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위원장인사

의안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요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91년 8월 24일 종로구의회 제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담배소비세 구세 전환에 관한 건의안을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1년 9월 2일자로 당 위원회에 삼고하도록 통보하여 왔습니다. 건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황보고(기획관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그리고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바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3일간의 본회의를 통해서 재무경제위원회의 이민국, 최명진, 이병수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어제까지 보내주신 많은 질문과 질책, 그리고 시정에 관한 사려깊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깊이 수렴해서 앞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근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재무경제위원회가 열리는 첫 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다른 여타 국에서의 집행적 성격의 업무와는 달리 능률적으로 처리되도록 기획, 조정하고 지원하는 시정운영의 소위 두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업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년 시정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운영하며 수집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심사, 분석을 해서 여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 시정의 조직 및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정이 구현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여기 모이신 재무경제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협조하면서 그 지도 속에서 수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일동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을 도와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과장급 이상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홍빈 시정연구관입니다. (강홍빈 시정연구관 인사) 김익수 투자관리관입니다. (김익수 투자관리관 인사) 최경준 기술심사관입니다. (최경준 기술심사관 인사) 김강식 기획담당관입니다. (김강식 기획담당관 인사) 김순직 심사분석담당관입니다. (김순직 심사분석담당관 인사) 김우석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우석 예산담당관 인사) 이철수 시정개발담당관입니다. (이철수 시정개발담당관 인사) 진익철 법무담당관입니다. (진익철 법무담당관 인사) 이원태 통계담당관입니다. (이원태 통계담당관 인사) 최영복 전산담당관입니다. (최영복 전산담당관 인사) 김남훈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김남훈 기술심사담당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순서에 따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들으셨으니까 궁금하신 점, 또는 기획관리실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한 것,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기획관리실은 기획이나 예산이나 또는 조직, 법무, 건설기술심사, 그리고 전산, 통계, 이것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관님과 투자관님들하고 다 나오셨으니까 여러분께서 평소에 궁금하시게 느껴왔던 점 또는 본회의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과정에서 미흡했던 점 또는 본인이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이번에 질의하실 순서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못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 외에도 기획관리실과 연관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민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 중에서 지난번 질의시간이 제약되는 관계로 질의를 못한 두서너 가지를 질의해 볼까 합니다. 먼저 상수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수집한 것을 보면 한강수 원수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강수 원수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매년 내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것으로 보아서는 전두환대통령 당시 국보위가 이것을 입안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 비용 부담조로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강수 원수대금조로 해서 2억 5,000여 만원씩 계속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한강수 원수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원수대금이다 하는 것은 팔당이면 팔당댐에 담았다. 또는 A댐에다 담았다. B댐에다 담았다는 거기에 대한 금액을 내는 것이 원수대금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6공화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시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타당성이 부족한 한강수 원수대금을 계속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지불해야 되겠는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것을 돌려서 시민의 불편도에 이 돈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실장님의 의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답을 해 주시고, 둘째는 말이죠, 조금 전에도 설명을 실장님이 해 주셨는데 소송 문제에 있어서 89년도, 90년도, 91년도 3개년을 조사해 본 결과 승소율은 높아지고 연도로 따져서 서울특별시에서 승소하는 율은 높아지고 배상금은 반대로 많아진다. 다시 말해서 89년도 배상액과 90년도 배상액, 91년도 배상액이 반비례로 많아지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연차적으로 승소율은 높아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는 연차적으로 배상액도 굴려야 할 텐데 반대로 많아지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도 따지고 넘어 갈 수 있고 또 연구대상이 되지 않나 해서 첨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된다고 보는데 서울특별시가 4대문 안을 서울특별시라고 할 적에 약 31년 전 그 당시는 경기도 지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거기도 버젓한 서울특별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립 서대문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궁금증을 풀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서대문병원에 대한 연혁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은평구 역촌2동 산31-1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1년 전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는 4과가 있고요. 