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용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가 개의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5일자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와서 수고하실 김남중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김남중 전문위원님은 이 분야에서 많이 수고를 하시고 최근에는 당에서 정책분야에서 많이 수고하신 분입니다.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소관 보건사회국장 김성순 국장님께서 시 간부를 소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시 간부를 위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성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인사) 다음은 신기준 동부병원장입니다. (신기준 동부병원장 인사) 김병희 아동병원장입니다. (김병희 아동병원장 인사) 이원근 정신병원장입니다. (이원근 정신병원장 인사) 장치욱 서대문병원장입니다. (장치욱 서대문병원장 인사) 이상 병원장들을 소개해 올렸고, 다음은 저희 본청 과장들입니다. 이현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현택 보건위생과장 인사) 황해용 의약과장입니다. (황해용 의약과장 인사) 손충수 사회과장입니다. (손충수 사회과장 인사) 임채근 노정과장입니다. (임채근 노정과장 인사) 김성태 보험연금과장입니다. (김성태 보험연금과장 인사) 끝으로 정수병 청소년직업훈련원장입니다. (정수병 청소년직업훈련원장 인사)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1. 현황보고(보건사회국)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 업무현황보고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쁜 시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3일 동안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시정 전반 분야에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 소관인 보건사회국 분야에 대한 모든 업무를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바를 성실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오늘의 이 건이 시정발전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첫번째 모임이 되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사회국장 김성순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사회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사회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이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질의를 준비하는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질의신청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랑구 이창근입니다. 가급적이면 위원장께서는 발언권을 받아서 하되 그 건이 아니면 계속해서 질문을 주어서 다른 위원께서 질문할 기회가 없게 하는 그런 진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몇 가지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내용이 부족한 것은 계속하지만 또 다른 것으로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위원이 기회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 해 주세요.

성북의 김종원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이 국정감사를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사전 양해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건 묻고 한 건 답변한다고 그러면 오늘밤을 새워도 회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탁형춘 위원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질의할 사항은 20여 가지가 넘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한 서너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이니만치 우리 국장님이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서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시립병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건물 및 시설을 매각하고 보라매공원에 동양 최대의 종합병원을 건립하여 시민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차원에서 보건사회국의 총 집중업무를 이에 둘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하절기 방역업무에 각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협조하고 있는데 이 새마을지도자들의 방역업무에 기름 및 차량, 기타 간식비를 지원해 줄 의사가 없으신지 하고, 세 번째로는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의 선정기준에는 해당치 않으나 길가에 나와 있는 노인들이 실제로 눈에 많이 띄는데 이런 것은 동장님으로 하여금 재량권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립병원을 보라매공원에 짓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못 들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죠.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존을 말하는 겁니다…….

네. 영등포병원 말씀이죠.

그것 말고…….

다른 시립병원이요?

다른 뭐 서대문이니 동부니, 뭐니 그러한 초라하고 시설도 정말로 우리 시민에 걸맞지 않는 이런 것을 매각해서 보라매공원에 동양 최대의 종합병원을 건립하여 시민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차원에서 보건사회국의 총 집중업무를 이에 둘 의사는 없으신지…….

