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1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1년 9월 7일 접수되어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지방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91년 9월 11일부터 '91년 9월 12일까지 2일 동안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김재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기금에 대한 운영상황의 답변을 기획관리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 책상앞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 문예진흥기금, 재해구호적립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아동시설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아홉 종류가 됩니다. 총액은 63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 종류별 설치근거라든가 목적 운영시기 그리고 규모와 사용방법 관리 부서까지 상세하게 장별로 설명이 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김재봉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시 요구한 충청남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뽑아온 기획담당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첨부되어있는 각 기금의 현황을 살펴볼 때 이것으로 이해가 되겠고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9종류의 조성금액 632억400만원이 현찰로 보관이 되어있는 거죠?

예 시중은행에 예치되어있습니다.

시중은행이면 충청남도금고인 제일은행에 예치되어있습니까? 기타 다른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제일은행을 포함해서 5개의 시중은행과......

5개의 시중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죠?

예 분산해서 예치되어있습니다.

예치은행 및 예치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별로 자료를 요구하고 이상 되었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위원장님 지금 정수물품취득의 수정안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는 후에 받고 제안설명부터 듣기로 하죠?

재무국장입니다. 과학화,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하루가 다르게 성능이 좋은 사무 기기와 사업용 장비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처리해야 할 인력은 태부족해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즉각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문서 작성할 때 손으로 쓰거나 기계식타자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 기기가 보급되면서 정부에서는 적어도 각과마다 한 대씩 보급해서 보다 양질의 행정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는 46개과 152개 계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71개 다기능 사무 기기밖에 보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족 분의 보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급하다하더라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에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일이 많고 바쁘게 처리해야 할부서부터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고성능 신 기종의 기재가 없으면 많은 일손이 단순한 행정처리에 소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 더 양질의 행정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제출한96개의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공정한 자체검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물품과 대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물품 또는 대체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것만을 골라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신 기종이 개발 보급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더 성능이 우수한 신 기종을 취급하는 것이 시급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이 적정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당장 덜 급한 TV4대 총무과에 1대 계상된 것하고 그 다음에 계룡출장소에 3대 계상한 것과 수산과 어업지도선 이상은 삭감을 하고 수산과의 어업지도선은 당초 50만원 짜리로 계상했던 것을 4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축장에서 사용하는 투영기 1대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자흡광장치를 삭감조정하고 나머지 44개 품목 89개 3억2,838만원 상당액에 대해서만 취득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재무국장께서 보고 한 내용이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축장의 투영기 사유를 보면 종축장에서 양축농가 및 대학생 농고생교육을 위해서 시청각 교제로 쓰이는 모양인데 이런 교제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교육자재는 하루가 급한 것이기 때문에 넣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물품 중에서 골라보니까 이것은 연간 5회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있는 앞으로 2회 정도 사용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공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2백만 도민의 전체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차량이 연도나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만에 고장이 날 수 도 있는 것이고 재무국장이 사용하는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못하고 대충 불가불 하지 않은 물품 몇 개를 빼고 그냥 넣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대표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차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도민의 것이 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같이 상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균 위원님의 의사를 꺽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매듭을 지어야지 500억원의 도청 살림살이를 심의하고 과정에서 차 한 대 때문에 시간을 다 뺏길 수는 없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 자동차가 지사님 차입니까? 경호용 차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는 지사님 몫으로 나와있는 차가 있습니다. 또 의전용차가 있고 경호용차가 있습니다. 경호용차는 대통령께서 수시 방문하실 때 경호목적으로 사용되는 차입니다. 그 차가 연중 계속 사용하는 차는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7년도에 구입을 해서 한 4년이 지났고 성능도 떨어지고 가끔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교체기준에도 맞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호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어떻게 13만km 탔느냐 하는 문제는 원래 지사님께서 타던 차를 다른 차로 교체하면서 그 차를 경호목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13만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면서 지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역대 지사님들을 모시는 행사가 온양에서 있어서 그곳에 가다가 그만 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사님들을 모시는 지사님 입장에서 시간이 늦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차가 도중에 서 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를 불러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우선 급한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재무국장님 그 정도로 그만하시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행사를 마치고 기분 좋게 돌아오시다가 고속도로 신탄진 근처에서 또 서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재무국장님 됐습니다. 지사님께서 꼭 좋은 차만을 타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수반이 지방에 내려오실 때를 대비해서 경호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종결을 지어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공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선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해야지 자꾸 동의를 말씀하십니까?

