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그 동안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수고가 많으셨고 이번 제50회 임시회 때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질의답변을 다 듣고 그 동안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편봉국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어려운 입장을 주민을 대변을 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진구 위원님께서는 달동네 어려운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점, 느낀 점을 잘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우리 김석호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자질문제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초·중만 제한지역에 건립이 되고 고등학교는 안 되는 점을 우리 서울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학교를 하나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풀어서 서너 개 더 많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첫 도시정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관계과장님들께서 그 동안의 임시회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은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성동구 행당동 31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9건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노원구 월계동 424번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건 외 20건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황보고(도시계획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소관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는 보고가 다 끝난 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석효입니다. (장석효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근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근섭 시설계획과장 인사) 조병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병성 도시개발과장 인사) 김복진 지적과장입니다. (김복진 지적과장 인사) 준비된 유인물로 9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로 준비된 도시국의 9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준비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우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용도지구지정 문제점에 대해서고, 두번째는 서울 택지개발지구 녹지비율 격차가 천차만별하다는 그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조 지역의 지정 또 제18조 지구의 지정에 의하면 서울시는 용도지역 지정 7종, 법적으로는 17종인데 또 지구지정 12종, 법적 15종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에 증진하고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민원만 야기 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너무 모호하고 지키기 어려운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되는바 첫째, 현재 서울시 면적 66만 5,984㎢ 중 법 제17조에 의하여 지역의 지정에 일반주거지역은 43.90% 또 준주거지역은 0.57%, 전용 주거지역은 0.75%, 상업지역은 3.23%, 준공업지역은 4.32%, 자연녹지지역은 46.55%, 생산녹지지역은 0.68%의 구성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비율 중 주거지역에서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의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이 법 체계나 시행령 체계가 모두 일반시민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 오히려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불법을 유발하는 사례가 공공연하여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음은 물론 이러한 복잡한 도시계획법의 운영이 오히려 안락한 주거공간보호나 이용이 편리한 상업시설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균형있는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있으므로 수도서울의 짜임새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도시계획법을 손질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 택지개발지구 녹지비율 격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그 도표를 만들었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수서지구는 지구면적이 1,345㎢인데 공원녹지면적은 171㎢로 녹지비율이 12.7%, 대치지구는 지구면적이 243㎢에 공원녹지면적이 35㎢ 그래서 녹지비율이 14.4%, 기타 가양은 11.6%, 방화는 16.9%, 월계3동은 11.2%, 공릉동 12.4%, 상계동 7.5%, 방화2동 4.4%, 창동 4.6%, 중계동 7.4%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나타내는 공원녹지 확보비율이 서울의 17개 택지개발지구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공원녹지비율이 가장 높은 방화지구는 16.9%인 반면 가장 낮은 방화2지구, 창동 등은 4.4%, 4.6%에 불과해 이들 지구내 아파트 등에서 살게 될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지개발시공자별로도 녹지공간 확보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수서, 대치 등 8개 지구에 참여한 토지개발공사와 상계동, 창동 등 9개지구에 참여한 주택공사는 각각 전체 지구면적의 12.7% 내지 7.6%의 공원녹지를 확보해 토지개발공사 지구가 환경이 좋은 반면 주공 시공지구가 훨씬 뒤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수치나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 담당과장 등을 배석을 시켰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한 분이 전부 소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 분이 전부 답변을 합니까?

