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1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마련된 교통위원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서울 시민과 매스컴 등은 우리 의정활동을 주시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소관국 간부께서는 이 자리가 시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정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의하여 질의답변의 방법은 시간을 보아서 정하겠습니다만은 몇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보고하세요.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의 박상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교통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1년 9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염동수 위원이 당 위원회를 사임하고 최항락 위원이 보임되었음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991년 8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야간무료주차 허용에 관한 청원서가 교통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속이었던 염동수 위원께서 수자원관리위원회로 전임을 하시고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최항락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최항락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을 제7선거구 최항락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에 9월 5일자로 우리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용된 김태호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전문위원님 인사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현황보고(교통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업무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안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서울의 교통문제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교통문제를 논의하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받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생각하신 고견과 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통시책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반영해서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계속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교통행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통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길 교통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정길 교통관리사업소장 인사) 제타룡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제타룡 교통기획과장 인사) 김태상 운수1과장입니다. (김태상 운수과장 인사) 양대웅 운수2과장입니다. (양대웅 운수과장 인사) 박성중 주차기획담당관입니다. (박성중 주차기획담당관 인사) 박충회 자동차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충회 자동차관리사업소장 인사) 이동윤 차량정비사업소장입니다. (이동윤 차량정비사업소장 인사) 금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만 점심은 조금 늦게 드시도록 하고 다섯 분의 위원님들 질의를 받은 후에 점심을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동갑구 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그리고 교통국에서 나온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개무량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제에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첫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건국 이내 40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지고서 자기목숨을 끊은 그런 공직자가 있습니다. 70년도 대구 교육감이 답안지 사건으로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고등학교 교장되시는 분이 또 그 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 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럴 듯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하고는 상당히 동 떨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요점만 묻겠습니다. 요즘 택시회사들이 운전기사가 부족된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이나 교통당국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택시회사가 땅이 있는, 대지가 있는 회사는 대당 2,500만원씩 팔리고 또 대지를 얻어서 운영하는 회사는 2,000만원, 이것은 뭐냐? 기사대 회사대…… 이것은 비밀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교통국에서 이런 것은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고가 빈번합니다. 내가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음을 하라면 여기서 녹음기를 틀어 놓을 테니까, 교통국장이 녹음기를 틀어 달라면 틀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이것이 부조리다. 왜냐하면 우수업체다 모범업체다 해 가지고 한 100여 대, 200대 한 300대씩 특혜 줘 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기사가 모자라니까 기사들한테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씩 이렇게 동업을 해서 둘이 사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80%가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나면 아마 교통국장께서는 저 사람 순 거짓말하고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한 번 일단 조사를 해 보십시오. 내 사장한테도 직접 운영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적에 참말로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택시회사에서 한 대 넘어가는데 2,700만원 내지 근 3,000만원을 호가가 되었어요. 요사이 기사가 없으니까 차값이 떨어지고 이것은 물론 비공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고…… 내가 기사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가 망하면 어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대지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래서 시 교통당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부터 빨리 빨리 해결을 하는 방향을 취해야지 여기 쭉 우리한테 한 시간 동안씩 설명을 하셨는데 참말 그것이 교과서적인 말씀인데 참 말로써는 훌륭하지. 그런데 한 번이라도 실천을 했느냐 이거예요? 본회의에서도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아닌 말로 교과서 읽듯 그냥 읽어 내리고 또 그 문제가 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개인택시 미터기인가 1만 5,000대 달아준 것, 교통국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왔으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코스모스제작소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외국인, 시골서 올라온 이런 분들, 저녁에 술취한 사람들한테 써먹는 것인데 이런 미터기를 만드는 회사를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시정명령만 내렸어요. 그랬는데 시장 어디에다 자동차 좀 세워놓았다고 한 3만원씩 벌금을 매겨! 그런 막대한 강도와 똑같은 사람들한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이었던 내 스스로 시의원이라는 이 사람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동지구로 가면 자가용차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어떤 6개 친목단체가 있는데 그 친목회들어 가는데 돈 5만원만 주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알선해 주고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매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동기는 택시를 끌던 사람이 그만두고 자가용을 하나 번드름 한 것을 하나 사 가지고 끌고 다니고, 우리 이웃사람이 다니길래 무슨 자가용을 샀나 살살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안 것이 내가 무슨 자가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알 수는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세세한 얘기를 나한테 이런 것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안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이가 없기 때문에 약간 더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에 지금 이런 부조리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인데 교통국장께서는 물론 좋은 점만 이렇게 얘기를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는데 참 내가 들을 때는 분통이 터져요.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미터기를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 4개 회사가 지금 진정서를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한테 시정명령만 내린다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이것은 아마 시 교통국에 계신 직원 여러분이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신문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국민들이 볼 적에 그런 미터기를 조작하는 회사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할 적에 서울시 교통국에 대해서 뭐라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인력부족이니까 모르겠다 다른 문제는 그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터기 같은 것을 이런 것을 4개 회사가 진정서까지 냈는데 이것을 시정명령만 내렸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거요, 네?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회사 사장을 잡아내야지 그 사장이 뭐 전 대통령 전두환씨 동생이 되는지 그것은 나는 모르겠으나 천만 시민의 세금을, 우리 서울 시민들은 세금 내는 데는 상당히 인색해요. 세금내라면 벌벌 떨어요. 그런데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은 말 안해요. 안 좋게 썼든……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코스모스 미터기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회사에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에 호가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에 6개 자가용 신규단체가 있다는 것은 아마 수사기관이나 시 교통당국에서는 밝히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었지만 지난 번에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지만 렌터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차만 빌려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 렌터카의 어느 회사 운전수가 다 붙었어. 