그건 의견을 달리하는 입장이라 시간이 좀 지연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공균 윈원님께서 차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승인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닭 잡으려다 병아리 잡는 식이 되고 있는데 텔레비젼 하나가지고 내무위원회의 모양이 소견 좁은 사람들이 앉아서 뭐 하는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겨우 깎는다는 것이 텔레비젼 하나 깎고 하는 것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재무국에서 내놓은 것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신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질의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안건의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공균 위원님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하시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사실 그랜저라고 하는 차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공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정이 짜여진 시간에 의해서 해야 될 업무가 많은데도 어제 심의 할 때도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차를 빼야겠다는 공균 위원님의 말씀과 차가 낡아서 바꿔야겠다는 재무국장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표결을 하면 공균 위원님의 마음이 조금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의 상호일치 된 마음으로 아까 동의 재청이 나왔으니 그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서 표결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잠시 정회하고 휴게실에서 협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에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지표분석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균형적 예산이 편성되었는가하는 것도 검토를 해 가면서 심사를 해야 할텐데 현재 배부된 예산안을 가지고는 심사할 수 없으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조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은 관 항 별로 해서 목의 조서입니다. 관 항 별로 목조서를 만드는데 기정 예산과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나신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일단 오늘 제가 보고 드리는 예산에 대한승인이 있은 뒤에 제가 행정과목으로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 사항은 점차 작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내일 오전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하면 예산심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표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비전문가인 제가 빨리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 하여튼 내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시죠.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정을 함께 걱정해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기획관리실소관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 15일자로 직제, 기구개편에 따라 저희 기획관리실에 5개 과가 신설된 바 이에 따른 각 담당관실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적 기능수행경비를 추가 계상하고 기존 부서에서 년 초에 계획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수요가 제기되는 부문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4억7,299만원으로 91년 기정예산액 52억1,198만원이 되겠으며 도 전체 예산 7,470억원의 0.76%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직제개편으로 증원된 공무원 26명에 대한 인건비와 1억4,184만원으로 가장 많고 93년 대전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5,600만원이며 예산안편성을 위한 예산서 인쇄 등 동 예산편성관리 경비가 4,609만원입니다. 그리고 본 도의 각종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종합 홍보하는 개발상황실의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행정감사경비가 2,210만원, 법령집구입 등 법무관리 880만원, 신설된 종합토지세의 전산처리 등을 위한 전산통계관리에 4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까 하는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 2111 기획관리입니다. 7월 15일자로 기구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에 2개계, 감사담당관 실에는 2개 계, 예산담당관실 1개 계 등 5개 계가 신설되어 공무원 2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1억4,184만원이고 그에 따른 각종 수당과 관서당 경비 등 필수경비가 7,283만원으로 이번 기획관리실소관 전체 추경예산의 45.4%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경상비로서 도정시책지침서 인쇄비가 332만원이고 경상비로는 도정기획추진을 위한 자료수집경비가 1,550만원이고 본 도를 소개하는 한글과 영문으로 화보가 있습니다. 충절의 고장이라는 화보인데 그 제작비로 1,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3년 대전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한 주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홍보를 위한 각종 포스터, 홍보물 간행과 엑스포관련 추진상황판 제작비 등에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개방에 따라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유관기관과 단체의 회의개최 등 필요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종합적인 최신정보를 수록해서 매년 발행되는 충남연감 100부를 구입비로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정의 중점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면서 시책추진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정평가업무추진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도정이 나가야 할 정책방향과 지표를 설정하고 신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여론도 조사하고 국가의 정책기조 등을 분석하는 연구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실시하는 도정설명회에 참석하는 주민에게 제고해야 할 급식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112 예산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항의 예산은 기구증설이나 일시출장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산 부서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다가 주요 부서에 배정 지출할 예산으로써 2,9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통합하여 계상 하였던 시간외 근무수당 1억3,000만원을 각 실국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얘기치 못한 도행사를 집행하는 행사요원들의 급식비로 990만원을 재난 등 도정의 긴급한 사항 발생시 도정의 역점업무추진비로써 5천만원을 선진국 비교시찰로 공무원의 안목을 높이는 해외출장여비로써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담화문게재, 신문광고료 등 집중관리수용 및 수수료로 5천만원을 그리고 도정시책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에게 제공되는 급식비로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113 예산편성관리 부분은 4,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예산편성지침에 필요한 보고자료 유인에 2,667만원의 기본경상비와 예산편성자료 수집, 계수정리 보조원임금, 중앙정보와의 교섭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각종 급식비와 여비활동비 지방재정발전방향 간담회 실시 등에 모두 1,942만원을 경상사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114 투자심사부분이 되겠습니다. 반영하고자 하는 금액은 3,655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개발상황실운영입니다. 개발상황실은 도 주요개발계획 및 개발현황을 정상적으로 편성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약 40평 규모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요원에 대한 야간 급식비로 110만원을 그리고 도 관내도 개발추진 현황도, 회의 장비구입 등 개발사업의 운영비로서 1,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2차 건설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에 따른 중앙과의 원활한 협의 그리고 시군 현지조사 등의 경비로서 600만원을 그리고 본 계획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경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89년 대전직할시 분리로 약화된 도세회복을 위해서 충남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 중 보령댐건설 아산 산업기지 등 소양개발산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각종 정보자료수집 등 적극적인 노력에 요구되는 이러한 사업추진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의 재력과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해서 지방재정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민간자본도입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항만건설 조력발전소 백제촌 건립 등의 주요사업 민자유치설명회 개최 등에 그 경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항 2115 행정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직내부의 비리와 부조리를 추방하면서 대 주민시대를 제고하기 위한 행정감사 기능강화를 위해서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담당관실의 직제개편에의 사업소를 종합감사하고 취약부분을 감시하기 위한 기동감찰활동 여비로서 1천만원, 감사정보수집을 위한 사정활동업무 추진비로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항 2116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8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용 대한민국법령집 8질에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8월 30일 현재 민사소송 패소비용 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항 2120 전산통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54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관리부문에서 컴퓨터 키펀치 요원과 자료정리 요원 3명이 필요 없게 되어 510만원을 삭감했고 금년부터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전산출력용 서식인쇄에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통계관리부분입니다. 금년 11월을 기준으로 도내 4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보유실태와 주택규모 등을 실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쇄비로서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규모와 증감내력을 보고 드리며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이 52억3,9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은 기준예산의 9%에 해당하는 4억7,200만원을 증액하여 총규모 57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담당관실 등 기구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관서 운영비등 기본경비가 2억8,100만원 93대전엑스포 대비와 개발상황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1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을 각 실국에서 한 것이 1억3천만원을 풀 경비로 예산담당관실에 계상했던 것을 삭감해서 이것을 각 실국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1억5천만원으로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엑스포 대비를 위해서 5,600만원 도정기획업무 추진을 위해서 2,500만원, 도 종합건설계획수립 및 개발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3,500만원 정부예산확보 및 사정활동비 등에 5,5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은 도정을 종합조정통제하는 주요부로서 지난 7월 15일자로 예산담당실을 비롯 1담당관 3계 13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등 기본적 경비가 이번 추경예산액의 60%를 점하고 나머지 40%는 주요경상사업비로 효율적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 보면 비교적 타 실국보다는 예산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불편 없이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획관리실 업무의 중요도와 양과 질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담당한 부서이기 때문에 자기 부서의 예산을 세울 때 좀 후하게 세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듣기에 타부서에서 몇 백만원의 예산을 타 낼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띤 것이라서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설명회 참석자급식비, 각종 행사참석자 급식비, 지방재정발전 방향간담회 급식비 또 종합건설계획추진 간담회에 오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 등 같은 종류의 급식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정설명회 참석자 같은 분이 대 국민 홍보할 기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개인 당 5천원 내지 1만원씩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점심 또는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도 건설종합추진 간담회 이것은 전국적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국토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주변의견도 듣고 합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93엑스포 홍보물 제작 및 준비상황에 대한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와 관련해서 지원계가 별도로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도정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라든가 92년도 도정구도 및 지표설정연구 이것은 거의 성질이 비슷한 일종의 추진활동비입니다. 기획담당관은 다른 실 국하고 좀 달라서 기획도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남의 아이디어도 얻어야 되고 새로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전문가도 접촉해야 되고 시민들 설명회도 가져야 되고 교수들과 세미나도 개최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설치한 추진활동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정평가업무추진은 도정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고 그것이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조정을 하고 다시 계획에 반영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통합예산, 풀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급작스런 수해라든가 재해, 이번같이 기구개편같이 예산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에서 집행합니다.

별안간에 생기는 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집행합니까?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역점사업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가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계상시켜 놓지 않고 풀 관리하다가 거기에서 소요로 하는 조직에게 다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0페이지 해외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많이 있었을 텐데 추경에서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년간 공무원의 해외 연수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당초 예산에 1억을 계상했고 ....

그러면 1991년도 총 1억2천만원정도가 소요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것은 알아서 잘하시겠지만대상은 도내 전 공무원이 해당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데는 저도 절대 동의합니다만그 동안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이 무엇을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놀러 가는 인상을 지역민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기획담당관 실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을 혈세로 가는 공무원들이 뭔가 도민을 위해서 얻어올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과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법령집 구입이 480만원정도가 이번에 증설된 부서에 나눠드리는 겁니까? 이것은 각 과별로 한 질씩 드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되어 있는 것이 8개과에 .....

기획담당관. 제2회 추경산출예산은 이것이 원안이죠. 기획관리실이 내무위원회에 준 것과 똑같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통합한 것이고요.....

