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3일 본회의에 오늘은 저희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는 찾아가서 미리 이렇게 저희들 하는 일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돼서 일편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저희들 같이 근무하는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식 문화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식 문화과장 인사) 김근배 문화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배 문화재과장 인사) 이영재 관광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관광과장 인사) 그 다음 저희국에 국제교류과가 있습니다만은 국제교류과장이 지금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이종기 국제교류계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종기 국제교류계장 인사) 저희 국의 총체서무를 담당하는 조경호 문화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호 문화계장 인사) 그 다음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 저도 이제 문화관광쪽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또 우리 문화과장도 저하고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영식 문화과장은 원래문화과장을 미리 담당을 하신 바가 있고 또 문화업무에 대해서 조예가 깊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좀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주무과장인 문화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양해를 해 주시면 문화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또 위원님들 물으실 일이 있으시면 저도 답변을 드리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과장입니다. 문화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현황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저 잠깐 긴급……. 죽 이것이 보고하시는 중에 우리 위원들이 좀 묻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죽 다하고 하셨으면 좋겠지만은…….

손위원님, 보고를 다 받고 질의를 하도록…….

다 받고?

네.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하세요.

계속해 주세요. (보고계속) 문화관광국 현황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다음에는 전통문화의 보전전승 문제인데 이것은 문화재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문화관광국 현황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영재입니다. 관광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문화관광국 현황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관광업무는 간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 소관으로 국제 대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증진 관계에 대해서 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문화관광국 현황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국제교류업무관계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유인물에 세종문화회관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관장님이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물으실 말씀이나 충고주실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이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보면 서울 600년 문화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우선 문학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한국 문인협회를 통해서 600년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작품 공모를 수필부문을 시부문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현상공모죠.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600년이 되는 해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 궁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사편찬이 있습니다. 시사편찬에 보면 전부 7개 부분으로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시사편찬속에는 그 서울 6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속에 일어나는 문학세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소재로 하는 문학작품을 선별해서 집대성 해 놓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 세계 어느 큰 도시에도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문학작품 시, 희곡, 소설을 포함한 수필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편찬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저희 3천 문학인들을 애타게 하고 또 예총에서도 애타게 하는 사건중의 하나입니다. 즉 문학인을 포함한 예술인의 유적, 적어도 서울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예술인들의 생가나 사망지, 혹은 성장지 등을 기념하는 기념패라도 세우기 운동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파리라든지 이러한 대도시에 가면 반드시 유명작가의 생가가 보전되어 있는가 하면 하다못해 그 탄생지에는 기념패라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막한 서울시에 과연 이러한 사업을 빨리 600년을 기념하는 처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여기에는 구상하지도 않고 있는지 이것을 두번째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늘 설명하신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도 공연예술이다 전시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에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박물관 했는데 여기 보면 너무 미술부분에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시민참여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가'에도 시민 미술강좌가 있고 '나'에도 시립미술관 전시계획이 있고 '다'에도 시민 미술잔치 마련, 또 하다 못해 거리 속의 예술에도 시민 및 청소년 했는데 여기에도 미술인, 직장, 미술동호인 이렇게 해서 미술에 너무 편중이 돼 있다 여기에 예술분야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부터 문학, 미술 이렇게 순서를 잡아 나가 가지고 그 분야가 이렇게 방대한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사진 이렇게 그 숫자가 많은 분야 중에서 구태여 이러한 그 미술부분에만 편중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문학유산을 정리 전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문학박물관이 필요한데 이 박물관 계획 속에는 유독 문학박물관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좀더 우리 서울이 세계 국제도시화에 발맞추려면 구색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도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와 아울러서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문화상부분이 4개분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총에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 문인협회에서도 직접 듣고 나왔습니다. 이 문화상부분에는 문화행정사상이 하나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술가든 문학이든 음악가든 하나의 작가가 탄생하기까지는 그 작가들의 창작의욕과 요건을 진작시키는 뒤에 숨은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필두로 해서 문화행정상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만약에 시에서 할 수가 없다면 예총이나 문인협회에서도 이것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진해서 안 되면 그런 대로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으로는 서울 국제문학 페스티벌이라고 할까요. 이 축전을 기획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문학예술이 있는 서울, 이것은 현재 서울의 비대성으로 봐서 또 서울의 유명도로 봐서 이것은 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동안에 우리 서울에서는 세계시인대회라고 하는, 역사적 족적을 남길 수 있는 큰 대회를 치른 바도 있고 또 국제 팬클럽대회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에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행사지원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자체 행사개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필요성은 없는 것이, 이런 것은 이런 모든 문제들은 세계적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서울의 문화예술 및 문학의 필연성 때문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국제문학축전개최의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는 면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 보탰습니다. 서초을의 이철호 위원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를 먼저 계획과, 또 없다면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울러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다른 분도 질의하신 뒤에 하시죠. 일문일답 형식이 좋을 것 같지요? 질문하세요.

