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위원장인사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저희 감사관실의 업무발전을 위해서나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로 생각하면서 오늘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를 올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감사관실 과장급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1담당관 권석 서기관입니다. (감사1담당관 인사) 조사담당관 차천복 서기관입니다. (조사담당관 인사)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감사2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현황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종 감사관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이 복잡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잠깐 정회했다가 그 답변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 것이고 간단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꼭 지금 답하시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 정회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주입니다. 이것은 감사관에게 물을 것은 아닙니다만은 감사관으로서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30개 단체 모두가 내로라 하는 단체의 서울시 지부인데 정작 지원을 해야 할 심장병 어린이 치료비라든지 장애자 단체 같은 곳은 없고 거의가 1년에 수백만 명씩 되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는 단체이며 거의가 재정이 튼튼하고 자체빌딩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이고 이중 모 단체는 잠실에 거대하고 화려한 고층의 빌딩을 지어 임대까지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학교부지에 골프장 연습장을 짓는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킨 단체이며 사회봉사나 국가이익보다는 수익사업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단체의 산하 지부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지원근거가 모두 그 단체를 위주로 만들어진 법령인데 그 법령들은 개정했다든지 불필요한 단체 육성법 같은 것을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개 단체의 지원금 사용이 예산서와 같이 사용되었는지 감사를 해 보셨는지와 해 보았다면 그 결과와 처리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감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묻는다면 사실 서울에 화장실도 없이 수십 명이 아침마다 화장실 앞에서 줄지어 발을 동동 구르는 개발지역의 시민이 수없이 많은데 시 예산을 이런 생활에 불편을 겪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시민을 위해 편성해야지 부동산투기와 같은 운영을 하는 단체에 시 예산의 지원이라니 예산편성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얼마 전 중앙일보신문에 모 단체 명칭이 게재되어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바로 30개 지원 단체중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관은 서울특별시 신발주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의하면 단속상태를 감시한 적이 있습니까? 또 있다면 적발건수와 철거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단속상태를 감사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구청의 감사시 감사할 것인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전번에 간담회 했을 때 말씀 했습니다만 서울시 제일중심인 서초구 법원단지하고 꽃단지에 무허가건물을 오늘 아침에도 조금 전에 와 가지고 질의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꼭 말씀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 와 있는 감사관께서도 충분히 지난 번에 그것을 각 구청에서 고발했다는데 그 무허가 건물을 고발한 적이 없답니다. 또 수도도 각 무허가에 넣어 줬다는데 그것 한 번 알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희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답변하세요.

지적하신 것처럼 시비보조를 받는 단체가 3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관실에서 아직 이 산하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에대해서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그 보다 조금 더 시급한 데를 늘 하다 보니까 아직은 감사를 실시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 대신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 국별 주무과에서 매년 정기 지도확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감사계획을 세워서 표본감사라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보조금 교부실태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통해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가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단속에 대해서는 직제상으로는 지금 주택국에서 매년 산하 구청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고 공문으로도 수시 구청장들에게 지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가 서면으로 이런 기회에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원단지 문제는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그런데 과거부터 쭉 있던 건데 고발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발을 하지는 않았고 그간에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뜯으면 다시 세워지고 또 뜯으면 다시 세워지고 이러한 과정을 철거만 반복을 해 오는 이러한 상태고 수도는 과거에 공동수도가 있었답니다. 공동수도가 있었고 개별수도는 구청장이 넣어 준 일이 없다고 하고 도시가스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분명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철거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인데 금방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는 철거를 못하고 이제 수 년 된 것이니까 그때그때 새로 발생되는 것 하나 둘 뜯고 과거에 기존에 있던 것은 건드리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만일 지금 현재 그걸 고발 안 했다면 구청장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에 구청에서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은 것만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그걸 조사도 하고 또 철거를 또 반복을 되풀이를 해 오면서 그런 활동을 해 오기는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직무유기라고 그대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은 오겠구만요. 계속 조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무허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명단은 구청장한테 확인을 해서 명단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명단이 있으면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아마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질의해 주실 분? 네,김용일 위원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 행정은 1,100만 서울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종합행정으로서의 어느 한 분야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인원 및 예산을 볼 때에, 그리고 국가 중추가 모여 있는 이 방대한 서울 살림을 꾸려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에 이를 수행해 나가는 서울시 공무원의 각별한 책임의식과 긍지를 지닌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행정을 수행하고 신뢰받는 시정이 되어야 할 줄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받는 시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가 바로 감사관실 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사관실은 타 부서가 전적으로 시민생활을 다루는 대민 접촉 부서와는 달리 사정의 기능을 상당히 갖고 있는 부서로 주된 업무의 목적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민생활에 한치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예방조치가 그 목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만 감사관실질의의 보고자료에 따른다면 89년, 90년도 시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볼 때에 89년에는 중징계가 41명, 또 경징계가 220명으로 총 징계인원이 261명에 반해서 90년에는 중징계가 87명으로 112%가 증가되었고 경징계는 381명으로 73%가 증가되어 징계 총 인원은 468명으로 총 