초라하고 기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는 것 보다는 또 보라매공원에는 이미 병원을 지금 지어서 준공단계에 있으니까 보라매공원에 병원을 자꾸 집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초라한 동부병원도 다시 개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신병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서대문병원도 2만평 대지 위에 저희가 일부 증축해서 일반병원 기능까지 갖추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5개년간에 걸쳐서 시립병원이 거의 면목을 일신하게 됩니다.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양최대의 병원을 보라매공원에 건립을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계획에 없고 먼저 말씀드린 것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은 이것이 자율방역인데 각 구별로 방역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해서 지역 방역업무를 그 분들이 크게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기름, 거보문제 이것은 지금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별로 간식비나 기름을 일부 보조해 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뜻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름이라든가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 것을 아니까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여기에 나와 앉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방역비에 다 그래도 조금씩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에서 예산 가지고 세운 방역비라든지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각 동네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몸으로 하면서 스스로의 주머니를 털어서 또 뭐, 기름값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도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좀 협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위원님이 저희한테 권고하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지원 이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각 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택자활보호자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노인들, 그런데 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등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은 상당히 그 선정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정하면 몇 번씩 이렇게 자꾸 또 재검사하고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동장들이 물론 동장 책임하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냥 어려운 노인이다 해서 물론 노인인 경우에 노인만 있고 부양자가 없을 경우에는 법에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러한 노인들을 다 거택보호자 또는 자활보호자로 선정한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해서 길바닥에 나와서 앉아 있는 노인네들이 무려 얼마인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상에는 아들이라든지 누구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또 방 한 칸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이 노인네들이 생활대책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동장님의 재량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할 길이 없다 제 얘기 취지는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법에 기준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재량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자활보호자로 지정하는 것은 거택보호자보다는 수월합니다만 그냥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자식도 있고 조건은 안 맞지만 딱하니까 도와줘야겠다 하고 법정보호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딱한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이 노인 급식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하다는 말씀보다는 노력을 하시는 방향에서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4시까지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형식을 갖고 4시 정각이 지나면 서면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답변도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질의만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을 잘 메모하셨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까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4시 임박되면 질의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해당과 해당부에서 메모를 착실히 잘 해두셨다가 서면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서구의 유광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시립병원이나 보라매공원이 증축 이전이 되고 있는데 서대문병원은 지금 815베드로서 시립병원 중에 제일 큽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 한가운데 있으면서 전염병 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콜레라라든가 에이즈라든가 모든 환자가 전염성이 있으면 거기로 다 보내는데 이것이 마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진정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도 이 병원이 대지가 2만 몇 평이 되어서 증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병원도 전염병 병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갈 생각이 없으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 병동만 따로 해서 우리의 서울시 복판 아닌 어느 곳에 전염병 병원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가령 이번에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도망을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뒤에 나왔습니다만 보건소 기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2과 1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3과 1실로 해 가지고 그 전에는 보건소 기능이 예방기능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료기능을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골 같은 데에서는 보건소가 진료를 할 수가 있지만 서울 같은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진료를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째로 25개 보건소 중에서 전문의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사실 서울시내에는 몇 발 가면 하나씩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전 국민이 개보험이 되어서 다 진료비도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도 없고 또 보건소에 보면 초음파기계라든가 이런 고가장비를 들여 놓았지만 쓸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음파기계를 갖다 놓았는데 쓸 사람이 없어서 사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내 같은 데는 지금같이 예방업무 위주로 하고 진료업무는 병원으로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대문병원 또 동부시립병원, 강남병원, 보라매병원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골이나 중소도시 같으면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에서는 진료업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을 차라리 예방업무에 쓰면 지금 같은 콜레라 환자가 덜 생기고 다른 여러 가지 전염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너무과잉욕심으로서 진료업무까지 하는데 전문의 없는 이런 보건소에다 전문의를 갖다 놓으면 가지도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더 묻고 싶고,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여기서 나왔습니다만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이 정부에서 50%를 낸다고 했습니다만 이번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경제기획원에서 삭감을 해서 정부에서 36%밖에 지원 안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역의료보험을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50%나 상승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50%를 더 인상한 그러한 보험료를 받게끔 그냥 계실 것인지 또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모든 인상은 한자리 숫자만 하라 했는데 50%를 인상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아까 보사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서울시 지역의료보험 부담자가 50%나 인상해서 아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료 얼마내냐 하면 8만원 이상 낸다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10만원 이상 내는 그러한 문제도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도 그것을 그대로 정부안에 따라서 있을 것인지 정부에 건의를 해서 50%로 올리는 방향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병원이라든가 보라매병원, 특히 그 서대문병원은 전염병동이 마을 한 가운데 있는데 이 전염병원을 옮기든지 아니면 전염병동만이라도 우선 옮겨달라 그런 말씀을 해서 저희도 이것을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옮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저희가 특히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쪽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내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염병 병원을 받을 만한 그런 시·도가 없습니다. 