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 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도세 도약을 위한 공업화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추가소요 재원이 발생하였고, 대전 엑스포 지원사업을 위한 상품개발과 관광공예품 개발 등의 비용과 지역개발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 생활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47억6,600만원으로 국비보조 세입이 6억원이며, 도비가 41억6,6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502억900만원에서 549억7,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9.5%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 전체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 404억 중 지역경제국 추가 액 48억은 12%이며, 기정예산까지 합하면 약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 등에 4억3,800만원, '93 대전 엑스포 지원사업 및 관광개발 사업 등에 7,500만원, 오지도로 개발사업 등에 15억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생활민원 해소에 20억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 광산지역개발사업비 2억900만원,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 7,5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에 5천만원, 대전 예산 운전면허 시험장 관리비로 7,2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관리 항목입니다. 인건비 3,214만4천원은 도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교통지도계의 증원, 그리고 조정 증원에 따른 조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421만5천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급식비, 가계보조비등 복리후생비와 정액 정보비등입니다. 이것도 교통지도계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5,020만원은 지역경제 동향분석, 물가지도 추진비등으로 1,100만원, 그리고 인주 공단 및 청양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비로 700만원,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추진비와 대전 엑스포 지원사업 추진비로 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3억3,800만원은 청양 첨단 산업단지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 관리 항목입니다. 경상사업비 240만원은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1억원은 연기군 월산 공단의 환경 영향 평가 용역 비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항목입니다. 인건비 48만원, 사무보조원 급료단가 인상 액이고 다음 공업유치 사무소 항목으로서 기본경비 90만원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공업유치 사무소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내방객에 대한 주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628만원은 일용인부 퇴직금과 공업유치 업무 추진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교통행정 관리 항목입니다. 이 교통행정 관리 항목은 운수행정 지도, 대전 면허시험장 관리, 교통안전 시설관리, 예산면허시험장 관리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지도 항목중 경상사업비 8,720만원은 충무계획서 등의 유인물대로 1,020만원, 차량등록 단말기 1대 구입비로 200만원, 그리고 공주에 있는 운수 연수원 운영비 지원금 보조로 7,500만원입니다. 이 운수 연수원 지원금은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 과징금을 주로 해서 지원하는 재원인 것입니다. 저희 지역 경제국 교통행정 관리 예산항목 중에서 이 운수 행정 지도사업비로 방금 말씀드린 이상이 저희 교통행정과의 사업이고 이하에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국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경찰국에서 예산이 결정된 다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대전면허시험장 관리항목입니다. 관서운영비 480만원은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1,930만6천원은 운전면허중의 내 외피 구입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3,117만9천원은 컴퓨터의 임차료 등 전산 리스료 부족액과 일용인부 퇴직금, 전압조정기 1대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관리 항목입니다. 이상의 것이 경찰국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사업비 985만원은 교통안전시설 점검 추진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홍보 물 제작비, 교통사고 증거보존용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 5,019만원은 학교 앞 건널목 급커브 등에 교통안전 표지판 제악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면허 시험장 관리항목입니다. 관서운영비 656만원은 전기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과 컴퓨터 코스장 등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기본경상비 3백만원은 각종 서식을 인쇄하기 위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672만2천원은 시험용 중장비 즉, 추레라의 임차료와 시험장 잔디관리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00만원은 취수용 수중모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항목입니다. 기본경상비 500만원은 대전역 앞 관광 안내소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4,550만원은 관광안내소 안내판 제작비와 관광민예품 홍보 판 제작비의 600만원, 그리고 '93대전 엑스포 지원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간담회 우수업체 격려 등에 3,500만원, 공예품개발지도위원 간담회 및 실비 보상 등에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항목입니다. 이 지역개발항목은 내무국의 새마을 사업과 건설도시국의 지역개발업무 등 방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에서 관장하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지역개발비 중 주요사업비 35억원은 오지도로 포장사업, 보령군 웅천면 성동리에서 평리까지 사업비 2억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서 대천시 일원에 3억원 등 모두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 재원은 국비 교부세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예산성립 전 예산편성,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이 항목이 지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있기 전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업상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집행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고 이미 집행되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3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0억원, 주민생활 민원해소를 위하여 10억원,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포괄사업비로 10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포괄 사업비 30억원은 시. 군의 보조사업으로 도지사가 배부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특수지역개발비중 경상사업비 3,200만원은 광산지역개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오지. 