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안재헌입니다. 1991년 9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규약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황보고(시민생활국)

의사일정 제1항 시민생활국 소관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현황보고 전에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마련된 시정논의의 자리인 만큼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서울시민과 각 사회단체 및 언론에서 우리의 활동 하나 하나를 예의주시하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관국 간부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가 시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만한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가 전부 끝난 뒤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의재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생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위원님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되니 가슴이 설레고 감격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자치가 그 중에서도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게 된 이런 감격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 동안 본회의를 통해서 저희 시민생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하도 진지하고 여러 가지로 깊은 연구와 자료를 준비하셔서 질문을 하시고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한 점을 깨우쳐 주셔서 앞으로 시민생활 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동안 질문하신 내용이라든지 그 외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 업무를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상호협조하는 자세로 문자 그대로 지방화시대를 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탄없는 질문과 또 우리의 솔직한 답변을 통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나름대로 노력들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시민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상당한 정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해서 저희가 행정에 철저히 반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저희 시민생활국의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산하에 3급 사업소장이 맡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장충체육관, 서울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이런 큰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부이사관 심상균 부이사관을 소개합니다. (심상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사) 그 다음에 시청뒤에 보면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민원이라든지 모든 민원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상담하는 그런 직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생활국의 주무과장 시민생활과장 이후직 서기관입니다. (이후직 시민생활과장 인사) 저희 국에 소비자보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관계라든지 공정거래에 관한 이런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일 서기관 입니다. (김병일 소비자보호과장 인사) 저희 서울시의 체육회관리라든지 제반 생활체육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민경태 서기관 입니다. (민경태 생활체육과장 인사) 저희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청소1과장 이동식 서기관입니다. (이동식 청소1과장 인사) 청소2과장은 기술분야입니다. 전완규 토목기정입니다. (전완규 청소2과장 인사) 저희 업무중에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을 관리하는 종합처리사업소장이 있습니다. 서기관 송종권입니다. (송종권 종합처리사업소장 인사) 이상 간단하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 현황, 그 다음에 주요업무에서 청소행정쇄신, 생활체육의 활성화,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생활민원의 능동적 처리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현황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계속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메모했다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실 적에 중간 중간에 간혹 질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다 끝나고 나면 질의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 봅시다. 메모를 하세요. 아까 제가 인사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모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잠깐 잠깐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고를 다 끝내시고 질의는 그 후에 하자 제가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우선 오늘은 그렇게 해 봅시다.

오늘은 그럼 그렇게 하죠.

메모하는 것도 좋지만 의문이 나는 것은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건 좋으신데 이런게 있어요. 저희한테 있는 시간에 업무보고가 다 끝나지 않는 상태하에서 중간에서 끝날 염려가 있으니까…….

전체 다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밤이 새더라도 결과적으로 질의 응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이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들 어떠세요. 내가 아까 다 끝내고 난 다음 질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요. 위원님들 양해하십시오. 오늘은 아까 제가 제의한 대로 보고를 일단 받으시고 해 보니까 이게 산만하더라 하면 다음에 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을지구의 이영보 위원입니다. 저는 손수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92 년도까지 소형차량으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25%가 대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25%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것인지, 손수레로 계속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손수레로 계속하실 경우 손수레에 대해서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그 손수레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75%가 되면 25%가 남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모두 차량으로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이 사시는 지역에 차량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데는 손수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화를 못한, 자동차로 수거를 못하는 지역은 저희가 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 지역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손수레를 학교 담 옆 아니면 대로변의 좀 한가한 지역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공간에 놓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민원의 대상이 크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한편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5%가 지금 같은 방법으로 보관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보관방법이 지금 같은 방법이 아니고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아름답게 칠을 해서 그렇게 외관상 보기 좋게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악취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이 손수레 보관문제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소형 중간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 동네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차량수송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66개에서 212개로 소형 집하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송 손수레도 앞으로 물량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1/3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위생처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2.5톤짜리 수송차량 외에도 그것보다 더 작은 차를 쓰는 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라파에 가서 청소하는 것을 쭉 봤는데 도로청소도 그것보다 아주 작은 차를 가지고 기계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만일에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지역은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25%가 저희 지역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같이 수레를 노면에 그냥 방치해 둘거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쓰레기 손수레 보관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품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1년 3월달에 8개 업체를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석밑인데 양복점은 말할 것도 없고 구두방 등등 상품권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와 다 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메이커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8개 업체만 3월달에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가 되었는지 현재는 근절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상품권에 대한 문제가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처의 차관들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추석물가 때문에 여러 가지 38개 품목에 대한 감시 지시를 받고 그 중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양복점이라든지 구두방이라든지 이런 곳의 유사 상품권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에 대한 발행 승인은 지금 현재는 재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위반했을때 저희가 고발하는 경우에 발행가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와서 상품권 발행소지가 있는 업종대표들을 불러 가지고 전부 상품권에 대한 적발과 고발계획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KBS에서 한 번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보니까 상품권을 상당히 발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무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이번에 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8개 업체만 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한테 정확하게 적발된게 8개 업체라는 얘기지 실제는 아마 그보다 더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점이라든지 양복점이라든지 이런데 입회도 하고합니다만 저희가 들어갔을 때 입회하는 동안에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함정을 파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단속상의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추석물가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과거와는 달리 보다 철저한 단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과장이 여기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단속을 안 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아마 상품권을 명절 때 받는 것이 있을 것이예요. 우리 나라에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못 지킬 법은, 예를 들어 담당부서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님께서 이것은 도저히 단속 불가능이다 라고 보고를 하든지 그 법을 폐기를 시켜 버리든지 해야지 공공연하게 위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함정단속 필요 없어요. 구두 방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단속 불가능이라 하든지 아니면 법을 강하게 더 만들어 달라고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나쁘게 얘기 하면 업체에 가서 공무원들이 장난을 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상품권은 그 동안에 쭉 관행화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일부 기업의 상업적 이해와 상품권의 유통의 편의성에 따라서 음성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통과정 중에 그것을 포착해서 적발, 고발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포착을 해 가지고 당장 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도 중점적으로 세무서, 경찰서 등과 합동해서 조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단속상의 한계란 문제점도 있고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그 동안 노출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재무부에서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상품권법이 '73 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그대로 양성화하기에는 기간이 약 16년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지고 현재 법을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난 '88 년도 10월달에 입법예고한 바도 있고 조만간 이 문제가 양성화든 아니면 완전금지든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완전 양성화 되기 이전에는 어쨌든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한 얘기인데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제화업계라 하면 거의 재벌에 속합니다. 겁이 나서 손을 안 대는 겁니까? 지금 그 상품권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화업계에서 그 상품권을 만들어서 자기하고 유관한, 예를 들어서 납품업체라든지 여러 수 백장씩 갖다 맡기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위원님의 말씀 경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고요.

아니,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부자재라든지 등등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납품업자는 영세하고 약하니까 큰 회사에서 상품권을 지불대금 대신으로 가져가라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성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담당과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예스"냐 "노"냐만 얘기해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포착한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경찰 관계기관에 연락을 해서 수사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물은 것은 알고 있었는가 몰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것만 얘기 하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몰랐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몰랐습니까? 양심을 걸고 얘기해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도 단속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장부를 조사한다든가 또 기업체…….