내용 면에 있어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안 종합안에 나와있는 33페이지의 2110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나와있는 예산액은 52억8,678만원이죠? 여기 나와있는 금액 52억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51억8,678만8천원으로 나와있죠? 여기 2천만원의 오차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편성할 때 공무원이 기획관리실에 포함이 되어서 편성이 됐다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 기능별로 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보고 할 때 별도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액 증감부문에 있어서 기정예산액하고 추경예산액 금액에 차이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 추경예산안을 대충 살펴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부가 그렇습니다. 방만하고 팽창된 예산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개편되고 직원이 증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있는 관서 운영비라든가 기본경상사업비라든가 기타 내용은 당초 예산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텐데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어째서 추경예산에 별도로 집어넣습니까? 기구개편이 되고 인원이 증가돼서 늘어나는 인건비, 급식비라든가 기타 정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이 되는데 기관운영비라든가 경상판공비라든가 경상사업비라든가 관서 운영비라든가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도 일년동안 이렇게 이렇게 도정업무를 추인해 나가겠다고 설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기구가 개편이 되고 하는 바람에 이런 예산까지도 팽창돼야 될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가 끝나고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어 지겠습니다 만별도 자료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담당관한테 한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90년도 본 청 및 각 20개 시, 도와 감사실시현황과 감사내용 중에서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 지적되고 지적된 결과 조치된 결과를 이 다음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추경을 방만하게 편성하게 됐는지 사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번과 같이 조직이 새로 생기고 저희 기획관리실만도 1개 담당관서로 그리고 5개 계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에 계상을 시키지 못하고 또 하나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등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 중에서 거의 50%가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적인 예산에 불과합니다.

93엑스포 같은 것은 금년 상반기에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벌써 오래 전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엑스포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반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2년 안팎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엑스포를 찾는 천만명의 내방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충남에서 문화엑스포를 치르겠다는 .....

됐어요.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정역점업무추진, 풀로 정해져 있는 것 등 5천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정역점업무라고 하는 것은 년 초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년 초부터 시작된 예산을 왜 당초예산에 못해 놓고 또 제 1회 추경에 못 넣고 이제 와서 2회 추경에 와서 엄청난 돈을 1회 추경 때는 작년도 결산부분하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당초 예산에 집어넣었더라면 5천만원 이란 예산도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결과가 오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비가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예산의 성격으로 봐서 년 말이 되면 상당히 잉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우리 예산경비 중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얼마만큼 잉여가 되어있었느냐? 그것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예산 중 기정예산에 계상된 풀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데 예결위 이전에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은 도 전체 살림살이를 기획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가지만 묻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께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예산확보가 사정활동비 토탈이 5천5백만원인데 예산확보나 사정 활동하는데 있어서 5천5백만원은 적은 숫자인지? 타당한 액수인지 기획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충남을 짊어지고 가는 담당관으로서 솔직하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5천5백만원은 계상내용이 1천만원으로 되어있는 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대길 전문위원은 주요 경상사업비중에는 여섯 번째 정부예산확보라든가 사정활동비라고 해서 5천5백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정부예산확보로 천만원이 되어있고요. 사정활동 경비로서 천만원. 최소한은 필요경비가.....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액수가 적다 많다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기획담당관이 더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감안할 생각이 있다하는 것입니다. 적정선이냐, 부족한 숫자냐, 예산이 없어서 일을 더 큰일을 못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만족되지는 않지만 최소한은 경비로서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실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토론 종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봉 위원님하고 나신찬위원님의 자료제출은 내일아침에 회의 시작하면 가지고 나오실 수 있겠죠?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그 동안 저희 공보관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도정홍보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자료의 제작과 현장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048만8천원으로 전체예산 9억4,068만6천원의 1.1% 가 증가되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홍보에 따른 경상사업비로 1,890만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사무비인 관서운영비에 916만8천원, 인건비 부족 분으로 142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공보활동 기본경상비에서는 기존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활동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공보관실소관 세출예산은 기준예산이 9억4,300만원에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밖에 안됩니다. 이번 추경의 증액내역은 먼저 인건비 1백만원은 홍보자료 정리원 1명 증원에 따른 경비이고, 관서 운영비 9백만원은 청내 신문구독료와 기자실 팩스 송고료 부족분이며 기본경상비에서는 도정신문인쇄 단가조정으로 3천만원을 감하는 반면 도정홍보자료발간과 기록사진대 부족분 1,1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산업비 1,900만원은 국가 도 홍보와 시민과의 대화경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 공보관실소관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0.25%에도 미달하는 영세한 규모로 대 언론 및 시민과의 대화 등 홍보의 중요성과 대기업들의 홍보에 대한 투자비율을 고려할 때 삭감보다는 대 언론경비를 대폭 증액해 주시는 방향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의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가 세목별로 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달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대기업에서 홍보로 쓰는 비용의 5내지 7% 라고 하는데 각 언론보고에 의하면 의회를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잘못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도의 공보관실에서 대 언론을 소홀히 보는 데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자체는 수정할 수 도 없고 삭감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까 공균 위원님 말씀대로 찬성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홍보예산을 편성할 때 정기 예산편성 시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의회도 살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민전체가 의회의 활동상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대 언론에 대한 어떤 협조사항 같은 것이 편성된게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정책지를 보급해 준다든지. 지방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려라든지 하는 것은 .....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었고 시군에서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전부 중단시켜 가지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특정지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군요?

예. 서울신문 등 중앙지에 일부가 있고 지방지에는 없습니다.

도에서 지방지에 대한 어떠한 배려 같은 것은 구상할 수 가 없나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그간에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중단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정책지로 이장이나 방장이나 또 새마을지도자에게 보급하고 있는 부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자료로 관리했던 것은 신문, 잡지를 구독하고 했던 것은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3공화국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직접 수송을 해 가지고 잡지신문에 대한 것을 규제를 했었는데 그 통제하는 계통이 예산 부서였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시군에 대한 잡지나 신문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할하지 않고 규제를 안 했습니다.

지방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도정을 도민에게 알리는 어떤 구상 같은 것은 전혀 못하겠군요?