극구 반대하고……. 또 이를 위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수도권행정협의회에도 몇 차례 안건으로 올려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 주민의 많은 민원이 있었고, 옮겨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물론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는 좋은 기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땅이 좀 넓고 하니까 지역과 좀 차단된 그 안에서 한 2만평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구조를 좀 바꾸고 해 가지고 마지못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경기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협조를 해 주면 이것은 옮길 계획이고 금년에도 3억인가 저희가 옮기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매년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점점 날이 갈수록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의 문제는 서울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물색해 보니까 도봉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여러 지역 물색해 보아도 그 은평구 거기에서 무슨 도봉이나 송파로 갈 수도 없고 가면 땅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을 활용하도록, 현재 조건이라면 그 길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 800개 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400개 병상은 그 800개를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시에 큰 대량 전염병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위해서 비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환자가 베드수 만큼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경기도나 강원도, 충청북도측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기능인데 보건소 기능이 예방위주의 기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를 개편하면서 예방기능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전에는 방역지도과와 방역과가 있었는데 지금 방역과가 없어 졌습니다. 그렇다고 방역업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방역이지만 검사부가 진료쪽에 붙어서 좋은 게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과는 없어졌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다 결국은 보건소의 기능은 보건소장이 컨트롤 하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진료기능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사례도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 진료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예컨대 취로사업이나 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 평소에 자기 건강, 병이 들기 전에는 거의 병원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방문해 가지고 진찰하고 그러니까는 무슨 병이 생겼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그 분을, 보건소에서 전문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시립병원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진료기능이 필요하고 의료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만만하게 보건소의 진료실을 찾는 그러한 어려운 영세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없애는 것이나 약화시키는 것은 힘들고 예방 기능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있어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비가 계속 현대화되고 기술도 개발되고 있는데 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을 통하고 의사를 새로 임명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내병원이 많고 국민개보험제에 의해서 누구나 다 어느 보험, 어느 부분에 의해서 의료시혜를 받든 받고 있으니까 구태여 보건소는 안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진료대상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망할 때 앞으로 얼마 기간이 지나면 진료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지고 보건교육기능과 특수,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영양문제 그런 특수한 그 다음에 일반 행정적인 어떤 검사기능업무 이런 것이 좀 상대적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명심을 하고 진료기능을 덮어놓고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기능을 강화하되 앞으로 예방기능을 함께 강화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보 부담문제입니다.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진료받는 수준이 자꾸만 높아 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진율이 높아지니까 진료비가 과다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료를 내야 할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대구시라든가 비교적으로 대도시, 대도시의 경우비용면에 있어서 국비를 채 못 받는, 다시 말씀드려서 진료를 많이 받게 되면 국비에서 50%를 유지하려면 더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농촌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경제기획원하고 보사부에서 협의를 할 때 서울시라든가 부산시 비교적 좀 자립도가 높은 그런 데가 지원이 덜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보사부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더 증액해 줄 것을 저희가 요구는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만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인상하도록 그대로 놓아둘 것이냐 심지어 8만원도 가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많은 서초의 경우 l만 7,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합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완벽하게 조합이 자율적으로 아마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고 진료비가 높아지니까 인상 안 할 수는 없는데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자치단체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이라든가 이런데는 저희보다는 훨씬 높은데 인상을 할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억제하도록 특별히 명심을 해서 어떠한 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냐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질문만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질문만 요약해서 분명하게, 간략하게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질문요지를 분명히 메모를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실 때 반드시 질의신청을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4지역 탁형춘입니다. 31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저소득층 집단지역 생활안정강화책으로써 1단계 사업에 75개 지역 8만 가구 30만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서울에 저소득층으로 분리할 수 있는 집단지역이 7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앞으로 75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75개 지역 이상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7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대책 강화를 해 왔는데 75개 지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대상지역을 더 얼마나 늘릴 것인가 예상지역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진사업으로서 17개 분야에 56개 사업 1,301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서 기초생활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기초생활환경개선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설명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아까 질의에 대한 보충은 지금 직접대답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거택보호자 또는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는 물론 시설에 수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이들 대상 또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소득의 5만 5,000원 미만, 재산은 6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음성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가. 또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또 거택자활생활보호자를 동장이나 통반장의 재량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지금 한번 직접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충적인 질문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통·반장이 재량에 의해서 그 기준에 부합만 하면 무조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골라서 선정을 하는지 그 기준을 감독을 잘 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역시 전번 질의내용의 보충질의로 생각해서 이 건만 일단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어폐가 있어요.

