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1년 9월 3일에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심의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1년 9월 5일자로 회부되었고 '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91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 님 들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의 충청남도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9. 5. 8. 조례 제1759호로 제정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구성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소비자 보호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륜이 있는 위원 20인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은 건전한 소비자 단체의 지원 육성과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제반정책을 협의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15일 자로 대통령령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의 직제가 일부 개편되어 현행 직제와 본 조례의 내용이 불 부합되어 개정된 취지에 맞추고자 본 조례개정을 기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의 명칭변경으로 조례 제3조 중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 국장으로, 농림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식산국장을 농림수산국장으로, 보건환경연구소장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가정복지국장을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 소매업 진흥심의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 소매업 진흥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법령에 근거하여 1987. 7. 6. 조례1764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그간 1차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구성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공무원과 유통산업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별 도. 소매업 진흥시행계획과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 여부 등 도. 소매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7월15일자로 대통령령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도 직제가 일부 개편되어 현행 직제와 본 조례의 내용이 불가피하여 개정된 직제에 맞추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한 것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의 명칭변경으로 조례 제3조 제2항 중 건설국장을 건설 도시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와 계시지 않아서 총무과장인 제가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국장 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도 근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구로서 '87. 9. 8. 자 동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고, 부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으로 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서 각 국장들로 되어 있고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라든지 관계기관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연 직 위원에 대한, 이를 말씀을 드리면 보건사회국장, 농림국장, 식산국장, 보건환경연구소장으로 지금의 충청남도 직제가 개정되기 이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기구 개정 명칭에 따른 동 조례의 각 국장들의 보직 명칭을 바꾸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련해서 우리 소비자 정책심의회의 본질로 볼 때 가정복지국장이 당연히 대표한다고 볼 때, 당연 직 위원으로 위원이 위촉되어야 할텐데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할 때 이 사항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는 도. 소매업 진흥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1989. 5. 1. 동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4명과 위촉위원 8명으로 해서 1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도. 소매업 진흥과 도정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 국장과 건설국장, 대전, 천안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으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월 15일자로 변경을 받아서 도 기구의 명칭 중 건설국장이 건설 도시 국장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위원들의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되어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