이왕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88을 기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각광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드디어 민주인, 자유인, 세계인, 문화인 이러한 그 역사적인 세계적인 위상 속에서 우리가 발돋움을 한 이때에 우리 스스로 문화와 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분과를 맡은 이상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모두의 지혜를, 슬기를 한데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3페이지 '91년 주요업무계획 기본방향에서 외국의 유명 예술단체공연, 학술대회 등 유치 이것이 이제 물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이것을 이제 스케줄을 짜신다 할 때에 디렉터라든가, 어프로치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의 어떠한 역할도 우리 주관하는 집행기관에서도 감안을 하셔서 어떤 나름대로의 위원회라든지 아마 이런 큰 역사적인 문화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특별위원회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스탠딩코미티를 만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몇 사람을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시민미술잔치 '다'에 이것이 도예 한마당잔치, 거리 속의 예술 해가지고 예술은 예술인데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예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구친선경연대회라든지, 서울시 말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구 친선경연대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이것을 생각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부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술관계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서 몇 가지를 더 넣어서 우리가 하면 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우리가 그 유엔가입 경축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 것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적극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드리면서 여기에 우리 각국 회원국기가 행렬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각국 대사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그 기를 든 양반들이 서서 나가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수교국인 북한,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여분으로 뒤에 우리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인지는 제가 조금 연구를 안 하고 접촉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4'에 문화 예술 창작활동 조장에 있어가지고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안 된 가운데 어쨌든 쓰임새가 다 단체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구체적인 단체별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고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의 '라'에 서울특별시 문화상시상 4개 부문, 12개 부문이 이것이 물론 지난 신문을 보고하면 되겠지만은 이 구분이 명시가 안 되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부문에 있어 갖고 물론 여러 가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교통부 혹은 관광협회, 관광공사 서울시 이런, 하기야 여러 관서가 많다 보니까 서울시의 하는 업무가 상당히 샌드위치 상황에서 무엇인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무슨 위상도 없고 무엇인가 그냥 어영부영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무엇인가 좀 줏대를 갖고 화끈하게 하는 맛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가 아까 말씀대로 국내외 500여개 업체, 뭐 교통부에 일반여행 290업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서울시가 해야 될 관광진흥 혹은 여러 가지 다목적한 우리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나타난 것은 조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해서 아까 설명도 또 그러셨고 해서 이러한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여기 서울시가 해야 할 자기 책무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 갖고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세계 대도시와 교류 및 협력증진에 있어 가지고 어느 나라 없이 다 프렌드리 혹은 시스트리 릴레이션쉽을 다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특히 '88을 기해 가지고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가 되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입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는 시의원 지방자치시대에 시의 시의원도 탄생이 되고 시의원도 이러한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결연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축제를 같이 참여하는, 동참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그리고 또 먼저 포포프시장이 오셨을 때 물론 김찬회의장께서 대표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어차피 주관하고 있는 것이 문화교육상임위원회이니까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초청을 해 주었으면 참 좋았다 라고 먼저 신문을 보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러한 하나 하나를 우리가 지금 어차피 지나간 것은 그렇다 하고 앞으로 올 어떠한 희망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해서 수렴을 하자는 뜻으로 이러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관계는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21페이지의 대도시의 개념이, 이 경우는 도시학적인 차원보다도 서울시가 판단하고 있는 28개 대도시의 개념이 어떤 그 라인에서 대신 라인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그 다음에 육성 예우 초청행사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까 얘기하시는데 질문하려다가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해서 이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은 '91년도 중점사업 내용만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이것만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별 업무분장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업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이렇게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소상히 알려면 과별 업무분장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도 연구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더 발전적인 그런 측면에서 연구하려면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그 문화프로그램에 시민참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그 홍보방법은 어떠한지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재의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 우리 행정에서만 지금 높은데만 다 보고되는 것인지 일반 서민에게도 다 그것이 홍보화 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음반 비디오 지도단속도 이게 상당히 지금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교육환경저해의 한 요인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 단속반이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지 그 방법도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다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마당에서 오늘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이왕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91년도 업무현황은 이것만 갖고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1991년 7월 8일로 이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난 오늘도 이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하겠다는 태도인지 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러 왔지 업무현황을 보러 온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손복 위원이 얘기하듯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고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가운데 지엽적으로 '91년도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중점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스토리가 되어야지 이것은 덮어 놓고 '91년도 업무현황만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가시적 효과밖에는 안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까? 해서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회의를 휴회시키고 차후에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일정을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에 우리 전원의 이름으로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가 할 활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제의하면서 위원장님에게 사실 오늘 상임위원회 개최를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제 김상복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문화관광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아울러 질의를 일단 보류를 하고 다시 날짜를 정해서 좀더 세밀하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게 어떠냐 하는 이런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입니다. 지금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필연적으로 해야 될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자료요청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사람 이 분이 꼭 답변을 요구한다 그런 때는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또 이 자료가 내가 필요하다 할 때는 그 자료요청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은 자료요청 심사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만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연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그러니만큼 일단 유회를 시킨다든지 유보시키는 선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고 이대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료를 충실히 필요로 할 때 요청을 정식으로 해서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철호 위원께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좀더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더 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또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사가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찬반을 묻기 전에 제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하고 이철호 위원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초구의 장정일 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가 '94년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3개년 계획으로 특별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직접 투자 4개 부분에 40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기구까지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3년간의 총예산 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그 구상을 밝혀주시고 또 직접 사용계획은 아까 보고 말씀에서 추후에 밝혀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과거에 보면 모든 기념행사라는 것이 겉치레가 되고 요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기념행사가 겉치레만 아니고 또 일부 계층만의 참여가 아닌 범시민의 참여로서 과거 역사의 우수성이 자랑이 되고 우리 모두의 희망찬 서울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잔치가 되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민들 중에는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소외계층들도 두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보고내용에서 보면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에 모든 것이 다 문화재를 복원을 하고 연결을 하는 국내적인 문제가 거의 100%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우이의 중요한 문화재나 이러한 것들이 해외에 과거의 어두운 역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또는 약탈되어 가지고 나간, 그런 해외에 존재하고 있는 우이의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이번 600주년 기념사업의 차원에서 그러한 품목의 명단을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소유하고 있는 국가라든가 반출 경위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재조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모 재벌에서는 미술품이라든가 문화재 이런 것을 구인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은 일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아까 보고 말씀에서 밝혔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밀반출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되돌려 받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재벌을 통한 매입운동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캠페인이나 서명운동을 벌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세관이 이런 선박, 부두같은 데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우리의 문화재가 해외에 반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강력한 시행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이 이제 1천만 인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 제가 간담회때 잠깐 거론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들면 3,000만원이라는 그 작년의 서울 연극제에 대한 지원비가 금년부터 없어진다고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좋다 말았다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또는 아니면 작년에 지불된 것이 시의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현재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해 가지고 연극이나 이런 것을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만 시립오페라단도 있고 시립교향악단도 있고 또 약 한 8개의 시립 또는 예술단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회에 시립연극단도 하나를 구성을 해 가지고 구민회관등을 활용을 해 가지고 각구를 순회공연하게 해서 구민들에게 연극관람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상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해서 각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교류사업을 통합하여서 창구를 일원화 한다는 취지로 외무부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할 예정이고 나아가서 문화부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한국 국제문화교류재단을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재단이 발족하게 되었을 때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서울시가 한국예총산하 10개단체에 지원키로 한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불요불급예산이라고 해서 분류하였던바 갑자기 전액을 수감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예산편성에 반영한 예술활동 지원비를 전액 수감을 한 것은 서울시가 예산편성에 얼마나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밝혀 주시고 민간부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선도해야 할 서울시가 재검토하여 예술활동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년도 구민회관 공연예술활동 지원금으로 7,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연장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공연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동작구와 관악구에 대한 활동지원금 책정 액수를 밝혀 주시고 두 개의 구민회관의 공연장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왕열 위원입니다. 아까 좀 모자란 부분을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 대도시하고 교류에 있어 가지고 모스크바, 동경,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자카르타의 경우 프리엔트리나 시스트리 어그리먼트 오리지날 카피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건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91년도 업무현황과 '90년도의 행사, '89년도의 행사 등등을 보게 되면 보기 나름대로 틀리지만 거의 대개가 가시적인 행사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문화관광국은 예술의 집단체 라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술은 하향식 조정과 상향식 조정이 교접이 되었을 때 완전한 의미에서의 예술이 창조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국의 존재의 가치성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문명이 팽배한 이 사회에 있어서 정신문명도 똑같이 비례하든지 또 아니면 상승하는 것이 그것이 문화관광국이 해야 할 일이지 물질문명이 앞서고 정신문명이 나중에 퇴조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회 어느 이면이든가 가치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예술적인 문화관광국이 설립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시적인 행사가 많이 나열 됐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 소시민이 운영할 수 있는 소위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를 소상히 살펴보게 되면 구민회관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지어놓고 그 권리는 서울시가 갖고 있고 운영권은 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의미에서 구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구민회관이 그야말로 구 자체내에서 예술의 단체가 되고 문화의 단체가 되고 구민 모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양의 시기와 이양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역시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구민회관이란 소강당과 대강당이 있는데 소강당과 대강당은 거의 큰 행사로 사용하고 소강당은 거의 대개 없는 사람들이 예식장까지 하겠다는 그런 플랜으로 처음에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대개가 2층 사무실은 지역에 있어서 자생단체장 내지는 그 소위 협력 단체들의 사무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은 원래 목적과 위배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라도 서울시가 통제권을 갖고 있다면 구단위로 이관시키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구민회관은 구민 전부가 사용해야지 특정인이 사용한다든가 또 자생단체의 사무실화 해서는 안된다라는 점을 명약관화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철수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럴 것을 제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7페이지에 얘기한 좋은 안건인데 대학로는 사실상 1986년도에 저도 거기에 가서 술도 마시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서울시에서 가장 멋있는 그러한 문화의 광장이었습니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퇴조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보완하면 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 보다 폭넓게 각 구에도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청소년들이 행사할 수 있는 청소년공간으로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은가 그 장소가 없다면 집단화 될 수 있는 정거장 근처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일정기간 점용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하다못해 거기서 통기타도 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체감온도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예술과 문화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건의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왕열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8페이지에 시민문화축제를 지역별로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울시 관광국 사람이 잘 합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지금 현재 매스미디어, 즉 다시 말해서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주부가요열창이라든가 전국노래자랑 이것은 구민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희구성이라든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달동네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격리현상 및 불화합 내지는 상호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되지도 않는 그런 억지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 하는 그러한 촌스러움을 탈피해서 주기적으로 또 비주기적으로 수시적으로 거기에서 축제무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문화관광국에서 특별예산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클라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가수들도 돈 좀 줘가지고 저녁에 캠프 파이어하듯이 불을 놓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흥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화합을 유도하는 그러한 유치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촌스럽게라도 얘기합니다. 