택시회사에서 다 나와 가지고 거기 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당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처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내가 아주 10번이고 20번이고 내가 저 놈 때문에 못 살겠다 소리가 나도록 내가 아주 덤벼들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두서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널리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간단하나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방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원의 방효길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국장님께 먼저 간단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에 있는 환승역을 보게 되면 정말 그 혼잡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혼잡도의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혼잡도 자체가 타 선진국에 보면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기술진을 국내에서 지하철 건설을 할 때에 선진국에서 도입을 했는지 안타깝게도 편의시설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도보로 인한 계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혼잡도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지금 계획되는 지하철 환승역만이라도 선진국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가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되어 있는 환승역 자체도 다시 시설을 개조해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가 환승역 주차장이라고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은 불과 도심지 교통혼잡을 줄이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석계역과 여러 가지 역 등등에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승역 주변에 있는 주차장만 하더라도 현재 이용률도가 불과 50% 넘는 곳이 6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주차장 자체가 부족된다 하는데 50% 정도밖에 이용률이 안 되는 이유는 과연 입지적인 조건에 선택의 잘못인가 내지는 PR 자체를 이용객들한테 못 한 탓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승역에 주차장시설을 하실 때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반검토를 해서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하철역 혼잡도는 가히 우리 시민 스스로가 다 알고 계십니다. 일컬어 제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역사를 보면 출입구가 한 군데로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는 감히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험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계역을 보게 되면 불과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보아서는 서울시에 있는 영등포역, 서울역 등등해서 5대역 안에 들어가는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자체가 방풍벽이라든가 아니면 입출구가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불편을 말할수 없도록 겪고 있습니다. 과연 KAIST나 아니면 전문기술진들이 설계할 때 과연 선진국에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히는지 아니면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만 해 가지고 탁상공론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도 역사를 지을 때 시민의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현재 역사가 준공되어 있는 역사라 하더라도 다시 개조해서 이용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간곡히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의사당에 나오면서 지하철을 또 특히 교통분과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지하철 내지는 버스를 요즘은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느끼는 점은 청원경찰 부족으로 인하여 객차내에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추태와 또는 소매치기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인원보강의 계획이 없는지 하나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시죠. 네,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구의 이경운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어제 보충질의에 대한 것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 때 노선변경 또 신설노선허가 후 벌금을 50만원 정도만 내고 운행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노선 숫자와 업체명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40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40건이면 노선숫자를 40으로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업체명이 무엇인가 또 무슨 회사인가 그 다음에 대표자가 누군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대표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뭔가가 찾아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꼭 대표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선변경 또 신설노선 허가할 때 사업주 조합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 의견은 그 자체를 폐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서울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그와 같은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면 일반회사에서는 따라주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계획한 대로 노선변경이나 신설노선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국장께 분명히 서울시 단독으로 사업주 조합 심의없이 강력하게 앞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답변 중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다른 것은 나름대로 흡족하게 답변 잘해 주셨는데 공원내 대형주차장 건설설치를 함으로 해서 주택가에 일반 예식장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낮에는 예식이나 큰 행사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쓰고 밤에는 일반 주택가의 골목에 있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밤에는 주위주민의 공영주차장으로 쓰자는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교통국장께서는 어제 답변할 때 출퇴근 시차제와 자가용 차량 10부제 두 가지 답변에서 법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수치가 맞는지 몰라도 제가 어제 질의 당시에 출퇴근 시차제와 자가용차량 10부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약 7내지 15%의 차량의 복잡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와 같이 빠른 협의를 거쳐서 실시를 하면 교통량 혼잡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한다면 정부와 다시 한 번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은 시차제나 10부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민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주변에 12개 위성도시가 있습니다. 12개 위성도시에서 서울에 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개 위성도시와 함께 앞으로 서울시 교통행정 정책을 위해서 10년 내지는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서 항상 연구할 수 있는 수도권 교통대책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략 신문지상이나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 한강을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수단을 한 번쯤 연구한 것은 없나 또 계획된 것은 없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호텔 같은 데서 자가용차의 영업이 아주 성행하고 있는데 이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과 협조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최종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도 자가용차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호텔이나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서 자가용차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단속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항에서 외국인이 오면 택시가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일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으레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어마어마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이미지나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받는 인상 이것이 공항에서부터 아주 흐려가고 있습니다. 이 바가지 요금을 방지할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서 대략 나왔습니다만은 무단차량방치시 앞으로는 징역 1년에 100만원 벌금으로 법을 신설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제 질의에서도 간단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무단 불법주차 차량은 잘 가져가면서 무단히 방치해둔 차량은 가져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질의때 다른 분이 질의를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15일 동안 그 곳에다 방치한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해도 실지 주민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15일을 두고 얘기는 안합니다. 적어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방치를 함으로 해서 주위환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 또 교통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좀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식사문제도 있고 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의 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회사에서 기사에게 택시를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져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택시가 지입제 형태로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영화 조치시키면서 지입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6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 교통국에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육안에 나타난 4개사 85대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합동물산 26대, 태원교통 31대, 한국택시 15대, 청원택시 13대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들어서도 계속 지입제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해서 용남운수, 조흥운수, 합덕산업, 동방운수 이 4개 사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중 3개 회사를 저희들이 입건, 송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항간에 이런 택시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택시회사에서 이 사주들이 자기가 고용한 운전수에게 지입형태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내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앞으로 정밀히 또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런 회사가 나타나면 강력하게 감찰처분 등 행정조치와 아울러 고발 등의 행위를 조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택시미터기의 불법조작 사용에 대한 시정명령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택시미터기의 형식승인은 공업진흥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시미터기 형식승인이 된 것이 잘못 되었다 하는 타 택시미터기제작회사의 진정에 따라서 공업진흥청에서 정밀히 분석한 결과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공업진흥청의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 교통국에 이러한 사실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코스모스회사에서 제작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000여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0여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미터기의 칩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 칩을 바꾸도록 시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저희 시의 교통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업진흥청에서 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동지역의 자가용 불법영업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친목단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그 동안 지난해부터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 실질상 어려움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교통국에서 일반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찰관과 