아니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동안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상품권이 아까도 어물쩡 식으로 국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알았는데 솔직히 단속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남자다운 얘기요. 무슨 함정단속을 할 것이 뭐 있어요. 나가면 천지에 깔렸는데……. 그러면 지금 추석밑에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강력히 단속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현재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가 계셨습니다만 세무서, 경찰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현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 가는데 다음 번 상임위 때 단속결과가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심해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기열입니다. 미화원 교육과 미화원 수입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분리해서 쓰레기를 놔뒀는데 미화원이 수거하면서 그냥 섞어서 가져가더라 하는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그 기사를 읽으셨는지요. 읽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문제하고 상관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미화원 보수 건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교육하고 상관이 있습니다만 요즘 단독주택이나 빌라 촌이 있는데 새로 이사를 오면 미화원이 비합법적인 청소비를 조금씩 몇 천 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다든가 받는 것은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더러 이사를 오면 흥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화원 교육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미화원 보수를 넉넉히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 생각 같아서는 미화원 보수를 좀 상당히 올리고 아주머니들이 조금씩 이렇게 주는 것은 받아써도 되겠지만 흥정하는 것 같은, 그래 가지고 그게 사회에서 자꾸 말이 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열 위원님 질의를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청소1과장입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혼합 수거를 해 가더라는 기사는 계속 저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어제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난지도에 자원재생공사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선별장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선별장은 세 군데를 더해서 네 군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동부하고 북부하고 두 군데를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는 각 공동주택에는 지금 상계동에 여덟 가지로 해 가지고 종이류하고 금속, 병류해서 분리수거함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단지에도 계속해서 확산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또 단독주택에서는 앞으로 각 동별로 쓰레기 재활용품을 따로 수거하는 체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 분리수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하시는 것 같이 그 보다 좀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팁, 소위 말하는 팁 문제는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많이 골치를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외국같은 데에는 쓰레기를 보면 전부다 시민들이 직접 대문 밖까지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까지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거원들이 가서 수거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활습성을 보면 대문안에 쓰레기를, 옛날에는 쓰레기함이 문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거원들이 쳐갔기 때문에 그 수고 때문에 아마 관습적으로 수거비라는 것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시민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팁제를 폐지를 하고 오물수거 수수료를 더 올려 가지고 아예 그 돈을 수고조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대책으로 해서 보수를 올려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우리 강서구 출신 위원님도 이런 취지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시민국장님을 모시고 선진청소행정에 대해서 저하고 청소2과장하고 외국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 8월 18일 갔다가 8월 30일 돌아 왔는데 여러 가지를 단시간 내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청소원에 대한 개선을 하고 좀더 향상된 대책을 강구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관계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골치 아픈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좀더 말미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업무현황 보고시에 쓰레기 수집 운반은 시에서 53%, 민간대행이 47%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쓰레기 수거 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잠실4동에는 고층아파트인 진주아파트와 저층아파트인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는 민간업체인 평화기업에서 '90년 10월까지 해 오다가 이후 고층아파트인 진주아파트는 쓰레기 수거대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층아파트인 시영아파트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수거대행을 반납하여 현재는 서울시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평화기업에서 쓰레기 수거를 할 때에는 큰 불편이나 마찰 없이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해 갔는데 서울시가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부터는 쓰레기 수거가 일정하지 않아 여름철에는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심하고 가구 등 부피가 큰 쓰레기는 귀찮아서 수거해 가지 않고 거리에 방치하여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명절이나 미화원들 모임이 있을 때면 별도의 팁을 요구하여 마지못해 주고 있는 주민들의 항의가 대단해서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는 차라리 수거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민간업체에게 수거를 대행하게 해 달라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질문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민간업체에게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게 해 달라는 시영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민간업체가 수거를 하면 문제가 없고 서울시가 수거를 하면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서울시의 청소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본 위원이 시영아파트 쓰레기 수거대행을 하였던 평화기업이 수거대행을 반납한 사유를 들어보았습니다. "고층아파트는 평수가 커서 수거대행비가 높고 중앙난방과 높은 소비문화로 양질의 쓰레기가 배출되며 넓은 도로에 단일건물에 많은 가구가 살아서 쓰레기 수거가 편리하고 채산성이 맞아서 수거대행에 별 문제가 없으나 저층아파트는 작은 평수로 수거대행비가 낮고 연탄재 등 저질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도로가 좁고 막힌 곳이 많아 쓰레기 수거가 불편하고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운반수수료로는 수거대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국장께서는 평화기업의 주장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평화기업의 주장에 의하면 평화기업이 시영아파트 쓰레기 수거대행을 할 때 매월 500만원의 수거대행비를 받았으나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시영아파트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별도로 해서 월 90만원을 인상한 590만원으로 책정해서 수거대행비를 받다가 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사업주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수거대행을 반납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서울시가 시영아파트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월 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평화기업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시는 민간업체의 수거대행비의 3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민간업체에 비해 쓰레기 수거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께서는 평화기업의 주장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대체 무슨 사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이러한 서울시의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은 시영아파트만이 아닌 역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잠실3동 주공아파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저층아파트에서는 발생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서울의 모든 저층아파트의 쓰레기 수거 현황과 민간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했을 때의 문제점과 서울시가 쓰레기 수거를 했을 때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생활환경위원회나 본 위원에게 보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보고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시의 쓰레기 수거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요. 다섯번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수거와 같은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청소업무는 가급적 민간업체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립장 건설 등 자연환경과 주민생활 보전을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청소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환경미화원조차도 구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서울시 청소대행에 큰 불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업체를 적극 지원하여 장비와 기계를 현대화시키고 전문화시켜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청소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업체 전문화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장께서는 폐기물의 문제, 환경보전과 미화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서울시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그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 질문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 수집에 있어서 시가 53%, 민간이 47%하는데 잠실4동 고층 진주아파트와 저층 시영아파트의 문제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서울시로 이양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세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됩니다만은 가장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해서 전부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에게 전부 맡겨놓는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혹시라도 그 쓰레기 수거료의 인상이라든지, 근무조건의 개선이라든지, 청소원에 대한 임금인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쓰레기 처리가 전반적으로 마비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완전히 민간에게 맡기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관에서 직접 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쓰레기 업체에 대한 구속사건이라든지 이런 파동은 서울시 쓰레기 처리사상의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의 쓰레기 수수료 요금이 대단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요금만 받아 가지고는 민간업체가 운영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추가로 일리가 있다 해 가지고 조금씩 더 주고 개인적인 민사적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수수료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시에서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는 법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당국에서도 청소수거와 처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2,43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수료로 걷는 돈이 수입이 25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약 12%정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황을 잘 알고 어떻게든지 보완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요금이 갖고 있는 물가에 있어서 위치는 합리적인 수치의 비율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요율은 올려주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우리가 필요한 수거료와 처리비를 다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700%∼800%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한사람이 얼마를 내느냐 하는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인상률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일반재정에서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영화된 부분은 그 책정된 요금에 의해서 그 아파트하고 청소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적인 타당성, 이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계점에 있는 지역, 저층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탄을 때는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지역은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잠실4동의 시민아파트를 위해서 2,000만원이 드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독립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따져 보겠습니다. 인건비의 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기법을 이용해서 잠실4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단독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따져보아야 민간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채산성 때문에 결국 시에서 해도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는 법적 타당성, 법적 위법성 이런 문제보다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해서 저는 그 업계에 대해서 상당히 동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여건이 상당히 있고 우리가 청소원 모집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민간업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 업계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에 나오신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 서울시에는 약 68개에 해당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구청에도 세 개, 네 개의 회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다 적정한 경영규모에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이 적을 경우에 그 회사의 적정규모에 미달할 경우에 일반 관리비라든지 고정비의 비율이 높아져서 회사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계의 육성을 위해서는 업계의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화, 이런 것도 상당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써 처음에 말씀하시던 쓰레기 비용부담 대행요구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500만원과 590만원, 그리고 2,000만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립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지금 서울시 환경행정은 사실 생활환경분과위원회에 속해 있는 환경녹지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환경녹지국에서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쓰레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중에서 하수문제는 지금 하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가 3개국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생활국장한테 요구를 하신다면 제가 환경녹지국장하고 하수국장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종합해서 서울시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익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며칠동안 시달리셔서 힘이 빠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여러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자료요구부터 하고 싶습니다. 먼저 7쪽에 보면 청소 민간용역업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명세표를 뽑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해 주시고요, 지금 요구하는 네 가지는 나중에 서면이나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건설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환경처에 요구를 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꼭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쪽에 민간소비자 보호단체 지원육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2억 5,000만원 정도가 어떻게 쓰여졌고 또 그 열 개의 민간소비자 단체는 어떠어떠한 단체들인지 저희들이 사회운동쪽의 현황을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명세표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6쪽과 27쪽의 둘 중의 하나만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집단민원이 17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에서 4건을 제외하고 13건을 해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27쪽에 민원사례 처리사례집을 발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에 발간이 되셨으면 저희 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업무를 저희들도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사례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쪽의 집단민원 사건 17건의 현황을 주시든지 아니면 27쪽의 사례집을 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가지의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고 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쓰레기의 구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오늘 관계공무원들이 시민생활국에 속해 있고 저희들의 관심사항이 시민생활국이 저희 환경분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형광등이라든지 병원에서 쓰고 있는 수은온도계라든지 수은건전지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반폐기물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거의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분리수거해 가지고 따로 분리수거해 놓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디로 돌려주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서울시내 많은 아파트단지와 많은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데서 환경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줄 곳이 없는 그런 장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쓰레기 수거 민간용역업체 명세표는 달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보내주시고 계약 체결을 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자면 하루품, 품베이스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량 베이스, 예를 들자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물량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품이 들고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시고,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국장께서 68개 업체도 시 당국과 마찬가지로 미화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미화원에 취직을 하려면 대부분의 도시 빈민들이 지참금이 없어서 사실은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황은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고 그 전에 제가 정치쪽에 오기 전에도 도시 빈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약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말 같은 때 주말 보건활동을 많이 나가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미화원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시 빈민들이 취직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장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계약체결조건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번째 질문입니다. 어저께 환경처에서 난지도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을 개장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못 쓰는 땅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못쓰는 땅 버려진 땅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과연 쓰레기 매립을 하고 난 땅 이라든지 그 주변의 땅이 못 쓰는 땅이고 버려진 땅인지 그래서 이런 땅은 소유권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이걸 갖다 이용하더라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지, 이 태도가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검단지구, 김포지구에 매립을 하고 난 매립 완성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태도가 굉장히 저는 좀 잘못돼 있지 않는가. 물론 그런 땅들이 20년, 30년 후에 일어나는 소유권 분쟁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그런 것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난지도 쓰레기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소유권도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것이 서울시 거였다면 환경처에 줄 적에 어떤 조건으로 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 다음 또 간단한 질문인데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현대와 계약했던 것이 서울시가 패소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일괄도급 방식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했느냐 그러면 패소한 이유는 결국 우리 쪽에서, 이쪽에서 입증 자료를 제대로 대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턴키베이스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입증했던 서류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서류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인데요. 7쪽에 보면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목동이 나왔고 노원지구가 나왔는데 노원지구에 대해서는 지번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로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노원지구인데 도봉구에 설 수도 있는 것, 그런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번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렇듯 소각장 건설부지가 주택가 한 가운데에 서므로 말미암아서 집단민원이 파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의 주변아파트라든지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목동에 시찰을 갈 수 있게 해서 그 분들을 이해시켜 주셔야만 되겠다. 이것은 노원지구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지구에 소각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전부다 그쪽에서 유지분들이라든지 여론「메이커」들, 이런 분들을 특히 엄마들 중심으로 차량을 동원해서 자꾸 목동을 견학시켜 주셔야 되겠다. 물론 목동이 잘 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목동이 잘못되어 있으면 엄마들이 갔다 와서 더 난리가 나겠지요. 저희들도 오늘 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신이 생긴다면 목동 공장이 정말로 환경공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외곽지대로 공장을 몰아서 그린벨트와 인접한 지역, 또는 공원과 인접한 지역에다가 공장을 설치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셔도 나쁘지 않은 공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나뭇잎들이 마셔도 별로 나쁘지 않은 공기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인접한 지역들 쪽으로 옮겨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생활체육 문제인데요. 북한산 도봉산 등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서울시 외곽의 공원들에서 마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마찰이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저희 뒷산에 올라가다 보면 입장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올라가면, 예를 들면 어른 같으면 500원, 애들 같으면 300원을 받게 되는데 노인같은 경우에 500원이면 날마다 500원씩 1만 5,0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별수 없이 월담을 하게 됩니다. 철조망이 쳐 있는데 거기를 열고 할아버지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요구를 했냐하면 도봉산 그러면 도봉동이나 방학동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오전 12시까지는 봐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북한산은 우이동이나 삼양동에 사는 사람들은 12시까지는 봐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분들이 쫓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자기들은 새벽까지 일을 하니까 낮에 자고 1시나 2시쯤에 올라가는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할인권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나머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대로 빨리 수집해서 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익근위원님께서 어제부터 계속 난지도 쓰레기장에 대한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해건전지라든지 수은온도계라든지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난지도에 있는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에 예를 들면 그것이 버려진 땅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땅입니다. 저희한테는 대지가 2만 7,500평이 난지도 RDF 공장,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땅 2만 7,500평을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장도 짓고 창고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이 가동을 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면 현장을 보시게 되는데 그 땅을 지난번에 제가 심야토론에 나가서도 책임문제라든지 활용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82억원 중에 44억원 정도가 공장시설비입니다. 나머지 38억원 정도가 부지조성비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쓰레기가 안 들어가고 지금 포장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지도 사업소도 지금 거기에 있고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자원재생을 하기 위해서 수집, 보관, 분류하는 창고라든지 간단한 분류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 등 관리법에 보면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료로 자원재생공사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그 문제에 대해 저희한테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전부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조항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한 근거라든지 한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외국에서 보면, 자원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자원이 적기 때문에 산림자원도 부족하고 펄프가 부족하다든지 해서 폐지값이 외국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폐자원에 대한 활용가치가 우리나라는 좀 높습니다. 외국은 더 낮기 때문에 그 톤당 얼마씩의 보조금을 주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에서 분리배출을 하는데 분리수거를 안 해 가느냐 왜 분리배출에다 통합수거를 해 가느냐 안 하셔도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송도로나 그 당해 지역에 대한 재산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한 것을 분리수거해 가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해서 그 임무를 자원재생공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청소원과 별도의 차량을 부담하지 않아도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지금 차량을 서울시에 30대를 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예산입니다. 자원재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그래서 우리한테 선별하는 장소, 간단한 시설을 선별하는 장소, 그 다음에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난지도는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이 법에 근거해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무료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 땅이 필요 없다든지 쓸모없는 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겸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김포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포매립권을 살 때에는 저희가 매립권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매립권이 준공 검사가 끝나면 지번이 부여되고 부동산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때는 서울시장님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나누어서 등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만일 매립이 끝나고 매립지의 안정화가 끝나면 중요한 우리의 행정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송도로나 그 당해 지역에 대한 재산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그런 역할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재생품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속 지엽적인 확장을 해서 분리수거를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계동에 분리박스를 8개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가시면 그것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도가 나간 다음에 주부단체라든지 여러 곳에서 굉장히 격려전화와 우리 지역에도 확산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처 차관이라든지 자원재생공사 차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빨리 이것을 확산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쓰레기 기본 처리계획에서 자원재생공사는 재활품만 가져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유해 쓰레기, 태워서도 안 되고 일반 쓰레기와 같이 처리해서도 안 되는 건전지라든지, 수은온도계라든지, 우리가 신고 있는 구두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앞으로 유해 쓰레기로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것이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탄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연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난지도에 매립할때 성토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분류할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대형쓰레기 입니다. 장농을 쓰다가 버렸다든지, 또 책상을 버렸다든지, 텔레비전을 버렸다든지, 이런 것도 외국에서는 전부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3∼4만평의 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신고를 하면 그것을 대형쓰레기를 나르는 차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날라서 거기서, 외국에서는 전부 부셔 지고 유해물질만 빼고 소각장으로 보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산림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저희가 연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목재를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부수어 가지고 소각장으로 보내는 그런 것을 분리하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재활용 쓰레기, 그 다음에 연탄, 유독쓰레기 이것을 합하면 나머지 네번째 남은 것이 소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소각장을 건설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전부 김포 검단면에 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되면 소각을 해서 양을 축소해 가지고 갖다 매립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턴키베이스에 대해서 왜 소송에 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임익근 위원님하고 이원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원국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걱정까지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혹시라도 담당국장이 사과를 한 것은 서울시가 어떤 책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도 시민에게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그 앞에 중요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냐 과학기술원이냐 아니면 서울시냐 잘못한 사람이 재판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공을 했던 1983년의 문화수준으로 봐서 누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담당국장으로서 시민에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단서를 달아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잘못을 했다하는 시인이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처의 과학적인 연구, 현대건설과 네델란드의 I.K사와의 기술 협조, 또 우리의 턴키베이스의 발주 그리고 현대건설의 턴키베이스 시공, 이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하는 것은 이제 재판과정에서 2심에서 더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재판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일을 재판부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변호사중의 한 분이 "내가 대법원 판결에서 꼭 턴키베이스 발주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꼭 남기겠다." 하면서 재판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이 재판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95억원에 대한 청구소송,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서 잔금 4억 6,0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이 병합 심리되면서 그 두 개의 안건이 정반대되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논리의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서 현대건설하고 성실히 소송 이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의 지번 문제는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매립위주에서 소각위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립장 주변에 시민들의 환경저항이라고 할까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목동에 그런 소각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소각장에 대한 기술축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 보시면 그 주변에서 소각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을 보면 소각로에 톤당 한 4,000만원 정도밖에 시설비가 안 듭니다. 그런데 소각에서 나오는 연기를 정화하고 공해를 방지하는 시설은 약 8,000만원 정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까지 공해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 구라파와 같이 인구 조밀지역에는 주택가 아닌데도 장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가 주택가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시면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들 여론 계도층을 현장견학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산, 도봉산 등지의 국립공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을 하실 때 그 쪽에서, 물론 이것은 내무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카운터 파트가 서울시의 환경녹지국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관리공단의 유료화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도 제가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큰 공원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짓습니다만 저부터도 서울대공원을 건설할 때 공원과장을 하면서 담당과장이었는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마을 뒷산에는 누구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마을 뒷산에 대해서는 요금화하는 것보다는 자유화하는 것이 좋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공원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유료화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 보완적인 수혜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데요, 도봉산이나 북한산에 사는 사람은 뒷산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산 앞에 사는 사람은 뒷산이 있는 것인데 상계동에 사는 사람은 뒷산이 있어도 북한산, 도봉산 밑에 사는 사람은 자기 뒷산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를 가져오면 뭘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해서 동네 뒷산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문제는 저희가 환경연지국장에게 이런 질의가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미달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이 지금 현재는 환경미화원이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화를 자꾸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소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집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 보면 그 정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세민 중에 하실 분이 계신데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개별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대행계약 기준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네.