법정 전염병 환자는 전부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되 법으로 인정받은 전염병 환자는 시립 서대문병원으로 전부 수송을 해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병원이 여기에 건립될 당시는 지금으로 부터 31년 전 그러니까 그 당시는 호박밭 아니면 동산 아니면 농촌이 아주 먼 곳에 아주 한적하고 공기 맑고 산중턱에다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동네 복판에 들어앉았습니다. 그래서 연연히 또는 때만 되면 선량들이 나와서 선거공약으로 많이 걸었습니다. 약 4만5,000명이 사는 그 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 시립 서대문병원을 옮겨 주십사 하는 것이 주민의 소리요. 그것을 잘 아는 선량들은 공약을 겁니다. 내가 당선 되면 옮겨주겠다. 그래서 고건 시장님이 부임 당시 구정보고 당시 제가 질의를 한 것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우편으로 해서 지금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분 말씀이 당신이 임기 동안에 틀림없이 은평구에서 한 시간~두 시간 거리로 옮겨주겠다 그러시다가 그만 임기 전에 또 나가시게 되었고 성사를 못했습니다. 또한 시장님은 제가 알기에는 삼송리 어느 동네에 6만 3,000평을 시에서 계약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측량을 하다가 주민들한테 들켜서 무엇하는 것이냐 시립병원 옮기려고 측량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 찾아가서 당신을 당선시킨 이유는 이 고장 발전을 위하고 이 고장 주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했지 전염병 병원이나 옮겨 달라고 찍어 주었느냐 하고 멱살잡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데모를 하다가 보니까 그 때가 우리 나라 데모가 성행할 당시죠. 하다 보니 이 국회의원이 중앙으로 부터 정당으로부터 많은 활약을 해서 또 시장님은 민선시장이 아닌지라 중앙으로 부터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분이라서 그 자리를 유지하자면 그 자리를 지키자면 높으신 양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자리 보전을 하기가 급급하다는 나머지였는지는 몰라도 와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시립 서대문병원의 사항발표를 잠시 말씀드리면, 참고로 하세요. 각종 전염병환자, 콜레라, 에이즈, 결핵은 물론입니다. 우스운 한 면은 환자들이 시설도 낙후되었고 생활도 괴롭고 그러니까 그 병원을 나옵니다. 병원을 이탈해서 그 주위의 하꼬방이라든가 그 주위에 방을 하나 얻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주위에 지금 한 3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같은 동이의 대중목욕탕사용을 같이 하고 이발소를 대중이발소를 같이 사용하고 다방도 같이 이용을 하고 식당도 같이 들어 가서 밥을 먹고 그럽니다. 거기 4만~5만 되는 주민들은 공포와 항상 졸이는 마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면 좋겠느냐? 요즘도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만은 콜레라 환자가 어느 지역에서 생겼다. 설사병이 나고 어쩌고 해서 진성으로 밝혀졌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것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루도 그 생각을 빼지 못하고 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원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단안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못하시는지 실장님께서 한번 깊은 상의를 하셔서 서울특별시 안에 이러한 전염병을 분리 관리하는 이런 병원이 서울특별시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알기에는 1시간~2시간 거리로 나가면 임야를 1만원 이하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5조, 4조, 6조 하는 예산에서 깎아본다 하더라도 2조라고 하더라도 그것 돈 몇 푼 안 가지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안 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어느 사람은 좋아 하겠느냐? 그러니 같이 끼고 사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를 다시 수리를 하고 내부공사를 좀 해서 그런 대로 끼고 살자.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은평구청장은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 말의 발상지가 어디냐? 그건 군자같은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싫어하는 병원을 그 어느 사람은 좋아 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끼고 살자 이럽니다. 그 발상지가 어디냐 따졌습니다. 아! 이것은 틀림없이 시장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특별시에 이런 불미스러운 전염병원을 한 동리 한복판에다 같이 놓고 격리수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됩니다만은 현장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또는 관계관께서 전염병, 환자를 알선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 자신이 알아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찾아와서 병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병원 가까이 와서 집을 얻고 또 그 주위에서 생활을 해 가면서 평민과 같이 기거를 합니다. 이럴 적에 거기서 아이들을 기르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떱니다. 이것은 시에서 쾌적한 서울을 만들자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자 2000년대가 어쩌고 뭐 어쩌고 이전에 이런 것은 과감히 멀리 한적한 곳에 어느 지역의 농민이 또 반대를 든다 하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병행해 주는 그 지역의 외로움을 바꿔주는 또는 몇 가구 안 되는 주민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 고층아파트로 보내주는 또는 상당한 금액을 주고 이전해 주는 이런 안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양지하시고 설명주시면서 꼭 실천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전윤구 위원님!

전윤구 위원입니다. 이 서울시에서 지금 각 구에 구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편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2개가 건립이 되고 5개는 금년도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5개는 아직 미착공이고 어떠한 조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로, 마포, 은평, 양천, 강남 이 5군데는 아직도 계획조차도 못 세우고 있는 형편인데 22개 구 중에서 12개는 완료가 되었고 5개는 지금 건설 중에 있고 5개는 아무런 지금 대책도 없다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부지가 없더라도 서울시에서 어떠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각 구에 하나씩 꼭 지어줘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구청장에게 빨리 대지만 물색해라, 물색하라 하는데 물색할 곳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한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의 서울시의 예비비 중에서 2년간에 걸쳐서 규모와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또한 법상에 금지되어 있는 보조금이나 판공비, 정보비 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남산 제 모습 찾기의 예산액이 들어 있는데 91년부터 94년까지 1,234억원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3,000억원~4,000억원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1,234억원이 맞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무엇 때문에 약 3,000억원이다 4,000억원이다 하는 돈을 지금 남산 제 모습 찾기에 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수 위원님!