합동으로 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면허제시 등 이런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면허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은 앞으로도 경찰관과 특히 영동지역에 자가용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조사를 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렌터카회사가 택시기사들이 렌터카 회사로 이직을 해서 불법운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자동차 대여사업 렌터카회사는 서울시내에서 허가한 것이 총 16개 업체에 1,62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터카회사는 자동차만 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 번 보도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렌터카회사에서 불법으로 운전자 용역회사를 차려 가지고 호텔이나 공항, 역 터미널 등에 배차해 가지고 내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운행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에 따라서 저희 교통국에서도 사업체별로 세밀한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외관상으로는 또는 서면, 법상으로는 같은 회사도 아니고 별도 다른 회사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상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간 저희들이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불법영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터카사업이 이런 불법영업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효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환승역이 아주 혼잡이 극심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새로이 건설하는 지하철 환승역은 외국의 예와 같이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출 용의가 없느냐, 또 기존 지하철 환승역에도 시설을 개수해서 편의시설을 갖출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제2기 지하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5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환승역의 편의시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에스컬레이터와 장애자 전용시설 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설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존 지하철의 주요 환승역의 경우 일부 역은 에스컬레이터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적하신 대로 석계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환승역의 통행불편이라든가 또는 시민불편을 시정하기 위해서 현재 12개 역에 대해서 통로를 정비한다든가 계단을 이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92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에스컬레이터 정도는 안되더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요인을 제거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나 공사의 질의시에 또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지하철 환승역 주차장은 16개소에 약 2,4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운용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주어 가지고 현재 8개소에 1,694대분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당, 양재, 성내, 문내, 압구정, 강변, 옥수, 삼각지역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그밖에 8개소는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만은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데는 한 90% 이상 정도의 그런 주차대수를 유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부도심이나 이런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는 상당히 토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비교적 조금 외곽지역에 이용률이 적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라서 그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계획부지가 주로 주차수요가 많은 그런 배후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건설토록 이렇게 노력하고 특히 지가가 저렴한 하천, 유수지 등 복개 주차지를 우선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현재 4개소 구파발, 석계, 강변, 개봉역에 환승주차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고 금년에 사업계획으로 6개소에 성내역, 구로공단, 탄천, 내발산역, 영등포구청역, 복정역에 현재 금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환승역을 여러 가지 도로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시민이용에 편의지역으로 위치를 선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하철 내에 청원경찰이 부족해서 소매치기와 각종 추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 청원경찰을 더 증원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지하철에 여러 가지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잡상인이나 깡패 이런 등의 질서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매치기 등 범죄문제를 외국에서는 대개 지방경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경찰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 된 단계이고 그래서 시 경찰청과 협조해서 시경 지하철범죄수사대에서 22명이 현재 지하철 소매치기를 전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풍속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지하철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경찰관 출장소가 16개소 51명이 배치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은 경찰인력 가지고 단속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현재 277명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청원경찰은 현재 질서문제 소위 잡상인 단속이라든가 또는 안전사고를 지양하는 그런 문제에 한정되어 있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 소매치기라든가 이런 범죄를 저희들이 잡는 데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지하철 내에 여러 가지 범죄예방에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많이 있는데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하철공사 사장 얘기 들어보니까 지하철에 청경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줄였다는 얘기 같은데……

올림픽 끝나고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거 너무 줄인 것이 아니야!

줄였는데 이제 노조에서 근무조건개선을 해 가면서 교대조를 2교대에서 3교대로 하다 보니까 근무인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내일 지하철에서 다시 하죠.

네, 내일 지하철에서 다시 하죠.

다음에 이경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노선위반업체에 대한 업체명과 대표자에 대한 자료요구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로 해서 업체명, 대표자명, 노선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을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분조치 관계법을 보면 운수법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운행을 전혀 안하는 미운행에 대해서는 1회당 90만 원 그 다음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차 처벌에도 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해서 20%를 가산하도록 이렇게 법규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시에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독자적으로 심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이 과거에 시에서 독자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9월에 이 버스노선심의를 하는데 조합의 의견도 참고로 한번 듣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조합에서 1차 심의를 한 것을 금년 처음 4월에 그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조합에 심의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할 구청장 그 다음에 시의 관련국장 그리고 교수 등 각 전문가 경찰청 관계관 이렇게 해서 심의결정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이 우선 처음 실시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 그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관계를 보완하거나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에 처음 해 보았다는 거요?

네, 처음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조합의 의견이 몇 %나 반영이 되었나요?

그것은 지금 작년 9월달에 이것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제가 참 일천해서 얼마나 되었는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질문의 진의가 거기 있어요. 질문의 진의가…… 몇 %나 반영이 되었느냐, 그것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내 대형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낮에는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야간에는 주택가의 주차수요로 수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외국의 경우에는 공원지하에 대형주차장과 함께 생활시설 예를 든다면 지하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관람시설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현행 도시공원법 규정을 보면 이것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시설에는 예식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불가합니다만은 현재 지하주차장은 저희들이 공원내에 대형 공원 내에 다섯 군데를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은 현재 도시공원법에 허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워에 특히 출퇴근 시차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서울시에서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1차 시안을 받아 보니까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제1, 제2 금융권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9시 출근을 9시30분으로 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선 공무원이나 이런 국영기업체 이런 것을 하려면 총무처, 재무부, 내무부 등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부 관련부처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금년 들어서까지 협의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일단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부처간에 결론을 보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시차제 출퇴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용역내용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어느 정도 높아 간다고 되어있어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높아 간다고……

그렇게 되면 30분 동안에 3만명을 더 지하철이 수송을 도와주는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8.8%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에요?

분담률 증가는 안했는데요, 용역 보고서에는 지하철 3호선을 30분 동안 하나 더 놓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3호선이 30분 동안 실어 나르는 만큼 더 실어 나른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의 진의를 모두 알아야 돼요. 어떤 진의냐 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시차제라 하면 첫째 회사원, 공무원, 은행원 이렇게 나누는데 그 3분류를 하는 그 팀안에서도 시차를 두고 특히 학교 같은 것은 지역적으로도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진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돼요.

