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 현황보고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취합하여 위원 여러분께 기 송부하여 드린 바 있으며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1년 9월 3일에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경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1년 9월 5일자로 회부되었고 19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91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타 위원회보다 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소관 실국의 업무 현황은 보고를 통하여 청취하셨습니다만 특히 금번 회기에는 조례개정안 등 일반안건 외에 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안과 일반안건이 다루어지겠고 내일 제 2차 회의와 모레 제3차 회의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제2, 3차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는 의원 여러분의 관심 사항으로서 도민에 대한 행 재정적 수혜와 관련되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재원 배분의 적정과 효과를 중시하여 도의 균형발전에 염두를 두시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회의 가 소정기한 내에 능률과 효과를 함께 거두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기획담당관이 설명하기 전에 지난 회의의 속기록 정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제56회 제2항 내무위원회 회의록 중 10페이지 오른쪽 19번째 줄 내무국장에게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본 김재봉 위원인데 김종성 위원으로 오기 되었습니다. 회의록은 정확해야 되고 또 자료 요구 부분은 그에 대한 사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의록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만이 자료 요청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김종성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으로 바꾸어 주시고 동 위원회 중 12페이지 민방위국소관 자료 제출 위원이 김종성 위원인데 본 위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속기록에서 발언하신 위원님의 성함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정정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정 처리를 하겠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 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그리겠습니다. 제안번호 10호 충청남도 지역개발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5일 대통령제 13,427호로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 관리 업무가 내무국 지방과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실로 이관되어 기금의 관리자와 합리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설치한 기금 관리 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정된 직제 기능과 부합되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중 제2조 제 2항의 규정에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 관리자를 내무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하고 제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관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내무국장에서 기획관리실 위원 중에서 지방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도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충남만 이렇습니까? 전국이 똑같습니까?

전국이 똑같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관리업무가 내무국 지방과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실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관리자를 변경하여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 직제 개편에 따란 후속조치로서 원한대로 의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사업 명을 열거해서 참고가 되시도록 했고 그 뒤에는 기금설치 조례안의 개정 전 전문을 카피를 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해시죠.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외에 지역발전은 물론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운영, 관리되는 각종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말고 즉 중소기업육성자금, 재해의연금, 문예진흥기금, 청소년육성자금 등 이러한 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충청남도내의 각종 기금의 현황이 어떻게 분포되어있고 이 기금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예치되어있으며 이 기금들의 사용 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의 거의 무지라고 할 수 있는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기금의 종류가 여섯 일곱 개가되고 대충 그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대충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기획담당관이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의 현황과 그 예치현황 사용 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시간 뒤에 안될까요?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기구개편에 따라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관리자가 내무국장에서 지역관리실장으로 변경되고, 동 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이 내무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위원 중 지방과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도시과장이 도시개발과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 수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월 15일자 대통령령 제 13427조로 개정됨에 따라서 도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 직제에 맞춰서 위임사무를 분야 별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신 직제에 맞춰서 위임사무를 소관분야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기획관리실의 소관에 있는 업무중 다섯 석을 상위법령개정을 위해서 시장군수위임사무에서 다시 도지사의 관한 사무로 환원시키고 , 내무국의 위임사무 중 다섯 건을 신설된 재무국에 2건을 이관하고 건설도시국에 3건을 이관하는 내용이며 또한 폐지된 농림국과 식산국 소관 172건을 재조정된 농어촌개발국에 13건 농림수산국에 158건을 소관 부서 별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계룡출장소에 위임하는 사무도 이와 같은 내용의 조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안건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편된 직제에 맞춰서 시장 군수와 계룡출장소에게 위임한 사무를 실, 국 분야별로 다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선방송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공보관 소관의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 등 다섯 건은 위임사무를 다시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도 직제개편과 상위모법의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보시면 참고자료로써 도 사무 중 시 군에 위임된 사무전수를 시, 군별로 일람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축조심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기구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신 직제에 맞도록 소관분야를 조정하는 사항이고 따라서 질의 토론수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8일 법률 제4347호로 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중에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의 제9조 1항의 내용 중에 우수 농 고생에 대한 영농정착특별지원 금융자 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명칭을 현재의 도 교육위원회를 도교육청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충청남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토론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 8일 제정됨에 따라서 지난 3월 22일자로 충청남도교육위원회가 충청남도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9월 1일자로 교육청이 직제가 부교육감이 신설되고 학무국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국으로 분리제정 됨에 따라서 저희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부 보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청남도문화예술위원회 구성위원 표기내용 중에서 도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기관명칭 변경과 위원 자격을 종전의 학무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조정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전문위원검토보고 생략하고 질의 토론 생략하고 충청남도도지사가 제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말씀을 듣기로 하죠.