대행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는 기준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행업소는 허가권자가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본금이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은 8,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4.5평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15톤 이상을 압축할 수 있는 차량 한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 거고지인 5톤 미만은 13㎡ 5톤이상 10톤미만은 26㎡ 10톤이상은 16㎡로 하고 전화기를 신고용 두 대만 하면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계는 제가 얼마 전까지 강서구청의 총무국장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환경미화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운전사도 모집공고를 하는데 거의가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는데 취업희망자가 많았는데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마 공고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미달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건에 관한 것은 주민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대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서 림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역시 법정재판 계류중인 난지도 쓰레기 공장 본회의 질문에 대한 보완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공장 소송건에 관하여는 국장이 항소의사를 밝혔으므로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질문에 대하여는 본 위원이 보안을 준수할 것이므로 서면으로 질문에 대한 사항을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장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당한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본 위원이 시공업체 담당자인 현대건설 국내 프랜트사업본부 기계부 박종호 부장의 의견을 들어본 바는 난지도 쓰레기공장 폐기처분은 전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도시 고형 폐기장 설비기술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대한 국장의 해명과 현대건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실시공을 했는지 역시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국장의 본회의 답변대로 서울시의 주장은 정당한데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면 서울시가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패소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앞으로 어떤 세밀한 준비를 거쳐 항소를 할 것인지 항소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항소진행과정에 관하여 생활환경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긴밀한 협조를 할 용의는 없는지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로 그 사과는 현대건설의 부실시공을 방치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패소를 인정한 과실행정에 대한 책임으로 한 것인지를 앞서 국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서 항소재판에 국장의 본회의 사과가 오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은 본회의에서 답변을 안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돌아가는 청소행정관련 서울시 직원의 로고에 본 위원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난지도 쓰레기 공장 폐기처분을 크게 교훈삼아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중식시간인 관계로 일시 종결하고 오후 1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구로의 김창학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네 뒷산 체육시설 개발이 32억원 예산에다 629개소를 확충 내지 정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설된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신설계획이 전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뒷산이 대개는 뭡니까 공원부지 내지 그린벨트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동네 뒷동산에는 대부분이 지금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러한 소규모의 체육시설이 익히 건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유재산으로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동네 뒷산에 모든 체육시설물을 모든 지역주민들 자부담으로써 그렇게 해 놓은 것을 효율 있게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시 당국에서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시설 개설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사실상 식수시설을 할래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항의를 하는 관계로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모든 서울시에 개발제한이 거의 다 돼 있다시피 한 관계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뒷산밖에 이젠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쾌적한 체육시설과 또한 공원시설 아울러 복지시설을 겸한 그야말로 노인정 또는 독서실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말씀 올립니다.