79%가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징계의 인원이 증가된 것은 그 만큼 감사관실의 노력이 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역으로 그만큼 비위공무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현 정치권에서 우려하고 있는 통치권의 누수현상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도 일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징계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또한 둘째로써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감사관실의 91년도 업무보고에 의해서 상반기 감사실적의 내용을 살펴 볼 때에 재정상 환수조치가 자체감사에서 24억 6,000여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68억 3,000여 만원이 취해졌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첫째, 재정상 환수조치의 내역을 유형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또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환경처의 환경관계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지역에 가보면 여기저기 쓰레기가 난무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이 치러질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서울시가 면모가 다른 그러한 서울시가 되었건만 지금 환경순찰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주변의 널려있는 보도블록이나 어디 또한 비만 오면 밟으면 물이 쭉쭉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도 환경순찰을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 건지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또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요청에 내용은 하나도 담기지 않고 몇 건 처리했다고 하는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했을 때에 서울시 행정은 언제까지 덮어놓고 은폐된 행정을 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관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하여 감사관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되시겠어요?

네, 일단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네, 답변하시죠.

지금 김용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89년 대비 90년도 징계한 증가률이 79.3%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갑자기 숫자가 많은 것은 공직자에 대한 이 감찰활동이 지난 번 5월7일과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발표하시고 특별히 공직자 기강점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 그리고 10월 13일날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이후에도 각급 사정기관별로 전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단속을 강화를 하였기 때문에 예년보다 월등하게 특별활동이 늘었다고 이렇게 보고 그런 요인이 하나구요.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얼마만치 점하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계량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최근의 공직의식이 다소 희박해진 데도 원인이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가 복합된 요인이라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조이의 개연성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찰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부조리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여기 그 내역이 자료로 저희들이 하나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내역을 밝혀 올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그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이 중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상 손실을 끼쳤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징과 아울러서 징계조치도 병행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순찰은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주어진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각 분야별 순찰대상물량이 엄청나게 많고 또 이것이 순찰을 해서 교정을 해도 또 되풀이 재발생을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상태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침저녁 출퇴근하면서도 늘 느끼고 있고 이래서 우리 요원들을 격려해서 순찰계획을 짜서 보다 급한 것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신 청소분야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할구청과 또 시민생활국과 협조를 해서 순찰을 보다 세밀한 분야에까지 확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데 대해서 제출된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공무원의 신분과 관계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과도 협조가 되어서 현재까지 두 번 세 번 개인이 벌을 받는 듯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실제로 곤혹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이러한 신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로 우리 과장들이 찾아뵙고 또 양해말씀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꼭 필요하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챙겨서 위원님께 직접 한번 저희들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결례를 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딴 것보다도 저희들이 요하는 자료는 몇 건 처리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지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주화시대에 모든 행정은 다 펴놓고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될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안 주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 보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다 하면 우리 주위에는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우리도 상세하게 보고도 드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우리들의 서울시 살림살이를 그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저희들 자료요청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 안 해 주신 자료는 저한테 차기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영춘 위원입니다. 사실상 서울시 감사관실의 감사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방자치제 부활은 특히 지방의회 부활은 시기상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거의 대부분의 행정학 교수들은 그 시기상조론도 맞는 얘기지만 서울특별시의회만은 그러나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구동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가 그 엄청난 인구와 또 방대한 예산 때문에 특히 서울시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써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도 발언했습니다만 국회나 내무부의 감사가 필요 없다면 우리 시의회와 자체감사가 보다 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감사관실의 전체직원이 79명인데 과연 직무분석상 이 인원가지고 우리 서울시의 감사를 제대로 수행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앞서면서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8월 초에 감사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산하 한강관리사업소 관할 하에 있는 난지도 모래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에서 모래의 반출증을 위조를 해가면서 그것도 직원과 관련업체가 서로 짜고서 약 15톤 이상의 모래를 몰래 반출해 나갔습니다. 사실상 이런 곳에는 수시감사나 또는 부분감사가 자주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전혀 직원들이 거기에는 아마 가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로 인하여 열심히 일한 관련 직원들은 똑같이 도매금으로 매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관련된 직원은 어떠한 징계를 받았으며 거기에 반출된 모래, 손해된 그 부분에 대하여 상환된 금액이나 물량, 어떠한 량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정회하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하지요. 자료가 안 되었으면……. 되었어요?