네. 앉아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동장이나 통반장이 재량이 많았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작년 6만 가구 이상되다가 금년에 별안간에 5만 3,000 줄은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본청과 구자체 그 다음에 감사원 등의 감사를 거치고 또 본청에서 실제 하나하나 전부 체크하면서 수차에 걸쳐 해 가지고 많이 정리가 되어서 아마 금년에 책정된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것이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출신 이창근 위원입니다. 21페이지의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요즘은 하나 내지 두 자녀는 홍보가 잘돼서 하고 있는데 일시 피임이 무언지 제가 이해가 안되어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의료감시에 있어서 현재 약국에서 보면 양약, 한약쓴 데가 있고 그런 것 표시 안된 데가 있는데 한약, 양약쓴데 하고 그런 것 쓰지 않은데 하고의 약국의 어떤 차이가 있는 전문적인 제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표방이 주민들의 어떤 오해를 불러 일으키니까 시정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분명히 약국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별안간 음식 잡숫고 속이 안 좋아서 활명수라도 사먹으러 들어가면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한약만 거의 100% 진열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한약전문 약국이 있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단칸방 하나 얻어 가지고 노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아프셔도 병원에 한번을 못 가보고 그냥 약국에 가서 저금한 돈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진단서를 뗄 수가 없어요, 사망진단서를……. 쉽게 얘기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아마 사체검안서가 되겠지요. 그래서 장의사 그 분들과 결탁해서 부조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각구에 보건소가 있고 의사선생님이 계시니까 이러한 영세민에 대해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출장을 가셔서 사체검안서라도 무료로 발부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한 그러한 분들의 장례를 치르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일장은 해야 되는데 방 하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엔 아직은 장례의식장 제도가 없어서 앞으로 서울시 외곽지역의 그린벨트지역의 곳곳에 장례의식장을 지어서 그러한 분들의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도 묻고 싶고 아울러서 현재 그러한 분들이 종합병원 영안실에 정말 그 분을 모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시신을 안 모셔 갑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돈 없어서 병원 한 번 못 갔는데 시신 옮기는 데도 돈 많이 들지요. 영안실이 원래는 장례의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시신이 있는 데지 이러한 것에 대한 개선점을 묻고 싶고 우리 시립병원의 영안실에서라도 그런 분들을 값싸고 저렴한 그러한 영안실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우선 급하니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사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사회복지에 틀림없이 관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상을 당해본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의 횡포가 말이 아닙니다. 장례를 치른 분들은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그 횡포에 한 번 당하는 것 그냥 막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무엇은 얼마이고 수의를 입히는데 얼마고 이러한 기준가격이, 협정가격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깊이 정부에서 관여를 해서 실비로 해서 홍보가 돼서 하도록 해야지 현재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당하는 사람만 아주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어디가서 그러한 얘기 하나 할 곳이 없이 이런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관리, 홍보 이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재 일요일이면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료원이나 약국이나 전부 놉니다. 물론 쉬시면서 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제를 응급환자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 보건소나 시립병원 만큼이라도 좀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서 거기에 따르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더 충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결의를 해서 전체회의의 결의를 받아서 국회에 청원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70년도에 의료보험제도가 시작이 되어서 현재 개보험제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이나 직장보험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만 지역보험은 적자입니다. 왜냐 일정한 수입이 없고 또는 돈 많은 분들은 안 들어가고 그냥 없는 사람만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일 수밖에요. 또 없으니까, 자주 아프니까, 진료 받으니까 적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 사회적인 정치적인 도움을 직접, 간접받은 계층에서 여지껏 의료보험도 일찌감치 혜택을 봐서 흑자가 난 것이지 이러한 분들이 없었던들 그 분야에서 흑자가 났겠느냐,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이에요. 이제는 지역보험까지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느 공단에서 흑자고 적자를 떠나서 이제는 수입원부터 간접세로 해서, 예를 든다면 방위세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원을 통일화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의료보험카드가 서너가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우선 심지어는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끝발있는 어느 부서는 거기 관계도 없는데 의료보험증에 보사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만한 대우를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의료보험증 제시부터 없는 사람은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균등한 대우를 못받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의료보험증도 어차피 통일화해서 거기에 대한 색깔을 가지고 대우를 받게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통일화 되어서 어차피 아주 없어서 생보자 같은 분들 해 주시는 것 정부 돈 내고 그러한 대우를 받게 해 주어서는 아니되겠다. 이 때문에 이제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의료보험혜택을 골고루 받는 이러한 풍토가 되고 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CT촬영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응급환자 놓고 돈이 없어 쩔쩔매는 것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될 바에는 소액부담은 자부담을 하고 어느 일정액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게 보험의 혜택을 받는 그러한 제도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적으로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결의를 받아서, 전체 회의의 결의를 받아서 대한민국국회에 정식으로 건의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건의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를…….