대부분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은 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장석효입니다. 김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법상 용도지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법상 용도지역이 너무나도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알기 쉽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을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주거, 상업지역을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공업지역을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을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지나칠 정도로 세분화시켜서 규정을 해놓고 행위를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될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 법체계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한다면 시민들한테 혼선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 중에서 중심상업하고 근린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중에서는 전용공업과 일반공업 또 녹지지역 중에서는 보전녹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이것이 비단 서울시 도시계획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우중 위원님께서 질문한데 혹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공원비율이 지구마다 상리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구별로 얼마얼마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할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1인당 3㎡를 기준으로 해서 공원녹지를 면적비율대로 뽑아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일단 기준면적을 정해 놓고 택지를 분할하다 보면 택지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위치 또는 구역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치지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넓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탄천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하고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녹지대를 조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면적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더 필요하시다면 뒤에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은 권영빈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권영빈입니다. 질문을 네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상 계획의 선을 긋다보면 분절된 기건물이나 아파트,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내에는 보상이 되지만 도시계획외의 남은 부분에 대한 사용이나 이용기능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이나 기능이 정지된 건물이나 남은 주택에 대해서 어떤 보상대책 같은 것은 있는지 그것을 좀 질문을 하구요. 또 아울러서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그 도로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반보다 높거나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다 헐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의 보상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건설부에 90년 11월 30일 제출한 11개 택지개발지구지정이 있습니다. 47만 4,600평입니다. 상계2지구 외 10군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도시미관상 상당히 추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인근의 해당주민들은 지구지정이 되어서 곧 개발이 되면 그 분들의 생활이라든가 주거의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 지구지정 요청이 빨리 완결이 되어서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문제 그리고 개발이 빨리 촉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당겨질 수가 있는데 작년 11월 30일에 지구지정을 요청했는데 지금이 9월입니다. 거의 지구지정 요청하는 데만 이렇게 1년간 심의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목동개발사업 주체가 되어 수 년 간에 걸쳐서 고생해서 잘 개발을 하셨는데 지금 사람만 살고 있지 그쪽의 중심축, 거기가 주로 상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상업중심축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이 없음으로 인해 인근 기존시장에서 생활편의품을 구입을 하고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보건대 지금 상업지역을 불하를 여러 번 했는데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아도 필지가 너무 크고 또 투자가정장동에서 볼 적에도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축했을 경우에 주민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상권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도 투자에 대한 어떤 이윤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매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토지가격을 현 시세대로 받고 또 임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미개발상태로 놓아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례를 들어서 영등포나 청량리 민자역사와 같이 땅은 시에서 소유를 하되 건물만 투자자가 지음으로 인해 10년이든 20년 사용권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영개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편익 또 목동개발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지금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됨으로 인해 목동개발사업 전체가 지금 미결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부진한 이유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영개발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도시생활을 하는데 사실 요즘은 모든 주택이 거의 아파트, 연립의 복합주택에 사는 분이 우리 서울시민의 50%가 되고 단독주택에 산다 하더라도 100평 미만의 주택에서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주거지역의 협소로 인해 우리가 여유 있는 생활을 못하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유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도시인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울시 계획에 용산미군기지 105만평을 공원화한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목표가 통일의지를 구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일이란 것도 먹고살고 우리 지역주민이 현재 생활에 불만이 없을 적에 우리가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산 미8군 이전지를 먼저 번의 본회의 발언에서도 이영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반을 팔던지 1/3을 팔던지 이렇게 해서 우리 주거주변에 미니공원이라든가 자그마한 생활 공원, 우리가 항상 생활하면서 아무 때나 부담 없이 들를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미니공원을 많이 지어 서울시 전지역에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미니공원은 서울시민의 주민건강이라든가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주민들의 도심생활에 피곤한 그런 정서생활에도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편하겠지만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은 그 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데 시달리고 오는 데 시달리고 물론 통일의 의지를 구현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사회현상 모든 것이 경직화되어 있고 상당히 포력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원인이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고 이런 공원이라든가 기타 서울시민들이 정서생활을 하는 어떤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용산 미군기지를 민족공원화하는 그 계획 자체를 전면 보류를 하고 재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시설계획과장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도시계획선으로 일단 토지 중 일부가 저촉되었을 경우에 잔여지의 처리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토지수용법에 의거해서 잔여지도 포함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또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최소 토지기준면적이 있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잔여지가 그 이하가 될 경우에는 이것이 완화되도록 관계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계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안 가지고 주택국에서 만든 조항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개설시에 주택가 양측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선형이라 할지 평면선형, 종단, 횡단 및 여러 가지 배수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로를 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지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경사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도로개설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현장측량과 또 전문가의 설계 및 설계심사위원회 등을 거쳐서 설계를 한 다음에는 공사 시공중에 인근 이해관계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질문도 그렇지만 설명하는 요지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목 조목 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을 국장님이 설명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더라도 한건 한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영빈 위원께서 목동개발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목동개발을 해놓고 중심축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해서 중심축에 저희가 마련한 상업용지 업무 용지 등 이러한 용지매각도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목동 중심축 개발에 직접 관건이 되는 도로연결이 안되는 사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개발 당시에 저희가 신시가지 중에서 기존의 시가지를 제외하고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면적이 대부분이 안양천변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경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 지역이 과거부터 시가지로 형성되어 있던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제외하고 전체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중심축이라는 그 도로가 제척된 제척지구를 통과하도록 도로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내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토지감정에 의해서 보상가를 결정해서 보상을 하려고 해도 나는 응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도로에 들어간 부분은 수용되어 보상을 받고 철거되지만 도로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상업지역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자기는 왜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주민간의 합의가 안되어 맨 처음에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그래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계에 진정을 내고 집단시위를 벌이고 해서……. 바뀌어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즉 토지수용방법으로 해서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을 토지수용방법으로 해서 현재 감정을 하고 가격결정을 해 주었지만 또 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연립주택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걸리는 집이 현대연립 등 여러 가지 연립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의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연립주택이 20가구라고 가정할 때 그 중에 한 가구만 철거되어도 나머지 19가구는 전부 보상을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곳에 아파트 입주권을 주게 되면 또 다시 서울시가 도시개발 도시사업에 대한 보상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속히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사유로 아시겠습니다만 목동지구는 그 도로가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원웨이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도로가 다르고 나오는 길이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단절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공폭포 있는 데에서 양천구청이나 경찰서 쪽으로 가려면 다시 안양천변으로 돌아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목동의 문제점을 저희가 안고 있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땅은 그 중심축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 땅은 서울시가 공유를 하고 상권을 형성하는 건물은 건물주가 짓도록 하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연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택지를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에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용산 미8군 기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미8군 기지는 앞서 본회의에서도 어느 의원님께서 그것을 전체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일부분을 매각해서 작은 공원을 많이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질문을 해주신 바와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미8군 용지 105만평은 저희 서울시 땅이 아니고 국가의 국유지입니다. 현재 소유가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그 미8군을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충당을 위해서 일부를 파는게 어떠냐 하는 문제가 아마 정부부처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지를 떼어서 파는 것보다는 차제에 이러한 큰 공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가가 어렵더라도 이 땅이 국방부의 소유니까 보상은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쪽에서 보상을 해서 서울시에 땅을 넘겨주면 서울시는 다시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공원조성비를 받아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조성과 향후관리만을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 일부를 파는 문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넓은 공원화시킬 부지를 확보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남산 찾기 그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제 모습 찾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 줄기입니다. 그 줄기……. 공원, 그 미8군 골프장부지가 그 줄기입니다. 또 인근의 육군본부가 지금 이전되었지요?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휴지 즉 공원용지같은 유휴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맞지 않은 공원용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용산구도 그 나름대로의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제 질의한 종로 이영호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면 지금 권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충분한 데이타가 나왔을 거예요. 위원들 말씀에……. 그렇다면 남산 제모습찾기 운동을 해서 제 모습을 찾으면 엄청난 공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크고 넓은 불필요한 공원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공원부지 자체가 저희 서울시 소유가 아니고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그 용지 일부를 매각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는 제가 실무대책위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이러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 용지를 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5만평 전부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105만평에는 현재 삼각지 로터리 오른쪽에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라든가 국방부 청사라든가 경기장 이런 땅들을 다 포함해서 105만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덩어리는 90여만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얘기들이 국방부에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는 그것을 팔아서 미8군 기지 이전에 충당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거기다 바로 옆에 공원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앞으로 구상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일의지가 담긴 민족공원화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즉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용산구의 자립도를 높여주는 데는 무엇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 요지였고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머니 돈이 쌈지 돈입니다. 국방부에서 땅을 팔아서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그 땅을 예를 들어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구지정을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대폭 지정해 준다면 국방부에서 팔아서 누가 쓰던 그만큼 세율은 오릅니다. 그런 뜻입니다. 국방부에서 팔아서 돈을 가져가서 아깝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뭔가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권영빈 위원이나 김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공원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거기에 그렇게 대단위 공원을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양재동에 「시민의 숲」이라는 모델케이스를 옆에 놓고 사는데 공원이라는 것이 휴식공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장소가 이 곳이지요. 그런데 휴식공간이 아닌 바로 유여지화 되고 있습니다. 대단위 숲 공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만 더 유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거기가 완전히 우범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도심에 용산 미8군 기지의 엄청 넓은 땅에 민족공원이라는 것을 형성함으로써 취지나 발상은 대단히 좋지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차라리 휴식공간을 확보하려면 좀 조그만 소규모의 공간을 각 구마다 골고루 나누어서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거기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용산구의 자립도도 증가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그 곳에 반드시 민족공원이 크게 들어서야 되느냐 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것은 어쨌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신 의견을 정부측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잘 몰라서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면 도시국의 주요업무가 택지개발사업이 주요업무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지적정리업무가 주요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묻고 싶고, 요즘 교통난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그 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느냐 하면 각국간의 업무협조관계, 상관관계를 본 위원이 잘 몰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통국과 도로국과 건설국과 도시계획국과의 업무협조 내지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알고 싶어서 불쑥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질문한 지적정리 관계를 다시 한번 질문해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업무현황을 보면 우리 도시계획국이 지적업무하고 택지개발업무 또 시설관리업무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택지개발업무는 사실상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하는 일은 지적정리업무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만 하고 있느냐고 지금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로 교통문제가 심각해 지는데 교통국에 미뤄놓고 도로국에 미루고 그냥 도시계획국에서는 능동적으로 어떤 대처방안이 없는가 그 업무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국에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는 현재 공사 자체는 도시개발공사 쪽에 맡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이나 자금조달 이런 사항들은 전부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택지개발이 굉장히 내용업무가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획정이사업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잔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적과는 실질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지적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적과가 재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만 이것이 도시계획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를 재무국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란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적관리, 지적도관리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해 주신 교통대책에 대해서인데, 도시국이 교통대책을 세우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내의 지역간 교통이라든가 도로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국에서 일단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는 전체 도시기능으로 볼 때 다른 도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항을 같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국이 선두가 돼 가지고 전체 교통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동료위원들께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각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제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각 부분 부분 지역 지역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공원문제 지정하고 다루는 것은 우리 업무 우리국 소관이 아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여기서 질의해 봐도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인데……. 지금 여기 업무현황에 2000년대 풀어야 될 과제라든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하면 상당히 거창한 문제인데 실제로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지 않느냐 싶어 빗대어서 제가 교통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하나 내는데 입안건이라든지 또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것이 결정이 되면 실제로 도로 내는 작업은 지금 건설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 같은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냥 선 그어주는 것으로 고시해서, 지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시설계획과가 있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용도지역지구라 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는 공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시설계획과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 도로를 어느 지점에 개설한다 여기다가 도로를 결정해 달라 하는 절차이행을 주로 시설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이항을 할 때 예를 들면 유관부서와의 업무협의 같은 것하고 이제 여기다 도로를 낼 때 귀 국의 의견은 어떠냐, 예를 들어 산업국에도 보내고 공원녹지국에도 보내고 이러한 업무의 중계역할을 하는 것이 시설계획과입니다.

아니 그럼 입안을 실제로 각 구청에서 입안심사를 해 가지고…….

