 별 영향이 없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항상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분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1만4천여 공무원 모두가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정성과 굳건한 의지를 담아 우리 고장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24억원과 지방교부세 97억원이 추가지원 되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건축경기의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 150억원과 세외수입 등 기타재원 33억원 등 모두 404억원의 세입이 전망되는 한편 도정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과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활성화와 주민의 숙원 생활민원의 해결과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농어촌 활력 화 사업의 촉진과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등 각종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첫째로, 큰 사업에 앞서 작은 숙원 사업부터 반영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고루 받게 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둘째로, 법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금과 징수교부금, 지방채환금 그리고 기구 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로 도정 의지의 실천과 도세 비약을 위하여 연초에 책정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0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6억원으로 총 540억원의 규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는 7,470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225억원, 특별회계가 3,245억원으로 예산과 대비하여 7.8%가 늘어난 규모가 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을 가시화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2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영세민 자립시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2,400세대에게 추석절을 맞이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가구 당 도배, 벽지 5만원씩 1억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작년부터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그 동안 주산단지로 조성되어 국내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토마토, 딸기, 백합 시설화훼, 구기자, 근교 관상 농업 등을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6개 전문시험연구소 설치비로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또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은 확산,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교통 표시판, 경보용 무전기, 오염하천 정화 등에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도정의 연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우선 손쉬운 전통문화유적 가꾸기와 문화의 거리 조성, 백제조각대전 등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하여 진입로 포장, 하천개수 등 8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곱째 '93 대전세계박람회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박정자 동학사간 도로포장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덟째,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52억원을 계상해서 농업기반 조성과 기계화 영농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하여 금강종합개발계획 용역비 4억원과 청양 첨단공업단지조성에 기본설계 용역비 3억3천만원을 반영하여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사업비에 주력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일반 행정비는 23억원으로 6.1%에 해당되고 사회복지비 37억원과 산업경제비 107억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165억원 등 투자비에 309억원(76.4%)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흥항 연육교 공사는 지난 '89년에 착공하여 '92년까지 계속되는 공사로서 앞으로 남은 잔여 공정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계속 공사로 인하여 2억여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92년도 소요예산 중에서 12억8천만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92년도 지방도 도로포장시행 예정지에 대하여 미리 금년 가을부터 사전설계를 실시하여 내년 초부터 조기에 착공하여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요설계비 9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양출신 김재봉 의원입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종전의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회기가 결정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의회가 개원해서 두 달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도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개정에 필요한 임시회가 10일부터 열립니다마는 지금 의원 55명 전부 다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도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 국장을 상대로 해서 도정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정의 일부나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도지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충청남도의 주요 현안의 전반적인 도정현황을 청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1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어있는 이 의사일정 중 '91년 9월11일에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휴회하는 이 안을 도정전반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면서 다음날 9월 12일 각 상임위원회가 활동을 하는데 모자라면 13일날 의사일정 중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어있는 본회의를 오전까지 상임위원회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일부 변경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께서 본 의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11일 휴회하는 것을 오전에 도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9월12일 휴회하고 상임위원 활동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이 촉박하면 다음날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어있는 것을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연장하도록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