네, 다음에 자가용 자동차의 10부제 운행을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저희 교통국에서는 강력하게 10부제 운행을 작년에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또 소통 속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해서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자동차관리법 제22조에 의해서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해서 공고한 이후에 시행하기로 이렇게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단독으로는 현재 그렇게 운영이 부가하기 때문에 지난 해 정부 관계부처와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검토결과 10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적에 오히려 돈이 있는 그런 분은 차를 한 대 더 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자가용 증가만 가져와서 한 집에 차만 2대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운행중지에 따라서 현재 1년에 한 달간은 약 한 달간이 되겠습니다. 한 1개월간은 운행을 못하니까 이 보험료를 깎아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 제세금의 경감문제 이러한 것이 복잡하게 관련부처간의 이해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이것을 제거하는데 저희들이 유보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사회여건이 변화하거나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마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부제 운행에 대한 효과적 측면은 기이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차난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법인 한시법을 정해서 시행할 의도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한시법을 정하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통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물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단독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빨리 좀 협의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교통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위성도시와 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12개 위성도시가 참여하는 수도권 교통 협의체가 수립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 3월에 서울특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교통 정비법에 의해서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11월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관계 시ㆍ도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성도시와 서울시가 함께 토의하는 협의체를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되겠고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23명, 그 다음에 위촉직 전문가 위촉직 위원이 8명 해서 31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도로국장, 산업경제국장 그 다음에 경찰의 교통과장, 그 다음에 유관기관으로 서울 지방철도청장 그 다음에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장 그 다음에 권역도시로 수원시, 성남시를 비롯해서 인근에 시ㆍ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촉직으로는 전문가로서 서울대학교수 최상철, 임강원 교수, 건국대학의 황명찬 교수, 명지대학의 임성빈 교수 이런 분들이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현재 위원장 위촉직으로해서 31명의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토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2월에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위원회는 활성화해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출입 택시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골라 태우기, 요금과다 등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울시를 처음 찾는 외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을 출입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많이 했고 참고로 지난 8월 1일부터 한 일주일간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교통부, 저희 서울시, 경찰, 공항관리공단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합동단속결과 승차거부가 20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꺾어놓고 가는 것이 있어요.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부당요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38건, 그 다음 손님을 세워놓고 부르는 호객행위 15건 등 여러 건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항택시의 불법운행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을 이용하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89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4개월간 시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행속도가 느리고 또 연계 교통체계가 잘 맞지 않고 그러니까 운행을 하다가 손님이 없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 한강관리사업소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쾌속선이 현재 건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쾌속선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하면서 여의도에서 연계하는 순환버스라든가 연계 교통체계를 저희들이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정확한 것은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같이 다시 검토해서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 수송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웅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어제 윤두영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조금 미흡했던 점은 여러 우리 시의원들이 저에게 부탁한 것이 각종 도로안내표지판 제작자 및 제작사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었는데 그것이 우리 시 소관이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 분야라 하는 의미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후 서면으로라도 저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오전에 윤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현재 택시운휴 되고 있는 20%~30% 대책으로써 기본요금을 벗어난 연장요금에 있어서 조금 인상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보았을 때 거의 15%에 가까운 사실상의 택시 요금인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지금 기본 소형법인회사 택시들이 원활하게 움직여 진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경제기획원에서 얘기하는 물가시책과 어떻게 연관시켜 보는지 우리 위원 전원은 점심시간에 얘기가 이건 부당한 조치다. 그것으로써 택시가 원활화될 수가 없다고 지금 봅니다. 이 문제가 확정된 안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그런 안을 세워놓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지금 시내버스 사업자 일동으로 해서 탄원서와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며칠 전에 접수하여 검토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은 회사의 입장에서 현재 470원 받고 있는 좌석버스를 계속 늘려달라는 얘기고 170원 받고 있는 입석버스는 점차적으로 없앴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 전원은 수송분담률로 보았을 때 정원 87명에 170원 받고 있는 입석버스는 많은 수송분담률 하고 있는데도 현재 각 회사가 공히 운행을 제대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서민과 학생들이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입석버스가 적어진다면 사실상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없애야겠다는 어저께 얘기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버스요금을 470원으로 올려주는 결과가 아니냐 이래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든 만약에 운휴되는 운전기사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입석버스 170원은 정말 운전기사들의 복지대책으로 소폭의 인상을 해서라도 43%의 분담률을 담당하는 입석버스는 절대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통위원들의 전체 의사입니다. 이 점을 윤국장께서 참작하셔서 제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 우리 대책으로써는 여기 지금 버스사업자들이 낸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가 좀 건의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매연단속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운전수들이 검찰에 불려가는 경우가 한 두 시간 볼 일 인데도 하루를 그 사람들이 허비하는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되도록이면 운전기사들만은 운휴중인 날짜에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인데 이건 우리 교통국에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문제 예비군훈련도 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도시교통에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도 윤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끝으로 차량매연 단속기준 문제가 지금 버스회사에서 제기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기준치와 그런 것은 윤국장께서 잘 아실테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 자기네들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 너무 많고 하니까 검찰과 협의해서 기준량을 낮추어 주든지 아니면 제작회사인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것을 최대한 수치를 낮추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웅 위원 첫째 질의에 첨가해서 말씀을 하면 주행요금이 조정이 된다는 건의 내용이 발표가 되었을 때 추석을 앞두고 물가상승 요인만 가져오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단계가 많이 남았는데 그런 요인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분당 일산 등 위성도시 건설로 말미암아 서울시에 야기될 교통혼잡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가용 억제대책과 대중교통이용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의 하나로 자가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자동차세를 소폭 아닌 대폭 인상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족 한 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김종웅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택시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올리려는 상태에서 당국이 꼭 필요한 사람만이 탈 수 있는, 기다리게 하는 택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금만 인상되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만 주게 할 뿐이고 택시요금 올린지가 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도로가 차량으로 정체된 현 시점에 병산제 실시로 말미암아 사실상 요금이 많이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올리게 되면 정부물가 억제정책에도 정반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 시점에서 택시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합니다. 서울시에서 다른 행정지도를 통해서 택시문제를 해결하시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물가를 인상시켜준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교통위반으로 인한 벌칙금은 지금 어디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금액은 얼마고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박하영 위원님 질의 하겠습니다.

