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5일 함평군수로부터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보고(지적과,사회과,가정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보고 유인물 별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 유인물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록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야 정산리 601번지 그리고 예덕리의 산업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자 합니다. 그것이 톤수로 몇 톤입니까? ○

7,000루베입니다.

이것이 운임만 해서도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

운임만 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5,000만원이요? ○

그리고 숫자는 광양에 있는 재성양행이라는 소각 업체에서 실무팀이 와서 한번 감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운임만 부담하면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무튼 주민들과 저와 월야면 회의실에서 60명 모아서 이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만 잘 아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분이 어떻게 객지생활을 하면서 영위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다, 돈이 있되 현금으로 어디다 은닉을 시켜놨지 그 사람이 정산리 창고 뒤에 조그만 그것만 있을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이것을 하면서 돈을 많이 움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는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땅하고 집하고 차도 자기 명의로 없어서 650만원 정도의 재산밖에 없는데 영만이를 풀어 내놓고 빨리 처리를 해라 소각기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몇차례 제가 영만이를 목포교도소로 3차례 면회를 갔고 또 영만이 하고 같이 한 한치학이라는 사장을 불러가지고 영만이 하고 같이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금방 오늘 설치한다, 내일 설치한다 하다가 자기가 나오면 할란다 하고 발뻗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영만이가 나와가지고 영만이로 하여금 최대한도로 지가 하다 하다 못하면 우리가 군비로 하더라도 영만이를 어떻게 족쳐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서너달 유치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있는, 하여간 원칙은 영만이한테 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만이가 저렇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날짜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 영만이를 풀어주면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금방 도망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영만이 재산이 은닉된 것은 찾아내야 되고 현재 재산이 있는 것을 전부 다 압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

예, 가압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가압류를 하면 제일 먼저 변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를 사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영만이라는 사람 여기 사람이 아니고 79년도인가 화순군에서 전입한 사람인데 그 동네 친한 사람들도 없고 인척도 없습니다. 해보면에 손아래 동생이 있다는데 그 사람도 이야기할 만한 그런 대상은 못되고 근친, 원친간에 학교 인연이나 이런 처지가 없는 사고뭉치인 사람이라

문제는 그 사람이 지능범입니다. 지능범이기 때문에 풀어주면 안되는 것이고 또 문제는 지금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반입할 때 거기서 반출한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예, 24개 업소에 대해서 거기하고 어떻게 협조 요청이 잘 되는가요? ○

관할청이 부산지청으로 이첩이 되어 가지고 부산지청에서 벌금형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업소들도 우리 회사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 처리업체가 있어요. 쓰레기 처리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로 하여금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그럴 것으로 해가지고 아마 현행법규상 어떤 벌칙이 경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서 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거의 배출업소에 바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지금...

또 그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배출업소에서는 벌금이나 해서 적당히 빠져 나가겠구만요. 그러면 좌우지간 지금 이 쓰레기 처리하려면 소요예산이 약 3억이상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

그것이 이제 광양 재생장에다 완전 소각을 하려면 그러는데 이문제가 이번에 희소식이 왔습니다만 공적인 것이라서 이야기할 소재가 못 되어서 안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리자면 금호타이어에서 곡성에다가 최신형 아주 대량 소각시설이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 있는데 또 환경과에서 함평 쓰레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으니까 특별케이스로 해 가지고 비용은 부담을 안하더라도 너희들이 실어다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언쟁이 있어서 법적으로 지금 확정해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환경처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

예, 환경보호과에도 전부 다 알고 있고 그것이 군 단위에는 상당히 큰 양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고흥, 화순, 장성, 보성 이런데에 산발적으로 우리와 같은 쓰레기인데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부분 이영만이 소행이에요. 화순 같은데는 이영만이가 11톤 차의 약 5대를 가지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쓰레기만 실어와서, ○

차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차적도 자기 앞으로 없어요. 넘버 확인을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차적이 누구 앞에 있든지 추적해서 재산이 다소 있는 것을 압니까? 은닉재산이 몇 억 있어요. 그 돈을 순전히 한 차에 얼마씩 받고 가져온 것인데 그 안에도 장사를 잘 한 사람이에요. ○