그러한데 대해서 대안은 없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제가 얘기할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독서를 강좌한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자비를 들여서 독서대학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새마을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도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독서대학이라든가 주부대학 같은 것은 구민회관에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 내지는 보조를 안 해 주더라도 지도만 잘 해 주게 되면 주부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유한한 주부들이 와 가지고 정신을 교양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문화입니까? 다른 새로운 것도 발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론 삼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가시적인 행사는 물론 필연적으로 해야 하지만 피부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문화예술창달에 좀더 립안을 해 주고 발굴해서 새로운 패턴으로 어떤 플랜을 짜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질의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서 제4선거구에 유기종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문화재나 사적지 등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서울시민생활의 편익시설을 우선하는 것을 더 우선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외국에 다니면서 예를 보면 독일의 라인강변이라든가 불란서의 세느강변, 덴마크같은 데 주로 서구라파의 나라들을 볼 것 같으면 유적지나 문화재, 성곽같은 것을 아주 보존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그 나라의 역사를 알리는데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면 강서구의 가양동에 향교와 궁산이 소재하고 있는데 그곳 향교는 서울시 문화재 8호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 또한 궁산은 사적지로 저금 가지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현장을 가 보실 것 같으면 아마 그 궁산 배수지건설공사 현장사무실이 서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문화국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현재는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실한 공사가 재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보류되고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신문지상에 8월 5일자 7월 15일자 이렇게 난 것을 볼 것 같으면 10만톤 규모로 배수지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규모를 5만톤 규모로 좀 낮춰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지금 오늘 제가 알아보니까 2만톤이나 1만톤 규모로 줄인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었고 그런데 이 문화재와 사적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예를 들은 가양동뿐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지역에라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88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나라가 산수가 좋기 때문에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실지 우리가 외국을 방문할 때를 보면 호텔에 가서 지도하나 가지면 혼자서 어느 곳을 다 방문해도 될 정도로 아주 그 관광지도가 잘 돼 있고 그 나라의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관광지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18페이지에 보면은 관광홍보물 제작배포에 보면 관광지도가 300부 문화지도가 200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관광객 수라든가 또 호텔에 비해서는 너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는 제가 보기에 좀 많이 배포가 돼서 외국인한테는 물론이지만 우리 내국인들도 지도가 상세하게 잘 그려져 가지고 지하철이 어디 있고 버스는 어떻게 대중교통은 어떻게 타고 이것을 좀 상세하게 해 주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지도도 제대로 좀 잘 설치가 돼서 외국 관광객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지도만 가지고 서울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도체계가 제대로 좀 돼 줬으면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홍보물제작을 더 많이 늘리고 또 세밀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협회에서 관광협회하고 주관해 가지고 서비스 교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서비스맨들이 긍지를 가지고 외국인이나 아니면 내국인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좀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소도 지금 운영이 운영요원이 16명이 되어 있는데 관광협회에서 4명, 관광전문직이 12명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방대한 서울을 볼 것 같으면 안내소라든가 안내요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88올림픽을 통해서 서울을 많이 알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을 찾는 손님들에게 아주 친절한 서비스와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안내소를 좀 증설하고 또한 안내운영요원을 많이 좀 해 주는 것이 우리 서울을 잘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우리 관광국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시면 시간상 우선 세종문화회관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듣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답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고 문화방송 유선방송법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선방송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규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세히 조사는 못했습니다만은 유선방송을 허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원칙적으로 이제 새로운 무슨 어떠한 범위안에서 허가를 해 줘야 할 상황인데 과거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가지고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를 좀 알아보고 싶구요 또 다음은 유선방송은 한번 그 허가를 득한 자에게만 권한이 있는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그 방송허가를 득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법제도가 있는가 그 유선방송 허가제도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그럼 또 안계십니까? 그런데 시간상으로 봐서 도저히 지금 세종문화회관장 보고를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주 오늘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장 권이긍입니다. 여러분에게 업무보고하기 전에 세종문화회관의 간부를 먼저 소개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용석입니다. (송용석 사무국장 인사) 다음은 서무과장 윤길찬입니다. (윤길찬 서무과장 인사) 시설관리과장 김운봉입니다. (김운봉 시설관리과장 인사) 무대공연담당관 장기풍 과장입니다. (장기풍 무대공연담당관 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업무계획과 '91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연종류가 정기, 특별, 기획, 해외 그 외에는 알겠는데 이것이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우리가 공연을 하러 갈 때에 이것이 "익스 체인지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각자 초청하는 케이스로 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청받아 가는 국가에서 자부담인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복 위원입니다. 공연수입은 어떠한 종류의 공연수입인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대관수입도 대관에 관한 규정이 좀 있는지 아무나 신청을 하면 대관을 해 주는지, 대관규정에 관한 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또 계시면 말씀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손복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유기종 위원입니다. 대관수입명세서에 보면 그냥 대관수입하고 5억 8,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대강당, 소강당, 전시장, 회의장, 소회의장, 연회장의 구분으로 좀 수입명세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우리가 대관을 하는데 아까 대관규정이 있느냐고 물어 본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아마 클래식을 주로 하는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은 대관이 되는데 대중음악을 연주하고 하는 것은 대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대중가요 가수로는 아마 몇 년 전에 이미자 가수하고 패티 김하고가 유일하게 세종문화회관을 대관해서 자기 리사이틀을 가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서민들이나 대중을 위해서 이러한 대중가수들을 위해서라도 대관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너무 클래식계통은 우리 대중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가격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대관수입도 올릴 겸 해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문화의 도시요 또 세종문화회관하면 문화의 전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강당은 있는데 또 아울러서 소강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간 강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강당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해주신 이왕열 위원의 공연종류와 해외공연 경비부담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기공연이라 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고 정기적인 이외에 공연을 더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특별공연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위안공연은 시민들이 각 구청에 요청을 할 적에 저희가 협조해서 도와 드리는 공연을 시민위안공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회관에서 공연을 하되 직접하지 아니하고 대관을 해 주는 경우 이것은 전부 대관공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공연을 할 적에 경비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특별공연 기획공연 그것을 설명 안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슷한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공연은 각 예술단체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고전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겁니다. 특별공연은 소속단원의 기량향상을 목표로 해서 소규모 작품으로 구성된 공연물입니다. 기획공연은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명분과 세입증대를 목표로 시립전속 예술단체가, 혹은 외부단체와 예술인등을 출연을 시켜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시민위안공연은 공연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시민속에 파고드는 공연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협조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해외공연은 그 경비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항공료와 체재비를 전액 초청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대체적인 예는 항공료는 소속된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초청한 측에서는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항공료와 체재비를 모조리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의 8개 단체가 해외에 가는 경우에는 가급적 외국에서 체재비는 전부 부담을 하고 우리는 항공료만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하고 외국단체도 초청할 때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연수입을 자세하게, 또 대관수입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리에는 제가 분류해서 가져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규정은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대관해 줄 때 부조리가 많다 해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대강당의 경우에는 연말에 신문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1년 간에 사용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은 관계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1년 치 대관을 대강당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강당의 경우에는 1년치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치씩 1년에 두 번 신문공고를 대서 대관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시장도 1년에 두 번 6개월씩 분할을 해서 신문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에게 위촉을 해서 대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장의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해 주신 유기종 위원님 대관수입, 수입명세서 이것은 말씀 올린대로 나중에 상세하게 서류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클래식은 되는데 대중음악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공연수입을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팝 콘서트라고 해 가지고 최진희씨 하고 해바라기 리사이틀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주하게 되면 일반 그런 분야에 흥행을 하시는 분들이 시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반극장들이 큰 데서 하면 다 쓰러진다. 또 예술성이 대중음악은 좀 얕지 않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기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것은 참고로 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조상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아까 여러분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895석, 소강당은 522석 자리가 있는데 그 중간이 되는 중강당이 없지 않느냐, 없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대책은 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사실은 중강당이 세종문화회관 산하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사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계시리라고 봅니다. 바로 중강당은 현재 시의원님들이 쓰고 계신 이 세종문화회관별관이 세종문화회관의 중강당이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대책은 어떠냐,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술의 전당으로서는 가장 적정규모가 외국에도 이렇게 나가서 들어보니까 저희 대강당은 너무 크고 중강당 2천석 규모 정도가 가장 적정한 예술의 전당이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좀 도와주셔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 중강당 한 2천석 자리를 하나 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너무 간략하게 답변을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금방 듣고 나서 그동안의 업무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질의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연계획은 연간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국내하고 국외로 해외공연은 물론 국위선양면에서도 좋지만 여기서 자비를 들여 가지고 가는 경우와 또 그 쪽에서 체재비 부담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외공연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계약은 어떻게 체결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간계획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제출 할 때 심의를 해 보시면 그때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해외공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해외공연인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과 상당히 오래 전에, 적어도 1년 이전에 얘기가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단계에 갔을 때 예산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간 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게 되고 아직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은 예산에 못 올리게 되고 미확정 상태로써 혹시 앞으로 있을 예정이다 하는 사항은 해외공연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 외국과 자매도시가 결연되어 있는 도시가 8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자카르타자매도시 공연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와 달라하고 오면 저희가 가게 됩니다. 지금 실질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내년도 공연 어떤 것은 됐습니다하는 사항은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비밀은 아닙니다.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다 뭐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 답변에 앞서 저희 간사 두 사람이 모여서 원활한 오늘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에 대한 동의안을 위원장님에게 구두로서 제출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만 사실상 오전에 저희들이 모르는 것과 또 답변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는 것이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되풀이됩니다만은 오전에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전부 받기로 하고 지금 현재 밀린 안건 가운데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지금 김상복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가 너무 많은 관계로 답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안건이 지금 또 2항이 남아 있고 이런 시간관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전부다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그것으로 하여금 또 질문이 미비한 것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또 열린다면 그것도 시간낭비인데 그런 면을 고려해서 확실하게 잘 좀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럼 좀 확실하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언제까지 받는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받는 그 날짜야 우리가 10월 회의가 있으니까 그 회의 전에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국의 질의를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아주 아프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계획서가 성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저희 문화관광국에 예산부분의 꼭 아셔야 할 일을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면답변에 같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2. 운현궁토지매입동의안(서울특별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현궁토지매입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서울시장님을 대리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자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주시면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뭐 어차피 준비가 덜 되었는데…….