그런 것은 일반적인 활동하고 광고라든가 조직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집 같은 것은 연중 몇 회나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 정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공보관실의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관님이나 공보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예산 부서와 활동을 하셔서 다음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여 우리 도를 홍보하고 의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전 내무위원들도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뜻에서 빨리 끝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통된 얘기 같습니다만1차 내무위원회에서 공보관한테 분명히 예산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요청한 내용은 9억에 해당되는 예산내역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과연 충청남도를 대변하는 홍보활동에 적절하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예산투쟁도 공보관실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때 본 도에 전체 움직이는 영향은 공보관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타도의 공보관실 예산에 비해서 충청남도같이 빈약한 예산인가 알아보시고 그것이 뒤떨어진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충청도 사람이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대폭 증액에 대한 요청과 같이 본 위원도 그런 뜻에서 예산서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공보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시대를 피 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품만이 광고, PR하는 게 아니라 각종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도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뒤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홍보가 추진되고 결실을 얻었다 하더라도 홍보되지 않고 PR되지 않으면 어떻게 도정이 움직여졌는지를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공보관실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는 그렇게 흡족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예산만 가지고 100%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가치관을 정립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 도정이 보다 원활하게 홍보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동료위원인 조일동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던 충청남도 국 도정 홍보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가 왔습니다. 8명입니다. 그렇죠?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도 86년도인가 87년도에 국 도정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가 언제 해촉이 되었는지 모르게 그만두어졌습니다. 지금 경상사업비 1,900만원이 국 도정 순회홍보비와 주민과의 대화경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국 도정 홍보위원 여덟 분인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훑어볼 때 한 지역에 두 명 정도씩 중복으로 되어있는 현상을 봤습니다. 지난번 그 자료를 요구할 때 국 도정 홍보위원에 위촉하는 방법 또는 자격여부까지도 물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별한 답변이 없어서 넘어 갔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1,900만원 가지고 국 도정 홍보위원들의 홍보활동과 도민과의 대화경비로 사용하는데 그것들이 연 몇 회에 걸쳐 어떻게 시행되고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국 도정 홍보위원들이 대체적으로 7, 8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 지역에 치우치는 것보다 20개 시군이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가까운 시군에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는 그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의 생각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상에 나와있는 1,900만원에 대한 경비는 국 도정 홍보위원으로는 관계없는 경비입니다. 국내 홍보위원에게 지역적인 편중이라든지 균형배치가 아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전반적인 개편을 할 그런 게재에 그것도 조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하반기에 내무행정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게 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재 점화를 위한 소요사업비의 확보와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의 가시화를 위한 소요예산의 일부확보,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시도 재원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뒷골목과 농어촌 진입로 마을 안길 포장 등 생활민원의 해결하고 찬란한 백제문화의 자랑스런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진흥, 그리고 10월에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72회 전국체전참가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있어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체육진흥공단 지원금 3,240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금년도 공공체육시설비 및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체육부와 문화부소관 국고보조금 9,4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무인사, 문서통신관리에 5,400만원, 도시행정운영, 공무원교육 및 훈련에 2억,4500만원, 새마을사업에 40억7,300,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관리에 4억8,7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 10억8,300만원이고 사회교육 4천만원 등 총 59억8,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95억8,100만보다 20.2%가 증가되어 총 355억6,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과별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재무국 분리로 인한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3억1,6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공무원 연금부담금 공무원시험관리, 공무원퇴직수당 등 기본 경상사업비 2억8,800만원과 통신관리에 있어서 케이블 이전공사, 공중무선전화기 설치비등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과 소관으로는 새 질서, 새 생활실천재 점화를 위한 시책추진사업에 5천만원,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수요가 증가한 공무원교육훈련관련 경비와 산하 1만7천여 공직자에게 배부하게 될 내년도 행정수첩 발간 등 경상사업비로 1억9천만원과 민원업무의 주민관리전산화추진과 지방행정사무편람 제작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첫째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의 이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중 도정에서 시군별로 1억원씩 모두 20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셋째 이와 별도로 1억3천만원을 이 시책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사업추진이 특수한 성과를 올린 시군에 대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넷째로 계룡산 중턱에서부터 흐르고있는 용수천의 발원지인 용수 샘을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시책의 하나인 옹달샘 가꾸기의 시범사업으로 정비하고자 5백만원 등 총 21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느끼고 있는 불편을 덜어주고 생활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주고자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하수구 정비사업 등 모두 8건에 5억5백만원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어촌 개발을 위한 농로포장을 비롯한 13건의 사업에 13억1천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학생과 청소년층에게 자연과 더불어 심신수양과 호연지기를 연마시키는 도장인 산하 자연학습원의 시설확충비 및 경상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교육기관인 복지농도원 교육시설 보강을 위하여 2천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와 일반 경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으로 제72회 전국체전 중위권 진입을 위한 체육회 지원 5억원과 제43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와 아울러서 전국체전개최를 위한 천안시 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홍성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5천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충청남도생활체육회에 6천200만원 지원과 기타 경상적 경비에 6천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90년만에 창단된 충남교향악단의 활발한 시군 순회공연 25회를 지원코자 당초예산에 부족 책정된 운영비 4,100만원과 천안 문화거리조성과 백제조각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도의정신함양 및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충효교실을 34개에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20개소를 증설운영 하는데 소요되는 도비 보조금 3천만원, 93대전 세계박람회에 대비한 문화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우선 보수를 요하는 천안에 3.1운동기념비와 예산 대련사, 노성 궐리사 등 12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4억7,100만원 또는 우리 충남지역이 찬란한 백제문화의 총 요람이며 금강과 계룡산을 위시하여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정리가 미흡하여 문화유적총람 금석문 편과 문화재대관 발간을 위한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시범문화원 시설지원, 지정문화재정비, 계룡산지 조사발간 사업비등 2억9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내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복지증진과 도민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5억8,1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59억8,200만원이 증가되면 총 규모 355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4%에 해당이 됩니다. 증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재무국 분리 등 기구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및 관서 운영비의 감액으로 기본적 경비1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경상사업비 10억8,600만원의 증액내력은 먼저 방위협의회 지원 등 총무과 소관이 1억4천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공무원교육경비등 지방과 소관이 2억3,700만원 도의정신개발과 으뜸 가꾸기 등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2,800만원 전국체전을 대비한 체전경비와 문화, 생활체육과 소관이 6억1,300만원, 주민관리전산화 및 민원행정개정 등에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주요사업비 50억1,200만원의 증액내역은 내 고장 으뜸 가꾸기 및 마을 진입로 등 소규모 숙원사업 27건에 40억1,500만원이 투자되고, 충남교향악단 지원 및 지방문화재보수 21건에 4억4,5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시군 공설운동장 시설 및 보수 4개소에 4억8천만원, 자연학습원 전시실시설 등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은 재무국이 분리되고, 시군 재정감독 기능도 기획관리실로 이관되는 등 인력과 기능의 축소로 인건비를 비롯 관서 운영비등 기본적 경비는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과 문화예산 및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 재원사정으로 본예산에 확보치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연초부터 계획보고된 도정시책에 대한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소관예산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새마을운동 충남지회에 지원된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우선....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마을단체가 물론 하는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전에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지역민에게 와 닿는 일을 많이 하셨고, 시군에서도 상당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종 종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시군에서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내력 또 도에서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내력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가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조금 전 말씀 중에 시범문화원 시설지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지방문화재정비, 계룡사 이런 것을 가지고 2억9백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활용 및 도서관운영 6개 사업에 대해서 1억4,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범문화원시설지원이 현재 두 군데에 당초 지원액 중에서 국비의 지원이 보조돼서 4조원이 들었는데 도비도 같이 깎아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중에서 국비가 삭감된 것이 1억4,297만5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첫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총 예산액에서 예산을 3%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를 편성을 하는데 편성방법은 저희들이 성산리 고분이라든가 능산리 고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찰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은 토탈 합한 것이 1억163만3천원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으로 삭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범문화원 시설지원이 예산과 대천에서 각각 2개소에 5천만원씩 1억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그 수혜범위를 줄였습니다. 1개소 당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2개소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문화재 안내정비판이 당초 78개소를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사정상 48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 당초예산 3,800만원이 서 있었는데 7백만원 감되고 2,200만원을 문화재안내판 48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증액된 것은 공공시설활용 공공도서관 운영을 저희들이 10개소를 하게 되는데 10개소에 대해서 50만원씩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이 300만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민속자료보호로 저희 관내에 이영 엮은 집, 초가지붕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21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32회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저희 연산 백정놀이, 국무총리 상을 받은 연산 백정놀이가 나가서 시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시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로 46만원이 국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호 가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 문화부소관에서 국비 보조금이 1억4,297만5천원이 편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 예총 또 문화원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도비보조, 사업비보조와 군비보조 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을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35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40몇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농로포장, 하수도, 마을 안길 포장 이런 것이 있는데 각 시군 별로 보면 약간 불균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이것이 충청남도 전체로 볼 때 균형이 맞는 다고 생각을 해서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연기군이 다른데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많다는 것이 연기군이 전에 해야 할 일을 덜했으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균형 면으로 볼 때 좀 치우친 감이 없지 않나 하는데 편성하게 된 동기, 요청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정에 계상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저희들이 18억1,500만원 가까이되겠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전체가 고르게 책정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시군별로 내용을 보면 6개 시군이 들어가지 못하고 14개 시군만이 책정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착수하게 된 것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도내에 9,94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농로, 농어촌개발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유형별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 도청에서는 물론 국민운동지원과와 농어촌개발국, 지역경제국, 농림수산국, 건설도시국 등에서 골고루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연기군과 천안군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사업비로 계상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을 따서 충청남도 개발이익 환수금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중에 연기군에서 골프장건설로 인해서 25억원 또 천안군에서 20억원의 수입을 해당 군에서, 군의 사업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앞으로 저희 도의 전반적인 개발이익금으로 쓰고 있는데, 분차적으로 해당 군에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도에 약 55억원의 개발이익금이 도 세입으로 잡히면 우리 지역에 뭘 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기군과 천안군의 군수 요청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이런 개발환수이익금이 할애 된 것으로 되어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앞으로도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숙원사업들은 기획관리실에 풀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유념해서 소규모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자체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입니다. 추경자체로서는 지금.....