김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오늘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도 우리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 후 거기에 의문점이 있으면 그 분야위원만 보충발언을 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석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차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중구 출신 김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선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근본적인 사상과 철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적인 도시 런던이나 또는 파리 그리고 동경 이런 도시들은 우리가 많은 책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런던은 결국 생산 또는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었다가 그것이 주거기능 또 어느 기능적인 면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자연적 경관을 중시하는 그런 도시로 변모해 왔습니다. 파리를 볼 것 같으면 오스만이 쓴 기록에 보면 나폴레옹 3세때 그 도시의 어떤 모습을 결국 제왕 또는 절대권력자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로 키워왔던 것입니다. 또 일본의 동경도 결국 그 나라의 특이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삼고 산업기능적 또는 교육적인 그런 목표로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은 여기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의 모든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적정한 인구를 가진 한반도의 영원한 도시라고 그랬고 또 성년기 골격을 갖춘 개방된 국제도시, 600년 역사의 문화도시, 자연경관이 수려한 쾌적도시,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서울을 앞으로 2000년대의 세계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철학과 사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에 수려한 쾌적도시라고만 또 문화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 행정도시 다 함축된 내용을 총괄하다 보면 서울은 영원한 하나의 특성을 가진 서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살기 좋은 곳으로 모든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밑에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인구 과다집중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오염문제, 교통문제 또 주거문제가 발생하므로 말미암아서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도시문제가 있지만 도시정책은 결국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은 지금이라도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가야 될 확고한 어떤 철학과 사상을 정립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1,000만을 넘어서 2,000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은 영원히 자자손손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시를 앞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세계 어느 도시를 모델로 해서 개발시킬 것인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로를 내고 다리를 만들고 또 어느 시설을 어느 곳에 만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경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계획과 계획에 있어서 그런 경관과 실제 공사는 어떻게 일관성 있게 그것이 수립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심재개발을 하면 여기에 종로, 중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종로, 중구에 도심재개발로써 많은 재산권 항사가 제한되어 있고 또 어떤 특정한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직주근접 개발방식을 도입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런 어떤 방법과 계획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시를 정비하고 도시를 가꾸어 가면서 저희한테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의 특성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려고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 도시의 전역이 현재 인구 1,000만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것이 세계 유례가 없는 혹시 앞을 내다보지 못했냐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 서울시의 발달사를 보면 이것이 이조시대 도읍을 정했을때 소위 사대문 내에서 도시가 형성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주요골격을 이루는 도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면 17개 방사선에 3개 순환선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파리나 런던이나 또 동경 이런 데를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파이의 방사선도로와 우리 서울시의 방사선도로를 비교한다면 파리는 개선문에서 보면 그 방사선도로가 새로 개발하는 외각까지 거의 직선도로화 돼서 한 곳에서 전부 내다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방사선 도로를 예를 들면 방사선 도로가 개발계획된 처음부터 도시계획적으로 선을 그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아시다시피 구릉이 많고 자연지형지물을 그대로 활용해야만 하는 이러한 지형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철학을 갖고서 이 도시를 가꿔 나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여기 보고서 이상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관문제, 제가 다음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서울시의 도시구조물을 말씀드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첫째는 경제적인 것만을 가지고 제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강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럼 방법이 한강교량을 만들면서 예를 들면 아치교일 수도 있고 사장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량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저 쪽의 팔당 쪽에 사장교를 만들다가 사고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 우선 모양보다도 과거에는 경제적인 문제만 사실 따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도 이제는 이 만큼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니까 이제는 좀더 어떤 구조를 하나 만들더라도 미적감각을 갖춰가자 해서 맨 먼저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서강대교 여의도에서 지금 신촌 쪽에 연결된 서강대교 다리서부터 저희가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교량설계를 하더라도 어떻게 했냐 하면 우선 토목기술자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돈이 덜 들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선진국과 같이 한 번 모양 있는 이러한 주변경관과 조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 서강대교를 토목구조적인 측면보다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자 해서 조형미술 담당하시는 분, 조각 하시는 분 이러한 분들로 하여금 지금 현상공모를 해서 현재 상당히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도 지금 구조물의 예를 들면 시내의 옹벽에도 과거에는 무늬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조물 만든 것을 보시면 전부 무늬를 넣어 만들어서 구조물이나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에서 지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말씀대로 철학사상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계획국장님이 어떤 사상과 철학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게 아니고 주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 건설부에도 가실 일이 있으니 이 도시를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인구의 도시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에 가실 것 같으면 어떤 근본적인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아까 경관문제는 어떤 구조물에 있어서 모양을 얘기드린게 아니고, 물론 이왕이면 모양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인접해 있는 여러 가지의 조화,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동호대교가 개통된 지 한 3.4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호대교를 지나가면 그 위에 주택이 하꼬방 말하자면 저소득층주택이 지금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터널 위에 정화 또는 경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인데 구조물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구상하고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로는 지금 동호대교 옆에 바로 동호대교 위입니다. 거기다가 연립주택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생각이 없는 어떤 도시계획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심재개발에 대해서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도심재개발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기에 전체적인 것을 망라하다 보니까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주택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우중 위원님, 권영빈 위원님,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속개를 할까 합니다. 3시요.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3시에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지루합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부이야기를 좀 하고 또 제가 2시 30분에 제 개인 문제입니다만 잠깐 뭐해서 3시부터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한시간 늦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3시에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의장님이 안 계시면 간사님이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입니까? 3시간 말도 안되는 거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오후 2시가 어떻겠습니까?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서 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간략하고 정확하게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관악 제2선거구 김수복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 선거구입니다만 관악경찰서 신축부지 즉 2,200평의 자연녹지를 용도를 변경해서 관악경찰서를 거기다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주위 환경으로 봐서 절대적으로 경찰서가 들어설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계당국에서는 그 곳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되는 이유는 첫째는 관악구를 통과하면 가장 중심지인 봉천 4거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바로 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는 담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연녹지이고 두번째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청에서는 지금 준비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되는 이유를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거기에 경찰서에 전투경찰을 수송하는 차량이 버스만 해도 30여 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경찰서 전투 의무경찰이 통과할 적에는 복잡하지 않은 때에도 굉장히 도로체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찰서가 들어서게 되면 민원인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백대의 차량이 움직이다 보면 남부순환도로는 완전히 지옥도로가 되고 맙니다. 현재도 지옥도로올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외곽지역으로 도로 교통소통이 많이 될 수 있는 외곽지역에 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당국에서도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학교 바로 정문 입구에다가 세우지 않느냐고 강경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국장님이 솔직하게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고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방배경찰서를 지금 임시로 갑자기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1,000평이라는 땅이 관악구 남현동에 체비지로 있습니다. 현 시가로 따져도 재산이 100억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경찰청에다가 임대해 준 것인지 그냥 무상으로 빌려 준 것인지 지금 빌딩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나 55%인데 거기는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꽉꽉 차 있습니다. 지금 임시 방배경찰서라고 해서 그것을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빌려 준 것인지 어떤 특혜를 준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부순환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에는 도로에 중간분리대가 있습니다. 그 분리대는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시민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분리대에 있는 나무하고 잔디, 모든 시설을 하는데 연 예산이 100억대가 든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남아돌아서 쓰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교통이 복잡해서 거가 못다닐 정도로 되는데 그것을 구태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저의는 무엇인지, 또 언제쯤 그것을 폐지할 것인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가장 취약지역에서 출마를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피부로 닿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선거구를 포함한 전체 서울시내 취약지구에 대한 맞벌이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탁아소 용지를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기존 유아원이나 유치원은 너무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사는 주부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각 동마다 운영할 수 있는 탁아소 용지를 지정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한 위원님이 더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홍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 회의에서 거의 상업지역을 말하는 것은 곧바로 그렇게 상업지역을 해야 한다는 여기서 저기서 다 원하는 바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 22개 구청 중에 약 7,8개 구가 상업지역이 토지 총 면적의 약 1.