본회의에서 질의 안 하신 분 먼저 좀 하시죠.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시정개발담당관님에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1월달에 최각규 부총리가 당 정책위 의장으로 계실 때 건설부 주택국을 독립해서 주택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경위에서 질의가 좀 본질적으로 어긋납니다만 건설부의 주택정책이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건립정책에만 치중을 했지 사후관리정책은 전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부 전국 시·도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 주택국이 몇 년 전에 생겨 가지고 현재 주택계획과, 건축지도과, 주택개량과, 재개발과 현재 4개 과가 있네요. 제가 지금 하나 연구해 보라고 하는 초점이 서울시의 1/3이 지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다세대, 연립을 포함하면 오히려 이제 단독주택을 다만 0.몇 %라도 앞서는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공동주택 관리제도 자체가 정부에만 위임을 해 놓고 실제 이 관리가 참 이것이 말썽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것을 지금 당국에서는 몰라요. 제가 본회의에서 사실 주택관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소관도 멀고 해서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선 시정개발담당관께서 주택국 안에 적어도 공동주택관리과, 공동주택이 아파트인데 아파트관리과를 신설할 수는 없느냐 그런 직제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이것이 참 의미있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조언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정전산망확대 해 가지고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각 분야에 전산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이템플을 보면 각종 설계도면 있죠? 도면관리에 대한 현대화가 전혀 제가 볼 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십 년 전의 것을 찾으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부호를 부착하려면 이것이 어디에 들었는지 찾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앞으로 도면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야 10년, 20년이고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문제에 대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왕 전산화로 갈 바에는 이 항목 안에 도면문제도 포함해서 전산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윤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제가 본회의에서도 그것을 따졌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금년도 지침이 334억원을 책정을 지금 해 놓았네요. 해 놓았는데 이것을 좀 재고를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아래 문제를 제기한 그것이 남산 전체 크기 그 넓은 데서 아파트가 몇 개 차지하고 있는 국부적인 아주 그 한 모퉁이의 문제를 그것만 해결 보상한다 해도 제가 추산한 게 신문에도 났지만 약 3,000억 원인데 전체 시민 입장에서 볼 때 투자 가치가 있는 거냐? 효과가? 이거 좀 사치행정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재고를 하자 하는 것이 그 날에 제가 질의한 초점이었는데 지금 비단 남산 제모습 찾기가 그거 하나 뿐은 아닙니다. 원래 그 사방사업이니 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좋다 이거죠. 좋아도 지금 남산맨션하고 외인아파트 그것 철거문제 등등은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현실보상을 하려면 지금 시에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의 3배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답변 좀 해 달라는 각종 자료는 재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속히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또 최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행부처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공사를 감시·감독할 수 있지 않느냐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이동통신공사에서 전화공사를 한다 곧 끝나면 또 상수도공사를 한다 1년 내내 거기를 몇 번씩 파제끼는 복합적인 공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국고 예산낭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공사를 할 때는 적정한 입찰에 의해서 했건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했건 간에 공사비를 적정한 비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민을 무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러시아워 시간에 까지도 차를 세워 놓고 500m, 1,000m씩 차가 있는 데도 버젓이 갖다 놓고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앞에 교통순경이 있었는데 쳐다보고도 보는 척 마는 척 해요.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조그만 주택가에 집을 한 채 팔려고 공사를 하면 백차 내지 건설담당 공무원이 최소한 다섯 차례 내지 열 차례는 왔다 가! 이러면서도 국가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는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안하무인 격으로 공사를 해!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 주민들이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는 공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사를 맡는 건설업자 편에서 행정부가 있느냐 국민이나 지역의 지역주민 입장에서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조그만 골목길도 아닙니다. 대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교통안전공사에서 하는 횡선 치는 그러한 공사도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자료를 빼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사를 그렇게 해야만 공사비가 절감이 되어서 주었는지 아니면 교통이 아니면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예상하에서 공사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행정부가 하는 일에 그랬을 리는 없고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과연 시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그런 당국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예산을 제가 기획실에서 잘 받지 못 해서 아직 정확한 말씀을 지적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전시행정이나 이러한 허울 좋은 행정은 좀 탈피해야 되겠다. 아까 남산 제 모습 찾기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내에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약 한 15년 전부터 시정보고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구정보고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팔당수원지서부터 면밀히 수도관을 묻고 고지대를 가압장을 가설해서 물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을 15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주부들이 참 제가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우스운 일입니다만은 수돗물만 나오게 하면 몰표를 준다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6,000불이다 올림픽을 치른 서울, 선진 서울 시민이다. 수돗물을 못 먹는 선진시민……. 앞으로 수도예산이 아까 잠깐 보았습니다만 수도행정하고 교통행정에 편중해 주십시요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을 못하고 또 수돗물을 못 먹고 이런 서울시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못해서 소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방자치행정이 정착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또한 시 당국에서도 물론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 의원중에서 한 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영등포에서 한 분이 신문에 난 사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시의원 입후보할 때 제 고향 본적지에서 신원증명을 떼어다 첨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원구 시의원이 전과 8범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원구 시의원이 그 업소에서 7년여 동안 영업을 해 온 사람이다. 이거야 또 영등포 시의원은 지금 당장 그 건물을 지어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쭉 그 동안 있어 왔던 일들이다 이거야. 그럼 여섯번 일곱번 벌금형으로 했던 것이 그 사람이 전과가 그 벌금형이 7범인가 8범인가 되는데 만의 하나 서울시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며는 서울시의회의 지방자치제에 이러한 자극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어도 될 것인가 하는 가슴 아픈 생각을 해 봅니다. 시의원이 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면 월권을 했다든지 그 사람이 불법을 했다든지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요즈음에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저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시의 이번에 두 의원에 이루어진 행위는 무슨 파렴치범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료를 제공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과연 작년에 그런 무단영업으로 인해서 구속자가 몇이고 어떠한 처벌을 했으며 또 용도변경 내지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정착화시키고 민주행정을 성공적으로 앞으로 정착시키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과연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싶어서 곁들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질문은 우리 재경위원회에 관계되는 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위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소중천 위원님 해 주시지요.

