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자리를 모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추재엽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추재엽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현황보고(도로국)

그러면 안건을 상정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국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마련된 시정 논의의 자리인 만큼 소관국 간부와 질의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릴 것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를 듣고 나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세 위원씩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 간사간에 합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님!

끝나면 말씀하세요. 긴급발언 있어요?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와 달라서 질의를 세 사람 위원이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현황파악할 적에도 현황을 브리핑하면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한다는 것은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 말씀 들으세요. 현황파악할 적에 의문나는 것을 그 때 그 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난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문일답의 방법도 있고,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의 방법도 있는데…….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세 사람 질의 하고, 받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오늘 의원총회도 있고 17시 30분에 상임위원장단 회의도 있고 해서 세 분씩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려서 그 때에 보충질의를 다음 위원 질의 이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충질의 하시면 일문일답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량 간사의 합의내용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이종석 위원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명 드렸지만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제가 시간을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원께서 질문하시고 두 분 질의 하시고 나서 답변 듣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모든 문제에 시간을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디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신금주입니다. (신금주 건설행정과장 인사) 도로계획과장 이병학입니다. (이병학 도로계획과장 인사) 도로시설과장 김석기입니다. (김석기 도로시설과장 인사) 본청 도로국은 아닙니다만 도로국 산하에 건설자재시험소장 조희범입니다. (조희범 건설자재시험소장 인사) 참고로 배석한 다른 사람들은 계장들이지만 우리 도로국의 살림을 맡고 있는 대표로 김충민 행정계장입니다. (김충민 건설행정계장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도로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울시 도로망도를 하나씩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도면과 필요한 조감도 등을 준비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주요업무에는 도로망 확충계획과 도로 유지관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건설업 관리, 도로 미부보상,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고 삼고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현황보고(도로국) (뒤에 실음)