네,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시원 2명과 반출 운전원 1명은 구속 송치가 되었고 공무원은 조사결과 관련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래 부정반출은 30대분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치는 조사를 해서 사업소에서 환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영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제가 묻고 답변 따라서 또 묻고 해야 될 이런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비리가 가장 많은 그런 업무분야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떤 데가 제일 많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서에 실었습니다만 가장 걱정하는 것이 건축분야와 위생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 보건, 위생분야 특별관리라는 게 있어서 그 쪽이 많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서울시에서 감독관이 배정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감독관들이 문제가 많다. 다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업자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 기초공사에 어떤 액수가 들어간다, 즉 규정대로 하면 그런데 그것을 부실공사하도록 유도를 하고, 유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렇게 업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감독을 어렵게 해서 공사진행이 어렵고, 또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도록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감사에서 얼마나 적발이 되었습니까? 무슨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많은지 적은지…….

그것이 때때로 일반 사회에 알려있기는 지금 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감독관이 공사관련회사와 시공회사와 짜고서 유착이 되어서 눈을 감아주면서 사실상 자재배합량도 속이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관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론상 주욱 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여러 차례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감독관이 다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그러한 주로 금품수수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감사과정에서는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무슨 첩보나 정보가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봐서 추적을 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일반 행정감사를 통해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렵고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기술감사라든가 저희들 감사관실의 기술직 공무원에 의한 감사기능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확인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의 감사활동에서는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최근에는 별로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들은 것은 서울시 공사를 많이 한 업체의 업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범법했으니까 또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렇게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것은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서울시 공사는 이제 안 하기로 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감사를 통해서 한 번도 적발이 안 된다 그러면 감사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고 의혹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어떤 감사방법 이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의혹은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관의 답변으로 보아서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잘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그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감사방법 노하우 테크닉을 좀 개발해서라도 이런 의혹을 시민들에게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인데 요사이도 보면 심야영업을 한다 뭘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감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감독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에 또 밀착해 가지고 그냥 눈감아 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의심이 있고 또 이발소라든가 퇴폐영업을 하는 곳,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적발 안 될 수가 없는데 계속하고 있다 이거예요. 적발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슨 아주 비밀리에 어떤 장소를 정해 놓고 아주 특별한 고객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발관의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하루 종일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적발이 안 되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학교주변 문제입니다. 이것도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나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학교주변은 교육환경에 알맞도록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어 가지고 못 하는 행위들이 많은데 보면 공공연히 있고 그것이 반짝 아침에 나왔다가 어떻게 하고 문 닫아 버리고 보따리 싸서 가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왜 단속이 되지 않는지 감사관실은 물론 직접 이런 것을 다 단속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것을 또 단속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왜 지금 말한 것은 위생업소 이거 365일 그냥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고 퇴폐영업도 365일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고 또 학교주변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시설들에게서 학교주변에서 있어서는 안될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단속이 되지 않는지 아주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건설공사의 감독문제는 감사반도 그렇고 저희 자체감사도 그렇고 기술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대상에는 포함이 물론 되어 있는데 서울시나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건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실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나 그 비율을 따지면 지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의 재정상 조치, 환수, 재시공하는 등이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감사에서 체크되는 부분은 부실시공이 되었느냐 또 설계보다 부실시공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가려지고 확인이 되는데 감사에서 터치가 안 된 부분 이것이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감사체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도 좀 부족한 편이고 이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열 개다 그러면 그 중에 극히 일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발주하는 전체 공사에 대한 전량 감사는 다 매년 100% 감사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럼 감사한 공사에서는 비리가 몇 % 정도 발생하고 적발이 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지금 숫자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그게 몇 %로밖에 못한다. 