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가 되는 것도 노선상업지역, 즉 도로에서 12m 밖에 노선상업지역이 안되다 보니까, 그 노선상업지역은 사실상 상업지역 구실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종로, 중구같은 데는 약 15%, 17%가 넘게 상업지역이 있는데 0점 이하의 상업지역도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업지역이 있는 곳은 5층 이상 건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5층 이상 건물이 없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없고 또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남의 구로 가서 돈을 내고 자기 구역으로는 돈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무실 하나 얻기가 어려운 힘든 실정입니다. 이래서 상업지역을 언제까지 계획을 해서 언제까지 지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서울시내에는 외국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국이나 다른 나라 몇 나라를 가서 보면 외국인은 절대토지를 단 한 평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명의이전이 되지도 않습니다. 갖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도시정비위원회는 열네분입니다. 그러면 구청은 22개 구입니다. 이 도시정비위원회 자기가 관할하는 그 구 내에도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구 사는 데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정비위원회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곳은 결국 아무 실정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하루에 세 군데를 간다든지, 두 군데를 간다든지 해서 각 구청을 순회해서 각 구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각 구청의 현실을 전부 다 알고 우리가 봐야 서울시 골고루 아픈 데가 뭔가를 파악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는 각 구청을 좀 돌도록 국장님께서 했으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진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편봉국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은평출신 편봉국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저께 국장님께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속시원한 답을 못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만 제 차례가 왔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어저께 같이 본회의가 아니니까 좀 적나라하게 그리고 진실성 있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저께 제가 보충질의에서 각 구청에 도시계획 마스타플렌으로 2억원 씩을 내려 보냈다고 그랬는데 먼저 이영호 위원이 물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내려가서 진행하는 중인지 진행 중이라면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포함해서 열람을 하고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느 특정 대학에다 용역을 주셨다면 우리가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고요 바쁘신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별도로 시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그린벨트 전체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은평구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어저께 대답이 네 군데가 그런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관내동 같은 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좀 완화해 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했었는데 토지의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 등이 지금 도저히 거기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대답에는 27평 미만 짜리는 합병을 해서 연립주택을 짓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조차 모르고 현재 한 군데도 그렇게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린벨트라고 해서 소방도로나 그런 것이 전혀 지난 번에 혹 있었습니다만 전혀 아직 되어있지 않고 일부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고, 증개축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 규정에는 가옥대장에 있는 건물에 한하여 주거용형의 지상 30평, 지하 30평을 개축인가요? 아래위층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주거용 외의 건물 기존면적과 개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 대지의 기존면적이 40평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그 아래에서 40평 이하는 더군다나 고양군 때부터 있던 기존무허가건물도 손도 못대고 있을 뿐더러 또 멸실이 되면 다시 복구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고, 또 27평 이하는 아마 손도 못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는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규정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대지하고 그것하고 맞지 않고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옥대장에 없는 건물은 현재는 증, 개축, 이축이라는게 하나도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바쁜 시간에 저만 긴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모순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증, 개축을 그만 두고라도 도시계획이라고 그린벨트라고 그어놓고, 소방도로라고 그어 놓고도 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지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나 수리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그어져 있다면 그것을 다른 데로 이축하게 하고 거기 그 건물을 헐어버리면 보상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도로는 본래의 목적대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나 거기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질문을 드리니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봉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수복 위원님, 홍진구 위원님, 편봉국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오전에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답변 못드린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해서 11개 지구는 90년 11월 30일 건설부에 지구지정을 요청한 이후에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11개 지구를 질의하신 대로 작년 11월 30일 건설부에 지구지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가 하고 있는 것은 지구지정을 해 주기 이전에 예를 들면 고도제한관계는 국방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환경문제와 연관되는 것은 환경처 등 여러 부서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달리 이것이 지구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달리 택지개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관악경찰서 신축부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악경찰서는 현재 경찰행정을 위해서 구는 하나지만 현재 두개 경찰서로 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경찰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맨먼저 경찰청에서 경찰서 부지로 시설결정을 요청하였던 장소가 현재 서울대학교 들어가시다 보시면 오른 쪽에 서울여상 부지가 있고, 그 맞은 쪽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만은 거기다 경찰서를 짓겠다고 시설결정을 구청장 입안을 통해서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는 여러 가지 자칫 잘못하면 서울대학교 입구에다가 경찰서를 짓는다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후보지로서 다른 곳을 물색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측에서 부지로 합당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아시다시피 거기도 역시 은평구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구역이라 공원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순환도로 주변이나 이런 일반 지역으로 하게 되면 또 그만한 경찰서 부지가 마땅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후보지를 정했던 곳이 현재 서울대학교 정문 오른 쪽에 보면 파출소가 굉장히 큰 부지가 있고 그 소유도 역시 경찰청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지으면 어떠냐고 다시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식안건이 아닌 자문의 성격을 띄고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역시 또 지역적인 입지조건이 국립대학교 정문 오른쪽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큰 도로보다는 한 블럭 이면도로를 찾아보라 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위치, 그 위치가 현재 큰 간선도로에서는 한 블럭 뒤에 있고 거기밖에 어디 정할 데가 없다고 해서 위원회에서도 자문성격을 띄고 검토를 해 보고 그 정도라면 한 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것이 구청의 입안을 거쳐서 현재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경찰서를 결정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경찰서의 부지는 서울시가 부지를 마련하는데 다른 경찰서에도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사항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시방배경찰서가 건립되고 있는데 대단히 큰 빌딩을 짓고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임시방배경찰서를 짓고 있는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이 남부순환도로 중간에 분리대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데 녹지대를 두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고 철거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녹지는 도로의 기능으로서의 녹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하철 2호선에 지하환기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이 그 녹지대 가운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그 도로에 녹지대가 없었더라면 거가 더 잘 빠지지 않겠느냐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남부순환도로는 저희가 당초 이 계획할 때 지금은 거가 워낙 많이 밀려서 상당히 교통소통이 안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장래에는 그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화 될 수 있을 정도로 소통이 잘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남부순환도로에서 신림동 네거리로 가다보면 봉림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봉림교까지 저 쪽에 김포공항쪽에서 현재 남부순환도로에 2층 고가도로가 건설되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림교에 서울대학교 앞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으로 꼬부라져서 고가로 끌고가서 탑골로 해서 사당동 남태령 고개 밑을 통과해 광문광장 앞으로 해서 현재 만남의 광장 앞에 있는 그 도로에 갖다 붙이는 고속화도로를 그리로 도로시킴으로 인해 남부순환도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녹지대를 철거하면 깊이 검토한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테헤란로도 가운데 녹지분리대가 있습니다. 과거에 녹지분리대가 도로 양측에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가 가운데로 몰아 놨습니다. 그 몰아놓은 이유는 운전자들이 밤에 운전의 편의 등등을 의해서 녹지대를 설치했는데 그 간에 서울시가 교통의 수요충족을 의해서 많은 녹지대를 철거했습니다만 지금 테헤란로에 있는 녹지대하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녹지대는 지하철 2호선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기시설이고 부대시설이 도로 가운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 녹지대를 철거하면 그 시설이 전부 보도 쪽으로 다시 환기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취약지구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탁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용지를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 부녀복지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별도로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진구 위원님께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22개 구청중 지금 지적하신 곳이 상업지구가 1.5%에 불과하고 이 상업지구에 대해서는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상업지역을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저희 도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20년 만에 한 번씩 그 골격을 형성시키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인구가 총 얼마니까 병원을 인구몇 명에 병원 병상이 몇 개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등포지역에 종합병원이 무엇이 있어야 되고 강서 쪽에도……. 이러한 것들 골격을 형성하는 또는 농수산물센터가 동서남북에 모두 몇 개 있어야 되고 이러한……. 또는 도로는 현재 어느 폭으로 어느 정도의 도로를 최종적으로 어디다 놔야겠다. 이런 큰 골격을 저희가 일단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새로 입안하는 문제가 나오고 변경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20년 기간으로 골격을 형성해 놓은 도시계획을 빈번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종합의료시설 부지라고 병원부지로 설정해 둔 것을 몇 년이 지나니까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건물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는 필요없을지 모르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그 병원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필요없다고 해서 변경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언제 변경시키느냐? 5년 있다가 시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에서 변모된 상태를 바꾸는 것을 재정비라고 합니다. 그 재정비를 5년마다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병원부지 시설 결정을 폐지할 수 있지요. 만일에 5년 이내라도 부득이 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생길 때는 건설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그 동안에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형성된 곳과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다시 재정비를 한다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용역 만든 것을 구청에다 자치화시대가 되니까 구청에다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내려보내 줘서 구청 단위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본청에서 기본계획을 세웠고 재정비를 세운 그 용역결과를 구청에 내려 보내서 구청에서 구단위로 과연 여기는 상업지역이 필요하겠다 여기는 무슨 학교시설이 필요하겠다는 구단위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거기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위원님의 질문한 사항과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단위 기본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이라는 것을 내려보내 주어서 구청 단위로 맡도록 해라 하면서 용역비를 2 내지 3억원을 각 구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계산을 해 봤습니다.