도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황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윤관병 위원님 질의신청을 미리 하셨는데 질의하시죠. 1시간 만에 정회해요? 정회를 할 만한 시간이 아닌데……. 우선 세 분이 질의를 하신 뒤에 답변할 때 조금 휴식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윤관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사다망 하신데도 부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도로국 전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와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북 제1지구에서 나온 윤관병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국에 서울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6백년 문화도시라고 세계 속의 서울 등 거창한 슬로건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들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단적으로 예를 몇 가지 들고자 합니다. 보도블록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또한 시민통행 불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시공한 인도의 보도블록 공사는 어떤 건설공사에 비해 단순하고 간단한 일 임에도 이러한 공사 하나도 제대로 완벽하게 시공한 곳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서울시가 하는 모든 건설행정의 겉과 속을 잘 알 수 있다는 단적인 한 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 어느 지역을 돌아 다녀 봐도 인도 하나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공사를 완공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굴곡이 심하게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로 인하여 블록이 파손되고 그러한 곳을 시민이 걷다 발을 삐게 되는 광경도 많은데 서울시의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통항에 불편을 겪게 되자 시민들은 차도를 이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는 데도 서울시가 시정하지 못한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고 '90년도 '91년도 기간 동안에 보도블록 설치 건수와 면적, 예산은 얼마인지, 아울러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건수, 면적, 손실된 예산액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는 무엇이 있었는지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시민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방지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가장 불만스럽고 불편한 시정이 아마도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이 교통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율 문제가 심도깊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현재 도로율은 18.3% 총 7,376km로 선진국의 약 25%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도 도로의 증가는 지난 10년간 '80년도에서 '90년까지 매년 약 0.3%에 그친 반면 자동차의 증가는 매년 30%로 자동차 증가에 비해 도로확충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갈수록 더욱 교통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통난 해소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 광고물 사용료의 징수, 벌과금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는 지금까지 도로시설물 중 육교에 한하여 광고물 설치시 1주일에 2만 1,000원, 초과 1일에 한하여 2,100원씩의 사용료를 받고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바로 이 같은 내용의 육교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제정, 육교사용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이 육교사용료를 거둬 30%를 징수경비로 해당 구청에 교부하며 불법 현수막 등 설치 벌과금 50만원, 설치기간 초과 과태료 30만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에 심의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새로이 제정하려면 세수증대를 위해 도로 시설물 총 726개소, 고가 60개소, 육교 228개소, 터널 13개소, 교량 285개소, 지하도로 108개 등 모두 포함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수증대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서울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인도에다가 게시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많은 광고를 서민들을 위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사용허가건과 안전도 검사, 사용료 징수 등을 구청에 위임하고 본청에서는 징수료만 70%를 차지하고 30%만 구청에 교부금으로 주겠다는 발상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하위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는 커녕 업무만 가중시키는 결과이므로 교부금 전액을 구청에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육교 등에 광고물, 현수막, 간판 등의 설치시 사전에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격, 색상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광고물 설치기준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확장 예정기간보다 지연일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시행중인 각종 도로의 건설사업이 행정처리 지연, 협의보상 지체 등으로 공정을 마치지 못하여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지연, 보상 미합의, 지가 보상지체 등으로 지연되면서 도로변에 쌓아놓은 각종 건축자재와 건물철거작업 등으로 인한 교통 장·물은 물론 공사기간이 지연된 공사의 유형을 보면 지적분할, 감정평가 등 행정처리지연으로 인한 사업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협의보상 장기화 및 건물철거 지연으로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공사는 저희 지역에 아노가 있습니다만 원효로, 방학로 확장공사, 영진시장, 방배동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을 위한 착공만 해 놓고 장기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는 도로건설에 따른 장·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동차는 연간 30% 증가하고 도로는 0.3% 밖에 증가하지 않아 서울의 교통난은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음은 물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만도 연간 약 2조억원에 달해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심대함에도 '91년 서울시 예산은 도로 교통분야의 총 세출액이 1조 6,283억원으로 책정 실제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순수 도로건설사업비는 3,212억원밖에 되지 않아 매일 1,194대씩 늘어나는 자동차만도 연간 30만태 이상인데 자동차 증가와 도로건설의 비례정도가 갈수록 현격한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제24조 제4항의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공공공사를 제외하고는 포장된 지 3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잦은 굴착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공공목적의 긴급공사라 하더라도 공사 후 복구가 눈가림식 공사로 되어 기존 도로의 파손, 손괴 등으로 도로안전이나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원상복구 공사를 원상에 가깝도록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 전기, 가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및 도로손괴자 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징수조례의 '87년 9월 3일 제3조와 제5조에 의하면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87년 9월 3일 조례 개정 후 지금까지 징수한 부담금이 각각 몇 건에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교량, 터널, 육교, 지하보도 등 도로시설물을 단순한 교통편익시설의 정도로 취급하여 도시의 흉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물들을 도시미화에 어울리게 예술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전문가 등에 의뢰 진단을 받은 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밝은 서울시 가꾸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6만 9,399개가 있고 도심 및 주요간선도로는 20Lux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두이의 외곽도로는 15Lux 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모순으로 오히려 시내 중심가보다 한적한 외곽 간선도로가 밝아야 교통사고 방지, 범죄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국을 건설국으로 국명변경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상임위원회의 