양천 제5선거구에 원송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교통부에서 마을버스 운행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 우리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차량 출고시에 주차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아서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억제하는 것이 어떤가 교통국장님께 물어봅니다. 교통난 근본해결책으로 본위원은 각 구청별로 일일생활권을 완벽하게 갖춰 주어서 타구에 갈 필요성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보면 어떤가 본위원은 국장님께 물어봅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우리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자료준비에 한참 열을 올려서 정말로 고맙고 제가 한 두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데 대해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얘기의 일환으로 기사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 하는 일에 상당히 무성의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민원이 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에는 2순위 몇 항을 3순위 몇 항으로 이미 기이 금년 발급신청에 그 동안 약속한 조항이 달라졌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3순위를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 8월 23일자에 우리 구청통보에 의하면 이번에 개인택시를 탈 수 없다고 한데 대해서 비관을 해서 자살함과 아울러 지금 현재 교통국에 매일같이 몇 사람씩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시겠죠. 거기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기사가 실질적인 것이 부족한데 아울러서 3월 4일부터 7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그 접수 숫자는 자그마치 5,11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택시를 인가한다는 대수는 3,000대에 부과합니다. 그러면 택시운전수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이것을 종결을 해서 2,115명에 대해서 운전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치를 해두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꾸어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6개월동안 방치를 해 두어서 이 양반들이 근무지에 갈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빠른 속도로 인가를 줘서 이 양반들이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함과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동안 교통국 산하에 교통관리사업소라는 전문기구로 아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석사출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인원이 먼저 번에 보고도 11명이 근무를 하면서 수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면서도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현황조사 각종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얻은 자료와 활용도를 알고 계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9년에는 교통관리사업소를 교통기획단으로 또 확대 승격 설립 한다고 했고 지난 해에는 수도권 교통문제 연구원을 설립한다고 하여 전 고건 시장께서 아마 결재까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그것이 아마 백지화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 사람들을 상당하게 일관성 없는 문제라고 해서 걱정들을 하면서 저한테 이 문제를 좀 여쭤봐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올립니다. 어쨋든 이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를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현재 자살소동을 빚은 기사가 먼저 번에는 택시를 준다고 서울시장이 공문을 보내서 회답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그 양반에게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일관적인 서울시 행정을 믿게 그 양반들에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항락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노원을 최항락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부로 다른 분과에서 오늘 교통분과로 전입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료도 준비를 못했고 자료도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외곽지 종점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지 시내버스 종점은 차고지 부족난으로 주민 교통 방해 또는 겨울철에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놓기 때문에 소음 공해문제가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도 현황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점만 들었지 대책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는 종점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노상방치로써 밤 10시만 넘으면 종점부근 거리 일대가 차고지 및 종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그런 녹지지역 등등 정부특혜를 기다리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이는 장기투자를 기피하는 부동산 이득을 위한 주민을 경멸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한 차고지에 종점을 확보치 못한 회사는 예를 든다면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불이익을 줄 때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에서는 문제점만 있다고 하지마시고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차량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하면 올림픽까지 치뤄낸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도시라 하겠습니다. 물론 세계의 어느 도시를 가든 교통혼잡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도시면적과 인구에 비해서 또 도로면적과 차량대수가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만 가는 차량때문에 물론 도로면적에도 신경을 쓰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웃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들처럼 차량 일방통행로의 신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량 일방통행로를 신설할 경우 물론 많은 어려움과 엄청난 공사비가 뒤따른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차량 일방통행로를 갖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먼 앞날을 내다보고 수도서울 교통문제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또한 검토를 해 보았다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원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버스 문제도 아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통부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마을버스 문제는 참 외곽지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누구든지 몸소 피부로 느낍니다. 전철을 타기 위해서 또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까지 15분에서 20분 걸리는 그런 거리를 지역버스를 타고 가서 또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마을버스만큼은 좀 부담없는 경비를 들여서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교통국에서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종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요금 인상을 주행요금 대 기본요금 비율을 10대 7로 할 때 15%의 인상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 서울시의 대책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것이 약간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요금, 주행요금 이 요금구조를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의 비율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해서 현재 택시기사들이 장거리 운행을 기피한다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현재 교통부에 이런 요금구조를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건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 택시요금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부에서도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과 협의해서 요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 당장 요금을 서울시에서 인상 건의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요금구조를 앞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외국의 경우는 대개 기본요금 10에 주행요금 9의 비율로 해서 대개 장거리운행으로 인해서 요금의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거리운행을 기피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요금 10대 주행요금이 5.9에 주행요금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현재 운전기사들이 장거리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인해서 승차난이라든가 또는 운행기피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정부당국과 또 교통부측에서 많이 연구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사업자의 탄원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좌석버스를 좀 늘려 달라 그로 인해서 입석버스를 줄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그 다음에 매연단속 등으로 인해서 운전기사들이 검찰에 불려가게 되어서 상당히 시간을 소모하고 하루 종일 걸리니까 이것을 당국에 건의해서 기사가 안 가도록 하는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버스기사가 부족해서 시민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을 유보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는데 이것도 당국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또 버스 매연단속이 강화되어서 상당히 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좀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좌석버스 증차를 업계에서 요망하는 것은 사실상 요금인상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들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 운전기사들이 좌석버스를 선호하고 입석버스를 기피하는 관계로 인해서 입석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지하철의 운송능력이 증대되어 가지고 제2기 건설 또는 우리 지하철이 지금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전동차를 연차적으로 지금 증차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36량 내년에 202량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전동차를 증차해서 지하철의 이용률이 증대되고 상대적으로 버스이용률이 감소될 때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의 매연단속 운전기사를 검찰 등에서 부르지 않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운전기사가 행위자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은 사업체 사업주와 정비사 그 다음에 운전기사를 같이 소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당국과 건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훈련을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요망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시내버스가 공익 사업체임을 감안해서'79년도부터 84년도까지 6년간 훈련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 봄에 교통부와 