그러면 발언을 한번 더 주시겠어요? 왜냐 하면 자꾸만 발언을 얻기는 또 뭐하고 국민적인 사안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네, 성배의 김종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지금 저희 회의에서 거짓보고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들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그 부분을 묻습니다. 이것이 ’91년 자료인데 선정기준이 다르다고 한다면 ’90년도 과거 년도에는 자료가 맞아야 될 것인데 ’90년도 자료를 보면 6,908가구에 20만 4,579명으로 자료는 보고가 되어 있고 국장님 보고는 6만 7,921가구에 21만 7,921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9,500세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주거보호를 받고 있지만 입주하지 못한 4만 5,000가구에 대한 주거보호대책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또 비정기적으로 시항되고 있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생활보호사업에도 도입을 해 가지고 대상자에게도 주거보호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중 특히 정신질환 환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거의 수용시설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정신병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총병실 대비 TO제가 있습니다. 이 TO를 늘려서 정신병환자를 더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이 지금 1종에는 병원비가 무료고, 2종에는 월 7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환자들은 7만원 가지고는 장기적인 치료비 때문에 엄청난 가계지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이 정신병환자에 대한 무인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현안과 앞으로의 대책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사실적을 60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 구와 시청도 감사를 구분을 해서 부적정한 대상자가 어떤 방법으로 적발이 되었었고 처리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지역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재산세, 소득세, 차량보유 등 만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역주민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집주인보다는 세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자유업에 종사하는 고소득자 또는 금융수입자는 소득에 있어서 잘 살면서도 실지 보험료는 기본만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다음에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의료보험 체납자에 대하여 전출할 때, 주민등록 퇴거시에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퇴거증명을 발부해 주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의료보험료를 체납했다고 해서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서울시·동직원들의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직권남용인지를 묻습니다.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의 경영상태가 아까 국장님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감독실적과 앞으로 부실조합이 발생할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카드를 가진 생활보호대상자가 1차 진료기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자기 병을 치료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사무소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시 동직원이 취로사업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로사업이 전담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감독업무를 축항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취로사업의 감독을 취로근노자 중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감독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감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보호자의 직업훈련 이수실적과 취업 알선으로 자활보호사유가 해제된 경우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제외시킨 실적이 있는가 만약에 취업이 되지 않거나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난립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인신매매나 탈법소개영업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근본 대책 또 유허가무허가의 구분은 무엇인가 앞으로 전직 공무원에게 유료직업소개소를 허가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또 위탁직업훈련기관의 전공 감독실적과 부조리 예방책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퇴폐나 변태의 유흥업소의 단속결과 단속대상이 10만 9,543개소라 그랬습니다. 이 대상업소를 업종별로 구분해 주시고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호스트바의 단속근거와 실적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무허가 영업소가 5,279개소라고 그랬습니다. 이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지금 단속반 중에서 시특명 기동반과 구특명 기동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상설기구인지 또 상설기구라면 책임자가 누구인지, 또 사전에 기밀이 누설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단속반 중에는 직능단체가 21만 8,480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직능단체 임직원이 단속권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묻습니다. 그 다음 생수판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수질검사보고서를 보면 수돗물은 마셔도 괜찮다고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셔도 좋다와 마셔도 괜찮다고 본다의 차이는 어떤 점입니까? 두번째는 생수판매 단속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보고서를 보면 ’90년도에 수도검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91년도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검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의 기준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과연 검사를 했는지를 묻고 생수판매의 허가조건은 분명히 전량수출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시판중인 생수가 많이 있는데 물론 유통시판중인 이 음료를 수거해서 검사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조건과는 위배된 것으로 보는데 왜 단속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묻습니다. 또 지금 검사결과를 보면 ’90년도에 두건의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이 불합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0년, ’91년 의료보호 대불금상황실적 및 미수금 현황에 있어서 ’90년도에 20억 2,930만 7,000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91년도에는 23억 2,810만원이 미수입니다. 