소중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술용역이나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금 문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인사 소개를 받은 기술심사관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심사관이나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처음에 계약공사보다 오히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약 거의 50% 이상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기술심사관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기술심의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제가 다른 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돌려본다고 그러면 어느 특정업체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금액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혹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울시립대학에 연간 90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나 인적자원 양성 및 자질향상, 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립대학을 서울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각도를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0년도,91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민방위비가 956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와 작년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 예산이 곧 편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또 국내적으로도 통일의 의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그런 쪽으로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방위제도를 대폭 수정해서 우리 국정이나 시정에 걸 맞는, 예를 든다면 많이 삭감해야 된다고 보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돈을 우리가 제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생활기금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저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구청 동사무소에 소위 유형, 무형의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을 불러다 놓고 「구청 소관에 있는 단체가 몇 개냐?」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단체들이 과연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직이나 모든 게 되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단체들을 획일적으로 통폐합해 가지고 정말 동네를 위하고 구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중천 위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맹금용 위원입니다. 국유지 문제, 시유지 문제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에서 그 동안에 사용을 쭉 했습니다. 작년도에 공공단체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임대료가 특별세제 공제해서 좀 싸게 냈습니다. 금년도에서 부터는 공공단체로 있다가 금년에는 공공단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 표준으로 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약 70% 이상의 임대료를 냈습니다. 이것이 좀 모순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셔서 공공단체로 인정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단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새마을금고가 작년까지 공공단체로 서울시에서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공단체로 인정이 안 되어서 그 만큼 마을금고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유지나 시유지를 공공단체에서 10년 이상 임대료를 내고 여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의계약을 해서 불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 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매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맹금용 위원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본회의 질문에서 구체적인 질문도 하셨고, 네! 좋습니다. 우리 이성구 간사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서초구 출신 이성구입니다. 서울시장이 92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시한이 11월 21일이라고 들었습니다. 6조가 넘는 방대한 예산을 제대로 심사분석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중론이 다 그렇습니다. 아마 국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예산안이 일찍 이송된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일찍 시의회로 이송할 방법을 모색해 줄 수 없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늦게 책정되기 때문에 자연 전체 예산안 편성이 늦어진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중앙정부 교부금 책정을 좀 앞당기든지 또한 아니면 교부금 액수가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교부금 금액을 예상치로 예산안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의회에서 그 방대한 예산을 제대로 심사 분석할 수 있도록 11월 21일보다는 훨씬 일찍 시의회로 이송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중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보다 많은 3조 2.000여 억원이나 되는데 그 중 1990년도말 현재 적자를 내는 사업 현황과 그 대책을 아주 간략하게 대략 방향 제시만 해 주십시오. 참고삼아 배우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다음 박별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종결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종결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최명진 위원 나는 또 그 날 본회의 질문에서 좋은 질문 주셨기 때문에 나는 또 없는 줄 알았지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 인간 중심적 도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획관리실에서 과연 이 목표를 향해서 세부적인 실천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평범한 상식으로 알기로는 인간 중심적 도시라고 하면 저소득층 시민들, 특히 소외받고 가난과 저학력에서 또 문화생활과 동떨어진 생활에서 기본적인 생활환경마저도 많이 침해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서울시내에는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고층빌딩과 잘 사는 동네가 많은 반면에 극단적으로 기아선상 정도는 벗어났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반적인 장기·중장기 계획을 입안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인간 중심적인 이 도시를 목표로 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은 사항을 고려하고 좋은 복안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본의원의 생각과 참고로 해서 인간 중심적 도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그리고 주무 담당관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회를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북 간에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 여러분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노력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북 간에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132명 시의원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에 앞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국 위원께서 한강원수대금이 수자원공사에 지불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 비용부담조로 5공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지불해야 되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냥 언뜻 보면 임자 없이 흘러가는 물 좀 떠서 시민들이 필요한 식수로, 생활용수로 사용했기로서니 돈을 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일련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특정인을, 특정단체를, 특정기관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한강원수대금은 특정다목적댐법제8조 그 다음에 제27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의해서 지금 그 특정다목적 댐을 이용하는 수자원의 이용자가 대금을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다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다목적댐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경비를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서울시는 이미 79년 7월부터 돈을 지불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243억원, 그리고 금년에는 280억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팔당에서 떠오는 원수는 톤당 43원 16전이고, 그 다음에 한강에서 떠오고 있는, 하류에서 떠오고 있는 물은 톤당 5원 84전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어차피 이런 물값을 지불하고 있을 바에는 한강의 수질을 좀더 맑게 하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취지를 가지고 지금 이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아까 보고드린 다섯 개 시·도 외에 수자원공사, 건설부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렇게 여러 개 기관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가칭입니다만은 한강관리청을 하나 만들면 우리가 좀더 원활하게 한강을 관리하면서 시민들에게 공해없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이미 중앙정부에다가 