국방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형편상 그것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시내버스 기사부족에 따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당국과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의 매연단속 기준을 좀 완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초에 대구시의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공해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 15일부터 과거 매연농도가 51% 이상을 단속하던 것이 40%로 오히려 기준이 낮추어져 가지고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또 환경처에서 각 지방청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로써는 그 기준을 낮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은 앞으로 버스의 마력 즉, 기관의 마력수를 좀 높이는 방안으로해서 매연이 덜 나오는 차량을 구매하도록 업체에 시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김종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김기영 위원님께서 분당과 일산 등 서울시 주변에 신도시가 많이 조성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자가용 이용업체를 위한 자가용 자동차세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택시료가 현재 요금 병산제 실시로 많이 올라 있으니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교통범칙금은 어디서 징수하고 얼마이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먼저 신도시의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주변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부천, 중동 등 지역에 총 29만 4,000세대 120만 인구를 수용하는 그런 신도시를 현재 건설해서 분당에 첫 입주가 시작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통실태를 보면 현재도 시계 지점의 교통 정체가 아주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극심한 상태에서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서 대부분 신도시에 이사가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저희 서울시로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당국과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전철인 분당선 32km, 과천선 16km, 일산선 30km 등 78km를 내년 말 완공으로 현재 철도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시계지점에 과천선 등을 시계지점까지 저희가 연결하도록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당 서울 간에는 화양동에서 분당간에 고속화도로 6차선 15.3km 비롯해서 약 5개 노선이 지금 신설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일산 서울 간에는 성산대교에서 미사포까지 18.4㎞ 이외에 125.5km의 고속화도로를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촌, 산본에서 서울 간에는 기존 시흥에서 안양, 군포에서 수원, 양재에서 과천간 도로를 현재 확장을 하는 그런 계획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중동 서울 간을 경인고속도로를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11.7㎞를 확충하고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외곽 신도시조성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은 저희 서울시와 또 중앙정부, 경기도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울러 서울 도심순환선 46.5km 수도권 외곽 순환선 114.5km도 현재 동시 착공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자동차가 매일 급증하는데 따른 현황과 교통소통 증진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86년에 52만 대이던 것이 '91년 7월에 129만 대로 현재는 130만 대가 넘어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심 속도도 '86년에 52km이던 것이 현재는 20km로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면 소통의 촉진을 위해서 현재 도시고속화도로 등 순환선을 현재 건설하고 있고 이면도로의 개선과 병목 정체 구간의 개선 그 다음에 T.S.M 사업 첨단 신호 시스템 개발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따라서 또한 대중교통의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현재 '95년까지 856량을 늘려서 지하철의 혼잡도를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같이 아울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이용을 좀 억제하고 세금을 과감하게 대폭 늘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관련 세금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 세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번에 총리실에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수도권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의 실무대책회의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금이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세율을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그 대안으로 현재 차고지증명제 다음에 1가구 2차량 보유시에 두번째 차량부터 중과세하는 문제 등을 정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시요금에 대한 또 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또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택시요금은 현재 다른 요금은 시·도지사에 위임이 되었습니다만은 택시와 버스 지하철 요금은 현재 교통부장관의 인가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단독으로는 현재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어디까지나 교통부에 건의해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현재로써는 건의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 교통범칙금의 징수실적과 사용현황인데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에서 지금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그 범칙금징수의 사용은 사법시설물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 사법시설 건립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도소 증축이라든가 법원 청사 이런데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김기영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과정에서 단속이 용역한 곳을 선정해서 마구잡이 식으로 단속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다음에 주차금지표지판이 없는 곳에 단속 등 법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그 다음에 과태료징수에 있어서 지나치게 실적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과태료 수입금의 사용용도는 주차장 확충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다음에 과태료징수율이 50% 징수에 그치고 있는데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혹시 직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직원의 증원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이 주차시설의 부족과 시민의 주차질서의식의 부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로상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통행에 장애와 소통의 원활을 기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해 11월 2일 도로교통법개정에 의해서 저희 과거에 경찰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주차단속권을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주차단속권을 갖도록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488명의 여자단속원을 채용해 가지고 특히 견인차가 과거 경찰과 시설공단밖에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민간 대행업체 25개 업체에 5대씩 125대 견인차량을 증차해 주어서 현재 184대로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저희들이 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기에 정착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전 지역을 동시에 단속한다는 것이 적은 인원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어떤 지역 특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단속 하다보니까 일부 과잉단속이라는 오해와 시민의 민원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차단속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지침을 정확히 이행토록 해서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자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주정차 금지시설이 현재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과 협조해서 초지표지판이라든가 또는 금지시설을 저희들이 정확히 해서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과태료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적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와 제30조 위반차량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그런 행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이런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교통소통의 원활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금은 현행 법규상 자치구에 말하자면 구청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과태료 수입을 주차장 확충계획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 구청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서 구청에 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약속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과태료 징수율은 46.2%로써 굉장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대개 차량 소유주가 주소를 자주 변경하거나 또는 무단 전출로 인해서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반송분이 많고 또 임시번호차량이라든가 기타 타 시·도 차량에게는 차적조회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기타 세금과 달리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크게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지연시키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과감하게 자동차의 압류 예고 등 이런 강한 조치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인원을 조속 보충하고 또 업무수행방법도 전산화시켜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 주차장이나 또는 주택가 주차장이나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공공 주차장은 연도별로 60개소, 약 4만 2,000대분을 '93년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142개소, 부도심에 194개소, 지하철 환승역으로 38개소를 현재 '93년까지 약 4만 2,000대분을 저희들이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가의 주차시설 역시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거고 그 다음에 도로의 라인을 그어 가지고 구획선을 그은 곳, 그 다음에 공동 주차공간 전부 합해서 약 57만대분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체 자가용차량 97만대에 비하면 58%밖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간주차구획선을 더욱 설치하도록 해서 6m 이상 도로에는 1내지 2열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차고가 없는 그런 차를 수용토록 하고, '92년까지 48만 4,000대를 저희들이 구획선을 그어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야간주차 공동 주차공간을 적극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까지 