그 사람의 근황이나 여러 가지 통장의뢰 같은 것을 확인하는 현재 동산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리고 친근한 사람들이었다면 가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저 현재 재산이 6백만원 어쩌고 그런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

법적 재산 법적으로 감정한 평가재산이 6백5십만원입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화재 난 부지를 7백만원에 산 것도 있고 자기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

그것도 국유로 있어가지고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덕리에다 한 것도 그것도 돈주고 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

아니오, 그것도 임차 되었답니다. 넣기로 하고 예덕리 산주는 그렇게 농사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용했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조금 깊이 그 문제를 연구하셔야 되고 주민들의 태세는 지금 환경처 장관에게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

아무튼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수반되는 일이고 우리가 몸으로 갚아서 할일 같으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만 막대한 그것도 일, 이십만원도 아닌 막대한 군비의 소비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함평땅의 저 쓰레기는 없어져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없앤다고 여기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지능범이라서 풀어주면 그냥 금방 어디로 행방불명되어 버립니다. ○

하나도 정상을 참작할 그럴 여지가 없는 사람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과도 많은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성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단, 발표한 내용들이 어느 실과, 공히 내용대로 실시과정에서 얼마만큼 잘되어 있는지, 또 실과장님의 발표내용과 실제 실시과정의 내용이 판이하다 보니 민원이 집단으로 야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단 사회과만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전제하면서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관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에 물론 어떤 법적인 목표가 있고 법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또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꼭 선정이 되어야 할 분은 못 받고 보호를 안 받아도 될 분이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이나 우리 사회과에서는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고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나온다. 지금 여론을 살펴보자면 그 과정에 어떤 사람은 아들이 몇이 어디서 건재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농사를 몇 마지기를 음성적으로 짓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은 무시되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다는 것, 또 다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문제입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 문제도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학비를 지출할 때 학교 영수증을 매 분기마다 가져와야, 그러니까 먼저 선지불하고 그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혜자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차원에서 물론 국가방침에 의해서 그러겠지만 그것은 우리 당국에서 학교로 조회를 해봐도 알 사실이고 그런데 어려운 형편에 사는 사람이 먼저 돈을 가져다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가져다 당국에 제출을 해야 수업료나 학자금이 나온다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조금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또 다음은 49페이지 입니다. 노임소득사업 이것에 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임소득사업에 하수구 준설 사업이라든가 배수, 꽃길조성사업, 농로보수사업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이 노임이 하루 자기 것 먹고 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만원을 자기밥 싸가지고 가서 만원을 가지고 그사람 노임이 가장 타당성있게 책정이 되었는가 물론 국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책정이 되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사기에 관계되는 것도 본인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려면 만약에 어떤 하수구 준설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어떤 자재도 필요할 것이고, 또 기술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하는데 한사람에게 꼭 만원씩만 지불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업자체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것이며 이 기본계획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문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정류장 또는 역, 5일시장 등지의 공중변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변소를 어디를 가보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이 더러워 있고 시설자체가 아주 불결한데 다른 동료 의원님들 계시니까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공동 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뭐 지속적인 소독 실시로 수질을 보존하고 급수시설의 지속적 관리로 안전수를 공급하고 지속 관리위원회 운영을 해서 활성화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공동 우물에 여기 계획대로 1일 1회입니까? 소독약을 하는 것이 1일 1회 소독 실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또 지금 공동급수시설을 집들이나 그런 곳을 어디나 가본다면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물이라든가, 무엇입니까 배수관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철조망이라도 막아가지고 어떤 사람 관리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장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가 어떤 사람이나 들어가서 오물을 던지든가 또 기타 잡다한 어떤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즉 수질오염의 근원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제가 답변 한번 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생보자가 불균형적이다 해당자가 책정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아들 딸들이 엄연히 있어도 생보자에 책정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없고 더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는 비단 읍면만 한 것이 정부수립 이후 각종 우리가 못살 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양곡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서고 별별 우리나라 서민층의 그야말로 귀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곡이 자급자족 되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생보양곡도 하나의 어떤 구시대의 중요치 않은 몫으로 읍면에서 지금 취급하게 되는데 이 책정, 하나도 어떤 재량권이 없는 것입니다. 법상 이 6조1호에 해당된 거택보호 대상자는 이외의 사람이 먹게 되면 안됩니다. 절대 안되는데 지금 현재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저쪽에 사는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분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호적을 보면 재취로 오셨다 할지, 어떤 아저씨가 다른데 호적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다 아들들이 어디가 있든 딸들이 있든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는요 지금 현재 생보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정 의원님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논, 밭 있고 아들딸 있는 사람들 엄연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보자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고 그런 차원은 문제가 대두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절대 그런 적은 없고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살지만 사실상 호적상으로나 주민등록상에 부양능력이 없고 그렇게 때문에 되어있는 것인데 우리가 외관상 본 것 하고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서 세밀하게 조사하면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책정되고 하는 것.