저는 불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금액적으로 불균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배당된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이라고 하면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골프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서 연기, 천안에 골프장이 서서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수입 때문에 다시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수입을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가를 잘 모르겠는데 골프장 같은 것이 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골프장 하나 만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있다고 하는 데 그 골프장을 그 지역에 설치해서 그 지역의 수입을 다시 투자한다면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어떤 지침이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회계법 상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이익 환수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런 사항을 원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역에 약 55억이라는 이익금이 그 지역으로 인해서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좀 특별히 배려한 것뿐이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골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지역에 주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충청남도 전체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차후에 예산심사 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주요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부분이 풀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내역이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서 풀 예산으로 책정된 것 중에서 그간에 집행된 예산을 시군 별로 해주시고 이번 예산안을 제출한 중 새마을사업의 주요사업 부분에서 이것도 시군으로 분류해서 시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현재안 중에서 이렇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정도 남아있는 지는 새마을과장 알 수 없습니까? 현재 풀 예산 중에서 여기 보니까 지정예산서의 85페이지에 .......

저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실무자로서 저희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총괄적인 흐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시군별 균형 또는 형평문제에 대해서 실무자가 볼 때에는 어떤 때문에 가 있는가? 그 다음에 풀 예산 계상부분에 대한 집행사업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금년의 경우 마을단위에 대한 지원금액을 획기적으로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집중이니 이런 얘기해서 마을단위로 9,943개의 마을이 있는데 이런 마을에 대한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예산의 경우 작년에 63억1,200만원 정도가 최종 예산까지 총액이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이 67억2,500만원을 세웠고 2회 추경인 이번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이 확정지어 주실 때에는 .....

아니 지금 무엇을 답변하시는 겁니까? 누구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조일동 위원의 시군별 형평문제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

그것은 별도로 하기로 했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질의 한 것만....

그럼 나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과 소관사항으로는 풀 예산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중 계상된 예산이 없고 따라서 집행여부는 저희 소관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예산은 풀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왜 나오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쭤 본 것은 예산과목 중에 새마을 사업의 주요사업부분이 있으니까 그 답변은 누가 됐든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그 예산안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고 잔액은 어느 정도 되어있으며 잔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풀 예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서 저희 소관예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이 5320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그 중에 주요사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당되는 과가 10개 과라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정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기정 예산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예산서 우리에게 배부해준 기정예산서 이번 예산서가 아니고 기정예산서...... 85페이지.

기정예산서가 저희들이 추경을 여러번 해서......

5,320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산과목이 5,320이라니까요 예산과목이 거기 지역개발..... 기정예산이 85페이지.

그것이 풀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예. 알았어요. 전문위원님 말씀이 풀 예산은 예산담당관 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나는 예산과목이 새마을 사업으로 돼 있어서 새마을과에서 취급을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연기군 골프장의 개발이익금이 55억원 입금되었습니까?

약속어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일동 위원께서 거기에서 환수한 것을 다시 거기에 투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조치원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공해 때문에 골프장에는 소독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조치원의 상수원이 바로 골프장 만든 곳에서부터 흐릅니다. 지금 식수문제 때문에 조치원 읍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55억 중에서 여기 계상된 걸 보니까 4억4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 20억 30억을 상수원 정화시설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큰일납니다.

내무국장! 한때는 내무국이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곳인데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까지 가지고 있던 내무국이 이제는 왜소한 내무국으로 돼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내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국장 위로의 정을 보냅니다. 금년도 내무국에서 추경에 새롭게 계상되는 금액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59억 정도 되죠? 그 중에서 보니까 20억이 넘는 예산이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청수 충청도지사가 도의 특수사업으로 벌이는 것이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전체 60억 가까운 예산 중에서 1/3이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액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것을 시군별로 나눠보면 정말 속된말로 새 발의 피로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돼 나가는데 과연 조금씩 배정되는 이 자금을 가지고 각 시군이 얼마만큼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은 20개 시군에 균등 분배하는 것보다는 몇 개 지역으로 집중적 투자를 해서 명실상부한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이 전개 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도정발전에도 알차고 또 그것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리라고 보는데 내무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생각을 해 봐주시고 지난번 백제촌의 옛 모습을 재현해서 백제문화의 정수를 집중시켜서 1백만평 규모의 백제촌을 민간자본을 유치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백제촌을 건립하려면은 문화유적은 물론 예술공간 교육연구시설 등을 마련해서 역사 문화, 관광 등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려는 백제촌 건립예정지가 결정이 됐다면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됐으며 민간자본투자 예정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선정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백체촌건립에 총 투자할 금액은 어느 정도로 투자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권 문화의 개발과 거의 버금갈 수 있는 백제촌이 건립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내무국이 하던 일 중에서 총무인사 각 시군의 공무원의 정원조정, 인사교류 조정들의 업무가 포함되어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시군의 인사조정, 전보 이런 것들은 내무국장이 인사담당국장이 되는 겁니까?