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한강만 강이냐, 남강도 있고 금강도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강마다 따라다니면서 관리청을 만들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변을 하고 아직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강관리청을 만들어 가지고 관계부처가 통합을 해서 한강을 관리하면 좀 다소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것을 좀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서울시에 제소된 민사소송 현황을 보면 승소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배상액은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유형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손실보상 청구 등 주로 재산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주로 이 시민의 권익보호 입장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가급적 확대시키고 있는 법원의 판결 경향과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편입된 미불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사건 등의 경우 지가가 해마다 월등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의 앙등이 주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배상금이 굉장히 높아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연도별 배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89년도에는 49건에 44억을 지불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모두 62건에 47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시, 건수는 높으면서 승소율은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원은 자꾸 높아진다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것은 서대문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이전 건립계획인데 저희가 이제 그 시립 서대문병원 이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제동에 화장장도 있었고 서대문 고개를 넘어서 가지고 옛날 한성 시절에 소위 아주 교외로 인정되었던 그러한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다 이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병원 하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고양군 등 20여 개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작년도에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제 이전 후보지를 추진토록 협의했습니다만은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반대로 해 가지고 이전 후보지 추천이 부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그러나 계속 협의 중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립 서대문병원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이제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대문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낙후된 마을이 거기에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 많은 환자들이 거기서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오갈 데가 없이 그 곳에 정착을 해서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로서는 이 병원을 옮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경기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로서는 우선 그 지역을 정화하는데에 보다 더 역점을 두고서 해결하는 편이 좀 빠른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도 시책을 토의하시면서 아울러서 같이 말씀 나누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착각을 하실까 봐서 한 말씀드리는데 시립 서대문정신병원이 있고 시립 서대문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서대문병원…….

시립 서대문…….

서대문병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민국 위원님 세 가지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전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 22개가 있어야 되겠는데 아까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신 것이 구민회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2개 중에 5개구가 전연 가망이 없는데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구민회관이 85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대지를 확보하기 쉬운 구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12개는 완료가 되고 5개구는 건축 중에 있고 5개구는 아직도 부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부터 보니까 구민회관은 공공시설설치관례에 관한 소위 지방자치법 규정을 보면 제35조제1항 7호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장소나 건립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있고 시 구간의 재원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구민회관을 건립할 경우는 건축비 50%를 시 조정교부금 가운데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건립비를 지원하려고 해도 일단 대지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확보하지 못한 이러한 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가 적극적으로 구청을 독려를 해서 일단 후보지 물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박차를 가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룩하지 못한 그런 구청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주신 것은 작년과 금년도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물으시고 그 예비비 가운데에서 법상으로 전용이 금지된 정보비나 판공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예산회계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모는 세출예산의 1/100 이상 확보토록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해 왔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현 시점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먼저 사용하고 다음 년도 지방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회의가 개의 중일 때는 별 문제입니다. 90년도 예비비의 규모는 총 210억 6,900만원으로써 그 중에 178억 8,600만원이 지출 승인이 되었고 그 주요한 사용 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수해복구대책을 위한 수해항구복구기획단 운영 등 4건 해서 모두 14억 4,200만원, 그 다음 수해로 인한 이재민구호 및 월동기 저소득층 지원에 3건 해서 91억 6,300만원, 수해복분 및 투자사업비로써 12건에 72억 8,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규모는 모두 294억 4,600만원입니다만은 이 중 현재까지 6건에 61억 2,200만원이 지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신설부지보상 예산 부족액 17억 1,100만원이 나갔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교육비 국고보조금 추가배정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3억 7,400만원, 제설지역 확대계획에 따른 제설장비 추가 구입비가 8억 4,000만원, 시의회 의원 선거위탁 경비 및 시의회 전화통신망 설치비가 26억 8,800만원, 시립아동병원 부지내시설물이전 공사비 2억 2,900만원, 청계고가도로 안전진단 용역비 2억 8,000만원 등이고 이 사용내역들은 당초 예산에 추가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예비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보조금이나 정보비 판공비로 전용된 사실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남산 제 모습 찾기에 관련해 가지고 전윤구 위원님하고 이병수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전윤구 위원님 답변하면서 이병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 답변으로 갈음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은 당초에 서울의 모든 모형을 전부 원형으로 옛날 것을 한 번 찾아 가지고 우리의 문화 전통을 계승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상이 됐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한강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한강개발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시민의 한강으로 되돌려 주었고 이제 두 번째로 산을 되찾자 이래 가지고 그 가운데 서울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을 제 모습으로 가꾸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남산 제 모습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 제 모습 찾기는 사실상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입장도 그런 면에서 다소 수긍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한번쯤 저희 시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웬만하면 이것을 꼭 달성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산 제모습찾기 예산소요는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은 3,000억원 내지 4,000억원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중기 재정계획상은 1,20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차가 있는데 이 소요예산은 현재 정확한 예산 추계는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와 공원조성 세부설계 완료가 끝나야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0년 기본구상 수립 시에 개략적인 추정치는 1991년에서 96년까지 6년 동안에 1,882억원으로써 연간 300억 원 정도를 집안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상비가 1,340억원으로써 외인아파트가 340억원, 그 다음에 남산맨션이 약 