물론입니다. 서류상의 문제점이 없으니까 책정하셨으리라고 보는데, ○

그것은 읍면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장들이나 읍면 개발 위원들로 해서 읍면장 위원장이 심의를 다해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피상적으로 본 것 하고 내부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다 그런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별도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무엇인가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살아도 자기가 전 남편에게 있는 애들 앞으로 되어 있고 호적상으로 호적정리가 안되어 꼭 도와주어야 하는데 빠져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층 학비 부담 관계 이것은 몇 개 읍면에 제가 확인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것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이것도 다른 부정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그 돈을 탄다는 어떤 자격지심 누구에게 탄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으로 지급을 완전히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하면 만약에 그것이 안 줄 사람에게 주거나 돈이 중간에 새버리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학생이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면에서는 통장으로 송금 입금을 해줍니다. 현금으로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학교하고 우리 군하고 선별하면 어떻습니까? ○

학교하고 하기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평관내 광주 관내만 정해져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인천에서 다니는 사람 어디 묘한 부산 어디 무슨 학교 이런 학교를 다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하기가 그렇고 학교주소로 해서 학생 통장이 있으면 통장에 지급을 합니다.

인천, 서울에서 다니는 사람이 저소득층 자녀로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

거기를 이를테면 친척집에 가가지고 묘하게 학교를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 학교를 다니면 좋은데 단 그런 것이 우리 함평관내 중고등학교를 다녀라 다니는 사람만 준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디서 다니나 돈을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난처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 만큼은 틀림없이 하고 있고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하라고 굉장히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 노임단가가 일인당 만원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만 이것은 대도시 같은데는 공원 벤취에 쓰레기를 줍는다 할지 그래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노임도 주면서 조그마한 인원으로도 치우고, 옛적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3천3백만원 있습니다. 옛적에는 이것이 몇 십억씩 온 사업입니다. 줄어질 대로 줄어져 가지고 이것이 지금 유지 읍면장이 사업한다고 모가지 떨어진 사업이 이 사업인데 지금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조금씩 일을 하지 공짜로 줄 수는 없고 자잘한 일을 조그만 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의도기 때문에 이것이 노임이 현실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고 또 읍면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함평군에만 소관된 일이 아니고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상부기관에 노임관계를 여러차례 이야기가 된 것이고 거론된 적이 여러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답변이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답변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물었어요. 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저는 앞으로 이렇게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는데, ○

저 역시 사업위주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돈으로 해서 그냥 준달지 사업위주로 한다면 현실성있게 돈을 주어야 되는데 돈 3천3백만원 이것이 와가지고 23개 사업만도 엄청나게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두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사업효과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중지역 집합소의 변소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변소나 어물시장도 있습니다. 단 공용터미널 공동변소는 터미널 주인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관리를 해서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읍면이나 여러 가지 간이 주차장 시설이 있는가 그 주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읍면 5일시장 변소는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적 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직접 다중 집합소에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건설해서 시설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 그대로 보건소에서도 주기적으로 가서 소독도 해주고 청소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도 눈을 찌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정류장이나 5일시장 변소를 읍면에서 관리하고 또 입주가 관리하는데 그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답변 하시는 것이 그 감독기관이 잘못되었을 경우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거예요. ○