그러면 감사체계의 문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 하는 대책도 세워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업소, 특히 유흥업소를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심야영업 거기에 따른 퇴폐행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이 있은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계속해서 심야영업, 변태영업을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이 다시 크게 문제가 되어서 어제 보도를 보아 저도 알았습니다만 청소년출입금지구역도 설정하는 등 극약처방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선 구청장으로서 위생업소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발소 문제도 직접 현장에 뛰어 들어서 단속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위생업소의 경우 업주는 가히 생사를 걸다시피 해서 이 단속요원에 대해서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제가 강남구청장을 하다 왔습니다만은 10.13 이후에 구청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하면서 주관부서인 위생과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일반단속반과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여, 시에도 특명기동반이라는 게 있고 또 구청에도 구청마다 구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명기동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횡무진 담당구역과 관계 없이 여기 저기 아무데나 어느 업소나 전 관할구역 내를 누비고 다니기 때문에 과거에 담당구역제에 의한 담당 공무원이 봐주던 그러한 양태는 적어도 지금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과거는 종로에 한 직원이 3개 동을 맡아서 그 구역은 그 위생 담당공무원이 전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눈감아 주면, 한 사람이 눈감아 주면 일정기간 동안 넘어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구청장이 지휘하는 특명기동반이 또 있고 서울시에서 보사국의 위생과 이외에 별도로 또 시장직속의 특명기동반이 본청단위로 있고 또 사정팀에서도 수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10.13 이후에는 담당구역제라는 것은 거의 철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줄래도 한 사람이 봐줘서, 한 팀이 봐 줘서 될 일도 아니고 현재 심야업소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다고 봅니다만은 단속을 할 때에 과거처럼 2인 1조 이렇게 안 나갑니다. 야간 심야단속은 보통 5명이상 7·8명의 1개 분대조직으로 숫자를 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업소가 대부분 지하실에 있고 또 상당히 와일드한 젊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심야단속이 상당히 때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밤에 가면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금 심야영업을 하는 데는 제가 일일이 전 지역을 다는 모릅니다만은 강남지역에 제가 활동을 해 봤던 지역에 예를 든다면 공개적으로 하는 데는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통상 심야영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 직원들이 새벽 2시까지 단속활동을 합니다. 심야영업 단속활동을 하면 보통 12시에 문을 일단 닫았다가 새벽 2시에 단속원이 돌아가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특정, 주로 단골손님들을 대상으로 문을 열어 가지고 한다하는 업소는 저도 여러 번 들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구청장이 그런 특정업소의 전모를 알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생업소단속을 하는데 저도 실전 경험이 있어 말씀을 드리면 주로 지하실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전부 셔터를 내려놓고 또 안에 가면 이중문 하나 더 해 놓고 이러고 안에서 소리도 안 들리게 해 놓고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는데 그러한 점을 파악을 하고 경찰을 부르면 금방 5분 내지 10분 이내에 보통 경찰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주로 오는 것은 순찰차타고 한두 명 오는데 그래가지고는 수가 부족해서 안 되고 저희들 강남에서 제가 해본 경우로는 소방서에 연락하면 119구급대가 옵니다. 구급대가 오면 10명 내지 15명 정도의 소방관들이 장비를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불이 나면 따고 들어오는 것처럼 기계가 있어요 갖다대니까 셔터가 열려지고 소리가 요란하게 납디다. 그러면 문을 따서 그것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 이런 갖은 궁리를 다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못된 업소들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행정력으로써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역부족인 이런 경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부터 주축이 되어서 총리실 사정기관이 총동원 되어서 퇴폐업소와 이발소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난 10월 중순경부터 작년 말까지는 현재 종로구의 부구청장으로 와 있는 당시의 강남구청 부구청장하고 두 사람이 하루씩 교대 하면서 숨김없이 그대로 현장지휘를 해 왔습니다 하루에 많이 자면 5시간쯤 자고 한 3개월은 저희들이 실전을 해 봤는데 알고는 가만 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위생업소라는 것이 셔터를 3개를 열어야 합니다. 정보를 알아서 문을 두드리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개를 찾아라, 노 상무라고 하면 문을 열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확인하는 게 어렵고 알기만 하면 가만두지를 않는데 이태원은 지금 알고도 잘 단속 못하는 특수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딴 데는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발소 문제는 말이죠 이발소도 심지어 이런 방법까지 다 썼습니다. 이발소가 퇴폐업소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발소 정문을 딱 들어가면 10평 15평 정도로 보통 눈에 보이는 보통 손님들이 이발하는 의자가 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경험을 해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는 안 보이는데 이 집에 무슨 비밀영업을 한다 이것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체 20평 같으면 보이는 곳은 10평 정도이고 안 보이는 곳에, 별실에 또 별도의 공간이 있습디다. 저희들이 강남에서 할 때는 나중에 건축과장까지 대동해서 지하실의 전체 구조도면을 봐 가지고 건물주로부터 임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임대가 되어 있느냐, 이것까지 확인을 해서 빈 공간을, 의심스러운 공간을 찾아내서 벽을 깨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TV에도 그 때 보도자료를 줘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발소에 원래의 일반 손님이 오는 공개된 장소하고 또 공개되지 않는 숨어있는 장소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잘 수 있는 2인용 침대가 놓여져 있는 소위 밀실이라는 것하고 그 옆에 샤워장 하나 붙은 것, 이것을 1조라고 친다면 6개 조가 갖추어진 그러한 업소를 강남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만 하더라도 지난해에 그러한 룸이 말이죠 3개 내지 6개 있는 것이 22개를 적발해서 다 깨버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런 것이 부활된 곳은 없구요. 