103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산정기준은 감정가에 따른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 놓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시항하는 모든 도시계획은 이제 아파트를 하나 새로 지어 주고 그리로 옮겨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은 그것보다도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에서 철거되는 주택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실비보상으로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제시한 그 3,000억원 내지4,000억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실비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 드리면 플러스알파가 되어 있는, 감정가격이 아닌 내 주변의 땅값, 집값이 대충 이렇게 간다더라 하는 그러한 선에서 나온 액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남산아파트는 지난 번에도 어느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당초에 이것이 관광호텔로 허가가 났었는데 그것이 아파트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 만일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 값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을 경우 그 효과가 과연 어떨 것 이냐 이것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보면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은 도로건설 주택건설 등의 투자효과, 특히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와 전통 소위 우리 600년 정도로 된 수도 서울의 얼을, 시민의 얼을 그대로 계승시킨다는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 이것은 수치로써 사업의 효과를 계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업으로다가 용산공원 조성과 더불어 21세기의 서울, 통일시대의 서울 또 국제화시대의 서울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저희는 이것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소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년 동안 약 연간 한 300억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현재 남산의 사업은 그 효과에 비추어서 그렇게 무리한 투자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효과라든가 무슨 환경정화효과 이러한 것도 저희가 좀더 깊이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제모습 찾기를 발표한 후에 범시민적인 호응이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확정과 더불어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성기간에 대한 다소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사업을 백지화하기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저희 답변에 다소 좀 부족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추가로 말씀을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윤구 위원님 질의하신 세 가지 문제는 이상으로 답변을 끝내고, 다음 세번째로 이병수 위원님께서 주택정책이 건설위주이고 관리측면에서 소홀하다 그래서 주택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주택국내에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주 상당히 적절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주택을 지어 놓고 나서 아파트를 지어 놓고 그 관리를 법적으로 하자기간이라는 그러한 일정기간을 지나고 나면 주민자치로써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맡겨 놓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저희도 건축주로서 적게 보면 건축주고 크게 보면 시민의 생활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제에 관한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편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병수 위원님께서 이 설계도면 등 도형정보를 전산관리할 계획이 없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정 전산화는 행정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과 대량 공동사무의 전산화에 주력을 해 왔고 그러나 시정이 전문화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의 요구는 시정의 여타분야에서도 전산화가 추진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도시시설의 설계도면과 전산화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전산화의 필요성이 많은 분야가 되고 이것은 또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구보존 내지는 보안성까지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전산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산분야가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착실히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산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남산 제모습 찾기 관계는 아까 전윤구 의원 질의하신데에 그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위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시기에 전화, 상수도, 전기, 도로공사 등 중복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봄철만 되면 저희 시청이 시장 이하 전 간부들이 떠들썩하게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지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하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는 서울시 내부 기관만 해도 종합건설본부, 상수도, 지하철 그 다음에 구청, 크게 보아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보아서도 수도공사 무슨 보도블록 교체공사 또는 보도블록 경계석교체, 녹지대보수 해서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타 부서로써 한국전력, 체신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등 방대하게 집행부서가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 구역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각 기관을 망라해 가지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이중굴착을 하지 않도록 합동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여러 위원님들이 구청에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내에서 여러 가지 유심히 시민생활을 잘 보살피시던 경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청에서 같은 건설국장 밑에 하수과하고 도로과 두 군데에서도 그것도 날짜를 못 맞추어 가지고 거꾸로 공사를 하는 그런 웃지못할 일도 가끔 보여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들이 좀더 정신 차려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를 고양시키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감독원이 제대로 있지 않다. 그래서 공사가, 많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좋아져야 할 공사가 불편을 겪으시게 한다 그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이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사 건수에 비해 공사감독은 참 그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보통 공사현장 하나를 공사감독 하나가 공사현장을 평균 10개소 이상 관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현장을 뛰다 보며는 평상시에 관심있게 보시는 시민들께서 「여기는 공사감독이 없구나!」할 정도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더 조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상 제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소규모 구청 공사에 있어서 이런 불편이 안 생기도록 각 구청장에게 촉구를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전시행정에서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남산사업이 그리 급한 것이냐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아울러서 우선 시민이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걱정 말라고 15년 전부터 시장님들이 말씀을 해 왔는데 아직도 물걱정이 태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물 사정은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정도가 해가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수도문제는 물이 모자라거나 어떤 시설의 부량 이런 것이 주가 된 젓이 아니라 아주 많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에 단층으로 있던 집들이 전부 3층 또는 기타 대규모의 련립, 다세대주택, 이렇게 변모했다라는 과정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그 급수관을 사전에 더 크게 확장시키지 않고 그냥 들어간 관계로 해서 잘 나오던 집의 물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아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듣기로는 서울시내 한 3,000세대 아직 소출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년까지 13mm, 20mm 이하의 부량 급수관 20년 이상된 노후관 약 4,500km를 완전히 다 개량을 해 놓고 나며는 이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500km를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의회 협력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앞으로 우선 시 공무원부터 좀더 여러분들께 잘하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 시정을 보다 시민의 편에서 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확립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아직 서툴러서 그리고 지만자치의 체질화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무엇이 지방자치인지 잘 몰라서 일부 직원들간에 귀찮게 생각하거나 또 다소 서먹서먹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 있었다고 