주무국인 도로국의 업무를 검토해 본 결과 도로국 산하에 건설행정과, 도로계획과, 도로시설과 등 3개 과가 있으나 각 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각 구청의 업무를 종합해 본 결과 당연히 건설국으로 국명을 변경해야 옳다고 생각되며, 본상임위원회의 명칭 또한 건설분과위인데 주무국이 도로국으로 되어있는 것은 모순된 점이 많으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옳다고 생각되면 즉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가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동부·서부·남부사업소, 배부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정원이 332명인데 현재 300명 밖에 안 되어 있고, 현재 모자라는 숫자가 32명인데 그 중에 기능직이 무려 13명씩이나 부족하여 각 지역에서 긴급히 요구요청을 요하는 각종 도로파손에 대한 복구와 도로유지관리에 많은 헛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4개 사업소 공히 1개 사업소가 담당하는 구청만도 5, 6개구인데 장비 또한 평수기 1태, 굴착기 1태, 휘니샤 1태, 그레이다 1태, 리페이바 1태, 추레타 1태 등으로 갖추어져 있어 1태씩 밖에 없는 장비 고장시는 효과적인 긴급복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본부가 발주하여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조달청계약 관급자재가 최근 건축자재 품귀와 가격현실화문제 등으로 적기에 수급이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등 공사기간에 많은 차질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현상황을 밝혀 주시고, 또한 공사현장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관급공사의 노임이 터무니없이 저임금이라 인력 확보는 커녕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어 공사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데 현상황을 밝혀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90년에서 '91년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원인, 재산과 인명피해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가 관료주의 타성에 젖어 대규모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하면서 공사장 주변의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묵살하므로 원성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민원야기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지된 사례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건설본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시공회사 인부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관병 위원님 오늘은 도로국 소관의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도로국 소관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에 대한 것은 아까 다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셨지요? 그러면 끝나셨나요?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본회의에서도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종합적으로 하셨고, 또 방금 윤관병 위원님께서도 아주 상세하게 다양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은 다음 기회에 질의자료로 활용할 마음을 먹고 그것은 질의내용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인 느낌에 의한 제 의문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총 도로연장이 7,376km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8%다 도로율……. 그러면 그것은 길이로 보는 것인지 도로의 전체면적을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한 개념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구요, 또 하나는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하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60km에 2조 4,000억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의 도로율 1% 제고에 1조 5,000억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조 4,000억에 해당되는 60km는 7,376km의 1% 미만에 해당 거리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상도로에 720억원이 들고 km당이죠 4거선, 지하도로는 400억원이 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1% 미만 해당거리에 2조 4,000억원의 투자목적은 서울도심권을 관통해서 남·배간에 동·서간에 원활한 교통 소화를 위한 장기적인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들여다보아지기는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외곽지역의 도로제고율에 기준해서 볼 때 1조 5,0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도심의 개념, 교통 혼잡에 기준하는 도심의 개념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곽에도 인구가 집중되어 있거나 인구유통이 집중되어 있는데는 도심과 다름없이 교통의 침체량이 상당히 높아지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봐서 도심의 개념을 어디다 정하지 말고 교통혼잡 극심지역 중심으로 해서 도로 신설 내지는 보수개설에 그 시정원칙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2조 4,000억원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1% 제고율에 비해서 1조 5,000의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해서 1% 미만의 도로 그 자체의 예산 투자 가치의 효과가 과연 본래의 남·북간, 동·서간에 원활한 교통소통의 목적과 효율성이 같이 평가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당시에 우리 윤관병 위원님도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서울도로국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해오는 것이 도로굴착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도로굴착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아마 그 예산절감이라든가 기타의 기자재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것이 원만히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시민인식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한참 수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협의기구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하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한전의 전선 지하매립, 상수도, 하수도, 통신공사, 도시가스 이런 것을 물론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때에 같은 지역 내에 같은 거리권내에 들어가야 하는 종합적인 매설사업을 일시에 한다고 할 때는 서울시민의 예산, 서울시민이 내고 있는 흔히들 혈세혈세 합니다만 번 것만큼 내겠습니다만 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지금 모순되거나 운영의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라고 하는 시민의 지적을 많이 받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운영을 또는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미비되어서 그 효율성을 제대로 높이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따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보완책도 발견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좀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보강해 나갈 계획을 기본 어떤 법령을 만들든 어떤 운영의 규칙을 만들든, 도로굴착에 어떤 허가법령을 더 강화시키든 해서 그 예를 들자면 어떤 일정기간 내에 어떤 분기간내에 굴착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신고되거나 제시되지 않는 사업은 아예 그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한다는 그런 어떤 확연한 규정제도를 만들어 볼 때에 그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에 따라서 시민의 피해도 유발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때 그 때 아마 융통성 운영을 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시민의 예산,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안정된 예산, 여기 이것을 보니까 노후 균열파손, 요철이 심한 도로, 잦은 도로 굴착으로 노면상태가 불량한 도로, 공사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도로 이런 등 등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비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도로굴착위원회의 어떤 운영의 규칙이라든가 운영의 내규를 강화시켜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이런 제의하면서 제 나름대로 현재, 여기에서 느낀 몇 가지 사항만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할까요.

