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발언

委員 승차권은 반드시 교환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450원 요금에 2매를 내고 나머지 110원을 내고, 3매를 내면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慶南버스運送事業組合 윤용우 예 510원이니까 60원을 환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委員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버스운송조합측의 횡포가 되지 않습니까? ("횡포"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의원들 있음)

委員 횡포라 하는 표현방법은 거래는 교환가치가 있을 때 이득은 어디서 보았습니까? 업자측에서 보았죠? 내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만한 가치도 없는 안건이에요. 왜냐하면 버스업자들이 서비스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말썽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주시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복지측면에서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측에서 사회에 환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요. ○慶南버스運送事業組合 윤용우 행정적으로 명령만 내린다면 저희들은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환원도 좋지만, 요금함 자체가 밀봉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자들한테 사고의 요인이되는 모양입니다. ○曺圭大 委員 아까 타지역에는 모두 470원이라 했는데 경남을 제외한 전체가 470원입니까? 확실합니까? ○慶南버스運送事業組合 윤용우 예 확실합니다. ○曺圭大 委員 그런데 저번에 서울같은 경우는 350원에서 470원이 되었습니다. 타도는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만 350원에서 470원으로 120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남에는 300원하던 것이 갑작스레 50%인상해서 450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직행버스 거리하고 경남의 직행버스 거리하고는 450원을 받아도 470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좌석버스가 여름에 에어콘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에어콘 시설 되어 있습니까? 20원가지고 에어콘시설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시도만 따질 것이 아니고 300원하던 것이 450원으로 50%인상될때는 그만한 서비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항상 요금인상을 하면서 서비스 개선은 전혀 하지않고 적자 운운하면서 주민들 돈만 축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좌석버스가 좌석이 다 차면 태울수 있습니까? 못 태웁니까? ○慶南버스運送事業組合 윤용우 당연지사 아닙니까? ○曺圭大 委員 못 태우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편의상 태워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같은 예를 들면 좌석버스가 아니고 이것은 완행버스보다 더 많이 태워다닙니다. 450원 받으면서 완행버스보다 더 많이 싣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무슨 서비스고, 값만 올리고 서민들만 죽이고 업주 조금 손해간다면 값을 못올려 줘서 관청에서 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변명이 있으면 변명을 해주시고 다른데 비해서 서비스도 좋지도 않으면서 돈은 450원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慶南버스運送事業組合 윤용우 예. 잘알겠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당시에 포항쪽에서 200원으로 돈이 인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나름대로의 요금을 더 안받는 것은 주민의 편의상 어떻게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조금 덜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이후에 금년 2월 20일부터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금년도 까지 자동차 등록이 폐차가 되고 신차등록 되는 것은 전차가 에어콘이 시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산, 울산, 창원, 진해 2개 운송사업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70%가 거의 에어콘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자동차가 3,800만원 하던 자동차가 지금 6,000만원 정도의 자동차를 출고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가 운행하는 출퇴근시간에 러시아워때 그런 복잡한 것이 전혀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승객이 매일 타는 승차인원을 체크를 해 보면 평균인원이 20명 정도 안나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鍾歡 委員 지금 170원 승차권을 노인들에게 교부를 하는데 일단은 버스운송도 장사인데 그러면 2매받고 110원을 더 안받고도 태워줄수 있는 그런 것은 회사자체에서 결정해서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까? ○慶南버스運送事業組合 윤용우 그것은 이자리에서 제 단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金台雄 委員 본청원은 조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자그마한 일이면서도 주요한 문제이고 또 한편은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측에서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협정서를 재체결할 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이송을 해 주시면 도지사 이름으로 운수조합측과 재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심사보고를 본회의에서 하도록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李一星 委員 토론 종결에 대한 김태웅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나 우리말의 표현가운데 어제와 오늘이라는 우리말은 있지만, 내일이라는 우리말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노인의 내일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인체학의 전문가에 의하면 눈이 늙어 가는 과정은 4세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 우리도 늙어갑니다. 노인의 진정한 내일의 의미를 구사해 드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제시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되고 받들어야 될 노인문제에 대해서 청원 1호로 다루게 된 것은 우리 의회의 영광입니다. 또 이 청원을 들어주신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한 제도에 우리 국장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보사부에 4회에 걸쳐 현금지급건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 건의를 하고 계셨다는 것은 경로우대권이 바로 운송업자로 부터 버스기사로부터 경로천대권이 되었기 때문에 170원이라는 증권이 50원 현찰로 바꾸는데도 대접을 받지 못했던 탓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애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부 당국에 간단없는 건의가 있어야 되겠고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제가 민자당 중앙정치교육원 교수로 있기 때문에 지난 27일날 경제기획원 예산국장께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금지급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간단없는 건의를 해주십시요. 이것은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라고 한편 덧붙여서 우리 버스운송 조합측에서도 110원에 대한 플러스요인은 10원정도는 좀 더 양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생각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 60원이라는 거스름돈에 대한 장치도 준비를 해 주십사, 불편을 덜어 드리는 것이 바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보를 해 주신김에 우리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보사당국은 또 복지당국은 보사부의 현금지급에 대한 간단없는 건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운송업자측에서는 10원에 대한 감면혜택 110원, 그리고 거스름에 대한 준비를 해서 노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우리도 내일의 노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제도적인 내일을 마련해 주십사는 것을 감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鄭吉元 委員 노인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 이 네마디 글귀는 기억을 하셨다가 각 버스운송조합에 교육을 꼭 해 주십시요. 노인의 가장 문제가 네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돈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아픔입니다. 