문화재과장이 운현궁토지매입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선조 북촌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운현궁은 대원군의 사저이며 고종이 12세까지 성장한 유서 깊은 곳으로 조선조 후기의 건축양식과 특징이 잘 보존된 사적 제257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써 현재 학교법인 덕성학원과 대원군의 후손이 소유관리하고 있으나 일단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서 깊은 운현궁의 개방과 활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전통문화지대 복원정비계획 종합 검토시 운현궁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복원정비한 후 전통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시민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 경복궁, 비원, 종묘, 한옥 보존지구등 주변에 분포된 문화재와 상호연결하여 문화벨트를 형성함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 4월 27일 전 고 건시장님께서 주재하는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운현궁정비계획을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운현궁 전체 약 6,300여평입니다. 매입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우선 대원군의 후손인 리 청 소유부분 2,148평을 매입정비키로 하고 지금까지 매입문제를 검토하여 왔습니다. 동 사업은 급속한 도시 현대화에 따라 멸실되어 가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함과 동시 도심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서울시민의 역사의식을 일깨우고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사업으로써 운현궁의 일부를 매입코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종로구 운니동 114-10 일대에 현재 6,367평의 토지가 운현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약 14동 3,000여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청 소유분이 토지 2,148평, 건물 6동 608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이 청 소유토지를 매입해서 건물보수 및 정비한 후에 조선조의 생활하고 대원군의 유품전시 및 전통혼례식장등 역사문화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즉 금년도까지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92년 '93년도에 사업을 해서 '94년도 정도 600년에 맞추어서 일반인에게 공개 개관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계획은 이청씨 소유분 2,148평이며 그중에서 건물하고 대원군의 유품 일부는 무상증여 받도록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감정원가 금액 범위에서 협의, 매수토록 할 계획이고 추정소요액은 약 110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상황을 살펴보면 '90년도 예산에 6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91년도 금년도 예산에 29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약 89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평당 약 400만원에 우리가 사고자하는 당초 계획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된 예산 50억원은 '92년도예산에 우리가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천천히 해 주세요. 지금 금방 설명하신 내용은 유인물에 없는 것을 지금 설명하신 것입니까?