네. 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한 데 대해 좀 납득이 덜 가는 데서 보충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어제 도로국장께서 지상도로 720원에 대한 답변을 도로폭 20m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고 왜 의심이 가냐 하면 20m는 우리가 시에서 계획한 것을 보면 지역 생활도로입니다. 지역 생활도로가 도로 폭이 20m 그 외에도 20m, 25m 도로도 다 확장을 해서 30m, 40m로 확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72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역 생활도로로 건설하려고 해서 720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km당, 아니면 에도 통과할 수 있는 간선도로 확장이라든가 신설을 위해서 720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하구요. 20m로 하면 이것은 지역 생활도로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역 생활도로가 상당한 수가 모자라서 간선도로보다도 그 도로를 더 많이 건설해야 된다는 뜻에서 예산이 나왔는지 그렇게 되면 지하차로도 우리가 굳이 중심에 뚫을 필요 없이 우리가 주거지역 내에 주로 지하차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와 상대적으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해문제가 유발이 되고, 또 여기에서 보면 장점은 많이 얘기했는데 문제점 제시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하차로를 건설할 적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문제는 전혀 거론을 안 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어떻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시를 안 했고, 좋은 점만 해서 꼭 지하차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제가 어제 밝혔습니다만 모든 차로가 20m로 볼 때에는 예산이 또 엄청나게 적게 들어갑니다. 1% 우리가 상승해서 20m 폭으로 한다면 km당 186억 9,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720억원이라는 돈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 북부 간선도로 다 200억원 미만인데 그러면 720억이라는 것이 너무 고가로 책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 간선도로 같으면 51억원, 방사선 도로가 연결되는 곳은 변두리입니다만 km당 51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20억원이라는 것은 도로폭은 20m인데 땅 값은 천만원 계산했다면 이것은 간선도로를 하려면 중앙에 들어가야 하는데 중앙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천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텐데 변두리에서 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720억원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고 물론 20m로 할 때에 땅이 606평 약 606억원 소요됩니다. 606억원이 소요되면 우리가 공사비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114억원인가 되지요. 가령 우리가 여기 보상비를 합해서 공사한 것도 104억원이 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720억원이라는 것은 모순된 금액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속화 도로의 도로망이 되어 있어서 삼고로 보기 좋은데 여기 우리가 외부 간선도로가 연결한 도로망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부나 남부는 상당히 여러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배부나 동부는 한 개선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제가 다녀 본 결과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지금 전농로타리에서 통일로 쪽으로 해서 용마산 길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침이나 퇴근시간에 보면 중랑구청 앞에 있는 네거리가 완전히 막힙니다. 차가 꼼짝달싹 못하고 엉켜서 앞뒤 범벅이 되는데 이 도로연장상에 토평리와 연결하는, 용마산 길에서 토평리와 연결하는 터널을 뚫어서 강변도로와 연결해서 중부 고속도로와 연결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시내에서도 빠져 나가는데도 상당히 빠르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망우리고개에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오는데, 이것도 해소되지 않나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서 보니까 동부가 너무 외부간선도로와 연결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몇 가지 먼저 우리가 7월달에 받은 현황하고 오늘 받은 현황이 좀 틀립니다만 먼저 현황을 보면 숫자가 틀린 것이 많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새로 해 온 것은 전부 다 정정해 오셔서 질문할 것이 없어졌구요, 여기 인원 현황에 보면 도로국에는 기술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이 하나도 없고 전부 기능직으로서 다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그러면 도로국에서 해석하는 게 기술직과 기능직을 똑같이 보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구요, 그런 점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구요, 지금 7월에 우리가 받은 현황하고 오늘 받은 현황하고 틀리는데 틀리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사업계획 같은 것은 7월달에 방사선 연결도로,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 3건 정도가 추가로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미 예산절차가 다 집행이 되어있고 다 보고되어 있고 추경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 건이 더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7월에 줄 적에 우이의 현황에 맞지 않는, 적당히 해 가지고 넘겼느냐 아니면 그 후에 발생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어서 넘겨줬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뭐 벌 받으시는 것도 아니겠고, 우리 도로국장님 앉아서 대답하고 앉아서 듣는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오늘 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는 앉아서 들으시고 답변하실 적에는 서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측 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약 한 시간 반이 흘렀고, 또 답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정식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따가운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정확한 수치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나 시간상 좀 부진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도로국장이 일차적으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수치에 의한 답변을 과장들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계세요. 도로국장 전문분야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관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세계 대도시에 중에 유내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심각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지상도로의 자동차 주항속도는 평균 18km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 18km라고 할 것 같으면 도심에서 면목동까지 평균적으로 1시간 내에 도달하기 어려운 거리가 되겠으며, 역시 서울중심을 반경으로 해서 미아리 대지극장 부근 정도에도 18km 정도로 보아서 1시간 내에 도달하기 어려운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물론 본 도로국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국 소관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확장하는 문제도 건설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병행해서 도로교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도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선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환도로와 방사선도로와 지역 연결도로를 병행공사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도로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교통문제는 통행량의 약 50%는 서울외곽지역에서 문제를 유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순환도로는 내부순환도로 42km와 서울과 수도권을 상호 연결하는 외부순환도로 112km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으며 내부순환도로는 전액 서울시 사업 일반회계로 건설하고 있고 외부순환도로는 정부 그것은 현재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내·외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방사선 연결도로 7개 노선도 서울시 시비로 건설 중에 있으며 지역간도로는 각 구별로 자치사업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금년 착공하는 사업들로서 '94년 늦은 것은 '96년까지 마무리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본회의때부터 누차 보고 드린대로 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지하도로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사업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연 20%씩 증가하는 자동차수요에 충당하기는 역부족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루 600태씩 증가하는 서울시내에 자동차 수요에 맞추어서 도로를 건설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연간 약 20조원을 투자하여야지만 현상태의 교통도로 여건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보고서에서 보듯이 앞으로 20% 이상의 자동차수요가 증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는 도로시설투자와 병행하여 도시기능을 분산하여 교통수요를 억제하여야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지역내의 교통, 도시분산에 의한 교통유발 억제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협조해서 수도권 전체에 기능을 고르게 분산해서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서울시내에는 도로시설 투자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우선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유발을 억제하는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역시 윤관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로국을 상임위원회도 건설분과위원회이고 하니까 건설국으로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 도로국의 명칭은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70년대부터 건설국이었다가, 또 그것이 지금의 현재 주택국과 업무를 합쳐서 2년 전까지는 건설관리국이었다가 다시 그것이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주택국과 도로업무를 분이해서, 또 도로국으로 다시 개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도로국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화시대에 맞게 기능을 안배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여러 국의 기능을 조정하는 업무를 시정개발연구실에서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도로국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총 연장이 7,300여km가 되는데 이 도로율은 18.3%라고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면적기준이냐 연장기준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로율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기준에서 환산하는 방법은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5㎢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주거가능면적, 주거가능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하고, 주거가 불가능한 지역은 예를 들면 남산이라든가 한강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러한 미개발 지역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개발 지역을 빼놓고 주거가능지역 전체의 도로면적 나누기 주거가능면적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도로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환산하는 그러한 구라파나 이런데서 환산하는 기준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본도 약간의 계산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도로율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도 비슷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도로면적 나누기 주거가능면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의 주거가능면적은 총 605㎢인 서울시 면적중에 주거가능면적은 374.5㎢입니다. 