고통, 질병에 대한 불안, 세번째는 아무일 할거리가 없는 것이 노인입니다. 그 다음에 고독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문제의 가장 큰 중요한 네가지 4고라 합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나오신 분은 어떤 교육이 있을 때 말만가지고 노인, 노인 해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가지 문제를 확실히 주지시켜 주시면 업에 종사하시는 기사분이라든지 회사측에서 한층 이해가 더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慶南버스運送事業組合 윤용우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김태웅의원"의 발언에 재청, 삼청하는 의원 있음) ○委員長 李錫甲 그러면 노인회 측에서 나오신 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그러면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2. 慶尙南道 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 ○委員長 李錫甲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요. ○社會課長 黃英俊 경상남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에 의해서 경상남도 직제규칙중 개정규칙과 경상남도 담당관 및 과규칙중 개정규칙이 '91. 7. 16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경상남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도 본청 직제 개편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는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15일자로 총무처에서 대통령령 13427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도는 경상남도 직제규칙이 개정되어서 지난번 1국, 재무국을 말합니다. 2담당관, 예산담당관, 관재담당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26명이 된 바 있습니다, 도 본청에 종전에 보건사회국장이름으로 된 것을 보사환경국장으로 개정한다는 요지입니다. 본도 경상남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오늘 상정이 되어서 보건사회국장으로 부터 보사환경국장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조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專門委員 조찬용 경상남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제안절차 및 제안자 '91. 9. 3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서 '91. 9. 4 본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자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위원장은 보사환경국장이며, 주요기능은 의료숫가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비 지급에 관한 이의신청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단순한 명칭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지사가 제출한 제안사유 내용중 경상남도 직제 규칙중 개정규칙과 경상남도 담당관 및 과규칙중 개정규칙이 기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제안이유로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더군다나 부칙에 '91. 7. 16 부터 본조례를 적용한다 라는 것은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이 근본 개정코자하는 본조례와는 종속적인 상하의 개념이 아닌 관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경상남도 직제 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다른 질문이나 토론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대다수임) ○委員長 李錫甲 이로써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 靑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 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錫甲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靑少年課長 李熙九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 29페이지 입니다. 의안번호 13호입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사회과 소관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의 공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상에 농림국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직명을 농어촌개발국장으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자립지원대상자 추천자중에 나와 있는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다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의 명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경상남도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91. 9. 3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91. 9. 4 본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도교육감이라든지 도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이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되는 것은 '91. 9. 2 구성된 도 교육위원회와 그전에 구성된 도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내지 도교육감으로 된 것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무직이라든지 미진학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이라든지 사업체 근로청소년의 진학이나 직업훈련, 농어촌 정착등의 지원안이 제정되었으며 기금조성등을 통해 관리운영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단순한 명칭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큰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이유라든지 부칙등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다른 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대다수임) ○委員長 李錫甲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慶尙南道 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 ○委員長 李錫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靑少年課長 李熙九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 35페이지 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경상남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경찰법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자는 역시 그 조례상에 경찰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경찰청장으로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도교육청으로, 경찰국으로 되어 있는 명칭은 지방경찰청으로 기관의 명칭을 바꾸어서 다른 관련법규하고 일치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수고하셨습니다. 조 위원 검토결과를 말씀하여 주세요. ○專門委員 조찬용 경상남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91. 9. 3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91. 9. 4 본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법 제8조 청소년 육성위원회등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구성등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협조사항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거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부칙에 '91. 