그러며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직원들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정착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중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사발주시 건설기술연구회에 사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설계 변경이 너무 많고 그것은 바로 기술심사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50% 이상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계 심의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며는 아까 현황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은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심의를 기술담당관실에 요청을 하면 심의 일정을 정해 가지고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들로서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설계도면과 관련서류를 위원들에게 심의 1주일 전에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설계도를 검토후에 위원회에 지정된 날짜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을 발표하고 사전 검토서를 제출해 가지고 기술담당관실에서는 이 제출된 검토서를 중심으로 해서 심의 의결 사항을 심의 요청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러며는 사업 시행 부서에서는 이를 설계에 반영을 해서 도면을 수정하거나 완성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의 설계결함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심의한다는 것은 일정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다 가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기술적인 자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면만 가지고 하다 보면 다소 좀 완벽한 심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 대학교수들로 위원을 위촉을 해서 심의 기간을 충분히 부여토록 하고 가능한 한 어려운 것은 현장까지 가서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한 후에 심의를 해서 내려 보내는 그러한 행정을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봄철에 제가 이제 연말에 예산을 확정해서 연초에 배정을 하게 되며는 보통 2,3,4월 2,3개월 사이에 엄청난 건수의 설계심의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상당히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왠만하며는 각 구청이나 사업 시항부서에 그대로 돌려 주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구청에 아직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불가분 이렇게 지금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립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울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립대 육성 계획에 따라 시정관련 책임 분야를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시정에 적극 활용토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냥 필요한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정도로 끝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시립대학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현재 아까 보고드린 시정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또 시립대 수도권문제연구소라든가 이런 연구소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서 보다 전문인력을 철저히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시립대학 교수를 시정 연구단에도 적극 참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의 소위 서울 시정에 맞는 어떤 특활을 하기 위해서 특정 과목에 대한 인턴 연구 요원들을 대량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시비 장학생을 특채해서 시정 발전에 좀더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시립대학발전기획단을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학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보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립대학에 재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며는 서울특별시장이 돈을 좀 대주니까 재단 이사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깊이 시립대학을 간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립대학발전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그 모체로써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들어서면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좋은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발전하는 데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 위원님께서 민방위 예산이 이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예산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민방위비 하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민방위 같은 그런 성격이 드러납니다만은 민방위비가 지금 전체 액수 가운데에서 75%가 소방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으로 기타 소모성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욱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다소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기타 유명의 관변단체가 구민회관이라든지 뭐 여기 이런 데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조직 여건도 안 되어 있는데 통폐합 해서 어떻게 활성화 안 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사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간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구청장을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골치도 썩어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지금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서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시의 간부 입장에서 통폐합을 하겠다든지 있는 것을 내쫓겠다든지 하는 단적인 표현을 지금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능도 시민의 조직이기 때문에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서 소위 그 기초자치단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맹금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금고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이것을 공공단체로 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만 이번에 마을금고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유재산의 임대료가 인상된 것이 지금 공공기관단체에서 빠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임대료 자체는 소위 토지 평가에 의해 가지고 토지가격 공시지가가 올라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는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지금 보기로서는 공시지가가 좀 올라 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연유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짧아 가지고 마을금고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공공단체의 어떤 성격으로 규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아직까지 그것을 생각을 못해 보았는데 이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문제는 아울러서 내일 재무국장이 나와서 보고드리고 답변하실 때에 답변을 아울러서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재무국장한테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넘게 국유지나 또는 시유지를 쓰고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딱 규정을 했습니다. 아주 그렇게 못을 박아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마을금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마을금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에 제출 시한이 11월 21일이면 너무 짧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심의 기간이 40일이고 국회에서도 지금 60일 여유밖에 주지 않습니다. 