두번째로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도로에 2조 4,000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한다고 하는데 지상도로는 1% 올리는데 1조 5,000억이 드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과 또 예산 투자가치의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또 교통혼잡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기회에 한 가지 어제부터 본회의에서 최상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하고도 좀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율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면적대 주거가능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도로율 1%를 올리는데 1조 5,000억원이다 하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최근 공사를 해 온 실적을 가지고 이 도로율을 환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도로율 1% 올리는데 1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말씀은 도로를 도심이 아닌 주거지역, 변두리 지역에서 도로공사가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가장 많이 개설되는 것이 구획정이사업지역이라든가 재개발사업지역이라든가 댁지개발사업지역이라든가 변두리 녹지, 아니면 변두리 주거지역 이러한 데서 도로가 많이 개설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 개설되는 지역의 투자비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사업비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율 1% 올리는데 1조 5,000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두리지역의 건설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화문이라든가 영동중심지라든가 영등포중심지라든가 이러한 데에는 신규로 계획선을 고시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 실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상상을 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하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광화문이든지 영등포중심지든지 청량리중심지든지 영동중심지든지 어디든지를 통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로율 1% 올리는데 1조 5,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변두리라든가 아니면 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현재 진행중에 있는 보상비가 싼 지역 아니면 현재 진행중에 있는 내부 순환도로, 내부 순환도로의 대부분의 지역은 하천을 통과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서울중심지건 변두리건 모두 다 평균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졌을 때는 서울시내의 도로율 1% 올리는 데는 약 13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도 광화문에도 도로를 뚫고 영등포 중심지 같은 데도 도로를 뚫는다고 하는 것을 평균적 개념으로 했을 때에는 시가지에서는 약 13조 5,000억원이 소요되고 더구나 이 광화문과 같은 도심지역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약 23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지상도로 건설하는데 1% 올리는데 1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하고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60km에 2조 4,0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평면적으로 일률적으로 대비할 수는 없는 수치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도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몇 번 나오는데 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앞으로는 교통혼잡을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심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강북에 있는 광화문 일대의 도심만을 생각했지만 저희들은 서울시의 도심기능을 분산한다고 하는 것을 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도심 뿐만이 아니라 영등포지역의 도심, 신촌지역의 도심, 청량리지역, 미아리지역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교통혼잡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도심의 같은 개념에 포함해서 지하도로망 건설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일반간선도로망 개발계획에 다 같은 개념으로 포함해서 적용하고 있다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산투자가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도로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상에 광화문이라든가 청량리나 신촌이나 이런 영등포같은 도심에 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비가 크고 또 이렇게 밀집하게 개발되어있는 시가지의 건물을 훼손하고 거기에 대한 극심한 민원을 사야하기에 그러한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도로율 산정에서도 빼버렸듯이 지하지상도로를 건설할 때에 빼 버렸듯이 지상지하도로에서는 이러한 모든 지역의 여건을 다 도로건설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도로의 예산 투자가치는 지상도로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싼 사업비로 교통이 혼잡한 어디에나 도로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겠고 두번째로는 지하도로는 지상도로보다 지장물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교통처리를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번째 사항으로 도로굴착위원회 저희들의 공식명칭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위원회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통상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연초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시장이 되고 위원은 총 16인으로서 그것은 서울시에 관계되는 국장, 국방부, 한전, 한국통신공두 등 서울시내에서 굴착공사를 하게 되는 또한 이 업무와 연관이 되는 관계부처의 국장이나 이사들로서 구성이 되어서 위원은 총 16명이 됩니다. 이 굴착위원회의 기능은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굴착 부서별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동일구간내의 굴착공사를 병행 시행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사업 굴착조정위원회의 조정실적은 총 굴착요청 건수 5,467건을 통합조정하여 4,719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동일지역에서 일어나는 굴착공사를 이중굴착을 방지하게 되고 굴착기간을 통합하여 짧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굴착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시 및 이러한 한전이나 체신부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나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도 저희들이 금년 중에 현장을 총 점검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월에는 총 489개 현장을 일제 점검하여 부실굴착복구공사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서울 전화국이나 한전 강남지점 등 2개 기관에 대해서 재시공 조치를 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도시가스나 체신공두, 한국전력 등 7개 기관에 대해서 재시공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공사가 굴착조정위원회와 또 도로법에 보면 신규로 포장을 한 도로는 3년 이내에 굴착을 할 수가 없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굴착을 할 수 없도록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 도로유지관리업무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에 도로유지에 대한 규정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굴착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전이나 체신 여타 굴착기관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도로유지관리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도로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보강대책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도로굴착복구업무와 도로유지관리업무를 강화해서 사업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일반시민들이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입주하기 위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 하수도연결공사나 상수도 연결공사 등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해서도 이 도로법에서는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배관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도로가 공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든가 집을 지어놓고 하수도나 상수도관을 묻어야 하는데 보도블록을 까진 1년이 안 되었다거나, 물론 소규모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풀어나가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민원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현재 건설부에 건의하여 이렇게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규모를 현재의 도로법규정보다도 조금 더 완화해서 민원의 해소를 합시다 하는 건의를 건설부에 해놓고 건설부와 지금 현재 세부규정에 대한 협의 중에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도로와 대비하는 지상도로의 공사비를 km당 720억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지역생활도로로 생각을 한 것이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이 지하도로 공사비 산출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km당 7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km당 400억원이 드는데 지상도로는 불과 20m 짜리를 건설하고 그 20m 짜리라고 하는 것이 지역생활도로의 기준밖에 안 되고 폭이 불과 20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지상도로를 건설한다고 해도 그 공사비는 km당 72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본회의 보충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0억원의 기준은 도로의 폭은 20m로 해가지고 3.5m 차선 4개, 보도는 3m짜리 보도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고 보상비는 어제 첫번 질문의 답변에서는 제가 풀어서 설명 드리느라고 평당 대략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하면 ㎢당 350억원으로 해서 평당으로 환산하면 1,000만원이 약간 넘게 됩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720억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에 가장 문제가 보상비가 ㎢당 3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위원님께서 열거하신 몇 개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비도 그렇게 되지 않을 뿐더러 보상비가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도로율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와 같이 당연한 질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를 계획하고 건설해야 하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현실성 있는 공사비와 보상비의 방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그 바탕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위원님께서 내부순환도로중 배부간선도로는 