네, 김창학 위원님 질의, 질책에 대하여 시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구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에서 각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구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실 때까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소가 몇 개소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요구한 데는 전부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서 모두 반영해서 승낙을 받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소유 땅이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마찰이 있다 하는 말씀 또 식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승낙을 안 해 줘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이 가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그린벨트 아니면 공원용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공원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공원용지를 공원으로서 개발하는데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주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는데 지주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개의 공원용지를 빼고는 도시공원개발법에 의해서 민간자본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용지나 그린벨트가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놀고 있는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또 간단한 운동기구를 놓고 운동들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옹달샘이 있어 가지고 새벽에들 올라오셔서 약수를 잡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조금 진입도로라든지 혹시는 거기에 새벽 일찍 올라가시는 분들한테 등을 밝혀 준다든지 또 간단한 시설을 해 드린다든지 하는 것을 토지주의 양해하에 해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지주가 자기의 권이를 주장하면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특수한 지역이 있으면 구청장이 그 지주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체력향상과 친목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이나 독서실 같은 걸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적인 체육시설 이외에 노인정이나 독서실과 같이 영구건물을 짓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지주의 아마 합의를 받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정이나 독서실 같은 것은 그런 땅이 아니라도 거의 일반 지역에, 우리가 필요한 데에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특별히 그런 필요한 지역이 계시면 별도 차원에서 요구하시면 보사국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런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우리 스케줄은 2시부터인데 30분 당겨서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식사하고 오신 것 소화도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떠한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 주인이 있고 또 거기에 세 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주인도 오물세를 내고 있고 세를 다 내어 놓았는데,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오물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세목구분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20m 도로를 14.17㎞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가 42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처리하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23억원의 염출이 적절하게 분배 되어서 나온 금액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쓰레기 수송도로도 이제 수송도로를 이용하는 경기도에 일부 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용비율에 의해서 그 수송도로 건설비를 부담하는게 아마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억원에 대한 국가부담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하는데 있어 환경관리공단은 인천하고 경기도의 쓰레기 처리장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제안이나 또 이 수송도로를 모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거나 이런 일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소위 지역적 기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에서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식으로 말씀이죠. 부담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서 혹시라도 만일에 서울시장이 개설한 도로에 경기도 인근지역의 쓰레기차가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성안이 돼서 발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그 도로, 2차선, 2차선 주복 4차선 도로는 원칙적으로 쓰레기 전용 수송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의 쓰레기 수송차가 일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의 쓰레기 수송차가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에는 그 피해지역의 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한정적으로 통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수송차가 빠른 속도로 검단면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같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그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나 인천시에서도 수송도로의 이용비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경우로 봐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양보를 얻어내고 저희가 적어도 앞으로 30년 내지 50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이런 매립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은 환경처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서울시로서도 대단히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 관계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동경도에는 동경만을 이렇게 중앙방파제라고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자꾸 그렇게 매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네다공항을 확장하는 지역도 쓰레기 매립장이고요. 그런데 '92년 6월말까지만 매립장을 좀 어떻게 든지해서 운영해 달라하는 얘기를 스즈끼지사가 매립사업소 소장한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가 굉장히 대도시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은 부담한 점이 있지만 저희로써는 이렇게 장기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땅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청소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수수료징수조례 제12조 제1항에 보면 쓰레기 수수료는 건물면적과 재산세액을 합계해서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납부의무자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쓰레기 수수료가 나오면 그것을 건축주와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아마 같은 것 가지고 분담해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를 들어서 말씀이지요. 오피스 빌딩 같은 데에는 들어있는 사람들이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급을 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데, 특히 보면 음식점 같은 것이 한 건물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데에는 오물세 같은 것을 별도로 받고 있고 또 그 건물주인이 있는데 또 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떠한 건물에 본인이 아는 걸로는 별로 큰 건물도 아닌데 건물을 가지고 있다해서 월20만원씩 받고 또 안에 식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별도로 또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청소하는 요금을 20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비단 그 한 건물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러한 발단이 있다면 좀 조사를 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반사항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각 구청에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국장님이 말씀하신 423억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부담을 현재 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도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쓰레기차는 다니고, 택시는 못 다니고 하는 도로는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장황이거든요. 그리고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불평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지역에다 땅을 돈을 주고 샀지만 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불합리하지만 부담을 지금 현재하고 있다는 이 말씀인데 제가 들어 볼 때에는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이미 보상을 205억원을 현재 땅값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해 주고 도로라는 것은 국도입니다. 앞으로 그 길이 개발이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결국은 그 도로도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낡아서 고칠 때 그 예산을 또 서울시에서 전체 다 부담을 하게 될지 그건 그때 가서 알 일이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좀더 주든지 해서라도 명쾌하게 인천하고 경기하고 같이 갖다버리는 도로인데 어찌해서 서울시만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했다는 자체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환경처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 돈이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그냥 시 예산으로 주자 이렇게 결정해 준 것 아니냐 안 할 얘기로 자기 사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생겼다면 소송을 하고 야단이 났을 겁니다. 물론 제가 지적하는 것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티켓 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사실 국장님도 많이 계시면 시민국장님이 한 2년 계실 것이고 오히려 무사안일하게 문젯거리가 없을 때 그냥 넘어가는 모든 매사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름 날리는 사람이 나타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골치 아픈 이 티켓문제 사실 아까 과장님 보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일개 과장의 힘으로, 소위 말해서 신발회사가 다 큽니다 그 회사에서 일종의 로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단속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어려운 그것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단속을 해서 말 그대로 온 시민이 다 아는 지금 현재 과소비풍조를 막고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과감히 해결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른 자리에 가시더라도 이름이 남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이 사회의 부조리가 될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장과 국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도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차가 엄청나게 비싼 차를 저희가 가지고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2·3회 운행할 수 있느냐, 3·4회 연행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엄청난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상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도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떻게든지 국도인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차든지 이용하게는 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하는 도로마다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쓰레기 수송차량이 수송상 지장을 절대로 안 받도록 그것은 꼭 지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국가에서 그런 도로를 해 주시면 더 좋은데 우리가 쓰레기 처리가 그래도 지금은 난지도가 몇 시간 후에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는 상당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2∼3년 전만해도 난지도 주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난지도의 심각성을 해결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다급한 시점에 있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수송도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소위 공무원들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재정투쟁을 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방법과 개별적인 방법을 지금 겸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시민생활에 편익이 되도록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배세를 지방세화하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쭉 얘기를 한 거는 거의 그걸로 포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저희가 용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난지도 쓰레기 해결하기 위한 김포매립지 확보라든지 수송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평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본회의나 본 상임위원회의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점이 조금 있지만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휠씬 많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관행하고 우리 법률규정하고 상당한 어떤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를 이번에 거론을 하겠습니다. 11일날하고 18일날 경제기획원에서도 물가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그런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지침과 우리의 관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부 실상대로 보고해서 그자 지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입니다. 먼저 목동에서 소각해서 생산되는 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열이 거기서 생산되는데 방금 유인물에 가양동 지구에까지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까운 인근에서 개인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 다음에 상가건물을 짓는다든가 크게 짓는데 보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자가 말씀하시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역시 보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동열관리소각장에서 먼 가양동까지는 보급되는데 그 인근 제가 봤을 때 불과 2·300m 거리에 이런 거리에 보급이 안 되는 이유라든가, 앞으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체육시설 우리 강서구에 시설되어 있는 우장산공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이용실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용실태가 저조하면 어떻게 앞으로 그걸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활체육을 각 구에서 주관을 해서 또는 협찬을 해서 개최를 상당히 여러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경하고 초청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청이 되어서 제가 두세 번 갔더니 안온 것 보다 못하다하는 어색함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시위원님들은 초청장이 와도 안 가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안 갔는가는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초청인사가 갔을 적에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기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님 수고스럽지만 답변해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폐열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열을 제1차적으로 전기발전을 하고 남는 폐열을 난방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의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현재는 발전기는 쓰레기 열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발전은 디젤연료로 발전을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폐열만 따로 뽑고 쓰레기 소각에서 나온 열하고 따로 합해 가지고 목동아파트에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300톤 하는 것은 그 열 자체가 발전에 이용이 되고 발전에 이용하고 남은 열 그것하고 지금 기존의 열을 합해 가지고 이제 신정동, 목동하고 가양동까지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소각을 하면서 폐열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보다도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라파에서 이용하는 쓰레기 폐열은 가정집에 전부 공급하는데 가정집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 라인망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라인망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보일러 시설에서 나가는 관까지만 이 선을 연결해 주면되는, 아주 능률적인 방법으로 열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에 가시면 아마 브리핑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가양동까지 가는 경우에 열효율이 8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이용률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소위 개인빌딩 같은 데 왜 공급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전시설에는 보통 열이용을 안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나오는 뜨거운 물을 식혀 가지고 방류를 해야 합니다. 자연환경 파괴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300톤 시설이 되면 그 쪽 지역에 조그마한 빌딩도 전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실무적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가 없고 제가 추측하기에는 우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수익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측컨대 300톤 규모가 되면 목동 쓰레기 공장은 1년에 한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의 흑자가 나는, 쓰레기 처리비는 전혀 들지 않고 흑자가 나는 그런 상태까지 열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우장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이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용에 대한 확실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개최되는 각종행사에 위원님들이 초청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우라든지, 불필요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침을 내려서 위원님들이 불편이 없으시도록 또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지역 유지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역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시간까지 여러 가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정화조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한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화조 청소업무에 관하여 몇 가지를 묻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나 과장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좋습니다.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업무는 두 가지로써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하나는 구청에서 수세식이 아닌 변소를 차로 정화조 청소로 하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대행업자 즉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자들의 현재 회사별로 숫자와 회사명과 그리고 지금은 구청장께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이전에 시청에서 허가를 득한 회사와 또 구청장이 허가해 준 회사명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정화조 청소를 하는 방법을 이 기회에 생활환경위원 여러분들은 상세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직원 중에는 이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실 줄 알고 일단은 정화조 청소방법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15인조를 기준 ℓ당 수수료도 이미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답이 시원치 않으면 계속 묻기로 하고 ℓ당 수수료와 이러한 청소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로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 모두가 제가 알기로는 당시 '78년 2월경 19개 업자 모두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서울역 정화조 청소할 당시 제 절차를 어기고 하수도로 막바로 처리한 관계로 발각이 되어 19개 정화조 청소업자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 바, 그 이후 그 업자는 계속 서울시 허가에 의해서 현재까지 와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이며 이후 처벌 29개 업자로 아는데 29개 업자의 그 동안 행정벌이나 또는 어떠한 벌칙을 당한 회사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본회의에서 들은 바와 같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관이 157명이라는 막중한 인원으로 현재 인건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도별 감원계획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해마다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한 번 정도는 각 구 구청장께서 체육대회를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 구에 따라서 증감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동작의 경우 평균 각 동 30만원씩의 자금을 동장에게 주어서 동리별로 구성되어 있는 체육회를 동원해서 자발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 깔려 있는 막중한 동리 체육대회를 여는데 있어서는 많은 돈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러한 문제도 주민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마음에서 체육대회에 지출되는 전 경비를 시에서 충당해 주든지 안 그러면 구성되어 있는 각 동체육회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님 또는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신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저희 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하신 청경 인력 감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이사업소는 잠실, 동대문, 효창, 목동, 장충체육관 등 5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장산은 안 들어 갑니까?

