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질문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다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마당에서 오늘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이왕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91년도 업무현황은 이것만 갖고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1991년 7월 8일로 이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난 오늘도 이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하겠다는 태도인지 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러 왔지 업무현황을 보러 온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손복 위원이 얘기하듯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고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가운데 지엽적으로 '91년도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중점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스토리가 되어야지 이것은 덮어 놓고 '91년도 업무현황만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가시적 효과밖에는 안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까? 해서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회의를 휴회시키고 차후에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일정을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에 우리 전원의 이름으로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가 할 활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제의하면서 위원장님에게 사실 오늘 상임위원회 개최를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찬반을 묻기 전에 제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하고 이철호 위원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건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91년도 업무현황과 '90년도의 행사, '89년도의 행사 등등을 보게 되면 보기 나름대로 틀리지만 거의 대개가 가시적인 행사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문화관광국은 예술의 집단체 라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술은 하향식 조정과 상향식 조정이 교접이 되었을 때 완전한 의미에서의 예술이 창조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국의 존재의 가치성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문명이 팽배한 이 사회에 있어서 정신문명도 똑같이 비례하든지 또 아니면 상승하는 것이 그것이 문화관광국이 해야 할 일이지 물질문명이 앞서고 정신문명이 나중에 퇴조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회 어느 이면이든가 가치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예술적인 문화관광국이 설립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시적인 행사가 많이 나열 됐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 소시민이 운영할 수 있는 소위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를 소상히 살펴보게 되면 구민회관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지어놓고 그 권리는 서울시가 갖고 있고 운영권은 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의미에서 구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구민회관이 그야말로 구 자체내에서 예술의 단체가 되고 문화의 단체가 되고 구민 모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양의 시기와 이양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역시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구민회관이란 소강당과 대강당이 있는데 소강당과 대강당은 거의 큰 행사로 사용하고 소강당은 거의 대개 없는 사람들이 예식장까지 하겠다는 그런 플랜으로 처음에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대개가 2층 사무실은 지역에 있어서 자생단체장 내지는 그 소위 협력 단체들의 사무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은 원래 목적과 위배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라도 서울시가 통제권을 갖고 있다면 구단위로 이관시키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구민회관은 구민 전부가 사용해야지 특정인이 사용한다든가 또 자생단체의 사무실화 해서는 안된다라는 점을 명약관화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철수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럴 것을 제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7페이지에 얘기한 좋은 안건인데 대학로는 사실상 1986년도에 저도 거기에 가서 술도 마시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서울시에서 가장 멋있는 그러한 문화의 광장이었습니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퇴조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보완하면 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 보다 폭넓게 각 구에도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청소년들이 행사할 수 있는 청소년공간으로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은가 그 장소가 없다면 집단화 될 수 있는 정거장 근처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일정기간 점용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하다못해 거기서 통기타도 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체감온도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예술과 문화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건의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왕열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8페이지에 시민문화축제를 지역별로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울시 관광국 사람이 잘 합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지금 현재 매스미디어, 즉 다시 말해서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주부가요열창이라든가 전국노래자랑 이것은 구민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희구성이라든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달동네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격리현상 및 불화합 내지는 상호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되지도 않는 그런 억지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 하는 그러한 촌스러움을 탈피해서 주기적으로 또 비주기적으로 수시적으로 거기에서 축제무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문화관광국에서 특별예산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클라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가수들도 돈 좀 줘가지고 저녁에 캠프 파이어하듯이 불을 놓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흥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화합을 유도하는 그러한 유치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촌스럽게라도 얘기합니다. 그러한데 대해서 대안은 없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제가 얘기할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독서를 강좌한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자비를 들여서 독서대학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새마을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도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독서대학이라든가 주부대학 같은 것은 구민회관에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 내지는 보조를 안 해 주더라도 지도만 잘 해 주게 되면 주부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유한한 주부들이 와 가지고 정신을 교양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문화입니까? 다른 새로운 것도 발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결론 삼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가시적인 행사는 물론 필연적으로 해야 하지만 피부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문화예술창달에 좀더 립안을 해 주고 발굴해서 새로운 패턴으로 어떤 플랜을 짜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질의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금방 듣고 나서 그동안의 업무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질의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연계획은 연간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국내하고 국외로 해외공연은 물론 국위선양면에서도 좋지만 여기서 자비를 들여 가지고 가는 경우와 또 그 쪽에서 체재비 부담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외공연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계약은 어떻게 체결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답변에 앞서 저희 간사 두 사람이 모여서 원활한 오늘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에 대한 동의안을 위원장님에게 구두로서 제출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만 사실상 오전에 저희들이 모르는 것과 또 답변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는 것이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되풀이됩니다만은 오전에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전부 받기로 하고 지금 현재 밀린 안건 가운데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서면답변을 언제까지 받는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뭐 어차피 준비가 덜 되었는데…….