다만 칸막이도 제거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다 부셨는데 손님과 아가씨들이 거기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눈을 피해서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살아 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공개된 퇴폐행위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들도 직접 이발소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대해서도 이것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큰 아이템으로 들어 있어서 각 구 단위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경찰과 학교 정화구역 그 주변에는 안내표식판, 경고판도 붙여놓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합니다만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 자신부터 만족할 만한 성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시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감사관이 애를 쓰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감사관실이 이런 단속활동을 직접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나 감사관실에서 이런 점에 많은 우선순위,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도덕적인 틀, 기반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그런 틀이 무너져버리면 그 사회는 다른 측면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멀지 않아 그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 자라나는 세대가 이런데 오염이 되는 것은 나라 장래를 위해서, 또 서울시의 장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특히 감사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단속하는 것을 체크를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며칠 전에도 제가 과장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고견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여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감사관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도 서울시 행정 중에서 건축분야에 대한 것은 복마전이라고 하는 여론의 따가운 질타와 시민의 여러 가지 빈축을 면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현장에 가보면 예외없이 일반행정 공무원은 물론이고 경찰, 소방관, 각 기관에서 모두 한 번씩은 다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위 또는 금품수수 여러 가지 부조리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한번 개선책을 연구해 보셨는지 아니면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서울 근교에 유원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국립공원이나 유명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원지가 많이 있는데 특히 북한산에는 서울시민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기에 위생분야와 관련해서 요식업소가 7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법, 탈법 여러 가지 영업행위에 대해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고발위주로만 나가기 때문에 으레 대상업소에서는 해마다 무슨 세금을 낸다는 차원에서 한 번씩 으레 고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또 관계기관에서는 이것이 이제 문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아주 안배해 가지고, 그 업소를 전부 안배해 가지고 몇 건씩 주기적으로 고발을 하는 실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대상업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고질적으로 이렇게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감사기능은 어떤 고발위주, 적발위주보다는 사전에 예방대책 또는 지도감독 이것을 통해서 현지주민들이 또 대상업소가 어떤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분명한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정당히 받고 그리고 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를 해주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차를 두고 답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건축분야에 대한 부조리를 저희들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 저희들이 부조리가 가장 많고 또 민원도 많은 두 가지 분야, 건축과 위생분야를 따로 추려서 특별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절실한 과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개선과 또 정신교육을 병행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간에 건축감시활동을 통해서 23개 감시반을 지금 운영을 해 가지고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대형 특수용도 건축물 등 6,600여 개동을 점검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위반 건축물을 3,360여 동을 적출해서 1,162동은 기히 시정완료하고 또 그에 따른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부조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또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로 건축직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 후에 건축사 설계사무소를 차려서 공무원들과 유착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러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비리와 관련해서 퇴직한 건축직 공무원들이 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2년 내에는 감리를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기초부문부터 단계적인 검사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기초검사를 해서 그 중에 1,920동을 했는데 557동을 위반사항을 잡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련의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금 민원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고 또 건설부에까지 이 법령개정 등을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신 근교산의 위생관련업소의 조치문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먼저 연일 고생하시면서 수고하시는 감사관님께 진심으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천만 서울시민 중에 굉장히 고생스럽고 집이 없는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보면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는 사실 고생스럽고 집이 없는 그러한 서민이 입주를 해야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영세민들이 입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고급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지역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지역유지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위장 전입을 해서 입주를 해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혹시라도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고급승용차나 