네,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안 들어 갑니다.

우장산은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우장산은 새마을 관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88년 올림픽 당시의 북괴테러 방지를 위해서 북괴에서 갖은 수단으로 서울올림픽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경을 많이 채용해서 시설방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 인원 155명을 현재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설경영 개선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라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경영을 개선하려면 첫째 수입을 올리는 방법과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출을 감소하는 요인으로써는 인건비가 중요합니다. 저희 체육시설의 경우에 거의 운영비의 60%가 인건비입니다. 그 중에 청경이 155명이라는 과다한 인력이 있어서 저희가 한 1개월 전에 시장님께 보고서를 올려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경을 87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0명으로 축소운영해서 당초에는 3년을 계획해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강제퇴직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 감소나 기타 전출 등으로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 자체에도 청경이 또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사업소에서 한 40명이 필요하고 각 구청이나 수도사업소 등에서 필요로 해서 금년안에 한 50명 정도가 전출해서 다른 근무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0명은 내년에 완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청소1과장이 신용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무를 시장이 허가해 준 회사와 구청장이 허가해 준 회사를 말하라고 하셨는데 현재 정화조 대행업소는 2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가 다 시장이 허가를 내어주었고 현재에는 구청장이 허가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방법에 대해서 절차를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화조 청소는 아시다시피 대행업체에서 흡수하는 그 차가 있습니다. 그 차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준이 500인에서 1,000인조 이상 되는 것은1회 이상 그 다음에 1,000인조 이상은 년 2회 이상을 우리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분뇨는 중랑 하수처리장과 서울위생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오니는 안양하수처리장과 난지도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면 옛날에는 오전에 시민생활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활성오니처리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무희석오니처리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년도에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아마 19개 업체가 정지를 당하고 처벌을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하신다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관계서류를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뇨처리 수수료는 ℓ당 얼마로 하셨는데 지금 보면 18ℓ당 금년 1월 1일부터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ℓ당하면 11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정화조 청소하는 방법 중에서 절차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무엇을 택하고 있다고요?

무희석오니처리방식입니다. 액상 부식법

그래,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제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직원이래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희석하는 방법은 이제 변을 실어 날라서 공장에다 넣어놓고 거기에다 물을 한 10배쯤 탑니다. 그러니까 1㎏을 가져왔으면 10㎏의 물을 탑니다. 타 가지고 그걸 이제 소화조라 해 가지고 거기에 타 넣고 온도는 35도, 그러니까 한낮 여름 온도 정도에다가 그렇게 해서 식히면 그 속에서 자연히 변에 들어있는 성분이 메탄가스화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35일간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거의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물을 짜가지고 그 남아 있는 물은 일반하수 유입하는 데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처리하는 방법으로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최근에 지방 소도시에서 물을 타지 않고 그대로 그 변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그것을 소화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그게 지금 환경기준에 나와 있는 40ppm 이하로 전부 떨어진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지방에서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벽제에 있는 공장이 아까 자료에서 보시면 40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톤짜리하고 중랑에 있는 1,000톤짜리가 있는데 1,000톤짜리는 희석방법을 쓰고 있고 이쪽 그 벽제에 있는 것은 지금 무희석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250톤으로 줄여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으로 그냥 실어오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변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세식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사는 데를 재개발하고 그러면 변소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세식의 오니는 그 찌꺼기는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톤짜리를 추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2천톤 정도를 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변보다는 적지만 그것도 1,000ppm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변처리하는 방법대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은 그러니까 오니는 늘어나니까 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변은 처리하는 시설을 좀 줄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식은 저도 벽제처리장은 못 가 보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아마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란지도 고형연료공장을 '83년도부터 '86년도까지 시설하면서 솔직히 말씀해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쓰레기 계통에 있으면 잘못하면 큰 화를 입는다는 그런 위해의식이랄까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데 따른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벽제 공장도 하면서 작년에 저는 이 분야에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성공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면 첨단기술을 값싸게 우리가 동원을 해서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술검토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하는 문제를 사실상 설명을 못 한 이런 실정인데 아까 정화조 청소업자가 이제 정화조가 3단계냐, 5단계냐에 따라서 정화조를 열고 그 다음에 호스를 넣어서 쭉 흡인해 가지고 ℓ당 얼마에 따라서 요금을 계산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요금영수증과 돈을 교환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차에 실린 분뇨를 지금 일정한 장소에 가지고 가서하는 방식을 국장이나 과장은 설명한 것이고 가정집이나 또는 회사에 와서 대행업자가 하는 절차를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은 이 절차를 서울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못 하실 것으로 알고 최소한도 청소과에 있는 직원은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려면 이런 절차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시죠.