그 부분 천천히 해 주세요. 지금 금방 설명하신 내용은 유인물에 없는 것을 지금 설명하신 것입니까?

아니 29억 얘기가 나왔는데

김상복 위원입니다. 운현궁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제가 정식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안건이 부의안건으로 결정되어서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도달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릴 것은 운현궁을 매입하여 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모든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공감대와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분은 없습니다. 특히 이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추기면서 이를 더 잘하게끔 해 줘야죠. 단, 한 가지 하고많은 문화재 가운데 왜 이렇게 운현궁에 대해서 긴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본인은 325개건에 대해서 나열시키면서 그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설립하지 않고 운현궁만 굳이 매입해야 될 긴급성이 어디 있느냐 하고 얘기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또 매입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계획에 결정된 도로 용지나 구태여 수용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에 설정이 되는 도시용지나 공원녹지 같은 것은 일반가격보다 5분의1 내지 10분의1 가격으로 매입했던 전례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운현궁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가 이것이 두번째 우리 모든 위원들의 의문점입니다. 거기서 접목시켜서 얘기할 리스트는 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은 한결같이 통과시켜 주면 그만이지만 적어도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시민의 대변자로서 혈세를 갖고 정당하게 쓰일 것인가 아닌가를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가 이것을 흥정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주인의 대표자에 있어서 직무가 유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서울시 그 많은 예산 가운데 110억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단돈 1억이라도 아껴서 규모있게, 정당하게, 대의명분이 서게끔 하자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바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없었다 이겁니다. 전례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긴급성도 있고 급박성도 있다. 그렇다면 토지매입의 가격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도시 시설처럼 못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대장상 보게 되면 현재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어제도 그렇게 토론했습니다만 '83년도의 등급이 '91년에 227등급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로 고쳤기 때문에 됐다 하지만 여기에 등급표 보세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82년도에는 수정해 가지고 74등급, '84년도 193등급, '85년도 195등급, '89년도 197등급, '90년도 215등급, '91년도 223등급 이렇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 국장님이 안경을 쓰시고 현명한 판단을 갖고 장기안목을 가져 가지고 이 운현궁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문화유산으로써 사야 된다 당장 돈은 없지만 언젠가는 사야 된다는 그런 기본방향이 있었다면 등급을 이렇게 올려놔 놓고 지금 현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 평당해 가지고 적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은 행정에 안목이 없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명이 있을 겁니다. 토지등급은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일반 등기부에 올라가니까 같이 등기부에 올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예를 한 번 봅시다. 우리가 공원용지나 기타 개인사유재산도 불요불급하고 분명히 올려서 안 될 그런 토지들은 등급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현궁의 토지대장말고 여기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세요, 이게 지금 땅은 땅입니다. 좋은 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쳐놓고 지금 거기에 개인이 누가 빌딩은 짓지 않고 그대로 사장된다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토지의 가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가치성은 그 지역의 지가변동에 의해서 된 것도 있지만, 그 지가변동말고 묶인 땅은 가치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주차장 정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미관지역 딱 해 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운현궁을 그것을 누구 개인이 만약에 사 가지고 빌딩 지을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승인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514만원은 너무 많다는 거다 그러기에 왜 토지등급을 사전에 이렇게 많이 올려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만 주변의 땅값이 3,000만원이 간다 해서 거기에서 1/6밖에 안 되는 운현궁이 500만원 싸다! 사자! 이것은 논리상은 맞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제가 첨언해 드렸습니다. 너무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급하고 그것이 정당하고 분명히 사야되고 예산이 돼 있다 하면 이런 논리를 한번 전개해 봅시다. 운현궁 매입건은 1989년 이미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예산에 60억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기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본회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는 도착하지도 않았다구요. '91년도는 8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20억원은 벌써 이미 타용도로 썼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리고 소유주는 이청씨입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대원군의 사저인 동시에 그전의 것을 한번 따져 보자 이겁니다. 우리나라 토지등급내역 환수조건은 1968년도 적어도 이 정도 땅 같으면 국가에 환수시켰습니다. 그전에 구토지대장 구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이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이고 옛날에는 소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왕실이 이거 우리 땅이다 여기 집 짓게 되면 토지의 분류없이 그냥 됐던 것이 그대로 내려 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산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직계에 증여된 것이다 이거요. 그런 것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것은 엄연히 백성의 땅인데 왜 이렇게 주고사야 되는가 하고 그 후손도 역시 이청씨입니다. 이청씨는 지금 외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자손이 만약에 110억원이나 200억원을 주고 산다 합시다. 돈은 어디로 갈 겁니까. 본인에게 줘야죠. 본인이 외국에 있습니다. 외국에 갖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안되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한 번 세금으로 계산해 봅니다. 지금 이청씨가 실질적으로 판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의 이득이 얼마냐 이거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190억원으로 지금 현재 토지지가 곱하기 몇%로 해 가지고 일반 대지공급비율을 따져가지고 약 190억원 갑니다. 그 땅이,190억원 가는데 그러면 이청씨는 양도소득세를 79억원을 내야 됩니다. 대충 잡아서 그렇죠. 79억원을 냅니다. 그러면 190억원에 팔아서 79억원 받으나 119억원 받으나 비슷비슷한 논리라고요. 반대로 따져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청씨가 110억원을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는 30억원을 또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갈 돈은 80억원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럴 바에는 문화유산을 보유한 특별조치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후손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분의 모친 여기 살고 계십니다. 후하게 대접하고 그 후족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그것을 영원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무슨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고 이것은 떳떳하게 우리 조상의 것이기 때문에 기증받을 수 있는 유도의 기회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느냐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110억원을 통과하기 이전에 이것은 대의명분이 서지 않는다. 다른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것만은 사야 되느냐 물론 정도 600년도 좋고 700년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야 나머지 문화재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겠느냐 하는 뜻으로써 제가 지금 질문합니다. 질문의 숫자상 잘못이 있고 또 수치개념이 정확치 않더라도 본뜻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받고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위원님하고 조위원님의 같은 얘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는 것을 다 좋아한다니까요. 여기에 100명 아니라 30명 문화재관리위원을 모아놓고 이것 사 가지고 제도화시켜라 한다면 다 하는데 문제는 없는 집에 선풍기 사자하면 아들들 다 박수합니다. 냉장고 사자고 해도 박수합니다.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돈이냐 시민의 혈세였다 어디에 쓰이느냐 필요한데 쓰인다 어디에 급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덕성여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덕성여대는 '64년도에 매입했죠?