도서 광산 등 특수 지역개발 사업추진비등으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 특수지역 개발비중 주요사업비 4억941만3천원은 연기군 전의면 소재 다목적 회관 건립 비로 보조금 2억원, 기존 복지회관 건물을 면 출장소로 사용하고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도로포장, 교량가설, 소하천 정비 등 개발사업비 보조금 1억900만원 광산지역 공해 방지 시설비 보조금으로 1억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려야 옳겠습니다만, 우선 이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위원 님들께서 궁금하신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기로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조진각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전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도 역시 같은 내역에 의한 예산을 가지고 같은 자료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사업별 항목별 내용은 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고 과별예산규모에 대한 분류 계상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 회계 지역경제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세출예산 및 지출 증감 내역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91년 추가예산액, '91년 기정예산액, 다음에 증감 증액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에 추가되어야 할 추가예산안에다 먼저 번의 1차 추경까지 한 기정예산을 합쳐 가지고 '91년도 추가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경비로서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 기본경상비 이렇게 합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부분이 9,6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서 경상사업비와 주요 사업비를 합하면 46억6,9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율을 보면 기본 경비가 약 5.4%가 증가되었고, 사업비 명목으로서 9.6%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증가된 액수를 보면 47억6,634만6천원이 증가되어지고 약 9.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부처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앞의 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02억863만4천원이었으나 금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추가 액이 기정예산의 약 9.5%가 상승이 된 47억6,63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49억7,498만원이 총 지역 경제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경비별로 보면 기본경비가 5.4%증가된 9,600만원이고 사업비 명목으로 9.6%가 증가되어서 4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증가율을 보면 약 10.9%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서 지역경제국의 이번 추가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의 약 1.2%가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증가된 내역을 실과별로 살펴보아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역경제 관리에 있어서의 예산이 43억8,5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로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3,200만원, 관서당경비가 2,400만원, 경상사업비 5,020만원, 주요사업비 3억3,800만원이 되어있고, 지역별 특수지역 관리에 관련된 사업비가 3,200만원, 주요 사업비로서 포괄 사업비와 기타 주요사업 등으로 해서 계상된 것이 약 39억정도, 그래서 아까 국장 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 사업비 용도는 내무위원회 소관, 주로 새마을 국민운동 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는 1억1,600만원 정도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인건비와 경상사업비 주요 사업비로 해서 인건비가 138만원, 경상 사업비가 800만원, 주요 사업비가 1억원 정도 계상되어 가지고 연기군 월산공단 환경 영향평가 설계 용역 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교통행정관리에 있어서의 예산 증가율은 2억1천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 관서당 경비가 1,100만원, 기본 경비로서 인건비 기타 관리비가 2,200만원, 경상사업비로 1억3천만원, 주요사업비로 5,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가지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의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넷째, 관광과 소관에 대한 관광관리 예산을 보면 약 5,0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본경비가 약 500만원 경상사업비 4,500만원, 도합해서 5,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내역을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라든지 93년도 대전 엑스포 상품개발비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증가내역은 말씀드린 이상과 같이 5개 과로 분산된 예산, 이런 경향으로 증가되어 있고 검토한 결과 다소 문제성을 지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중에 총체적으로 보면 기본적 경비가 기존 예산액이 17억7,617만원에서 약 5.1%가 증가된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3천만원, 관서당 경비가 3,500만원 기본 경비가 2,820만원 기타 기구 증설에 따른 봉급수당 일반 관리비등 법정 경비나 의무적 경비가 기타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문에 대한 예산은 거의 불가결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해서 적정 계상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경우에는 46억6,994만원이 청양 첨단산업지 조성기본 설계 용역비가 약 3,300만원 그 중에 연기군 월산공단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가 약 1억원, 교통안전 표지 설치비등이 5,10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로써 오지 도로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이것이 약 5억, 아까도 말씀드린 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사전 승인 절차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8조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사전 결정해서 이미 집행 단계에 있는 예산으로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위원 님들께서는 삭감의 대상에서는 제외해 주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민숙원 사항의 장래 해결을 위한 예비적 경비로서 약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괄사업이라고 해서 예비적으로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비축되어 있는 사업비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연기군 전이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비로서 2억원, 광산지역개발 사업비로 1억9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비로 1억41만원, 이것도 역시 중앙의 보조 재원으로 해서 사업이 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서두에서 총괄 개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사업비 2억7,134만원은 경상사업비로서 이것은 예산의 개항을 말씀드리면, 여비라든지 인쇄비, 인건비라든지 기타 행정장비 구입비라든지 경상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사업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역 경제국 소관 경상사업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억7,134만원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사업 중에서 문제 제시를 한가지 제가 해 보았습니다. 