그럼 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배경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3항에 의거해서 도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 등 지방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조성사항 등을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 제2조3항에 의거 조성된 동 위원회 위원 중에는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이 당연 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 자로 도 교육위원회가 직제가 개편돼서 도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으로 된 것과 동시에 9월 1일자로 다시 교육청 직제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부교육감이 신설되고 학무국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국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과거법의 학무국장이 위원이던 것을 부교육감으로 승격해서 당연직 위원을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와 도교육청의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명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내용 중에 현재 학무국장인 김충식씨가 교육연수원원장으로 영전하시고 이번에는 학무국장 대신에 부교육감으로 위원 명단이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에 대한 현황은 통계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위원회조례개정전의 조례전문을 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3월26일자로 교육위원회 명칭이 도교육청으로 변경되고 91년9월1일자로 도교육청의 직제가 개편되어 부교육감이 신설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위원구성표기중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신 지요.

잘못된 부분의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인물의 명단에 들어 간 부지사명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이 당연직에 들어간 명단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러나 여기에 명시할 때에는 부지사라고 할게 아니고 지방문화재 위원장으로 명시를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중규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정수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운영수량을 미리 책정을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다보유로 인한 행정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물품정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품의 과다보유 및 사장 등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7년 12월 29일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물품정수제도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준 정수책정기준에 의거 사용 부서별로 물품의 취득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행정부의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므로써 제도적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기하는 한편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취득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거 금번 각 소요 부서로부터 140개 4억6,795만원 상당 정수물품 구매요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정수가 책정되지 않은 물품은 타부서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불요불급한 물품과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물품 등 44개 8,627만원 상당액은 이를 삭감하고 정수로 책정, 물품으로써 당장 확보하여야 할 47개 96점 3억8,168만원 상당액의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의결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의 행정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각종 정보가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다양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도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각종 공해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하여는 행정의 기계화, 과학화가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해서 금번 정수물품취득에 관하여 의결 요청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구의 개편으로 1국 2과 10개 계가 신설되어 전동타자기 등 6개 510만원, 도의회전용차량 신규취득 및 도 경호용 차량 1대의 대체취득 등 3,800만원, 도약하는 충청남도의 개발현황과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개발상황실을 꾸미기 위한 환등기 등 6개 710만원, 재해상황의 신속한 파악집계 및 복구계획의 수립을 위한 팩시밀리 등 2개 430만원, 대기. 수질. 식품의 오염방지와 단속을 위한 시험 검사장비 가스분석기 등 17개 1억8,040만원 농축산물의 수입개방대비 및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치료시험장비 인큐베이터 등 14개 4,400만원 그리고 계룡신도시 건설을 위한 계룡출장소의 기본장비 전자복사기 등 13개 2,800만원 등이 그 대강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펜을 써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또 자동차 없이 걸어다녀서는 행정이 늦다고 주민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수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수입 산업물에 잔유 농약이 허용치 이상 들어있는지를 핀센트 만으로는 밝혀 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의결 요청한 물품은 이와 같이 꼭 필요한 물품만을 의결 요청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규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용 기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용 기기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부문의 과학화, 기계화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사무 기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3조에서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기준을 설정해서 정수 관리 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사용부처별 정수물품의 책정은 동 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정수의 책정은 기관단위 부서별 기구정원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책정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의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총 286개 품목에 4,100점으로 이의 취득처분을 할 때에는 동 법 시행령 113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를 책정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득 하지 아니하면 소요예산의 계상은 물론 기관장 임의로 취득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규제하여 방만한 물품관리를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의회를 대행해서 내무부장관이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사전심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각 집행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들로 신규취득 하는 것이 31개 품목에 75점, 기존물품의 노후로 이를 대체취득 하는 것이 16개 품목 21점으로써 총 47개 품목 96점에 대한 가격으로 따지면 3억8,168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물품내용을 분석검토 해본 결과 지난 7월 15일 자로 동 기구개편과 별관으로 되어있는 새 후생관 청사증축에 따라서 사무용 기기가 필요한 것이 12개 품목에 17점이고 행정장비 현대화계획에 의한 행정장비는 보강이 5개 품목에 25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업지도선 및 체전선수합숙소 후생장비로써 세탁기 등의 물품이 3개 품목에 6점이 있었고 환경오염측정 등 연구 및 사업소기자재가 16개 품목에 27점 각 부서별로 노후된 기자재를 대체품목이 11개 품목에 21점이 되겠습니다. 