터미널은 여러 차례 제가 와서도 말썽이 되어가지고 가서 청소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건 그 책임을 지켜버린 것인데, ○

예를 들면 청소도 할 만큼 합니다. 허나 원치 수용인력이 적기 때문에 아침나절에 우리 청소한 뒤에 가보면 항상 깨끗한데 한 30분 뒤에 가보면 그 모양이 되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해야죠. 공동정호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정호관계를 소독을 매일 하고 있으나 해서 매일 1일 2회씩 하라고 우리가 클로루칼키 1,400키로리터를 한 300만원에 사고 특히 콜레라 예방에 콜레라가 만연되어서 수인성 전염병이 잠재를 하고 있는 여름철에는 매일 하라고 현지 확인을 전부 하고 클로루칼키를 탔냐, 안탔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비색기를 갖고 가서 저 역시도 숙박업체 체크를 각 읍면별로 서너 군데씩은 다하고 다녔고 충분한 이 약은 읍면에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별로 그것이 하루에 세알 넣을 것을 한 일주일에 한번씩이나 닷새에 한번씩 열알을 넣는달지 이것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99개소의 공동 정호나 간이 급수시설 179개소에서는 제가 어제도 나산 현장에까지 갔었습니다만 거기 가서 공동급수시설을 조금 들어가서 물을 떠서 먹어보니 무슨 냄새가 나고 소독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왔습니다만 소독약 만큼은 우리가 이 장소에 완전히 쓸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구해놓고 간이급수시설 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마을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을 위주로 해서 또 간이급수시설이 있는 저수탱크에 가까운데 조금 믿음직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동 정호에 철조망을 쳐가지고 보호를 하라 이것은 공동정호까지는 아직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군비가 미치고 그 마을에 옹달샘같이 조그맣게 나올 수 있는 것을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깨끗이 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지 우리 관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가지고 좀 더 마을사람들이 자기 것을 아끼고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울력을 해서 해 놓으면 더 애착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고서에서 안 나온 부분 한가지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 우리 관내에 말입니다. 요식업소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음식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대중업소라고 할 수 있는 이발소도 많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사회과에서 한번도 어떻게 단속을 했다는 것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요식업소 말입니다. 또 미용업소, 대중업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되면 자기들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값을 올리고 내리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죠? ○

예.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군민들한테 불편한 존재가 된다 하면 행정감독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함평에 지금 음식값이나 이발료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다 이런 대중 여론이 많은데 사회과에서 한번이라도 손대야 할 부분이 안 나와있다 그 말씀을 묻고 싶고요. 또 8번째 8페이지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내력인데요. 대한군경회 함평군지부,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미망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어느 행정령에 의해서 보조를 꼭 해야 되도록 되어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부 보훈단체인데 국가가 보훈처가 있어서 보훈처에서 이분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배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또 군에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행정령으로 있는 것인지 우리 함평군 소관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중음식점이나 이발공공 공중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느냐 당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정해졌는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자율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되 지금 현재 자장면 한 그릇이 얼마냐, 비빔밥 한 그릇이 어째서 5백원이 올랐냐, 커피는 어째서 올렸냐 하면서 인근 영광이나 무안 내지는 광주 근교의 다른 시군과 형평을 기하고 굉장한 관심을 두고 매일 체크를 하고 또 사람을 시켜서 밥을 한번 먹게 하고, 우리가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커피는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냐에 대한 우리가 계속해서 추석절 물가 단속령이 내려와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영광과 무안에 비해서 우리가 함평이 절대 지금 요금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고 있지 지금 올 4월달에 아마 비빔밥이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고 이것이 지금 많이 올랐고, 커피값도 지금 현재 그대로 있고 그럽니다만 이발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곤란하시면 사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발요?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정성화 의원하고 함평과 나주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우리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에 가서 보니까 면 소재지에서 이발료 이천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에서는 최하가 4천원입니다. 더 안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

지금 우리 시내에서는 5천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오, 하급지가, ○

면단위는 지금 4천원 받죠?