불과 공사비가 200억원도 소요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것은 내부순환도로는 지금 현재 불광천이나 정릉천의 하천위에다가 고가도로 구조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상도로·지하도로·고가도로에 대한 공사 대비를 할 때에 고가도로를 할 때는 공사비가 km당 약 18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 보상비를 다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내부순환도로에도 이 보상비를 계산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그것은 공사비가 6차선이기는 하지만 200억원 아래로 공사비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720억원이라고 한 것은 보상을 수반한 일반적인 공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표준지가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 변두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계동지역이라든가 가리봉동지역이라든가 구파발지역이라든가 구파발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보상 평가, 일반적인 그러한 보상액은 지난 연초에 이미 300억원 내지 평당 40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 고시된 정부표준지가를 보면 서울도심지역은 평당 1억 5,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 중심지나 변두리 지역이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되는 지상도로의 건설 사업비도 변두리에만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상도로의 보상비와 지하도로의 보상비를 평균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보상비 산출 기준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사실 솔직한 심정이 그러면 평당 1,000만원으로 ㎢ 350만원의 보상비를 들여서 서울지역 어디에서나 2차선 20m 도로를 건설할 수가 있겠소 도로국장 답변하시오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비는 표준지가로만 봐서도 연 20 내지 30%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보상비에 포함해서 건물 멸실비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엄청나게 보상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도심을 뚫어서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보상비가 그러면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계상했을 경우에는 지하도로만을 강변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의 여론도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비만을 계상해서 대비를 시켰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로의 문제점은 왜 거론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저희들은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도로국장을 포함한 과장 그리고 도로국의 전직원들은 서울시내의 문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값싼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떤 방법도 찾아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문제점이 될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한테도 찾아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도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본회의때 분명히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터널내의 공해라든가 터널내의 3호 터널과 1호 터널을 상상할 수 있듯이 잘못 설계되었을 때의 터널내의 교통혼잡이라든가 터널내의 안전사고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입니다. 그것은 제가 본회의때 답변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로 대두될 수가 있겠고 또 그러한 문제점들은 외국의 지상도로가 아닙니다. 서울과 같은 이런 밀집한 도시에 건설된 지하도로는 아닙니다만 16km에서부터 10km에 이르는 지하도로가 10개 내외로 건설되어 있고 그 중에 한두 개는 제가 직접 차를 몰고 다녀봤다 하는 것도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건설된 그러한 실례와 그리고 어제 보고 드린대로 불란서에서 설계 중에 있는 50km 지하도로 건설의 여러 가지 설계공법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건설 중에 있는 10km 내외짜리 지하도로의 설계공법 그리고 기타 소규모로 단편적으로 지금까지 건설되어 있던 지하도로의 공법을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하고 그동안 발달된 선진기술에 의해서 국내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어제 답변드렸습니다.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지하도로는 50년대에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서부터 건설이 되어서 올림픽을 전후한 60년대에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동경에서 이것이 도입이 되어서 그 외의 여러 가지 밀집한 도시에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문제점은 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국내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터널계획에 대한 방향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하도로건설계획은 서울시내 어느 지역을 막논하고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도로망을 구성할 그러한 태세로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으며 특히 전농동 일대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릉동 일대에서 워커힐 뒤 쪽으로 빠져서 구리시 방향으로 이르는 지하터널계획은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오고 있는 노선 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하도로 건설망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와 관계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도 더 심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서 도로국에 기술직이 나타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만든 도로국장이 한마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나와 있는 일반직 55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 조직법상에서 일반직 공무원이라고하면 행정직 기술직 이것을 전부 망라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55명까지만 거론했는데 사실 그것을 세분해 드렸어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한 불찰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명 중에는 행정직 25명, 기술직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로국은 업무성격도 그러하려니와 당연히 기술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기술직에는 토목직이나 전기직, 통신직, 기계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방사선 연결도로 숫자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지난 번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는 촉박한 기한내에 하느라고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체계있게 정리를 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드리는 이 자료는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니까 우리가 숫자 하나라도 가장 정확하게 제시해 드려야 한다 해서 사실 좀 더 불합리하거나 이렇게 만들어 졌던 자료를 다시 가다듬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동이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치에 의해서 세부적인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먼저 윤관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방금 도로국장께서 보고드린 도로굴착관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보도블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보면 간혹 윤위원님과 같은 그런 유사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하철 또는 도시고속도로, 지하차도까지 건설하면서 그 흔한 보도블록 하나도 제대로 깔지 못하느냐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욕지거리와 그런 표현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서울시내 7,300km의 도로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왜 가장 토목공사에 기초적인 보도블록 하나도 제대로 깔지 못해서 시정의 불신을 받느냐 저희 나름대로 솔직히 한번 반성을 해봤습니다. 아까 업무현황 전체에 보고된 바와 같이 서울시내 가노명이 붙어 있는 간선도로가 250개 간선도로입니다. 그 중에 10년 이상된 간선도로가 약 138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간선도로에 깔려있는 보도블록이 종래에는 주로 시멘트블록입니다. 대개 중랑천변 무허가 보도블록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것도 있고 그 후로 품질자체가 양호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건설인부라든지 감독 공무원의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사명감의 결여가 주종을 이룬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보도 상에서의 빈번한 도로굴착과 복구공사의 부실 또한 최근 급격한 차량 증가에 따른 보도 상 무단주거, 이 문제도 보도블록을 파손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심이나 변두리나 구분 없이 야간에 보도 상에 주차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수없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보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철물점같은 그런 간판 제작업소라든지 그 보도블록위에서 철근을 자르는 그런 문제,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평범한 보도블록 하나도 제대로 깔지 못한다고 하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항구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이 도로는 천만시민이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국이 '89년 11월부터 새로 발족한 이후에 도로정비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을 시행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최근에 아마 서울시내 간선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노견이 상당히 많이 깨끗해지고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만 다니는 차도만 멀쩡하게 정비할 것이 아니라 보도에 대한 것도 저희 도로국의 명예를 걸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다 즉 보도와의 전쟁이라도 선포를 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관행을 좀 뜯어고치고 또한 과연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본청에 앉아 가지고 감독을 강화하라는 구두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분석을 해서 지금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년부터 보도정비 5개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보도유지관리는 각 구청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인력이 적다보니까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유지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작년 6월 1일부터 서울시에 퇴직 토목직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된 시우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에 5명씩 할당을 해서 실질적인 유지관리감독 어떤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순찰을 해서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고 또 도로굴착허가를 할 때에 반드시 언제 어떻게 파겠다하는 기초적인 검토를 해서 구청한테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해서 잘됐다 안됐다 하는 결과를 구청 감독관한테 보고하는 그러한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요즘 시내를 많이 다니다 보게 되면 대형공사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보도블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제 조사를 해서…….