기술직 인사는 담당 실 국장의 건의 들어와서 저희 내무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 등을 토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처음부터 실무조정관계는 각 실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내무국장이 지금은 인사권마저도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침해를 당하고 있는 지는 굳이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례가 토목직, 건축직 등을 시군별 인사이동을 할 때는 건설도시국장이 만들어준 안대로 인사이동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고 약무직, 보건직, 환경직이 시국별 인사 이동을 할 때에는 보사환경국장이 만들어준 안대로 인사이동이 됐지 한 번도 변동됐던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에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이 기술직들의 인사이동에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때는 그것이 곧 직무 포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 국장들에게 양해를 하는 .......

기술직 인사는 기술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담당과나 국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사를 하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가 연고지배치가 적정한가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 들이 자기가 관장하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인사원칙상 인사의 주무국장이 내무국장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무국장한테 넘겨 가지고 그 인사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기술직 국장들이 만들어낸 인사안대로 그냥 실행이 된다면 내무국장의 권한은 엄청나게 침해당하고 내무국장의 권한이 그만큼 축소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은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첨언해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이상합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에 저희들이 각 시군 당 1억씩 20억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 최초 년도이고 아직 각 시군에서 18가지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군, 군수 회의 시에도 지사님께서 우선 1차 년도는 1억씩을 줄 테니까 각 시군별로 특정한 사업을 정해서 해봐라 하는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또 그것을 발판으로 활기를 띠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1억을 가지고 몇 개소에 몇 개 사업을 한다는 것을 각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운 것을 저희들이 받고 그것이 좋은 사업이면 각 시군에 전파시키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계속 사업비를 확대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시군에 1억씩 배정됐다고 그랬죠? 그것이 각 시군 별로 재량에 의해서 몇 개 사업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군, 군수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읍, 면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1억을 시장, 군수가 한가지 사업이라든가 또 10가지 사업이라든가 그런 시장, 군수가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1억이 말입니다. 도지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의 근본개념을 잘 이해를 해서 그것이 정말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1억씩 나간 것이 옛날 무슨 무슨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던 재량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무슨 교량사업비다 뭐다 찢어발겨서 오히려 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 한 겁니다.

그런 것은 과거의 재량사업비식으로 어떠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지시를 내렸고 각 시군에 계획을 .......

됐습니다.

그리고 백제촌건립 예정지 문제는 지금 민간자본을 동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구상만 하고 장소는 공주와 부여사이 그 정도로 잡고 있고 확정적인 장소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보면 이런 계획이 나오겠고 민간자본 투자관계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계획이 되면 민간자본가를 유치를 시켜서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우선 구상만 하고 여기에 대한 근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이 인사관계를 말씀하셨으니까 곁들여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시별로 읍 면장의 임명기준하고 임명된 후에 연령기준이 있지요? 58입니까? 쉰 여덟까지 근무하면 연령제한으로 그 자리를 퇴임하나요?

읍 면장이 우리 내무부에서 임명규정을 55세가 초과되면 읍면장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그 동안 해 왔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되고 그 동안에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7월 달인가 58세까지 6급으로 근무하던 자가 읍 면장이 되려면 58세까지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읍 면장 연령관계는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 면장이 1차 연임까지 됐는데 기간이 만약에 58세까지 읍 면장이 되면 당연히 5년이 안되고 3년이 됐더라도 정년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기간에 61세 정년이 안되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58세면 적정수준으로 해서 지난번 내무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가 바꿨습니까?

내무국장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충남 서산의 김진경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기군 전의면 지역개발 환수 이득금 관계가 제가 봤을 때 환수이득금은 그 지역에 많이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서산군에도 막대한 대기업이 들어온 것으로 환수이득금을 수십억을 받은 지가 옛날인데도 도에서는 10원 한 장 사업비를 주지도 않고 본예산에서 금년도 사업하나도 들어있지 아니한데 그런 문제는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기 위한 안일무사이냐 아니면 그 지역이 사람이 없으므로 대신하는 것이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지금 도에서 전체예산의 20억의 막대한 예산을 선뜩 돌려주기 식으로 시군에 1억씩의 자금을 줘서 사업을 시키려고 하는 방법은 지금 민주화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역점사업이 많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국수에게 특혜를 줘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데 이점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의회가 구성되고 지역주민의 불만요구가 분출되는 민주화시대로 가고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다소안일 무사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점을 국장께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산군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개발환수금도 도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 동안에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은 도 전체 각 군별의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대단위 사업들 도로포장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들이 건설도시국이나 농어촌개발국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소관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인 기획관리실과 합의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포괄사업비가 기획관리실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골고루 작은 예산이지만 작은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이번에 으뜸 가꾸기 사업에 대한 시군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 군수가 주민숙원사업이다 해서 재량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도에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주요 사안으로 그 고장을 으뜸 가꾸기로 만들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지역의 자랑거리 또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통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별도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하려면 아마 수백억원 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우선 1억원 가지고 최초 년도에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서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발표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관계, 저희들이 언론에서나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민주화다 지방자치다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직내부에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계속 근무기강확립을 위해서 암행 감사와 단속도 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맡는 바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서산군에서 환수이익금 48억7천억원에 대한 부분이 서산군으로 한푼도안 왔는데 그 당시 시장, 군수 도지사와 언약한 사항이거든요 50%를 그 지역에 환수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48억7천억원의 돈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부디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건 내지 10건의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비가 하나도안 와서 하루에 인명피해가 2, 3명씩 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실감 있게 아실 겁니다. 이점을 보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금 관계는 소관이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역구를 사랑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랜 시간 질의 토론을 했고 시간도 6시가 되고 다음 재무국이 뒤에 기다리는데 내무국의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끝내기를 동의합니다.