그러니까 그런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 그런 경우도, 그리고 아까 그 음식값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광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비빔밥 3천원 받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 그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그 전에는 싸게 하다가 비빔밥 정도가 올랐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우리 함평만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의원님 의견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금 관계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대한 상이군경회 함평지회와 전몰 유족회, 대한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보훈단체에 그 운영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내가 별도로 가서 법조문 찾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지금 세월이 흘러서 6.25사변 이후 또 해방 이전의 독립유공자 내지는 6.25사변 이후의 그 각박한 세태에서 국가와 나라를 지키고 우리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님들의 넋을 추모하고 또 이에 대한 후손들의 앞길을 돌봐준다는 뜻에서 우리나라가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단체들을 더 돈 있으면 많이 줘가지고 이런 것이 사무실 운영비정도 월 2십만원 정도 주면서 여직원 한사람 전화받는 사람을 두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가가 더 잘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그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해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군비가 없기 때문에 힘이 드는데 아주 이런 단체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조금 관리를 해야 할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군단위에서도 이것이 일찍부터 해나온 것입니다. 보훈단체에서 별도로 보조 보상금이 나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또 보살피고 쓰다듬어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른 쉽게 말씀드려서요. 그것이 행정령에 기준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함평 자치로 하는 것이냐 그 둘중에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

아니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이더라도 행정령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

예,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조문을 지금 법조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조문까지는 여기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규정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실업체가 어느 어디에 있는 업체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분뇨처리장 설계변경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관리업체 대기오염 배출업소, 특별관리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신아레미콘, 광일요업, 함평도축장 그다음에 신흥요업 4군데가 있습니다.

신아레미콘하고 도축장하고 어디 어디예요? ○

광일요업이라고 벽돌 만드는데 여기는 신아, 광일, 신흥 이것은 이제 대기권 분진이 발산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고요. 도축장은 돼지잡느라고 똥물, 핏물 나온 것이니까 알겠고, 신아레미콘은 무엇이 어떻게? ○