아니, 부족하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저께 질문해 주신 것을 어떻게 어저께…….

부족하다고 그런게 아니라 그걸 구청에다 내려 보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는 그 말씀이에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내년 말까지 구단위 기본계획을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 용역은 대부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가장 공신력있는 곳이 일반용역회사 보다는 대학부설연구소가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내년 말까지 하는데 일반적인 용역이라고 하면 몇 달 내에 용역보고서가 들어오고 그 용역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이 도시계획 구단위 용역은 그렇지 않고 용역기간을 내년 말까지 하면서 용역하는 과업 중에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 검토를 해서 그 지역주민의 공청회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하나의 그 용역보고서가 그대로 구청장 입안으로 해서 본청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것이 구단위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은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오니까 그 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것을 심의하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구단위 기본계획 용역은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이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홍진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구단위 기본계획속에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 필요하다 아니다 여러 가지 판단합니다만 지금 상업지역은 저희가 어제도 본회의에서 보고드렸듯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노선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간선도로변 양측에 하는 상업지역이 있고 어느 생활권 중심지에다 구성하는 상업지역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도시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노선 상업지역은 인구유발이라든가 또 그 이면에 생활권 침해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선상업지역은 지양하고 생활권 중심상업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토지취득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보다는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 도시정비위원회가 각구청을 순시하여 각 구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실을 아는데 각 구청을 돌도록 국장님이 협조를 해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제 의견보다는 위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구를 방문하시고 어떻게 보시겠는가는 별도로 함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아까의 토지현황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외국인의 토지소유현황은 총계에 현재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1,162필지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94만 5,000㎡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약 28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외국인이 서울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상황은 총1,162필지로서 94만 5.000㎡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28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서울시 전체 토지가 605㎢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약 0.16%가 되겠습니다. 국적별로 우선 분류를 해보면 대부분 중국인의 화교가 있습니다. 화교가 946건으로서 약 82%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외국기업 간에 서로 합작기업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65건이고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51건 또 일본 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57건 기타 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것이 908건으로서 약 78%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로 사용되는 것이 105건 그리고 공장용지가 21건 또 그 외에 공관으로서 외국 대사관이나 또 관저 이런 것으로 쓰이는 것이 28건, 기타 1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외국 태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직접 외국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처리기준은 현재 내무부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는 사실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인 경우나 또는 그 합작투자기업일 경우 이런 경우만 저희가 내부위임을 받아서 처리해서 내무부장관 명의로 허가상을 사전날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사항은 전부 내무부에서 진달해서 내무부장관이 직접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기준에서 태국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외국과 똑같이 상대방의 국가에서 취득을 인정 안해 주면 저희도 그 나라의 국적으로 취득을 안해 줍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지금 개인인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화교 이의에는 개인한테는 일체 토지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합작투자 인가를 해 주면 그 인가한 범위내에서 국방이나 산업이나 또는 치안관계, 이 관계유발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면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저희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봉국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중에 그린벨트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업무는 저희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환경녹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내용, 문제라든지 토지 합병문제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환경녹지국과 상의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시국은 그린벨트가 녹지국에 있기 때문에 총 면적이 얼마라는 관리, 그것 외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운영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자립도를 높여야 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 중에는 관계관들 대부분이 다 참석을 하고 가능하면 전문성 있는 대학교수들 내지는 관계관들이 참석을 해서 여러가지 시 정장동과 국익에 따라서 심의,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그 이후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그 공사를 끝마칩니다. 끝난 후에 사업적으로 보면 그만큼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개설했다 하면 그 도로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의 편의제공, 이를테면 활용하게끔 유도를 해서 예를 들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광범위하게 2000년대를 위한 도시계획 내지는 무슨 엄청난 세계 속의 서울로 현혹 시키다시피 한 이런 도시계획을 해 놓고 하고 나서는 뿌리를 못내려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강남순환도로 고덕동에서 둔촌동에서 잠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시장을 거쳐서 개포동으로 해서 사당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분산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엄청난 시 돈을 투자하고서도 활용을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버스노선 하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서울시 버스업자들의 횡포냐? 농간이냐?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자들한테 코가 꿰어서 다니면서 노선을 주었느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는 88대교 내지는 88도로를 올림픽을 맞이해서 기념물 내지는 탑 형식으로 해서 지금 건립되었고 그 돈으로 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리 역시 매일반입니다. 다리 건립하기 전부터 엄청난 홍보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내외국인한테 홍보를 하는 책자에도 실릴 정도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다리를 개설했습니다. 그랬으면 천호대교 내지는 잠실대교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외곽도로, 예를 들면 판교에서 구리간 준고속도로 개통은 얼마 남지 않았지요? 골격은 세워놓고 부수적인 도시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요. 도상으로 도면만 놓고 도상에서 앉아서 죽죽 긋는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면 앞으로는 하나마나입니다. 크게는 골격을 잘해요. 그 뿌리를 못내리고 있다고요. 지금 예를 들면 말이지요. 올림픽공원은 훌륭한 공원입니다. 잘해 놨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관광 옵니다. 외국인들 전부 올림픽을 치뤘기 때문에 거기를 관광코스로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얼마입니까? 수천억원 투자했어요. 그 주위를 개발을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털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위를 개발하라 이겁니다. 지금 꽁꽁 묶어 놓고 말이지요. 전혀 쓰지 못하도록 도시계획법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행정을 일괄성 있게 치밀하게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이 아닌 이상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행정 미스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말이지요. 과감하게 서둘러서 풀어 주어야 됩니다. 소신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풀으면 어떻게 되지 않느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소신껏 일하는데 돈 안 먹으면 모가지 안 달아나요. 이러다가 얽히고 설켜서 돈 먹고 재벌한테 놀아나게 되니까 모가지 잘리고 붙들여가고 그러죠. 돈 안 먹고 소신껏 해 보게요. 왜, 잘려 나가는지? 그러한 재벌 내지는 일부업자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소신껏 앞으로 도시계획에 서울시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신껏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세요.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시고 서울시가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입안하고 공사를 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사례를 여러 가지 들어주셨습니다. 강남순환도로 그것도 지적해 주셨고 88도로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고. 또 마찬가지로 올림픽공원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행정을 치밀하게 여론을 청취해서 잘못된 부분은 사유권이 침해받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소신껏 행정을 해결해 나가도록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업무를 하는데 좋은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교통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교통국과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에 앞으로 어디에 일정한 지구로 2거선 도로를 개설한다. 할때에는 지적고시를 한 후에 도로계획결정고시를 한 후에 개설을 도로를 착공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이 2년이냐, 1년이냐, 3년이냐 나올 것 아닙니까? 입안할때부터 그 관계도로국장이나 또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참석을 시켜서 하되 착공을 할 때에는 공사가 끝날 때에 개통과 동시에 도로에 버스노선이 몇 번이 들어가는 것이 동시에 입안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계획, 어떤 심의를 바꿀 그런 의향은 없어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도로를 새로 하나 예를 들면 도로부서에서 이 지역에 도로를 시설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 입안당시부터 그 지역에는 버스도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함께 검토해 가지고 입안과정부터 공사가 끝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제가 연구검토해서 개발될 때 노력을…….

운수업자들이 아주 횡포가 심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심한게 아닙니다. 일단 아예 착공하고 나서 1년 안에 개통이 됩니다. 그 안에 버스는 몇 번 버스가 들어가고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개통되고 나서 그 업자들 농간에 놀아나는 공무원이 없도록 이렇게 좀 건의하셔서 개선되는 쪽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서울대 입구에 경찰서 시설부지는 세 군데가 전부 거기에서 멀게는 200m에서 500m 거리입니다. 꼭 굳이 서울대 입구에다 세우려 하는 저의가 저는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여건이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선정하려고 하는 저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요청한 자리는 경찰서 대형버스가 원만히 통행하기도 불변한 자리입니다. 거기는 큰 도로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버스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돌아다니겠습니까? 전투경찰을 수십대씩 싣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삼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임시방배경찰서 신축부지는 시유지 1,000평입니다. 그 임대경위하고 임대기간, 임대액수 등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시 신축중인 방배경찰서는 주거지역이면서 주택 사이에 끼어있는 거기도 역시 버스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회전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아도 그것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현시가로 100억원이 더 나온답니다. 꼭 그런 자리를 관에 특혜를 주어서 임대해 주는 그 행위자체를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졸속행정은 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며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경찰서 부지로 입안을 해 달라는 요청지역을 정식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경찰서가 들어가야 되는 관내가 지금 저희 과장이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지역이 거의가 지금 색칠을 해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택지가 그 지역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주택이 몇 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현지를 어저께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주택이 몇 채 없다고 해서 주민이 거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구청 측에서는 답변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방배경찰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관계국에 내용을 알아서 임대경위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번 7월 11일 관계법규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있는 시의회 의견을 듣지 못하고 결정고시했던 10건에 대해서 오늘 절차를 다시 밟는 것으로 하고 상정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성동구 행당동의 도로 변경결정 외에 인도결정, 전기공급 설비 등 각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의 10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서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다시 지방의회의견을 물어 온 노원구 월계동 용도지역변경결정 등 총 22개 안건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은 지금 전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 가지고는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오버레드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주택국 소관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24번을 지금 했고요. 안건번호 25번입니다. 이것은 태릉사격장 뒤에다가…….

이거 보세요. (장내소란)

의안번호 25번입니다. 1번은 유인물에 보시면 1이라고 이렇게 쓴게 있습니다. 거기에 두번째 안건의안번호 25번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산업대학 무엇입니까?

태릉사격장 뒤에다가 수도 배수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는 민원발생 소지가 없습니까?

네, 그것은 없습니다. 산에 있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26번 왕십이의 경찰병원 뒤의 한전에서 확보한 토지에다 변전소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구 경찰병원입니까? 구 경찰병원 바로 뒤에요?

네.

그런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원 공급설비를 하면서 지하로 지금 하왕3구역 재개발 밑으로 30m지하에 지하 굴을 뚫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서울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 좀 밝혀 주십시오.

긴급동의입니다.

말씀 하시지요.

지금 한건 한건을 보면서 거기에 지적사항을 얘기해야지 적어 놓고 얘기를 하면 다시 그 필름을 찾아서 또 그것을 내놔야 설명을 하게 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건 내놓고 거기에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해서 물어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을 그때 그때마다 통과하고 보류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야 원칙이지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나중에 질문하면 나중에 필름을 다시 찾아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홍진구 위원님께서 건 별로 그때 그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고 토의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의의 순서에 의해서……. 지금 이것은 제안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의문나는 것 있으면 체크했다가 다시 묻고 이런 토의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건수대로 제안설명하고 질문하게 되면 전문위원의 어떠한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여기서 바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 이중적인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서면으로 정이해서 다시 상의하면 되는 것이지…….