그러나 ’90년은 연간이고 ’91년은 6개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수금액은 ’90년도 분에서 ’91년 상반기에 벌써 ’90년도 분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 말에 가게 되면 50억의 미불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하고 또 징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적과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말에 가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손할 적에는 시비의 결손이냐 국고의 결손이냐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국고의 결손이라면 이 금액은 이왕에 못 받는 금액, 영세민들한테 전액으로 면제 조치해 주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묻습니다. 또 ’90년, ’91년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상자 선정조사권자가 누구인지, 지금 동직원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동직원이 조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습니다. 또 선정된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자료를 보면 24명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대상자는 거택자활 의료보조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료보조자가 최고 월 8만 5,000원의 소득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승용차를 굴릴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서 빠졌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간 경유, 또 24명으로 끝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91년도 현재 종합복지에 관해 설립계획과 현안을 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보고로는 19개로 나왔습니다만 자료에는 21개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의 설립계획에 있어서는 자료에는 8개로 나와 있고 국장님은 14개로 보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이 또는 담당자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강남과 강북에 있어서 종합병원의 현황과 병상률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도 상당히 미스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를 든다면 성북같은 경우도 종합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아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상계지역에는 지금 3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중계지역 번동지역에 분양 실적이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는 겨우 백병원 하나만 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사업에만 급급한 그런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묻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것 같아 우선 제 질문은 차후에 또 하기로 하고 이상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제7선거구 김연수입니다. 서울 시립5개병원과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영안실이 일반인에 의해 운영되어 각종 장의비용의 과다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영안실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부낭인 보호시설에서 이를 과잉보호해 이에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낭인 보호시설 및 체계는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님!

영등포 제1선거구 장주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어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현황이 있는데 식품 접객업소, 또 공중위생, 식품제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15만여 명이 되는데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또한 저는 알고 있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종사원들을 위해서 공중위생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할 의사가 없는지 시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먼저 자료에 보니까 60세 이상이 45-6만명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월 1만원씩 지급을 받는 노인들이 약 7,600여명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그 월 1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30일에 하루에 330원정도, 라면하나 국수 한 그릇 제대로 못드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앞으로 월 약 3만원정도 올려서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뭔가 제대로 간식 요기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3만원씩 올려서 1,000원씩 지급한다 해도 예산이 1년에 약 20억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윤기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좋으신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한테까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랑 제5선거구 윤기성입니다. 먼저 우선 다들 요구를 하시고 또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계획서를 처음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가난이 많으면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는데 요구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데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돈 1,300억원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기가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 또한 각 동마다 보면 복지시설로서 노인정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겠지만 대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 그날의 우선 의식수준도 해결 하시기가 어려운 노인들도 계시지만 먼저 그 어르신네들의 소일거리 정도는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도 하나 각 지역별로 지어서 노인들의 소일 만들어 주셨으면 어떠한가 보사국장님한테 건의를 해 봅니다. 바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제7선거구에 박광훈 위원입니다. 시립용인정신병원 증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서울시내 정신질환자가 약 21만 6,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병상이 서울시내 병의원을 합해서 149개에 2,955병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부족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로서는 13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l,000병상 규모의 시설을 해도 추후에 생계비 보조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계비 보조기준을 보면 요양시설에 항려환자나 생보환자에게는 월 1인당 5만여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해서 병의원에는 26만여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지 지방비의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보건사회부에서도 국립의료원의 신축을 많이 계획하고 있으며 몇 개소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서 시립요양원을 신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정신질환자는 치료도 치료지만 재활시설도 겸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신질환자의 치료시설과 재활시설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되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앞으로 10분만……. 