매입가격에서 추정소요액이 11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60억원이고 내년도 '92년도에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 50억원입니다.

아니 29억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는데 금년도에 '91년도 예산에 29억 3,00만원인가를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그 다음에 60억원하고 29억원하고 합쳐서 89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29억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되니 금년도에 일단 계약금만 주고 본금액은 내년도에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 확보된 60억원만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어차피 내년에 집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소기의 사업을 추진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운현궁토지매입동의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현궁은 대원군의 사저이며 사적 257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학교법인 덕성학원과 대원군후손이 소유관리하고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보존되어 왔습니다. 1990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정책회의에서 운현궁 정비계획을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운현궁 전체 약 6,300평 중 대원군 후손 이 청소유분 2,148평을 우선 매입하여 시민의 종합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나 그 목적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수긍이 됩니다. 그러나 그 취득가격이 적정한가 또 이 개인소유 문화재를 다른 문화재보다도 우선해서 매수해야 될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긴급성 및 형평성만 검토되면 될 것 같이 생각됐습니다. 이상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운현궁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제가 정식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안건이 부의안건으로 결정되어서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도달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릴 것은 운현궁을 매입하여 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모든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공감대와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분은 없습니다. 특히 이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추기면서 이를 더 잘하게끔 해 줘야죠. 단, 한 가지 하고많은 문화재 가운데 왜 이렇게 운현궁에 대해서 긴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본인은 325개건에 대해서 나열시키면서 그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설립하지 않고 운현궁만 굳이 매입해야 될 긴급성이 어디 있느냐 하고 얘기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또 매입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계획에 결정된 도로 용지나 구태여 수용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에 설정이 되는 도시용지나 공원녹지 같은 것은 일반가격보다 5분의1 내지 10분의1 가격으로 매입했던 전례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운현궁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가 이것이 두번째 우리 모든 위원들의 의문점입니다. 거기서 접목시켜서 얘기할 리스트는 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은 한결같이 통과시켜 주면 그만이지만 적어도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시민의 대변자로서 혈세를 갖고 정당하게 쓰일 것인가 아닌가를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가 이것을 흥정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주인의 대표자에 있어서 직무가 유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서울시 그 많은 예산 가운데 110억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단돈 1억이라도 아껴서 규모있게, 정당하게, 대의명분이 서게끔 하자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바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없었다 이겁니다. 전례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긴급성도 있고 급박성도 있다. 그렇다면 토지매입의 가격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도시 시설처럼 못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대장상 보게 되면 현재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어제도 그렇게 토론했습니다만 '83년도의 등급이 '91년에 227등급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로 고쳤기 때문에 됐다 하지만 여기에 등급표 보세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82년도에는 수정해 가지고 74등급, '84년도 193등급, '85년도 195등급, '89년도 197등급, '90년도 215등급, '91년도 223등급 이렇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 국장님이 안경을 쓰시고 현명한 판단을 갖고 장기안목을 가져 가지고 이 운현궁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문화유산으로써 사야 된다 당장 돈은 없지만 언젠가는 사야 된다는 그런 기본방향이 있었다면 등급을 이렇게 올려놔 놓고 지금 현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 평당해 가지고 적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은 행정에 안목이 없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명이 있을 겁니다. 토지등급은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일반 등기부에 올라가니까 같이 등기부에 올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예를 한 번 봅시다. 우리가 공원용지나 기타 개인사유재산도 불요불급하고 분명히 올려서 안 될 그런 토지들은 등급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현궁의 토지대장말고 여기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세요, 이게 지금 땅은 땅입니다. 좋은 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쳐놓고 지금 거기에 개인이 누가 빌딩은 짓지 않고 그대로 사장된다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토지의 가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가치성은 그 지역의 지가변동에 의해서 된 것도 있지만, 그 지가변동말고 묶인 땅은 가치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주차장 정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미관지역 딱 해 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운현궁을 그것을 누구 개인이 만약에 사 가지고 빌딩 지을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승인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514만원은 너무 많다는 거다 그러기에 왜 토지등급을 사전에 이렇게 많이 올려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만 주변의 땅값이 3,000만원이 간다 해서 거기에서 1/6밖에 안 되는 운현궁이 500만원 싸다! 사자! 이것은 논리상은 맞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제가 첨언해 드렸습니다. 너무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급하고 그것이 정당하고 분명히 사야되고 예산이 돼 있다 하면 이런 논리를 한번 전개해 봅시다. 운현궁 매입건은 1989년 이미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예산에 60억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기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본회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는 도착하지도 않았다구요. '91년도는 8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20억원은 벌써 이미 타용도로 썼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리고 소유주는 이청씨입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대원군의 사저인 동시에 그전의 것을 한번 따져 보자 이겁니다. 우리나라 토지등급내역 환수조건은 1968년도 적어도 이 정도 땅 같으면 국가에 환수시켰습니다. 그전에 구토지대장 구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이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이고 옛날에는 소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왕실이 이거 우리 땅이다 여기 집 짓게 되면 토지의 분류없이 그냥 됐던 것이 그대로 내려 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산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직계에 증여된 것이다 이거요. 그런 것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것은 엄연히 백성의 땅인데 왜 이렇게 주고사야 되는가 하고 그 후손도 역시 이청씨입니다. 이청씨는 지금 외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자손이 만약에 110억원이나 200억원을 주고 산다 합시다. 돈은 어디로 갈 겁니까. 본인에게 줘야죠. 본인이 외국에 있습니다. 외국에 갖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안되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한 번 세금으로 계산해 봅니다. 지금 이청씨가 실질적으로 판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의 이득이 얼마냐 이거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190억원으로 지금 현재 토지지가 곱하기 몇%로 해 가지고 일반 대지공급비율을 따져가지고 약 190억원 갑니다. 그 땅이,190억원 가는데 그러면 이청씨는 양도소득세를 79억원을 내야 됩니다. 대충 잡아서 그렇죠. 79억원을 냅니다. 그러면 190억원에 팔아서 79억원 받으나 119억원 받으나 비슷비슷한 논리라고요. 반대로 따져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청씨가 110억원을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는 30억원을 또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갈 돈은 80억원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럴 바에는 문화유산을 보유한 특별조치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후손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분의 모친 여기 살고 계십니다. 후하게 대접하고 그 후족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그것을 영원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무슨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고 이것은 떳떳하게 우리 조상의 것이기 때문에 기증받을 수 있는 유도의 기회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느냐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110억원을 통과하기 이전에 이것은 대의명분이 서지 않는다. 다른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것만은 사야 되느냐 물론 정도 600년도 좋고 700년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야 나머지 문화재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겠느냐 하는 뜻으로써 제가 지금 질문합니다. 질문의 숫자상 잘못이 있고 또 수치개념이 정확치 않더라도 본뜻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받고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 때 김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직 이해가 잘 안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구태여 많은 문화재 가운데 이것만 유독 급하게 살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정도 600년 사업은 올림픽을 수행한 이후에 우리 서울이 20세기를 맞이하는 새 출발 기점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하필 우리 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우리 서울의 모습을 새로이 한번 그려보자 이런데서 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겠느냐 우리 조상들의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아까 관광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관광차원에서도 서울이 세계 큰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에 들어오면 관광할 코스가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궁 관람을 하면 비원을 시간을 정해가지고 구경시키고 돌아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지대를 복원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쪽부터 시작해서 우선 경복궁을 복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완전한 결정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사용하던 총독부 건물도 철거해야 된다 놔두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있습니다. 이래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차원에서 금년 10월달에 다시 한 번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복원하고 창덕궁을 해서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거의 복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종묘를 거쳐서 운현궁을 연결하는 일련의 문화재를 연결시키는 한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문화재보다도 우선적으로 운현궁 중의 일부는 지금 덕성여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개인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문을 닫아 잠그고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겠다 복원과 동시에 또 서울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혼례식 같은 것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자 여러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차차 기회 있을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구입을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예산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까 김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옛날 이조때 재산으로써 개인소유가 아닌데 조금 잘 했으면 우리가 안 사도 확보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왕실재산은 문화재관리국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에서 서울시에 있는 5대 궁은 물론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문화재는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국유든 개인소유든 그 중에 하나 운현궁은 왕실이 아님에도 궁으로 되어 있고 대원군이 그 동안 오래 국가를 통치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봤다 해서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적이 된 이후에 일부는 덕성여대에서 매입을 하고,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사야 할 이 재산입니다. 아까 김위원께서 토지 등급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대강 조사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83년 5월 1일날 등급이 82등급으로 결정이 되어서 등급가격이 평당 70만원입니다. 그럼 '84년 7월 1일 82등급에서 221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입니다. 평당이 아니고 앞에 것은 평당 가격이고 이것은 ㎡당입니다. 이것은 70만원의 1/3같으면 20만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 21만 4,000원으로 가격이 되니까 이것을 평당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70만 7,000원이 됩니다. 그럼 7,000원이 1년 조금 넘은, 1년 두 달이네요. 7,000원의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1월 1일 현재 234등급으로 상향되어 가지고 ㎡당 40만 5,000원으로 토지가격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김위원님이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김위원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이 토지등급 결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저희들은 천상 기준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끝에 토지를 관리하는 건설부주관으로 전국 일제히 토지 공시가격을 조사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로 현시세에 맞게끔 가격도 현재 저희가 천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매입 안 해도 의당 국유배당이 되는데 어떻게 개인이 되느냐하는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히 그것은 왕실재산이 아니고 대원군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청씨가 5대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법상으로 어찌하는 방법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매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문화재 복원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 복원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 선대에 소개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또 이것이 한 블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어코 보존을 해야 되겠다 아까 사진첩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보면 사실상 물건이야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먼지가 꽉 쌓인 채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런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런 것이 정리가 돼서 시민들한테 공개되었을 때 우리 많은 시민들의 의식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런 상태로 살고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생활상태가 이렇다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좀 보여 주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저희 과장이 보충하겠습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 당국에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본 건을 다시 숙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으시죠 ?