한건 한건 넘어가자 이 말이요. (장내소란)

아니요. 김길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결국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규칙에 의해서 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회의규칙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 건별로 토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경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1991년 8월 19일 성동구 행당동 317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건 외 9건과 1991년 9월 3일 노원구 월계동 424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시설) 변경결정건 외 20건을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이 각각 같은 날짜에 당위원회에 회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에게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할 사항은 이미 배포된 유인물대로 의안번호와 건명 그 다음에 개요가 있고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는 순서가 되겠는데 회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의안번호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명하고 개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는데 양해가 있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 죄송한 양해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보고를 드리는데 있어서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법규 그 다음이 현황 아까 주차장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건 이것을 현지를 직접 답사를 하고 소상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도리인데 저는 이번 일신상형편에서 그런 절차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더욱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의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의안번호 24번입니다. 건명은 도로변경 결정인데요. 지구는 성동구 행당동 317일대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왕십리 로터리와 금호동간 교통소통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이며 지하철 5호선 행당역에 연계되어 지하철 이용승객의 교통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25번 수도배수시설 결정건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은 인근 344세대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어서 중계동 기존 취락지역의 고질적인 출수부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26번입니다. 전기공급설비 결정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 기존 성동변전소의 과부하를 해소하여 마장동과 왕십리지역에 원활한 전기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안번호 27번입니다. 주차장시설 결정내용입니다. 중랑구 면목동인데 이 사업이 실시가 되면 인근에 약 1,300대의 주거면적을 확보하여 이 지역 교통난 특히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안번호 28번입니다. 도로 변경결정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334-14~ 성북구 종암동 115-58인데 이 사업이 실시가 되면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29번입니다. 도로 변경결정입니다. 이 사업이 실시가 되면 현재 이곳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안번호 30번입니다. 이 곳 서대문구 배아현동 240-37인데 이 사업을 실시하면 이곳 주민 통행로 및 소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이곳 주민생활에 편익을 크게 도모하리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31번입니다. 도로결정인데요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진입로를 확보해서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자연발생 취락지역인 이곳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의안번호 32번 도로결정입니다. 이것 역시 도로기능을 확보하고 공항의 도시계획사업을 촉진시켜서 김포공항 시설확충으로 주민 통행에 크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33번 도시계획 미관지구 변경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정릉천 복개지상에 미관지구가 지정된 부분을 조정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한천로 일부 구간이 선형 변경됨에 따라 폐지 구간의 4종 미관지구를 폐지하여 우회 시설구간에 4종 미관지구를 변경 결정함으로써 미관지구 본래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36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시설변경의 건입니다. 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철도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건립과 무주택 공무원 해소에 기여하게 되며 지금 현재 시멘트 적하시설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안번호 37번입니다. 분당 신도시 주민의 교통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38번입니다. 고속철도결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은 의정부 시계하고 저희 시계하고 관계되는 고속철도 결정인데 여기에 따른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것은 처리과정에서 조금 민원해소책을 예의 판단해서 처리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하철 7호선의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안번호 39번입니다. 학교변경결정인데요. 교육청의 재산관리를 원활케 하며 인접주택의 재산권 확보에 혜택을 부여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40번입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주변도로와의 연계성도 유지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안번호 41번입니다. 도로결정입니다. 이곳 영동 구획정이사업이 완료가 되면 토지소유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안번호 42번입니다. 도로, 전기공급설비결정 및 변경결정인데요. 지정보호주(느티나무) 보호를 요망하는 인근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인근공장 주요시설물을 보호함으로써 보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43번입니다. 중랑천 하천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44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결정인데요. 노인복지시설을 건립,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45번입니다. 연구시설, 도로 변경 결정인데요. 이 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46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입니다. 장애자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시설인데 앞으로 장애자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면 장애자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안번호 47번입니다. 도로결정입니다. 이곳 노고산동 주민통행로 및 소방도로 확보로 주민 생활편의가 증진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48번 도로결정 사유입니다. 이곳 통행로를 확보하여 인근 주민 및 학생의 교통편의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49번입니다.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인데요. 이곳 주택가 진입로가 확보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이용도를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50번입니다. 도로결정인데요. 이곳 고지대 주민들의 통행로가 확보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기 개설되어 있는 종로구 쪽의 도로이용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51번입니다. 도로 변경결정인데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합병하여 토지이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52번입니다.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인데요. 이곳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53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인데요. 이곳 주택지 진입로 확보로 주민의 교통편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54번입니다. 도로·광장 결정 및 변경결정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해서 동서간 교통체계를 개선하며 도시고속도로 건설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55번입니다. 공원결정입니다. 이곳 주거밀집지역으로 문화시설이 전무한 형편으로서 이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 주변 주민에게 큰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56번 주택개량 재개발구역내 용도지역 및 시설공원 변경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이미 건설부고시 제30호(91.1.17)로 구역추가 지정된 곳으로 재개발사업 및 계획에 맞도록 용도지역과 공원을 일부 조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인근 택지개발 예정구역과 재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코자 하는 구역으로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사항의 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간 관련 규정을 일부 무시하고 절차상으로 이를 몰라서 의회가 사후에 추인을 하는 일이 있어 결과적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의회위상에 다소 손상을 입힌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은 졸속 입안을 배제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은 관련주민의 지대한 관심사인만큼 입안단계에서부터 관계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비교 분석해서 그들간의 이해를 상호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일단 시행된 계획은 원상키 어려운 만큼 충분한 사전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의 안건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송고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31건의 의견청취안건울 처리하게 됩니다만 그 중 21건은 지난 9월 30일에야 송고되어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내용검토와 현지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상 종합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 마지막 말이지요. 재개발계획서에 주민들 제척요망이라고 말이 있는데…….

구역을 뺀다는 얘기예요.

주민 의견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저 슬라이드에서도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텐데 한건 한건에 대해서 질의와 검토를 병행하면서 우이의 의견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권영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당사자 정장동이나 결정하는 입장에서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여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또 바쁘고 이러다 보니 못했는데 대신 전문위원이라도 최소한 현지에 나가서 주민여론이라든지 뭣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좀 생생한 현지여론을 놓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31건에 대한 안건을 여기서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여기 나와있는 개요라든지 상정사유 이것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더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연후에 이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1건에 대한 안건을 다음 기회로 보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24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로가 15m 도로를 폐지하고 20m가 확정되는 행당대로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지에 나가서 보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오랫동안 주민들이 고대하고 2개 동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고대하고 기대중이고 바라는 크나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주민한테 손해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가급적이면 이것은 시간을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들 제가 현지를 답사하고 또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4번이요.

의안번호 24번입니다.

성동구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은 지금 26m 도로가 금호1가동 로터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1가동이라도 지금 보이지 않는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도로 그 끝에 가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앞으로 전철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간선도로는 12m고 이쪽이 20m라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또 전철역과 마주치게 된다면 그 잇는 도로를 20m로 연결을 꼭 시켜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약 6m도로로 전철까지 구불구불 고개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학수고대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넓히는 일은 주민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오히려 크나큰 도움을 주는……. 집을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우선 그것이라도 합의를 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이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연결을 꼭 시켜 달라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동의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말이지요. 대충 보상가라고 그럴까요? 예산액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저희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지만 이러한 재개발지구 같은 것은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추정액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이나 변경결정은 그 예산편성은 관련없이 다만 그 지역, 그 지점에 도시계획이라는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심의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노원구 중계동 산104-11 도로계획시설(수도)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여러 안건 중에서 이의가 있다든가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는 것만 우리가 추출해서 토의를 하고 없는 것은 일괄적으로 통과가 되면 어떤가 이런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지금 사항이 거기 써 있지요? 주차장 결정고시를 바꾼 사항입니다. 여기가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많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는 중랑구청……. 그래서 아마 여기를 소통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어차피 주차장 지구를 할 것이니까 8m 정도 더 세트해야 도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쪽에 그런 현상을 모조리 알고 도시계획을 시원시원하게 여기 한 8m 정도 세트를 해 주면 좋겠어요. 백년대계를 원해요. 얼마 가서 또 하려고 하지 말고……. 존경받는 도시개발을 하세요. 앞으로……. 아시겠어요. 8m로 딱 정하세요. 보상 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옹졸하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해 온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의결을…….

조건부 통과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우리 김석호 위원님께서 의견하신 것을 의견을 다뤄 가지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해 온 내용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대문구 홍제동 334-14~ 성북구 종암동 115-58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제28안 홍제동 334-14의 고가거선계획은 민원이 심각한 안건으로 유진상가 4층 옥상을 덮고 지나가는 차선인 바 고가도로의 갑작스런 고도화도 문제이나 주민의 소음공해와 대형사고의 위험률이 예견되는 바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건물 전체의 철거가 마땅하나 여의치 못하면 4층이라도 철거하고 본 도로를 시공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의견사항으로 첨부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의견없으십니까?

