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56회 임시회의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시 말씀하신 바 있는 공영개발사업단 및 보령댐건설사업소의 현황보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충청남도지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1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가 의사일정의 순서와 맞지 않게 되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맞추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근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건설행정에 지도편달과 발전을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은 모두 4건입니다. 첫째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둘째는 충청남도 도립공원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셋째는 충청남도 종합건설계획 심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넷째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그러면 먼저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해 제정공포 된 이래 그간 3차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구성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건설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 1인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과 관할 구역내의 지령에 관한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심의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5일자로 대통령령 제13,427호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도의 직제가 일부 개편되어 현행 직제와 본 조례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아서 개정된 직제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례 제2조 제2항 중 부위원장 건설국장을 현 직제에 맞추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위원장님 전부 제안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 조례는 자연보호법 제 19조 및 제 20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76년 3월 22일 조례 제 851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그간 6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구성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실 국장 6인의 당연직 위원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6인의 위촉위원 등 모두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 기능은 도립공원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도립공원 계획의 결정, 또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변경, 또 공원구역의 지정과 공원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습니다. 이 역시 지난 7월 15일자로 대통령령 제 13,427호에 따라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도의 직제가 개편되어 현재 직제와 본 조례내용이 부합되지 않아서 변경된 직제에 맞추어서 본 조례대로 조정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제2조 3항 당연직 위원 중 보건사회국장, 농림국장, 건설국장을 각각 보건환경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또 농림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며 농림국이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으로 개편되어서 농림수산국장을 추가한 것입니다. 둘째는 제8조 제2항 중에 간사인 도시과장을 업무분담에 부합되도록 도시개발과장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는 '70년 12월 10일 조례 제519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그간 6차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 구성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지사 및 실 국장의 5인이 당연직 위원과 대학교수 등 국토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1인의 위촉위원 등 모두 1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의 운영목적 및 그 기능은 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군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입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3차에 걸쳐서 4건의 국토이용변경 안을 심의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주는 7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3,427호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따라서 도의 직제가 일부 개편되어 현 직제와 본 청의 내용이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이 발생됨으로 해서 부합되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상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된 직제 맞추어서 개정을 하고 또 지역개발과 업무관련이 매우 큰 지역 경제국장을 당연직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업무관련성이 적은 내무국장을 제외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2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인 내무국장 농림국장 및 건설 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고 둘째는 제7조의 제2항 중 지방조사연구단의 부단장을 건설국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을 하며 셋째 제10조 제2항 중 간사를 도시과장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또 서기를 도시과 계획계장에서 도시계획과 지역계획계장으로 변경 현 직제에 맞추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15조 제1항에 의거 89년 10월 17일 조례 제1,998호로 제정공포가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건설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 1인과 교수 등 민간인 47인의 위촉위원 등 모두 50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목적은 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일정규모 즉 5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그 일정규모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정규모의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시설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정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함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4회를 개최해서 건설기술심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지난 7월 15일자로 제 13,417호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 도의 일부 직제가 개편되어 현 직제와 본 조례내용이 부합되지 않아서 개정된 직제 맞추어서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중 제2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이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직제개편으로 인한 조례를 개정해서 현 직제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상 검토보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의안번호 제7호인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령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마 및 자료수집과 분석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통령령 제 13,427호 1991년 7월 15일)에 따라 충청남도지명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직의 명칭을 개정된 직제의 명칭과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지명에 대한 조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존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입니다. 충청남도 도립공원위원회조례는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제20조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도립공원을 운영하는데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 공원구역의 지정,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통령령 제13,427호 1991년 7월 15일)에 따라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증원하여 농림수산국장 및 위원직과 간사직 명칭을 개정된 직제와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도립공원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개발을 위하여 존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는 건설심의관리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일정규모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통령령 제 13,427호 1991년 7월 15일)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직 명칭을 하고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 (91년도 심의위원회 개최 24회)를 위하여 존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회 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0인이 직접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보면은 소위원회를 구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이렇게 간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보자면 능률적인 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심의를 안 한다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능률적인 조항이 조례 안에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