얼마 주고 매입했습니까? 그때 서울시는 잠잤어요?

이청씨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덕성여대가 '64년도 매입했죠?

그때 서울시는 그것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거죠? 또 한 가지 덕성여대 소유의 땅은 지금 현재 마음대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못됩니다. 개인의 소유재산은 내일이라도 마음이 변하면 출입금지가처분 해 가지고 팻말 딱 쳐놓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때 서울시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여하튼 다 좋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러한 것은 솔직 담백하게 우리 위원님들 더불어 삽시다.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합리적으로 합시다. 우리 한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유자는 없더라도 관리인에게 얘기해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이 더 낫지 일반적으로 느끼듯이 10가지를 물으면 12가지 답변서를 준비하게 되면 오늘 밤새도록 합시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의 방법인데요 장정일 위원님하고 손복 위원님하고 합병하세요. 합병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완전 반대입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정일 위원은 반대쪽에 동의를 하셨고, 우리 손복 위원은 동의쪽에 소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다시 심사를 하고 해 가지고 매입을 동의하는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재개의가 아니고 개의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긴급동의 받아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 긴급동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이의 원칙도 있고 과반수의 규정도 있습니다. 부결하는 사람도 자기의 권리이고 기권도 자기의 권리입니다. 기권을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재유도 하는 방법은 의사진행에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찬성이 4명이고 기권이 3명이고 부결이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얘기하던 손복 위원님의 개의는 개의로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의안건에 대한 가부의 심의입니다. 가냐 부냐지 거기에서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이지 거기에서 조건부 나중에 한다는 그런 제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 가냐 부냐 가운데에서 일단 일사부재리 형식이 기결된사항을 부 두 분 기권 세 사람 그 다음에 본안심의 찬성에 대해서 4명 같으면 이것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시 어떻게 의사를 진행합니까?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법리해석 가운데 기안자이신 우리 문화관광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제2조 말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조에 현행조례의 모체는 시의회고 그 다음에 결의권은 시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모체는 서울특별시장이고 그 다음에 결의는 시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시의회와 서울시장의 차이가 논의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결의와 동의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본회의 석상에서 의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도 본회의 석상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질의 의결이나 하는 것은 찬반토론이 있을 수 있는 의결도 있지만 동의는 찬반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리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의결합니다. 제안설명 부의안건을 하는 것이고 동의는 이렇게 동의합니다. 가냐 부냐 묻는 그런 점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이 동의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해석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동의 자체를 지금 현재 상정을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법률에 있어서 구속적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동의자체가 구속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봐서 동의가 부결됐다 했을 경우에 지금 현행 조례 제2조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까? 의결안 된 것 하고 동의가 통과 안된 것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또 개정하면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2조는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제6조에 대해서 행정편의만 제공했더라면 오히려 이 조항의 앞뒤가 맞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