도시계획에서는 선획을 결정하는 것 이지 보상이나 철거 문제는 도시계획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건물을 놓고 그 옆으로 지나간다는 것인데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이예요.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것이 이제 다시 지적고시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단계에 까지 갑니다. 그 때 저희가 의견으로다가…….

그러니까 의견으로 첨부해 달라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해 온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 앞 홍제 3교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대문구 배아현동 240-37~ 236-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요. 마장동 지금 거기가 몇 종으로 미관지구가 됩니까? 왕십리, 마장동에…….

2종입니다.

2종이지요. 2종이면…….

지금 길음교서부터 정릉입구까지는 3종이고, 길음교서부터 월암교를 거쳐 마장동으로 나가는 길은 2종입니다. 그 구간 중에서 이 정릉 입구서부터 월암교까지 이 구간만 복개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이 구간만입니다. 도로에 종점과 기점을 표시하느라고 마장동 얘기가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십리 네거리까지가 2종인데 2종이면 몇 층 이상입니까?

3층입니다.

1종은요.

1종은 5층 이상이구요.

거기가 앞으로 상업지역이 될 텐데 그 쪽이 1종으로 되면 안 되냐 싶은데요? 거기가 이제 전부가 상업지역이고,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 위로 조금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앞으로는 상업지역이 꼭 되어야 할 지역인데 2종이라면 3층 정도 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5층 이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아주 발전이 되어야 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3층 이상이니까요. 지나치게 1종으로 해서 5층이라고 그러면 민원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못 짓게, 그러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못 짓게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민원을 유발해요. 3층 이상도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대개 5층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요.

3층 이상이니까요. 5층까지 지을 수…….

아니 못 짓는다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아예 5층 이하는 짓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것이지요. 거기는 상업지역이 될 테니까 미관이 더 나쁘니까……. 전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구 월계동 424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ㆍ시설)변경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파구 장지동 시계에서 강남구 수서간도시계획 시설(고속철도) 입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38항은 민원사항이 5건이나 계류가 되어 있고 의정부 시장한테서도 지금 올라 온 모양인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일단은 보류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면 이와 같이 일은 차량기지라고 합니다. 차량기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량정비도 하는 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7호선이 우리 서울시까지는 지하철노선으로 가고 이 차량기지로 확보할 땅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 소위 도시구역내에 차량기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쪽 주민들 얘기는 왜 서울시에 지하철의 차량기지를 우리 땅에다 만드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만들려면 지하철 차량기지는 필연적입니다. 여기다 만들지 않으면 서울에 만들어야 할 텐데 서울에 만든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지역이 현재 이 쪽이 전부 다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러나 일단 토지보상이나 이런 걸 의식해서 일단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량기지를 이 쪽 서울시에 만들면 이만한 땅을 확보할 땅이 없고 또 이 지역을 넘어서면 전부다 산입니다. 그래 이 쪽이 저지대이고 적정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후보지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했다가 만약에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해서 할 수 있습니까?

반대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은 공공목적이 우선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공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이니까 그냥 통과시키세요. (김우중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구 반포동 산83-2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은평구 귀산동 182-167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까?

민원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이 왜 보류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토록 해야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한 것은 서두가 바뀌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해 가지고 보류가 된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남구 대치동 100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장님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현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에 빗금친 부분이 도시계획상 6m길이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1003번지, 1004번지가 한사람 소유토지기 때문에 합하면 3,000천 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폐도를 하면 이 폐도는 서울시가 매각을 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불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신 6m를 10m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구에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저 그러면 말이지요. 이게 도로지요. 그러면 이 도로는 여기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여기서 이 외곽도로를 내 주고…….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입니다. 테헤란로 이 거리로 가면 삼성교가 되고 이게 탄천이고 이것이 강남경찰서입니다. 옛날에 예비군 훈련장을 하던 이 지대보다 굉장히 높은,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높은 급경사입니다. 강남구에서 이 면허시험장을 지나가려면 이렇게 급경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쪽은 낭떠러지기 때문에 도로 연결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콘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콘터가 이것이 절벽입니다. 이것하고 7-8m차이가 됩니다.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막다른 길하고 도로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는 수평으로 가다가 이것이 차차 급경사로…….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몇m나 차이가 납니까?

약 10m 차이가 납니다. 이 쪽은 탄천의 제방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영동대노 제일 높은 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로계획을 이리로 도로연결을 못시키고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렇게 한필지로 해줌으로써 그 사람한테는 어떻든 일종의 특혜를 주는 유형의 도시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부인 안 할 것이고 지금 스케일을 보더라도 말이지요 그 경사지가 차가 다닌다면 그렇게 급경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와 저 쪽 막다른 기억자로 된 도로 그것과 똑같이 연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대지내에서 연결을 시킨다든지 외곽도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조건부로 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필지와 이 필지 사이에 현재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가 이 땅을 합필해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입안된 것이 그렇다면 이것을 폐도해서 이것은 서울시가 불하해서 돈을 받고 그대신 이 도로를 무상으로 이만큼 현재 6m를 10m로 확대해서 적어도 이리 소통될 수 있는 조건부로 입안된 것입니다.

국장님 보세요. 저 쪽에 기부채납한 도로도 10m냐 아니면 기존 6m놔두고 10m냐 4m를 더 주는 셈이지요?

4m 더 늘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 6m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쪽에 붙는다는 것은 4m 붙는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땅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용도폐지를 기부채납해서 주되 그것을 4m가 안되도 좋고……. 이 쪽의 땅은 어떤 분 땅입니까?

청색이 한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이 도로를 꼭 관통을 시키도록 해서 보행자는 다닐 수 있게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처음에 여기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도로를 내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 보니까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10층 밖에 못 짓고 도시계획으로 안 할 경우에는 20층을 짓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보세요. 지금 제가 벌써 지적한 것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세요. 되기는 되되, 그 도로를 내면 토지주한테 불이익이 온다 20층 지을 것을 10층 밖에 못 지으니까 가치가 없다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런 얘기하면 되나 그렇지 않아요.

보행자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행자는 다닐 수 있게끔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지역권을 설정해 주세요.

유보시키세요. 지주 보고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자없이 본인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다라는 제안을 해달라고 해 주세요.

1003번지 밑에 1004번지 있지요. 지금 주민들이 여기를 막음으로 인해서 이리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쪽으로 가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 다니던 것을 이걸 폐지하고 이리 돌아간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민원이 생길 것인데요.

자, 위원님 좋습니다. 저런 것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개인의 사업이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보류를 하세요.

지금의 그 안건에 대해서 김석호 위원님의 보류제안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류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남구 수서동 일대 및 강서구 염창동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전기공급설비)결정 및 변경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세요. 지금 지정보호수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도로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왜 이 밖으로 도느냐 여기서 이렇게 들면 도로도 적게 빠지고 공사비도 적게 드는데 왜 공사금을 더 내며 돈을 더 내면서 굳이 이렇게. 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도로 폭을 보나 이 길이를 보나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하면 도로도 적게 빠지고 이 도로공사금도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류했다가 다시 해 주시지요.

김석호 위원님 지금 어떤 의견 제시하신 것입니까?

입안한 도로주무과장님이 오시면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낫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는 이미 그것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내소란)

필름 다시 넣어 보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영동대노고 이것이 양재대로입니다. 이것이 지금 파란 구역 바깥에 있는 지역이 수서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택지개발하는 지역에 당초에 이 파란선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하다가 여기에 250년이 된 느티나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이걸 지정보호수로해서 살리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가다 보니까 도로는 옆으로 뚫렸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 도로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도로라는 것은 도로가 수평 이동하더라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집어 넣으면 어떠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 가지고 이 커브가 소위 도로 후진으로 나와 있는 커브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커브를 당초부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평 이동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게 몇m 도로입니까?

50m 도로입니다.

1m 도로개설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추상적으로, 도로국장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충 말해서…….

얼마라고 기억하기가…….

국장님 ! 공무원들 돈 10만원 먹어도 파면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봐서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장내소란)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안번호 41번에 그것을 저희들은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걸로 보류를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번 강남구 대치동에 6m 도로 말입니까?

다음에 넘기는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는 6m…….

거는 못 다니지만 사람은 통행할 수 있는 6m에서 지역권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토지계획 의견입니다.

지역권이요. (장내소란) 6m 도로 지금 지역권 설정한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계획에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수복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1번 강남구 대치동 100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들이 보류의견으로써 우리가 도시정비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보류로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진행하십시오.