회의장내에서 의제 외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만 본 거예요. 마이크.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간단 간단히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국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위원들이 있는데 좀 시간에 없고 오늘 아니면 내일 딴 분과로 넘어 갑니다. 간단히 해주시면 합니다.

시간의 제약이 지금 많으니까 그 내용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이 얘기할 성질은 아니지만 보도블록에 대해서 깨끗이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하지 않아도 될만한 깨끗한 보도블록을 걷어냄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손실이 크다는 시민들의 애절한 호소가 많이 있다 하는 것도 질의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미관상에서 몇 년 이상 된 것은 교체하는 방침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딱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회의장내에서 의제외 발언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도정비의 기준은 가능한 요철이 있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 새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아니고 있는 기존 보도블록을 평탄하게 까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기타 보도정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 기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는 도로굴착을 할 때 복구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돈은 저희가 간선도로의 도로정비 주로 소파보수라든지 도시공사 안에 들어갑니다. 이 구체적 연도별 사업내역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보안등 문제를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심지역보다 외곽지역이 더 밝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KS 규정에 도심지역은 20Lux, 외곽지역은 15Lux로 한 이유는 도심지역은 상가같은 이런 역조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 더 밝아야 되고 외곽지역은 일반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이 151ux 정도만 되도 거량주항에 지장이 없다 하는 KS 설립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가로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소의 인원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건설사업소가 동서남북 4개사업소 중에 대충 사업소당 구청이 5개 내지 6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아까 윤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대충 장비가 모두 147대로서 30태 내지 35태의 기종을 가지고 있고 대폐거되는 기간이 도래되게 되면 신장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직율이 많은 건설사업소의 현상은 지금 현재 과도한 건설 경기로 인해서 서울시 건설사업소에 있는 건설인부들이 타 직장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월급이 가노환경미화원의 80%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직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채용기회를 좀더 확대를 하는데 현재는 45세까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50세로 기간을 상향조정을 하고 그 동안에 서울시 거주지역에 살아야만 채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수도권에서 통근이 가능한 거리면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의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도시정비를 해 달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업무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관계 미술 또는 건축을 전공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시설물 정비에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신금주입니다. 윤관병 위원님께서 세번째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안이 현재 법제처에 심의중인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육교 사용료가 사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대방안을 강구해서 구청장에 위임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육교외에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도로시설물 등에 입간판 등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해서 세수를 증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교사용료징수액을 구청장에게 30%만 줄 것이 아니라 전부 이관하는 문제를 말씀해주시고 또 도시미관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설치기준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쯤 해서 육교사용료징수조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 시행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말 지금 시행안이 법제처에 심의중인데 사실 육교 일주일 동안 사용료가 2만 1,000원은 TV광고라든가 신문광고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26일날 부임을 해서 업무보고시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타광고물과 비교를 해서 또 육교사용은 특정인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인상방안을 현재 여러 자료를 수합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이 업무가 시행규칙안이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증대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시설물에 육교 외에 간판을 많이 하는 문제는 육교는 조례에 정의가 있습니다. 육교에 한해서 사용료조로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라든가 이런 노상입간판 등은 별도의 옥외광고물설치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규제 대상으로서 광고물 단속규정에 의해서 현재 주택국 건축지도과에서 별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이것은 검토가 되지 않고 또 조례에 옥외광고물설치법의 규정이 대상이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사실상 확대 시행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문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 사용료 등 귀속에 보면 교부금을 줄때는 30%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조로 이렇게 해서 30%인데 년간 ‘90년도 육교사용료 총 건수는 370건에 총액이 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2개 구청으로 나누면 한 3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미관을 위한 설치기준은 현재 도로 육교사용료설치조례 제6조에 전부 규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종합건설본부에 해당되는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위원회 개최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다음 위원이 질의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사정이 아니시면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지금 우리가 각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충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건설이고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모레는 건설본부 오늘은 도로국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할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종합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는, 다시 한 번 모임을 가져서 보충질문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볼 기회를 가지고 보충질의를 생략하고 그 외의 분들이 질문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어떠실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세 위원이 질의하실 것을 신청하셨으니까 세 위원의 질의를 듣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보충질의를 해서 그 보충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로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도로국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가 원만한 상임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행정이 전시행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많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서울시 도로국도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부합되는 도로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큰길 보다 뒷골목에 큰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나 재난이 일어나도 긴급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영세민들이 연탄리어카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 때문에 연탄 값을 더 물어야 하는 이중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창신동 골목은 서울시내에서도 유명한 교통지옥지대입니다.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로 뒤엉켜 아비규환이 일어날 참입니다. '88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성곽도로를 '91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곳은 과거나 이번 광역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때마다 이용된 곳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즉시 해 준다고 하고 약 20여m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중단되고 그렇게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창신동 골목이 일방도로로 해서 교통지옥을 면하기 위해서는 성곽도로를 시급히 완공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외국의 경우 신시가지를 만들 때 최하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서울시는 신설할 때 도로폭을 좁게 해서 막대한 국고손실과 민원을 유발합니까? 원망하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사가 있어야 도로국의 이익이 있으리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야기하게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교통난을 생각할 때 지하고속도로나 등등의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23% 내지 25%에 근접하는 도로율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도로율을 제고하는데 힘을 써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하천을 복개하여 교통로의 활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방법 중의 하나는 민자유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홍제천의 유진상가처럼 복개를 하고 그 민자를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통난에 대해서 평소의 생각이 무작위로 생산되는 자동차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서 수익을 얻는 이 자동차 회사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하는데 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이 보안등문제를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도 동사무소에서는 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해 주도록 재촉을 하지만 업자들이 수익이 적기 때문에 잘 오지 않는다는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노 판매점이 2,139개소, 구두닦이박스가 1,889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천만원 이상의 권리금으로 판매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세민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투기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소유주가 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우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우회는 제가 알기로 시의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시 감독하는 것은 시공 전에 해야하는데 완공 뒤에 와서 다시 뜯게 해서 개인이나 국가 재산의 손실을 야기하게 하고 더군다나 시우회는 옥상옥이 아닌가 이렇게 제 사견으로 생각됩니다. 시우회의 권한과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홍 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정지홍 위원님.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한 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합적인 문제를 교통 교통 하고 있는데 서울시를 보는 저의 정장동은 사실은 연방정부 못지않은 예산과 그러한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문제를 해결할 때 타 도시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로 모든 건설부분이 서울시의 독자적인 건설이 아니라 타 지방하고, 예를 들어 강원도, 충청도, 인천 그 다음에 안양 이렇게 해서 같이 모든 문제를 의논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모든 문제가 쉽지 않을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 생활편익을 위해서 지역도로건설을 보면 지금 도로건설국장님이 년 3일에 걸쳐서 우려하시는 게 지상도로보다는 지하도로건설비, 예를 들어서 4차선 건설하는데 400억원이 든다. 그런데 지상도로는 700억원이 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지하도로에 대한 중점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그러면 지하도로가 좋았으면 왜 여태까지 이러한 좋은 방안을 공사를 시작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사실은 총 공사비 중에서 10% 정도만 우리 공사비에 들어가고 나머지 90%는 보상비에 들어가는 그러한 지상도로가 나쁘다고 하셨는데 지하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좋은 문제점을 가지고 '93년도 이후에 시작할 것이 아니라 기 책정된 60km만이라도 지하도로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로율이 각 구청마다 심각한 격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는데 있어서 심하게는 7.5%라는 심각한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도 각 사업소마다 격차를 줄여서 전체 서울시가 균형있는 발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실태문제입니다. 그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육교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육교는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흉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특수한 사정으로 볼 때 우리가 육교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만 사실 전세계의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육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도로문제를 할 때 도시미관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자재사업소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거두절미하고 골재시험 1,604건 정도 해 가지고 불합격률 7.5%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매스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전문기술직의 양성이라든지 기계화·전문화 해 가지고 과연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발언하시겠어요? 이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저희 의회에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5시30분까지는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30분 동안에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은 양해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성북구 출신 이문광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들께서 다들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본의 아니게 늦게 참석해서 인사를 드릴 겸해서 질의 겸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계동과 중계동에 도심에 진입하는 교통량의 증가로 기존 터널 옆에 새로운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설 터널이 완공되기 전에 평창동과 정릉동을 연결하는 기존 북악터널이 왕복 2차선으로 터널 양측 접속도로보다 좁아서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터널을 통과하는데 심할 때는 30분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터널의 폭이 12.1m로 양측에 1.2m의 보도가 있습니다만 매연 가득찬 이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시방편으로라도 다소의 예산을 들여서 양쪽에 보도를 철거해서 차도를 만들어 주로 소형거가 이용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0.3m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3차선을 만들어서 교통량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2차선을 주고 어느 한쪽을 1차선을 주면 교통소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로국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도로공사를 하려면 계속해서 공사를 해주어야 소통에 도움을 주는데 구간구간 공사를 하다가 끊기면 병목현상이 생겨서 효과가 반감합니다. 예를 들면 창경로에서 혜화동과 미아리삼거리까지 확장공사를 했지만 상계동과 중계동, 번동에서 오는 차량의 폭주로 아침이면 미아리고개에서 월곡동, 장위동까지 꽉 막혀서 소통이 안 되니 월곡동과 장위동, 번동, 상계동까지 연결해서 간선도로 확장을 계속해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와 교통에 대책없는 상계동과 중계동의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서 진입하는 교통량의 증가로 월곡동, 길음동, 장위동, 정릉 쪽의 주민이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아리 삼거리 쪽에 정체원인이 길음사거리 교차지점에 신호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서라벌고등학교 앞에서 삼양동입구에 지하도로나 고가 육교를 통행케 해 주면 미아리 방면의 소통이 별로 문제되지 않을텐데 이것을 입안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91년도 업무보고현황을 보니까 주요사업계획에서 「서울역 고가도로 전면보수」 이런 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국장께 묻겠습니다. 일문일답 질의식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서울역 고가도로가 전면보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한지요. 어째서 이것을 금년 계획에 넣어서 전면보수를 하여야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보수를 한 번도 한 일이 없는지요. 안전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면 물론 보수를 하지 않는 것인지요. 또 안전점검은 누가 하는지요. 현재 점검하고 있는지요. 단지 보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도 설치 병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합시다.