그 의안 별표에 나와있는 물품별 종별로 정수가 나와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체취득품목 중 용도폐기 하는 구 물품에 대하여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성능을 재점검해서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필요한 다른 부처 예를 들면 그 기계가 없는 다른 부처에 관리전환을 해서 가급적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또한 완전히 노후 돼서 쓸 수 없는 물품도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는 고 육영수 여사께서 기증한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아노에 대해서는 그대로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역사자료로서 잘 간직하고 보존해서 후일 별도보관을 해서 후일 행정장비의 박물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사용가치가 있는 물품을 함부로 불용 처리한다든 가 매각을 해서 낭비하는 소지가 없도록 물품관리 관계부처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겠습니다. 뒤에는 참고 법령하고 물품관리 정수획득절차를 간략하게 도표로 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관리하는 물품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268개 품목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268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정수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숫자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품취득을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추가경정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물품취득을 여기서 의결을 하면 나중에 세입도 검토를 안 해보고 한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 된 바와 같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내무부에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선심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준 것은 가급적 다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품취득에 관한 건 아닙니까 정수에 관한 것이 아니죠 정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번에는 그 정수에 정해져있는 것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수가 책정되었다 고 하더라도 취득승인 난 것에 한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가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취득승인을 우리가 해주면 이번 추경예산에 정수물품에 대해서 다 예산요구가 되어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해 주면 전부 예산심의에서 통과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세입도 검토를 못해본 상황에서 취득승인을 먼저 해주면 물론 아까 전문위원 말씀은 취득승인을 해주고 예산이 허용하지 없으면 다음에 살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승인 해주는 물품은 96점에 3억8천만원 상당입니다.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안 자체가 4백억 정도밖에 안됐는데 정수물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있던 것도 노후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4백억 밖에 안 될 때 정수물품을 꼭 취득해야 되는지 그렇게 급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2회 추경 본 예산 시에 정수물품 구입을 요청한 것이 이것 말고 얼마나 했는지 또 올해 물품구입은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단가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결의를 해 주면 구입할 때 예를 들면 텔레비젼 하나를 살 때도 같은 20인치라도 싸게 사면 30만원 또 비싸게 사면 50만원까지 있는데 구입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정수하고 타 시도와의 비교를 했을 때 충청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른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 맡겨서 임의로 물건을 사게 되면은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되고 그래서 과다보유로 인한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또한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청하는 물품들은 이미 관계법에 근거를 두고 내무부장관이 정해 논 기준에 맞춰서 정해진 것이 총 268개 품목 4,100물품 이것은 이미 정해져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이 범위 내에 물건은 전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행정능률도 오르고 여러가지편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이 정수물품으로 책정 된 것도 다 못 사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일일이 체크를 못하신 것 같은데 속기록을 보시고 다음에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시도하고의 비율,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를 정확히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다음 번에 서면보고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100개가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만 허용이 되면은 이 물건을 전부 사서 활용을 하면 행정을 휠씬 능률적으로 잘 할 수 가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취득한 것은 2,761개 품목을 현재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75개 품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정수물품에 비해서 한 69％정도밖에 확보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취득물품 안에 관한 요청을 하게 되는 물건도 사실은 이번 예산형편이 허용이 안 돼서 전부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못되고 일부가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취득에 관한 것을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이것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별도심의를 받게 됩니다. 별도 예산심의는 나중에 예산계상이 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요청하는 것은 현재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이 물품을 현재의 예산현황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봐서 꼭 사야 하느냐 좀 두었다가 나중에 사도 좋으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금년에 산 것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 또 구입할 때 구입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수를 내무부에서 정했든 어디서 정했든 예를 들어 100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60개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만 충분하면 100％, 110％ 가져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400억밖에 안 되는 추경에서 이런걸 꼭 해야 되는 지를 묻고 또 하나는 다른 시도와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비율의 상관관계가 우리가 많으냐 적으냐 예를 들면 충북은 거의 80％가 되는데 우리는 60％라고 하면 우리도 쫓아간 건 아니지만 해줘야 행정 능률도 오르고 또 다른 도에는 100개의 정수를 정했어도 40％만 가지고 하는데 우리 충남이 60％이면은 좀 내핍을 해 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른 도와의 관계, 또 구입할 때 단가문제를 아까 예를 들어 TV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들이 물품을 살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테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고 다음 기회에 보고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도의 형편은 자료를 알아봐서 해 드리고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 한테 별도로 심의를 받을 기회가 있고 일단 예산이 되면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구매하는데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호주머니의 돈으로 사는 것처럼 마음대로 사지는 않습니다. 입찰에 부쳐서 살 것은 입찰에 부쳐서 사고......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것은 이번에 새로 취득하려고 하는 물품숫자가 몇 개입니까? 몇 개 종류에 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96개에 3억8,168만원입니다.