8, 1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경상남도 직제 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다른 질문 계십니까? ○魚正秀 委員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내용 부칙사항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이 옳다면 이것을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제출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늦게와서 앞에 회의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것도 그런식으로 통과 되었는 모양인데 만약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이 맞는다면 이것을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고 ○委員長 李錫甲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칙을 개정해서 하자는 안인데 전문위원이 처음에 원안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을 듣고… ○魚正秀 委員 원안에 보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급입법이 되니까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검토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委員長 李錫甲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魚正秀 委員 지금 도 행정당국에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靑少年課長 李熙九 전문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魚正秀 委員 맞다면 이것을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내어서 통과시켜야 이 법이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錫甲 수정동의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魚正秀 委員 수정동의를 아직 내지도 않았잖아요? ○委員長 李錫甲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도에서 이문제로 다른 문제점이 없으시다면 수정동의 안대로… ○魚正秀 委員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8월 1일부터 경찰청이 발족되었지 않습니까?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면 공포한 날이 오늘이 됩니까? 언제가 됩니까? ○靑少年課長 李熙九 이 조례에 대한 공포는 도지사가 다시 공포를 해야 합니다. ○魚正秀 委員 그러면 경찰청으로 바뀌었는데도 이 조례에 묶여서 이때까지 경찰청으로서 업무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靑少年課長 李熙九 그 직위의 명칭과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魚正秀 委員 명칭만 바뀌더라도 모든 공문의 처리가 경찰청으로서 효력을 못가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도 당국에서 연구를 해주셔서 이 안을 제출을 해주셔야지요. ○曺圭大 委員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직제개편이 하고 난뒤에 항상 공백기간이 있다 말입니다. 통상 1달 아니면 2달, 우리 의회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중간에는 경찰청이면서도 경찰국으로 나가야 되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魚正秀 委員 무조건 모순만 있다고 하지말고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도당국의 의견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할게 아니고 도 당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답변을 해요? ○靑少年課長 李熙九 대통령령에 의해서 직제가… ○魚正秀 委員 그것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靑少年課長 李熙九 그렇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됩니다. 따라서 경과조치에 의해서 그것을 치유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魚正秀 委員 그러면 8월 1일부터 하는게 맞다는 의견입니까? 전문위원의 의견이 틀리고 ○靑少年課長 李熙九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되 그전에 있었던 사항은 기정사실로서 추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칙에서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러면 이 부칙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야만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정식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 이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조례 시행전에 경남 도직제 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는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12, 13, 14호는 같습니다. ○靑少年課長 李熙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칙 1항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급적용의 규정을 넣어서 바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앞에 것은 그대로 통과를 한 셈인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14호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委員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원안제안대로 통과해 줍시다. ○委員長 李錫甲 12호는 아까 우리가 이미 가결되었습니다만 번안동의를 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것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명문화해서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曺圭大 委員 13호에는 부칙이 없습니까? ○專門委員 조찬용 13호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포일부터 되어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고 12호와 14호는 소급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의 의견은 12호도 번안동의를 해주셔서 제의견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魚正秀 委員 죄송합니다. 의장단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12호 안건도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전에 경남도 직제 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하는 하나의 번안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12호 번안동의에 대한 이의가 계신분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의가 없으시면 번안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委員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한 날로부터 시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자인 도지사한테도 또 위원발의로서도 조례개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을 내어서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한다는 그문제입니다. 쟁점이 그런데 이미 국 명칭을 바꾸어 법실효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명칭 변경이 되어서 온갖 공문이 시행이 되었단 말이죠. 물론 중요한 하자는 도에 있습니다만 그러할때 대외 기관에 법 실효성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때까지 국을 명칭변경해서 시행한 모든 시행문에 대해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 말 아닙니까? ○魚正秀 委員 아니죠 경과조치가 2조에 나왔습니다. 방금 읽어 드린 것이 이 조례 시행전에 경남도 직제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가 나옵니다. 후속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등의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委員 그래서 원안대로 동의 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委員長 李錫甲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한 처음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수정을 해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13,14호 똑같은 안입니다. ○曺圭大 委員 그런데 왜 13호에는 부칙이 안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개인적 설명) ○委員長 李錫甲 지금 12, 13호 두건의 번안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이원계 위원님 의안번호 14호의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 조례시행전에 경상남도 직제 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현재 번안동의에 번안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12호 13호 이건은 번안동의에 대해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14호의 경상남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 입니다만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이것도 결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상남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안은 이것으로서 가결된 것으로 선언합니다. 제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 名單(16人) 李錫甲 金台雄 姜正大 金炳魯 金奉坤 金鍾漢 朴奉洙 魚正秀 이원계 李一星 鄭吉元 曺圭大 河斗鉉 河晶萬 황양호 鄭漢吉 ○委員外 出席委員 名單 孫龍澤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崔泰順 靑少年課長 李熙九 社會課長 黃英俊 ○參考人 慶南버스運用事業組合 윤용우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