또는 영세민이 아닐 경우에는 적발이 되어서 전출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특정한 인물은 모 배경인물로 해서 그냥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영세민들로부터 굉장히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감사관님께서 정보나 제보가 없으면 감시 감독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을 통해서 신상 파악하시면 그거 쉽게 파악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두 번째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한 두세 달 전에 텔레비전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지금 도로점용을 하고 마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다가, 그렇다면 지금은 주거도 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지역의 유지다 지역의 단체장이다 이래 가면서 마구 도로를 사용하면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시나 구청에서는 그러한 것을 적발을 해야 되는데 적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그 사람과 그 지역의 단체장과 어떤 밀착된 사유라도 있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낱낱이 지적을 해서 앞으로 맑은 사회 밝은 시정을 해서 더욱 유착이 되지 않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많이 계몽과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네, 정인섭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정인섭 위원입니다. 김용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서울시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감사와 자체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에 따른 징수 및 설계감액 기타 내용에 따른 자금유용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 6,625억 2,000만원의 재산상 조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유용되었으며 기타난에 기타가 성실하게 내용이 표시되었으면 하고 묻고 싶습니다. 아까 김용일 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규제 단속분야의 시범정책으로 7개 분야에 걸쳐서 22개 구청별로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일개 분야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 22개 구청별로 감사실의 민원사항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법을 준수하는 행정부측에서 행정업무처리와 현실적으로 주민생활이 불편한 고충을 호소해 오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규, 규정을 앞세우는 행정부의 승리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은 역시 억지주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시점에서 현안에 대하여 감사관측에서 대책과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요즈음 흔히 도로 25m, 10m, 6m에 걸쳐서 노점상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을 이용하는 노점상 때문에 자기 집까지 주거를 할 수 없어서 그런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석촌호수에 막대한 철거는 대단히 큰 규모의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아직도 많이 미흡해서 자기 집을 노점상 때문에 자기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민원사항은 지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상당한 지역에 그런 민원소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법치국가냐? 어느 편견에 앞서서 주민들의 호소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더 계세요? 문일권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문일권입니다. 저는 질문서를 내지 않고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업무를 집행을 했는데 구민들이 그 업무를 집행한 감사관에게 조사 감사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타부타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사가 확대가 되어서 검찰의 수사가 되었는데 검찰관이 하는 얘기가 서울시 감사관이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자기들이 인지하기 이전에 보고 또는 고발조치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감사관으로 계시는 우리 감사관께서 여기 몇 월달에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내가 질의서에 내지 않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려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여기서 답변이 안 되시면 이 부분이 이대로 방치되거나 넘어갈 성격은 아니겠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당사자간에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저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대문구 홍은동 5-3지구 재개발사업 건입니다. 여기에 위장조합원 또 비조합원, 위장세입자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회원이 입주해야 할 사람이 760명인데 거기에 열 대여섯 사람이 아마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이 진정이 서울시에 제출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는 금년 5·6월경에 감사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서대문구청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다면 위장, 즉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위장세입자 이런 부분이 현 집행부의 하자에 의해서 또는 하부조직에 의해서 발생되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명쾌하게 밝혀 가지고 어떠한 답변이 나와서 주민들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강제철거를 하다 보니까 포역사고까지 유발되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그럼 감사에서 서울시 감사관이 분명히 감사를 했다면 5·6월달에 그 비조합원이나 위장조합원, 위장세입자 문제는 낱낱이 다 밝혀졌다고 그럽니다. 고소인들 이야기가 그럼 밝혀졌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의문점으로써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발언 삭제부분)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감사관 감사업무 문제는 답변이 좀 곤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 답변이 아니면 여기서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검찰에서 조사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을 내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는데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발언을 하려면 위원장석을 떠나서 사회자를 딴 분에게 인계하고 말씀을 드려야 원칙입니다만은 간단한 것이니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22개 자치구를 다 감사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자치구가 자치단체로 따로 되어 있고 거기 감사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본청에 감사관실에서는 자치구를 감사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그 장·단점을 있다가 과장들 하고 상의해서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중대한 연계관계가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무부장관의 감사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네.