거기도 배기 배출입니다. 그래서 함평도축장은 제가 봐도 돈 많이 들어서 절대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일요업이나 이런데 현대적으로 분진 제기장치들이 다해가지고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특별관리업체는 굉장히 적은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 대기오염을 시킬만한 그런 특별한 사인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설계변경하고는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시설입니다. 기계시설 밑에 기계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당초 나주 것을 주로 보완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나주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장흥 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장흥 것을 해놓고 보니까 장흥 한 업체가 얘기를 하는데 장흥에서 그대로 해서 나주 것하고 장흥 것을 믹서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여기에 했는데 장흥 것을 또 일년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장흥 것을 더 발전된 기기로 해가지고 내년에 하면 더 좋게 될 것입니다만 내년에 더 좋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다 일어난 것입니다. 세부적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내력서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라 제가 내력서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력서를 정확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잘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보자에게 훈련비 지급되는 훈련이 무슨 훈련인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무슨 훈련을 받고 어떻게 취업에 종사하는지 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계획은 92명인데 상반기 실적은 107명이고 하반기계획은 107명이 나왔는데 나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면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보대상자 자녀들 중에서 학교에도 못가고 이제 나와 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고등학교도 못가고 중학교도 못가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중장비학원, 운전학원 있지 않습니까? 도자학원, 또 그 다음에 전기제품, 공학제품하는 직업훈련생들 모집하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광주, 목포가면 거기에다가 당신업체에서는 생보대상자를 직업훈련을 시키시오 하고 지정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취업에 필요한 것을 해주고 주로 운전교육하고 도자 운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 학원이 있는데 년인원 107명이 해서 2천7백만원 정도의 우리가 돈을 지급했는데 하반기에 107명, 상반기에 107명이 했기 때문에 6월말까지 입니다. 하반기에도 한 107명 정도 올 것 아니냐 그래서 보고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상반기에도 107명이니까 하반기에도 107명 오겠다 해서, 하반기에 107명 넣어놓은 것이고 하반기에 더 많이 있으면 전원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2명이 아니었던가요? ○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설 때에는 8천2백만원 예산이 설 때는 9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가요. 인원은 관계없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가니까 돈이 없어 못갔지 될 수 있으면 그 돈 내에서 92명 계획 세워 났다가 100명 가던, 20명 가던 그 돈 내에서 하니까 돈을 더 쓰면 안되지만 돈이 있으면 몇 명이라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읍면별 내력은 별도로 제가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용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서면상으로는 각 순찰반이니 감시반이니 단속반이니 각 분야별로 단속하는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몇 년전에 농어촌의 기 상수로 공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각 농어촌에 대한 상수도가 햇수가 감으로 해서 배수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다 파손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 주로 큰 부락이 농어촌 이농관계로 해가지고 가운데쯤은 다 농가가 비어버리고 변두리만 남아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보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에 대한 보완시설이라든가 배수관 교체문제라든가 물론 여기 읍 소재지라든가 가까운 면사무소 소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는 이러한 관계를 관심두셔 가지고 보강에 전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과거 10년전에 공사했습니다. 우리 함평에 오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 특수시설이 굉장히 적더만요. 그것이 나산 상수도와 이 함평읍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당초에는 한 5백군데 넘었죠. 한 5백군데가 넘는데를 일제 정비기간이 있어 가지고 179개소로 줄었어요. 그전에 못 쓰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179개소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5,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이프가 고장되었다든지 모타가 상해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관을 더 빼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일년에 한 다섯군데 여섯군데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을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계획에 우선적으로 보완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공사는 동네 사람들이 잘 밟기도 하고 잘 묻고 한데는 잘 쓰고 있는데 업자에게 맡겨가지고 그럭저럭 한데는 그 마을은 진작 못쓰게 되어 버리고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는 그래도 수온도 좋고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감독을 잘해 가지고 공사를 잘된 데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보완하면 그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찾아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돈이 조금밖에 안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한 5, 6군데 고치고 있습니다. 그 간이급수 시설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각 부락에서 반장이라든가 시켜가지고 물 한되씩 가져와라 해가지고 검사를 한다 이런 정도 움직이는데 그것이 얼마나 원만한 공사가 될까요? ○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묶은 병이라고 보건소에서 120도로 올려가지고 완전 멸균된 주머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누구 집이든지 임의 추출해서 깨끗이 받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물을 받을 땐 온수통에다 받아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묶은병 값이랑 소독값이랑 전부 보건소에 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했습니다.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다시한번 철저히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상반기에도 107명 하반기에도 107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나서 그러는데 당초 91년도 계획이 92명인데 그렇게 무분별 하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가요. 주먹구구식 예산을, ○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이것이 8천2백만원 세웠다가 92명에, 상반기에 실적으로 해서 107명 훈련비로 지출하고 또 남은게 하반기에 107명 5천4백인가 지불하라는 것이 훈련생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도 세우는가요. ○

이것이 우리 재원이 우리 군비가 아닙니다. 도에서 국비로 오는 재원이 있고 또 우리 군비가 약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요. 당초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할 때는 이런 기준을 어디까지 92명으로 두었지 예산편성을 한 기준을 두었지 이 사람만 꼭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계획은 어떤 자원이 확정된 자원을 교육을 시킬 때는 예를 들어서 군청 직원이 160명이다, 160명을 올해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교육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만 불특정 다수는 누가 할지도 모르고 어디까지나 어림 숫자를 잡아놓고 교육이 오면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이 그전에는 전자분야가 별로 안팔려 나가기 때문에 전혀 안봤다가 요사이는 좀 많이 굉장히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것을 선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102명을 꼭 시켜야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으로 알아주시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광주 무등운전교육대에서 중장비과에서는 얼마 받는데 순천서는 덜 받고, 더 받고 주간별로도 있습니다. 기간이 3주짜리 있고, 4주짜리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별로 가니까.