두 달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두 달, 의회는 40일, 그 다음에 구의회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조정교부금 내시액 관계가 아니고 국회, 그 다음에 광역, 그 다음에 기초, 이것에 대한 균형을 생각해서 법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다루어 보시고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시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가운데서 적자특별회계가 어떤 것이냐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운영하기에 달려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지하철 그 다음에 상수도, 병원, 주거조경개선사업, 교통방송, 이렇게 5개 특별회계가 지금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은 건설 후에 처음부터 적자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운영 수익 가지고 적립금이라든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그달 그달 인건비만 딱 주면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적립도 해야 되고 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다 계산하면 사실상 엄청난 적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금 건설 당시부터 시가 지고 있는 빚을 공사에다 전부 떠넘겨 놓고 있는데 그 2조가 넘는 그것을 시 차원 또는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고 원점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숙명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흑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수도는 앞으로 저희가 누수율이라든지 또는 수도료금의 체납이라든지 미수금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겠고 또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원가의 76%밖에 안 되는 수돗물 값을 현실화 해야겠다 그것이 경영체제로써의 전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최소한 생산원가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돗물 값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사업 같은 것은 이것은 의료 수가 현실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저희 시립병원이 전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흑자를 낼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통방송은 광고방송만 조금 더 하면 이것은 불과 6개월 내에 완전히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본회의 질문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공보처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이 교통방송이 상업방송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찬으로 조금 조금 방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내년부터 조금씩 나아질 그런 전망이니까 한 2년만 기다리시면 이것은 완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박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설계도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하철 5·6·7·8호선이 지금 제2기 지하철입니다만은 이 5·7·8호선은 토목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목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

시립 서대문병원 이전 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전 추진 중이시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소상하게 언제쯤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이번 예산안의 계획은 들어가 있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지역으로 가는 한은 어차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금년도 예산 3억원 잡혀 있어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땅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언제 옮겨갈 것 이냐 딱 부러지게 답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중천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은 아니고 아까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문한 중에 78.4%가 696억원이 소방서 비용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삭감은 아니라는 것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명진 위원님!

강남, 강북 균형 발전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을 상대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강북에서도 재정자립도라든지 상업지역 면적 그리고 11층 이상 비주거용 고층빌딩 분포도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잘 사는 구하고 못 사는 구가 너무나도 많은 격차가 날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강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묘하게 서울시의 균형 발전하면 강남은 모두 잘 살고 강북은 모든 것이 낙후되고 발전에서 소외된 것의 대명사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뜻으로 지금 본위원이 해석이 되었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북에서 예를 들면 중랑, 성북, 도봉 같은 데, 또 강남지역에서는 양천, 강서, 관악 같이 너무나도 잘 사는 곳, 예를 들면 강남지역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이런 구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살아 가는 주거환경 같은 것, 말할 수 없이 비참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싶고 그런 면에 많은 예산이라든지 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신중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개념으로 강남·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을 가른다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평범한 시민들의 시정 얘기로써 잘 사는 강남쪽은 좀 낫고 강북은 규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개발지역인 송파, 또 강남, 서초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어 있고 동작, 관악, 구로 이렇게 내려가면 역시 예전이나 다름없는 강북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중랑, 성배, 도봉 이렇게 들어가면 은평 이쪽으로 들어가면 역시 다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남·북에 대한 균형 발전 이것은 단어로는 말로 따지면 몇 자 되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서 어느 구에 대한 발전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구별별도의 계획이 수립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강남·북에 대한 균형 문제는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북을 잘 사는 데도 있고 못 사는 데도 있고 그런데 통틀어서 강남·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는 있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김형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질의하신 위원에 한해서만 보충질의를 받고……. 양해해 주십시오. 내일 재무국 보고 받을 때 한꺼번에 해 주시고……. 또 있습니까? 그럼……. 김형규 위원님 미안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답변 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그 도급액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의기구에 맡기고 그 심의하는 분들이 현장답사 같은 것이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론, 대학에서 강의만 하는 이론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설계변경의 타당성이나 설계 도급액 변경 도급액의 적정성 그리고 현장 조사가 만족할 정도로 충실히 심의되겠는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 들어 보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가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실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죄송합니다. 자세히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학교수가 심의하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도 실무적인 것보다는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학술적이고 그런 분야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왜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고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지금 어느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고 두루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제가 심의를 계속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첫째, 기술적인 사항 이외의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설계를 기술적으로 타당하게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현지 주민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다소 공기나 또는 공사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현장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변경하는 예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지하철의 지질 조사 관계를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불가피하게 파고 보니까 조사할 때 개략적으로한 것에 비해서 지층이 아주 갑자기 변했다는 불가피성이 또 있습니다. 또 지하철의 경우에는 공법을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시도하다가 숙련공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현장 시공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기술의 숙련도가 모자라서 변경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의 설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경되는 불가피성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설계가 적정하지 못해 가지고 변경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층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 외에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4년 임기 동안 궁금한 점은 우리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 외에도 개별적으로 혹 우리 관계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충분한 답을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관리실 업무현황 보고 그리고 보고와 더불어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일단 모든 것은 오늘 이 정도로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성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 재경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우리들의 궁금한 점이 우리 서울시민이 궁금해 하는 점이니까 항상 우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항상 같이 호흡을 하는 데 동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