과장님,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위원님하고 조위원님의 같은 얘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는 것을 다 좋아한다니까요. 여기에 100명 아니라 30명 문화재관리위원을 모아놓고 이것 사 가지고 제도화시켜라 한다면 다 하는데 문제는 없는 집에 선풍기 사자하면 아들들 다 박수합니다. 냉장고 사자고 해도 박수합니다.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돈이냐 시민의 혈세였다 어디에 쓰이느냐 필요한데 쓰인다 어디에 급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덕성여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덕성여대는 '64년도에 매입했죠?

네.

얼마 주고 매입했습니까? 그때 서울시는 잠잤어요?

그건 서울시가 관여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청씨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덕성여대가 '64년도 매입했죠?

네.

그때 서울시는 그것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거죠? 또 한 가지 덕성여대 소유의 땅은 지금 현재 마음대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못됩니다. 개인의 소유재산은 내일이라도 마음이 변하면 출입금지가처분 해 가지고 팻말 딱 쳐놓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때 서울시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여하튼 다 좋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러한 것은 솔직 담백하게 우리 위원님들 더불어 삽시다.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합리적으로 합시다. 우리 한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유자는 없더라도 관리인에게 얘기해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이 더 낫지 일반적으로 느끼듯이 10가지를 물으면 12가지 답변서를 준비하게 되면 오늘 밤새도록 합시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김상복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가격에 대한 논란이 아니고 부동산 문화재에 대한 구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외문화재를 구입을 해 가지고 국내로 반입을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죠.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소장 보관하든간에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개인이 가지고 보관을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비공개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조왕실 500년에서 일제통치 36년이란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국가경영 차원에서 당시 왕실의 후손으로서 그것도 당시에 문화재가 얼마나 많이 해외에 유출되었던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왕실의 후손으로서 당연하게 이것은 공개를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유지보수가 어려워 우리시나 국가에 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매입이라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런 생각이고 또 수년 전부터 우리가 자꾸 시나 국가에서 매입 운운하니까 더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600년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꼭 보여 주어야 할 것이 과연 운현궁 하나뿐이냐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미흡하다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사재를 털어 해외에서 소장품을 가지고 여기에서 잘 보관해 가지고 공개도 하고 사진촬영도 허용하고 하는데 이러한 왕실의 후손이 그것을 팔아 가지고 아니면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겠다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문화재를 개인이 사고팔고 해 가지고 잘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문화재는 국가나 시나 모든 단체에서 그것을 또 확인 감독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건 운현궁 매입건은 당연히 부결이 되어 가지고 좀더 그 사람들에게 법과 민족을 위해서 거시적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재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매입을 하는 것을 우선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이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금방 장정일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운현궁 토지매입동의안에 대하여는 본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자료조사 및 매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짧은 기간으로 미흡하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검토후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그러면 무조건 매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하자 하는 이런 안이 계십니다. 또 다른 안이 계시면…….