96개에 3억8천만원 여기 있는 구입이 꼭 되야 할 물건들만 기재됐다고 보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물건이 다 구입이 되어야 행정이 능률적이고 개방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기 있는 물건들이 구입이 되지 않으면 행정이 전혀 능률적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기구개편도 되고 해서 없는데는 신규로 구입을 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형편도 있고 성능이 떨어지거나 노후가 돼서 못쓰는 것은 새로 나온 것으로 대체취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것은 4,100개나 되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불과 700여 개밖에 못되고 이번에 90여개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기준 의해서 허용되는 정수물품보다는 한 70％ 수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책정된 범위내의 정수물품은 전부 갖춰져야 공무원들이 고생을 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일을 과학적으로 능률적으로 잘해서 도정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국장이 얘기하는 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만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 편리를 도모할 수 있고 행정이 능률적으로 추진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도민들이 도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이겠습니다만 과연 여기 있는 물건들이 사실 지금 전부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 기재되어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있으면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 행정이 능률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도 인정할만한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항은 되도록 이면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도의 방침이 아닙니까 여기 있는 물건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물건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물건을 어디서 구매를 합니까? 재무국에서 구매를 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줍니까 예산에 계상된 돈을 해당 부서로 줘서 그들로부터 구입을 하라고 합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회계과에서 회계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줍니까? 그럼 일반구매를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그것은 물건이나 물건값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아까 조일동 위원께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단가가 적혀져있습니다. 물론 이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회사별로 물건단가가 다릅니다. 우선 냉장고로 예를 들면 대우제품이 있고 금성제품이 있고 삼성제품이 있고 여러 가지 회사별 제품이 있는데 그 회사별 제품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여기 나와있는 단가는 일률적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이왕이면 녹음기, 영사기, 복사기, TV, 냉장고등 이런 것은 각 회사별로 단가를 조정해서 단가를 기입 할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한가지의 단가만 제출함으로 인해서 어느 회사제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전혀 예측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것은 대체적으로 봐서 이번 회의동안에 꼭 필요치 않을 수 도 있는 것은 제하고 나머지 단가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 단가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하고 난 뒤에 이것을 사후에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대주는 물건은 조달청에서 정해진 규격품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정해진 가격을 의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도 본 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고 또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따로 구입을 하고 도본청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수요 부서에 줘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단가로 매기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이고 또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싸게 살 물건이 있고 또 그때에 입찰을 붙여 가지고 그때의 시세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정해진 단가 그대로 전부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산의 김진경 위원입니다. 이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므로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사기를 바라고 우리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의 조그만 예산 내에서 이것을 다 사줄 수 없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 발언에 동의를 하시면 회의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작은 예산 내에 꼭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3억8천중에 반인 2억 정도를 시급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고 나머지는 92년 예산 편성 시에 구입하도록 조처를 했으면 효율적으로 회의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제 의사에 동의하시면 이것을 하루종일해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될 것 같아서 동의안을 내놓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재무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볼 때 내무부에서 허용하는 숫자에서 이번까지 구입해도 한 70%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기 전에도 도정이 원만하게 추진이 된 걸로 봐서 내무부가 정수물품을 너무 풍부하게 책정을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반만 가지고 쓰십시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나신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통과 전에 정수물품을 숫자로 먼저 승인을 하면 당연히 예산도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예산 결정한 후에 확인, 승인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무국장님께 참고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입하는 물건의 사용 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용연도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까? 교체됩니까? 안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해서 연도가 지나면 폐기합니까?