추후에 질문사항이 더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 전달해서 서면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직접질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마지막 하겠습니다. 1. 시립 각 병원에 약품신청시에 성분명, 상품명, 제조회사명을 기록하여 구입하는지. 2. 시립 각 병원의 ’90년도 진료비 체납액수는 얼마나 되고 징수는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 3. 의료보험 환자의 보험카드 사용기일이 180일인데 기일이 지나고 난 후에 서민에게 어떻게 진료해 주나. 4. 과다하게 사입 된 의약품은 어떻게 재고정리를 하는지. 5. 행려병자의 간병실태에 관하여. 6. 의료장비 구입시 병원에서는 시에서 금액을 수령한 후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장비를 구입한 후에 금액을 수령하여서 지불했는지에 대한 방법. 7. ’91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강남병원에 입원 외래환자의 수입액의 총액. 8. 강남병원과 유사병원과 차액이 생기면 어떠한 내용 분야에서 발생하는가. 9. 강남병원의 결손액이 생기는 이유를 크게 분류하여 몇 가지만 밝혀주십시오. 10. 간호사의 정기교육 및 교체근무의 이행여부. 11. 의약품 구입시 조달청 통보 가격과 거래실제가격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적용하나. 12. 시립동부병원에 간호업무일지에 의하면 거의 귀가 및 타 병원으로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13. 시립 서대문병원 응급실 간호일지에 의하면 30대 내지 40대 환자가 주로 많은 것 같은데 질환에 대해서 결핵이냐, 전염병이냐. 14. 시립 아동병원의 경우 응급환자 처리부를 검토하여 본 결과 근무자 의사가 없었던 것이 많은데 대한 설명, 수간호사도 없고 역시 대리인의 사인이 많습니다. 15.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병원 ’90년도 1월 7일자 응급실 업무일지에 추용태라는 자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환자가 전체 몇%나 되는지. 16. 용인정신병원의 원무일지에 의하면 입원환자가 400∼450명 정도 수준으로 대개 나타나고 있는데 수용능력은 얼마나 되며 가능한 환자를 최대한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답변. 17.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응급실 일지에 의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에 대한 원인 18. 시립정신병원 응급실 근무일지에 의하면 대부분 경찰서에 의해서 입원이 되어 있는데 시립병원의 차량을 이용하여서 입원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이상입니다.

네, 강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양천구 제6선거구의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저희 위원은 물론 우리 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좀더 겸허하고 책임있고 또 봉사하는 그러한 자세의 공무원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더욱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빈부의 격차 때문에 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것만 해도 상당히 한이 많은 분들인데 주위에 모든 분들의 대접에 더 한이 맺히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구청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어느 다른 공무원들보다 겸허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생보대상자가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어려운 분 중에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어떤 노동력이 상실된 사람들이고 국가에서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보호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분들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목숨의 연장이라는 선상에서 이 분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좀더 앞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은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액을 보면 쌀, 부식비 나와 있는데 이 부식비 하루 550원이라는 것 시장바구니 경제에 가서 살펴 보십시오. 550원 이것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사회부에 가서 복지정책과와 생보과에 들려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하는 것하고 지방비 지원의 비율이 어떠며 또 국비는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지방비의 증액의 소관 또 시에서의 할 수 있는 재량권 이런 것들을 물어 보았는데 우리 시의 경우50%, 50%, 지방은 80%, 20% 국비, 지방비 비율이 그렇다는데 지방비 비율의 인상은 그 지방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재량권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생보자들의 생활에 좀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해당되는 분들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분과위원들은 이점을 요구를 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우리 위원 모든 분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의료원들, 아까 결손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이 시에서 국가에서 경영하는 모든 경영이 보면 부실된 그런 경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경영철학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또 정신무장이 잘못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닌가 또 그 경영관리가 잘못 된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영의료원 그리고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직영하고 있는 모든 단체의 수지관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결손되는 그러한 직영시설은 결손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희 보건사회국에 소관되어 있는 위탁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탁시설들이 어떠한 기준에 어떠한 사람에게 위탁이 되어 있으며 지금 위탁시설 운영은 어느 정도인가 또 지역에서 또 그 위탁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8세까지 수용을 하고 18세가 넘으면 사회진출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아동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18세 됩니다. 