예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애정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재무국의 금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세입예산 총 규모는 404억7백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150억원으로써 취득세 72억6,500만원, 등록세 74억8,200만원, 면허세 9,200만원, 과년도 지방세수입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33억700만원으로 이중 경장적 세외수입이 22억1,700만원으로써 하천사용료가 20억6천만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 사업장 수입이 4,500만원, 이자수입이 1억1,20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9천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3억9,400만원, 부담금 4천만원, 잡수입 6억5,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6억5,4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91억5,4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24억4,6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비보조가 43억6,700만원, 산업경제비보조가 64억6천만원, 지역개발비보조 17억1,400만원이며 문화체육비보조금은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정예산 3,820억8,700만원을 합하면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규모는 4,22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세출예산 총 규모는 역시 404억7백만원으로써 이중 재무국소관 세출규모는 66억9,700만원입니다만은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과 국고반환금 등 53억8천만원을 제외하면 순 세출규모는 13억1,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지난 7월 15일자로 재무국이 새로이 분리됨에 따라 신규 증원된 9명의 인건비와 종전 내무국 소관예산에서 재무국 소관으로 이관된 인건비 등이 4억9,300만원, 기구개편에 따른 청사시설 정비비 1억7,500만원과 사무실 확장비등이 1억3,600만원, 병원선 기관교체 등 장비구입비 2억200만원, 기타 후생관 관리비 등 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기존예산 585억8백 만원을 합하면 저의 재무국 소관 총예산은 모두 65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설명이 미진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한 하문이 계시게 되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재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 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로써 세입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20억8,700만원에 이번 추경에 10.6%인 404억7백만원이 증액되면 총 규모는 4,22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9.5%가 되며 1인당 담세액은 우리도가 8만3,627원으로써 전국 대비 57.1%로 우리 도가 비교적 담세액은 저조한 편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에서 1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서해안개발과 공장의 유치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과표조정, 중소도시의 건축경기 활성화,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취득세 72억6,500만원과 등록세 74억8,200만원으로써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과년도 수입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은 33억7백만원이 됩니다만 골재 채취료의 단가 및 채취허가량의 증가로 20억원의 세입이 증액되었고, 자돈 한우 등 종축단가의 인상과 향어 등 치어의 단가인상에 따른 사업장 수입이 4,500만원 증액되었고,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로포장공사로 인한 도청과 원종장의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과 세천부지 매각대 등 재산매각 수입이 3억9,400만원과 '90 농공단지 조성과 '89 대천도시 가로정비사업을 비롯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6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9천만원으로써 임시적 수입은 실 예산의 증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것은 다시 정부에 반납이 되는 재원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 96억5,400만원은 내국세 초과징수부분에 대한 보통교부세 91억5,400만원과 대천. 보령 시가지 및 5 단지 도로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조금 124억4,600만원의 증액내용은 2/4분기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취로사업비등 보사부소관 3억5천만원, 중소도시 하수처리 시설 등 환경처소관이 40억1,6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등 농림수산부 소관 보조금이 55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공어초시설 등 수산청소관 3,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수출용 농업전문시험연구소 설립을 위한 농촌진흥청소관 1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조합운영 지원 등 산림청소관 2억4,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등 동력자원부소관이 1억원이 증액되었고, '91 도시가로망 정비 등 건설부소관이 16억9백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동장 시설 등 체육부소관이 4,900만원 증액되고, 백제문화권 개발 등 문화부소관 1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증액 내역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5억8백 만원에 이번 추경에 66억9,700만원이 추가되면 총 규모 652억5백 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4%에 해당됩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재무국이 내무국으로부터 분리와 동시 관재담당관 실의 증설 등으로 기구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증액이 7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2억5,900만원은 체납세 징수경비 등 4,900만원과 병원선수선 등 차량, 물자관리 등 2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비 3억1,700만원은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개수 등 영선 사업비입니다. 다음 기타경비 53억8천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반납할 것이 5억8,600만원, 지방세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47억9,400만원은 시군에 교부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계상경비 내용을 검토한바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와 필요적 경비로 최소한 계상되었습니다. 도의 재정수입과 살림을 전담하는 주무국이면서도 신설국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대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말씀하시죠.

시간절약을 위해서 세정과장님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방세의 과표 조정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금년 1월 1일 입니까? 그러면 지방세의 1회 추가경정예산이 세입부분의 지방세 예산액이 652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표 조정시기도 금년 1월이었고, 추가경정예산도 1회를 했는데 불과 5개월만에 지방세에서 150억이라고 하는 전체예산의 지방세 수입예산의 22%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초세수의 부적정한 계상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촉구를 하면서 지난 8월12일날 재무국에서 본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현황에 의하면 그 유인물의 38페이지에 도세의 목표액이 582억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으로서 이미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정한 후의 금액이 652억인데 이 업무보고에는 당초예산대로 명기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의원들이 수치개념이나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다룬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세외수입비 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하천사용료가 6억7천만원이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업무보고 현황에 의하면 년간 수입액 추계가 약 136억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88억이 징수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68억원만 계상한 것은 재원을 은닉하려고 한 것이 엿보이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8월말 현재 시군별, 월별 징수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도 재무국에서 취급합니까?

우리가 직접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한데 그때 제가 자료요청을 못했으니까 어렵지만 이것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91년도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시군별 배분내역을 자료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위원께서 말씀하신 목표액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이미 작년 11월 달에 목표액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시달된 목표액은 수정할 수가 없고 다만 예산상으로 목표액이 시달 된 대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의 관계는 금년도에 6개 시군이 보통 하천사용료를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 치수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아마 500만루베를 고시했는데 이번에 400만루베로 물량이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300만루베를 잡았던 것은 하천골재채취가 200만루베고 해서 300만루베를 잡았는데 이 당시에는 물량이 확장이 안되어서 300만루베를 잡았고 1월1일 고시한 500만루베 중에서 80%만 수입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400만루베로 면적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8월말 현재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제가 지금 7월말 현재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8월말까지는 저희가 아직 시군에서 집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7월말 현재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7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해 주세요.

652억8,200만원 중에서 저희가 7월말 현재로는 80%인 522억천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91년도 보통교부세와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6월말 현재 골재채취료가 88억원이 징수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 당초 예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68억원만 계상한 이유가 뭐냐 그것입니다. 여긴 88억원이 이미 걷혀 있는데 6월말 현재로 지금 8월말이 지났는데도 68억원만 계상한 이유가 뭐냐..... 54페이지.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완해서 드린 자료에 13페이지의 88억이라고 그런 것은 단순히 하천골재 채취사용료만 들어간 것이 88억원이 아니고, 기타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된 것이 88억입니다.

그러면 연간 골재 채취료의 연간 목표가 136억원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액은 68억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방채 상환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전체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그 동안 상환한 금액은 얼마가 되며, 이번 기정예산액이 192억에다 5억3천만원이 또 플러스가 되어 앞으로 '92년부터 상환할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살림을 하려면 빚진 것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채는 한푼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소규모 재해대책 지방채가 20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갚고 현재는 지방채로서 상환할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금년도 분이 190억에 5억3천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67페이지 8,110 지방채상환을 보면 5천3백이죠?

5천3백만원은 그것이 의료장비시설이라고 해서 4개 의원에서 지난 '87년도부터 10년 내지 15년 상환으로 금년도에 상환을 해야 될 금액이 전부 1억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배정이 된 것이 1억2,200만원인데 7,900만원만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럼 5천3백 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5천3백 만원만 계상해서 갚으면 금년도 상환액은 다 상환되는 겁니다.

