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1년 9월 3일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문교. 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1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91. 9. 11 - 9. 12까지 2일간에 예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제56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때는 국별 업무 현황보고에서 보고치 못한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현황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 시 총괄 보고를 하고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국별 현황을 보고하겠다는 충청남도 교육감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제56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실 국별 현황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 사항 중에서 서면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서면답변 사항은 6건이 되겠는데 그 6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에게 송부해 드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 제8조 3항과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청소년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심의 및 청소년관계 주요시책의 조정을 위하여 1989. 5. 1, 조례 1,953호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금년 3월 8일 법률 제4347호로「경찰법」이 제정되어 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와 관련된 해당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동 조례 제2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의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둘째, 동 조례 제3조 2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교육위원회, 경찰국"을 "도 교육청, 지방경찰청"으로 각각 기관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청소년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 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요를 설명 드리면 동 조례는 청소년육성법 제8조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고 있고 도의 조례는 1989년 5월 1일 조례 제1953호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장은 도지사로 되어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의 총괄과 계획의 심의 조정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와 작년도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작년도에 1회 개최한 바 있고 금년도는 하반기에 개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발족과 경찰청 독립에 따른 관련 법령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경찰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첫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정의 "경찰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 둘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외 "교육위원회"와 "경찰국"이 "도교육청""지방 경찰청"으로 변경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3조 3항에는 위원회를 년 2회 이상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90년도에서 '91년도 사이 운영 실적이 1회에 그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청소년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