주요 사업비 중에 운전면허 시험장 경비라든지, 그 관련된 경상사업비가 약 1억3,261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대략 살펴보면 경찰청 소관 교통행정관리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과거 관례적으로 계상이 되어 왔습니다만, 경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 업무에 속한다고 보았을 때 이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의거해서 국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행정 사업조례는 내용상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 내용도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기타 운전면허시험장의 시설이라든지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용으로 많은 부분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도 국가적 장래는 국가적 부담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1억3천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91년도 당초 예산을 거슬러 올라가서 총체적인 이 부분의 투자액을 종합해서 보면 21억3,353만원이 도비로 관례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앞에서 연구해 드린 바와 같이 정부규정의 취지로 볼 때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그런 시점에서 볼 때에 이와 같은 예산의 계상 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 선별적으로 개선되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문제제기를 해 보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경상사업비 2억7,134만원은 주로 여비나 인쇄비, 행정장비 구입비, 각종 사업집행상 소요되는 사무비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예산 중에서 굳이 문제를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고 대상을 잡는다고 한다면 기타 사업비나 전자에 말씀드린 기본적 경비나 기구 증설에 따른 인건비나 기타 사무비 경우에는 계상이 타당한 사항으로 되어야 되고 기타 그 외에 경상 사업비인 2억7,134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다소 내용상 검토가 기피될 경우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거나 소모적 경비가 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거나 소모적 경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시기도 3, 4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을 물가안정이라든지 기타 지역생활 안정 같은 생활시책 사업비 관계로 삭감이 가능한 것은 전용하는 쪽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의를 해 드렸습니다. 저 역시 그 자료에 미숙하고 기타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개괄적으로 방대한 예산 사항을 제 나름대로 보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각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세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특수지역 개발 사항입니다. 지금 연기군 전의면의 다목적 복지 회관을 건립하기로 사업개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 군에도 현재 지금 회관이 없는 데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군간 지역간의 어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분 한분 이렇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기로 할까요? 일괄해서 두분 답변해 주시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국장님 한분 한분 질의하시는 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죠.

김세호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복지회관을 '87년도부터 읍 면 소재지에 하나씩 건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는 사업 추진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읍 단위 지역은 이미 되어 있거나 안되어 있거나, 읍 단위 지역은 중단하고 문화복지 혜택 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 소재지를 선정해서 건립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 실적은 24개 면에 27억을 들여 가지고 24동이 지금 도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4개 면에 6억을 들여 가지고 4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의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왜 짓느냐 하면 '87년부터 전의면에 복지회관을 103평으로 했는데 전의면 소정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의면 소정리 출장소가 들어가 있고 독서실, 예식장 미용실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출장소에 들어가고 보니까 도저히 복지회관으로 쓸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은 전의면 소정리 출장소로 쓰고, 전의면 면 소재지인 읍내리에 복지회관을 따로 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부득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군비와 도비가 들어 있는데 군비 부담이 어려운 생각에서 저희 도에서 도비 부담 2억을 이번에 해 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면허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에게 수입증지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증지의 수입이 충남 도인지, 또 대전직할시 인지 그것도 포함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게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 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 시험장관리, 그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면허권자가 시. 도지사로 정해진 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가 면허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도 수수료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의 약 21억 금액, 추가경정에 약 2억 해서 금년도 수수료 수입은 약 23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면허시험장 운영사업비로 예산지원 되는 것이 약 19억5천, 금회 추경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약 1억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전시 면허시험장 면허 수수료도 역시 충청남도 소유로 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저희 도에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 자로 도로 교통법 제68조, 면허권자가 도지사가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으로 법은 개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수수료는 도 수입으로 잡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수료 수입의 변화는 국고로 될 것이냐 계속해서 지방비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수수료 수입을 잡기 때문에 시험장 운영비를 지금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찰경비 예산은 경찰청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계상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삭감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포괄 사업비 30억원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해결을 위하여 10억원, 그리고 주민생활 민원 해소를 위하여 10억원, 기타 지역 개발을 위한 포괄 사업비로 포괄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올해에도 9월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세운 것은 사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아직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경찰청에서 이 요청 들어온 예산은 이 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담당과에서 예산 작업 할 때에 불요불급한 것만 살리고 대부분은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린 이 예산안도 지역경제국에서 요구한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꼭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내년도에 해라 해 가지고서 예산담당과에서 판단하여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포괄 사업비는 예를 들면, 시.