운영의 방법인데요 장정일 위원님하고 손복 위원님하고 합병하세요. 합병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완전 반대입니까?

매입자체를 반대합니다.

다른 안이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이왕열 위원입니다. 저는 본 건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완전 자유경쟁 또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반대적인 차원에서 오늘날의 사회주의에서 고무적인 개념 이런 재산권이 국유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과거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다든지 이것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엄연한 아마 이청씨 개인의 과거에 그 양반의 선조가 어떤 국가적인 위인이었든 현재는 개인적인 소유권에 속한 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큰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이것이 만약 잘못 부작용으로 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우려하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누누이 했습니다만은 현재 받아 있는 예산, 60억원, 앞으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될 약 50억원, 이렇게 해서 이미 예정된 돈들이 이번으로 부결된다면 이것이 무효화가 됩니다. 해서 다시 원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시점에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값 경우에 본인이 바라는 금액, 다음에 객관적인, 합법적인 합동 감정사무소에서 본 금액, 또 우리가 원하는 금액, 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금액은 무한정으로 규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적인 가장 합법적인 합동감정사무소의 감정에 의한 가격보다도 더 다운된 금액으로 이것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따놓은 예산과 앞으로 있을 예산 그것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수용을 해 주면서,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유재산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매매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 수단으로 갈음될 것입니다. 기증이라든가 헌납이라든가 이것은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동의를 저는 촉구를 드리면서 이러한 조건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적인 사물까지도 모두 이것은 부수적으로 기증을 받는다. 이것은 근본, 본 재산과 부속 재산의 관계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기증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주사회에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계약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다시 재고를 하고 가능한 한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본인의 의사에 배치됨이 없이 기증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했으면 재고를 다시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본 건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동의를 받아 주고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증이나 소유권을 갖다가 무상으로 양도를 받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왕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사회 이기 때문에 소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증이나 소유권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라는 그 자체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민족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대로 놔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 유지비라든가 보수비 같은 것을 차라리 지원을 해 주고 일반인들에게 적정한 시간에 공개토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매입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을 동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의로써는 손복 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본 뒤에 매입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개의가 있습니다. 또 재개의로써 이왕열 위원께서는 지금 어려운 예산을 금년도에 60억원 한 번에도 못 하고 내년도에 또 50억원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그것을 파는 사람이 안 판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 못 사면 또 우리의 원망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꼭 문화재로써는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인은 해야 한다는 이러한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왕열 위원 재개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재개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될 수가 없죠. 표결에 들어갔으니까. 그건 안 되죠. 재개의부터 표결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의로서는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재개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장정일 위원은 반대쪽에 동의를 하셨고, 우리 손복 위원은 동의쪽에 소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다시 심사를 하고 해 가지고 매입을 동의하는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재개의가 아니고 개의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복 위원도 동의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매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의로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회의규칙원칙에 의해서 재개의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재개의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재개의에 찬성하시는 분이 지금 네 분입니다. 모두 아홉 분 중에서 네 분이 재개의에 찬성했습니다. 또 손복 위원님이 제안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조사를 해 보고 나서 가부간 결정을 하자 이런 재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세요. 그러면 매입을 반대하시는 장정일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분이 찬성을 했고 또 두 분은……. 모두 찬성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반수는 어느 쪽도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반수가 된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부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반수가 안 되어서……. (장내소난) 지금 10명인데 말하자면 위원장이 거기에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 표 던질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써 가부동수가 안 되고 현재 과반수가 미달입니다. 그럼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지만 제가 거기에 결정을 안 하고 과반수 미달이기 때문에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난) 지금 현재로써는 과반수가 안 돼서 부결입니다만은 지금 기권상태가 많기 때문에 전체의사를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왕열 위원에 대해서 제일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의결을 묻겠습니다. 전체의결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기립을 시키겠습니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결에서 지금 현재로 과반수가 미달입니다만은 기권이 많기 때문에 전체의사를 한 번 이번에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지금 재개의 하신 이왕열 위원에 대해서 전체의사를 한 번 묻겠습니다.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긴급동의 받아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긴급동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이의 원칙도 있고 과반수의 규정도 있습니다. 부결하는 사람도 자기의 권리이고 기권도 자기의 권리입니다. 기권을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재유도 하는 방법은 의사진행에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찬성이 4명이고 기권이 3명이고 부결이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얘기하던 손복 위원님의 개의는 개의로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의안건에 대한 가부의 심의입니다. 가냐 부냐지 거기에서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이지 거기에서 조건부 나중에 한다는 그런 제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 가냐 부냐 가운데에서 일단 일사부재리 형식이 기결된사항을 부 두 분 기권 세 사람 그 다음에 본안심의 찬성에 대해서 4명 같으면 이것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시 어떻게 의사를 진행합니까?