42번 안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안 계셔서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 다음에 안건번호 42번의 연속입니다.

뚝방 위에 도시계획선은 없어요.

이 뚝방 위의 도시계획선은 서울과 분당간을 도로하는 동부간선도로로서 여유부지로 현재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양쪽 각을 여유 있게 줄이세요.

이것은 중부고속도로로 들어갈 길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해서 요리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밑에요.

여기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선에 넣어 봐요.

정류장이니까 각을 줄일 필요가 없겠는데…….

이거에 관한 담당과장이 관계도면을 찾으러 갔는데요. 담당 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류를 하겠습니다.

42번의 안건에 세번째 안건입니다.

세번째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가양택지개발지구의 진입도로가 기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도시계획선 20m 도로계획선에 대한합섬에서 가지고 있는 대한합섬 공장이 양쪽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계획선에 이번에 나누어지게 됐는데 공장에서 가장 핵심부분인 원료 저장 및 공급 탱크를 주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면 사실상 공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택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약 2천 3-4백평 됩니다.

전부 그린벨트죠.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린벨트선은 이 선인데 그린벨트는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근에는 시유지가 없습니까?

여기까지가 택지개발로서 된 지역이고요 여기부터는 주택가가 아닙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백년대계를 보고 시설부지를 옹졸하게 하지 말고 확장을 시켜라, 도시를 일단은 땅을 그것으로 수용을 하되 쓰다 보면 더 필요로 할 수가 있으니까 더 키워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 까리따스라는 재단에서 무의탁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양로원 이름으로 쓰기 위해서 자기의 땅에다 자연녹지지구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설정해 주지 아니하면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땅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정해서 그러한 무의탁 노인들 부랑아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자기네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대 인근을 더 확장을 해서 고시를 해 줌으로써 먼 훗날 필요로 하면 더 사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때도 다시 받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아니고 개인의 땅으로 하는 것이니까…….

네, 맞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초구 염곡동 300-6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도로) 변경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가각에 세트백을 한 6m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35m인데요.

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과반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마포구 노고산동 19-13~12-16의 11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악구 신림동 산 112-5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구 신길동 43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국장님께서 49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광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이 부분이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색으로 칠한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에서 6m도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5m 도로변에 6m도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토지들에 출입통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6m를 대신 도로 결정을 해 줘 가지고 이 폐도되는 부분에 토지를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환지를 시켜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일부 필요 없는 그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폐지했고 새로이 필요한 도시계획은 결정해 주는 겁니다.

뒷길 나는 것은 말이죠,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해 주는데 앞에 땅은 어떻게 되요? 팔아요?

앞에 땅은 도시계획이 해제되는 겁니다.

해제되면은 도로부지의 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

네.

여기 하천으로 되어 있는……. 하천을 복개한 광장…….

이 녹색 부분 여기는 미개설입니다.

그러면 이 6m도 지금 하천복개한…….

거기는 제가 도면만 보고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파란선과 여기까지가 도로 광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 광장이 예를 들면 시청 앞의 광장같은 것입니다. 이런 광장이 필요 없다. 여기가 사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하천으로 쭉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은 일단 이렇게 파란선으로 줄을 그은 것으로 이렇게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뭐였었냐 하면 과거예요. 하천이 복개되기 전에는 개천이고 이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도시계획만 이렇게 뚝방길 같이 계획을 세웠다가 여기 하천이 복개가 돼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도로 이쪽으로 사람들이 통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에다 되어 있는 이 도로계획선을 폐지시켜 주고 왜 뒤집냐 하면 보시다시피 이 건너 쪽 도로의 폭은 좁습니다. 여기는 넓습니다. 차차 이렇게 넓어져야 하고 이것은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제해 버리고 나면 뒤가 막히니까 뒤에는 다시 계획선을 놓아주자 이렇게 이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견 교환 있습니다. 저걸 존치시켜 놓고 그냥 도로로 놔두면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하면 그럼 이것을 보상을 또 해 줘야지요. 계획선을 해제시켜 주지 않으려면 이것은 현 사유지의 계획선 이것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해 주고 이 사이에 또 이러한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세장, 가는 토지가 생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도로가 여기 있는데도 부구하고 왜 계획선만 존치시켜 가지고 내 땅을 못 쓰게 만드냐는 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구비례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서울이 지금 도로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확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입안된 것인데 도로폭이 구청장이 입안할 때의 의견은…….

민원만 되면 됩니까?

그래서 입안된 것은 저희가 이 도시국에서 부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들어온 것은 전부 저희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북구 성북동 226의 107 성북동 산25의2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구 서초동 160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무슨 얘기인지 얘기나 설명을 일단 듣고…….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사선을 그어놓은 것이 시설녹지라고 해서, 시설녹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수림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부고속도로는 이 지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뚝방을 쌓아 가지고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빨간 토지, 크게 그려 놓으면 지금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이 사람 땅의 가운데를 경부고속도로에 직접 도로시키는 도로계획선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는 이와 같이 도로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잘 못 그어진 궤선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이렇게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시켜 달라 그러한 민원에 의해서 구청장에게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시설녹지 사이에 도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건 시설녹지입니다.

시설녹지 사이에 산업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황도로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서구 염창동 산 3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말이죠, 그 관내 말이죠. 폭 6m를 15m 확장 개입한데 얘기해 주시죠.

여기에 진입도로에 왜냐하면 골프장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일대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조합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로를 현행 6-8m를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에 저촉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도로확장을 반대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그럼 조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재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장하는 것을 조건부로 확장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저희 시설계획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올림픽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이 도로가 과거에 도로계획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도로가 생겨 가지고 이 도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당연히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것이 파란색 도로가 경계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뒤에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도로돼 있고 이렇게 도로돼 있고 이렇게만 가 있고 뒤에 도로된 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이 도로와 이 도로를 이렇게 도로시켜 주는 것이 도로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역이 과거에는 농경지로 있다가 그 뒤로는 조합주택이 들어가고 체신부 조합주택 등 있지만 그 중에서 차제에 이 땅들이 개발되기 전에 현재 6 내지 8m 도로를 15m로 확장시키는 계획선을 넣어 놓겠다 하는 데서 입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시키는 것이 공원을 조성 때 폐지하는게 아니고 기사 단절된 도시계획에서 진작 없애야 할 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왕 옮기려면 아주 빨리 옮겨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체신부하고 외무부하고 특혜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천구 신월동 산 80-4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주대교, 반포대교 강변배로 2차 구간도시계획 시설(도로. 광장)결정 및 변경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은평구 진경외동 267-72외 1필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악구 신림10동 328번지 일대 주택개량재개발 지역내 용도지역 및 시설공원 변경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뒤로 순번을 돌렸던 설명이 필요한 강남구 수서동 일대 및 강서구 염창동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대해 의견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지 이용도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선하고 이 학교가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이것은 지구내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택지개발 지구내입니다. 이 안에는 택지이고 이 밖은 택지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선 도로를 계획할 때는 가장 낮은 지역이 경제적인 사항에서 노선을 고려해서 이리로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점 발생이 뭐냐 하면 여기에 250년된 느티나무가 서울시 지정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뒤늦게 노선에 걸리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형상으로 보면 이 뒤에는 지금 이 쪽에 박씨하고 강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상묘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우선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조상 밑으로 터널이 갈 수가 없다 하는 반발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이주단지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이주단지를 이쪽으로 해 달라면서 집단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이렇게 변경시켰습니다. 이리로 갔을 때는 여기 공동묘지 밑으로 통과하고 중앙에 여기 단독주택이 73세대입니다. 이것을 확보를 하려니까 최소한도로 확보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역시 강씨하고 박씨들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자기들이 기존의 마을을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살도록 해 달라면서 서울시하고 건설부에 집단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겼을 때에 부득불 옮길 수 있는 곳은 이리로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뭔가 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땅 차가 한 6m 납니다. 느티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린 예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너무 바짝 붙여서 팠을 때는 탈수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m로 확보하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유턴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6m를 확보해서 12m로 확보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그것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노선이 변경이 돼서 건설부에서 여기까지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구외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맡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고 하니 그렇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현장에 다녀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장을 보신다면 안내는 하겠습니다.

지금 김석호 위원님 공식발언을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다음 회기에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보류하는 겁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우리한테 올리는 것으로 하세요.

지금 저게 말이죠. 제가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둠으로써 다음에 올 적에 말이죠. 몇 m가 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공사금액이 얼마 증액이 되느냐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리로 통과하는 것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산 정상입니다.

정상이든 우리는 모르니까 다음에 올리세요. 다음에 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