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새마을 도로를 포장했다든지, 아니면 교량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꼭 모자라는데 도에 예산도 없고 다른 재원도 없고 이래서 시장. 군수가 긴급 요청하는 사항이 생기고 폭우가 온다든지, 생각지 않은, 그 멀쩡했던 다리인데 중기 차량이 지나가서 무너졌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소규모 지역에 불편이 생긴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개의 지역개발 사업비, 도로 교량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또는 하수도라든지, 이런 생활면에서 이런 것이 생기면 시장. 군수가 긴급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가 포괄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도에서 시. 군에 배부해 주기 위해서 대개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이 정도의 사업비 30억은 연말까지 다 쓰고도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원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을 넣어서 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의 용도는 시장한데 쓰고, 시장. 군수도 다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도지사도 가지고 있고, 도지사는 20개 시. 군을 상대하니까 항시 이 돈이 모자라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님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동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말미에 부착되어 있는 법 조항을 보게 되면 18조 2항 국가가 스스로 해야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도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 단체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교부금을 전액 교부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중에 상당부분이 국가 사무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수지역 개발에 대해 도서. 낙도 개발이라든지 교통안전판 이라든지..... 금년도 이번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이번 도에 약 48억정도가 증액이 되니까 55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0% 정도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70%는 지방비입니다.

70%가 지방비입니까?

예. 그리고 보조사업과 교부세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교부세는 내무부에서 국비 중에 일정액을 지방재원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가 일반 재원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국가 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은 어느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이만큼 보조를 해 줄테니 너희가 지방비를 보태서 해라, 이렇게 항목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데 교부세는 줄수록 다다익선이고 보조금으로 오는 것은 저희가 부담할 능력은 없는데 20%를 준다느니, 30%를 줄 테니까 70%나 60%를 도비나 군비로 부담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이 재정의 자주성이랄까, 지방자치 역량을 최고로 제고시키는 데에는 애로가 많고 국가에서 주는 돈이더라도 지방에서 부담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이 사실, 일선 시. 군에 나가보면 더러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을 그 지사가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전용할 수 없어서 부담 받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가급적이면 교부세로 해서 보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예비심사 방법에 대하여 결정한 대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실무작업을 위하여 참여하실 위원 님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명하기 전에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 증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명하는 위원 님들에 의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어떤 동의를 하실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명을 하겠습니다. 김세호 간사님, 김좌영 위원님, 강모준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이상 네 분 위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들이 의견을 종합하여 방금 호명해 드린 실무 위원 님들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지역경제위원회 휴게실에서 정리하는 동안 다른 위원 님들은 본회의장 옆 위원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 김세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지명으로 저를 포함한 네 분 위원 님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기정 예산액 193억3,058만6천원에 추경예산 요구액 6억41만3천원을 포함 총 199억3,099만9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2억863만4천원에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47억6,634만6천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총 549억7,498만원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부첨 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연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만 가지고는 삭감. 증액 조정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소속 위원이 두분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지침과 예산 산출근거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결과 집계 작업하여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말씀드린 내용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결위 김세호 위원 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쯤 내 주실 수 있을런지요.

내일까지 저희가 준비해서 내일 오후까지 완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오후, 고맙습니다. 예, 김세호 위원 님 말씀하시지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국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나,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고할 것이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과 도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역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