청소1과에 근무하는 이상균입니다. 우리 지금 29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일부 5개 구청에서 지게차로 분뇨를 수거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흡인차로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구청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대행업체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대행업체에서는 연락을 받은 시간으로부터 즉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지게차로 해야 되는 데에는 지게차로 해서 운반을 하고 나머지는 흡인차로 요즈음 호스를 여러 가지로 연결해 가지고 그걸 흡인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탱크에 들어있는데 그 호스를 넣어가지고 그 흡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계셔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하면 우리가 마시고 먹고 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수세식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호스로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세 개짜리가 있고 다섯 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설치를 과거에는 전부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그저 뚜껑 하나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요즈음 하는 방법은 구청이나 대행업자에게 전화를 하면 즉시 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청소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이런 것도 이 기회에 좀 알려드리는데 영이를 추구하는 대행업자이기 때문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오긴 옵니다. 그러나 여름이 될 때면 이 모든 것이 뜨겁고 하면 이게 폭발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에는 제 시간에 와 주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미리미리 구청 청소과에서 일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나가면 그 기간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되는데 보통 지키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에 안 하는 분은 그래서 폭발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호스를 그 구멍에 넣어서 빨아서 흡인한 다음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면 로스톨이 있습니다. 이 하얀 자갈 같은 걸로 해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하면 관이 긴 괭이로 해서 큰 정화조에는 직접 고무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 오물을 함지박이면 함지박, 거기에다 담아 가지고 바깥에 꺼내서 그 오니를 다 제거해서 다시 넣어 가지고 맑은 물을 거기다 채워 넣어야 그 정화조가 일년에 한 번씩 가동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대행업소는 한두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면 나한테 사전에 물어봅니다만은 난 일년에 한 번씩 치기 때문에 정화조 기능이 이상이 없다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상세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께서도 정화조 청소업자 29명이 각 구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협약에 따라서 작은 동작구 같으면 하나 또는 큰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또는 영업성이 좋은데 이런 데에는 자기네들 자체에서 협약을 해서 두 군데 회사도 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정화조 청소 허가조건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시장님이 허가해 주어서 현재까지 29개 업자가 현재 대도시 천만 시민의 정화조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일각에서는 많은 이 정화조 업체를 보고 이권단체라고 불리고 있으니만큼 여러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에 특히 게을리하지 않을 것은 물론 이 모든 등등을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열심히 사회환경위원회의 체면도 좀 세워달라는 이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진지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양해를 여러분들한테 구해야겠는데 다음에 현지 답사문제도 있고 또 안건처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수되어 있는 마지막 임익근 위원님 질문만으로 끝내고 기타는 서면질의로 대치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뚝섬 체육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뚝섬 체육공원이 서울시 시우회에 위탁관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시우회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고요 서울시 시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우회의 연간 수입금액이 얼마쯤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입금액에서 서울시가 얼마 정도를 임차료를 받고 계시는지 예컨대 지금 지방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내주면서 30%를 받고 있고 또 많이 받는 경우에는 45%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올해만 44억 5,000만원 정도가 뚝섬 체육공원에 투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많은 조성 공사에 이렇게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간인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위락시설은 굉장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 친척도 이런 공원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이상하게 공영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적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을 듣고 싶구요. 다음에 두번째로 난지도 쓰레기 반입에 있어서 검삭를 하는 과정, 제가 많은 대량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번에 제가 조사과정에서도 예를 들자면 한국슈레도라든지 또는 서울폐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일반 쓰레기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갔을 적에도 검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컨대 난지도 쪽에서 쓰레기 검수하는 과정에서 좀 왈자들의 행패가 좀 있지 않나 현장을 보지 않았지만 오늘 가서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암동쪽에 제 동생이 학교선생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 검수 비리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난지도에서 김포지구로 이사를 간다고 할 적에 지금 그 지역과 상암동 일대지역에 도시 빈민층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따라서 이주를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따라서 이주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그런 위원회도 아니고 국도 아니지만 그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주거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쪽에 수해가 났을 적에 저는 약사인데 엄청하게 많은 약을 빼앗겼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쪽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데 약을 좀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해 당할 때마다 약품을 뺏기고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손해가 많습니다. 1년에 사실 여기 저기서 2·300만원 어치의 약을 빼앗기는데 이 정도의 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시 차원에서 복지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소쪽이라든지 요구를 해 가지고 공직약사, 공직의사를 한 명 정도를 파견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두 가지를 같이 아울러 드립니다.

네, 임익근 위원님 질문에 시민생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의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문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원은 수입이 많은데 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수입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녹지국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용인자연농원하고 우리 서울대공원을 비교해 보아도 용인자연농원은 큰 뭐가 없는데 서울대공원은 상당한 적자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요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뚝섬공원 같은 곳도 마이홀퍼블리코스가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5,000원, 그리고 주말에는 8,300원 이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0명 남짓 오는 모양인데요, 그게 그렇게 수익사업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철학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수지균형 위주로 할 것이냐 시민복지 위주로 할 것이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시립병원의 수지균형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립병원이 수입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의 건강이나 영세민의 무료진료를 위주로 할 것이냐 그런 면을 보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뚝섬공원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입지출 관계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4억원에 대한 지출이 내년도에도 계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뚝섬공원에 인도어골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어골프장이 시설이 아주 낡고 위치가 좋고 교통이 편하고 인도어골프장의 레인지가 200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인도어골프장으로써도 육사에 있는 태릉 인도어골프장을 빼고 가장 좋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아주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층으로 해서 타석을 지금 정확 하지는 않습니다. 150석 이상으로 해서 전부 2층을 철골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비지 운영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이 시작되면 거기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에서 염가로 해 가지고 보호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정도는 수익사업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설투자에다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경마장 자리에는 상당한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에 대한 시민 휴식공원으로서의 개발, 이런 부문은 아마 내년에도 계속 투자가 될 것으로, 그것은 시우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료로 할 부분도 있고 유료로 할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9만평 내외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향후 투자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에 있는 사람들이 김포로 같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난지도에 쓰레기를 가지고 갔을 때 받는 돈이 다르다 그러는데 사실 저기에 말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법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혀 역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 공사장의 잔토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불도저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평탄화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파가 있어 가지고 상당한 알력과 투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을 전부 통일을 해서 어떤 지역에 가든지간에 같은 돈을 내고 같이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오후에 가보시겠습니다만 난지도가 3년 전의 난지도와 지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 기압 관계로 조금 냄새가 날지는 모르지만 어제도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냄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호 알력과 갈등을 해소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잔토를 각 지역에 골고루 해서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덮는다든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김포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은 지금 김포에 꼭 가야 되겠다. 또 여기에 남아서 난지도에 대한 안정화 작업에 자기들이 참여를 해야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극력 막을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포매립장은 완전히 위생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나오는 양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탄 쓰레기는 다른 장소에 모았다가 일반 쓰레기를 놓고 그 위에 한 두 겹씩 덮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고 우리 장비 가지고 우리가 전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우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걸 극력 막고 해서 정상화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수해시의 약품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저희한테 그 때 그 때 연락하시면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해시의 소독약이라든지 응급처치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조금 전에 당초의 계획이 3시에 회의를 끝내고 3시에 현장에 가도록 그렇게 원래 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겠고 또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이 계시겠지만 서면질의로 대치해 주시면 계획되어 있던 시간이 차질이 없지 않는가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5시반에 회의를 소집하니 삼석을 해 달라 이런 주문도 와 있는가 하면 지금 세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해 놓고 계신데 제가 양해를 말씀 드린대로 서면질의로 되면 이왕에 가는 길에 저나 간사가 함께 가서 5시반까지 오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질의를 더 계속 하시게 되면 저하고 간사가 안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초에 3시에 출발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해서 양해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질의를 끝내자고 종용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속 질의를 하시는게 좋으시겠어요? 네,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서면질의를 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주세요. (장내소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쓰레기 문제와 다른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물가 얘기가 안 나와서 간단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거래 질서상 물가안정을 부르짓고 있는 입장에서 아까도 품목은 나왔습니다만은 제화 또는 의류에 대해서 요즘 길가에 가다보면 30∼40% 매일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무방비 상태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물가의 불신풍조가 일어나고 또 신문지상에는 단속한다는데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제에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적절한 좋은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동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지형상 지목상은 되어 있는데, 그 지형 여건상 환경상 방치되어 있고 아무 것도 사용가치가 없고 불량배들이 와서 항상 놀고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 없는데 이것을 규모도 적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녹지과에 갔더니 구로 가라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들어서 제가 바쁘기 때문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은 타당성 조사를 하여 가지고서 이것이 도저히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으로서 사용가치가 없을 적에는 노인정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문에 시민생활국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산업국장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저희는 물가단속이라든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라든지 공정거래라든지 그래서 산업경제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공원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비율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그게 어린이공원으로서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해서 일반지역으로 환원해 가지고 거기에다 노인정을 건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원용지가 크면 거기에다 5% 범위 내에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40평 약간 안 될 겁니다.