그것을 안 받으려면 그 조문의 형성상 서울시장도 자치구를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논리상 그럴 때 자치구가 그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려니까 잘 해 봐라 하고서 본청에서 관여 않는다고 할 때 오는 폐단과 또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내무부의 감사를 안 받기 위해서 자치구를 감사 않는다고 할 때 그 장·단점을 생각하는 대로 깊이 단기간내에 결과가 안 나오겠지만 우선 즉흥적으로라도 직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삭제부분)

지금으로부터 한 15분 가량 쉬고 5시5분 속개해 가지고 그때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답변만 듣고 그리고 5시30분 행사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정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감사관실의 감사 1, 2담당관 및 조사담당관의 업무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감사1담당관은 서울시 직제에 따라서 감사에 대한 종합계획수립과 실시를 주관하고 또 본청 소관 및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의 지원과 감사결과 처리를 합니다. 또 정부 사정업무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총괄 서울시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감사2담당관은 산하 사업소와 소방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담당관은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조사 진정서 비위통보사항에 대한 처리 또 환경순찰업무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저희들 감사담당직원들의 자체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감사관실의 직원은 우수한 직원을 발령하고 근무토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었거나 또 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그리고 각종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가운데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감사직 공무원 선발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본청 서기관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나름대로는 엄정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초 감사 실시 전에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교육을 공무원교육원의 학습을 통해서 실시를 해서 감사인으로서의 자세를 우선 확립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이 부조리에 개입되지 않도록 감사인으로서의 정보활동 및 품위유지를 위해서 감사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공무원 정보비 여비 등을 특별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대책으로써는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에서 우대하도록 하고 감사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자가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다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어차피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할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특별히 관대한 조치를 해 나가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인 징계 요구 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징계조치에 대한 불법으로 인한 소송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0년도에 4건 또 91년도에 5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 서울시가 2건은 승소를 하고 나머지 7건은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테헤란로변의 군사시설 이전문제는 이것은 도시계획국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추후에 통보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영세민이 입주를 하지를 못 하고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부적격한 자가 입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졌거나 또 자동차를 소유한 자도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배제 조치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두 번째,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를 왜 적발을 적기에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본청이나 구청이 나름대로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큰 항목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매월 구청별로 단속실적에 대한 비교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업무에 밀려 가지고 일부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직원들이 눈감아 주는 데도 전혀 없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특정지역의단체장과의 관련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알아봐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일권 위원님께서 홍은5-3재개발지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2월 12일자 MBC TV에 이게 방영이 되어 가지고 보도상의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조합원 및 삼여 조합원의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12명에 대한 무자격자를 적발을 해서 관할 구청에 3월 27일자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두 명은 훈계, 한 명은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선 구청에서의 행정처리를 하면서 계고를 한 경우에 기간이 도내하기 전에 미리 철거를 하는 등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지도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등포구청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필요한 경우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인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가운데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단속 시범분야 육성은 저희들이 부조리를 제거하고 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위생, 주택, 건축, 교통, 세무, 환경, 산업건설 관리 등 7개 분야 22개 기관에 대해서 과제를 주어서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는 한 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발표도 하고 또 비교평가도 해서 잘 된 사항은 전 기관에 파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도 곤란한 이러한 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최근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이것도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매월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비교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해서 제가 구청장을 지내면서도 또 감사관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자치구에 대한 감사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는 본청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지금 손이 달려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구청 및 사업소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순기 순차적으로 감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이 달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체감사에 한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주로 맡아서 해 주고 저희들도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구가 자치구가 되어서 구청장이 거느리고 있는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만 한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본청과 현재 저희들 감사관실의 위상과 비슷한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같은 구청장 밑에서 자체감사가 적극적으로 수행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아집니다. 이론상으로는 자치구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론상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치구에서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성과를 거두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보충질문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착안되시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세월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우리 내무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니까 그런 계제에 미진한 점은 질문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에 대한 현황보고와 질의응답의 건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의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9월 11일 오후 3시에 제2차 회의를 열 것을 약속을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