물론 그점은 있겠지요. ○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만 정당하게 그 사람이 가서 받기만 하면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안 받아버려요.

정성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먼저 이기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어차피 시설자체가 제가 사는 고장에 있다 보니까 한 말씀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죽정리에 지금 현재 시설되고 있는 분뇨처리장이 최초 8억6천1백원에 공사비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책정된 8억6천백만원과 지금 현재 삼능건설에서 지금 하청을 하고 있는 실제공사비가 얼마 얼마 입니까? 책정된 공사비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설계변경 두 번 함으로써 최초 공사비가 8억6천백만원에 기준을 두고 4개 부분에 공사를 하청을 줬으리라고 보는데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재원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

지금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받아들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할란다 그러면 이것을 팔천구백만원에 하고 이쪽 팔천만원짜리를 1억으로 하고 이렇게 그 사이간에 왔다갔다 했으면 했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증가된다는 것은, ○

공사비는 그 당시 입찰 차액하고 또 예산잔액이 있어서,

예산 잔액하고 입찰 차액 그 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네. 별도로 정 의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발표하는 부대시설과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내어주신 이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부대시설 관계입니다. ○

부대시설은 기획실로 우리가 분명히 내어 줬을텐데 표현만 틀렸지.

내용이 틀린 사항이 있는데 확실히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자료를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죠. 우리한테 자료가 나갔을텐데 틀릴 리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저 과수원 유실수를 얼만가 하고 있다는데 지금 유실수는 커녕 잡목도 안 심고 있는데 유실수를 심어요? ○

기획실 자료를 별도로 입수를 해서 보고내용을 잘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군정 보고를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 유인물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성화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 노인승차권 지급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물을랍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을 지금 3/4분기까지 전량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차권 환수금 환수관계 마지막 년도말 계산을 하면 작년도에 나머지 돈이 있었는지? ○

네,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

약 4천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천만원이 잉여되어 가지고 국고에 환수하는 겁니까? ○

네, 반납했죠. 군비는 기타 잡수입으로 들고요. 국비는 반납하고요.

반납하게 된다는 그 돈이 처음에 책정과정은 전 우리 65세이상의 노인을 상대로 해서 할당이 되었다고 보는데 사천만원이 반납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경위가 됩니까? ○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요. 노인들한테 36매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서 못 가져 가신 분도 계시고 가져가고도 안 쓰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노인승차권 관계는 군내버스 함평조합에서 신청을 매월 하고요. 그 요금을 또 전남조합이라고 대표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에 가서 썼거나 영광에서 썼거나 광주시에서 쓴 것은 전남조합에서 한달에 한번씩 신청을 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신청된 요금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 승차권을 다 가져 갔어도 안 썼으면 돈으로 환불이 안 됩니다. 그 회사에서 요금을 몇 장에 얼마를 주십시오 하고 요구가 있으면 그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맞으면 그 돈만 저희가 주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전부 확인해서 준 돈을 주고 보니까 남은 돈이 그렇게 남아서 국비는 국고로 반납을 해주고 지방비는 우리 기타 잡수입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방금 3/4분기까지 지금 완료를 했다는데 아까 답변에는 안 가져가신 분이 계시다는데 안 가져가신 분이 어디 없습니까? ○

3/4분기까지 읍면에 전도를 했지만 읍면에서 100% 나간 것은 노인들이 자기 36매를 한달에 12장씩 가져가신 분도 계시지만 안 가져가신 분도 있고 더러는 더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쇄를 3/4분기까지 해다가 읍면에 전부 드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거의 다 3/4분기가 다 나가 있어요. 그렇지만 회수된 것은 돈이 틀려요. 갖다 놓고도 안 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승차권 말씀이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묻고 싶은 얘기는 170원의 승차권을 가지고 함평읍을 경과할 때 함평읍의 지역을 갈 때는 40원을 더 내죠. 210원으로 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각 읍면에서 불편사항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21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