네, 이종석 위원님 시간이 허락지 않는데 급한 것 아니면 아까 세 분만 질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의원총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네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총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발언권 주세요.

네. 질의하세요.

저는 건설에 대해서 건자도 모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건설에 백지라는 사람이 질문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저의 질문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맨 먼저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가 도로를 하는데 몇 cm 자갈을 깔고, 몇 ㎝ 아스팔트를 깔고, 몇 cm 모래를 깔아야 되는지 그 비율하고 오늘날 왜 부실공사 부실공사하며 매일 도로를 파헤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저를 문외한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직접 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페이지 가로판매점이 1,694개인데 휘수 여부와 하루에 징수하는 것이 연간인가 월간인가 일간인가 얼마이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물가현상에 합당한가 답해 주시고, 우리가 지자제법을 보게 되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에 건설공사가 겹쳤을 때는 이것을 국가가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중복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월릉교하고 구리시라든가, 또 일산하고 퇴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관장하는가 이것은 엄연히 국가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하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억 3,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주요일정계획에 보게 되면 도로대안 선정, 공청회 개최, 도로확정 이런 식으로 주요일정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것을 공청회를 개최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때에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했을 경우에 3억 3,500만원은 그럼 국고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는 어디 가서 보상을 받느냐, 이것을 거꾸로 해서 먼저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신촌로 확장공사는 어느 지점이며 이것에 앞서 마포구 아현동, 마포구와 신촌으로 가는 삼거리에 그 무슨 교인가……. 그 교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도로가 확장할때 큰 도로인데 일단 중단되었어요. 한 1km 정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떻게 그 대노가 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전부가 보상비까지 지급한 줄 아는데 왜 이것이 공사가 중단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학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학교 방음은 자동차보다 기거의 소음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역에서 문산으로 가는 그 역에 신촌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미동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미동국민학교가 바로 기차 길 옆에 있는데 이것을 시에 건의를 했더니 교통부에서 할 것이다 시에서 할 것이다 서로 싸움만 하는데 우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가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 미동국민학교가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했는데 거기에 보면 임대차계약, 도로점용료 휘수, 광고사업 활용, 수입금 활용 해 가지고 정기보수 도색했는데 정기보수 도색이라는 것이 또 어떠한 경우입니까? 또 여태까지 정기보수 도색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하도 상가 해가지고 민간관리했는데 이 민간관리가 실제 어떤 관리인지 우리는 문외한이라 잘 모릅니다. 민간관리가 어떤 관리인지……. 또 이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그 관리비를 시로 내는 것인지 민간에게 내는 것인지, 도대체 이렇게만 해 가지고 민간관이해서 상가수 27개, 점포수 3,150개인데 이걸 도대체 현황이라고 내놓을 수가 도대체 없습니다. 뭘 압니까? 상세히 보고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먼저 미지급금 처리내역에 대해서 미지급금은 년도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죠? 일반비로 들어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급비 도로 미보상금……. 다 예산으로 편성하는지…….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급절차 보상심의회가 있는데 이 심의회 구성 내역과 이 심의회에 시의회가 참석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도로국장, 변호사 1명, 판사 1명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시의회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양해를 구해드리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5시 30분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분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은 아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오세근위원님.

「이건 의제외 발언이란 말야.」

「의제외 발언을 하고 있어.」

「본 질의를 하라구」

사과라는 것은 본인이 법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일을 했을 적에 사과하는 것이지 법절차를 무시하고 법에 의해서 잘못된 걸, 그것은 의제외 발언이다 했을 경우에는 사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뺨을 때리고 맞은 분한데 사과하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법이 제대로 집행되었을 때 자기가 올바로 하고 어찌해서 여기 건설위원회에서 한강고수부지 문제가 나오고 구타사건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 그것은 본회의 발언에는 가능합니다. 이건 건설위원회예요. 그러면 자질문제라는 것을 어디다 누구한테 자질문제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건설위원회인지도 모르고 본회의인지도 모르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일단 오세근 위원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고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하셨고, 다만 이종석 위원께서 의제외 발언에 대해서 중지를 해달라는 얘기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같은 우리 건설위원회의 동료의원으로 있으면서 조금 전 분위기가 좀 강도가 있지 않나 하는 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해 드리는 것으로 피차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오늘 회의가 첫 번째 시작되는 상임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손도손 진지한 회의로 이렇게 남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위원장으로서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다 뭐다 이것을 떠나서 다만 과격하게 말씀하신 게 상대방 위원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점도 있으니까 의제발언외의 것이다 그것은 발언해서는 안 된다 중지를 해 달라는 요청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되 조금 과격한 말씀의 표현이 격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다 미덕을 발휘하는 의미에서 조금 이종석 위원께서 나도 흥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오세근 위원께서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계신 다음에 불만족하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우리 동료위원으로서 같은 의원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엄연히 회의장이고 여기는 건설위원회의 위원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릴 적에 위원장님 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만 자꾸만 그런 말씀에 대해 발언권이 없이 얘기했다는 것은 나도 회의규칙을 무시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 우리 시의원이라면 회의규칙, 여기가 건설위원회고 건설위원회 의제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의제외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거기에 분노했던 것이지 무슨 개인적으로 저도 오랜 야당생활을 30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법 질서 밑에 이 체제 밑에 이 체제에서 당선되어 가지고 시의원이 된 이상 이 법을 좋든 나쁘든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의제 외 발언이 금지되어 있는데 의제 외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의원 정장동에서 내가 무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도 그런 것은 삼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린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제 여러 가지 위원장의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지나치게 독주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분명히 의제 외의 발언이고 건설위원회의 도로국 소관에서 할 그런 의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까지는 합법적이지만 동료위원으로서 공식회의에서 과격한 말씀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흥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미안하게 됐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건설위원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에 좋은 전례를 남기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니 우리 앞으로의 건설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한 보씩 조금 양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끝없이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인격을 갖춘 위원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오 위원이 의제 밖의 얘기를 했을 때 위원장께 중지할 것을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이 좀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지른 것은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오 위원께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성질 급하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제가 두 번을 간곡한 말씀을 드리듯이 의제외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 중지를 해 달라는 얘기는 합당하다고 보고, 의제외의 발언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흥분을 했으니 조금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정도로 이종석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전 있었던 일이 원만하게 끝이 납니다. 말씀하세요.

이종석 위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개인적인 질의를 합시다. 우리가 본회의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이 속기록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그것도 우리 나름대로의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료는 될지언정 좋지 못한 자료도 될 수 있으니까 전체 위원회 의결로 해서 삭제…….

속기록 삭제는 동의를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니까 이종석 위원께서 조금 마음을 정리를 하십시오.

물론 아까도 말씀 드렸어요, 회의절차상 나도 실수는 있었다. 왜, 실수가 뭐냐면 위원장님한데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절차가 옳은 일이었는데 거기에는 실수를 했다 아까 실수 자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말을 들었을때 의제외 발언, 특히나 왜냐하면 지금 수서사건이나 무슨 사건은 그것은 예민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긴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일부 흥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합니까? 여기서 다른 위원보다 신민당에 계신 세 위원 나하고 처럼 친하진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개인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세요. 백의종 위원님 발언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엄연히 의사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인격을 갖춘 시의원입니다. 아무리 의제외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또 감정이 난다 하더라도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발언이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잘 해보자는 그런 건설적인 의미에서 순간적으로 실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모두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겠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도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을 짓겠습니다. 충실한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