손복 위원에 대해서 이것은 합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결정의 방법은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결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의와 개의 재개의 지금 성립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표결결과 부결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난) 3.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시민증은 서울특별시에 공노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국손님들에 대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거나 예우해 주는 방안의 하나로 대학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 학위수여와 같이 상징적인 예우수단의 하나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여인원은 총 16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분을 하면 시정 유공자라고 주는 것이 19명입니다. 또 외국귀빈에게 준 것이 8명, 국제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준 것이 135명, 기타가 2명, 이렇게 해서 164명에 대해서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면 제5조에 서울특별시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시의회 의결을 대행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심사의결토록 되어 있어 기존에는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규정하여 심사의결후 수여했으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존재가 불필요하게 되어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여한 명예시민증의 95%가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이나 국제대회에 참석한 외국인에게 의례적으로 수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귀빈의 방문은 통상 방문하기 수 일전에 통보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차후에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할 경우 현행조례에 따라서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에는 시간제약이 많아서 명예시민증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수여대상은 우방국가 국민으로서 서울특별시에 공로가 현저한자, 또 한 가지는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의례적으로 주는 두 가지 형이 있겠습니다. 이 외국귀빈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규칙 제2367호에 외빈영접규칙의 제2조, 제3조 외빈의 구분에 준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외빈 영접규칙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2조 내외빈의 정의에는 이 규칙에 의해서 내외빈이라함은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첫째, 국가원수 둘째, 행정수반 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셋째, 각료 네째, 국회의원 다섯째, 주한 외교사절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일곱째,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 이렇게 7구분이 되겠습니다. 제3조 내외빈의 구분은 내외빈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1항에 A급이라 해서 국가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 B급은 행정수반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 C급에 각료 국회의원에 주한외교사절 공익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을 도모하는 등의 현저한 업적이 있는 인사, D급은 지금 말씀드린 이외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수여방법 및 혜택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여방법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수여하고 의례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수여하는 두 가지 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혜택부여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서울특별시민에게 준하여 행정상혜택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례적으로 서울시장이 수여한 분에게는 이런 예우가 가능하질 않습니다. 다만 명예시민증을 줄 때 메달과 부상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이 다 똑같이 의회 동의를 얻어서 주는 분에게나 또는 시장이 주는 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여 취소규정을 이번에 신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여취지에 반해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취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시행규칙 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는데 도움을 얻는 의미에서 몇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정을 설명하는데 수여조서를 작성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과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의 차이점입니다. 전번의 조항은 의결이라는 합의체 기관에서 그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얻도록 되어 있고 지금 개정하는데는 동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것을 승인하고 인정해 주는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명예시민증을 줄때에도 시의회의결을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표현상에 동의로 했습니다. 이 동의는 물론 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의결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의 혜택부여 문제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동의를 얻는 우리 시정에 크게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의회에다 보고드리게 돼 있지만 그 사람이란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고아원이나 장애자 사업소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은 이제 의회에다 보고도 드리고 의회위원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동의를 얻도록 했고, 의례적으로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주는 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그냥 주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조례로써 승인되고 있는 것을 의회가 생김으로 인하여 의회와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안설명에서 부연해서 말했던 바와 같이 제2조를 검토해 보니 명예시민증수여가 현행조례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토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결을 동의를 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4조를 검토 해 보니 권리부여는 행정상 각종혜택을 시장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혜택범위등은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6조를 검토해 보니 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는 의회의 동의없이 수여토록 되어있는바 개정안에 의하면 명예시민증 간소화와 신속성 이런 것을 추가했고 이것이 인정이 되나 신중성이나 시민증 품격, 또는 권위문제가 다소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이 세 가지는 간소화 및 신속성, 신빙성, 품격 및 검토가 조화문제가 되는 것인데 요즘 행정범위의 어떤 부분은 집행부에 탄력을 주어 여건에 따라 항시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예가 많음을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회의규칙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법리해석 가운데 기안자이신 우리 문화관광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제2조 말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조에 현행조례의 모체는 시의회고 그 다음에 결의권은 시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모체는 서울특별시장이고 그 다음에 결의는 시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시의회와 서울시장의 차이가 논의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결의와 동의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본회의 석상에서 의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도 본회의 석상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질의 의결이나 하는 것은 찬반토론이 있을 수 있는 의결도 있지만 동의는 찬반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리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의결합니다. 제안설명 부의안건을 하는 것이고 동의는 이렇게 동의합니다. 가냐 부냐 묻는 그런 점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이 동의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해석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동의 자체를 지금 현재 상정을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법률에 있어서 구속적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동의자체가 구속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봐서 동의가 부결됐다 했을 경우에 지금 현행 조례 제2조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까? 의결안 된 것 하고 동의가 통과 안된 것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의가 안 되면 그분한테는 명예시민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의례적, 외빈한테 주는 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주는 것이고 다만 서울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우리 서울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 그대로 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개정하면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2조는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제6조에 대해서 행정편의만 제공했더라면 오히려 이 조항의 앞뒤가 맞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의 1페이지 "수여대상자는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함" 안이니까 우리가 서로 토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폐회중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폐회때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요. 그 다음에 나항의 행정상 각종 혜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혜택을 주는지 열거를 할 수 있는지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제6조 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증수여에서 일단은 지방자치를 하게되는 시대에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외국귀빈의 경우에도 자유재량, 기속재량은 아니더라도 자유재량에 의해서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의회에 사후보고를 하여 형식적이나마 동의를 받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냥 주고 끝날 것이 아니고 외국귀빈 경우에도 동일한 전반적인 취지로 봐서 흐름을 따라서 시의회에 사후보고를 해서 여기 이 경우 동의 안 할 사람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시의회의 존재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다음에 별지 개정의 주요골자 여기에 뒷 페이지에 수여방법 및 혜택부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상 혜택부여가 있어요. 거기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자에 대해서 만 시장이 서울특별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가능하다 하는 이것은 개개인의 외국인,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줄 경우에 있고 그 다음에 귀빈으로 총리라든가, 대통령이 와서 그냥 자유재량으로 줄 때 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어차피 영원히 총리나 대통령을 해먹을 것이 아니고 다시 일개시민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것도 아까 같이 사후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얻는다면 그 취지와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그 양반이 평민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우리 서울특별시민에 준하는 어떤 행정상 혜택을 부여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기수여된 것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례가 국제군진의학협회 35차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전원에게 수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이라는 것이나 또는 수여증서라는 것은 받아가지고 그것이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받는 사람이 영광스럽게도 느껴야 되고 또 그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 주니까 몽땅 다 준다 하는 그런 나누어 주기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방식에서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수도 서울을 와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런 것을 하나 드림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색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여비서까지 두 사람을 다 수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또 하나 보이고 또 미스 유니버스 80대회 때도 전원을 다 줬는데 우리가 미스 유니버스라고 그러면 진선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또 보조해 가지고 준 진선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한 6명 정도를 차라리 수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도리어 더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한 그룹이 왔다고 해 가지고 그 그룹을 몽땅 주는 그러한 방법은 앞으로는 좀 지양되면서, 주는 건 좋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판단을 해 보시면 과연 과거에 수여됐던 것이 잘된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방법이 있는 건지 그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네, 없으시면 지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수여 대상자는 시장이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64명을 저희들이 수여를 했는데 아직 한 건도 어떤 혜택을 저희들이 주어 보거나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앞에 제안설명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은 외국사람이지만 우리 정부 또는 서울시를 위해서 크게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주자하고 시장이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공로가 있었구나 줘도 좋다 이렇게 동의가 계시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고 아까 같이 답변을 들을 의향이 계시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이 판단해서 단순히 우리나라를 방문하거나 그 귀빈에 대해서 시장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거기에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 나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류가 돼 있을 때 그 분들에게 국가에서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시장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상 필요에 의해서 정부에서 훈장주기는 그렇고 차라리 서울시에 이 서울시가 천만 도시이고 세계의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 명예시민증 하나만이라도 자기 평생에 큰 자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것이 수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위원이 질문하신 그런 충고 말씀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어차피 이걸 이제 위에서 지시가 있든 어떻든 간에 이제 심사는 저희 국에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건의를 올리고 그 결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원께서 그것을 구분하지 말고 이왕 명예시민이나 똑같이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행정수행상 사실상 의례적으로 와서 귀빈에게 주는 것은 거의 그런 혜택을 원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귀빈에게 주는 것은 시장이 결정해서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현저하게 공헌을 하였거나 또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분은 의회에 보고드려서 그 분의 공적도 알리는 겸 또 그 분이 필요할 때는 모든 행정상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줄 경우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가 계시면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에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