도에다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답변자료를 받아서 의회로 넘겨드린 바 있고 그 넘겨드린 답변에 의하면 도에서도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을 할 수 없다 라고 그런 답변이 와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 답변을 의회로 내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방화 시대에서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러는데 도에서도 그런 감각은 갖고 있더라고요. 보사부에서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역에 보면 인건비 부분의 1/3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인건비를 많이 들여야 시설운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좀 절감해 가지고 생계비나 운영비에 포함이 되면 사실 수혜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비가 80%고 군비가 20%인데 어메네 베도 먹어야 짜는데 인건비도 안 받고 일을 할 봉사자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그 보육사들이 처녀들이나 아줌마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5세까지의 아이들은 그냥 오줌을 질질 다 써버린 아이들도 있고 지금 14일날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성애양로원에는 날마다 기저귀를 채워드립니다. 그 할머니들을 기저귀를 채워드리는 데 기저귀만 채워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똥싸고 오줌싸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고 수족을 못 쓰시는 분들 밥도 다 떠먹여드리고 세수도 다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고도 빨래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 주고 그런데 지금 보육사 봉급을 말씀드리면 보육사가 초봉이 1호봉이 23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뭐 그렇게 많을까? 돈을 받아야 그래도, 특별히 봉사를, 봉급을 받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신자랄지 아주 거기에다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인건비를 받아야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정성화 의원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테니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성애양로원 여기는 지금 50명의 노인을 모시고 계시면서 사실상 운영비하고 생계비가 3천5백89만원! 이러한 막중한 국비 또는 도비, 군비를 막론하여서 소요하면서 어떻게 해서 인건비 지출이 2천7백3십6만7천이 되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모시고 있는 50명의 양로원 그 노인들 거기에 비해서 지출되는 운영비와 생계비 또 거기에 비하여 인건비가 너무나도 과다지출이 아닌가? 물론 누구나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만이, 그 노인들을 모시는데 너무나도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다시 돌이켜 반문한다면 이것이 이러한 불우한 노인들이나 비단 성애양로원 뿐만 아니라 삼애원 같은데, 자광원, 모자원 같은 총 비교해서 볼때 이것이 불우한 모자원이나 또는 불우한 원아를 위한 복지사업인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수발한다고 손넣어 주면서 거기를 관리하는 어떠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복지사업인지 그것이 궁금스럽다는, 그러한 결론의 질문인 것이기 때문에 반하여 확실한 답변과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장님들의 자기들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님들 회의나 이런 모임이 있었을 때 자기들도 전에는, 그러니까 89년 이전에는 순 봉사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십년간 근무를 해도 봉급이 15만원, 2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 주십사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보사부에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협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봉급을 인상하게 되어서 지금은 호봉이 30호봉까지 있지만 3단계로 넘어와서 맨 처음에는 9호봉을 주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에 이제 11호봉을 주다가 금년에 또 상승을 시켜서 16호봉까지 주게 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인건비를 준 것은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주게 된 것은 저기 표를 보니까 대체나 이것이 인건비가 많은데 성애양로원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밥하는 아줌마, 원장, 총무 또 할머니를 돌봐주는 사람 하나 그리고 간호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47명의 노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조원 그분 말씀으로는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더 주라. 그런 형편에 있어서 인건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이런 전망이어서, 제 생각은 저희가 그런 단체들을 저희 군에만, 특히 전라남도에서도 목포시 다음에 함평군이 이런 시설이 많은데 군비도 걱정이 되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성애원에서 원장님께 무슨 무슨 봉사가 필요하니 우리 자원봉사자 어떤 사람을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그 필요한 것을 받아서 저희는 여성단체나 봉사단체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다른 계획은 저희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기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행 표창에 대해서 장한 어머니 표창과 효자 효행자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함평에서도 결혼을 해가지고 한 2개월정도 되었는데 남편이 완전히 불구자가 되었는데 밑에는 완전히 쓰지를 못해요. 그런 남자를 모시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을 발견해가지고 표창이라도 하면 그 여자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잘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분을 꼭 표창대상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의 군정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물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 삼의를 하기 위해서 넓으신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몇 분 의원님들로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의원 여러분과 심의한 후에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추경 예산서를 검토하시고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9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