아, 그건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제하기 전에는 노인정 건립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로 도면을 하나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민생활과 소비자보호과 쭉 되어 있는데 소비자보호과의 예산이 3억 4,600만원인데 소비자보호단체에 보조한 2억 4,9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소비자보호단체에 돈은 주어 가지고 그 결과를 받는지 감사를 하시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또 기타 경상비 해 가지고 9,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상비 내역, 그런데 쭉 보게 되면 시민생활과에는 1억 8,000만원의 전체 금액중에서 기타 경상비가 1억원입니다. 기타 경상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도 보면 기타 경상비 24억 8,0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타 경상비가 무엇에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문에 시민생활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란 서울시 지역 내에 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에 10개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 육성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약 7억원 저희들이 금년에 2억 4,900만원을 16개 사업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라든가 시장조사, 상품테스트, 각종 소비자 교육 등해서 약 16개 사업을 실시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지출 사항이라든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월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분기별로 회계지출 사항이라든가 정밀히 정산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상비 내역이 9,7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9,700만원의 대부분은 소위 저희들이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쓰이는 각종 인쇄물이라든가 또 기타 물가지도를 위한 각종 간담회 등에 쓰이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해서 사무용품비 또 활동지원비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양해하신다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비 및 급식비라든가 여기에 준하는 것보다 기타 경상비가 80∼100% 나가는 그런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주무과이다 보니까 전체 국에 대한 모든 총괄적인 예산 지원이라든가 사무용품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질문할 적에는 어떤 조항이든간에 본 위원이 전문가가 확실히 되고 난 연후에 질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것이 되어서 우선 외견상 보기에 기타 경상비 부분이 느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활체육과라든지 등등 기타 경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쓰여지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보호과에서도 2억 4,900만원은 소비자보호단체에 나갔고 그 다음에 9,700만원이라는 것은 소비자보호과에서 쓴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5개과에 대한 기타 경상비 지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처리 문제해결을 위해서 환경처, 환경관리공단 및 서울특별시가 분담 투자하여 김포군 검단면 해안간척지 627만평을 쓰레기 매립지로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건설 사업비를 분담 투자 제1단계 123만평 건설비 100 : 16 : 16의 비율하고 환경처가 주관해서 조성하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로서 '89년 8월에 착공된 수도권 매립지 1단계 건설사업의 진행에 따라 '90년 7월에 3개 시·도 및 환경처로 구성될 수도권 해안매립지 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운영관리 기구로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키로 결정하였고 '91년 7월 동 조정위원회 조합규약안과 '91년 8월 내무부의 조합규약준칙이 마련됨에 따라 3개 시·도가 협의를 거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 조합규약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9조 규약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한 조합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 조합장과 부조합장 각 1인을 두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순으로 부단체장이 조합장 및 부조합장이 되며 단체별 임기는 2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 및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의 정원은 13명으로하고 서울시에서 5명 인천시에서 4명 경기도에서 4명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이 선임토록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경비는 폐기물 반입료,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폐기물 반입료는 조합에서 정하며 부담금은 '92년까지는 인구비율로, '93년부터는 폐기물 반입량 비율을 기준으로하여 조합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 결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의견을 거쳐 매립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입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내무부장관의, 시·도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도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2페이지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합의 명칭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라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로 구성하며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시 및 인천시 전 구와 경기도의 20개 시·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매립지설치에 관한 협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은 의결기관인 조합회의는 7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시 3인, 경기도 2인, 인천시 2인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은 3개 시·도 폐기물 담당국장 각 1인과 시·도의회에서 선출한 위원 4인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폐기물담당국장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의회에서 선출한 위원은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회의는 조합의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폐기물 반입만료 및 부담금의 결정 및 기타 조합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는 이미 먼저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한마디 드릴까요. 설명하시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시의회에서 선출한 인원은 2명으로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는 투자액도 크고 하니까 한 3인쯤 늘린다든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감사를 서울시로 주라고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고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수정제의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것은 제안설명은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동의안을 보면 동의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3쪽에 보시면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이 집행기관 그리고 조합사무를 위한 사무국 이렇게 놓고 감사 1인을 두면서 따로 분류를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넘어가 보면 13조에 감사라고 하는 기관이 물론 앞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집행기관의 일부로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제3장 안에 감사가 들어가 있고 감사는 「조합에 감사 1인을 둔다」이렇게 된 다음에 감사는 조합장이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일단 하나의 기관으로서 조직되는 것인데 의결기관은 7명의 조합회의를 두어서 의결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집행기관은 조합장 및 사무국을 두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의 기능은 거의 대부분 제가 보기에 이 제안된 안으로 보면 회계감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조합회의의 동의를 거쳐 감사업무에 관한 자를 얻어 선임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순서가 제안설명을 들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이어서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 동의안에 대한 간단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근래 쓰레기 처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확보도 어렵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공해의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민의 반발을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합의 실무담당자는 쓰레기의 공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이나 경기도 화성군에서 본 결과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동의안을 처리하되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써 제3장 집행기관이 있고 감사는 제4장으로 분류를 해서 제4장 감사 그리고 제13조 감사, 조합에 감사 몇 인을 둔다, 1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도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감사 (몇인)을 둔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조합회의에서 선출한다. 그 다음 제3항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수정제의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4장, 5장은 하나씩 장만 내려가면 됩니다. 제5장 제목, 제6장 보칙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 임익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시간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장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동의안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설사 가결이 되더라도 아마 이 문제는 인천시의회와 경기도 의회에서 또 전부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본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이 선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선출하는 것이나 거의 같다고 임위원이 조합원이 선출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조합원이 반대를 할 때에는 이 조합장이 임의적으로 임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안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대로 이 원안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 경우에 감사도 1인으로 고정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는데 사실 세 개의 시·도가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급을 요하고 그리고 문구 하나를 고치게 되면 이 전체에 다 걸려 있습니다.

시급성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내년 10월달부터 서울시 쓰레기가 갈 것이고 인천이나 경기도는 이미 조합이 결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완급을 따질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조례 하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있어서 좀 완벽하게 만들어 누가 되고 또는 어떤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차지하고, 일단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조례, 결국은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지금 협약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만듦에 있어서 이렇게 무원칙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무원칙한 협약안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은 분명하게 띠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장이 처음에 동의를 구하게 되면 이 형태로 보아서 지금 각 지방정부의 국장들이 조합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고 조합장은 부지방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직급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조합장이 요구하면 이쪽에서 안할 수 없는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시·도의회 위원이 4인입니다. 7 : 3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시·도의회 위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위원장님 회의진행해 주셔야죠. 왜냐 하면요, 어느 모임이고 감사가 하나인 데는 나 처음 봅니다. 3명이 하는 경우는 제가 보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감사를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한 명쯤 나가고 이런 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 1명이 한다는 것은 사실 리치에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제안하신 분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꾸는데 있어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쟁점은 지금 부단체장들이 조합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순번적으로 2년씩, 단체장님들이 바쁘신 분이 사무관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급의 사무국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무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을 만들기까지는 그 동안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조정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실질적인 사무를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문제는 만일에 규약을 바꾸려면 인천하고 경기도에서 합의를 해 주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이 안을 최위원 말씀과 같이 절차상의 시급성 문제가 있으니까 동의를 해 주시고 오늘 제안하신 감사의 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일단 조합이 결성이 되면 사무국에서 다시 개정의 절차는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를 취급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의 시급성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경기도하고, 인천시는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 지역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천에서는 그 인근 지역에 별도로 마련해서 난지도처럼 갖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인천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송 도로가 안되면 경기도의 시·군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일단은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고 이 다음에 조합을 결성한 다음에 그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내 가지고 개정 절차를 밟으면 그게 아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임익근 위원님 어때요?

제가 국장님에게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선출할수 있는 인원은 2명이고 감사는 협의단체에서 임명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보나 서울시가 주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를 우리 의회서 내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감사님은 위원 7분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들로 하도록 지금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업무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환경영향평가를 감사를 하는 것인지 회계감사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협약안을 아까 개정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협약에 개정 주무부서가 적혀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 여기에 관계되는 위원들이 모여서 이 협약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일반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 1인으로 한다고 할 적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이 지금 이 분류대로 하면 집행기관의 하부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에서 마치 감사관실을 두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는 주업무가 회계감사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 규약을 개정하는 주체가 불명확하다고 그러시는 것인데 그 조합이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위원 7분이 개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보완사항을 차후에 운영하면서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전국의 선례가 되고 해서 저희가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도 선출방법이나 장을 달리해서 혹시라도 독립성이 유지되고 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지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해서 철저히 저희도 사람을 외부에 내보내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단체에 대한 감독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의대로만 무슨 일이든지 하면 너무나 간단하고도 회의도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하나인데 그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다시 관리해서 감사를 2인 이상 선정하고 또 임익근 위원, 또 다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재검토해서 했으면 합니다.