그럼 사회진출 시키면 이 아이들을 잘 보호하지 못할 때 사회문제아들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해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 이 아이들을 잘못 보살핌으로 인해서 건전한 사회인이 되어야 할 것을 부랑아 내지는 사회문제인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적절한 직업교육과 또 취업과 또 때로는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사회로 배출시켜야만 좀더 이 사회가 문제없는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생업자금융자 이런 것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업자금융자를 잘 주고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보사당국에서는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지만 막상 받으려고 가면 은행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실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은행에서 이 생업자금 대출자금을 몇 명이나 받았는지 그 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결식아동들을 중식 지원하는 것이 중등학생 9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사회에 가면 결식아동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이 문턱에 결식아동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중등학교에만 결식아동이 있겠는가, 그러면 초등학교나 유아원이나 그 밑의 아동들의 결식되는 아동은 없는가 그 현황도 좀 알고 싶고 그 아동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여러 가지 종합시설들을 많이 확대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보니까 아파트 지역에 종합복지관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로 돌아가면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거지역이 균형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이나 영세지역에는 아직 태부족입니다. 앞으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 건립은 가급적이면 영세지역 그리고 아파트지역 보다는 주거지역에 중점시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전문가 육성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복지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되고 그 분들이 중요한 요직에서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에 전공하신 분보다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 사회복지분야의 일을 좀더 능률적으로 그리고 시민편에 서서 올바르게 더 많은 일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회국장님께서는 이 사회복지분야에 전문가를 많이 육성하고 또 그 간부직에도 좀 많이 배치를 시켜서 우리는 이제 전문적 사회사업을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 점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보자들 관계를 또 말씀드리면 생보자들이 지금 지정병원에 가보면 그 지역의 병원중에 제일 후진 병원, 제일 못한 병원입니다. 이런 병원을 지정해 있어서 생보자들이 그 병원에 대한 부신이 대단히 큽니다. 저 병원에 가서 내 병이 낫겠는가 하는 그러한 불신을 지금 많은 생보자 대상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정병원을 좀 늘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정병원을 좀더 많이 늘려서 그 생보자들의 불신이 없어지고 또 그 분들이 어떤 의료서빙을 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빙이긴 합니다만 의료지원을 좀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어떤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취로사업 근노자들 문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양천구의 경우는 과거의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을 컨트롤하던 것을 요즘은 구에 넘어가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취로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배정하면 거기 감독하고 일을 시키는 것을 그런데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로사업에 나가서 일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몇번 전화가 온적이 있었습니다. "강위원님! 정말 힘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노동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취로사업의 본 취지는 그 분들로 하여금 노동능률을 올려서 어떤 생산을 좀더 극대화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더 이 분들이 그냥 취로사업에 어떤 국가적 지원을 하면 나태해 지고 또 정신적으로 불건전해 지고 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좀더 아까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요원들을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주로 없는 생보자들을 상담을 하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상담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매우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사회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각 동단위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좀더 어렵고 힘든 고통을 받는 분들하고 대화를, 상담을 많이 해서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우리 지방자치에 나간 시의원들이 과연 우리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더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질문을 종결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꼭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일괄 집행부에 보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과정에서 동직원의 조사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본취지는 동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바쁜데 그 대상자들이 내 소득이 얼마요 그럴적에 가서 그것을 조사해 볼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게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는 가운데에서 이창근 위원님께서 의료보험증 단일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법관계법조문을 검토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지금 현재 한 분이시죠? 두 분이 되십니까? 이선희 위원님하고 한상현 위원님, 네, 두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토론된 내용을 그 두 분들에게도 잘 말씀을 해 주길 바라고 특별히 바쁜 시간에 보사국장, 여러 관계 공무원님들 끝까지 나오셔서 많은 시간 할애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또 많은 질문을 한 데에 경청을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내용을 충실히 잘 분석해서 답변을, 정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임을 전부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12일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12일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본회의도 없고 상임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일날 오후 2시에 가정복지국하고 강남병원, 그 외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전부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