유휴공지나 나대지, 하천부지, 공공 시설물 등에 이런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약 10만대 정도 이러한 것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용지에 자투리땅이라든가 또 근린공원의 지하 등 이런데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주차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대형건물에 불법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한 사례가 많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대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주차장법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는 거기 지하에다가 무슨 룸싸롱을 세를 준다든가 무슨 공장을 세를 준다든가 이러한 변태 소위 불법용도 변경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강력히 한 2년 전부터 검찰 주관하에 저희 경찰, 저희 행정기관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용도 변경된 건축물은 원상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청, 동, 경찰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이 용도 변경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구청마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업무는 주관업무가 건축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수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관계과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풀제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효과와 실시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카풀제 운영은 지난 해 2월부터 소위 걸프만사태 이후에 이런 것을 적극 권을 해 가지고 작년 2월에 조편성을 7만 1,650대 18만 8,000명으로 조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빈 차 함께 타기도 13만 3,000대에 약 28만 3,000여 명으로 같이 빈차타기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또, 이에 대한 혜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승용차 세 사람 이상 타고 오거나 소형 승합차, 봉고차입니다. 6인 이상이 탑승 시에는 유료도로 통행료도 현재까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도 고쳐서 자가용에 동승했을 때에 종전에 50% 감액보상에서 95%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이것이 강제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요즈음 사실 카풀제운영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미국의 경우에 이 카풀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직원이 함께 타고 올 경우에는 주차권을 준다든가 상당히 미국에는 주차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주차권을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어서 상당히 미국같은 데서는 카풀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강서구에 어떤 개인이 카풀제회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간혹 제가 MBC 서유석 시간에 듣습니다만은 약 1만 5,000대의 회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수수료만 받고 카풀제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점차 받아들여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철역 주변에 수경공원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 돈으로 역세권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역 주변에 기존의 가로공원에 물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현재 지하철에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역사의 근처에 이런 시민공원에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환경녹지국과 지하철공사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시민휴식시설로 조성하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해의 이면도로 정비는 총 33개소 지적하신 대로 21km 했습니다. 주로 그 시설내용은 보행자의 안전시설, 예를 든다면 보도를 조성한다든가 보거도 분리, 경계석 설치 등 그런 내용이고 또 차량소통개선을 위해서 차선정비를 한다든가 또는 도로 덧씌우기 이러한 것을 해서 현재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저희들이 64개소를 현재 구청에서 조사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교통관리사업소에서 현재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안이 최종 확정되면 10월부터 즉시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박하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원송희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의 확충이 오지나 외곽주민들에게는 아주 시급한 교통수단이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서울 전역에 109개 노선에 445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역까지 연계하는 버스가 83개 노선에 361대,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거장까지 연계하는 것이 26개 노선에 84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버스 운행이 과거에 자가용 버스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차량 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재작년 '89년 연말에 교통부에서 신규면허중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규면허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89년 이전에 다 허가된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교통부에서도 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그 개정규칙에 의해서 지금 법제처 이런 심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관계부처에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인데 10월 중에는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을버스를 신규허가를 재개해서 지역주민의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차량 출고시에 주차장이 없는 곳은 차를 등록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이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장관 간에도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저희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아직 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일본에서는 차고지증명제를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이 앞으로는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안에서 지난해에 교통개발연구원 교통부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 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하든가 또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도 증명제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구청별로 일일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도심으로 집중되는 이런 교통생활 체계를 저희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감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생활권이 개발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도 5개 부도심권, 13개 생활권을 형성해서 현재 집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부도심권의 예를 들자면 청량리 로터리라든가 신촌 로터리, 영등포 로터리, 잠실로터리 등 이런 부도심권을 저희들이 적극 개발해 가지고 13개 생활권을 형성해 집중 개발한다 그런 도시계획체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부단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구청에서는 그 구청의 구민들이 그 구의 생활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원송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수 위원님께서 현재 버스, 택시기사가 부족한데 개인택시 면허를 빨리 발급해줘 가지고 현재 택시기사 부족을 빨리 취업하도록 해서 이 난을 더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아주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저희가 금년 3월에 공고해 가지고 그 동안에 죽 모집을 해서 이 심사를 하는 과정이 구청에서 전부 심사하고 있습니다.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지금까지 심사해 왔습니다만은 지난 해까지는 2순위까지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 안 되어서 상당히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3순위 가항에 해당하는 예를 든다면 무사고 운전경력 7년 이상, 이렇게 해당되는 분, 작년에 한 500여명이 부시장님에게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부시장께서 면담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것을 반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3순위 가항을 금년에 처음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 숫자가 5,100여명이 모집에 응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력조회 또 이것을 현장조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에 적은 인력으로 이런 많은 인원의 심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사가 응모했다 하더라도 그 기사가 여러 회사근무 했으면, 그것도 여러 회사에 경력조회도 다하고 또 가봐야 되는 또 무사고 경력조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점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거의 지금 심사가 완료되어서 내주 초에는 이것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관리사업소에 전문직이 현재 11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 교통관리사업소에 자료관리실장이라든가 또는 교통관리사업소를 확대 승격해서 연구원을 부시장께서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교통관리사업소는 '88년도에 처음 설치되어 가지고 현재 차량의 운행속도와 주요지점의 교통량조사 다음에 교통정책수립 기타 각종 현안과제 개선을 위해서 좋은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교통종합현황조사, 지하철 주변의 노선혼잡개선방안수립, 도로공사 중 교통통제 지침을 작성해서 유관부서에 배포했다든가 또는 신촌지역의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직접 우리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저희 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또 기 시행한 T.S.M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또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의 64개 노선 이러한 정비개선의 조사를 현재 교통관리사업소에서 타당성 여부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등 다각적으로 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 확대에 대해서는 도심지역의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조사연구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분야를 포함해서 주택도시환경 등 각 분야에 종합적인 그런 어떤 시정개발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방향에서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모든 연구사업이 지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최항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의 외곽지 종점차고지 주변에 보면 차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야간 주차에 소음공해라든가 또는 겨울철 같은 때 붕붕거려서 이에 대한 매연 이러한 것이 극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시내버스의 차고지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9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16개 업체 약 700대분이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에 증차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현재 외곽지에 그린벨트를 또 훼손할 수 없는 그런 점과 또 워낙 외곽지구도 대지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부와 건설부에 버스조합에서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법규를 좀 마련해 달라하는 이런 건의를 얼마 전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차고지 주변의 민원의 해결과 그 다음에 운수사업체의 버스차고지 확보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차량의 일방통행로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시내에 돈화문로라든가 베오갯길 또 일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379개 구간에 약 98.5km에 대해서 일방통행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국에서는 거의 일방통행로를 하는 그런 도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에 맨하탄에 가도 거의 일방통행로입니다. 