현재 내무부장관 승인을 득해 놓고 나서 임의적으로 례를 들어서 감사라든지 내부규정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7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49조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도 조합을 결성한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의를 하면 그 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라든지 소속단체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감사를 1인 더 둔다든지 2인을 더 둔다든지 7인위원회에서의 결정을 보더라도 소속단체,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면 의회의 승인도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아까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인자들이 결국은 3개 시·도의 지방위원들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될 적에 어차피 돌아와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변경을 해 가지고 갈 것이지 이것에 문제가 있는데 구태여 일·이주일 더 빨리 간다고 해서…….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일단 조합이 결성되어서 기능을 발휘하면서……. 지금 감사가 한 분이냐 두 분이냐 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안을 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임익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것이 업무가 지금 밀려있는 상태인데 감사가 현재로서는 감사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국장님, 인천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에 통과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할거죠, 할 겁니까?

할 겁니다.

우리 측에서 완벽하게 하면 경기도나 인천시도 저희들의 안에 대해서 토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기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게 내무부의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또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경기도에 지침이 다시 내려가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다시 이것 때문에 시의회를 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해 주시면 금년도 10월말로 일단계 공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주체가 설정이 되어야 그래야 운영을 우선 담당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능이나 이런 것은 당장 초창기에 무슨 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차 감사기능을 발휘하기 이전이라도 제가 그것을 수정하는 절차를 한 번 밟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이게 구성이 되면 감사를 임명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임명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이 감사를 임명하는 것이 서울시 부시장에 의해서 임명이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7분이 아주 양심적인 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 라고 보지만 형식 논리로 볼 적에는 일단 부시장이 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을 없게 놓아두고 말고 이것을 일단 개정을 여기에서 이 동의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출하는 방법도 임위원 얘기대로 그러면 선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들이 선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회의에서 7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사람을 간택해 가지고 그 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집행기관의 장 보고 감사를 승인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조합원들이 이력서상이라든지 심사를 해서 거기에 일단 통과를 받아 가지고 조합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 이게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조합장이 임명직이 아니라고……. 바로 임명해서 우리가 받는게 아니라 이번에 전문위원들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위원들이 동의를 올려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올린게 아니고 그 조합장이 사람을 간택해 가지고 그 조합회의에 추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간택할 때 간택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간택의 주체가 부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이 선임토록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조합장이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는데, 그러면 감사라는 사람을 간택할 때 이 문구에 의하면 조합회의가 사람을 간택하는 겁니까? 조합장이 사람을 간택하는겁니까?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들 속에서 선출을 해서 올리면 올리는 거지 조합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임익근 위원님이 아까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저하고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기우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합장이 집행부의 장인데 감사 역할을 하는 감사를 어떻게 임명하느냐 그러시는 취지인데 그런데 여기 조합장이 임명을 해 가지고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고 최호 간사님 말마따나 조합회의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든 누가 했든 저희 교육위원회의 처리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아야지 이것을 기우 상으로 하면 뭐가 좀 꼬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추천을 하든 뭘 하든 조합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추천하는 것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한다 이런 것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해서 임익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기우 아니냐 난 이렇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편의주의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기우라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더 한 말씀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회의 조차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하나인 규약을 통과시켜 달라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실무과장들하고 구두회의를 하셔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내가 분명히 여기서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 안됐을 때는 물어 볼 것도 없지만 원안대로 통과 됐을 때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감사문제 2인이라든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소위 공직에서 선거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는데 특별한 법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될수 있는 직을 빼고는 그 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신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임익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라는 것은 집행부를 회계감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임명하는 절차가 바로 그런 절차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규약안이 만일에 개정의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7인 위원이 계십니다. 7인 위원이 운영을 해 보시고 두 분으로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그런 개정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산하에 5개 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사의 감사님들도 전부 절차는 사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법적 지위라든가 하는 것이 임명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임명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선정을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올린 안이 큰 하자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이냐 2인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법적지위를 확입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더 추가로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무슨 회계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예산규모나 이런게 연간으로 봐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감사를 한다든지 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과 아주 상이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사실 형식논리인데……. 지금 지방공사에서 감사를 지방정부의 장이 임명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개 이상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시장 또 부도지사가 나와 가지고 이 사람이 3개의 지방정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임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보기때문에 선임의 자리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 3개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3명의 지방장이 모이든지 아니면 그 3개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3개의 의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이 형식논리를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회계감사의 내용이 1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조합,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만나서 협약을 갖추어서 조합을 만드는 효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무부에서도 지방정부가 2개 이상이 모여서 협약을 할 때 이러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며칠 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던 겁니다.

감사의 기능이 별거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조합원의 의결사항에 보게 되면 예산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다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내야 그걸 토대로 해서 결산을 볼 것 아닙니까?

아니지! 감사자체를 예산심의확정과 결산승인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원 들이 보고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감사의 기능은 없어요.

그러면 감사의 기능이 없는 감사를 뭣 할려고 앉힙니까?

감사의 힘이 없다고, 그럼 표결에 붙입니다.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표결에 부치자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설명하시니까 들어요 잠시…….

아니 그러면 모든 사안을 표결로 부치면 우리는 할 것이 없죠. (장내소란) (장내소란)

참아요.

지금 회의석상입니다.

회의석상이니까 표결하자는 겁니까?

토론이 되었으니까 이건 어떤 개인이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는 눈을 부릅뜰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 이건 개인이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큰소리 치지말고 표결 하자는 소리하지 말라고요. 합의해서 하자는 얘기하잖아요.

이거 별 문제가 아닌데요.

내가 그래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장내소란)

운영을 하시다가 한 분을 더 늘리는 문제는 국장님 말씀은 7인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중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음에 늘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밀어 주면 되지 않아요.

위원장님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분이 아니고 한 40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최호 간사님 또는 국장님께서는 진작부터 무언가 알고 계시면서 하시는 얘기 같은 것을 수 차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발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할 적에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수 차례 느꼈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제발……. 원안대로 통과해도 좋고 또 누가 가서 하든 일 잘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걸 싫어서 상임위원회를 열려고 했을 적에는 큰 착오입니다. 그 말씀 하나 의사진행발언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위원님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 안건 문구를 갖고 국장님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과 단 한마디 얘기가 있었으면 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최호 그런 사람 아니예요. 사전에 담합을 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 같은데, 국장님! 나하고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공개석상입니다.

국장님! 이기열 위원님 하고 임익근 위원님께서 화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더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감사가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조합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법에 감사선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조합장의 임명에 의해서 하는 것은 법상 타당한 것이고 또 민법에 모든 감사의 임명절차도 유사합니다. 단지 여기서 지금 보강이 된 것은 7인 운영위원회가 우리 자치단체로 얘기하면 의회와 같은 기능입니다. 거기에서 만일에 감사가,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감사가 추가로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운영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말씀이죠. 저희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혹시라도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의 지분문제 때문에 분란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감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7인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협의사항을 변경하고 또 그 변경된 내용을 우리 각 시·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내무장관 승인절차를 밟는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간적인 시급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조합안이나 이런 것을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런 것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경우에 그것은 또 의회에 대한 실례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라고 그러면 크게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제가 이 안을 올린 겁니다. 그러나 감사기능이나 이런 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계감사부분이 상임감사도 아니시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혹시라도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임익근 위원이 말씀하신 문제를 저희가 조합이 결성이 되면 참고의견으로 내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위원이 이 안을 빨리 원안대로 통과해 주자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체가 3개 시·도가 얽혀 있고 감사의 업무가 극히 없고 결산 및 승인하게 되어 있다고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시의원들이 사사건건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렵게 만들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좀 다소의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계감사라든지 등등 결정적으로 이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또 해서 시·도가 세 군데나 얽혀 있는 마당에 지금 차가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 규약자체가 지금 본회의를 열어야만 통과가 되는데 이 자체를 빨리 어떻게든 해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의 나의 얘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제가 방금 언성을 좀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단 최호 위원께서 표결에 부치려 하기 때문에 저나 임익근 위원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호 간사님이 이해해 줄줄 믿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않고 자리만 지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 차례에 걸쳐서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정진 위원님께서 시 산하 다른 단체의 감사제도를 설명 해 주신 바와 같이 딴 데는 다 두 분, 세 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유독 한 분 이었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세 개, 네 개 사회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둘 아니라 셋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아까 열심히들 말씀하시는데 비호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시장이 감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보면 세 개 단체에서 각자 단체회계감사를 내자 그렇게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점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회의진행하는데 큰 기여가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수도권 매립지에 관한 운영관리조합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임익근 위원이 수정안을 냈거든요.

아니 말씀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임익근 위원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임익근 위원이 본인이 안 계시니까. (장내소란)

네, 충분한 설명을 다 들으셨고 양 위원 측의 의견도 충분하고 그랬으니까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러면 최호 위원님의 원안동의안과 이기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칠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낫겠습니다. (장내소란)

전문위원님 아까 수정안 이름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어느 위원으로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니까 임익근 위원이 수정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이기열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임익근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한 번 짚고는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의를 제대로 하자 이거지.

임익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임익근 위원이 안 오면 본인이 없다면 수정동의안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회의록에 남는 겁니다.

임익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안에 찬성하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말씀도 안 계시고 하니까 그럼 최호 위원님의 원안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그럼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알겠습니다. 내리시고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알겠습니다.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