아니, 총 채무액을 물었어요. 그 동안 상환액은 얼마고 앞으로 상환해야 채권의 금액은 '92년도부터 얼마를 더 갚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글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럼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6시40분입니다. 우리가 계룡출장소도 보고 받아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질의토론은 대강 하셨다고 하면 저는 예산안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발간실이 재무국 소관인가요? 우리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오늘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물밀 듯이 늘어나는 인쇄물, 빠른 시간 내에 자료에 대한 주문을 하면 아마 자료실에 있는 직원들은 밤을 세워 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지나면서라도 격려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인쇄물은 외주 발주해 가지고 인쇄소에 맡겨서 필요한 인쇄를 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70년도에 저희 충청남도 발간실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급할 때 인쇄소에 맡겨서 하면 제 시간에 대기가 힘들고 해서 바쁠 때에 발간실을 직접 운영하면 크게 도움이 되서 자체 발간실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쇄하고 있는 분야는 청타 인쇄, 마스터인쇄, 전산식자인쇄 이 세 가지 종류를 발간실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방식은 각 실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인쇄요구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간실로 보내서 자체인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일단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쇄가 불가능한 것은 좀 큰 인쇄소에다 맡겨서 인쇄를 하도록 조치하고 발간실에서 가능한 것은 가급적 자체 발간실에서 인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직원현황은 현재 22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일용으로 고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임금의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2, 3십만원, 20만원 내외의 저임금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발간실을 운영하는데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기능별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상태는 그만두시고 장비상태가 어떤가요?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정수물품 요청한 것을 보면 발간실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서 발간실을 들어가 봤더니, 10여년 된 수동식으로 종이 자르는 기계가 있고, 일용 인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정한 일용직이 기술자인데도 10,500원을 주는 기술자가 있어서, 의지에서는 이런 기술자들을 5 6만원씩 준다고 해서 오늘도 그만두고 나가는 그런 직원도 보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어떠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보다도 발간실을 잘 운영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이 지난번에 보니까 약 연간 3억을 절감하신다고 그랬고 행정능률 차원에서도 외지로 인쇄물을 맡기려면 밖에 나가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충청남도 세원이 대전직할시하고 대전직할시에 있는 인쇄업자들이 제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공격을 당하겠습니다만 큰 인쇄물은 전부다 대전직할시의 인쇄업자들에게 주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습니다. 국장님께 잘 연구 좀 하셔서 그 사람들도 격려 좀 해 주시고 같은 일용직이라도 회계과에서 다른 용도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격려도 해 주시고 책임자들이 발간실에 가셔서 고생하는 분들을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첨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국장님께서 각종 자동차 취득세로 인하여 취득세가 72억6,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동차 종류별로 취득되는 수입을 알 수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농어민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예를 들면 도시에서 영세민들이 지역으로 분산수용 된 예가 있습니다. 그 영세민들이 농촌지역으로 와서 생활이 곤란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이나 또는 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무엇인지 연기군만 하더라도 각종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체의 본사는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지역에는 공장만 있어서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각종 세금은 본사에서 내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있는 지역의 땅값정도만 내는 정도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땅값이나 또는 각종 폐 오수 물만 늘리고 있는 정도인데 그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세금을 충남에서 수입할 수는 없나,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보고 드릴 수가 없고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종별 세액은 안 나왔지만 대충 90% 정도가 승용차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소규모 농사짓는 1헥타 미만영세농민자녀에 대한 지원인데 모든 중학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 한해서 학자금지원이 됩니다. 지방에 공장이라든지 기타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본사는 서울이나 다든 외지에 두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의 행 재정면에서 여러 가지 부담도 시키고 환경을 파괴해서 공해문제도 일으키게 하고 하는 문제만 낳고 실제 세금은 본사가 있는 곳으로 내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그 회사에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곳에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으로 오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세 소득 할 같은 것은 본사와 지방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인근 비례에 따라서 법인세액에 대해서 받는 주민세는 나눠서 받고 주민세 같은 것은 손해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쨋든 본사가 지방에 있음으로서 지방에서 받는 세금이 더 있을 수 있는 데 본사를 달리함으로 인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관계를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종 회사의 공장들이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개 서울 차가 많습니다. 외지 차 넘버를 그대로 달고 있는 것을 전부 충남으로 바꾸면 수입이 더 많지 않을 까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예 자동차 관계 취득세요 난 전반적인 취득세를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 취득세 관계는 이유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 도로 운송차량법 상 자동차는 사용본거지를 등록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개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차가 서울 넘버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충남 넘버를 붙이도록 별도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중규 재무국장이 어제오늘 곤욕을 치릅니다. 재무국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계상이 되는 금액이 한 67억 가까이 되죠? 이중에서 재무국장이 생각을 할 때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해도 괜찮을 불요불급한 사업이 대체로 얼마나 되고 얼마 정도가 삭감이 돼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기 계상되어 있는 돈 중에서 일단 삭감될 돈이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오늘 정수물품에 관한 것이 통과됐죠?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선 삭감될 돈이 5천 몇백 만원이 있죠? 그것을 여기서 빼면 어디서 빼겠습니까? 그게 당초 계상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정수물품에 대해서 오늘 취득허가 건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사는 물건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른 과에서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을 했기 때문에 .......

각 국별로 예산이 편성이 돼나요?

그래서 오늘 텔레비젼 4대하고 이런 나머지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의 소관예산입니다. 이번에 정수물품 승인을 해 주신 내용 중에는 일부는 이번 예산에 결정반영이 돼서 계상된 물건도 있고 어떤 것은 예산상 사정이 허용치 못해서 반영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재무국소관 예산을 살펴볼 때 구태여 금년도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방만하게 팽창예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예결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재무국장께서 생각할 때 여기서 만약 삭감이 돼서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출이 되고 여유가 남는 다면 농어촌개발기금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만약에 삭감한다면 얼마정도를 삭감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재무국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너무 적게 썼기 때문에 지금 더 도와주실 것으로 사실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67억으로 되어있지만 지방세에 대한 교부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나 면허세 같은 것을 시장 군수가 받아서 도에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한 금액의 30%를 저희들이 되돌려 줍니다. 그것하고 또 세외수입은 납부한 금액의 50%를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것이 50억이 됩니다. 저희 재무국의 순.......

됐어요 됐습니다. 내가 뽑아본 자료로 봐서는 재무국이 편성한 예산 중에서 약 9억원 정도로 깎아 내도 별 탈없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일 다시 별도로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는 박중규 재무국장께서 우리 예산은 50억원만 깍고 나머지는 좀 손대지 말아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혹을 더 붙여 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면서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기로 하고 재무국 소관의 질의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계룡 지역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방금 슬라이드를 상영했습니다만 유인물로 나눠드린 현황보고서를 보시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년 내에 착공계획으로 놓아드린 팜플렛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진 계룡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지방행정에는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지방과장, 아산군수, 경제국장, 내무국장, 계룡출장소장 이렇게 도 지방행정에 일각연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어련하리라고 봅니다. 내무부 중앙공무원이 생긴 이래 가장 우수한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공무원중의 한사람이 김수진 계룡출장소 소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선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계룡시는 아마 충청남도에서 가장 규모 있고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신도시로 개발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이 되는 계룡시는 그쪽에 계룡시가 자리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육해공군의 본부가 그 자리에 있어 군과 민의 관계가 잘 설정되고 정립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룡출장소를 이끌어 나가는 행정면 측면에서 군과 민가의 더욱 깊은 유대관계가 이룰 수 있도록 행정면 계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해서 혹여 경직된 도시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도 전면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2천년대의 새로운 활기찬 계룡시를 건설하는 계룡출장소장으로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연구, 검토해서 충남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신도시의 새로운 개발에 관해서 예산개정은 소위원회 및 예결위원회로 넘겨서 계수조정하기로 하고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내무위원회는 당초 오후 2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