그것은 노후가 되고 고장이 나고 해서 쓸 수가 없는 물건도 있고 구형이 된 것은 요새 새로 나온 것하고 비교를 해서 능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일부 새로 나온 기종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용연도가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내구연한은 다 품목에 따라서......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라도 못 쓰게 될 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이 되고 내구연한이 좀 남았다 하더라도 신 기종이 나오고 그게 낡아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면 신 기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

저는 지금 주문한 물건에 대해서 전부 사주기를 바라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은 농부가 논 갈러 가는데 쟁기 없이 갈 수 있습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구입을 하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관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예 공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에는 경호용 차가 T/O 상 2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한 대만 우선 사고 한 대는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이게 '87년도에 산 차가 돼서 경호하는 데는 고장도 나고 이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차하는 기준이 내구연한이 최초 취득 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2/3이상 경과되고 주행거리가 12만㎞주행을 했을 경우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아 대체해도 좋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경호용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경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현재 지사나 장관을 경호하는 차는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연두순시가 있고 또 수시로 도청을 살피기 위해서 방문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체 경호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공균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이차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몇 번 쓰지도 않을 텐데 그것을 어떤 책임자들이 타고 다니나요? 꼭 경호로만 사용을 하나요? 더군다나 1년에 한 두 번 오는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한 대 사서 둔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회를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것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출이 되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노파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일시에 취득을 해야 한다는 문제는 그만큼 한쪽에 예산이 치우쳐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비록 3억, 4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사회간접 복지비로 지출이 된다 든 가 그 이외의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지출이 돼서 효율적 분배가치를 높여준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취득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있어 편리를 도모하고 행정을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반대해서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퍽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점 인만큼 예산의 낭비성을 막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위원들의 걱정스러움이 하나로 표출된 것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봉 위원께서도 공무집행 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꼭 사야 한다는 얘기는 당연지사입니다. 어차피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을 승인해 준다해도 다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균 위원께서 같이 동참을 해 주신다면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은 승인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다룰 때 필요불가분한 것은 다시 거론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김재봉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바로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 이 경호용이 대통령 경호 상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호용으로 그 동안 13만km를 탔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차를 저희 지사께서 타셨다가 다시 도지사가 타시고 그것을 다시 2, 3월경에 경호용으로 용도를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13만km를 탄 것이지 경호목적으로 13만km를 탄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물품만을 다시 재무국 회계과에서 산출을 하도록 하여 심의를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 의회활동을 하면서 충청남도 내에는 농어민들이 불우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 속에 시군별, 읍면별로 사업요청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의회가 첫 번째부터 공직자들의 요구는 100% 다 수용하고 우리 도민들이 그늘진 곳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 건은 10%나 20%밖에 예산을 못 세워준다면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품구입은 꼭 필요한 것만 다시 취합을 해서 내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재무국장님 여러 위원들의 진의를 잘 알고 해 주셔야겠습니다. 4월 달에 1차 추경할 당시 불요불급한 것이 있다면 왜 기왕에 처리를 못했나 하는 점이 있고 기구개편에 의해서 부득이한 물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구입한 이후에 심사라는 게 있는데 연도별 확보계획이라든지 사치호화 여부 등 내구연한 경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어디에서 심의하는 것입니까? 김대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은 물품취득 승인 이후에도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필요한 물건이라면 1차 4월에 추경을 할 때 충분히 구입해 놓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려면 빨리 구입해서 일하는 것이 목적인데 꼭 의회 위원에게 2백 몇 점이라는 물건을 대표인 우리위원으로서 심각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하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집약된 의사 같습니다.

260개 품목이 아닙니다.

96점이죠?

47개 품목입니다.

그중 96점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인데 하루정도 연기를 해서 재무국장님께서 구입의 요건을 상세하게 납득이 갈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발언으로 내일 다시 구입물품을 수정해서 만드실 때는 경호차는 깊이 재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내용정리를 해서 내일 재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물품만 정리해 가지고 나와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다음 예산안에 가서 삭감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승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법 절차상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공균 위원님의 말씀대로 고급승용차를 13만km 정도 타고 폐기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도민들한테 내 놓을 수 있는 자료가 못됩니다. 지금 좋은 차는 30만km, 50만km, 100만km를 타는데 이 건을 좀 수정해서 도 위원들이 올바른 안을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해야지 재무국장님도 각 계별로 꼭 필요한 것만 다시 안을 내놓으면 내일수정안으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그 안의 예산을 다 따면 될게 아닙니까?

내일 내무위원회 개회 직후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은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말씀이 백 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물품을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각과에서 꼭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하는 것인데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의사는 좀더 충분하고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해가 되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수고스럽지만 내일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결된 대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기획관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뽑지 못해서 내일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