외국과 저희가 다른 것이 미국은 바둑판처럼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일방통행로를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는 도로망이 상당히 굴곡화 되어있고 그것이 바둑판처럼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일방통행로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마을버스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섯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설명을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택시요금 인상하는 것은 교통부와 경제기획원 소관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로써는 택시요금 인상을 건의한 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건의를 할 것인지 건의하신다면 언제 얼마를 인상 건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위반 범칙금이 중앙정부에서 취급해서 서울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하셨고 또 본인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교통범칙금으로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서초동 법원청사와 검찰청사를 지었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위반한 교통범칙금은 서울시로 이관해서 거기서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서울시 교통행정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서울시로 이관시켜 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항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린벨트에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실 줄 믿겠습니다만은 그런 시점에 아파트와 주택지 또는 바로 10m앞에 중학교가 있는 그런 지역에 어떻게 공영 버스터미널, 그러니까 시내버스터미널이 되겠죠. 그런 차고지의 허가를 시에서는 내줬는지 참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고지허가 신청이 된 곳은 노원구 상계 2동 581-158번지입니다. 대지 3,400평,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정수입니다. 아까 개인택시 면허 신청에 대해서 제가 물은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이 조금 달리 견해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6개월 동안 신청해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지금 놀아야 될 형편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당하게 현지 실사를 하고 있는 시간을 좁힐 수 있는 시간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사들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 몇 %씩 쉬고 있는 이 시점에서 6개월씩, 반년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루고 지금 현재 발표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그것이 벌써 구청에서 다 되어가지고 넘어 간지가 벌써 한 2개월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교통국에 올린 시점이……. 그런데 교통국에서는 지금 2개월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앞으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박하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모 위원입니다. '91년도 예산현황 중에서 교통관리비 세출부문에 있어서 경찰국으로 교통안전 명목으로 314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산 전용의 법적근거와 그 사용내역 및 집행에 따른 감시 감독을 보고 받고 있는지 경찰청으로 독립됨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없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나요? 뭐 없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시간이 있어야 자료 준비를 하는 데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할까요?

그래도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세요.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택시요금은 이것은 요금구조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어야 나옵니다. 금방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 얼마 수준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건의할 것이냐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인건비, 시설비 전부 검사해 가지고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현재로써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업계의 건의가 있으면, 업계의 건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범칙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법시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제가 경찰소관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알아보니까 범칙금의 60%는 경찰에서 교통안전시설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만 40%가 사법시설물에 가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경찰에 알아보아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항락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주변아파트 주택지 중학교 주변에 노원구 상계2동 주차장, 이것은 정확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허가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을 알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허가가 아니라 차고지허가입니다. 종점허가가 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현재 개인택시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고 그럽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2,500에서 3,000 이렇게 프레미엄이 붙다 보니까 이것이 재산권이 되어 가지고 현재 몇 년 전에도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구속되는 사례 이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구청에 아까 말씀하신 구청에서 올라온 1차 심사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것을 다시 구청의 감사실과 합동으로 해서 조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재조사시켰는데 그것이 거의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 초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좁힐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박하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문제는 어제도 본회의에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현재 이것이 예산회계법에서 저희가 수당으로 계상해서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녀성 단속원이 현재 기능직 10등급이에요. 기능직 10등급인데 본봉이 18만원 얼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보너스, 수당, 여비 전부 합해서 월 평균으로 짜르면 한 42만원 됩니다. 그런데 동에 근무하는 동사무소 창구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냐 하면 63만원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근무하는 동직원들이 그렇게 받는데 바깥에 돌아 다니면서 매일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근무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종의 실적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생계보조적 차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아까 40만원 말씀하셨는데 20만원이 한계입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월급에다 계산하면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현재 이렇게 수당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청버스의 빨간표시, 파란표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당초에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그 전에 종로통에 네거리 있잖습니까? 거기 옛날 고려당 앞에 정거장이 있습니다. 정거장에 모든 차가 다 서면 십자로 막아요. 막아서 주차를 하게 되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전에 소통문제로 해서 반씩 끊어서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원활도 기하고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만은 현재 이것을 전부 서게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심하고 부도심권 이렇게 서는 데가 일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역을 위반하는 업체는 앞으로 강력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라도 이 제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최종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맨 먼저 질의를 할 적에 두서없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요새 택시회사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잠실 교통회관에서 60시간을 교육을 받아 가지고 택시회사에서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지금 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이고 뭐고 하여튼 운전대 붙들고 할 줄 안다는 사람은 택시회사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 운전을 하나 잘못함으로써 참 커다란 불상사가 나 가지고 인명피해를 많이 보고 이런 점이 많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 점을 각 택시회사한테 아마 그 점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를 내가 두 군데를 가 보았는데 동부교통, 거기는 일반버스가 한 100여 대되고 좌석버스가 여남은대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 보니 좌석버스에는 상당히 흑자가 나고 또 일반버스에는 상당히 적자가 나니까 기사들 자신들도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72대 가진 그런 회사는 좌석버스가 36대씩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쭉 보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이고 예를 들어서 좌석버스나 더 차지하려고 그러지 일반버스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좌석버스나 배정을 더 받을까 그 버스 회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윤국장님께서는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지하철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교통국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